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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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하신다는 그런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5,266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2,794만 6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370만 원, 보조금이 14억 2,4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억 1,608만 원이 증액된 53억 9,9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하단부분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1,300만 원을,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재학생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재능키움교실 강사료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옥천군장학회에 기금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하단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2억 600만 3천 원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추진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재구입비로 240만 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용품 구입비로 64만 원을, 어도비CC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드론 코딩반, 3D프린터반 등 주민정보화교육 28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료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위생용품 지원비 1,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4,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사회진출,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3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비로 2억 1,0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축제, 한마음 예술제,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등 행사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해 1억 6,954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쪽에서 698쪽은 청소년수련관,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대면 도서반납증가에 따른 도서 반납함 구입에 92만 원을,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다목적실에 장애인용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에 3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자료실 근무자 인건비를 5,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상단 부분 옥천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고, 인구 밀집이 심화된 양수리 지역에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210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688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드림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두드림 지금 강좌가 몇 강좌나 됩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가 두드림이 5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런데 올해는 90강좌, 내년에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90강좌 운영을 한다 하시네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두드림 강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은 강사 분들하고, 수강생 분들이 장소하고 과목을 정하신 다음에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면 지역은 5명 이상이고요. 읍은 7명 이상이 신청 대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비를 드리고, 재료비는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재료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정 절차에 의해서 인원수하고 이렇게 해서 명단이 제출이 됩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원장님, 가끔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직원 분들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매번 가다보면 수업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차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두드림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같이 혼용이 됐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방문하는 횟수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강좌만 많이, 그러면 한 선생님이 몇 강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두 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인원수가 7명이 넘지 않으면 강좌 개설이 어렵겠네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점검! 단속이 아니라,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랍니다. 아셨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 용역이네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 한 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전에 저희가 2013년 10월17일 날 평생학습도시 지정받기 전에 그 때, 2012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리고서 7,8년 후에 다시 용역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후년, 2022년도에 저희 군단위 5개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689쪽 우리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들 장학금에서 옥천행복교육지구 그 예산도 편성이 되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얼마 줬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4억을 편성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예산 다 소진됐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 저희가 1억 정도는 현재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OK체험버스하고 체험학습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PC 지원하는 금액으로 8,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지만, 아직까지 1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교육장님 찾아뵙고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또 저희들이 인재육성사업도 있고, 명품고 육성사업도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이것 시행하셨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명품고 육성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2억 편성했었는데요. 5,000만 원은 저희가 직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요. 1억 5,000은 명품고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학교에서 일단 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학교에서도 당초에 편성했던 계획하고는 다르게 다 변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청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울릉도 탐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취소가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북학사 저희들이 동서울 학사가 2019년도 10월에 건립이 됐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명이나 우리 옥천군 학생이 입사를 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수용인원은 336명인데요. 저희 옥천군에 할당된 인원이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현재 지금 6명이 입소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1명을 더 입소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입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사실은 저희가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적이 75%, 그리고 생활정도가 25%, 그리고 봉사활동 5점해서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게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생 같은 경우는 수능 70점 미만, 또는 재학생은 내신 4등급 미만 신입생하고요, 직전 2기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미만인 재학생은 제외가 되고, 그 이상은 성적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충북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해거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졸업예정자로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동서울 학사 말고, 서서울 학사도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여기도 입소가 돼 있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서서울 학사는 총 356명이 수용인원인데요. 저희 옥천에서 현재 서서울 학사 6명, 2학년이 1명, 3학년 4명, 4학년 1명 이렇게 입소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입소가 되면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4년 재학할 때까지는 안 나오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때문에요, 성적이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자격제한에 걸릴 경우에는,

