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28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H 행복주택 예정부지의 진입로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군청 앞에서 농어촌공사까지 기존 도로 265m를 왕복 2차선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 주요시설이 밀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1년부터 29년까지 9개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구간을 4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을 투입하여 기각 원도심지구에 1.15km를 왕복 2차선도로로 확장 및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기본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2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군관리계획 입안 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되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용역비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완료 시 민간 제안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함평읍 기각리?함평리 일원에 노후주택 정비, 소공원 조성, 나비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5,000만 원 중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주차장 및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함평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중앙로 가로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사업,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6억 원 중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군비 부담금 9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까지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 일원에 마을진입로 개선과 붉가시나무, 함평천 탐방로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5억 3,900만 원 중 국비 반영계획에 의거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광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 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빛행복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3억 5,0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3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 공사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금년부터 24년까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광장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금년 5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마무리 계획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1년부터 24년까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 9월 3일 공모사업 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22년 7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요구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동휴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고시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20억 2,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21년부터 24년까지 월야달빛나눔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1년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7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촌마을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에 19년부터 21년까지 주차장 조성, 마을 진입로 확장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6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부터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70%는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5억 원이 사업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본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먼저 나산면 대정?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대정?모정마을은 무선방송시스템, 마을회관 증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원고막마을입니다. 원고막마을도 19년부터 21년까지 옛길 보행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해보면 중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중귀마을도 20년부터 21년까지 경관계획, 담장정비,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1년 예산요구액은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월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역시 20년부터 21년까지 마을쉼터, 마을공원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군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마을창고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고 2021년 1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021년부터 22년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 일원에 2019년부터 22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민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에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2년 12월에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8억 2,82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촌, 모산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용촌, 모산마을 일원에 20년부터 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700만 원입니다. 내년 4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23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나산면 신평리 신촌마을 일원에 20년부터 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정이며 6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3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특화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농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공단지 및 기반시설 31만 8,564평㎡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93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복합문화센터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학교농공단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기반 시설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시행하여 축산특화농공단지를 28만 7,000㎡ 규모를 확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19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따라 19년부터 22년까지 14만 3,00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9억 6,2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도비와 군비 2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해보, 명암 등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행용역비 2억 6,3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역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행용역비 1억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46억 9,931만 5,000원이 증가된 293억 1,19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시책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39만 원, 여비 63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여비 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14만 원과 여비 96만 원, 공모계획수립 용역비 실과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선정에 따른 성과포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제한구역 지구지정변경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시정 개보수 등 5건에 대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17만 4,000원, 공공운영비 219만 2,000원,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세부사업으로는 함평 내교리 동부경로당 도로개설공사부터 250쪽 월야 월악리 성주마을 농로포장 등 열린군수실 및 읍면 건의사항,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된 사업 등 161건에 3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시설부대비 1,800만 원 등 3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건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안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개량사업비 9,000만 원과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등 4건에 9,750만 원, 시설부대비로 135만 원 등 가로등 관리로 1억 8,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시설 관리 분야로 먼저 도시계획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여비 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노후 차선도색 등 5,000만 원과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보수비 5,000만 원, 가로수정비 공사비 2,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굿모닝서점 사거리에서 한우프라자 간 도로공사 5,000만 원과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도시재생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5일시장 연계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만들기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추진을 위한 여비 72만 원과 옥외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게시대 유지관리 등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여비 72만 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정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255쪽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1만 원과 공공운영비 384만 원, 국내여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등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함평읍 활성화사업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월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함평 노송마을 만들기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58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나산면 대정?모정마을부터 학교면 원석정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59쪽입니다.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료지구 유지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보전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함평 용촌?모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나산?신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분야입니다. 동함평, 해보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특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도?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함평일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생략하겠습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주변 환경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종합행정 수행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36만 원과 공공운영비 269만 5,000원, 여비 1,3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시설운영 및 관리비로 3억 3,046만 원과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비 3억 9,683만 6,000원, 함평 및 학교농공단지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억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실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매입 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 7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7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억 8,685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8,11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2,029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2억 원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 사업비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9,683만 6,000원, 함평 및 학교농공단지 개보수비 2억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76만 원과 공공운영비 1,452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함평농공단지 및 학교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116(2,016)만 원과 공공운영비 8,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1억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1억 3,131(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억 5,875만 원이 감액된 18억 4,04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운영비 3억 46(3,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18만 원과 공공운영비 3,84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입주기업 계약해지 반환금 15억 7,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8만 원과 공공운영비 3,600만 원,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400만 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로 1억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29건에 83억 1,019만 7,720원입니다. 12월 마지막까지 최대한 지출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도로개설공사 외 9건에 대해 편입토지가 협의 중으로 4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와 함평읍 기각리 사거리에서 향교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1년 3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확장 공사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입니다.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선관위까지 도로개설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4억 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인건비 2,436만 3,630원과 행사운영비 79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여비 276만 4,600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680만 원, 시설비 9억 3,861만 3,240원, 부대비 40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029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예비계획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2억 3,039만 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3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금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시설비 16억 296만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다면 영화정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용역비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6,879만 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월야면 양지마을 만들기 사업도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5,301만 9,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동면 감산마을 만들기 사업도 시설공사비와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억 4,032만 2,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함평 노송마을 만들기도 시설공사비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1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037만 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산면 모정마을 만들기 사업도 시설공사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는 관계로 6,226만 7,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학교면 원고막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1,400만 원과 엄다면 성산마을 만들기 사업 잔여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억 3,281만 3,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보면 중귀마을 만들기 사업 2,954만 9,000원, 나산면 월평마을 만들기 사업 2,927만 1,000원, 학교면 원석정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2,92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용역은 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 1,884만 9,6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용역 중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25억 8,045만 7,55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021년 3월 내에 실시설계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특별회계 이월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2건에 60억 4,058만 5,770원입니다. 먼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용역 중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59억 719만 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실시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노후관로 개보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1억 3,339만 5,23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예,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읍면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현재 21년도부터 시작하는 데가 6군데인가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던가요? ○

