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산림정원과장 임홍준.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고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기능적 가치 제고 및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별과 정책 숲가꾸기 취지에 부합되도록 숲가꾸기 및 어린나무 사업 254㏊,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지와 도로변 및 가시권 내 산림 덩굴제거 458㏊,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한 풀베기사업 438㏊ 등 총 1,15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특용수 및 단기소득 조림으로 산림자원 산업화기반 구축은 물론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와 지역 특색에 맞는 적지적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수 조림 63㏊, 큰 나무 조림 8㏊, 미세먼지 저감 조림 5㏊, 견과류 웰빙숲 3㏊ 등 총 79㏊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18년 조림지 10.6㏊에 대해서도 보식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숲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과 우리 군의 대나무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월산면 신계리 산391 외 3필지에 대하여 맹종죽과 분죽 20㏊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나무 숲 가꾸기 사업 150㏊와 대나무 조림지 생육개선을 위한 비배관리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임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민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산림작물생산단지 10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 2개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0개소 등 총 27개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테마가 있는 임도 조성으로 지역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한 자연 친화적 임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평장지구 임도 신설사업 2.12㎞, 월산신계지구 0.78㎞, 가사문학구산지구 작업임도와 용면도림지구 작업임도 0.94㎞ 등 총 5.24㎞를 신설하였으며 기시설된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구조개량사업과 유지보수사업 55㎞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 10㏊를 방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35㏊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산림 병해충을 진단하여 처방한 민간컨설팅 운영 15회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본부 운영하여 조기 예찰과 함께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과 사전피해방지를 통한 최소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은 물론 산불 초동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산불 헬기 1대를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산 통제구역관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무인방송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산림연접지 무단소각자를 적발하여 25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장비 기계화와 현대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사업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실시와 집중관리를 통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과 40가구, 230명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덕문학지구 사방댐 1개소, 월산용흥지구와 대덕운암지구 계류보전사업 2㎞, 산지복구사업 2개소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마는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각종 토사류가 적치되어 피해가 최소화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복구사업 추진으로 추후 2차 피해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산사태 122개소, 임도 5개 지구로 복구비는 13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피해지역 응급임시복구사업으로 산사태 50개소와 임도 8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 건실 시공을 위해서 설계용역사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에 부합한 공정 반영 여부, 과다설계방지를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건전한 산림자원, 유전자원 보호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보호수 50분에 대하여 내과수술 및 복토 제거와 함께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우려 보호수 고사지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호수 신규 지정은 3개소에 3본을 실시하였고 해제는 창평 해곡리에 있는 팽나무 1주 고사로 인하여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 보호수는 확대 지정하여 보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 내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장목 제거로 산림재해 예방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문학면 지곡리 외 54개소 107본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나무재선충병 안전방제로 청정지역 환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 조기 회복을 위하여 창평면 외동리 산1번지 외 19필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벌채사업 19㏊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경계지역인 지역인 순창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함에 따라서 금성면 봉서리와 용면 용연리 일대에도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45㏊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창평 외동리에서 처음 발생되어 그동안 재선충병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외동리에서 1.5㎞ 떨어진 대덕 운암리에서 이번에 발생되었습니다. 1본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염목 반경 20m까지 소구역 모두베기 벌채와 그밖에 지역은 30m까지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접 시군인 곡성군과 순창군에서 신규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숲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으로 수북면 두정리 686번지 외 5개소에 경관숲, 생활숲, 차폐림, 하천숲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담양읍 삼만리 에코농공단지에 천년경관숲을, 자연학습공간 조성과 후계림 보식을 통한 미래 숲 조성 목적으로 금성초·중학교와 봉산초등학교, 용면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녹색네트워크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도29호선 백합나무 식재, 군도15호선 이팝나무 30본을 가로수 신규사업으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목의 도복된 가로수와 결주 구간에도 6개 노선에 1,557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옹벽을 녹화하기 위하여 벽면녹화와 샤스타데이지, 코스모스길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명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생육 도모를 위하여 가지치기와 생육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조경용 대나무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조경용 대나무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담양 대나무 고장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담양읍 삼다리 586번지 외 9개소에 분죽, 금죽, 포대죽 1,650본을 식재하였으며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대나무 조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주요식당이나 카페에 조경 대나무 식재사업을 4개소에 시범적으로 식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금죽과 오죽 등의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13개 농가에 9㏊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건강 증진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숲길을 이용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월산 외 주요명산 등산로에 대하여 숲길 노면 정비, 목계단 철거,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예향남도의 전통을 되살리고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남도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군자정원 조성사업 공정률이 약 45% 정도입니다. 2021년까지 마무리하여 담양 관광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전문가 양성입니다.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정원교육으로 정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4명이 전라남도산학협력단에서 식물의 이해와 관리, 정원 조성 및 관리방법 등 7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양성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정원도시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양읍 향교리 전남도립대학교 내 부지에 매화나무 외 16종 수목류와 구절초 외 6종 초화류, 토석담, 협문, 조경석 쌓기사업 등 2억7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전통정원과 현대정원을 아우르는 정원모델 개발로 정원신산업 육성 및 지역관광소득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50%입니다. 관리운영권 등 시행 주체는 담양군으로 2019년도 12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국비 50%를 70%로 상향시키는 조건과 센터건립 후 우리 군에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년 투입되는 사항이 예상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반환하고 국립한국정화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후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립시설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본예산 심의회 시 총사업비 196억 원, 국비 70% 보조와 운영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한재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수목정원에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들여서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트리데크, 놀이터, 대나무실로폰, 통나무 의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10건 중 9건은 완료되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실태조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해당 사항이 없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10월 31일 기준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기준 197억입니다. 집행액은 90억 원이고 잔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33억 정도 되고 최종 미집행액은 69억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미집행액 1천만 원 이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산사태로 인한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 명시이월 복구사업비로 약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숲 가꾸기사업은 실제 집행 잔액이 42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더 해서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 숲 교육운영비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이 약 1천만 원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예산 3차를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아교육 실시 불가로 잔액이 발생 돼서 반납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제75회 식목일 행사는 당초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미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단에 있는 식목일 행사 사업비는 시설비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경업체와 계약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기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은 창평 외동리 97백만 원과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 1억89백만 원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남도정원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입니다마는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 산림법 위반단속...

