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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2-08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및 자원순환과의 인천시 도시기반시설 자원순환센터 전문가 영상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보고순서를 공원녹지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창덕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장 장창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고영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장세원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세입은 233억 4,183만 2,000원으로 91쪽 사용료 수입 중 관내 공원 축구장 임대사용료로 1억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기타수입으로 공원점용료 1,500만원, 공원 매점 수입 2,016만원, 가로수 변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산불방지 대책 등 23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사업비로 7억 3,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산불방지 대책 등 29개 시ㆍ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사업비로 82억 4,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하여 검단17호공원에 대한 정부자금채 92억원과, 원심근린공원에 대한 정부자금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358억 4,491만 1,000원으로 2020년 대비 6.1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사업으로 30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산불 예방 사업으로 2,042만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2억 1,391만 4,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계류보전 사방사업으로 9,687만 8,000원, 노후화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숲길 조성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국ㆍ시비,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등산 문화 증진사업으로 7,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로이음길 및 유아숲체험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목일 행사를 위해 1,970만원을, 녹지 관련 시책추진을 위해 27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로 1억 2,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통한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4,202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사업을 위해 5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에서 646쪽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4,632만원 국ㆍ시비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에서 647쪽 산사태 취약지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예산으로 70만원을,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방지원단 인건비로 2,719만 3,000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ㆍ시비 보조 5,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유아숲 체험은 2개소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에서 648쪽 목재 품질 단속을 위한 목재이용감시원 운영 및 여비 예산으로 5,956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지원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2억 4,06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성형숯 포장지와 박스에 자살 방지 및 일산화탄소 위험성 문구를 삽입하는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으로 1,4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산림관리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공공분야에 디지털 뉴딜정책에 발맞춘 초경량 비행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서구를 조성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 운영사업을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에서 650쪽 산불진화자 참석자 급식비, 출동비, 산불 개인진화 장비, 무인 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산불방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총 2,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 설치된 5대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외 1대를 신규설치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6,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운영비로 산지관리 사업 종사자의 현장 안전물품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비지원에 추가적으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에서 652쪽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추진 등 주요 17개 사업 시설비 및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27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청라지역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에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체에 실내ㆍ외 스마트가전 설치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근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2동 보행자도로 내 화단조성사업 관련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서구조성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석남동 203-1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석남완충녹지 도시바람길 확산숲 조성공사를 위하여 새로 편입된 석남동 433번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에 5만 1,000㎡로 조성 예정인 검단17호공원의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위하여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창동 산61번지 일원에 7만 9,089㎡로 조성 예정인 원심근린공원의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위하여 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공원관리사업비로 원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정비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세척, 연희지역 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에서 656쪽 공원위탁관리 사업비는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총 6억 7,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곶체육관 위탁관리사업비는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석곶체육공원 내 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총 4,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공원 내 테니스장 포장 정비를 요구하는 이용객의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마사토 포장을 하드코트로 정비하기 위하여 진주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청라지역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가정지역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으로 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지역 공원 녹지 내 수목식재 및 노후된 시설물 교체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자공원 내 시설물 노후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비요청에 따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자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서동 아랫마을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심근린공원 테니스장 포장 정비를 요구하는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마사토 포장을 하드코트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석곶체육공원 족구장 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으로 마사토 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용 화물차량의 노후화로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대체 취득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심곡천 경관녹지 생태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역 공원 내 8개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9,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스마트패트롤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좌ㆍ석남 완충녹지 및 원심근린공원 차익금 이자 상환으로 4억 6,084만 4,000원을, 가좌ㆍ석남 완충녹지 원금상환으로 26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장창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47쪽 유아숲 운영 5,134만 2,000원, 649페이지 스마트패트롤 구축 용역비 14억원, 653쪽 청라지역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8억 7,300만원, 654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4억원, 656쪽 진주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2억원, 657쪽 주자공원 리모델링 4억원, 아랫말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원신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 2억원, 658쪽 서곶체육공원 족구장 정비 1억 2,000만원, 심곡천 경관녹지 생태길 조성 2억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5쪽과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647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 등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페이지 648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49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 용역 사업 부서별 사업내용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53페이지 청라지역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산출 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54페이지 석남녹지 도시바람길 확산숲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산출 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54페이지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및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658페이지 심곡천 경관녹지 생태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출 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을 했는데 올해 ’20년도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진행이 됐나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올해는 가원유아숲을 지난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단계로 현재 상태는 유아숲 운영을 못 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개방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유아숲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해서 많은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한 위탁업체에다가 업무를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아숲도 2개소가 더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총 유아숲이 몇 개 정도 되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기존에 올해 1개를 하고요, 2023년까지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12개.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한 거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못하고 내년에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2개소입니다. 검단지역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청라 쪽에 하나. 2개, 하나 더 해서.