정확하게 시작된 연도는… ○

그렇게 오래 안 됐죠? ○

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자료에는 2018년도부터 예산서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벌써 2년이 넘었죠? (예) 준공이 돼서 현재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강평이라고 할까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시설계에 있거나 시공 중인데 보통 사업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봐서는 한 마을에 5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은 대부분 해소가 되고 또 주민역량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성공리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사업이 끝나는 데도 있고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끝난 지역을 보게 되면 과연 국비, 물론 중앙정부에서 다 100%를 지원을 했죠?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2019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

지방이양이 됐지만 그것도 국비 반영이 되잖아요. ○

예, 국비 70%입니다. ○

그렇죠? 실질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놨는데 특별하게 우리 마을주민들이나 지나다니면서 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적정하게 예산이 주요 적소(적소)적인 집행이 됐는가. 뭔 말이냐면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크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과는 별개로 마을에 시설한다든가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공모사업이죠? 그렇죠? ○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마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커트가 되고 21년도에는 6개 마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미래전략실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시작을 해서 끝난 지역하고 새로 시작하는 지역의 어떤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을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지양하고 또 행정이 보는 시각, 미래전략실 팀장님들이 보는 시각을 믹스해서 서로 장점만을 골라서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그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

이것도 역시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5억이라는 사업비가 크다면 큰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아마 사업비 대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역량이나 단합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 질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터 주민역량은 강화시키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실장님 어차피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사업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실무자분께서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에 걸맞은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조서 250페이지요. 가로등 설치유지비요. 작년대비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가로등이요?) 약 2,400정도 인상이 됐네요? (예) 이런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면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은 충족을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개 읍면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

관리는 읍면에서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업체수는 현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 가로등 사업비가 대부분 10월에는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올라오는 경우는 아~주 급한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연중 2,500만 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항상 가로등 사업비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

