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귀선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801억 9백 80만 7천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비 등 30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6쪽 상단까지 시비보조 세입예산은 594억 9천 2백 69만 1천원으로 국·시비 분담사업과 시비보조사업 등 총 77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총괄내역입니다. 우리 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6%가 증가한 1,661억 9천 86만원입니다. 서구 전체예산액 대비 16.7%, 사회복지예산 대비 32.5%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신규사업과 구비사업 그리고 국·시비 계속사업 중에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한부모자녀 만 14세에서 18세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어 41억 9천 9백 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중 초등, 중등 부교재비 2천 1백 83만원 증액 편성하여 2억 5천 6백 9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액이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어 5천 1백 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3쪽 중간까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 7백 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부족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시비 100% 사업으로 4천 5백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임금보전비 1천 5백 85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천 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중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치료 사업으로 1천 5백만원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지원을 통해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천 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부터 457쪽 중간까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통해서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지원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35억 3천 5백 3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선진보육체계 구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전년 대비 8.8% 감액하여 147억 8천 8백 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육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635억 3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242억 8천 9백 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후 차량으로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4천 5백만원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21인 이상 49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신규 국비 사업으로 6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마스크 구입비 지원을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생활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2억 8천 7백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 아이사랑 꿈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혁신 육아카페인 아이사랑 꿈터의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정육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통한 아이사랑 꿈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육아카페 5개소 신규 설치비와 기존 3개소 포함 운영비로 7억 7천 5백 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확충 대상지 6개소 전년 대비 5억 2천 증가한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967쪽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참여확대 등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6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으로 2천 9백 50만원 편성하였고 비영리 법인단제 공모를 통한 공모사업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복지 및 양성평등 관련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양성평등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공모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서에 없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로 된 도서를 제작하여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용 이중언어 도서제작 및 배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인 다문화가정 아동입니다. 도서 내용은 수학, 과학, 생태, 문화다양성, 존중 등에 관한 동화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작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서 1세트 5권 기준 200세트를 제작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검토보고서는 14쪽부터입니다. 가정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4백 3만원이 증액된 1.,661억 9천 86만원으로 4,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455쪽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사업은 다문화 가족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461쪽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금년 대비 약 84% 증액 편성되었으며 464쪽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8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 대다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68쪽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청라, 가정지구, 검단지역 등 신도시 지역에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61%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22개 동 중 5개 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도 검단지역에 6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도심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의 설치도 보육수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969쪽에서 970쪽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이 11억 9백 70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수용비”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1,950만원, 등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까 다문화가정 이주 학생들을 그 계획을 빽 자료도 없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5천만원 잡으셨다고 학생들 그 자료는 준비 아직 안 되셨죠?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드릴까요?

있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 복사하는 동안 우리 463쪽에 보게 되면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다 해서 3억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463쪽요.

네 463쪽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하고 그다음 장에 보이는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하고 좀이렇게 유사한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 3억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을 때 선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싱크대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지원액이고 보존식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신규사업인데 보통 보면 저희가 급식을 먹는데 밥하고 국하고 반찬이 세 가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도시락처럼 해서 얼려놓아서 만약에 아이들이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검사를 역학조사를 해서 어디가 어떤 음식이 문제였는지 발견을 하는데 보통 50인 이상은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50인 미만은 보존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49인부터 21인까지 시설 89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국비로 그것을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사회적으로다 관심이 전년도에 아주 컸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수당 해가지고 3억을 잡아놓으신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그거 얼마씩 차례가 가요?

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휴직기간 중 3개월을 한 달에 50만원씩 총 1백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제작 이거 배포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그렇게 다문화가족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죠?

지금 현재 저희가 4,135가구이고 인구는 12,500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학년기 아동이 1,3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다문화 인구가 남동하고 저희 서구하고 비슷한 수치로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이라도 이주자들이에요. 그쪽에서 학생들이 성장을 해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지 다문화가정도 왜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기서 낳은 아동들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베트남 분이면 아이가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면 글로벌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래서 신데렐라 라는 동화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한다면 그것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한국어하고 같이 해서 그 베트남 아이에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접근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456, 457보면 출산입양 축하금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산후조리비 예산지원이 약 52% 이상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52% 이상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

감액이 아니고 위원님 올해 예산이 64억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35억으로 편성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비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 1차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감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추경을 하더라도.

