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4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1년도에 출연할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등 총 5개 기관으로써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0건을 시정 및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제안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6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85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6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는지, 사업 예산 편성에 적정성과 형평성 등 예산 편성 운용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의 소득 향상과 6차 산업화, 소상공인 활력 회복, 도시 재생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비반시설 확충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심사 결과,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매년 출연이 필요하다면 기존 협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 묵은지사업은 유튜브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축산업의 경우 한우 농가의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사육환경이 어려운 축종과 자생력이 약한 축산농가에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량 북카페는 강진군에 소중한 재산이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생을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 관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8,000만 원 일부 삭감 등 총 51건에 18억 6,5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193억 5,100만 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보다 228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71%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제2회 추경보다 22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090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소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금년 제2회 추경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90억 3,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4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0억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 8,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19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008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31억 4,0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7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3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6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9,800만 원, 도비는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120억 원이 증가한 540억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4,800만 원이 감소한 5억 6,4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11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7,7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제, 민방위 부문에 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7억 3,100만 원, 교육 분야는 3,800만 원이 감소한 25억 7,600만 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100만 원이 감소한 19억 9,400만 원, 평생직업 교육 부문은 2,700만 원 감소한 5억 8,2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66억 7,800만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124억 1,300만 원, 관광 부문에 122억 7,500만 원, 체육 부문에 91억 2,8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106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22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20억 원이 증가한 38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3,500만 원이 감소한 960억 5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에 3억 3,100만 원 감소한 123억 7,1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600만 원, 보육 및 가족 및 여성 부문은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1,600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20억 8,100만 원이 감소한 484억 3,100만 원, 보훈 부문은 6,000만 원이 증가한 6억 6,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은 증감 없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200만 원으로 보건 의료 부문에 65억 9,700만 원,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7억 5,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2,700만 원으로 농업 농촌 부문에 14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8,000만 원, 임업 산촌 부문에 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9,300만 원, 해양 수산 어촌 부문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8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500만 원이 감소한 9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8,000원이 감소한 349억 1,900만 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36억 5,8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84억 1,100만 원, 산업단지 부문에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3,2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2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6개 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증감 없이 5만 9,000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55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7,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증감 없이 22억 6,700만 원이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900만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증감 없이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증감 없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확정 내역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확정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와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되었거나 사업 완료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 사업의 성격상 연말까지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 사업비만 남겨서 사업계획의 감소,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확대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업 잔액을 정리하여 내년 필요한 사업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총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