4개 업체죠? 4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

암만해도 즉시즉시, 출동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의 일감을 봐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내용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그런데 실장님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이것이 바로바로,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족하면 거기에, 그 업체에서 날마다 가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몽땅몽땅, 한꺼번에 지역별로 묶어서 날짜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 넣어서 한두 달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민원도 행정에서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 의원들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또 관리하고 있는 대행업체에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바로바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의 행정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은 부족 시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 즉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읍면장님 회의 때도 오늘 나온 얘기를 읍면에 전달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보수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로에서 논밭으로 진입할 때, 진입로가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실 때에는 보통 3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5m가 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 왔던 진입로가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이 10% 정도 되거든요. 각 읍면을 파악하셔서 재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리공사를 할 때에도 네 모서리를 귀퉁이를 옆으로 날려서, 넓혀서 해 주면 차량진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농로포장 설계를 할 때에는, 내년도 발주부분부터는 과업을 충분히 두어서 농기계가 회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

저희들이 중심 활성화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농어촌공사나 군에서 직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죠? 그렇다 보면 군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설계업자하고 모두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손불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광이 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곳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전문가나 퇴직하신 분들을 해서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주민들 자체가 수준이, 어떤 정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늘 변형이 되니까 추가사업비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대로 (가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손불은 올해 끝났는데 미비한 점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현장에서 시행할 때 변경이 추진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쭉 추진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꼭 중간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 중앙까지 가서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다소 늦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군 입장에서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공기도 맞춰야 하고 그런 것이 잦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이 서로 감정까지 얽힌 사례가 있는데요. 여하튼 시작하는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변경이 없도록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현재에 충분히 알려서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왜 바뀌냐면 주민들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또 저희들이 그만큼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치를 보고 거기에서 한 단계를 올라가면, 이렇듯 모든 문제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빚어지니까 전문가적인 사람이 꼭 옆에 있어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50쪽 중간 밑에 만큼에 학교면 루미나리에 거리 조명시설 철거하고 정비공사가 있어요. 학교 루미나리에 거리 조명시설 왜 철거를 합니까? ○

제가 그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팀장님 의견은 2008년도 설치하여 노후 돼서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철거보다는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있는 걸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녁에 보면 학교면 사거리에서 골프고등학교 가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군에는 명문특화학교로 골프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골프고 애들은 거의 우리 지역 학생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많이 와요. 그렇다면 학부형들이 토요일, 일요일 면담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없애는 것보다 멋지게 보완을 해 주면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학부형들이 보고 ‘아, 시골도 멋진 데가 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철거보다도 보완,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지 가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학교의 의견도 듣고 현지 상태도 보고 결정해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 학부형들이 거의 함평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52쪽 상단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등 인건비잖습니까? (예) 센터장하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 이런 표기가 없어서 센터장 인건비가 1억 3,200이라는 것은 많이 책정돼서··· 센터장 있고, 또 직원 있고 (사무장 있습니다.) 사무장 있겠죠. ○

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

코디네이터 있고, 사무장 있고, 센터장 있고 3명입니까? (예) 사무실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센터장 등 인건비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1억 3,200이면 많다고 느꼈어요. (예) 표기가 안 돼서 궁금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하시는 일인데 이왕이면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54쪽 상단 중간쯤에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비 및 교체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예) 추가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추가로 5개를 하는데 지역을 어디어디에 하실 건가요? ○

아직 지역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매년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

이왕이면 군민들 잘 보이는 데 하고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가 너무 어지럽게 걸린 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플래카드가 제일 많이 걸린 곳에 거치대가 한 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서 제일 많이 보이는 데에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있고 동함평톨게이트 앞은 함평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동함평 입구에 걸려있으니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2개가 있다면 하나를 더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예,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겠습니다. ○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많이 해서, 그리고 거치대를 여러 개 해놓으면 불법으로 많이 거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내년부터는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수거제를 채택해서 금년보다는 다를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함평 톨게이트 앞은 함평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오른쪽에 너무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은 거의 국도비매칭이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경관이나 배수로, 아무튼 군민들 편리한 거, 함평군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부서라서 팀장님 및 실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서대로 다 이용해서 더 큰 함평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마을 만들기 2021년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해서 7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 7건에 보면 국도비가 매칭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는 전부 매칭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1건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차년도분 몇천만 원을 줬는데 주고 그다음 연도에 이어서 줘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서상 표시만 되어 있지 내용적으로는 7대 3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편성분부터는 대부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군비만은 아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

