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생태환경과장 정덕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1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계획으로 수립의 기초자료인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수질측정망 모니터링은 마무리 중이나 전라남도의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군 시행계획수립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연구용역비 75백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4단계 시행계획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 말 0.27%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25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LPG전환 17대, 충전시설 8면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금년 중에 50대 이상의 친환경이륜차 보급, 지원된 차량의 의무이행기간 확인 등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 이상 경유차 중 26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LPG 자동차 전환,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유차운행제한시설인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 추진입니다. 악취, 먼지, 소음 등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민원을 야기하는 축사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와 무인악취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사법처분 등 66건을 적발처리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사업장 방문 최소화 등을 준수하다보니 주민 만족도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취약시간대 위주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률은 1일 3.3t으로 이의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 동네마당인 클린하우스와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추진 등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치예정지에 대한 부지정비 중이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자원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향교구 하단 화장실 재설치와 함께 이용도가 높고 노후된 화장실에 대하여 보수 및 절수설비 설치와 불법카메라 확인, 안심스크린 설치, 비상벨 점검 등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시공과 함께 사업 효과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지질공원 명소발굴 및 홍보강화입니다. 지질명소를 소재로 사진 공모전과 조형물 및 홍보관 설치, 지오사랑음악회, 지질명소 홍보 등을 추진 중이나 사회적 여건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광주전남과 함께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재단법인 설립과 지질명소 천연기념물 지정 등 지역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포획단 운영과 포획·포상금 지급 기피제와 포획틀 보급,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축사 인허가 시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 및 관련 조례 저촉되지 않고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시 허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총 165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축순환, 덕성종돈 등은 휴일에도 악취를 지도하라는 사항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악취포집 및 상시지도점검 실시 중이며 위반 시 고발 등 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포획단에 의지하지 말고 포획틀을 많이 설치하라는 사항은 포획틀 대여제를 도입, 21개소를 대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진 중만 하시게요.