김미연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구에 목탄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성형목탄 제조하시는 분들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국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서구 많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김미연위원

전국에서 서구가 제일 많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인천에서는 제일 많고요.

김미연위원

전국에서.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전국에서도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자살 방지 문구 삽입을 올해 했어요, 올해도?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신규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기존에는 목재 현장….

김미연위원

2020년도에 예산에….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성형목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2021년도 여기 지금….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성형목탄환경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20년도에도 1,400만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21년도에는 1,400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올해 했던 것은 목재현대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 기록이. 여기 2020년도에도 1,4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이것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였는데 표기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지금 봤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자살 방지 문구 삽입하는 것은 2021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1,400만원 국비로 다 지원해 주든가 하지 국ㆍ시비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누는 것 따라 해야 되는 건가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김미연위원

이것 가지고 어디서 이걸 필까요? 만약에 자살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오픈된 넓은 운동장에서 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러니까 실내에서 연탄가스가….

김미연위원

실내에서 피잖아요, 숙박업소 같은 데 들어가서.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차라리 모텔이나 숙박업소 앞에다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자살 방지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써서 붙이는 게 낫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을 국비가,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 따라해야 되는 건지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사업효과가 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김미연위원

자살하겠다고 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어떻게 방지는 해야되는데 이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저희가 거기다가 그런 문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착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일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예방을 위해서 그런 문구를 더 추가로 넣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드론,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건데 드론을 공원녹지과에 전 과에 대한 드론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저희가 드론이 올해 스마트에코추진단에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분야 중에서 공원녹지과 분야가 많다 보니까 청장님이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중이 많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사업내용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촬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렇죠, 그런데 꼭 사람이 지금 행정이라는 게 보면 4차산업이라는 게 인터넷과 통신 같은 것을 연결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내가지고.

김미연위원

나중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제가 서면으로 받을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홍보영상을 또 제작을 해요, 우리 과에서도.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무슨 홍보영상을 제작하실 거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까지 서로이음길이 6개 코스가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내년도에 나머지 5개 코스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홍보미디어과에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서로이음길이나 유아숲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기존에 했던 거고 올해 지금….

김미연위원

산림 홍보영상이라면 얼마든지 작년에도 할 수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홍보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처음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면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환경국에서 내년 ’21년도에는 홍보영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내년 예산 보고에는 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희공원 미불용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시에서 하는 연희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아니, 우리 여기 미불용지 아직 정리 안 된 것 있죠. 이것 아시는 분 없으세요? 미불용지?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장기미집행 공원 말씀하시는.

김미연위원

네, 미불용지 있죠?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연희공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요지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연위원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에 미불용지, 미불된 그러니까 아직….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보상을 못 한 것.

김미연위원

보상 안 된 것.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김미연위원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미불용지.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연희공원은.

김미연위원

연희공원하고 다른 공원 또 있어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아니요. 시에서 하는 사업 들어가서요, 연희공원은.

김미연위원

몇 필지나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필지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 정리하셔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112억….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지금 총사업비가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190억이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책자에,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맞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런데 보면 보상비가 예산액에 올해도 보면 구비라든지 시비 같은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액이 보상비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현시가로 돼서 보상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까 대략 얼마시라고요, 190억?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거기서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죠? 조성비, 보상비 전부다 50%인가요, 시가?
순학

이순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세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95억씩 부담하는 거네요, 대략.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김명주위원

저희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얼마입니까? 92억이 맞아요, 지방채 발행이?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지방채 발행이….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질문 잠깐….