여기를 보니까 보조비율이 군비 100%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크게 5억이라는 돈이 마을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크게 효과가 있다는 게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최소한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뭔가 이번에 5억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눈에 띌 정도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

예, 새로운 사업부터는 매칭, 역량강화사업 비율은 있는데 가능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사업을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디 마을이든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시는데 이 사업 예산 중에는 현장을 다니시는 사업이, 그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을 전혀 견학을 안 가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시면 253쪽에 상단에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

토지보상도 일부는 했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에 여기도 착공 계획입니다. ○

내년 3월에요? (예)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쉽게 이야기해서 군 농협 사거리에서 군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군 농협 사거리에서 군청구간이에요? (예)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토지보상인데 토지보상이 끝났다면 이 시기가 적절히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토지보상을 쉽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몇 군데나 토지보상이 안 됐어요? ○

아직, 계획했던 것은 다 되어 있고 예산이 또 그만큼 아직 확보··· 전년도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는 현재 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상금 지급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보상을 못하지 분쟁이 있어서 보상을 못한 경우는 읍내에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

실장님 능력이 있어서 이 시기를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57쪽 보시면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대동 휴센터, 대동 안심길, 대동 마루쉼터,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관리비로 해서 전체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전체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전에 하나로마트를 군에서 사들였죠? 대동 하나로마트를. 밑에는 난 전시실로 사용하고 2층은 농협자리요. 거기하고 또···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기에 이 사업이 또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

대동면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구분이 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공동홈센터도 2인실 4개, 1인실 4개 8개를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또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 그리고 대동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원활하게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내년부터 정상화가 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대동 면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통막걸리 공장이 세워져 있죠? (예) 학교 앞에 그런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대동 분들끼리 서로 협의점이 없이 그런 것도 세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거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또 그런 사업이 되면 어떨까 궁금하고 저로서는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싶어요. 실장님, 이 사업을 하셔서 바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마을 사업계획을 무시할 수 없는데 대동도 막걸리를 하는 것이 주요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사업자가 시설을 해 놓고 자금력에 의해서 가동을 중지하다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종목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무슨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 사업과 약간의···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있어요. 휴센터나 마루쉼터나 안심길을 조성해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하시는 동안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농공 해보, 함평, 학교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이 있어요. 10개소에 550만 원씩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네요?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농공단지에 주는 사업이? ○

전남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영개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처음 있는 사업이고 도비, 군비 5대 5로 해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답니까? ○

결정은 안 됐는데 해보, 함평, 학교 3개 농공단지 협의체하고 구성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기업 기초기반형, 성장전략형, 혁신성장형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제품의 고급화,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판로개척이나 혁신,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다뤄주신다면 그분들한테는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싶네요. 농공단지를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해보는 다 들어섰는데 몇 군데가 준공을 안 한 데가 지금도 있더만요. 잘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라인을 더 증축하고 싶다고 했는데 땅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데서 2공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함평군에서는 도움이 덜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면 행정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면사무소에 자주 내방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한전에서 전기가 그렇게 잘 끊긴다네요. 한번 끊기면 4시간 정도 일을 못한다네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한번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한전에 답이 없대요. 저도 행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되겠네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농공단지, 함평군에 와서 농공단지에서 뭔가를 당신들이 열심히 하면 해보에 오셔서 또 함평에 오셔서 성과를 이루어서 부자가 되면 다른 사업들도 끌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신경 못 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하여간 50대 50이면 금액은 기업하신 분한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 주면 그분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나 싶네요.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해보농공단지에서 정전이 몇 회 있어서 우리 함평 한전에서도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어요?) 기업체에서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선로가 단순 선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가면 정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라인 돌아가는 선이 마흔 몇 개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탁 끊기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다 끊긴다고 해요. 그걸 수작업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굉장한 손해를 끼친다고, 마을에 사람은 없고 자기들도 직원들을 구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 시점에서 황당하고 그렇다. 다른 농공단지는 이렇게까지 전기가 자주 왔다갔다하지는 않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동에 계시다가 오셨나 봐요. 평동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쪽은 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정생활을 하지만 전기가 자주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순간 깜빡하면 딱 끊기나 봐요. ○

