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제천 도시과장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며 지나갔는데요.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 이게 약 1억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안심습지는 이거 금호강 바로 옆에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현재 저희들 가서 보시면 전망대가 상당히 노후화 됐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런 거를 다시 좀 재보수를 하고 여기에 순환도로도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전체가 구비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국비 9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매칭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확정됐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저거 우리 구 재정 상태에서 1억원이 매칭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자체 매칭 예산이 아닌 거로 보아져서 내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9억이 됐으면 우리가 9대1 매칭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9대1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 실시되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내년에 사업 실시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안심생태 안심습지가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좀 잘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설명을 우리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체적으로 동구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정말로 어떤 전시성 내지는 선심성의 어떤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거로 전반적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연구용역개발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4년의 계획을 잡아서 적어도 2018년도 이때 201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연구용역개발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박수로 맞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년 남았는, 1년 반 남은 구청장 임기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이런 연구용역을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데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 2억 8,000만원 잡혔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 말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2억 8,000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도시디자인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완공이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은 저희들 5년마다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는 용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5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할 추진, 그런 용역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이제 와서 한다 카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적어도 5년 동안에 걸리는 사업을 이제 와서 하신다 카면 언제 또 다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 언제 보겠다는 복안으로 이렇게 사업을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도시디자인 전문인력이 지난 7월 6일자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비는 또 법률에서 이거를 매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삭감 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8,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은 2억원마저도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아까도 말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각 지자체별로 매5년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이거는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대상이라 하든가 그런 공공디자인 건물에 대한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카는 건데 어떤 아주 뭐라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예.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다 카는 게 물론 2억원이라 카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재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코로나19로 해서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한다 카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보다도 우리 동구를 좀 뭔가 품격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들어왔으면 2018년도에 들어오셔 갖고 2019년도 예산안에 이거를 넣으셔야 되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지난 7월 6일자로 도시디자인 전문인력이 이제 배치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30년 이상 엘리트 공무원 코스를 밟았다 하는 구청장이 오셔 갖고 이런 복안도 없이 어떻게 구청장님 취임 했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답함을 넘어서 한심합니다. 일단 과장님 일단 그 설명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4년 동안 구정을 이끌려고 오셨는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과장님 동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라 하면 공공시설물을 뭘 뜻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화시장 같은데 보면은 각종 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 등등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등등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팔공산에도 가보면 간판들이 포도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디자인을 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 판매대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행정 게시대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멘홀 뚜껑도 포함 되겠지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 그거를 위해서 8,000만원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해야 되니까네 그래가 그렇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도 그렇지.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저는 무슨 표준디자인 캐서 지금 현재도 시장마다 간판 표준으로 해서 다 달아놨대요. 왜 더 커도 안 되고 이렇게 법에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거기 규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색채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동구만의 색채를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낫겠나.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 그게 그거, 그거 정도는 우리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지 이거를 용역 줘 가지고 받아야 될 만큼 큰 일입니까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또 뭐 연구용역비가 또 나왔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도시재생 지금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오용환 씨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한 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열심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은 좀 하고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됐고요. 이거 지금 562페이지에 연구용역 아, 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인데요. 이게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불로동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불로동 어디를 말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불로동 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화훼단지까지 해서 불로동 일원 뭡니까? 