지난번에 2019년도 것은 전에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완료는 빼고 추진 중인 것, 문제 있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민원만족도 미흡 향상과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새벽시간대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단속검토는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감시요원과 단속반을 정기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군 환경정책 등을 의회와 사전협의바람은 주요 환경정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추진철저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관련 농작물 보상면적기준이나 피해액을 줄여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기 바람 내용은 타 지역의 피해보상요건 등을 감안, 적정수준의 피해기준 마련 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주민동의서를 처음부터 징구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검토바람은 충분한 시행과 검토 후 개정여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는 해당 사업장에 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여부 등 특별점검과 기술위원을 실시하였고 국비를 충분히 신청하여 다른 업체에서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사항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비 추가 신청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무감사 작성 시 기준은 181억이었으나 4회 추경 기준 226억입니다. 어제 기준 206억을 집행하고 20여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에코센터 전기실 침수에 따른 신축공사비, 수해폐기물 처리비 집행 중이며 청소 등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13백여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2억89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2억2천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나 총량이행평가 및 수질검사연구용역비와 수변구역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비 집행 시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잔액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제4단계 총량시행계획 수립비용 75백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쪽,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입니다. 예산액 6억9천여만 원 중 예치금 3억3천여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현황으로 수변구역인 대덕면, 가사문학면, 일부 지역과 동복댐 주변지역인 가사문학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과금 난방비 등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정비사업비 등 간접지원사업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연내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41쪽입니다. 2019년, 202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내용은 없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7건에 14억34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민간개방화장실 설치, 지질공원 홍보관 설치 등 3건은 마무리 및 정상 추진 중이며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선급금과 관급자재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도 12월 중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보고한바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6건의 위반 건 확인과 6건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62건의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43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쪽, 부서별 인허가처리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처리한 인허가는 2,730건으로 무허가 축사적법화 등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확인,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이 다수이며 민원별 인허가 사항은 49쪽과 50쪽입니다. 5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59건 31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3천여만 원을 징수하고 2건 80만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에 연결된 3회 이상 체납자는 없었습니다. 52쪽 각종 기금운용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집행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3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중 8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일 기준 5건이 완료되었으며 총량이행평가와 수질측정 등의 장기진행용역 3건은 12월 중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처리현황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와 관련 3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제한지역 내 신청으로 불허가 및 반려하였습니다. 55쪽, 선금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건의 사업에 평균 70%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총량과 관련 매월 측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56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방의제21사업 추진과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온실가스진단컨설팅 등을 위해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 2019년도 3,850만 원과 2020년도 3,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영산강 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에 1백만 원씩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태환경과 소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내역입니다. 2020년 3억63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26백여만 원을 징수하고 1억4백여만 원이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사유는 자금난, 부도, 고질체납 등이며 부도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58쪽,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6,000여 개소 중 청소미이행 948개소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도록 재촉구 독려 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등의 민간위탁사업 계약현황 및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청소를 북부환경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45억4백여만 원입니다. 매월별로 위탁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총 26명으로 운영하였으며 활동실적으로 1,252회 환경보전 홍보 및 투기우려지역 순찰 등입니다. 60쪽, 영농폐비닐 수거량 및 처리내역, 예산집행액현황입니다. 2,630여t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1억87백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 3단계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59개 사업 에 BOD기준 점, 비점 130여㎏를 사용하고 개발잔여량은 65kg이 남아있습니다. 61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 139t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성 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15개소이며 연간 발생량은 323t으로 장흥군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은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발생 건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가축분뇨, 화재진압수, 기름유출 등 6건이 발생하여 제거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전면에서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6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등은 43쪽, 부서별 지도단속 업추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1,470가구 중 2,700여 가구에 55백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69쪽,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 내역 및 결과입니다. 포획시설은 21개소를 필요 농가에 대여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8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시설보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내 화장실 개보수, 개구리생태공원 주변 파충류 기피식물인 복숭아, 작약, 허브류 등의 식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42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장 소각비율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소각시설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금성환경 1개소로 연료는 등유를 시간당 15리터 사용하며 소각에 따른 원료의 종류별 조성비율은 폐지 30%, 폐목재 5, 폐합성수지 55, 폐섬유 10%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비 19억49백여만 원으로 690동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단가는 ㎡당 22,500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기질을 상시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며 최근 1년간 우리 군 미세먼지는 연평균 34㎍(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 50보다 16㎍ 낮게 나타나는 등 기준치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7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멧돼지 1,200여 마리와 고라니 710여 마리를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는 32농가, 포획틀은 2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피제 3,500여포를 보급하여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3쪽, 쓰레기수거량 및 소각량입니다. 2020년 기준 1일 평균수거량은 39.7t이며 이를 소각 51%, 매립 38%, 재활용 8%, 대형폐기물 등 기타 3%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연립주택 건립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협의결과입니다. 고서면 전방텍스파일 공장부지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총량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장부지의 대지전환과 하수처리장 유입 등으로 할당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8개소로 북부환경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 및 보수 1억53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및 실적입니다. 지방의제21 사업추진과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을 위해 3,65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정화활동 5회, 포럼실시 1회, 온실가스진단컨설팅 8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75쪽, 악취먼지 관련 민원 및 처리실적입니다. 악취, 먼지 관련 민원은 193건이며 현장점검 시 위반업소 10개소를 확인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78억 여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보고 드렸지만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전기차, 전기이륜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전기차 지원은 62대 3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차종별 150에서 3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용역결과입니다.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안전관리 실체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결과 2019년도에는 92.49로 평가점수가 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지난 11월 25일 완료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31점 증가한 95.81로 평가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황과 단속결과입니다. 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이동형을 포함하여 36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나 상습적인 지역에 대하여 2건에 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78쪽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처리현황입니다. 악취 등을 민원을 유발하는 27개 시설을 점검하여 16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단속실태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유출과 퇴비로 적합하지 않는 분뇨를 유출한 시설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조치 및 개선명령과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자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쓰레기 대란으로 과장님, 계장님 정말 힘드셨죠?