유재목위원

그럼 중간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유재목위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 군대를 가기 때문에요,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나와서 뭐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학사, 충북학사 선호도는 어때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뭐 장단점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학부모,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학사에 입소하는 게 안심이 되니까 괜찮은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생각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입사과정에서 그러면 각 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대학생 위주로 이게 학사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에 홍보는 하시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따로 홍보는 안 하고요, 저희가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들어가는데 형평성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693쪽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이게 과거에 지용학당이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요? 청소년아카데미로?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유재목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가 40명이 정원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현재는 한 36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굳이 초등학생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 처음부터, 태동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중학교 과정 20명을 따로 신설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세 분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세 분의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도 맡아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알아보니까 학생 20명이 늘면 선생님이 다시 한 분 늘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여기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관여했던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도 이게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민원을 좀 받았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침을 지도하시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세 분이 어떤 조건으로 계시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가 BBS쪽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체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현재 팀장님 한 분하고, 교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세 분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지는 않고, 프로그램 편성하고, 학생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물론 뭐, 방과후 아이들 저소득층 이렇게 선발을 해서 보니까, 수업위주가 아니라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교양프로그램. 아이들 식사도 제공하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식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아이들 태워 오고, 태워다 주는 교통편도 다 제공이 되더라고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셔틀 버스를 하루에 4회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부족한 학과수업에도 보탬이 되게끔, 그냥 뭐 만들기, 뭐 체험하기,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무슨 그런 체험 쪽으로 또 교양 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에,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 아이들 과외수업 못하고, 학원 못 간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기금, 도비, 군비.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학업 연장선상에서도 활용이 되게끔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또 중학교반도 기왕이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 이것 좀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도 학습지원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체험활동 그리고 중학 문화탐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중학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또 한 분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초등학교 반 2개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명씩. 그걸 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2개를 같이 혼용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유재목위원

예, 예.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그 교사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을 담당해서 이게 맞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담당만 하는, 관리만 하는 이런 교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중학생 반도 하고 또 아이들 미진했던 그런 교과 과목도 채워줄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694쪽 보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1억 받아서 청소년 에너지충전소 카페 만들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올해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바리스타 진행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종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유재목위원

다 따셨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다 따셨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 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유재목위원

체험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반영해 올렸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아이들 3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 그 친구들 한번 만나봤더니, 뭐 돈은 안 받더라고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돈을 안 받고 차를 한 잔 잘 마셨는데. 동선이 맞지 않는다. 굳이 청소년수련관 그 먼 곳까지 가서 장소도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협소하고, 뭐 이런 저런 부대시설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동선에 맞는 그런 에너지충전소의 제2탄, 그런 카페. 요새 스터디카페 많이 만들잖아요? 옥천에는 스터디카페가 지금 뭐 일반 카페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옆에 2층에 스터디카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4,200명 정도 되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동선에 맞는 뭐 건물 나와 있는 것들 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요새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수준에 그런 내용물을 갖춰줘야 돼요. 어른들,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그 상황하고는 조건이 너무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스터디카페 그런 쪽에 어떤 2차 공모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저희가 1억 8,7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뮤직어울림 하우스를 저희가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장소가 어디이고, 원하는 운영방식이 뭔지를 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100% 담으셔야 돼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원장님, 직원 분들의 생각만 담아서 장소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그 청소년, 이용자들 위주로 장소를 선택하셔야지. 직원 분들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의견을 분명히 담아서 위치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공모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올해 VR스포츠실 6,000만 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아이들과 같이 동행해서 자구산에 있는 VR스포츠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3월 달까지 추진 예정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스포츠 종목이 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겨울에 가뜩이나 요새 추워졌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가기가 너무 멀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장소도 협소하고. 또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 있고. 그냥 일반 카페예요. 평수도 작잖아요,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공부도 좀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694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업체 선정됐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1년에 한 다섯 번 운영을 하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당초에는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비대면으로 체험키트를 나눠 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되는 이 아이들 끼와 재능, 꿈, 희망 모든 게 담겨져서 그 날 한 해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걸 다 표출을 하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업체 선정 잘 하셔서, 이것 예총에서 한번 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올해도 예총에서 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선발 잘 하셔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울림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 쪽에서 짜지 마시고, 그 청소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기존 틀에서 벗어난, 요새는 진짜 아이들이 생각이 너무 너무 다르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 아이들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춰 가야 된다. 아셨지요, 원장님?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아이들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편성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 드려서 중복된 것은 다 생략하고, 동료 위원이 질문하지 않은 것 딱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아주 길어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법에 근간해서 23조에 나와 있어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법명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조례는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통학간의 거리가 2km 이상 돼야 되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또 무료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계시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무료 통학버스는 어떻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무료 통학버스는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해 줍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학교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전년도에 400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4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사실은 인원이 좀 주는 편입니다.