고분단지, 불로시장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불로시장 쪽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 건너편 일부 지역하고 화훼단지 쭉 밑으로까지 연결 다 되고 그 다음에 불로천까지 다 연결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불로천까지 한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역과 관련된 현안 사업이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 가지고 하면 3억원 들여서 하면 우리 동구 재정으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연구 디자인을 공모하는 거 맞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어떤 사업을 앞으로 재생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연구용역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3억을 들인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렇지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월에 국토부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예, 공모를 하기 전에 직전에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카는 하는 사업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거 지역현안사업이라서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좀 그거 도시재생센터하고 이런 어떤 관련이 있는 거라서 아까 초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센터장의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 같고 우리 과에서도 어떤 열정이 좀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불로동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도시재생 그거 사업에 선정됐는 곳들도 이렇게 연구용역비 얼마 들여 가지고 선정됐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효목2동이 지금 현재 뉴딜사업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때 2017년도 선정될 때 1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리고 다른 데는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다른 데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동하고 안심창조밸리는예.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그냥 도시재생사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금액이 좀 많이 차이나요. 뉴딜사업은 200억이거든요.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효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우리 얼마 받았는데요? 제가 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내년까지 해서 국비 100억, 시비 20 아, 50억.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150.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 구비 50억 해서 200억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200억 사업. 그래도 1억 8,000에서 3억 너무 많이 뛰네요.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근데 이 용역비는 하고 나면은 저희가 국비.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한 2억만 해도 되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 구비 포함됐는 금액으로 나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만 되면은.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2억만 하셔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이 꼭 선정되기 위해서는 좀 보다 더 금액을 좀 해 가지고 좋은 그림이 많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564페이지요.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저거 207-01 저거 쭉 내려가면서 목에 보면은 전부 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작년도 비해서 8,000만원 증액시켰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K2 이전 후적지 관련해서 그런 내용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K2 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주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K2 이전 지역은 K2가 하지만 주변 지역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K2 주변 지역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되고 특히 K2 안에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대구시에서는 그거를 다 부서버리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구공항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좀 미리 이런 용역을 해서 공항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K2가 이전이 된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군위공항 군위·의성공항이 완공이 되면 시설물이 다 이전될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K2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군위·의성공항으로 다 가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보다는 실질적인 그 주변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4만명 정도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더 시급한 것이지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이쪽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마련하고자 그래서 했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도시디자인 이거 도시 뭐 어떤 도시를 다시 이제 재정비 한다카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할 때 어떤 지금 현재 있는 K2 부지 신공항 부지 후적지 사업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쪽하고 반야월 혁신도시처럼 갈라지지 않도록끔 연계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도시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서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무런 용역이라든가 아무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LH하고 대구시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좀 그런 면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면 우리 뭐야 뭐냐카면 이 예산이 정말로 동구에 K2 이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고 재산권 침해도 많이 받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신도심과 구도심이 갈라져서 오히려 풍선효과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서 어떤 뭐라카노 거기에 소외되는 그런 게 없도록끔 이렇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디자인을 세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외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진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전 CCTV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도 그대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상대
권상대위원
전체적으로 안전 CCTV 아, 방범 CCTV 주민참여예산이 4개, 5개 들어왔나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구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10개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0개지요? 전부 다입니까? 그게 올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CCTV 같은 경우는 구비로는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특교세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관제센터 강호진 계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2021년도에도 국비나 시비 같은 거 응모를 많이 해 갖고 많이 이제 받아 갖고 저희들 CCTV를 많이 유치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 CCTV가 물론 수요를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많이 하는데 보면 이제 15개 정도 하면은 동구에 요구는 하는거는 다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훨씬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훨씬 많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래서 개수가 보니까 좀 수량이 적은 같애 가지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에 확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어윤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822페이지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억 5,000만원이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지금 뭐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시구비 매칭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시구비 매칭입니다. 5대5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지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시비 그러니까 이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은 시비 이제 2억에 구비 2억 매칭.
상대
권상대위원
매칭으로.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특별회계를 예.
상대
권상대위원
특별회계도 그렇게 붙어 갑니까? 구 단위에 있는 특별회계가 시 사업에 시 저거 교부금에 대해서 매칭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니요. 요게 시에 마을단위 주차장 사업 자체가 그 매칭입니다. 그러이 이제 시에서 50%, 구비 50%기 때문에 이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칭 시키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그렇고요.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것은 나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을단위라기 보다는 거기 어떤 그게 나불지가 저게 혁신도시 안에 있는 거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거 산, 거 나불지 입구에 있는데 상가에 계신 분들이 좀 확장해 갖고 상가 이용 분들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
상대
권상대위원
이 주차는 주민건의 사업입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주민들이 좀 많이 시에 건의해 갖고 시에.