(좌석에서)서류로 갈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보다 더 행정절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실 시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의 삶이 향상되는 생태도시 담양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산림정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해 년마다 추가 사업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생태계를 사실상 파괴하는 줄 아시죠? 대나무밭에는 아무것도 못살아요. 대나무만 살아야 해요. 살다가도 죽어요. 죽녹원 같은 데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나무숲을 가꿔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나무로 인해서 금성산성이나 보면 소나무가 다 죽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어도 가보면 대나무가 소나무보다 키가 커요. 죽고 그러는데,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로변에 대나무 심었잖아요, 가로수로. 과장님은 도로변에 대나무를 심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나무 가로수도 지역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이미지로 인해서 제2의 농업 생산에도 플러스될 것이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나무 가로수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의 경우 감나무도 식재하고요. 장성은 사과나무를 식재하든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괜찮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죽이나 포죽처럼 키가 작은 대나무는 관계없어요. 맹종죽을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맹종죽처럼 키가 큰 대나무는 가로수 전문관리단이 있거든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키가 작은 금죽이나 오죽 등을 더 확대해서 지역 이미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했는데 대나무가 워낙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수가 커서 소나무가 햇빛을 못 봐서 고사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한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도 직접적인 소득보다 산림의 간접적 효용 혜택이 더 크거든요. 수원함양이라든가 토사방지, 산사태 방지라든지 간접적 효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셔서 적극 확대 지원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대 지원은 좋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가로수로 맹종죽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좋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나무를 심으면 관리비가 안 나가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누가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맹종죽은 옳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임도를 내죠?

예.