곽봉호위원

버스를 안타려고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버스 탄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학생이 이용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원산정을 400명에서 저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좀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이 목적에 보면,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에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원거리에서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어. 버스도 없었고, 집집마다 지금처럼 시골 농사짓는 분들도 집안에 차 한두 대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처럼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개 독자 아니면 많아 봤자 두 명이란 말이에요. 애지중지 기르는 자식을 버스를 안 태워 보내려고 하고, 걸어서 안 보내려고 해서 부모가 다 태워다 주더라고요, 내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 인원산정을 한번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9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학교밖 청소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떤 학교밖 청소년의 의미가 뭔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과정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 적응을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일단 저희가 학교밖이라고는 칭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대안교육 기관이 현재 3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을 운영할 수 있는 정보망이 꿈드림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36명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급식비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관련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1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것 내시가 내려 왔지요. 200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가내시 해가지고 내려왔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아까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도 2018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옥천에 지원센터가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청소년수련관 2층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 두 분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곽봉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으면 이쪽으로 줘서 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팀 직원이십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는데, 학교밖 청소년이 삼십 몇 명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는 저희가 꿈드림 정보망에 36명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곽봉호위원

정보망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그리고 저희 옥천군에 대안교육 기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원에 있는 꽃피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북에 비쿨학원하고, 폴앤다니엘 크리스찬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생하고 총 합쳐 가지고 한 139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파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언급을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에 명수는 안 나오고, 그냥 횟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내가 혹시 파악이 안 됐나 싶어서 재차 확인하느라고 물었어요. 정확하게 우리 군내에 이 학교밖 청소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도 학교밖 청소년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결손 가정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파악해서 적시를 해 줘야 되는데,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것을 추후에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대로 학교밖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고 하면 면단위, 읍단위로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 학생이 학교밖 청소년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초등학교에 가고 해야 되는 줄 우리가 또, 위원들이 알아야 돼. 그래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도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돼요, 우리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급식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보조사업이고요. 보조사업 내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39명 중에, 대안학교 중에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명을 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횟수로 명시한 것은 대안학교 학생보다는 저희가 꿈드림정보망에 있는 학생 36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경우에 참여하는 횟수를 저희가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명수를 굳이 안 적고 횟수를 적은 겁니다.

곽봉호위원

명수를 파악하시고, 지금 여러 명 139명 중에 일부 학생 50명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급식비 지원 대상이,

곽봉호위원

지원대상이?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예.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다 줄 수는 없고요. 옥천군에 폴앤다니엘 크리스찬학교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옥천에 주소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옥천에 주소를 둔 자격이 되는 학생이 5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이게 주소가 저희가 독려를 했었는데, 50명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원에 있는 꽃피는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이 계속 줄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12월30일자로 학생들 폐원을 했고, 그 학교는 다시 경기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쪽에는 1명에 관리인이 현재는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가 독려는 했지만, 옥천군에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50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이 학교밖 청소년 대상자 꼭 명수하고 아까 얘기한 지역별, 그다음에 주소를 우리 군에 둔 사람 여부, 주소가 우리 군인지 여부, 그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지 여부,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보면, 또 학교밖 청소년 자격증반 운영 해서 학교밖 청소년 카페 운영.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이 페이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 운영반, 카페 운영반은 30명을 우리가 교육한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가 30명이 넘습니까, 적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 학교밖 전용공간 사업으로 에너지충전소를 저희가 10월1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하고,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내년도에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3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라든가, 어떤 창업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2022년도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에너지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었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군에 조례도 있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2020년도에 사업지침이 내려 왔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 노력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서 성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을 듣자하니까, 목소리가 성우 못지않아서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사업설명 내용 중에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습문제, 또 40, 50, 60대 여가생활을 하는 취미활동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평생학습원 아니에요, 거기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평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참 눈을 감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문학이 빠졌다. 무슨 소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로 사오십 대 이런 분들, 청소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분들이 중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 환경, 문화 등 여러 가지 변천과정에서 생기는 가족관계 문제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충효사상의 문제, 이런 인문학. 또 가정의 대소사 문제에서 문화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괴리 이런 인문학 강의, 또 아주 초고령자 팔구십씩 이렇게 드신 분들은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런 인문학 문제라든지. 이렇게 제목에 걸맞게 좀 태어나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 계층을 정확히는 못 나누더라도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런 인문학, 특히 고부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족관계 문제 등 인문학 교육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평생학습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갔어요. 여기 두어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내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서. 총체적으로 이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인문학 이걸 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청소년증 발급하는 게요.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사실은 본인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각종 시험에 본인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우대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뭐 대중교통, 공원 출입 시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 있는 게 있고, 들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대요금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45명한테 청소년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오면 아이들이 발급을 받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금 발급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을 유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세 이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팔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요.