생각지 못한 재난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 계기로 담양군이 깨끗해졌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문제로 노후경유차 신청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처리를 다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2005년 기준 5등급 경유차가 4,050대 있습니다. 금년도는 221대를 했고 2002년도 기준까지 됐습니다. 내년도에 4,050대를 해결할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요조사 끝났으면 미리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수집하고 분리하고 압축시키는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시설을 확장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선별기계가 없었나요?

기존에 있는 선별시설은 20년 이상 25년된 선별시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생산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발리스틱기계입니다.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흔들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흙을 털어내는 시설부터 마지막 압축까지 시키는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입니다.

선별기계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잖아요. 분리수거과정에서 인력투입 안 되도 플라스틱이나 고철로 분리되나요?

철 종류는 자석으로 자동분리를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분리돼서 나오면 끝에서 사람이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컨베이어벨트가 지나가면서 분리하는 인원이 담당물품을 분리합니다.

잘 운영해서 매립양을 줄여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깡통을 압축해놓으면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인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금년까지는 노인일자리를 동원했습니다. 사실 악취가 심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니까. 내년에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현재는 북부환경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했는데 냄새 때문에 못한다면 자활과 협력해서 인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상생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수입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성평등해서 여자화장실은 칸수를 늘렸고, 안심장치도 수시한다고 했는데, 강천사 화장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심여성전용화장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관광지 주변 화장실에 안심벨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카메라 확인하고 안심벨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돼 있나요?

예.

관광지 주변 안심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하는데 설치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외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중 수시로 한다고 해서 안심벨이 아직도 미흡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인들은 그래요. 생각치 못한 것들을 무조건 해 달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리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농폐비닐은 한 업체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일반업체도 영농폐비닐을 수거해서 갖다주는 거죠?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을 수집하려면 수집운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집운반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해당 업체가 가져가고 무게만큼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시기적으로 영농폐비닐이 나올 시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10월이 집중적으로 비닐교체하는 시기예요. 3개 업체에 등록해야만 가능하다는데 3업체를 기다리자니 고령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주라는 말이 있어요. 3개 업체는 하우스에서 비닐 빼놓으면 싣고만 가잖아요. 일정 금액을 농가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농가에 주나요?

예.

그것을 못 기다리고 신고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하는 분은 기계를 갖다가 비닐만 내놓으면 비닐만 빼가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서 고령이신 분들 것은 빼갈 수 있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닐을 내려놓으면 치마사이로 물이 있는데, 비닐에 물을 먹으면 사람 손으로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못하거든요. 세 업체에서 한다면 시기적절하게 빼주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업무추진할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좌석에서) 과장님, 오늘 아침 새벽에도 덕성종돈을 지나는데 냄새가 정말 많이 났어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12월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준공 후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존 노후된 시설이 있지만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 그 시설이 그대로 인원이나 방식이 옮겨간다고 생각하고 신형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추가 인원은 필요 없습니까?

현재는 추가 인원은 필요 없이 노인일자리가 어렵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활이나 다른 인원을 검토해 보고 있고 추가 인원은 없습니다.

선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별 후에는 매각합니다. 해당되는 업체에 폐지라든지 보관해서 일정량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그것 때문에 애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회수를 안해서 현장에 많이 보관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공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 후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사 진행상황을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공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이 필요한지 운영비가 필요한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있잖아요. 마을 안에 축사가 몇 동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670농가 허가 및 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지금도 마을 내에 축사가 있어서 엄청 악취가 나더라고요. 마을 내 축사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0m, 500m하면 그분들이 나갈 자리가 없어요.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인데 마을에 사는 분들이 언제까지 악취를 안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아까 6백 몇 농가라고요?

670농가가 허가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소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두수까지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 방향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악취때문에 고생합니다. 저희 마을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어느 마을을 갔더니 진짜 마을 안에서 키우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악취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까 적게 나는 방향으로 하고, 단속하신 분 계실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개발행위를 개발분과 있잖아요.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개발계획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500m 이상은 축사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태환경과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500m 이상은 축산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분과에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은 아니지만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참석해서 가축농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성종돈은 고발만 하면 조치사항이 끝납니까?

