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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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1)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15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87%가 증가한 3,283억 8,363만 원으로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41.32%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43% 감소한 33억 7,6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61억 5,03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1,03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옥정사회복지관 운영, 청년기본소득 사업 등에 47억 9,915만 원, 보훈의식 확산을 위한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가족 예우 시책, 보훈단체 지원에 35억 1,124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810억 8,941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3억 2,498만 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에 251억 5,69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등에 23억 3,364만 원,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19억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89억 1,382만 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에 58억 3,2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4% 증가한 45억 3,013만 원이 증액된 670억 9,906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242억 6,198만 원, 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지원사업에 33억 8,770만 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69억 2,148만 원, 장애아동/여성/발달장애인지원에 14억 838만 원, 장애인일자리 등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17억 6,250만 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에 152억 8,68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설치 운영에 82억 5,239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에 17억 4,3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1억 1,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2억 3,5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5% 증가한 52억 5,859만 원이 증액된 1,018억 3,201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29억 2,106만 원,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에 32억 2,566만 원, 새일센터 및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11억 2,025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45억 3,7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3억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24억 9,646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29억 3,717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4억 6,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14억 2,56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6억 6,101만 원, 출산축하 지원사업에 12억 9,355만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17억 9,6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7억 6,855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28억 1,336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8억 4,6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4% 증가한 19억 637만 원이 증액된 187억 1,16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문화원 사업지원에 4억 735만 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에 7억 9,750만 원, 양주 천일홍, 황실축제 추진에 8억 1,5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에 21억 9,951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6억 원, 민복진미술관 건립사업에 17억 4,161만 원,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 5,2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동 지원에 4억 7,937만 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40억 5,852만 원,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10억 1,853만 원,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에 9억 6,987만 원,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개관 및 운영에 6억 8,4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양주매곡리고택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에 35억 5,47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등 6억 4,8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8% 감소한 10억 8,056만 원이 감액된 92억 3,064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체육단체 및 직장‧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33억 4,967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11억 7,570만 원,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7억 6,0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억 2,300만 원, 백석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 개선사업 4억 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7억 5,091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억 3,25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6,6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와 서부권스포츠센터 및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비가 감소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문화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개로, 전년 대비 15.43% 감소한 6억 1,627만 원이 감액된 33억 7,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6% 증가한 3억 7,172만 원이 증액된 29억 6,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7.9% 증가한 7,016명으로 진료비 및 위탁 수수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38% 감소하여 9억 8,799만 원이 감액된 4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2020년 6월 중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에도 복지문화국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복지 향상 및 문화예술 도시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65쪽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 사업인데, 국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는 5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5개년 동안에 재정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굉장히 정확한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랑 이 세부설명서랑 또 다르고, 그다음에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 예로 보면 기초연금에 보면 21년도에는 6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81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중기재정계획 반영할 때 추계를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소극적으로 하셨다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액이 나야지, 이거는 엄청난 차액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거 빛 좋은 개살구지, 이거 중장기 해마다 세우면 뭐 합니까? 이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 말고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인데도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뭐가 뭔지 본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을 잡아야 돼?’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설명서 37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해당 없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업설명서 374쪽 봐주세요. ‘사전절차이행사항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대상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라는 단위사업에 있어서 아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대상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35쪽에 아동수당급여지원사업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었는데 여기도 ‘해당사항 없음’, 그다음에 출산축하지원사업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많이 부실해요. 이게 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예산세부설명서를 공부하면서 읽어봤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시스템 상에서 좀 정확하게 담당자들이 입력시키고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이해가 많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여튼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챙겨서 꼼꼼하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저희 초선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접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중으로 공부의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가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나와 준다면 덜 힘들 텐데 무슨 예산 심의 말고도 온종일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챙겨서, 지금 누가 이 컨트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잡혀지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부터 세부사업설명서까지 작성을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초기 단계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부터 그 자료들이 꼼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마지막에 이게 다 총괄되면 딱 누르면 잘못되거나 이런 거 파악할 누군가는 없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게 예산 전체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따져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앞으로 꼭 시정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262쪽 보시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시책사업에 있어서 보훈명예수당 240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자료로 설정하신 겁니까? 증가 이유 데이터가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증가를 했죠? 다른 사업들은 많이 감해졌는데 이거는 증가했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사망으로 인한 감소 추이는 반영을 하셨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한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부분까지 반영하신 건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1,300.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1,300억 정도 됩니다. (1-20:26)

10시 20분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총예산이 9,076억이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또 161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증가 사유가 전에도 세입 했을 때 기획행정실장이 얘기했지만 기초연금이 89억 정도 늘어났고요. 장기요양의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하고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청소년 18세부터 39세 연령이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령층이 계속 인구 유입되고 심지어는 요양원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양원 증가에 대한 비용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마련할 건지 대책 마련을 하셨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부터 너무 요양시설에 대한 수급자라든지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도에 요양시설 수를 제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보건복지부에도 많이 같이 보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차체에서 요양원 증가에 따른 부분들을 조례,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라는 것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양원 수를, 물론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면 저희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제한해서 운영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양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은 정말 시급합니다.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예산, 모두 감축하느라고 난리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 대책 마련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페이지 256쪽.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 지원이 있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뭐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명예사례관리사 이렇게 가면 우리 실·국장, 과장, 또 읍면동장이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 나갈 때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쌀이라도 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내용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네요? 지금 1만 5,000원씩 지급하는데, 이거 명칭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명칭을 바꾸시든지. 저는 ‘공무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만 5,000원이라 굉장히...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공무원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금액이랑 명칭이랑 안 맞아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명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주 옥정사회복지관 운영이 지금 5억 1,900만 원이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인건비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는 28쪽입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총예산이 5억 1,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외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운영비는 거기 1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후원, 기부, 이런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걸 기본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한다면 공공요금 빼고 운영하는 데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혀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인건비 90%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승해서 80%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90%는 거의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때 인력 수급할 때 호봉이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안 되도록 직원 채용할 때부터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덜된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고 위탁자한테 다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손 놨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2016년도 1월에 개관한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거울삼아 위탁사업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무튼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서 인건비가...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입사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경력 필요한 것은 중간관리자 1, 2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경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샘플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탁사업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신규위탁이라든지 재위탁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359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및 공동사무실 운영, 2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시립예술단하고 양주예총이 같이 합쳐서 이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막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까? 지금 수용이 돼서 이전을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수용이 돼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은커녕 아무것도 못 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이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시립합창단과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적당한 사무실이 마련되면 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나마도 여기 백석에 있는 건물이 물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게 좀 들어가지만 연습하는 공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적정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임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건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빈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지금 이 건물이 10여 년 넘게 사용을 안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외부는 아니고,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다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 좋아요, 예술단인데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겠죠. 격조 있게 해야 되는데 내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 건물이 아닌데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건물은 새 건물이라도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용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안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예술단들이 사용하려면,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비 육성,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사유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시립합창단 관련해서는 지난번 노조단체교섭이 마무리됐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 관련해서 임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해서 수당이 인상돼가지고.

임재근위원

수당하고 임금하고 인상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다른 예산은 좀 준 것 같아요. 준 것도 있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일부 행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연주회도 보니까 신춘음악회가 있고, 이게 1,000만 원이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650만 원 4회, 정기연주회 있고,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전에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효과성을 봤을 때 그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예산이 아닌 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보고 했을 때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연주회 때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이거 큰 숙제 같아요. 뭐냐면 문화관광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를 거의 다 했어요. 1,000 몇백만 원짜리 예산, 일일이 본위원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본위원도 가봤을 때 정말 관계자 빼면 일반 시민은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물론 유튜브 이런 걸로 비대면 하겠다는데 그거 보시는 분 또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계속 연속해서 갔을 때 물론 그게 아니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것도 서비스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랬을 때 다른 데도 예산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우리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누가 가서 봐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되시는 분하고 또 참석하는 내빈들은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또 오시는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1,300만 원짜리다, 500만 원짜리다, 본위원도 전체적으로 다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예산 대비해서 행사 효과성이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데서 그 예산을 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런 행사를 안 하고 다른 데 코로나 위기 대응에 쓴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복지문화국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면 전용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물론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하면 좋죠. 그러나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12월 28일까지는 2.5단계 유지가 되니까, 연말 연초 행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복지문화국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단체 의견만 받지 말고, 한번 복지문화국에서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자세한 내용 알면 상당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위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말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데 문화단체연습실하고, 사무실 공동운영, 본위원도 드문드문 가봤습니다. 예총 사무실도 가보고, 또 시립합창단 거기도 가봤는데 사실 좀 좁더라고요. 연습공간도 그렇고, 사무실 상당히 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예산이 걱정이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 많은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무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있는 거보다는 훨씬.

임재근위원

얼마나 크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전체 약 100평 정도 되는 거고, 새로 우리 리모델링하려는 데가 450평 정도 됩니다. 3층 건물이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3층에 예총 사무실 들어가고, 1층과 2층에 예술단의 연습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거, 거기가 건축물상에도 공연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조건으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임재근위원

임대료까지 포함입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매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가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매년 임대료를.

임재근위원

얼마씩이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월 500만 원씩입니다.

임재근위원

임대료 비싼 것 같네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양주 관내 거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금액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격 상으로는 비싼 거 아닙니다.

임재근위원

300평이면 리모델링비는 그만큼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아니, 500평.

임재근위원

이 전체가?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임재근위원

500평이면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1년에 임대료가 6,000만 원이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규모에 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0평 규모면 예술문화단체를 어지간한 데는 다 수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총이라든지, 예술단 연습장이라든지.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조그만 자체 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되어 있고요.