임도에 왜 대나무를, 아까 말씀하셨죠.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대나무를 심으면 산사태가 안 납니까? 그것은 직근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나 참나무나 수목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것은 최대 60cm라고 생각합니다. 임야에 보면 토심이 깊다 한들 밑에 암반이 있거든요. 실제 토심이 60cm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나무가 왜 산사태에 강하다고 생각하냐면 뿌리가 많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산사태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전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 대나무가 심어져 있죠.

산사태도...

제 말 들어보세요. 거기서 산사태가 났고 원천리 같은 경우 대나무가 있는데 밑에 조금 깎았는데 대나무가 같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봉황리 산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봉황리 임도 내는데 땅이 안정 안 됐어요. 임도를 낼 때 땅을 흐트러뜨리잖아요. 땅이 안정 안 된 상태에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임도 주변에 대나무를 식재했어요. 대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효용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이나 산소에 유난히 뛰어난 수종으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소득사업으로 심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편백을 식재했을 경우에 최대 50년 이상 키워야 합니다. 조림비가 5백만 원 되거든요. 칡덩굴 제거, 풀베기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하면 1㏊ 당 1천여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판매하면 노동력이 비싸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 당 2백만 원 이상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익으로 따지면 인건비 제외하고 1㏊ 당 50만 원인데 우리 대나무 같은 경우 초기에 조성해놓으면 10년 이내에 죽순도 생산되지 않습니까. 죽순도 판매하고 대나무 신산업이 육성되고 향상된다면 저는 대나무 소득사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도를 내면서 땅이 안정 안 된 상태에서 주변 나무를 다 베고 대나무를 심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도 더 심하게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몇십 년 큰 소나무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나무를 벌목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대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나무 특화사업으로 대나무를 심는 것도 좋아요. 거기가 6부 능선 되죠. 그런 데다가 대나무를, 대나무는 쉽게 말해서 밑에 하단부가 잘 커요. 추우면 잘 안 크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을 뒤편에 있잖아요. 구태여 산에 큰 나무를 벌목해서 대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뭔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과장님이 산림정원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임도 내실 때 임도만 내세요.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대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주변 지장목 있죠.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예,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호수라고 해서 가지를 못 친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과감하게, 원래 집이 먼저 있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 아니면 작은 나무가 있었고 집을 지었는데 나뭇가지가 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은 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과감하게 실과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요. 나무가 우선이겠습니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수라 해서 가지를 안 치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를 잘 아는 나무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하거든요. 나무라는 것이 한 번 잘라내면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썩어들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르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적절하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산림정원과 직원분들에게 폭우 때 여기저기 다니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산림과 업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봐야 할 부서거든요. 정철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나무 같은 경우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가로변에 대나무를 크게 해서 겨울철에 교통 장애 피해를 주면 되겠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내년에는 키 작은 울타리형 대나무 조경으로 많은 변화를 꾀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적극 동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 특화숲이 국비를 가져다가 여러 군데 숲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 잘 알죠?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10,000㏊를 조성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계획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도 건의했지 않았습니까? 임업은 장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나무도 소득사업 창출로...

아니, 소득사업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대나무 심어서 소득사업 한다? 본 위원은 언어도단적인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임도개설과 산사태의 관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직생활 30여 년 했습니다만 그전에 임도 피해는 두 군데 봤습니다. 수북 대방리하고 월산 용흥리 임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동안 670mm가 왔지 않았습니까? 시우량과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임도만 피해가 있다기보다 전 지역 300군데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임도를 개설하면 유지보수사업, 임도 구조 개량사업을 통해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임도 개설하실 때 선형이나 급경사지 슬라이딩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설계부터 검수를 잘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평 같은 경우 산사태 나서 마을주민이 피해를 보시고 다치셨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사방댐을 더 연구해보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명품숲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명품정원 조성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할 때 담양군이 몇 군데 선정됐죠?

금년에 공모사업 생활숲 해서 서너 군데 선정됐습니다.

대덕도 되고 고서도 되고 그랬죠?

예.