상대
권상대위원
시하고 매칭.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안경은 의원님들이 하고 요청해가 좀 확보된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시비 50%, 구비 50%.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늘상 소통도 하고 했는데 동촌동에 있는 국유지 관련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당연히 관심을 가지죠.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현재 지금 그거 사용하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카는데 저희들이 계속이제 접촉해 갖고 거도 아마 주차장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조성할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중앙에 관련 부처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동촌동에 하나의 어떤 애물단지처럼 되어가 있는 방치되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반영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건데 그 어떤 통로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이고요. 여기 반영이 좀 됐으면 싶어서 했는데 오늘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다, 한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 당장 매입해 갖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요것만 우선 시에 매칭 됐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 동촌동에 있는 것은 이제 매입이 아니고 주차장은 위에 지상물이 설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그러이 현재 지금 사용되는 일반인들이 사용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예. 그 우리가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분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계약되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고 있는 거 맞긴 맞는데 일단은 하여튼 조만간에 우리 한번 그걸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워서 질문 드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어윤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에 주차장 특별회계 여기 좀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21쪽, 2쪽 뭐 여하튼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얘깁니다. 그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 공영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혁신도시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비해서 지금 1억 6,25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 예산이.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가 60억 2,954만 9,000원인데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에 된 수입이잖아 그지요? 내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그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금액이.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 시내에 예를 들어서 그 도심 쪽에 지금 거 강 을쪽 말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강서지역.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신암동, 신천효목지역. 이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보기는 뭐 재개발이 원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조금 해소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사용용도가 어딥니까? 우리 과장님.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주차장 조성, 주목적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목적에 좀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 아직까지 계획 잡은게 없어요. 계획,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 잡은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년도 어차피 지금 예산을 심의 중인데 그 추경이라도 언제 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이쪽에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좋겠다 카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그 내년부터 또 특별회계가 교통과로 넘어오니까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좀 많이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사 카는 얘깁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최영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팔공노인복지관 옥상에 전에 이거 녹지공간이 되어 있는 거 걷어 내랐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금방 오셔가 모르지요? 전에 옛날에 이걸 방수 관련해서 이게 걷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요게 저 지금 건물 내에 이제 방수 부분에 조금 이제 누수 현상도 조금 있고 이제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방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국시비 보조 그 사업 신청을 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뭐 반대는 아닌데 옛날에 이거 뭐라, 옥상에 물 샌다고 해서 걷어 내룻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시설물 올린다 카는데 그거 지금 방수 관련해서 다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또 다시 이거 해 갖고 물 샌다 해 갖고 또 다시 이제 또 걷어 내룻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구 예산에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산림숲 그 이거 인프라 구축에서 이거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용역에 어떤 내용이 뭡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팔공산 자연공원과 우리 그 초례산 일원 쪽으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용역을 하는데 일단 그 우리가 사전에 지역에 자원조사와 그리고 이제 이걸 조성을 했을 때 탐방객의 이용수요 예측, 그리고 이제 탐방객들이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담고 그리고 이제 산길이지만 그 지금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무장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숲길도 구간을 정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틀에서 좀 기본구상 용역을 사전에 저희들이 한 300일간 정도 요렇게 용역 기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착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진행이 되면 얼마나, 본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이제 산림복지휴양 인프라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이제 좀 장기적인 그 사업계획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 산림면적이 60%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산림을 활용한 우리 동구만의 어떤 좀 대표적인 그런 휴양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숲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2수목원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그 임도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 산림분야 쪽에 이제 그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저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전체 어떤 동구에 어떤 구정에 하나의 주요 사업인데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주요 사업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갑자기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는다 카는 것은 정말로 준비하지 않았다 카는 거 아닙니까? 지금 7기 구청 우리 동구에 지방자치가 들어오면서 아예 2018년도부터 계획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 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을 예상 못했다 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물론 저거 이제 저 2018년 저거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계획이 구상이 되었으면 좋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 이게 산림복지 휴양인프라 이제 구축사업은 사실 국비와 시비 그리고 이제 보조를 조금 지원 받아야 하는 그런 국비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구에서만의 사업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이제 팔공산 권역과 우리 그 안심권역 그리고 이제 봉무권역 이제까지 전체 아우르는 그런 이제 숲길조성 안에 그런 산림기반시설들이 있는 것을 큰 그림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기본구상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국비나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이번 기회에 좀 그려서 향후 동구에 산림휴양 분야에 뭐 대구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이제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요런 구상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반영해서 활용해서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구에서 좀 살고 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충분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관광자원화를 한다 카는 그런데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여기 동구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항상 매 선거 때마다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출마할 때마다 안을 제시를 했고 한데요. 이미 이거는 벌써부터 됐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예산 동구청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 전체를 보면요. 국비가 수천억 들어와야 돼요. 