김명주위원

제가 여기 설명 책자를 보니까 금액이 잘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를 보려고. 시에서 50% 해 주는 건 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거죠.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저희 목 50%는 저희가 자체로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것을 우리 구비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고.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김명주위원

지방채 발행이 책자에는 92억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 부담이 95억 중에서 지방채가 92억이에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구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구비가.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구비가 지금….

김명주위원

2억 9,000이 맞아요? 구비도 지금 29억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고 구비를 합하면 이것만 해도 120억이 넘는데.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검단17호뿐만 아니라 석남 같은 게 기존에 2009년, 예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던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점은 정확하게, 어쨌든 총사업비는 190억가량 된다는 거죠?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덕 공원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생과

10시 32분

다음은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현숙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이 연가 중이라 이현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9억 8,82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4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4,4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4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1,8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2021년도 세출 증가율은 14.82% 증가한 전년 대비 2억 373만 2,000원 증가한 15억 7,83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 3,000만원,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단속 전용차량 대체 구입비 4,500만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4쪽 사업별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4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 관련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책자 발간에 1,000만원과,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00만원, 향토음식 및 맛있는집 운영비와 심사위원 수당비를 포함하여 959만원, 남은 음식 청결하게 싸주고 싸가기 1,000만원, 손님용 앞치마 제작 1,000만원, 맛집 정보 안내 시스템 통신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좋은식단 추진 포스터 공모전 홍보 및 심사위원 수당과 요리경연대회 수상업소 표지판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정착 관련해서는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설치 3,000만원,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 600만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문화정착 관련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인증표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물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ㆍ미용 봉사단 활동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5쪽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269만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과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279만원,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1,090만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활동비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운영으로 서구센터 7억 3,500만원, 검단센터 4억 2,000만원으로 총 1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호시설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부터 669쪽 유통식품업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5,077만원이 증가한 9,4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관련 홍보물 제작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물품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식품 전시판매전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냠냠서구몰 홍보비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상수거비 1,000만원, 재래시장 등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비로 19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전용차량의 대체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수거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통신요금,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0쪽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위생점검이 필요한 물품구입비 600만원, 코로나19 대응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야간단속 급량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식중독 예방 교육 강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운영 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사업비는 4,10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05쪽부터 1,008쪽 2021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 코로나19 관련 위생물품 지원, 지역 특색음식 발굴사업,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우수업소 지원 등으로 1억 3,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2021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하여 15억 6,377만 8,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출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으로 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서구 브랜드 식품 홍보비로 300만원,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으로 1,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840만원, 지역 특색음식 발굴사업으로 2,000만원, 우수업소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위생과 소관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65쪽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 670쪽 차량 대체 구입 4,500만원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액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65페이지 음식문화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하여 설치장소 등 사업내용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0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4,064만 6,000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8,9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검단하고 이쪽 검단 외쪽하고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저희 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요, 유치원이 관내가 31개소가 있는데 등록업소 수가 11개소고 어린이집이 246개소가 있는데 245개소를 등록하였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하고 우리가 영양이랄지 이걸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이랑.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검단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론을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개만 있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시비 거의 75%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 갖고 요즘에는 또 비대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나 이런 쪽으로 많이 띄워주면 또 원장님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2개까지 필요할까, 1개만 있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단하고 여기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차이가요 서구센터가 7억 3,500만원이고 검단이.
정숙