생활권 주변에 정원을 만들어서 명품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원 조성사업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지 않냐. 관광객유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담양에 명소를 조성해야 하는데 청송에 주산지라든가 화순에 세량지라든가 있는데 우리 담양군에는 이에 버금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가사문학이 뛰어난 고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쇄원 정원, 가사문학의 모정이라든가 정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2017년부터 운교리에 남도 정원조성사업도 내년까지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원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립정원센터도 196억 원 유치했습니다.

센터 유치한 것은 저는 축하할 일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환영은 안 합니다. 부처에 이관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센터의 기능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성면 외추리 저수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성 외추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벚나무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훌륭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개발을 안 하세요?

등산로도 조성했고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벚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사유지가 90% 이상 되거든요.

군에서 땅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땅 못 사서...

산주들이 매각 안 한다는...

꼭 산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경관 조성해서,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벚꽃이 폈을 때 보면 명품이에요. 자연 발생이니까. 그런 데를 개발해서, 저는 화순 세량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는데 개발하세요. 다른 데 건물 짓는다, 대나무 심는다고 하지 마시고 산림과는 오목조목하게 명품 숲하고 가정정원 비슷하게 방향 선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초등학교 벚꽃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향 선회를 대나무에만 집중하지 말고 대나무에서 틀을 벗어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밀원의 중요성은 누누이 설명해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있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나 충청도나 경기도로 이동 양봉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양봉할 수 있도록 밀원 조성해야 하는데 대나무 심을 돈 가지고 했으면 우리 담양군이 벌꿀 하는 사람들에게 전라남도 성지가 됐을 거예요. 신경 쓰세요. 군수님 말씀에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님 역할은 군수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내년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는 특수시책을 내놓으세요. 산림과에서 금년에 한 가지는 했다고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것이 없어요. 제가 공무원 한 시기하고 12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고서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신 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을 내년 우기 이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 우기가 이번보다 적게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분야 질의는 생략하고 다른 현안에 의해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서에서 광주댐 간 안전건설과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담양군의 자랑거리인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이식되고 벌목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지금까지 고서면민들과 관광객,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광주댐 수변공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생활체육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그늘막 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조경도 안 돼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를 몇 그루라도, 많은 양은 못 가져오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면 명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목 식재는 수목 크기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거든요. 수목 식재는 보통 조경용으로 했을 때 지름 18점 정도를 최고 이상점으로 생각합니다. 고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일부 이식을 하려고 저희도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나무 키가 25m 될 거예요. 경급도 한 40∼50c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쪽에는 뿌리가 안 뻗었고 한쪽으로 뿌리가 치우쳐있을 뿐만 아니라 본을 떠서 옮기기도 어렵고 큰 나무를 이식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크기에는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면 수형이 파손돼서 보기도 흉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옮기는데 일반 크레인으로 안 될 것 같고 최소 100t 크레인으로 옮겨야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서면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생각하고 체육공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에 그늘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옮겨서 부응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그루라도 상징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생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저희와 협조하셔서 보완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관·학이 함께 하는 농업현장 애로기술 개발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구축 딸기, 벼, 블루베리 등 품종 육성, 소득작물 도입 등 21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용성이 높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시범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요자 맞춤형 벼 품종 개발입니다. 2022년 품종출원을 목적으로 신미 및 수량성이 우수한 우량계통 담양1호, 담양2호를 선발하였습니다. 농가 실증시험 결과 담양1호의 평균 수량은 10a당 487㎏으로 담양군 평균 쌀 수량 441㎏보다 36㎏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 새로운 미래 먹거리 공심채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공심채 재배 적응성 시험 결과 고온과 침수에 견딤성이 좋아 여름 채소로써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심채 요리개발 및 시식평가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가공상품화로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소득작물 발굴 육성입니다. 아열대작목 애플망고 재배기술 보급 2개소 0.9㏊와 패션프루트 무가온 재배 2개소 0.2㏊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신속하고 정확한 농작물 병해충 정밀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바이러스분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진단키트를 이용 34개 농가에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딸기 등 4개 작목, 34종 바이러스에 대하여 앞으로 정밀진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담양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농산물, 친환경 쌀 생산단지 등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626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과 농약잔류 분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수경재배 양액 분석 및 처방 기술 지원입니다. 수질분석에 필요한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농가와 분석의뢰 원수에 대한 성분검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양액 처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작목별 양액 처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종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한우 등 우량정액 15,765개, 우량핵군 한우, 젖소 수량이식 49두를 공급하였으며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1,000두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액공급 및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하고 수태율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쪽, 담양 명품 저지방 브랜드 육성입니다. 