임재근위원

자체 공연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무래도 양주 별산대라든가, 신도시 쪽 이런 쪽은 접근성이 좋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정공원 같은 경우 거기 중앙공연에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행사할 때는 보니까 걷기대회 보니까 한 1,000명 모여 있으면 50명도 몰라요. 대부분이 시민참여형 행사라고 해서 본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행사가 의원님들 가서 봤을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면 그건 잘된 행사라고 본위원이 늘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100명 왔는데 한 90명 다 아는 사람이면 그거 잘못된 행사죠.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지금은 참여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그렇게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거는 한번 위원들끼리 적절하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송이 축제. 예산이 그대로네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6억. 하여튼 천일홍축제는 그래도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임시 개방했을 때도 오히려 관내보다 관외에서 월등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센터에서 자료 보낸 거 보니까.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가 괜찮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봤는데 별로 볼 것도 없고 이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축제는 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연도인가요? 천일홍축제 돼지열병 오고 갑작스럽게 취소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럴 때도 물론, 시의 정책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도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축제위원회도 있고, 안순덕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축제위원이에요. 그런데 문자 보고 안단 말이죠. 긴급하게 그런 현안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참석해서 다 동의하지, 동의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차후에 그런 분들도 “세상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문자 하나 보내고 되겠냐?” 최소한 축제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을 소집을 긴급하게 하든지, 10명 중에서 5명이 올 수도 있고, 5명이 올 수도 있고 오는 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보고하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업무보고 때도 거론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천일홍축제나 왕실축제가 진행될 때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 예산이 좀 증가됐네요, 국장님? 2,000만 원. 365페이지. 이게 행사 운영비하고 늘어난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하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왕실축제 개최할 때 올해 아마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공모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왕실축제, 회암사지가 본위원이 여러 번 가보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양주의 중요한 유적지가 될 수 있는 게 양주시 전체를 보면 회암사지입니다.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도 등록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좀 어떠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유네스코는 문화재청이랑 1억짜리 용역을 통해서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임재근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아까 행사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은 또 각종 단체, 이런 데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거 해서 적절하게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76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매곡리 종합계획해서 이게 예산이.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매곡리 보수 정비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경매했다가, 그렇죠? 경매해서 고택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매곡리 고택 있죠? 이 고택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고택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 그렇게...

임재근위원

상당히 부정적이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법이 엄청 강해서 문화재로 인해서 제재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태양광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고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나와 있어요. 추진백서에 보면 관광객 증대 및 역사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이거 추진비로 잘 적시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매곡리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고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고택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게 문화재가 진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안을 한번 복지문화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하는 것 좋아하지도 않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그게 추진이 되면서 마을의 불편사항,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이거는 한번 매곡리 가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방향성을 한번... 물론,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주민들한테 이거로 인해서 무슨 소득향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매곡리 주민들 만나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주민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해당 통장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동을 나누고 복지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복지문화사업비가 많이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잘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집행처리나 행정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저희 전략목표를 보니까 2021년 전략목표가 감동을 나누는 복지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겠다. 기본 방향도 있고, 정책사업 목표도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특별하게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문화체육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만도 잘 유지해서 가면 시민들한테 복지수요라든지, 문화수요를 잘 충족해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예산 책자를 보니깐 문화관광과가 조금 비중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전략목표나 기본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에 맞는 감동 양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효과성,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 봐야지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년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성과 목표나 이런 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줘라, 아니면 해서 중요한 부분만 프린트해서 주시든지 의회를 어떻게 아셨기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전년도 책자를 그냥 이렇게 찢어서 주셨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귀찮아도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예산의 어떤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행감이나 이렇게 할 때는 역시 의회의 권리는 자료 요구를 보고, 자료를 보고 뭐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타당성 조사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이거는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자료 제출에 부실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이게 책자를 통으로 이렇게 뜯어서 갖고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온 자료도 있어요. 복지문화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네임 태그를 붙어서 이렇게 갖고 온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는 수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또 하나 저희 양주시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통틀어서 양주시가 사무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탁을 많이 줬더라고요? 사업을. 맞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데가 대체적으로 한 몇 개나 돼요? 통틀어서 복지문화국에서.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거의 한 20개.

미령

한미령위원

20개가 넘죠. 지금 여성보육과 자료 받은 것만 해도 15개가 넘는데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소소한 것까지 치면.

미령

한미령위원

예, 3,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위탁 준 자료를 다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위탁계약서를 보고 지도점검 결과도 봤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집행 할 거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보니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기관의 역할이나 수탁기관의 역할은. 지금 위탁이라는 거는 사무의 위탁하고, 권한의 위탁이 있는데, 지금 위탁을 양주시에서 준 거는 사무의 위탁을 주신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위탁을 받는 데는 수탁자가 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위탁기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의 역할은 해당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위탁.

미령

한미령위원

관리감독을 하시고,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전체에 어떤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사무의 위탁만 주신 거예요. 사무만. 그런데 예산의 흐름을 보니 전체 예산을 툭 떨어드리고 사무의 위탁을 하지 않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권한의 위탁까지 다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사고 났을 때 사고처리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어떻든 위탁을...

미령

한미령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사무의 위탁만 주시는 거예요. 권한까지 전부 주는 게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관이나 양주시에 3개의 복지관이 있죠? 그다음에 자활센터나 어린이집 기타 등등해서 위탁 준 결과를 보니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 그런 거는 과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위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무적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리고 양주시 조례가 있죠. 양주시 조례 제4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도 ‘대상 기준에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그밖에 다른 거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고, 전체 예산 중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그냥 던져주고, 집행기관이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권한까지도 다 수탁기관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그 많은 기관에 위탁사무를 주실 때는 어떤 적절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도출해 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사회복지과에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각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위탁을 줄 때 또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나요?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지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인건비, 운영비, 또 하나가 뭐 있던데요? 예를 들어 3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면 전 시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다 대부분은 다 인건비가 맞아요. 인건비 사업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무를 보는 운영비의 적정량, 인건비의 양, 이렇게 나누어져서 적절하게 예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2021년도에는 아무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조례로 규정이나 규칙에 묶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신규위탁, 재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지원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을 심의하고, 보시고 관리·감독을 하시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복지지원과를 보면 예를 들면 점검이나 감사는 예산을 집행하시고 하십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 2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고요. 나중에 보조사업일 경우에 정산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감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세부사업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의 기능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점검표 말고 감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가져다주시고요. 어쨌든 처리 상황의 감사에 대해서 ‘연 1회에 감사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조례에는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과 감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결과를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예를 들면 미리내공동체의 점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리내공동체라는 데가 있는데 차량 근무일지 중 12월 13일부터 747km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차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복지원 같은 경우는 근무 날짜에 2명이 ‘미근무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퇴근하는 ‘차를 이용해야 하며 공용차량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거 1장밖에 안 봤어요. 다른 이렇게 두꺼운 거는 잘 볼 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위탁 준 복지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살펴보니 장애인단체에 위탁 준 데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장애인단체요?

미령

한미령위원

네, 장애인단체에 사업비를 위탁 준 곳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장애인단체 중에서 차량 관리를 유독 많이, 세부책자 292페이지 볼게요. 전체 예산이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지원을 하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예산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도우미 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2,500만 원을 210만 원씩 12개월 2,5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료 보실 때까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반 수용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를 사시는데 각각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매달 23만 원씩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3개 단체에 주는데 또 하나는 60만 원씩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요. 단체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까?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회원 수도 다르고, 사업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각종 수수료도 있어요. 수수료가 5만 원씩 12회가 나갔다는데 이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거기가 빌딩에 입주해있어서 정기적으로 주차료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수수료가 주차요금입니까?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를 본위원은 의심이 들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5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제세가 6만 5,000원씩 1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각자 다른데...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차량 보험료와 차량 검사비, 이런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85만 원씩 2회가 나가는데 명절휴가비니까 추석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2회가 나가는데 1명에게 지급이 돼요. 이 1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거기 통합사무실에 보면 간사가 5명이 근무하는데요. 그중에 단체별로 연합회 1명...

미령

한미령위원

명절휴가비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금액을 어디 정해서 제안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산의 범위이면 85만 원씩인데 한 사람한테 한 번에 85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명절휴가비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지만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얼마, 그러면 “집행해라.” 주지 마시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반 수용비 소모용품 구입비에서 답례품 185만 원짜리를 구입하겠대요, 답례품이 뭡니까?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294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 끝나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또 그 아래 보면 답례품을 120만 원짜리 1회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답례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요?