조치명령을 합니다. 유출됐다면 유출처리에 관한 조치명령하고 고발하고 별도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은 사법처리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덕성종돈을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나요. 순창쪽에서 넘어오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악의적인지 몰라도 덕성종돈은 1년에 한 두 건 계속 사건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조치는 1회 얼마, 2회 얼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장시설관리를 잘할 것 아니냐, 이 사항도 과태료부과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당초 발족됐을 때는 의도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했는데 요즘 보면 겨우 사무실 운영하고 회원들 워크숍하고 환경행사하고, 이런 생태도시21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담양 환경 관계로 생기면 생태도시협의회에서 논의사항이 있다든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사고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량과 담양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전체 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2035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존 제1매립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성상범위를 내서 재분류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반출할 수 있는 것은 반출하려고 합니다. 매립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매립량, 소각량, 재활용량이 해마다 비슷하거든요. 매립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내역이 비슷비슷해요. 해년마다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수해가 더 큰 장애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에서 기본계획이 1년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있는데 많이 늦어진 사례가 있네요. 수질오염총량관리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초에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봄까지 한다고 했는데 11월까지 넘어간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수질오염차용총량제는 전라남도 총량제 전체를 관할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받으면 기본계획 내에 담양군에 예를 들어서 BOD 기준 100kg 할당됩니다. 100kg를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봄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제 11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연장된 사유가 뭐죠?

공공디자인하고 경관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번 계약심사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끝나서 바로 계약하고 선급금부터 집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빨리 서두르지 않았다는 뉘앙스도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심사를 안하고 서류심사하면서 지연된 게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지연 안 되고 정해진 날짜에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형물 설치를 완료했는데 어디에 하셨어요?

어린이프로방스와 기후관 있는 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재단에서 만들어서 광주시와 동일하게 만들어 보내준 겁니다.