순천대학교와 기 개발한 저지방 한우 관리 프로그램을 8농가 미경산우 70두에 적용하여 성장능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방 한우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담양군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퇴·액비 성분분석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총 733개소에 대하여 총 732점을 분석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담양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담양 육성 신품종 딸기인 메리퀸 재배단지 확대보급을 위해 3개소, 52농가에 안정생산을 위한 정식묘 육묘시설, 재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 말에 농촌진흥청 메리퀸 시장테스트를 개최하여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수출용 딸기 재배 정식묘 등 재료,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수확 후 관리 자재 및 기반시설 등 1개소 10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및 품종보급입니다. 국내육성 포도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와 농가에 0.3㏊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단지 1개소 0.5㏊를 조성하였습니다. 28쪽,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캣 생산단지를 2개소 조성하였으며 차광 살수를 통한 포도 착색증진 및 열매마름 경감 시범사업을 1개소 0.2㏊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환경재원 시설 등을 1개소, 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농협과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입니다. 천적, 트랩, 친환경 방제를 위한 농자재 등 1개소 17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31쪽,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입니다. 드문모심기와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을 5개소, 5㏊ 운영하였습니다. 32쪽,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콩 친환경 재배단지 1개소, 3㏊를 운영하여 무농약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33쪽,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및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입니다. 주요 과수 외래 병해충 방제를 위해 5개소 60㏊에 유인 트랩, 해충 포획기 및 농약을 공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으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를 복숭아 농업인연구회에 3대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를 통한 저비용 병해충 방제를 실현하고 황토유황 사용법을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35쪽, 틈새·특용·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소 0.8㏊에 만감류, 작약, 비트 재배용 난방시설 및 종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미래 대비 축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한우 유전자정보 기반 정밀사양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번식 효율 향상 및 폭염 피해 예방 기술시범을 7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기술 이용 담양한우 경쟁력 강화시범 등 7개소 18농가에 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8쪽, 딸기 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딸기 스마트 육묘 온실을 농업기술센터에 2,160㎡ 규모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3월까지 바이러스 없는 딸기 우량묘주 10만주를 생산하여 전문육묘장과 육묘 사업단지에 보급하겠습니다. 39쪽, 축사 악취 저감 미생물 확대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건축공사를 5월 29일 착공하여 11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기와 부대장비 구입 및 이설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0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담빛농업관 내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조성하여 딸기잼, 젤라또, 누룽지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판매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명으로 등록하였으며 공공브랜드 ‘담아또’ 상표 출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축산물제조등록, HACCP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을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가공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46회 528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2쪽, 특색있는 치유농업 및 농촌교육농장 운영입니다. 농업의 치유기능 및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정서적 안정 및 치유기능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사업 1개소, 농촌교육농장 1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담양군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담양군 농촌생태체험협의회 회원 74명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관광 브랜드 명칭 달빛마실을 개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하여 40명 농어촌 체험지도사를 양성하였습니다. 44쪽, 성공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에 브랜드개발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집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으로 23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합교육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담양군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600명 상담과 57명을 교육하였고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을 14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평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6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작업 환경 안전점검 후 위험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보호복으로 농약 방제복, 보호안경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47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등 3개 사업, 7개소에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참여식 경영개선을 통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30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농업인 톡톡 1인 매체 전문가 양성입니다.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하였으며 SNS를 활용하고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3회 1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0쪽,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 실용화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7분야, 49가정, 161회, 2,244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 특화된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20년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딸기반 25명, 한우반 47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37회, 15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44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농업인으로 배출되었습니다. 52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연구회 등 22개 회, 761명이 참여하여 비대면 콘텐츠 과제활동 등을 통해 47회 추진하였습니다. 53쪽,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영농신기술 실천과 전문능력 함양을위한 영농기술 과제교육 및 선진지 현지 연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의 활동으로 지역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4쪽, 지역특화작목 발굴 실증과제 추진입니다. 읍면별 유망한 소득작목 및 신기술로 14개 실증과제를 선정하여 읍면상담소장과 본소의 담당자가 1읍면 1담당제로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과평가 후 우수과제를 발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55쪽,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군 선정,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 노후농기계 12종을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오지 농가 소형농기계 순회 수리,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지역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 로컬푸드가 4군데죠?