태수

한태수복지지원과장

행사를 하게 하면 행사에 따른 참석자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답례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옆 중간에 보면 또 행사용품 지급비로 해서 나눠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은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설치 물품을 하시겠다는데 설치 물품을 65만 원짜리 1회를 하시겠대요. 2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는 급량비가 6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단체는 급량비를 90만 원씩 1회 하고, 40만 원씩 2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차량 유류비가 있는데요. 47만 5,000원씩 12월을 지원해서 전체 예산이 5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차량비가 84만 1,000원씩 4분기 지원해서 소모품을 사겠다는데 336만 원어치 소모품을 사요. 무슨 차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기름 넣는 데 매달 47만 5,000원씩 들어가나요? 각각 단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각각 단체가. 이게 복지문화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더합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자에 실린 내용만 이런데, 이 지도점검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떤 차를 몇 ㎞를 더 탔다, 이런 것까지 발견될 정도면 어떻다는 겁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 14조 처리 상황 및 감사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반드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수탁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이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된다니까 걸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복지 예산이 지금 우리가 40%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줄줄 샌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꼼꼼히 따져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잘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장님 아주 땀 빼시네요. 258쪽 청년기본소득,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쭉 청년기본소득, 정책위원회, 청년동아리,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안 되네요. 그렇죠? 국장님.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일단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내년이 1차 연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청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여러 사업들을 조금씩 전체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별도로 우리 청년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31개 시군을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 청소년을 하는 과가 있나 했더니 없고, 도에만 있더라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도에 청년정책과.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1군데에서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1개 과에서 전문팀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 청소년까지 하면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일자리에도 있는데 대략 보니까 일자리 쪽에 많이 가있더라고요, 한쪽에서. 우리 조직개편 언제 하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걸 원스톱으로, 우리 지금 청년들도 그때 국장님 보셨겠지만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청년들도 힘들어하거든요. 이걸 우리 부시장님 이하 이렇게 상의를 해서 1개로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해야 되는 게 맞는다, 이래가지고 다 합치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청년 관리하는 업무가 한 부서로 일원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 인구가 한 16% 되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날마다 얘기하듯이 청년은 미래다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한번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이게 사업 봐서도 청소년과 청년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런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 봐서는 합쳐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다음번에 조직개편 있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청년들 일이 일원화될 수 있게끔 한번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330쪽 아동보호시설, 국장님 우리가 이거 꼭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보호시설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나사로청소년의집,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 보현연꽃동산, 이런 데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아동보호시설, 양육시설로 도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광명보육원은 없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계속 말썽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조례 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괜찮아요. 보현연꽃동산 여기도 그렇고, 우리 나사로청소년의집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이 상당히 시군에다 부담을 주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도에서 지원비율이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우리 양주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국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한 9개, 10개 정도 됩니다. 타 지역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을 몇 %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제가 잘...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7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때 운영비도 안 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30% 매칭이 하나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 정도 도에서 지원해주나 본데, 대략.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 ‘나사로청소년의집’ 가보셨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족벌체계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 다 뽑혀서 들어온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 하는 것도 보셔야죠. 10% 지원해주면 잘해줍니다. 내가 거기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로인가, 건물인가 들어왔었죠? 우리 명시 이월시킨 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국가에서 15%, 도에서 50%, 우리 시가 25%짜리죠? 저 그거 안 하려다가 그래도 국비가 75%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 못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시가 과연... 거기 뭐 아버지, 쭉 집안 식구들 다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 시가 70% 다 댑니까? 도에서 하든가.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신 분? 과장님 나가 보셨나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불법건축물은 없앴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불법건축물 있던 부분 없애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동복지시설로 양주시에 18년도에 신고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싹 다 없앴습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다시 또 가보겠지만 이게 국장님, 하여튼 이거는 생각을 다시 잘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온 거 아시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꼭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법무부에서 하는 것을, 법무부 조례 보셨습니까? 1인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저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할 일을 왜 자꾸 우리 양주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다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타 도처럼 한 10% 정도의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주시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52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거 주신 취지는 잘 아시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주기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보육교사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취죠, 취지. 지금 그건 맞지 않고, 이거 맨 처음에 지원해줬을 적의 취지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처음에 교통비 지원한 사항은 타 시군 밀집지역보다는 교통 편의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영유아교육법」상에 교사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 지역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지, 수당 11만 원이면 사실 월별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과 면 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면 지역, 이런 데 가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려고 바로 당일날도 “저 안 나와요.” 그러고 출근을 안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 지역 교사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력 보충이 힘듭니까? 교통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더 어렵고, 더 힘든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월급도 적게 받는 친구들. 지금 청년들은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서 펑펑 노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모로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통 많이 지원해줍니까? 여기 뒤로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거, 우유 급식비 6억 얼마죠?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것. 우리 시가 적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 잘해보시고, 이건 그때의 취지랑 지금의 현실이랑은 다릅니다. 또 355쪽,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7,000만 원. 이건 뭡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거는 남면어린이집하고 봉암어린이집에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출입문 교체공사하고, 외벽하고, 놀이터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직접들 가보셨습니까? 우리 부서는 이런 견적서만 들어보면 그거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장에는 가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새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다음 페이지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1억이 잡혔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리가 남이 사업하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공립뿐만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도 시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민간어린이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해주면 다 좋겠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어린이태권도 도장이고, 어린이학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주려면 공평해야죠. 그렇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안 어렵겠습니까? 다른 데는 원생이 없어서 지금 양주시의 태권도 학원이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그러면 다 해주셔야죠. 이런 것을 똑같이 해줍시다, 그러면. 똑같은 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이 해줘야죠, 다른 어린이 교육시키는 기관을. 이것도 생각 좀 잘해보십시오. 이거 개인사업에 자꾸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개인사업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401쪽, 체육단체 육성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인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시민축구단, 우리 시민축구단. 이거 우리 시민축구단의 규칙들 보셨습니까? 거기 내규 양주시민축구단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봤어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목적 보셨습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3 시민축구단은 물론 내부규정도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저희가 만든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든 겁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창단할 때는 시민들 위주로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잘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시가 자꾸만 보조금을 늘려주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시민구단을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있는 선수로는 유지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그런 체육선수들을 영입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양주시민축구단이 우리 양주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구단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당연히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양주시 거라고 봐야죠.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그 선을 나누셔야 돼요, 국장님. 양주시가 하는 거냐? 아니면 시민구단이냐?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양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6억 8,000만 원에 하면 여태까지 거기 수입 들어온 게 어떻게 됩니까? 양주시에서 했으면. 여러 가지 수입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 이런 거 해서 수입 들어온 거 없습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올해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준 건 4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수입이 들어온 거는 각 기업체에서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봄에 3,000만 원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었어요. 나중에 연말이 되고 정산을 할 때 우리가 들어 온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라면서요? 우리 양주시 거면요? 양주시 거라면 후원 들어온 게 다른 데로 들어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법상 양주시에서 후원 받아도 됩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양주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것만, 길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 양주시가 후원받아도 돼요? 그렇게 3,000만 원씩 우리 양주시 거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거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예산이 시민구단이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양주시청 축구단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거 판명해주시고 이런 예산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복지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복지 예산 문제점도 많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문제점이라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일반회계의 41.32%가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도 꽤 많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이 한 11가지 사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은 없고, 일부 용역비하고 설계비 정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용역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사실 복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계비, 용역비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보면 아마 복지 쪽으로 양주시 예산이 그쪽으로 아주 다 갈 것 같아요. 41.32%면 내후년이면 복지 예산 쪽으로 45%는 되겠네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5쪽 민간단체 운영 보조사업비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노인단체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위원

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농인단체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노인회지회 건물 유지보수비용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유지보수인데, 올해 사업비는 없는데 내년 사업이 1억 7,300만 원이, 이거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운영 지원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희위원

네, 운영보조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보조비가 올해 사업비는 없는데 내년 사업비고 1억7,300만 원.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 사업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통계목이 사회복지사업비 보조에서 민간단체 운영비 법정운영비보조비로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은 위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민간보조단체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년 하던 건데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267쪽, 카네이션사업 하는 거 있죠? 지금 덕계12통하고 회암1통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회암1통은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회암1통 사업이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아마 일반기업체에서 부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기업체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덕계12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를 한다든가, 또 청소하면서 고철 주어서 고철을 사업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이런 거를 진짜 사실은 검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덕계12통 같은 경우는 진짜 어르신들이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철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입을 올리고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을 회암동도 좀 추진을 해주세요. 회암동은 자연부락이니까 그런 게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거기도 청소 같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회암1통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운영 방법을 좀 달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268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늘었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일부 좀... 대상자도 늘고,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잘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황영희위원

그런데 배달하는데 4,000만 원씩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급식단가가 2,7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었고요. 급식 일수도 하루씩 늘어났고, 대상자도 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복지문화국을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거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거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무슨 뭘 이익이 된다고 조그만 예산들을 삭감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이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사 성 경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걸로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차라리 그런 사업을 삭감하지 마시고, 도로사업비 1억이고 2억 삭감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부시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로 사업비를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게 엄청 많아요.

학수

조학수부시장

이게 뭐 꼭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적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물며 50만 원도 삭감을 해요. 정말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사업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조금조금 삭감하는 것보다 차라리 뭉뚱그린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때 세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거 본위원이 쭉 한번 읽어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부시장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그런 것을 삭감하고,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조학수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75쪽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경로당 기능보완 및 환경개선사업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교통안전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삭감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추경 때 세우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사실 잘 가지는 못 하지만 가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라도 좀 둬서 쉽게 얘기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고장 나면 어르신들 그냥 의원님들한테 말씀하고,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의원들도 사실 예산 없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예산을 예비비로 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7쪽, 하늘뜰공원. 이건 또 2,8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하늘뜰공원 운영관리사업 2,800만 원 삭감됐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여기는 작년에 시설 보수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돼서 그 비용이 빠져서 2,8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전자에 반려견 간판 좀 해달라는 것은 해주셨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예산 1억 세웠는데 이건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가납리, 도하리, 상수리 공설묘지를 분묘 이장해서 일부는 저희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시 재원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거기에 있는 분묘들은 다 이장하든지, 화장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다 화장해서 없애는 거고요. 기존의 유연고 묘는 공고를 해서 다른 데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다른 데는 위치를 자리 잡았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위치도 안 잡고 무조건...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하늘뜰공원에 여유 분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단 유도하고, 추가로 저희 시립 공원묘지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원묘지 추진하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기존의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재개발한다고 1억을 세워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하늘뜰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늘뜰공원은 몇 년 정도 있으면 다 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지금 이 근래로 하면 한 5년 정도면 다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다른 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주변에 임야가 있으니까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래도 민원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그래도 야산 임야가 꽤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것을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35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3억 원을 세웠는데 설계비, 시설부대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총예산이 64억 정도 들어가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비대면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비대면 사업하면 예산을 다 이렇게 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도 것은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거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줄었는데 이건 또 400만 원이나 늘었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 0.9%인가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런 예산을 5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협력단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문제점이 큰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산을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황영희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20년도에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4억 8,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네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대부분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인건비가 보통 80%, 85% 하고 나머지 한 20% 내외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인건비가 80∼85% 된다면 이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정 사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사업들 자체가 가정양육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80∼85% 되고, 85%면 실제 사업은 말하자면 1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독약도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지러 오라는 그런 얘기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인건비 뭐 하십니까? 지금 사실 뭐...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80%∼85% 되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대면은 안 하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황영희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24명입니다.

황영희위원

걱정됩니다, 걱정돼. 24명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80%∼85% 인건비를 주고, 15% 정도를 사업을 한다? 진짜 이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 24명 중에는 대체교사 12명에 대체교사 관리자, 시간제 보육교사.