네.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산팀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구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했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쓰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구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거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임신부터 저희가 인구교육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모든 출산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도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 어릴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까지 인구 확대에 대한 교육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서 임산부관리 그다음에 임산부지원, 그다음에 산모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출산비지원,그다음에 산모 도우미사업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 휴직에 대한 장려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셧듯이 아빠 육아휴직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었죠?

400명 정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꾸준히 늘어날 그런 전망이 되나요?

네 작년 대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듯이 공무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4대 보험 들어 있는 민간기업에 있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로 홍보가 많이 되고 알려지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직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많이 하고 있고 증가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양에서나 부평에서 사실 먼저 되었고 실제가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했었던 것인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순위가 세 번째로 밀려버렸던 사항인데 이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으로 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구 아빠 휴직 우리가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홍보를 해야만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정보육과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차량 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었나요?

저희 내구연수 10년입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이 마티즈인데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년 넘었어요. 정확히 연수가 연한이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올해가 10년이 넘은 상태여서 10년하고 몇 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차들이 좋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5년도 차고 거의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 결함이 있나요?

워낙 저희가 키로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티즈이고...

몇 키로나 나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키로 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좀 키로 수가 더 잘 파악하고...

그래서 이게 상태를 재무과에서 체크해 보고 먼저 재무과에서 이것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바꾸는 것이 재무과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차를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은 차들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2∼3년은 더 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차량구입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여기서 무조건 재무과에서 바꾸라고 해서 차를 바꾼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4천 5백만원이 이게...

무조건은 아니고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가 안 좋은가도 판단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물론 새차 타면 좋죠. 당연히 좋죠. 이거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나도 차를 내 차가 16년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 쌩쌩해요. 정말이에요. 내 차를 다닌 것도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보면 유니세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위단계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11월 4일 날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의 인증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도 11월달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재인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시행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에 지자제 일반현황 조사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사 사후 영향평가 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당해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전략과제라든지 거기에 맞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1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 양육비 지원 관련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보면 56%, 46%가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상향시키는 이유가 뭐였죠?

가정위탁 그러니까 이 아동들이 만약에 가정위탁을 하지 않으면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 정신은 원가정에서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위탁하지 않으면 시설로 가야 되는데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아서 하는데 이 사실 20만원이 부족하죠. 내 아이 길러도 5∼60만원 보통 들어가는데 아마 그래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나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83명이 가정위탁이고 내년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85명도 수준에서 아마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을.

지원은 올해까지는 20만원이었고 내년부터는 30만원 아마 조금씩 더 해마다 인상이 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30만원 가지고 아이들 양육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왕에 도와주려면 나는 인원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지금 서구 관내가 그렇다는 것이죠. 83명.

네.

내년에 8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탄력적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적극 검토를 하면 해 주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네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명절휴가 및 가족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절휴가비가 3만에서 30만원으로 월 상향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몇 명이나 되나요?

72명입니다.

이것은 3만원에서 30만원이 된 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3만원을 지불했어요 명절휴가비.