예, 4군데입니다.

로컬푸드에서 나온 농산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예.

왜 다를까요?

모든 농산물이 경매제를 통해서 유통이 안 되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딸기는 상, 중, 하가 있잖아요. 상, 중, 하면 가격이 거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 중, 하가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농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나요? 판매가격은 다 똑같잖아요.

로컬푸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농가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향이면 설향,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설향은 거의 비슷한데요. 농가별로...

메리퀸이나 죽향은 다르겠지만 로컬푸드 4군데 다니시면서,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싸고 저기는 비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조회해서 가격을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재배단지 4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죠.

예.

딸기 특성이 예민하잖아요. 설향이나 메리퀸이나 죽향 제가 하우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신품종을 많이 안 해요. 죽향이나 메리퀸 담양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농가에 다 보급돼야 하는데 농가들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품종을 할 수 있게끔 개발했으면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밀접한 교육시켜서, 지금 기술센터에 상담소장님 계시죠.

예,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가깝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4번이 아니라 수시로 교육시켜서 보급될 수 있도록, 신품종을 지금 안 하잖아요. 공판장에 가도 한 번에 많이 가야 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메리퀸 하시는 분들이나 죽향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많이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콩 재배하게끔 유도하지 않습니까, 수도작 보다. 수도작은 벼농사하고 콩 하고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비교해보셨습니까, 200평 당?

양해해 주시면 담당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올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굴삭기라든지 트렉터, 로터베이터, 승용이앙기라든지 임대일수도 많고 농가사용도 많아서 임대료가 많이 창출됐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임대사업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경미하게 임대한 농기계도 많이 있죠. 1년에 4번이나 6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보완책은 없습니까?

임대 기종이 여러 번 나간 것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나요?

여러 번 나간 것이야 활성화된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4번을 나간다든지, 6번을 나간다든지, 목재물 파쇄기라든가 사용 농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수요가 많은 기종이 있고 적은 기종이 있는데 트렉터는 많이 이용되고요. 수요가 적은 기종도 농가들이 찾습니다. 구색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가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것도 많다고 하시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요. 농민들에게 많이 임대되고 활성화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보험 있죠.

예.

임대사업 현황은 담당이 누구신가요? 기종 전부 다 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용현중 예.

보험 들어있어요?

용현중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보험가입 돼 있죠?

용현중 예.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가입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포인트는 이건데 1년에 4, 5, 6번 나가는데 1년 단위로 보험을 넣으면 보험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장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연 단위로 하면 군민 혈세가 과다출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연중 계속 사용한다든가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보험을 넣는 게 맞고, 3월에서 5월까지 2달 쓰려고 1년 치를 넣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시면 성수기에 6개월 치 넣으면 되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쓰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넣어주시면 되고 12월부터 5월까지 넣는다든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맞죠?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행자 보험처럼 1일 보험도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분명히 하셔서 저에게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험장 육성 운영실적을 보면 이게 군정사업이죠. 4군데 인가요?

예.