자료가 있는데요. 한전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자한테 가서 한전에서는 충분히 그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해보농공단지가 선로가 단선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전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오셔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말씀 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늦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우리 실과에서는 사업부서라 하시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대로 이월되지 않게끔 하시는 사업 순조롭게 꼭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76쪽 상단부분에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습니까?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

힐링 프로그램이요.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규죠? 그러면 말 그대로 민원담당 공무원들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회기를 할 적마다 민원실은 함평군의 꽃이라고 친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민원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더 친절도가 높아질까요? ○

불친절이라는 외부 어떤 평가가, 저희 직원들이 더욱 친절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과정에서 보면 저도 민원실을 최근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옛날 수준이 아니고 지식수준도 높지만 거기에 따르는 마찰요인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친절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먼저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침체된 게 있어요.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심신적으로도 필요하고 병적으로도 휴직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걸 감안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의식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책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요즘 민원실에 가서 잘 몰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7번 창구에 가서 해야 할 것을 5번 창구에 가서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7번 창구로 가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 (핸드폰을 보는 자세로) 이렇게 있어서 “저기 가서 하세요”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앞에 있을 때는 잠시 중단하고 자기네들이 예의상 해야 하는데 요새 젊은애들이 앉으면 보고 있으면서도 민원인들과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민원인이 왔을 때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휴대폰 문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민원실은 함평군의 꽃이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한 민원실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

그 뜻을 깊이 헤아리고요. 시간적으로 휴대폰을 하는 시기가 일치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주지시키렵니다. ○

민원실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타더라도 전부 다 (휴대폰을 보는 자세로) 이러고 있어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중이라는 것을 몸에 배도록 더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0쪽이요. 빈집정비사업이 21년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고 100동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가깝게 있는 백곡마을은 도로에서 작곡재 넘어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 빈집들이 도로에서 보는데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

저도 어제 보니까 한집이 길가에 흉물스럽게 있더만요. ○

여러 군데가 있어요. ○

그러한 사실은 저희들보다도 읍면에다가 주지를 시켜서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반영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유권의 문제도 있고 연고자가 객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관심을 안 갖고 마을에서도 그걸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점은 이번에 대상자 선정하면서 작년보다도 50동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변 위주라, 또 소재지 위주에 중점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 안쪽에 있는 것보다 큰 도로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곡마을, 지금은 서류를 다 냈나요? 지금까지 보면 슬레이트는 먼저 걷어놨어요. 집은 철거를 안 했잖습니까? 차라리 슬레이트를 걷지 말고 그대로 놔두지 그러할 정도로, 백곡마을이 여기에서 가는 길에서 큰 도로변이고 다 통과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제일 눈에 잘 띄더라고요. 읍면장님께 말씀하셔서 도로 주변부터 안길까지 차근차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데 일반보조금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실무자들이 가서 사용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대행업무를 보는 곳에서 가나요? ○

이 사항은 건축공무원들의 부조리 관계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업무를 않고 사용승인까지의 과정을 건축사를 대행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건축사가 합니까? ○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관내 5개 건축사무소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내기 전에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허가요?) 조건부 허가가 되면 어쩔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서 증권을 끊으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할까요? ○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허가팀장님께서 답변하실게요. (건축허가팀장 단상으로 이동) ○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허가 날 때 조건부 허가가 있죠? (예) 그럼 조건부 허가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 일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발급하라고 했으면 증권만료기간 안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개발행위일 때 보증증권이 있고, 보증증권이 2년이라면 연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기간만큼 다시 증권을 끊는 행위입니다. ○