공정숙위원

4억 2,000이잖아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4억 2,000만원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고요, 그중에서.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여기서 인건비가 한 60% 차지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60%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검단은 몇 명이나 돼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검단은 인원이 총 9명인데요,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에 팀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이쪽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이쪽은 13명인데 센터장 1명에 팀장 3명에 팀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센터장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센터장…. 비상근이고요, 월 1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받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월 100만원이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월 100만원씩.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것 포함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무슨 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고 인건비가 나가고 이게 부지기수로 난립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두 개 중에 하나만 갖고 운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어르신들 위한 지역센터, 이것은 어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이것은 국비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국가에서. 그래서 보면 세분화 돼갖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국가 규모를 잘 관장해야 또 지자체 규모도 더 좋은 곳에 쓰임새 있게 꼭 만들어야지 될 것, 해야지 될 것에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개 난립할 건 난립해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린이급식센터는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인구문제도 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용성, 유용성에 있어서 충족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론을 들고 보고하면.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참 효과적이다, 유용성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며 우리가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 많이 들 수 있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저희가 더 실태조사를 해갖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 해가지고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한번 반영해봐 주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실태조사 해보세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 책자 만들고 있잖아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 배달앱 있잖아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 생각인데 이 책자를 만들 게 아니라 책자에 있는 업체들 서구 앱에 다 들어와 있어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걸 홍보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업종이면 그 업종이 그 책자에 다 실리지는 않잖아요, 서구에. 치킨이다, 그러면 치킨업종에 다 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책자를 만드는 데 해년마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서구 앱이 있고 서구배달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서구 관내에 업소들이 다 이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를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책자를, 책자 사실 업소 입장에서는 그게 실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잘 안 봐요. 그리고 우리 다 지금 배달서비스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치마, 앞치마 제작해갖고 다 나눠주잖아요. 이게 여기 다 음식점들 가서 보시면 앞치마 관리 잘 안 돼요. 그렇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빨아서 손님들한테 줘야 되는데 비위생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직포 앞치마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종이 앞치마도 있고, 이게 천 앞치마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면으로 된 앞치마 인쇄해서 나가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100매에 8,000원 정도 해요. 로고를 새기면 한 1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서구 이렇게 해서 로고를 새겨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그다음에 맛있는 집 해서 지정해서 바깥에 붙여놔 있는 표지판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가지는 않아요. 한때 위생적이든 맛이 있든 그다음에 뭐 어떤 향토음식이면 그것을 지정해주는 이벤트성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노후된 표지판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이것은 다른 쪽으로, 차라리 요식업계 계신 분들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어떤까 싶어서 말씀 3가지를 드려볼게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걸 전부 다 검토해갖고 새로운 좋은 방법 있으면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개선토록.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자원순환과
다음은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세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등 608억 5,67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5억 9,815만 2,000원 0.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6% 53억 9,568만 1,000원이 증액된 574억 9,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깨끗한거리만들기 운영사업으로 청소 차량 보험료 4,700만원, 유류비 및 유지비 3억 3,895만원 등 총 3억 8,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클린서구를 위한 깨끗한거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 배후단지 도로 청소용역 8억원, 청라국제도시 도로 청소용역 12억 6,000만원, 매립지 주변 도로 청소를 위해 매립지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14억 8,755만 9,000원 등 총 35억 4,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관내 불법투기 쓰레기 및 노면 청소 등으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비로 폐합성수지 5억 2,500만원, 폐토사 2억 4,500만원 등 총 7억 8,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1억 9,820만 9,000원을 포함하여 쓰레기종량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총 12억 1,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주도의 폐기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만들어진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의 운영 수당 및 운영비 7,000만원과, 자원순환 정책 홍보비 2,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비용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한 비용으로 1,800만원,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80억 3,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선별장 관리입니다.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왕길동 쓰레기선별장 관리 운영 비용, 근로자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2,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용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00만원, 무단투기 단속 CCTV 및 로고젝터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으로 1,121만원,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신규설치 비용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개정에 따른 인력증가, 물가상승, 처리량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6억 5,547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3,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10억 7,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경상적대행사업비 등 총 10억 4,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 차량인 집게차 구입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재활용 민간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3회 수거 확대 등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 및 비압착식 재활용 전용차량 확대 운행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를 71억 6,9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16억 2,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원재활용 홍보비 2,77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순환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비 3,500만원을 