원래 4군데에서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8백만 원, 4백만 원, 150만 원, 9백만 원 해서 23백만 원 정도 소득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조사해보니까 방문객이 2,635명 늘어나고 68백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됐는데 두리농원이라든가 매화단 같은 경우 방문자가 줄어서 수익이 떨어진 반면 다화림식물원하고 용오름 자연학교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비대면 체험키트를 활용해서 농촌교육장을 운영했거든요. 보통 키트 가격이 1만 원짜리가 있고 1만8천 원짜리가 있는데 다화림 같은 경우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고요. 용오름도 24백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광주 중학교에서 335명 최근에 요청이 있었답니다. 찾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아무튼 보조금 사업장이니까 집중관리 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좋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 체험장, 교육장다운 장을 만들어 주셔야 담양에 빛이 나는 사업이 되죠. 주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장은 보조금 사업장인데 운영을 안 하고 보조금만 받아먹는 형식적인 사업장이지 않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104쪽 내구연한, 미활용, 고장방치 비품보유 현황을 보면 물론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105쪽, 위에 보면 내구연한 구역이 아니라 보관장소인 것 같은데 맞죠?

예.

관리 잘하세요. 내구연한 경과한 것이 미활용으로 있는데 고장으로 방치된 거냐고 했을 때 100%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된 것은 불용처리하게 되는데요.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기계 고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건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공매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매하신다고요. 다 보험이 들어있죠? 제외됐습니까?

이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로 매각하셔서 일반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도가 낮은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기간을 연구하셔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선수처럼 열한 분이 오셨는데 올 1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몇 개월 됐죠?

3개월 좀 못 됐습니다.

3개월이요? 소장으로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어요?

7월 8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미래농업연구과 업무 파악 중입니다.

업무장악이 되어야 어떤 일이든지 원활하게 돌아가요. 내가 알아야 하지 내가 모르면 실무자 선에서 해결되고 끝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개조식으로 답변해주세요. 서술은 제외하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규 소득작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작목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망고, 만감류, 아열대 채소 중에 공심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나 소득 면에서 어떻습니까?

아직은 묘목 심어서 2, 3년 후를 보기 때문에 소득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감류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온도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a에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지방 한우 축산계장한테 물어볼게요. 당초 몇 두 실증시험을 했죠?

담양 딸기 전체적으로 육묘가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주가...

제가 먼저 말할게요. 육묘, 대지, 기후변화, 다양화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육묘예요. 다른 것은 농가들이 앞서요. 소장님도 박사지만 육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앞서간다고요. 농가들이 앞서간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질의하겠지만 육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하세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사들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연구실적을 별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줘야 제가 보죠.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은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작성합니다.

지도사하고 연구사하고 달라요.

그렇습니다.

지도사는 일반적인 기술보급만 하면 되겠지만 연구사는 내가 무엇을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것인지 해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자료를 이제 줬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가공량도 확대되고 더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기계 임대료를 50% 절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늘어났습니다. 97백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문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농기계 사고.

민사하고 형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 건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조사 중이에요?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찰에 송치됐어요?

예.

검찰에서 송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주택 신축할 때 융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뭐예요?

75백만 원 정도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융자입니다.

융자인 줄은 알아요. 그것을 센터에서 해요, 금융기관에서 해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추천만 합니다.

추천만 해요?

선정만 해줍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농가 주택하고는 다릅니까?

농가 주택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으로만 한다?

그렇습니다. 귀농한 농가만.

귀농한 농가들만 해당이 됩니까?

귀농자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예.

그러면 거기에 부실이 나온다던가 할 때 우리 책임은 없습니까? 회수하는 것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하는데 통보는 저희가 받아서 다른 대출을 못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인 시설물은 10년을 융자 못 하게 제한해요. 그리고 만약에 융자했을 경우 그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중구난방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자원하고...

센터에서 합니다.

예.

현재는 경영지원과에서 농업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연구과 서무만 보고 있습니다.

2층에서 일괄 총괄해서, 이유민 선생님인데요.

지원기획입니다.

이유민인데요. 최근에 인사 발령해서 김영미로...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3차 추경 때.

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중 3월 25일로 일치시키려고 보험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현중 원칙은 1년 단위인데요.

(좌석에서)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이앙기가 가을에는 필요 없잖아요. 중점적으로 쓰는 기간만 가입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현중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