그래서 증권을 끊으라고 해서 건축주가 증권을 끊어서 건축과에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 안에 어지간하면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주들이 3개월이 지났으니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끊어야 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경비도 들어가고 여기서 요하는 대로 해주면 만료기간 안에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나요? ○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전에는 증권을 따로 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후에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후에 산지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산지나 개발행위에서 증권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발행위가 잘못됐을 때 그 금액으로 복구하는 예치금 형태의 증권입니다. ○

그러니까 복구 예치금 증권이라도 증권을 끊어다가 건축과에 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해줘야지 또 건축주들이 다시 증권을 발급해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죠?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있어서 제가 말을 한 건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건축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세요.’ 하면 그 기간이 3개월이더구만요. 3개월 안에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야지 건축주들이, 3개월 안에 안 해줘서 다시 끊어오라는 일이 있었어요. ○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100% 잘하겠습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도 불편 없이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279쪽을 보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자리로 이동) 279쪽 하단에 있는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서 위생업무 추진용 복사용지가 40박스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실과에서는 20박스, 최고 많으면 30박스인데 위생업무가 45박스 쓸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부기상 45박스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일의 양에 따라서 이것은 수시로, 탄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위생업무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점검표나 식당 관내 580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다 저희들이 인쇄까지 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끼면서 할 것입니다. ○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사용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복합적으로 다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중간부분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가 있고요. 282쪽에 또 중간 하단에 음식입식테이블 설치 및 손 씻는 시설이 있어요. 입식테이블이 2번이나 더블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로 뭉치지 않았나요? ○

예산 과목상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하고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하나는 도비, 군비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는 군비를 별도로··· ○

군비만 있고요? 그러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

예, 그렇죠. 매칭사업··· ○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채우고요? (예) 그래서 테이블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항상 친절을 잊지 않고 함평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달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가철거사업 100동 1억 5,000만 원 계상된 거요. 잘하셨네요. 평상시 50동씩밖에 안 했잖습니까? (예) 그렇죠? 100동이면 100%를 늘렸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 공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수가 대충 몇 동이나 됩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자료··· 매년 공가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현황은 제가 별도로 그 관계는··· ○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마을에서도 어떤 공가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아서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주 동의 없이도 마을주민들의 동의만 되면 철거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게··· ○

그것이 아마 이번에··· 올해 법이 됐을 거예요.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해서··· ○

그게... 제가... ○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 단상으로 이동)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이 파악된 경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연고자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고시를 하고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평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에서 이 사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소유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공탁까지 정리한 다음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라도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공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보면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공가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소유자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귀농귀촌 관계로 공가를 조사해 보면 집에 손을 전혀 못 대게 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당 1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빈집이 소위 면적에 따라서 큰집도 있을 것이고 작은 집도 있을 것이고 공히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예) 철거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는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줘도 15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빈집도 있고 오히려 더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가구가 선정되어서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유무 부분을 구분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은 입찰형식으로 공사는 못합니까? ○

지역단위로 가구주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

그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100동을 어느 일개 철거업체에 의뢰를 한다면 오히려 비용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서 물량산정을 해서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

그게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 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조서 271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죠? ○

270··· ○

예, 중간이요, 중간에 7억짜리 사업. ○

죄송합니다. 270··· ○

271페이지. LH에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

수선유지 말씀하시죠? ○

예, 그런데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억 넘게. ○

원래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매년 초에 물량을 하거든요. ○

물량을 초에 한다고 해도 도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

금년에 2021년도, 지난 추경 때 2억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물량을 작년에 9억 1,40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 8억 얼마에··· 그런데··· ○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조금 어렵게, 영세민들한테는 아주 큰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이 절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

그것은 충분히 이 금액에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확정이 왔는데 금년도 물량대비해서 약간 높게, 감액한 물량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80동으로 되어 있구만요. 80동이면 한 동당 875만 원 꼴은 되거든요. 최고가 1,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

수선유지 말씀하시죠? ○

그렇죠, 최하가 얼마예요? ○

최고 380만 원 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하는 어차피 정해진 것은 없고요. ○