현재 의무는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두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청소년증이 활용하는 그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을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저희 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 과외지원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요, 그런 금주라든가, 금연 관련된 교육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손석철입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군민아카데미 운영해서 8개 사업을 한다고 계획 하셨어요, 원장님?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 중에 사업설명서 5쪽을 보시면, 신설로 장애인행복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인생2막 아카데미 강좌 신설을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8개 강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좌당 제반 비용을 어떻게, 얼마 계상하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3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이게 사업목적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주부 등 평소 관심 있는 강좌나 체험활동을 직접 본인들이 선택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건전한 취미활동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강좌는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강좌를 개설할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군민한테 맞춤형, 평생학습 과정을 저희가 편성을 하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 수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앞으로 개설에 원하는 그런 강좌라든가, 그런 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따로 저희가 평생학습 수강생들하고 직접 대면을 좀 해서 가능하면 이런 과정에, 어울리는 과정에 어떤 건지? 선호과정은 뭔지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먼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강좌 내용 선택은 여기 트렌드에 맞게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8개 강좌에 350만 원이면 강좌, 1강좌당 보통 뭐 40만 원꼴,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냐? 그런 뜻으로 질의 드린 거예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 그래요. 저희가 뭐 꽃꽂이하고, 가죽공예, 서각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뭐, 비용이 예를 들어서 꽃꽂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 실습비용도 들어갈 테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재료비는 꽃꽂이 같은 경우는 본인들 부담이기 때문에요. 강사료만.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러면 교수님도, 선생님도 어떠한 지급 대상에 얼마 가격을 강사 선생님들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강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뭐 선정을 잘 하시는데, 하루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원-데이입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하루만. 그래서 꼭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꽃꽂이하고 가죽공예, 서각 이걸 포함해서 8개 정도를, 8번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글쎄요. 다른 내용으로?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매일 다른 거죠, 8개로.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의 삶의 질에 연계가 될 수 있나? 하루해서 이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은 그 분들이 하루 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인들이 평상시에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어떤 건전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한번 사전에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서각 강좌라든가, 가죽공예 강좌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직장인들은 그런 정규과정이나 두드림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날을 정해서 하루에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 그대로 특별한 하루네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특별한 하루입니다.

손석철위원

특별한 하루인데, 이게 모든 8개 사업을 주문을 드릴게요. 8개 사업을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월별로 이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담아서?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홍보를 한번 전체 하시고, 그리고 월별로 다시 홍보를 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강좌가 확정되면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몰라서 참가를 못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689쪽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을 좀 볼까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 10억을 계상하였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전년도에는 7억 했다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3억을 증액하셨는데. 특별히 증액하신 이유는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사실 장학회 사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7억을 출연 받았었는데, 내년에 10억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되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17억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117억이 있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10억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 10억을 저희가 출연해서요, 8억 5,000을 저희가 장학회에 장학사업하고, 교육사업에 운영을 하고요. 1억 5,000은 기금으로 적립할 그럴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지난번에도 뭐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 청산에도 고향사랑 향토장학회가 결성이 돼 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회원이나 후원금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옥천군 전체 주민이나 우리 지역에 출향인들 이 분들로 해서 회원을 모집하셔야 되지. 이게 옥천군에서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법적 검토는 끝내셨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어떤 법적 검토요?