네 명절휴가비로 년 2회 지급하는데 3만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파격적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복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것을 주되 정말 어떤 것을 지원해줘야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명절휴가비 3만원이 너무 작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서구의 문화관광 및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검단복지회관과 실내게이트볼장 등의 임대료수입 5천 8백 1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의 입장료 수입 37억 1천 47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수입 1억 9백 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그 외에 수입으로 문화대학, 녹청자박물관, 검단복지회관 등 운영수입 11억 5백 5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회화나무 상시관리,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18억 5천 2백 6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비에 국비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국·시비 매칭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96억 3천 8백 9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백 2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94쪽 서구문화원 육성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2천 20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1백 81만원을 반영하였고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2천 3백 9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1천 9백 9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비 등 운영비로 2천 1백 47만원과 사무국장 사무원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 6백 26만 2천원이 증액되고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사업비로 전년 대비 2백 85만원이 증가된 7백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 녹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녹청자박물관 인건비 상승분 및 일일체험 사업비 등 포함해서 1천 4백 85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9천 7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검단복지회관과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 25억 2천 5백 72만 7천원,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 1억 3천 4백 3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 비용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9억 5천 1백 7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구 문화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천 7백 25만원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임차료 1천 7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문화충전소 운영입니다. 문화충전소 10개소 지원비로 현판 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5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서구 문화예술인회 운영보조 6백 72만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7백만원, 서구 문화예술인회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 2천 2백만원 등 전년 대비 1백 15만원을 증액한 1억 4천 8백 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입니다.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차세대 핵심 산업인 드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서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도 본예산으로 사업비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PPL 광고입니다. 2021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드라마 PPL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급효과가 큰 TV 드라마에 정서진 아라뱃길, 청라호수공원 등 서구 주요관광지를 드라마 장면 속에 노출하고 제작 지원 자막 고지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및 서구 관광지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해외전지훈련비 2천 7백 30만원을 감액해서 전년 대비 총 2천 4백 80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8천 9백 6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천 21만 2천원을 증액하여 7천 5백 8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및 강사수당과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운영 구축비용 등 전년 대비 1억 3천 6백 12만 4천원을 증액한 12억 5천 9백 8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입니다. 인건비 3천 2백만원과 대회출전비 1천 1백 20만원 등 작년도와 동일하게 5천 1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가칭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중 국비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중 17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교부금 14억원이 교부 편성되었습니다. 507페이지 불로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불로동 785-4번지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에 따라 전액 시비 2억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증축공사 또한 전액 시비 2억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와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대회 508페이지 유 청소년축구 I리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원진흥기금은 2020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계획안은 책자편성 사업비이며 인천 서구의 산업 2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조성액은 10억 1천 5백 31만 4천원이며 202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천 8백만원 지출 1천 6백만원으로 증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1천 7백 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검토보고서는 18쪽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1백 23만원이 증액된 196억 3,897만원으로 18.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496쪽 서구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평가는 전문법인에 위탁하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며 497쪽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총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쪽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은 차세대 핵심 산업인 드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서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500쪽 드라마 PPL 광고는 TV 드라마에 관내 주요 관광지를 노출하고 제작지원 자막 송출 등 광고를 추진하여 서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투입 대비 광고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기금으로 문화원진흥기금입니다. 977쪽에서 978쪽으로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문화원의 행사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이 10억 2,966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책자 편찬 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7쪽 보면 우리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지금 총공사비가 39억 중에서 9억 확보되고 나머지 30억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9억이고 국비가 지금은 9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지방비로 30억이 충당이 되는데 15억이 매칭 사업으로 시비이고 15억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15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 확보는 물론이고 지금 30억에 대한 것도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구비로 안 하고 지금 시비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의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15억이 들어가지만 전액 저희가 시비를 가져오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오늘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30억을 진짜 우리 구비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시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한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이고 검토보고서는 22쪽부터입니다.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9,435만원이 증액된 47억 9,454만원으로 14.1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78쪽 홍보 마케팅과 홍보물 제작사업은 구민 문화 향유 및 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필요성 등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78쪽 문화재단 만족도 조사는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비용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실적 조사의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9쪽 기업 등 외부협력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기부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설관리운영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영본부에 대한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검토보고서는 24쪽부터입니다.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446만원이 증액된 34억 6,332만원으로 90.4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318쪽 서구문화회관 기획전시는 전시 전문인력 신규배치와 기획전시 횟수 증가 등 금년 대비 약 208%가 증액된 사항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증액의 타당성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321쪽 서구문화회관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약 2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3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사업을 통한 공연장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이며 다음 323쪽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은 정서진을 찾아오는 구민 및 대중에게 양질의 시각예술을 전시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대중교통 불편 등을 감안해 보면 금년 대비 약 88%가 증액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29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 대상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구는 예비도시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에 통과하여 금년 말 예비도시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예비도시 선정 후 2021년 말의 본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도시본부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우리 김창옥 강사인가 아카데미 하신 것 주관이 어느 쪽이죠? 아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청라블루노바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것을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경한, 류효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