아까 실장님 보고말씀에··· ○

중보수고 대보수로 해서는··· ○

1,200. ○

경보수가 457만 원이고요. ○

458만 원이요? ○

예, 그다음에 대보수가 1,241만 원. ○

이런 사업을 하신 농가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282쪽을 보시겠어요. 밑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국군통합병원 인근 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이라고 6개소가 전에 추경에도 한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위생업소라고 해서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해보 국군함평병원 일대 식품공중위생업소가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개소를 시설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3개년도로 세웠습니다. 금년에 6개소하고 2021년도에 20개소, 나머지 14개소를 2022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사실 20개소를 여기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6개소만 해놓은 것은 금년에 6개소는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500만 원씩, 자부담에 50대 50이거든요. 50대 50해서 5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신청업소가 1차적으로 적게 들어와서 6개소만 해놓고 희망을 하면 추경 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년에 6개소가 별도로 올라온 것입니다. ○

전에 올라온 6개소하고 이번에 6개소하고, (예) 그런데 이 인근지역 위생업소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식당이나 숙박업소, 전남 쪽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해보 쪽 일대가. ○

모든 위생업소가 다 포함이 되구만요. ○

예, 다 포함이 됩니다. ○

이제는 음식점을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생업소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에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주십니까? ○

그 업소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는데 보통 주방을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방을 같이 키운다거나··· 전반적으로 업소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

어떤 내용을 정확히 우리 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산만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이세요? ○

그렇죠, 식당 식품공중위생업소 본인들의 여건개선을 저희가 받아서. ○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올라왔는데 뭔가 싶어서. ○

예, 6건씩이라서··· ○

저는 간단하게 위생업소라고 해서 식당을 말씀하신 줄 알고 뭐가 있나··· 그래요, 이 사업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283쪽을 보시면 음식테마거리 운영 및 관리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테마거리에 속하지 않는 일반식당에서 우리도 같은 업소인데 도움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업소만 하지 마시고 2년에 한번 해 준다거나 1년에 한 번 해 준다거나 돌아가면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

테마거리가 한우비빔밥··· 음식업소로 1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우비빔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기타 그쪽 주변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같은 그런 차원으로 지원책을, 저희들이 아무 업소나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소소하지만 지원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니까 비빔밥을 일반식당에, 14개소가 아닌 다른 식당에서 비빔밥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빔밥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꼭 테마거리가 아닌 다른 데도… ○

이제 외곽지역에서 말씀하시겠죠? ○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함평에 오면 비빔밥이 여기도 똑같은, 테마거리가 아니지만 비빔밥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정말 테마거리보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비빔밥을 취급하는 테마거리 옛 지역의 업소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

테마거리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해 준다든가, 본인들이 충분히 벌면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실 테마거리라고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

예, 과다한 예산은 아니에요. ○

어쨌든 초기단계에는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대로 안 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21년도 예산 나오면 또 한 번쯤 권유를 해 본다고 했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니까 직원들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웃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방금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저도 민원실을 보면 항상 웃고 있으라고 하지만 웃고 있을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

원스톱과가 없다 보니까, 전에 원스톱과가 있으면 모든 것을 원스톱과에 가면 시골 어르신들이 한번에 오실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스톱과도 없을 뿐더러 민원실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보러 오시면 어디 부서에서 무엇을 해와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꺼번에 일을 다 하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꼭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민원실에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

저희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

약 30만 원꼴 되는데요.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힐링프로그램. (아, 힐링이요?) 우리 민원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1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4번이나 2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참 좋 일인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읍면 민원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

감안해서 하시고, 282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면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그 아래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그 아래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로 오고 싶은 함평천지는 여러 번 써져 있어요. 위생복 제작, 특근매식비, 세균오염 검사시약 구입, 포스터 위생노트 제작, 푸드용기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식당은 이 안에 담긴 내용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물에 관해서 예산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위생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이유가 ‘함평식 한정식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함평식 한정식이라는 것은 외부손님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할 때 지금 식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식당에서 조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평만의 맛을 곁들여서 육회를 한 접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육전을 놓는다든지 해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함평식 한정식을 만들면 식사를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없어요.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조금 더 뭔가 함평만의 멋진 식당들이 하나, 둘 정도는 세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직원들, 모든 분들이 민원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조금 더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