황영희위원

아니, 이게 대체교사가 됐든, 무슨 교사가 됐든 어쨌든 24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면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처럼 차라리 사업 못 하면 어디 가서 봉사라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일단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일반회계만 따지면 40%가량 되고요. 잘 쓰이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도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고 해서, 특히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위탁사업, 위탁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예산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이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 전례가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마 지금까지는 각 해당 부서에서 1년에 상반기라든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할 때 다시 정산 검사하면서 그때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하여튼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대부분이 80% 정도가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인건비 말고도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거죠? 20%가 있는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옥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5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였었거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에...

임재근위원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물품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 적은 금액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서도 좀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비교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돼서 하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될 텐데, 일단 매년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단체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일단 비교 견적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 보니까 비교 견적서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비교견적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도 많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뭘 하고 있을까? 상당히 의무도 들고 그런데,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복지관, 유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추가 근무수당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코로나19라 그래서 위탁업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안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일단 비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것도 국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국에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감사 같으면 뭐 이렇게 해보겠지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유아체험관에서 했더라고요. 안전교육을 할 시에 포천시 유아센터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많진 않지만 강사료가 62만 원이더라고요.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양주시 유아종합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없는 건지, 강사료가 상당히 이런저런 강사료가 지출이 된 걸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센터장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양주 센터장은 왜 교육을 못시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있는 센터장은 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다른 지역 인근에 센터장이 양주센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강의죠.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교육 시키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2명 직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22명 직원을 뽑을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뭔가 거기에 맞으니까 뽑았지, 아무나 그냥 공무원 선출하듯이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이렇게 뽑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각 분야에 합당하신 분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또 법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임재근위원

그렇죠, 아무나 거기 직원을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센터장님은 보육교사 원장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보육 전문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 보육교사도 있고, 놀이지도사 같은 경우는 놀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 없어서 타 지역에 있는 안전관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선정 기관이 경동대학교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위탁기관은 경동대학교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정양육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아까 초과근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직원 대상에 대한 부분은 주간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밤에 비대면으로 하는 영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으로 하면 한 번에 끝날 것을 비대면 영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끝날 거를 세 번, 네 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비대면 사업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주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복지예산이 중요하죠,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잘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본위원한테도 이런저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조사해보라는 의견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직원 간의 관계, 센터장, 직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진행되면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을 거닙니까? 그래서 큰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원인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263페이지 보세요.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 보훈단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대부분 또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라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체육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 예산이 3억 6,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시민축구단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재근위원

조금 늘어난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것도 있고.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이 시민축구단 같은 사업은 시에서 축구협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민축구단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13등을 해서 기존 리그에 남아있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도에 좀 더 수당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사기도 돋워주고. 어차피 시민구단을 운영할 거라면 나름대로 16개 구단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 하면서 시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숫자로는 반영이 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구단에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도 알리고, 또 시민구단의 사기도 북돋워 주는 부분에서 인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16개 구단 예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었던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많게는 50억가량 되는 구단도 있고, 또 적게는 우리 양주시민축구단하고 비슷한 데가 사실 한 2,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 부족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지금 6억 8,000만 원. 그래서 운영하기가, 스포츠 경기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판단을 해봐도 적은 예산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많이 했는데 기업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협찬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또 지금 시민축구단이 K3의 16개 구단, 1부, 2부인데 또 2부에 있는 팀들은 전력이 약해서 좀 괜찮은데 여기는 전력이 좀 세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선수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까 홍성표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본위원이 육성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항상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 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성이다, 이런 말씀을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은 말을 했는데 육성해서 해야, 이번에도 대통령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합우승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종합우승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종합우승해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됐네요? 직장운동경기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여기 직장운동경기부는 기존에 융보아파트에 숙소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숙소 여건이 좀 불편해서 옥정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다시 임대를 해서 좋은 여건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올해 실적에 따라서 운동경기부 연봉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조금 반영된 게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좋은 성적 올리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스포츠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또 시민종합 체육대회 이렇게 예산이 있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러면 시민화합 체육대회하고 이거를 금년에 하겠다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작년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임재근위원

하여튼 코로나19가 극복이 돼서 체육대회도 시민화합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07페이지 인공암벽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인공암벽장은 저희

임재근위원

등산연맹에서.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등산연맹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1억이 조금 안 되네요? 9,970만 원.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운영비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도 단위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재근위원

겨울에 등산연맹에서 본위원이 들었는데 겨울에 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작년 5월에 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가지고 산악연맹에 위탁을 줬고요. 내년도에 9,900만 원 예산 책정한 것은 거기 관련되는 공공운영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 쪽으로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맹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갖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겨울에 사용을 못 하면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겨울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암벽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맹하고 사용 관계는 같이 조절하는,

임재근위원

아니, 시설을 좀 보강해서 겨울에도 암벽등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거는 연맹해서 겨울에도 하게끔 시설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대략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면 되는데 전체 예산은 그분들이 들어온 건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365일을 사용해야지, 한 철만 쓴다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366쪽 보시겠습니다. 방송로케이션 활용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지금 366쪽과 823쪽 두 쪽에 설명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활용을 홍보 목적으로 하시는 거 맞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성과를 갖고 있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는 2020년도 7월 달에 tvN 드라마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촬영지로 홍보가 됐고요. 한 3분 정도가 됐고, 12월 달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회암사지 박물관, 장욱진미술관, 양주 관아지 등 해서 한 20분간 방영할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0분간 지금 계획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위탁사업에 있어서 누누이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지켜보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잘 관리·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양주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도 적은 건 아닙니다. 최선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양주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367쪽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티투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티투어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내년도도 가능하시라 보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사항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후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잘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도 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발 빠르게 분석하셔서 판단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이 이런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추후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다음에 368쪽 문화해설사 관광사 운영인데, 여기에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배치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은 관광해설사를 1년에 1씩 심사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1월, 2월에 심사위원회를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의 실력을 다시 평가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는 해설사를 위한 배치심사위원회도 좋지만 여기 수당이 동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설사 배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내년도에 바로 심사위원을 관광 쪽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약간 타이트하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저희가 양주의 관광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해설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유적지가 그 해설사가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381쪽 보면 양주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는 1억 5,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만 가지고 내년에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됐으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 향교 프로그램 382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중복적인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럴 때는 하나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향교도 마찬가지로 자체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존재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이려고 자꾸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또 내년에도 꼭 올해 한 사업들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순덕

안순덕위원

향교 프로그램 가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사업을 연마다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때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보면 적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분석해서 감액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 민복진미술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2020년도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추가편성을 했어요. 홈페이지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그거를 재편성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세입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저희가 민복진미술관이 계약 원청업자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 완공 시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20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가 잘못되고, 뭐가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예산이 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개를 같이 아울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여기 보면 지금 운영에 있어서 거기 수련원에는 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411쪽입니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 근무실태는 원장 1명, 직원...

순덕

안순덕위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6명 맞나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총인원이 9명이에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급여가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청소년수련원은 또 여기도 직영이잖아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다 직영이죠.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는 몇 분이 계시나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 한 분하고,

순덕

안순덕위원

9명.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수련원은 원장 1명하고 직원 5명.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몇 명이 지금?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고읍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3명. 팀장급이 한 분 나가 계시나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다 직원들.

순덕

안순덕위원

3명 다 주무관이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소장 1명, 팀장 1명,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소장 1명, 팀장 1명, 행정 하는 1명,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상담사.

순덕

안순덕위원

상담사, 치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분은 계약직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공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요? 모든 분이?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총?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총 12명, 상담복지센터요.

순덕

안순덕위원

12명이 공무직으로 되어있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에 관한 이렇게 조직개편 구성할 때 좀 하나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문제가, 비단 우리가 노인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자리환경국에 따로, 또 복지문화국에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되고 서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통합돼서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가 권역별로 구성이 되면서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양주시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 주시기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24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보면 6, 7명밖에 없는데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책과 역할들을 설명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전체 직원 현황은 24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6억에서 인건비 부분은 한 6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아까 85%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아까 육종을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80% 정도에서 지출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문하면 직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24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되어있는 줄 아는데, 센터장 1명, 팀장 2명, 그다음에 보면 행정요원 1명, 대체 교사를 컨트롤할 교사 1명, 평가가 컨설턴트 1명, 시간제 교사 1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한 분이 한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다 총괄하는데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12명이 다 파견 나가있는데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파견은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직원 현황을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24명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잘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비대면으로 인해서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한 줌(ZOOM),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 차원에서 코로나 대비 디지털, 이런 것들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나 업무교육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해서, 플러스해서 언택트에 관한 디지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사업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구성을 하셔서 넣어주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실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물론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저희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건지, 그걸 앞서서 사업구상도 하시고 그래야 돼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우리는 너무 안일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59쪽 보면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가 있는데 사업에 따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죠? 노숙인과 행려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259쪽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노숙인이나 행려자가 발생하면 노숙인 일시보호라든지 그랬을 때 구호비나 진료비로 집행되는 거고요. 행려자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귀향할 수 있는 여비,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신 연고자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신 보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계속 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 보관이 그래도 하루에 예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적절하게 예산이 나간다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얼마큼 나가는데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집행...