제가 못봐서 조명형물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질의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알고 나서 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요. 마을에 보면 쓰레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다 발견했어요. 영농폐비닐인 것 같아. 비닐이를 비료 포대에 집어넣어서 비닐이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져가잖아요. 그것들이 쟁여져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놔뒀다가 가져갈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료푸대, 비닐로 된 푸대속에 영농에서 썼던 검정비닐을 쑤셔넣어서 비닐이라고 넣어 놓은 사례를 발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입니다. 버리시려면...”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영농폐기물을 따로 저장할 곳도 없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을마다 어디에 내놓는다든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쓰레기장은 재활용쓰레기처럼 거대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온통 그런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어서 마을입구부터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소가 있다면 끌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그게 안 돼서 마을마다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때 대책을 연구해서 지도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공한지, 공유지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면 미관상 거부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 수거하든지 집하장을 설지할 수 있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닐은 3개 업체에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비료푸대는 안 가져가잖아요. 신고 안 된 수거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세요. 어떤 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가져가면서 비닐장갑 등 조그마한 것을 주고 가거든요. 마을에 모여있을 때 이장님이 연락하면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말끔히 처리되고 그 사람 다음에 수거함 있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단위로 순창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단위로 하려고 하면 마을에 부지가 있어야 돼요. 부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는 수거해 가지만 막 쟁여지고 있어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 비닐인데요? 저는 여기서 안 살고 광주에서 삽니다마는”하는데 쓰레기가 막 쟁여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물론 집하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청소차가 재활용품만 가져가더라도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는 교육도 시켜보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장소에서만 립서비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세무회계과장 김용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과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김춘묵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으로 행복도시 담양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세수확충과 빈틈없는 지방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576억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667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644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96.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상속재산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중점 세원관리와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누락세원방지를 위해 매월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 강화와 비과세 및 감면과세대상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으로 다해 가겠습니다. 18쪽,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진납세 풍토 조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발간, 리플랫 제작, 이메일, 핸드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 등 다양한 지방세납부제도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납세자권익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유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안내를 사전에 통보하고 찾아가는 세무사 제도를 비대면상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 2억79백만 원 달성을 위해 도합동세무조사 대상 4개 법인과 군세무조사대상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 사전안내와 서면조사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점검과 기획세무조사, 종업원분 등 주민세, 법인세, 과점주주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694건의 3억8백만 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자체 세무조사 마무리 및 데이터 감찰과 과세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누락세원발굴 등 지방세취약 분야 중점관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과세자료관리로 금년도 56억3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전년 대비 9.1%를 증가하였습니다. 현장행정 중심의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비과세감면자료를 재정비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자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각종 부동산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결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관내 개별주택 15,325에 대하여 2개반 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항공영상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사진촬영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가 반영되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산정검증을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산정도 표준주택가격 827호의 적정반영과 철저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과세표준현실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22쪽,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선진 징수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결과 9억9백만 원을 추가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납부패턴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처분 추진과 체납자 사유별 분석을 통한 징수가능여부 판단 등을 통해 다각적인 체납액 줄이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전담팀 운영 등 지방세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능동적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통합 안내, 인허가 및 보조사업 교부 시 체납여부 확인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4억53백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94.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안내문 발송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상습체납액은 조기징수토록하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사전예방을 위한 공사대급 지급 시 온라인 처리 및 실시간 확인, 전자적대금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수의계약공사는 499건 103억 원, 용역 233건 113억 원, 물품 72건에 35억 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급자재 수의조달을 포함 783건의 약 1백억 원의 지역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공된 사업장 하자보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으며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 추진과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약지출내역의 수시공개와 외부 통제강화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 등 총 401건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1,038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적 시행과 공사 2억 원 이상은 원가심사에 의한 원가절감을 시행하고 신규 직원들의 회계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교육실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과 민원인 및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청사 전기안전 점검을 비롯한 열린민원과 민원대 재배치 및 외부도장공사와 군청사 전기용량증설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봉산면 면사무소 등 5개 읍면사무소 청사개보수사업, 석면철거와 천정제 교체 및 LED조명등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 4층 휴게쉼터 인테리어 설치공사 마무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청사 개보수로 직원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전산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대장 정비를 위해 공유재산 토지건물에 대한현황자료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수신청에 따른 9필지 1,406㎡에 대하여 매각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전부적합 재산은 대부계약 및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공부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협의 후 지목변경신청 등 지속적인 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검토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군유지가 제일 많은 데가 담양군입니까?

공유재산, 군유재산이 전체적으로 타 시군은 몇 평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땅을 사겠죠?

각 부서별 사업관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나 신규 사업은 토지가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나 담양군에서 토지매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타당성 있어서 매입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담양군이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원들 복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교체하고 있잖아요. 12개 읍면 청사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공사현황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알고 청사를 이전 안하고 지으면 최소 200억에서 300억 그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상권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게 있을 것 같고, 읍면청사도 창평면 빼고는 콘크리트건물이다보니까 누수도 있어서 개보수는 해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개보수 등록대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양읍에서 LED교체했는데 내년에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면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하냐 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에 세금 걷는 것도 112% 달성했더라고요. 정말 치하드립니다. 다시 또 찾아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20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련 총괄하시죠?

예.

각 과에서 건물을 많이 짓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합니까? 행정재산에 건물을 짓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심의매각이나 매입했을 때 행정재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나 운영관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담양군 공유재산 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관리해 줄 수 없습니까? 어차피 공유재산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되면 임대료, 위탁관계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과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군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장화하면서 민간위탁, 임대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한국지방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준공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대장화하고 관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매년 하자보수하죠?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콘크리트나 목재건물 다를 수 있는데 2～3년 사이에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일부 건물은 누수돼서 문제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하자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 2년이 라면 군비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현장점검을 관계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사무소에 맡겨서 그 부분만 점검한다면 군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저도 하자보수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사항도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고 여름 집중호우 때 점검하기 쉽고 하자보수관계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워낙 수백 건이어서 담당직원들이... 사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하자보수 검사해서 대장에 올리는데 그때 하자보수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자검사는 민원이 있다든지 지적했다시피 관제센터도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바닥을 다른 소재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문제 있는 바닥은 1층은 바꾸고 했는데요. 화장실도 하고 그때그때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해서 공문을 보내면 사전에 업체에서 하자가 있으면 감독관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지 않으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하고 있습니다. 정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작년에 2건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하면 공제조합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건축사나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위탁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혹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공제조합을 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관리된다면 시공사에서 보수 안 하면 공제조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더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관계는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시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공정별로 전기는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있습니다. 토목은 3년 정도 되고, 건물은 10년까지 공정별로 다른데 공정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보험을 전체적으로 세무회계에서 넣고 있나요? 건축물이나 시설은?