손석철위원

이 출연금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 법적인 근거에는 이상이 없는 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7억에서, 10억으로 3억을 증액하셨는데. 그 증액된 금액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

손석철위원

이것 그냥 예산 전년도처럼 7억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실은 출자출연법에 저희가 위배되는 사항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한번 심의해 보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693쪽이요. 동료 위원이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외에, 여기 위기청소년 및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보상은 8천 원이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4천 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주말문화체험 해서 참가자 급식보상 8천 원, 주말문화체험 참가자 간식이 3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맞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단가가 3,100원, 4,000원, 8,000원 이렇게 들쭉날쭉 한 건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3,100원으로 한 이유가, 저희가 학교급식비 단가가 100명 이하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2,9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0원을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성인 학습자랑 비슷하게 8천 원씩 단가를 산정을 했고요. 간식비는 3천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원장님, 여기 보면 군비로 하는 건 8천 원, 그렇죠?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금이 반영된 건 그렇게 4천 원씩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조정을 하셔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3,100원은 지금 이게 밖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학교 안에서 초중고 예산 단가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이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단가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비인가라도 학교 내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대안학교이기 때문에요,

손석철위원

글쎄, 아무리 대안학교라도 일단은 주목적이 급식지원이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그렇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단가를 조정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3,100원 가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하든 카드나 뭐 주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3,100원이나 4,000원 가지고 한 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할 수는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0쪽에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가운데 장애인용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 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서는 73쪽. 지금 두 가지이죠, 그렇죠? 이동식 무대경사로하고 트레이, 운반용. 지금 저희들이 어느 건물이든지 장애인이동경사로는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없는데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2018년도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별관에는 저희가 장애인이동식경사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동식경사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없으면 이동식 설치를 고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요, 그림에 보다시피 무대 앞에다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경사로 따라 무대에 올라가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트레이에 넣어서 치웠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어느 행사든 간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 필요한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걸 철거해서 이동해서 트레이까지 해야 되는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저희 평생학습원 지하 1층에 있는 다목적실은 사실 이런 행사도 진행하지만 거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하다보면 앞에 이런,

손석철위원

불편하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경사로가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잠시 치웠다가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장소인데, 굳이 그때그때 설치를 했다 또 철거를 하고 꼭 이래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청소년수련관 별관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들어가실 때는 괜찮은가요? 무대에 오르는 거 말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꼭 굳이,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무대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평생학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 가실 수는 있는데, 가셔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실 수 없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시기 편하시게 이동식경사로를 만든 겁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트레이까지 철거를 하느냐 이거지. 설치했으면 그냥 고정식으로 놔두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워낙 작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원장님, 예산은 안 다루겠고, 지금 예산에 쓰는 건축하는 게 있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생활SOC사업?

추복성위원

예, SOC사업.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위원

그게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있는데, 관계공무원들, 공사 감독 공무원들 협의는 잘 돼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죠? 바로 그걸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방금 얘기했던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을 각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위원

각 부서하고 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느 건축직이다 그러면 시설건축직을 어느 어느 부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이 책임져가지고 그 부서에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평생학습원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27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27명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시간선택제 말고요. 빼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빼고, 19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19명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부서예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옥천군 부서 중에서. 그렇지만 작은 부서이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다. 작지만 큰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특히 우리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잖아.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모든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68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거기 보면 맨 하단에 조금 위에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2,000만 원. 이거 용역비로 주는 거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거 할 때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도 여기에 담아서 해달라는 말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689쪽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내용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거 제가 따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에도 얘기했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직전년도에 출연한 금액의 10/100 이상을 출연하려고 그러면 그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출자·출연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법적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심의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7억 7,000만 원 이하로다가 예산을 수립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은.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난 연도에 7억 원 했기 때문에. 7억 7,000 이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7억 7,000. 7억 7,000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억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이행이 안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된다. 예산부서, 우리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법적 절차 이행 여부도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693쪽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학교밖. 이거 2,790만 원 예산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불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 대안학교 꽃 피는 학교가 11월30일 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학생 수가 없고 경영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본거지인 경기도로 갑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거 예산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꽃 피는 학교에 학생들 지원하던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자동 삭감돼도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현재 대안학교가 폴앤다니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용수위원장