순덕

안순덕위원

일일 얼마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순덕

안순덕위원

하루 시신 보관료. 일반인은 시신 보관료가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순덕

안순덕위원

시신 최대치가 며칠이었어요? 거기 보관하는 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과정들을 좀 아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신 보관료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셔서 이 과정들을 저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국장님 역시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과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59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2020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530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지금 확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 지역이 회천4동 쪽에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면서 나름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30명 반영을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아이 심리지원센터, 아동발달, 시각장애인, 노인, 장애, 어느 쪽이 많이 확대가 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십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저희 옥정지구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아이 심리지원센터 작년에는 150명이었고, 그다음에 아동정서 발전지원은 95명, 아동비전용지원에는 95명, 시각장애인 안마는 150명, 노인 맞춤형 지원은 20명, 렌탈 역시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짚이는 대로 확대를 하신 겁니까? 세부사업 책자는 46쪽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러한 심리지원상담이라든가, 다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에도 했고, 2021년도에도 할 겁니다. 혹시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거 파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청소년상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랑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주세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설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사설 상담심리센터랑 그냥 1대1로 한다는 거죠?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전문 사설기관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설로 먼저 가려고 하진 않고, 청소년상담센터 무료잖아요? 거기서 저렴한 치료비를 낸다거나 거기를 먼저 가지, 사설로 먼저 잘 가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센터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계해 주시고요. 혹시 중복지원이 2020년도에도 했는데 계속 된다, 계속 또 아직 치료가 안 돼서 중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치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수가 이 치료 대상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를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복지원은 어떤가, 이 사람이 중복지원이 타당한가, 그거 꼭 검토해주시고, 두 곳의 센터랑 연계 달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6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 데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거는 일정 공고를 걸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몇 건씩 발견이 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연고가 없는 사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거기서 저희가 장례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노인일자리가 올해는 한 1,660명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 한 1,800명 정도로 해서 늘릴 생각으로 해가지고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주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시장 형 일자리 해가지고 한 20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노인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일단 공익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가정 서비스지원, 노인장애인 서비스상담,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령 제한이 있나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이고요. 60세 분들도 특성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에 얼마씩 드려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사업별로 다 다른데 공익활동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월 27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만 원이요? 이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신청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있어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서로 경쟁이 붙겠네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조금...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신청했을 때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사고 발생... 노인일자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철저하게 시켜서 거기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게 조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다음은 275페이지. 우리가 각 경로당에 보험을 들어주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이 있었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는 별도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지금 보험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중으로 드는 거거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조물배상공제를 든 데를 제외하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뭡니까? 281페이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 통합사례관리 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홍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11개 읍면동에 9,200만 원이거든요. 읍면동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358페이지, 시립 합창단이 올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도 있고 그러는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부족하면 서로 타협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어쨌든 거기가 연습수당이라든지 공연에 따른 부분들이 단체랑 하기가 모호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소속이 우리 양주시로만 되어있나요? 다른 타 시군에도 되어있나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다른 시군에도 다 되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쪽 하는 사람이 2, 3군데 해도 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안 돼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및 공동사무실 운영,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안순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작년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하겠다고 올라왔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올라왔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었냐 하면 제가 그 현장을 다 가봤어요. 현장 갔다오셨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이 어떻습니까? 현재 거기 현장이 어때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뭐, 이렇게 썩...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가 꼭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월 500만 원씩 줘서 꼭 거기다 해야 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동안 쓰지 않아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엉망이죠. 그런데 주위 건물 축이 외벽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도색이라든가, 유리 창틀 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거기서 투자해주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건물주도 그렇게 투자를 같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우리가 내부를 하든, 외부를 하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돈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인데 거기에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해놓고 놔서 “양주시가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올라왔던 것 제가 해서 그때 안 된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문화관광과 2년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올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안 사겠다고 여기 대놓고 약속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사겠다고 이 방송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이요? 저희가 그 건물은...

종길

김종길위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안 사겠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사고,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대고 절대로 안 사겠다고 하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지, 시설을 비용 들여서 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진입로도 3m밖에 안 돼요. 가보셨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저는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쓰레기 치워주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 치워주는 거라고요. 왜 그런 데를 선택합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 잘 지어서 하는 게 도리어 낫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현재 건축상의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그 금액에, 저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다 다녀봤어요. 1, 2, 3층 올라가 봤고, 땅값 60만 원밖에 안 할 때 시에서 10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살 때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임대도 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다 보이는데 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하세요, 다른 데로.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건물주도 사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립합창단도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우체국 위는 지금...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연습공간을 마련해주려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가 창단 문화예술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겠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예총 관계되는 회원들하고 합창단, 교향악단 단원들하고 같이 한번 거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가 사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도 그분이 나중 훗날에 자기 꿈이 있어서 자기가 100%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억 7,000만 원 투자하고, 500만 원씩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디 땅을 하나 싸게 사는 게 낫죠. 말이나 됩니까? 5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500만 원이면 이자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 면적의 임대료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옥정동 중심지나 삼숭동...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기 그냥 놔두면 누가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거저 줄 테니까 들어와서 누구보고 하겠냐고 하면 그 땅에 누가 하겠어요? 아니, 그 땅에 들어가서 누가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씩 썩어있죠. 정말 필요한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라면, 가치성이 있으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지금 거기 그냥 누구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살겠냐고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주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지금 거기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서 이용을 짧게라도... 나중에라도 훗날에는 저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는...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알아보세요. 다른 데 알아보시고 거기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로 하겠어요? 시립합창단은 문화예술회관도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겠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을 봤어요. 봐서 공연장도 보고 하니까 자기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100만 원만 하든지, 임대료를 어떻게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주고 하느냐고요? 가지도 못할 데를.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만 그걸 해놓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술 하는 분들이 쓰기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몇 년을 쓸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본 5년 이상 할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 앞에 뭐 아트센터라도 되면 그때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을 5년 써준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다 수리해놓고 계약해서 몇 년 해놓고 ‘나가시오.’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쓰지도 못할 건물에다 우리가 다 돈 들여서 해주고, 그냥 가서 살라 그래도 거기 살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다음은 361페이지.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 예산 삭감시켰네요? 조금이요. 왜 그랬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경비를 전체적으로 10%씩 감해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하려고 다 10%씩 감액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김삿갓도 실질적으로 전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이 아니죠? 그렇죠? 행사를 하려면 진짜 저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좀 더 들이면 들여서라도 행사를 하는 게 낫지, 그냥 가까운 양주시 사람만 모아놓고 그냥 바둑대회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김삿갓 대회는 전국 대회, 사실 양주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가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두 명 오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문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참가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363페이지. 다문화축제 해가지고서 올해 예산을 좀 세우셨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8,100만 원 가지고 일단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추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기는 5월 상반기가 다문화 주간입니다. 이 시기는 5월 상반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규정이 사실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축제 기산리에서 이틀 동안 했지만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장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소는 광적면 가래비 시장으로 일원으로 할 거고요. 축제 비전을 저희가 시민 모두가 이끌어가는 레인보우 축제라고 정해서 시민 주도의 축제를 통해서 축제 활력과 참여율을 향상하고, 지역주민하고 이주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67페이지, 시티투어 아까 우리 안순덕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운행이 좀 덜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종길

김종길위원

코로나면 다 똑같이 프로티지 잘라야지, 왜 이것만 유난히 더 자릅니까? 이건 도리어 홍보를 해야 될 판에. 시티투어 빼곤 양주시에 알릴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해 봐요. 코로나 말은 좋지, 그러면 코로나 프로티지를 왜 더 잘라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거하고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 해가지고요,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추이를 감안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겠지만 그 추이를 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14억이에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14억 중에 전년도 예산이 대략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4,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문제는 이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든지 기타 다른 위탁 준 사업체의 사업들이 여기 자료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밖에 없어서 본위원이 그전에는 어디가 위탁을 받았는가를 볼 수가 없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8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똑같이 받았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한 5개가 받고, 2020년에는 3개 센터가 받았습니다. 올해 역시 똑같은 이런 단체 센터에다 매년 같은 사업비를, 양주시에 재가 센터나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3곳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승인기관이 3곳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승인기관이라도 위탁기관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런 게 5년 단위 사업인지 아니면 3년 단위 사업인지 계속 같은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도에서 지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3년이에요? 그러면 2018년부터 같은 곳이 했으면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에 재계약해야지 되겠네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3년 계약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계약한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곳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열린노인복지센터,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걸로,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무슨 얘기인지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건은 있겠죠. ‘법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가 받아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받는 곳이 계속 받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별도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서 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수행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정산서, 실적 보고 등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업체들을 보면 항상 같은 곳이에요. 매년 똑같은 사업비가 나가고 정산내역서나 이런 보고서에도 특별한 뭐가 없고, 지적사항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주시가 정말 위탁을 줄 때는 심히 고민을 하고 적절하게 잘 배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사업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1년에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실제적으로 노인학대 관련해서 우리 양주시만의 노인학대 관련 통계수치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노인학대가 건수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기북부에 의정부시 하나가 있다 보니 거기서 이 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없다. 노인학대 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체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예방센터를 양주시가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마찬가지, 똑같은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 570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보다 6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이게 위원회만 하는 역할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참석 수당,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사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그 시설 같은 데서는 고의로 학대를 했다고 신고한 건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호해줄 것은 보호해주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북부센터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와서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건수를 조사해갑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학대 건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이나 어떤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다. 학대라는 것은 매번 초기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양주시가 정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적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만의 사례들의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 것도 DB 구축도 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급 판정 외에 장기 지원하시는 분들을 어디 한 곳에 4,400만 원을 별도로 주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주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마 성빈센치오하고 대진대요양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4,400만 원 1곳을 지정해서 주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또 2군데를 줍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에 실시했던 것, 그리고 지금 도비도 10%고 양주시비가 90%예요. 이런 사업들은 적절하지 않다. 양주시가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하면 한 100군데가 넘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통계 숫자로 나온 것은 요양원만 95개고요. 복지시설까지 하면 125군데 정도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더 줍니다, 처우개선비로, 특수근무수당으로. 그러면 이런 대진요양원이나 성빈센치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수급비를 통째로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타 요양원과 급여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요양보호사들도 자기네가 조건을 보고 가는 건데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여기로 가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생일 축하 비용, 명절 위로비, 난방비 지원해서 중복지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같은 요양원들이 사업비만 각각 해서 3개의 사업비를 타 갑니다. 그 이유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에 실시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 비용을 처리 안 하는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비용도 다 받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사업비는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에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부터 지원받던 시설에 대해서 양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시군구에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를 문질러버린 시군구도 지금 3개나 있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오산, 의왕, 구리가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행정을 선도 주도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번....

미령

한미령위원

10%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10% 안 받는다고 다른 사업비 안 줍니까? 다 어차피 통으로 내려오는 보조비인데.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받던...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업비는 의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는 왜 삭감됐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직무교육비가 삭담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아, 이건 이제 급양비인데요. 급양비가 한 6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행사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사고 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국장님?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사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사고나 어떤 위험에 노출돼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행정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때 교육을 받았던 종사자는 누구를 교육시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미령

한미령위원

시설 종사자들 중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시설장 아니면 행정을 하는 행정요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시설이니까 사고는 안 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간호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으로 업무교육이나 학대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은 양주시의 노인요양시설보다 규모 면에서 작아요, 숫자도 작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직무 종사자는 94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940만 원인데 그나마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보고된 것만 해도...