삼성이나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만 들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체육관 사무장비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무장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 것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된다는 의지를 세무회계과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군청사 신축계획 및 종합청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추후하겠다, 검토추진하겠다는 말만 있지 마스터플랜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엔가 용역맡긴 게 아니고 검토를 1안, 2안, 3안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말했다시피 관제동이 5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본청 안 옮기고 지으면 3백억 정도, 의회도 검토해 보니까 설계 맡기지 않았지만 짓는데 70～80억 정도 듭니다, 집기류까지 하면. 본청은 3백억, 기존 부지 빼고 약 5백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우려면 설계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의원님이나 여론 형성되면 구체적인 실시계획 들어가기도 뭐하고, 곡성군이 올해 실시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적립금도 250억 정도 적립금이 있어야지 그나마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1백억 조금 넘게 있는데 어렵지 않나. 국도비 보조있는 것도 아니고...

10억 원씩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더 늘려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10억 원 이상 적립하고 있으며 추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있어요. 특히 보건소도 증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조직개편도 됐고 업무도 많아지는 차원에서. 그것도 막아놨어요. 다음에 군청사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 추진돼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성회관 이용해서 보건소가 늘리고 있는데 빨리 되어야만 청사를 같이 모아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보십시오.

저희들이야 예산쪽에서 많이 세워 주고 최소한 20억도 부족하고 매년 30억 정도 적립해야 가시적으로 5년 이후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부서에 다시 말을 하겠는데...

현재 군수님 계실 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놔둬서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청 뒤에 태양광했잖아요. 효과는 있습니까?

김태중 재산관리담당 김태중입니다. 용량이 54.48㎾되는데 우리 전기용량이 600～700㎾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은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전기세를 어떻게 합니까? 면에 고지서 가면 군에서 지출합니까? 면에서 지출하고 여기서 정산만 합니까?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 본청은 저희들이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절약 관련해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특별한 절약관계는 아니고 재산관리에서 겨울, 여름에나 메일 보내고 점검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지 전체적인 전기 관련도 하게 되면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기세를 납부한 것을 보면 갑자기 불어난 때가 있어요. 전년도 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나게 올랐을 때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 자체적으로 불어난 사유라든지 회의를 통해서라도 제출하라고 하면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설치도 좋습니다. 전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기관별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만이라도 절약대책을 세워서 각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봤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분석해서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무슨 원인이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절약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손님을 맞이하는 곳은 환해야 해요. 쓸데없이 불을 켜놓고 활동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안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군청사 환경을 너무 쓴다는 얘기죠. 가정처럼 생각해서 끄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각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한다든지 정산해서 제출할 때마다 분석해서 내놓는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각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원입니다.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관리에 예탁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이자가 다르죠? 분석해보셨습니까?

정기예탁금은 농협하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싼데 농협과 협의해서 더 받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농협의 정기예금인데 3월에 계약한 것들은 이자율이 높고 똑같은 금액인데 떨어진 것은 이자율이 낮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김춘묵 징수담당 김춘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6일에 금융통합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를 내렸고요. 5월 28일 0.75에서 0.5로 기준금리가 내려졌습니다. 후에 가입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것은 이자율이 높고 이후 가입은 낮고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김춘묵 기준금리가 떨어져서요.

너무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서.

김춘묵 올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서 답변에 그치지 말고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