거기는 뭐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옥천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학생이 1명도 없다면서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대상도 안 되는데 굳이 세울 필요 있겠어요? 만약에 더 온다고 그러면, 온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695쪽이요. 이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금년도에는 예산은 수립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금년 2021년도 본예산에 그게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이 사업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702쪽이요. 상단에 보면 옥천군 작은도서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용역하실 때,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용역 과제를 줘서는 안 된다. 맞춤형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또 읍·면별로도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할까도 줘야 되지만 또 읍·면 내에서도, 일례를 든다면 청산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 권역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냥 소재지에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커버해 줄 것이냐? 그런 것까지 용역에 담겨야 된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또 용역에 넣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면 안 된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청성면에 사는 분이 안내에 있는 도서관에 훨씬 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수 있게끔 자기가 골라서, 참여자들이 골라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용역에 주문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부분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266만 원이 증액된 733억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1억 1,110만 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648억 7,775만 원, 도비보조금 등 93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억 8,559만 원이 증액된 총 1,105억 9,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을 일부 증액하는 등 13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되겠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524만 원, 리모델링 공사 11억 원, 운영물품 구입비 1억 9,645만 원 등 14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65억 9,839만 원이 증액된 614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1억 857만 원. 208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으로 지역형 39억 5,010만 원, 사회서비스형 3억 9,655만 원, 시장형 2억 3,229만 원, 취업형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노노케어-9988행복지키미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6,564만 원, 선화원 개보수공사 등 공설장사시설 운영 4억 9,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보육복지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468만 원을 증액한 116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6,200만 원, 다문화가족 부부캠프 지원 8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개소 1억 2,000만 원. 227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2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아동복지 증진으로, 전년도 대비 2,468만 원을 증액한 51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 지원 1억 8,840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1억 6,425만 원, 방학 중 지원 1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10가구에 대하여 74억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4,242만 원을 증액한 152억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마스크 생산설비 구입으로 5,189만 원, 240쪽 중간,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10억 원. 241쪽,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위기가구 사례관리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25만 원을 증액한 26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20억 1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4만 원을 감액한 2억 2,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 사업추진여비 640만 원, 835쪽, 의료 및 구료비 지원 1억 2,026만 원, 83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5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6,950만 원을 증액한 34억 5,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으로, 가공사업단 로스팅 장비구입 2,000만 원, 커피공방 사업단 인테리어 등 지원에 2,000만 원, 866쪽, 양성평등공모사업 선정 지원 1,000만 원, 여성아카데미 교실 운영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쫌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지금 읍·면협의체에서 지금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예산서 203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900만 원에 대한 홀몸어르신에 1:2 결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협의체 위원들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홀몸어르신은 독거노인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이 1인당 연 예산이 96만 원 활동비로 계상을 했는데, 한 번에 8만 원씩.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몸어르신을 위원들 한 분에 2명을 매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안부도 물어보고.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홀몸어르신 독거노인들은 이거 말고 별도로다 하고 있는데, 협의체 회원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이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밑반찬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50명이 1:2로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중복성은 있습니다. 중복성은 있지만 어르신,

추복성위원

당연히 중복성이 있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더 누리게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명이 읍·면협의체에, 읍·면협의체라 그러면 군협의체 아니야?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읍·면에,

추복성위원

그러면 읍·면협의체 위원들이 50명이면 9개 읍·면으로 나누면 1개 면에 몇 명씩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요.