송은

송은사회복지과장

2,700명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94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종사들의 태도이고, 마인드거든요. 함양을 위해서 정말 이런 교육들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50만 원씩 4개를 하겠다는데 이게 4개가 뭡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전체 저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미령

한미령위원

단체 4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주 시민경찰대 등 4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 시민경찰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이장 단이나 우리 양주시에 단체가 꽤 구성이 돼있습니다. 남성 단체들, 이건 여성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성의 이미지를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체로 일을 하는 단체들한테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꼭 그 시민경찰대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관심 있는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단체보다는 정말 교육을 들어야 되는 단체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여성교육훈련프로그램이 4만 원씩 28개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강좌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겠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여성훈련프로그램 올해는 25개 정도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28개로 해서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에도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는데 사업비를 늘려놨어요. 뭘 25개에서 28개로 좀 더 증가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좀 늘려놓는 것도 적시 적소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업을 3개를 더 늘려놓은 건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면으로 하는데, 기술기능교육 등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존 기술교육 쪽에 21개 과정에다 신규 4개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정은 ITQ 한글, 파워포인트 과정이 있고,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린이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놀이활동가에 대한 시민교육을 좀 시키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심리상담하는 가족심리과정 이런 것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가정상담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본다기보다 실기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지금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을 1,000만 원씩 10개소를 하시겠데요. 이게 100% 시비더라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2019년도까지는 일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필요한 어린이집에 일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소유물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개인 소유물을 이렇게 개보수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목이. 위탁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조례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조례에 사무위탁에 관해서 보면 위탁을 준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양주시가 관리하는 곳에 그 시설이 양주시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개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게 법적단체에만 지원해줄 수 있지만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민간 또는 민간사회단체에다...

미령

한미령위원

개보수잖아요. 개보수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고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아래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지원은 내용과 다릅니다. 공립이잖아요. 양주시의 자산이에요. 그런 거를 보시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주십시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 중에 시간이 없어서 다 자료를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학생교육지원사업에 여비가 있는데요.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똑같이 5만 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3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 센터장인가 싶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겁니까? 급여 외, 여비를 매달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교육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학생교육지원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는 정액 여비를 지급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급 안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번 출장 갈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관내에 2시간 미만은 1만 원, 3시간 이상은 2만 원.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측정해서 주는 게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매달 정액 여비로 30만 원씩,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거리와 상관없이.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출장할 수 있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거리 제한하셔서 지급하는 게 정액여비가 아니고 실비보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액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안 가져가는 여비를.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셨으면 제대로 하시고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축제 사후평가 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 2억 2,000씩이나 들여서.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에 축제가 다 사양하고 있는 이런 때이고, 또 이게 무슨 축제인지 모르겠으나 축제 사후평가 용역 2억 2,000만 원 예산이 적당한 건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저희가 천일홍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축제가 잘됐는지, 잘 안 됐는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미령

한미령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지가 있습니까? 2019년에요, 2020년도에는 없었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2019년도에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2020년도에도 일부 하다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2018년도에 천일홍축제 하고 나서 사후 결과 보고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은 지금 2021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장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민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연구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양주시가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적당한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소외계층은 어디를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비용이 1억 4,400만 원이거든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그래서.

미령

한미령위원

60회를 가시겠대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관내 소외계층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서 문화활동할 수 있게.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60회를 가는데 한 번 지급하는 게 얼마예요? 1억 4,400만 원이니까 1억 4,400만 원 나누기 60회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입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40만 원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정도죠? 24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가서 웅장하게 오케스트라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매년 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위원회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 일정을 저희가 받아서 관내...

미령

한미령위원

도비가 2,800만 원이고 양주시비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맞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2,800만 원 주고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하는데 양주시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는 문화활동을 좀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물론 도비는 작지만 도에서 조건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문화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외계층이 어디를 가셨는지 결산서 있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거 제출해주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다음에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를 해서 이게 얼마를 세운 거예요? 367페이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민복진미술관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 된 사업비하고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미령

한미령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10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고이월 된 사업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4회 추경에 반납 처리할 거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왜 됐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게 2018년부터인가 추진했던 사업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원청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3, 4개월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가 손해를 본 사업비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실제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면 어떤 기간 연장에 대한...

미령

한미령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없어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양주시가 손해를 본 사업비는 없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손해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원래 그거를 맡아서 했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양주시가 처리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줬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원청업체에 대해서 보증업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면 그때 기성금하고 선급금하고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증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서 그 부분까지 내년 예산에 같이 담은...

미령

한미령위원

환급을 받으셨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347쪽, 어린이 우윳값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같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이들이 숫자가 좀 줄지 않아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단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45원 정도였는데 그것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단가를 400원대로 인상해줘야지 본인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345원인데 400원이다, 55원 차이 나면 금액이 큰 차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단가 87%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업체는 결정 났습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아마 전자에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역을 거를 써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판단 잘하시고요. 그러면 90% 받아서 어린이집 우윳값은 해결할 수 있어요? 90% 정도 지원하면.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현원의 80% 정도를 제한했던 것을 2020년도에는 90%까지 확대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 현원의 기준해서 9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치로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마 본위원이 어린이 우윳값을 “그냥 100% 지원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판단할 때, 이거를 만약에 100% 지원하면 금액이 얼마나 더 됩니까?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이들 현원 같은 경우 한 7,400명 정도가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돌봄을 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현원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도 10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100% 지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계약체결이 우유 하나에 대해서 200㎖가 얼마에 체결될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유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2014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우윳값이 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6억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특히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유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58쪽,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는데,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사실 올해 신춘음악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추진했습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올해는 일부 비대면으로 한 사업들도 있고요. 제대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남았겠네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일부 3회 추경 때까지 삭감 조치했고요. 나머지 이번 4회 추경에 다 삭감 반영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약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 전부 다 못하고 사실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일반사업비 조그만 사업도 다 10% 이상 감면을 보면 쭉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타 지역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보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하물며 50만 원까지 10% 감액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 때 세워도 돼요. 신춘음악회 같은 거 사실은 하긴 해야 되겠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비대면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기마다 우리가 보통 이번 같은 경우는 4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황영희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363쪽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들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쭉 삭감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양주시 재정으로 이런 것을 삭감할 수 있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사업들 삭감한 예산은 추경 때 예산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보조금 사업도 다 10%씩 절감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나 행사경비 같은 경우도 다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76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매곡리 고택 2차 발굴조사 용역비 있는데, 이거는 뭐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없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식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한 거는 없고요. 현재 지금 올해 발굴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들하고 그 사업하면서 모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 참여하는 형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다른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주민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국가지정문화재로 거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정된 위치를 사실은 수용해서 매입해달라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 좀 잘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말하자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검토 좀 잘 해주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국가지정으로 됐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77쪽 선돌 보수공사 이건 뭡니까? 옥정의 선돌 보수공사.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돌공원의 선돌이 약간 정 위치에서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보수...

황영희위원

이거는 사실 거기 문화관광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업은 어디서 한 겁니까?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에서 한 겁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선돌이니까 저희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글쎄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공원사업과에서 그때 당시에 2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추진해야지, 이게 문화관광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단순히 선돌이니까요. 선돌만. 그 전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니까요.

황영희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께서 표현은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은 문화관광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정사업은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지금 이 선돌보수공사를 문화관광에서 한다?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문화관광에서 했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 안 하죠. 그런데 이거는 공원사업과에서 그때 당세에 2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선돌공원에 조형물을 만든 거고, 그런데 그거를 약간 기울어져서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은 공원사업과에서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이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에서 하면 맞지 않는 소리죠.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공원사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업무적으로 부서 간의 그런 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긴 한데.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양주시는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용이 왔으니까 저희가 한 거고요. 그쪽에 밀고 이러고 할...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됐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사업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공원사업과에서 그냥 거기서 추진해라. 그게 맞는 거죠. 어차피 조형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돌공원이 문화관광에서 추진해가지고 했다면 이거 이해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000만 원은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맞다 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예산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부서 간에 조율을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01쪽, 위원님들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심히 걱정입니다. 타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성적이 좀 올라야, 뭐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적이 올라야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올라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적이 맨날 본인들은 잘못하면 K4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실 K3에서 잘해서 K2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거지, 성적만 좋으면 시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10억도 올려줄 수 있죠. 그런데 성적이 맨날 진짜 하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거 사실은 제가 2010년부터 떠든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K3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살려서 여태까지 왔는데 한 번에 2억 8,000만 원을 올리니까 왜 이렇게 많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죠.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황영희위원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연봉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어쨌든 실력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도 필수...

황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 연봉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올린 거 아니냐, 이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K3에서 22경기 해서 16개 팀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K3 리그가 있고 K4 리그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K3 베이직 팀, K4 리그에 속해서 종합 3위 해서 금년도에 K3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강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성적은 상위권에 진입을 못 했지만 금년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축구협회에서 K3 리그 규정상 연봉제 선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출전에 대한 승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더 이상 질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올렸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가 5명에서 10명이 돼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이거 질의하겠습니까? 승리수당을 인상을 했든, 어쨌든 별안간에 50% 이상이 확 오르니까 위원들이 이거를 질의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적이 올라가면, 꼭 돈이 많아야 성적이 오른다는 법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K리그 쭉 보면 연봉 적은 데도 잘 차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 대폭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13등 했다. 내년에 5, 6등 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주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봉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양주시민축구단이 진짜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도 잘되나 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축구장도 못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양주시민축구단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500만 원씩 12개월을 공공요금으로 하셨고, 장흥 관광지 시설 정비를 해서 3,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시설을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관광지 내에 공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하고 4필지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변상금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매년 한 3,400만 원씩 3년 동안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이거 정비계획에 따라 하시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정비계획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해왔던 부분입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이 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수해가 났거나 이럴 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불시에 민원이라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VR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포토키오스크를 2,000만 원 주고 1대를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저희 감동VR체험관 내 앞에 출입구의 대기시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구입하는 겁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사진찍는 겁니다, 위원님.