보조받아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을 위하여 시비 3,750만원을 보조받아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을 위해 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성 폐기물인 폐형광등 수집ㆍ운반비로는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클린하우스 관리사업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를 2020년 하반기부터 총 6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전기사용료로 2,436만원, 청소관리 민간위탁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클린하우스 20대 신규설치를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우리 구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7,500만원, 시비 3,750만원을 보조받아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따른 클린하우스 CCTV 설치 및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입니다. RFID 개별계량시스템 공공운영비로 3억 2,539만 3,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등 재료비 2억 2,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비 4,000만원, 일반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비 1억 7,421만 7,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억 7,685만원,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비용으로 9억 4,550만 4,000원, 그리고 RFID기기 확대 설치 및 부식 부품 보수비용으로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RFID 종량제기기 교체사업으로 매립지특별회계 11억 5,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으로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재활용 폐기물 교환사업, 환경사랑 실천운동 홍보비, 다량 배출사업장 남은 음식 포장 전용용기 지원을 위해 시비 5,500만원을 보조받아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사업장 폐기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총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42명에 대한 월 급여와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 인건비로 총 105억 5,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 90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발생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예상으로 436억 2,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28쪽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2억 1,000만원, 629쪽 청소운용차량 구입 1억 2,600만원, 631쪽 클린하우스 설치비 3억 6,000만원, 634쪽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1,000만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과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627 청라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3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 산출단가 상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31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쓰레기 거점수거 방식의 클린하우스를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설치대상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34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7쪽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3,14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28억 8,995만 3,000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 436억 2,1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에 폐합성수지 톤당 처리단가가 27만 5,315원에서 35만원으로 27%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우리가 폐토사나 이런 것을 어떤 활용하는 방법은 모색돼 있는지. 그다음에 2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하고 선별처리 대행사업에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부진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토사 관련 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폐토사는 왕길동 선별장에서 유창테크라는 데로 불법 투기물에 대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가져가게 되면 분리를 해서 유창테크라는 데서 폐토사를 가져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처리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폐토사가 들어가게 되면 순환골재 처리하듯이 선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골재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순환골재 재활용하듯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그것은요, 폐합성수지 관련 건은 황색 봉투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불이라든지 섬유질로 돼 있는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올해 상반기서부터 이게 급증하게 늘어났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양이 많이 늘어난 건 아는데 늘어났다고 해서 처리단가가 27%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처리단가가 또.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처리단가 관련 건은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기존에 올 7월 1일서부터 일반 청라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생활폐기물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 처리시설로 못 들어가고 민간처리시설로 자체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 자체에서 회사에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회사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서 소각을 시키든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매립지로 반입처리를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건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톤당 단가가 20몇만원씩, 23만원, 24만원까지 가는데 청라소각장에는 7만 5,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7만원 선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많이 반영이 되고, 양도 늘어나고, 반입하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해가지고 집행률 관련 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재활용품도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저희가 재활용 전용봉투 이런 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률 관련 건은 월별 처리되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말 기준으로 가면서는 이게 100% 다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연말까지는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면 말 그대로 자원을 잘 순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순환된 자원이 서구의 자원이 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거의 90% 이상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자원처리, 처리하기 바쁜 상황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나 팀원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라면 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자원을 진짜 순환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그 재활용이 곧 우리 서구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영선 과장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뱅크를 창출하셔서 꼭 서구의 자원을 순환해서 세입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1년서부터는 서구의 자원순환정책 방향 자체가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방점을 찍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단위사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과 소각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들 자체가 재활용이 돼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용역은 다 끝났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내년 3월 25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용역 잘 반영돼서 정말 서구에 획기적인 자원순환의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라자동집하시설 언제까지 시설을 다시 바꿀 생각이신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청라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은 현재 운영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지금….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대로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하고 운영예산 관련 건으로 저희가 다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2015년도 12월 31일 날 12월달에 인천시하고 협약한 내용 자체가 소유권 자체를 12월 31일까지 구로 다 이관을 하게 되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은 구비로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미연위원