그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수천억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전신만신 다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다 그렇게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 지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연구용역이라 카는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연구용역을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비 확보할 것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디자인을 해야만 국비가 확보된다, 나중에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1억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휴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 구상, 기본 구상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저희가 저거 29년까지 사실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한 1,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팔공산 권역과 우리 그 안심권역을 연결하는 대표숲길을 조성하는 그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뭐 본 위원도 평상시에 정말로 이런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구에서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서 팔공산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 거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것을 어떤 이제 그런 사업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어떤 누가 어떤 하자 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좀 더 공론화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었으면 좋다, 막무가내 식으로 여기도 연구용역, 저기도 연구용역 해서 사실상 솔직히 한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동구에 2020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신만신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하심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실 있는 사업이 꾸려졌을 때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뭐 애 쓰시고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봉무공원에서 하는 곤충페스티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작년도에는 사실상 작년도에도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와서 안면 무시하고 우리 과장님 보는 앞에서, 전 과장님 보는 앞에서 삭감을 본 위원이 주도했는데 1차 추경에 굼실굼실 기어 올라와서 살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봉무동에 나비가 자생적으로 생육합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봉무공원에 나비누리관 이제 등 저희가 나비 관련 곤충 관련해서 이제 전시관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동구에서 어린이들을 사실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딱히 없습니다. 곤충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 그리고 이제 대구에 뭐 전국에 있는 뭐 어린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19년도 추경에 이게 뭐 반영이 되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 행사가 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행사를 준비해서 뭐 동구 구민들을 모시고 뭐 좀 우리 대구 지역에서 대표적인 곤충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모시고 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본 위원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어디에 가서 뭐 벤치마킹을 해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쓰는 것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주의자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봉무동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뭐 솔직히 그래 답변하셔서 고마운데요. 봉무동에도 우리 나비생태적으로 우리가 자생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뒤편으로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만들 수 있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거 계곡부분은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좀 돈을 여기 집중해서 곤충페스티벌을 정말로 어떤 우리 어떤 동구의 상징적인 어떤 사업으로 할라 카면 여기 집중을 해 갖고 하나를 좀 제대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든가 해야 되지.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갔다가 나비 사온다매요. 그거. 어디서 몇 마리, 몇 천마리 한 마리에 얼마씩 주고 사가 온다면서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21년 곤충페스티벌 행사 때는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 단산지 뒤편에 보면 좋은 위치가 있어요. 있으면 거기서 어린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을, 가둬놓고 이렇게 곤충을 어떤 이거 뭐 하나의 그거 하는 거라 카나 뭐라카나. 그걸 이제 하나의.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체험.
상대
권상대위원
곤충으로, 곤충도 이게 하나의 생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멋있게 하면 하나부터 해서 좀 제대로 좀 하자는 그런 주의고요. 그래서 찔끔 해 갖고 갖다 훅 날려버리고 훅 날려버리고 하면 사실상 안 하니보다 못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단산지 못 주변에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서 아, 동구에 가면 단산지에 가면 뭐가 있다, 특색 있는 것을 꾸미는데 있어서 곤충 그것도 좀 곤충공원, 나비공원도, 생태공원도 필요하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라 카면 내가 볼 때는 한 수십억은 들어갈걸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한 번 더 공론화 시켜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용역 주시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이걸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봉무동에 생태관은 연중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 아이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생태관 구경하면 되지 굳이 며칠 페스티벌 하면서 돈 2억을 날려야 됩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실 여기에 살지도 않는 나비 모셔와 가지고 날리시면 그거 일종의 생태계 교란입니다. 나중에 봉무공원 일대에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될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그래 거 한 며칠 좋자고 우리가 환경파괴까지 해 가면서, 그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 나비 잠깐 우루룩 올라가는 거 딱 뭐 5분도 안 되어가 어디로 가뿟는지 없던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날렸는데 나중에 결과물로 그 나비가 집중 이 지역에 날라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다들 이게 생태계 교란이 됩니다. 그러이 아까 그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생태관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비축제라든가 봉무동 여기에 뭐 페스티벌 자체가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도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도 8,000만원으로 시작하던게 지금 계속 올라가서 2억 2,00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뭐 파급효과나 뭐 전시효과 뭐 이런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예산만 자꾸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한 번 다시 과장님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거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행사에.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고 앞서 이제 단산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일단 동구에 상징적인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저희가 나비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식초를 구입하고 해서 나비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키운 부분에 대해서 또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여 주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이제 학습효과도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요 자료를 좀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도 될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좀 드리고 이제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추후에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최영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때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어떠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지적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시각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뭐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래 제출하신 용역비 제가 산출근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준비가 상당히 잘 해 놓으셨어요. 반야월 삼거리 경관분수 설치공사 실시용역 산출근거도 제가 봤고요. 그 뒤쪽에 신암동 경사지 사면안정해석 용역 산출근거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용역을,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카는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또 산림복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산림복지 휴양인프라 확충을 위한 숲길조성 기본구상 용역 이래 가지고 여하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거 보니까 뭐 용역에 인건비 6,900만원 그 다음에 경비 1,700만원, 일반관리비 1,720만원, 이윤 뭐 175만 4,400원 그래서 부가세하고 총계 뭐 9,841만 1,840원이 들겠다고 이제 용역 그 기관에서 착수일로부터 한 300일간 한다. 여하튼 이 큰 사업을 이래 할라 그러면은 이렇게 용역에 대한 그 견적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고 또 무슨 구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상당히 저는 잘 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300일간 같으면 근 1년인데 1년에 걸쳐서 안심권역하고 팔공산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쪽에 전체를 이제 산림휴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숲길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제 용역으로서 끝내지 말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겠다 카면은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사업성과를 내돌라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한번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희송 건축주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632페이지 307-12, 307-12 민간위탁교육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관리 주체에 대한 소방방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이 LH공사에 위탁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말 하는 거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소방안전에 대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소방, 방범.