미령

한미령위원

사진 찍는 겁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네, 앞에 기다리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1억 8,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업은...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억지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VR체험관 할 때 어차피 한 팀이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문 밖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아니고, 실내 안에서 대기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각 단체마다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기타 등등 해서 한 7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사업비가 달라요. 많게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차원에서 주는 건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거기 단체에 활동하는 인원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여기에 물론 많은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공연장에 오셔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같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연장에 오실 때는 그래도 대부분 인원수가 한 10명 이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차등 지원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청련사 소재 문화재 기록화 및 보존환경조사비로 해서 4억을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뭐를 어떻게, 4억을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보통 이런 사업비는 전통 사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청련사도 아마 전통 사찰로...

미령

한미령위원

전통 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양주시 전통 사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화암, 석굴암, 회암사,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련사에서는 전통 사찰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 지금 10개가 도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도에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청련사를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련사의 ‘무슨, 무슨 문화재’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청련사에 10개 정도의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전통 사찰하고 청련사하고 헷갈려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례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조례에 담아있고 명분이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조례는 없고요. 도에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전통 사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통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잘 배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하고 같이하겠습니다. 미술문화 진흥을 위해서 장욱진미술관 등등해서 777레지던스, 그다음에 양주시가 이런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지금 미술관은 장욱진미술관, 회암사지박물관, 장욱진미술관에서 운영하는 777레지던스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부분.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게 민복진미술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전체 사업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양주시 회암사지가 1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 예산이 한 19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19억 중에 12달로 나눠보니까 대략 지금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제외하고. 그런데 나눠보니까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의 한 달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양주시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걱정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조각미술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상호미술관인가를 매입하려고 하시고 계시죠? 거기에다 또 회암사지까지 하면 양주시가 이 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이게 100% 시비 아닙니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관람객들은 한 달 평균 얼마나 올까? 지금 예를 들면 장욱진미술관은 한 달 평균 관람객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물론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전략을 세워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8년이나 2019년 정도에 보면 한 달 평균 관람객 평균수가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술 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이나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미술관이나 이렇게 건립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아마 거의 3분의 1 정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하진 않았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 운영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내려주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양주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양주시민이나 관람객들은 어느 쪽으로 잘 가시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특별한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비를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희 장욱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전국적으로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사업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양주 시비 100%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 19억 중에 장욱진미술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이런 많은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고, 매달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뒤에 보면 하절기 주말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250만 원씩 해서 4개월을 세웠다든지, 분수대 청소를 하는데 100만 원씩 해서 8회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도 적절하게 잘 보시고, 또 399페이지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영상 프로젝트를 사시겠다고 200만 원씩 2대를 계획을 하셨어요. 영상 프로젝트가 없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이런 게 안타깝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셔서,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복지문화국의 대체적인 사업비를 살펴봤을 때 많은 예산이 운영비 아니면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 그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세부사업명세서 632페이지를 한번 봐 봐주세요. 여성보육과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복지문화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이 센터장에도 업무추진비를 넣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센터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줌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세분화해서 그런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있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를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이렇게 명시는 안 하고 통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쓰고 세분화해서 쓰는 게 있어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협약 당시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협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않고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오늘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시간 끝나면 정확하게 한번 그거를 진단해서 가지고 오세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146억 7,100만 원 대비 0.34% 감소한 1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2%인 75억 5,800만 원이고, 시비는 48%인 70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개 사업 36억 8,884만 원으로 전년도 41억 5,626만 원 대비 4억 6,74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사업 지원 및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3억 6,990만 원, 진료 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1억 1,21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2억 1,4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1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국가 암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5,6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자살 예방시스템 확충 등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51억 7,514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5,195만 원 대비 6억 2,31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 방역소독사업, 국가결핵사업 등 감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49억 1,084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추진을 위해 2,370만 원,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1억 2,24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개 사업 5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53억 1,2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3억 3,50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및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억 7,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위해 17억 9,7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2억 6,5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개 사업 7억 2,763만 원으로 전년도 6억 5,099만 원 대비 7,66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을 위해 600만 원,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 등 안전관리 기반 강화 위해 1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급 등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1,120만 원,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위해 6억 3,000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검사 키트 구입, 불법영업 공익 신고 보상금의 상환 등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을 위해 6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유통식품 수거비, 허위과대광고 예방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등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1,355만 원, 음식문화특화거리 간판철거를 위해 2,200만 원, 효율적인 위생 사업의 운영을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1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전체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거 대단히 고맙고, 지금 또 오늘부터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 연장이라고 하는데 몸 잘 챙기시면서 근무에 차질없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74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0쪽입니다.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에 관한 신규사업이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활운동장비 구입, 냉장고 구입, 텔레비전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텔레비전은 꼭 필요한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아무래도 공영방송도 있고, 또 교육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TV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실시간 TV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TV 역할뿐 아니라 교육용 동영상 상영, 이런 것도.

순덕

안순덕위원

멀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빠져있는데 물리치료센터에 청정기는 없나요? 정수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임차로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렌탈로 하신다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이런 것을 렌탈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어디에 녹아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런 비용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습니까? 소모품비로 들어있나요? 운영비?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소모품비는 장비를 사는 것이고요. 지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게 10만 원 갖고 여덟 달, 그게 가능해요?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임차대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5만 원 8개월 세웠는데요. 거기에 정수기, 사무기기.

순덕

안순덕위원

소모품비는 10만 원이고, 임차대금 및 운영비에 45만 원이 들어간다?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보시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는 64쪽입니다. 지금 3억 2,000만 원, 4,800만 원이 감했죠? 3억 2,000만 원 맞나요? 페이지 57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4,800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4,8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됐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4,800만 원이 감했다고요. 지금 인원은 160명으로 예상하고, 200만 원씩 맞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16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게 158명 지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160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2명 증액을 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게 예상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퇴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려져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이 160명 안에 기존, 신규, 전입, 전출, 퇴록,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각각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기존 몇 명, 신규 몇 명, 전입 몇 명인지 좀 파악을 해보게요. 답변 가능한가요?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거를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16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 예상 인원입니다. 현재는 그거보다 더 작은 인원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해서 160명으로 세워놓은 거라서.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넉넉히 세웠다는 거죠?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희귀질환자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보시겠습니다. 암환자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검진비를 예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일반인들은 대게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 받으세요.” “암 검진받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건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암 검진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양주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네요.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면서 우리 양주시가 이러한 검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이랑 그런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양주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암환자지원사업 의료비지원에도 지금 100만 원 310건으로 3억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이월 분부터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암환자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지원이 좀 부족하게 돼서 미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올해 암환자비 지급하신 분들을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랬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페이지 580쪽입니다. 여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해가지고 4명이 잡혀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외부위원들인데요. 정신과 전문의들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오셔서 이렇게 심의을 하시는 겁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년 심의를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셨어요. 맞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대면심사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 심사 절차가요. 병원에서 지금 환자들의 기록지를 보내줍니다. 한사람 앞에 하나씩. 그 기록지를 전부 의사의 의견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퇴원을 시켜야 될 사람과 또 계속 재입원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로 구분을 해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병원의 치료 차트를 첨부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걸로 판단을 한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아는데 지금 ‘기초’ 자가 들어갔어요. 이거하고 다르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기초’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도 자치단체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표시하기 위해서 ‘기초’ 자가 붙어서.

순덕

안순덕위원

‘기초’는 그냥 명칭?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알아보기 쉽게 사용을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봐도 되겠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있어서 지금 홍보전략, 신청,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선정방법은 어떤 걸 선정?

순덕

안순덕위원

이 센터를 지금 하는 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거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해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이게 질환이 좀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많이 음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이나 성인이나 우리 복지센터하고 또 여기하고 관련되어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한돌봄센터, 정신의료기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퇴원하는 환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랑 연계를 한다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간 전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센터들이랑 연계를 해서 많은 정보를 훨씬 신속하게, 또 간략하게 더 모든 것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1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인사업에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조기 발견하여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시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데 연결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비 매칭사업이 지금 50 대 50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50 대 50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비용 추계가 지금 적절한가, 그것도 걱정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점에 다 닳은 그러한 상황인데, 2021년에는 예상을 지금 몇 건으로 했냐면 3,500건으로 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423건이었어요. 예상은 하나, 이게 더 이상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 어떠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심신이 지쳐 있어서 많이 심리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보는데, 여기 아동청소년 이외에 또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서요. 그쪽에 예산이 또 추가로 국비로 내려와서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3,500건이라 하면 아무리 상담사나 치료사들이 접근을 한다 해도 1 대 1로 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집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도 어떤 접근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회복하고, 어찌 되었든 양주시민으로서 정말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81쪽,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죠. 이게 도비, 시비 30대70이에요. 시비가 훨씬 많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이 생명사랑이라 하면 사업에 따른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양주시 자살률이 지금 몇 %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조금 늘었는데요. 2018년도에 63명이었는데 2019년도가 73명이 나왔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73명, 2020년도 현재는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2020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2019년도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연령으로 볼 때는 어디가 많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한 42% 정도 돼서요, 좀 높은 편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노인자살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이들도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서 자살에 이르고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아동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사랑 사업에 꼭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 들어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자아존중감 교육은 필수로 각 프로그램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필수로 들어가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예방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비, 시비 해서 50대50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라면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감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산 절감에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82쪽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노인자살 예방사업. 지금 추진현황은 101명으로 잡고, 결국은 2020년도에는 노인 우울증 검사를 많이 하셨네요. 거기 선별검사에서 추진계획은 2021년도에는 100명으로 잡고 있는 것 맞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보시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생물테러, 이것은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생물테러 초동대응사업은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지방 간의 재난안전관리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되어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되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홍보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들어가 있고, 대응물품 구입 들어가 있고 이런데 여기 교육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교육은 아니고요, 실전에서 생물테러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하고 생물테러가 생겼을 때 실전 상황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은 저희가 직접 훈련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 자료로 다 남아있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앞으로 방역정보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확대와 명확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앞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8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관리하고 한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결핵 관리는 저희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많이 가서 결핵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해서 등록,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에이즈 검사를 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하면서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등록돼서 오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는 한센병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에이즈는 한 46명 정도 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36명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46명 정도 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한센병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한센은 남아계신 분이...