이달 말까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김미연위원

아직 우리가 안 받았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안 받았죠. 이달 말까지 돼 있어서 저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청라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김미연위원

많이 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게 분리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리가 안 되는 혼합으로 되다 보니까 처리해도 문제가 생기고 장비 유지보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은 여하튼 간에 12월 31일 소유권 이전받는 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올려놨지만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갖고 시설 운영은 우리가 하되 그 안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관련 건 일체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줘야 된다. 다만 청라지역에 문전수거는 일반적에서도 저희가 문전수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구에서. 문전수거에 대한 비용 자체만 구비를 할테니 나머지 전액 공공요금, 운영관리, 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 시비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인천시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게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면 소유권 이전 안 받고 소송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너무 애 써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게 소유권을 받는 순간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건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속된 말로 누가 일 저지르고 우리는 처리하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소유권은 절대 도장 안 찍을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별처리 대행사업도 늘어나나요? 같이 늘어나나요? 지금 우리가 주 2회에서 주 3회로다 늘렸는데 그러면 선별처리 대행업체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대행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양이 늘어나죠.

김미연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양이 늘어나고요.

김미연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71억 예산 태운 게 물론 이 안에 12억 5,00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것도 시에다 줄기차게 얘기해서 그 정도 받는 거고요. 뭐냐 하면 시의 정책 방향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바뀌다 보니까 주 3회로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저는…. 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비용 관련 건이, 그러니까 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들어가는 투입되는 물량 이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업체는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운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좀 더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아직 지난번에 수집운반 개선체계 관련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맞춰서 수집운반 업체 관련 건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외부업체를 더 진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재활용 업체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겁니다, 숫자는.

김미연위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하고 주차가 가장 문제고 쓰레기가 많이 바람이 불거나 그리면 막 날리고, 재활용품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것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린 것을 욕심 같아서는 주 5회로 늘리고 싶어요, 매일 매일. 그래서 늘리고 싶은데 대행업체가 서구 업체로다 했잖아요. 이것을 인천시 경기도로 늘리면 톤 단가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게 관련 법규 안에서는요 종량제 재활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천시 밖에 업체를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들어가다 보면 관련 서구 지역 안에 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를 선정을 해주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업체 관련해서 여기 장비도 들어가고 인력도 만들어 놓을 텐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면허허가를 내주면 이것은 물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입장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는 인적으로 구성했던 직원들 물품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김미연위원

뭐가 망하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만약에.

김미연위원

업체가 망하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업체가 운영을 못 해가지고 도산이 나거나 해가지고.

김미연위원

운영을 못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해결해준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서구 관내 업체만 사용을 해서 그분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폐단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구역을 잘 조정을 해서 외부업체도 더 진입하라는 걸로 의회에서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넓힐 수 있어요, 인천?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인천이요?

김미연위원

인천까지 넓힐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인천 안에서는 가능하죠.

김미연위원

인천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왜 굳이 인천을 좀 더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냐면 인천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되나, 서구면 어느 어느….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그 업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또 남동이면 우리 서구가 굳이 거기 안 넣어.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상도라는 걸 나름 상도가 있어갖고 그렇게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천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

김미연위원

관련 규정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김미연위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 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클린하우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클린하우스 내년에 ’21년도에 30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30개예요. 아니면 규정이 있어요, 30개밖에 못하는 그런 규정?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30개밖에 못하는 규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문제죠.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20대는 매특 받아가지고 20대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재활용마당 설치하는 걸로 해서 10대를 하는 걸로 해서 30대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런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예산을,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미연위원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문제점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아무 데나 설치는 할 수 없어요. 전기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여건도 봐야 되고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 지역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재활용품 모아놓는 데인데 또 주변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건을 맞춰야지 설치 가능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과