상대
권상대위원
방범에 대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이거 구비로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종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 보니까 방촌천 고향의 강 살리기 그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예산 추가예산은 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다 됩니까? 사업이 완료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공사 후차 공사 발주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교량 2개소하고 그 남은 구간에 보상된 구간이 집은 다 철거가 됐고 공사 마무리하면 공사가 종료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2020년분 되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21년도 6월 정도까지 되면 공사가 마무리.
상대
권상대위원
6월되면 마무리 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이종무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도 신규사업계획서를 제가 한 번 쭉 훑어 봤습니다. 보니까 총 10건의 사업이 있어요. 총 금액이 32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760만원 되는데 시비로 이래 하는 거 외에 실제 구비로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10건 중에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업으로는 2건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구 사업은 2건밖에 없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너무 예산이 좀 우리 동구 구민 36만 구민의 뭐야 숙원사업들이 많을 텐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순수 구비로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32억 전체 시설 투자에 32억밖에 안 돼요. 너무 좀 열악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여하튼 뭐 도로사업이나 우리 하천이나 사업들이 예산이 원활히 좀 지원이 돼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 여건상 많이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보상하고 설계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시리라 믿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이 다 보면 지역 사업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받아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편성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암만 복지라도 복지도 좋습니다. 근데 복지도 좋은데 지역의 현안 사업, 사업이 큰 공사 하나 빼면은요. 돈 20억도 안 돼요. 12억 얼마짜리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뭐 포장하고 체육시설 뭐 좀 하고 이거는 아주 너무 우리 동구청의 건설과로 빈약합니다. 예, 여하튼.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산 확보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동구 주민들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우리 오세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스게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다 그렇고 우리가 일단은 아직까지 도로 개보수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동구의 어떤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이번 2021년도 예산이 좀 편성됐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우리 복지사업에 매칭이 붙어가는 것도 있지만 붙어서 우리가 구 재정 형편상 건설과에 배정된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2021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방향성을 좀 잘못 잡고 가는 거 같애요. 구청장님 생각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뭐 특정 과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시과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환경개선 환경정비개선사업에 20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런 것 보다는 기금 아름답게 꾸민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됐는데 아름답게 꾸미는 게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가 우선입니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의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정말 건설과의 예산이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이 2차에 1차 추경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는 우리 숙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왔는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올 7월에 도시계획이 실효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이제 300 한 70개 노선이 실효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노선이 100 한 6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효가 되지 않고 계속 연속했었다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을 건데 지금 이게 실효되고 남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이번 예산에는 도로사업이 조금 제외된 거 같습니다. 근데 도로를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 어떤 거를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추경부터는 도로 사업들이 차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구가 제가 와서 이렇게 한 20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보상비 포지션이 너무 큽니다. 도로 사업에.
상대
권상대위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여기에 한 90% 이상이 보상비를 줘야 되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보상만 하다가 보상되면 집 한 채 뜯고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1개 도로 사업을 하는데 4년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수요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사실 어려워서 지금 예산에 부분에 있는데 그 나머지 조그만 부분들 이렇게 도로 사업이 아닌 부분들은 충분히 다 사업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바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세심한 어떤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