정미

김정미감염병관리과장

40명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40명. 결핵은요? 확실한 인원, 대충, 보통, 평균 없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결핵 같은 경우는 신규환자 등록이 연간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계속 100명 플러스 알파겠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님.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개소식이 있네요? 800만 원.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뭐 하는데 800만 원씩 들어가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개소식 계획은 아직 잡지 않고 있고요.

임재근위원

여기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산에 800만 원을 세운 것은 예년에 동부나 서부를 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생각을 해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이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물품 취득 1,500만 원짜리 8개인데 이게 어떤 거죠? 가격이 다 똑같은가요? 8종인데 자산물품취득비. 여기에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재활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임재근위원

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가격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재활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활장비 자격은 다 다릅니다.

임재근위원

다른데 1,500만 원 8종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건 통계를 평균을 내서 작성한 겁니다.

임재근위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냥 1,500만 원 곱하기 8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8종인데 똑같은 가격일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5페이지, 은남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1억 5,000만 원,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됐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지금 은남보건지소 의료서비스는 기본 의료 진료를 제외하고, 서비스는 건강증진사업을 주로하고 있고요. 또 방문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은남지소에 그동안에 사업 추진하는 게 있었잖아요? 은남지소에 사업추진 쭉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사업이 어디까지 다 했냐? 다 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연초에는 저희가 보건소 전체가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니 연초에 추진을 못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재활물리치료센터나 은남지소 개보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직도 설계가 이제야 완료됐다 이거죠? 이 사업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이게 농특자금을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이 사업 빨리빨리 하셔야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빨리 개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5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9,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585페이지 하반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82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임재근위원

전체 예산액이 현재 2억 3,5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는 방역장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해 많이 해주셔서 방역장비를 전부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장비가 빠지다 보니 약품만 계상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그리고 이 감염관리과 사업을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양주시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생기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 한수이북 쪽으로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를 한 번 걸렸던 분들은 또 재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리아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 말라리아가 안 나오도록 말라리아 제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감염병을 대응하면서도 말라리아 환자는 군부대에게만 한 1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임재근위원

시민들 중에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시민들은 2명 나왔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예방용 방역물품 구입자금, 또 말라리아 등 군부대 내용이 있고, 말라리아 공수병, 말라리아 홍보 관리사업, 말라리아 사업이 7가지나 돼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말라리아에 관련돼가지고는 여름이 되면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코로나를 대응하면서도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을 놓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보건소는 항상 시민들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점인데, 그렇죠?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87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사업, 이 예산은 상당히 증가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차량구입비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이요?

임재근위원

네, 홍보 및 관리사업, 587페이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코로나 진단사업비하고 자가격리 물품지원 하는 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거기에 편성된 사업이다, 이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하여튼 보건소 사업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늘 고생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셔야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거 아까 은남지소 잠깐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한다고 뭐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열심히 추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61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해서 여기도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그렇죠? 617페이지 상반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임재근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여기 구강보건도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하다가 구강보건센터가 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됐고요.

임재근위원

인건비도 좀 늘고,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센터가 되다 보니 기간제,

임재근위원

차량도 구강버스 차량구입 이것도 있네요? 자산취득.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구강센터에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노후 돼서 또 이게 환자를 보러 다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근위원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좀 많고,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이 2,300명, 4,000만 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차량구입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구강보건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 대응지원사업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또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사업의 흐름이나 방향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감염병에 대응하다 보니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비대면 사업들을 직원들이 개발해서 위원님들이 동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셔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연구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코로나 시대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한 7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의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한 점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행정과라든지, 감염병관리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력 질주해주시는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감염병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시민들이 바깥으로 많이 못 나오고 이럴 것을 대비해서 누구나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건강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건강관리를 개발해서 시행하고요. 또 걷기 좋은 길,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것에 걷기 건강지도 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에 GPS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건강하게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도 사업을 운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런 기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하면.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것도 본위원은 지금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이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 방법은 물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광역버스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버스광고,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양주시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권역으로 접어들면서 아파트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전략도 중요하시만, SNS나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은 일부 젊은 세대입니다. 감염병이나 환경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50대 이후, 60대들의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반 주택, 아파트, 이장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에 오실 때마다 각 보건지소에서 오셔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듯이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홍보 방법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해서 10종을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뭘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감염병 홍보물품이 홍보관리물품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물품 같은 거, 거기에도 우리 양주시 마크를 찍어서 홍보를 같이 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넣고 그래서 감염병을 주의할 수 있도록...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 물품이 뭐냐? 어떤 종류냐?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감염병 홍보물품의 종류는 주로.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미

김정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손소독제 작은 거나 체온계, 물티슈 이런 지원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씩 해서 대략 10종을 구입...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정미

김정미감염병관리과장

10가지 종류를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1,000만 원어치 10가지 종류를 하시겠다? 1,000만 원짜리를 곱하기 10을 하신 게 아니고요.

정미

김정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책자에 표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1,000만 원 곱하기 10종 하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개 구입하겠다, 이런 뜻인지 알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나? 예산하고 맞지 않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하시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표기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하실 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책자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34억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34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34억이면요?

미령

한미령위원

20억이 넘으니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겠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게 매년 시행사업이고 예방접종별로 다 예산이 따로따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어서 이걸 묶어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해서 그렇고요. 예산 자체가 국비가 같이 묶여서 내려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따로따로 별도로 내려왔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이게 사업 목이 다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목이 달라서 그렇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시기도 다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세부 책자에 ‘부(不)’로 표기가 돼서 이게 혹시 오류가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각 세워서 나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지금 569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은 전략적으로 잘 세우셨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4차 추경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여기 있는 것은 2020년도에는 보건소에 하나 하고, 의료기관에 하나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부 쪽에 병원이 개소되면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별도로 하시겠다? 2개 설치 운영하시겠다는, 이 사업비가 똑같은 게 4차 추경에 나왔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4차 추경에는 보건소 하나, 의료기관에 하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하나는 동부 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부 쪽에 병원이 또 신설되거나 이런 데에 저희가...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병원이 신설되는 서부 쪽이면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우리병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이런 쪽에 병원을 신청받아서 운영할까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2억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2억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라는 거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 환자들 기침이나 콧물이 나오고, 머리 두통이 있고, 이런 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거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병원들을 해놓으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라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2억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설치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설치 운영비? 설치비?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병원시설과 격리되어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치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병원에 가면 그 A라는 병원에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쪽으로 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건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국가정책 사업인데.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병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양주시가 굳이 어느 병원 어디에다 뭐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는 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아마 지시를 할 거예요, 병원에서.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정을 해도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시설비를 양주시에서 해주겠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건 국비 2억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아래 보면 한센인 가족의 날 운영비 사업이 얼마 되진 않아요?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한센인이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명 정도 음성 환자가 아직 천성농원에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를 제목을 달리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한테 차별에 대한 이런 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400만 원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시대가 아직까지는 좀 한센인 하면 사람들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거는 100% 양주시 사업이더라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그냥 사후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이게 적절한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거는 한센인의 날에 소록도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한센인의 날 운영비가 250만 원이고, 한센인의 날 참가자 식비가 75만 원이에요. 굳이 소록도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업들은 옳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잘 고민해서 절차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도 운영 물품을 구입하시겠다는데요. 4,800만 원, 이게 뭔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8사단 의무대에 설치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는 호흡기클리닉과 선별진료소에 운영될 물품과 운영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8사단에다 지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8사단 의무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호흡기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이전해 가서 거기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잘 진행이 되고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이걸 설치해서 내년도 1월 2일부터는 거기 가서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지금 한 2번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치할 때 운영비 조금 들었어요. 몇천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8사단으로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로 이사를 가서 또 운영비가 이렇게 되면 한 몇억 정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 설정을 잘하셔서 좀 고심해서,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끝났으면 참 좋을 일인데,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닌데,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옮겼을 때는 여름철 난방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이유는 이것이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국가에서 별도 건물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설치하는 건 좋은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득이 설치하셔야 되고, 우리 양주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거는 정문 앞에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59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을 위해서 250만 원씩 20종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종이 뭐예요? 정확하게 뭔지 지금 왜냐면 1,700만 원인가요? 증액됐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250만 원짜리 20종이라는 거는 250만 원어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50만 원어치를 사는데 20종을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50만 원짜리 곱하기 20종입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250만 원짜리 20종이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깐 250만 원어치를 사는데 곱하기 20개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책자가 헷갈려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0종이 뭡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20종은 이거는 집에서 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집에서 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물품, 소모품, 처리용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확하게 그게 뭐냐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분들이 필요한 영양제, 파스, 릴렉스겔이나 기저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한번에 250만 원씩 소요가 돼서, 250만 원씩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250만 원어치를 20개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정확하게 이게 내역이 뭔지를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소장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간판을 철거하시겠다고 하신 거 있죠? 626페이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공식적으로 이거 전체를 다 철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한우마을 특화거리라고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판의 안전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이거를 철거하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첫 번째는 거기가 ‘양주골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 문화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골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남아있질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음식특화거리에서 명분이 소실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간판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게 2005년도 설치가 됐는데 너무 노후 돼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그 일대는 갑자기 기산저수지나 그 아래에 들어가면 무슨 저수지를 파주에서 같이 운영하고,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명소로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곳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상인들을 위하신다면 이런 거를 철거하시는 것보다 단순 음식문화특화거리로 하셨으면 그거를 위해서 좀 더 홍보전략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성 때문이라면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들이 많고, 파주시에서 관리하지만 일부러 밥을 먹으러 양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간판은 그동안 눈에 잘 띄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지정한 카페거리, 양주시에서 홍보하는 무슨 업체, 음식문화거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완전 철거보다. 그거를 고민해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