11시 28분

다음은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심은엽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동일해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209만 9,000원 증가한 77억 6,0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4억원과 지난 7월 환경관리과로부터 이관된 저류시설 설치공사비 37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4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름 및 겨울철 자연재해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대응 사항, 특히 시기별 자연 및 사회재난 위험시설 사전점검과 재난 발생 시 의원님들의 참여 활동 등 불철주야 안전서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비 1억 5,000만원과 노후 함체 및 비상벨 50개소 교체비 8,500만원, 실시간 상시 설정 저장 영상에 대한 다양한 검색 조건 등을 지정하여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대응물품 1억 5,000만원, 자가격리자 임대폰 대여 2,000만원, 자가격리자 키트배송료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일 평균 35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 키트구입으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지난 7월 환경관리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ㆍ시비 22억 5,000만원으로 강남시장, 성민병원 이런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서 침수를 해소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정여중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국ㆍ시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420만원과 자연 및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의 중대 사고 및 고장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합동훈련비 국ㆍ시비 포함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 설치비 5,610만원과 흡착마대 3,000개 구입비 편성하였으며, 내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침수피해 세대 수요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비ㆍ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물적자원의 안정적인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를 청라IC 청운교 밑 부지에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컨테이너 제작 비용 및 앵글 제작과 전기 공사비 등 국비 2,800만원을 포함한 총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민방위대 화상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민방위 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386만원, 시ㆍ구비 각 9,042만원 등 1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6쪽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7억 7,5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9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70만 5,5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3억 6,58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비 재난기금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99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및 추진사업으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 진화, 구조 등 그 밖에 긴급복구 등 수습 활동에 대비하고자 방재 대책 자재구입비 7억 등 22억 3,000만원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물품구입비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적립 운용은 금고예치금으로 3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09쪽 코로나19 대응 활동 2억 4,3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구입 1억 5,750만원, 예산안 610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22억 5,000만원, 611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5억원, 예산안 619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4,850만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등 20% 이상 증․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09페이지 신규 방범CCTV 설치사업 증액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610, 611페이지 석남1지구 및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14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 응급복구 및 추진 22억 3,000만원, 재난안전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영상 꼭 제작해야 돼요? 왜 다 홍보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알 수가 없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서구가요 유난히도 올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수 사태부터, 유충, 가스폭발 사고, 기름유출 사고 등등해서 많은데요, 태풍도 많았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학물질이 500개 이상이 되는데 사건이 발생되면 폭발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태풍이나 제설 때 활동하는 사항들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의원들 태풍이 왔을 때든 사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사진은 홍보영상에 저는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상대로 해서 어떤 영상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지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마스크 이런 것도 하나가 진짜 몇천 원도 했었고 몇백 원, 몇십 원짜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운됐잖아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물품구입비도 절감할 수 있죠, 이것보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식료품 키트는 업체가 어떻게 한 군데에서 다 해서 하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업체가 몇 군데 됩니다. 대형마트도 저희하고 체결이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품목도 담기가 힘들고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홈플러스하고 해봤는데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마트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박스만 갖다주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물품을 담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 요구를 해서 담아서 저희들한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도 자가격리를 해서 키트를 받아봤는데, 보통 14일 격리를 하는데 확진자로부터 언제까지 해갖고 보통 우리가 있는 게 열흘 정도 있어요, 자가격리가 되는 게. 그 전 며칠을 확진자 날짜까지 해갖고 되는데 이 키트가 받으면 좋죠. 왜냐,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좋은데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가격리가 내일이면 풀리는데 오늘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배달해 주는 업체가 언제까지예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직원들이 다 직접 했었고요.

김미연위원

상반기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소연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분야 인력을 활용해서 11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12월달 한 달이 공백이 생기는데 보통 하루에 한 35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동 22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한 달 동안은 동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배송용역이 한 달 정도가 빈다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 직원분들도 바빠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시잖아요,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그런데 동에다가 배송을, 물론 동직원분들이 지역에 지리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송은 되는 건 그것은 있는데, 동 직원분들이 그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법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도 많고 이걸 또 금액적으로 보상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겨울이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데 무턱대고 직원들한테 배달해 주시오 하고 떠맡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용역비로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초과근무수당만 줄 수 있습니다. 늦게 배달하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언제든지….

김미연위원

용역비로다가 전달이 안 되면 그것에 상응되는 것을 전달을 해 주면, 일 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게 인력 부족인데, 동에 인력 부족인데 그렇게 전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상 그다음에 인센티브, 시간 외 수당 이런 걸로다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있을 건데 공백 기간에 배달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직원이 해서 불편함 이런 게 없도록 1년 12월 동안 용역을 정확하게 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가격리자가 보통 35명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집단감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접촉자가 많아지면 자가격리자가 수백 명 되게 되면 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중간중간 직원들이 휴가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아마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디나 지자체별로든 전국적으로든 안전총괄과하고 굉장히 애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수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CCTV가 노후된 데도 많고 그리고 달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갖고 또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달려 있는 윗부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을 또 더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10대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고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또 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대 정도.

김미연위원

100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차질 없도록 그렇게.

김미연위원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만 다 찾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사물하면 사물 이렇게 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특정인을 찾을 수 있게끔 색깔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부분 넣어주게 되면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앞으로는 계속 시스템이 많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다가 다 있으면 범죄나 구민들의 안전을 굉장히 책임져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보니까 얼마 전에 업체에서 왔었는데요. 자꾸 CCTV가 좋아지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1번에서 2번 카메라 넘어갈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는 CCTV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첨단 CCTV 같은 게 있으면 파악을 해서 매년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건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그 또한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건 맞는데 현재 10개소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 땅덩어리가 인천에서도 넓은데 10개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진짜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은 계속 고개 맞다고 끄덕여주셔서.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