추복성위원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중복성이라든지 읍·면협의체에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결연사업 한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 목적에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협의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시니어클럽이나 다른 복지관에서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하나의 사업을 더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검토될 사업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다음 장에 예산 설명서 52페이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이게? 삼양리 42번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개인건물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개인건물?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별도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추복성위원

다른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저 뒤에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서는 239페이지. 장애인 마스크생산설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보건용 마스크설비 2대 하면 대형은 얼마, 소형은 얼마, 그다음에 덴탈마스크 설비는 1대 얼마, 포장기는 얼마, 밴드실러, 이렇게 해서 구분 작성을 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어야지 그래, 이렇게 사업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해주면,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 마스크생산설비 구입, 사업설명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한번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면 대형, 보건용마스크 대형은 얼마예요? 이건 지금 현재 생산설비를 3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설치는 면적하고 거기를 1차적으로 우리가 도면하고 설치할 걸 가상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그래서 대형은 얼마예요? 대형 기계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대형이 1억 4,700만 원.

추복성위원

1억 4,000?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소형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복성위원

똑같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가격이.

추복성위원

같을 리가 있어, 그래? 덴탈마스크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덴탈마스크는 1억 7,600만 원 정도.

추복성위원

1억 7,000?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더 비싸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기계,

추복성위원

포장기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포장기가 3,850만 원.

추복성위원

밴드실러.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밴드가 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덴탈마스크가 그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고, 마스크 대형하고 소형은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추복성위원

수동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기계값이 많이 싸졌네? 2억이니 3억이니, 3억 5,000 했는데 1억 4,000이면 상당히 싸졌네, 이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게 5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건 좀 작성할 때 별도로 밑으로 풀어가지고 예산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이건 국비가 65%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뭐 어떻게 저기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증진, 삶의 질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도 해줬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걱정되는 건 보건마스크라든지 덴탈마스크가 같이 겸해서 같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만 해놓고 판로가 어렵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달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속 시군에 홍보하고 모니터링해가지고, 또 특히 조달로 할 수 있으면 조달해가지고 장애인 제품 해가지고 조달로다 가입을 해가지고, 우선 조달 가입하면 충분하게 판로는 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예산안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띠지 붙인 거 보니까 준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주민복지과도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과 2시간에 걸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해 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05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능별로 딱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당연히 1위예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전년 대비 212억 정도, 기능별로.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에 19.43%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특히, 노인하고 청소년 분야에 11.88%가 66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2020년 대비는 우리 총 5,024억 예산중에, 22.06%가 증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1,108억, 증액된 예산 중에 1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실 주민들이 지금 뭐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목말라 해요. 그렇지요? 복지 사각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특히, 복지 예산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이 복지 예산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감액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다 우리 복지예산은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한번 증액된 예산은 절대 감액을 못 하니까 신중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이 되고요. 특히, 저희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일종에 받던 분들은 안 받으면 굉장히 민원성도 강하고,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항의성도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없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재목위원

신중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정책을 결정할 적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철저한 검토 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조직별로 봐도 주민복지과가 당연히 1위, 그다음에 환경과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 증액에 봐서는. 자, 201쪽 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지원, 이것 월남 참전자하고 고엽제 국외 전적지 가는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못 가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1,06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이것 자부담이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수조사 해 보니까 가실 분들 많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원래 금년도에는 13명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 금년도 못 가신 분들까지 이게 합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명, 내년도에는 갈 분 열두 분, 그리고 금년도 열세 분 해가지고, 25명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가 몇 분이나 지금 살아 계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회원 수요?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 통계치를 금방,

유재목위원

뭐 한 100여 명, 120~13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특정하게 고엽제만 하지 마시고, 월남참전자하고 같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서. 이게 자부담이 몇 %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프로테이지가,

유재목위원

한 20% 가까이 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0% 정도.

유재목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전수조사 잘 하셔서 본인이 또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 가신 거니까, 예산 조금씩 더 하셔 가지고 이것 몇 년 안에 다 전적지순례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 세워진 예산이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04쪽 가겠습니다. 203쪽이요, 203쪽.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인부임이 한 분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1배 더 늘어난 거죠, 작년보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4,800에서 9,400으로 늘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큰 게 인건비입니다.

유재목위원

인건비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04쪽 가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타운 관련 예산을 많이 해 놨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비가 14억 5,600만 원.

유재목위원

87억 주고 건물을 사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각종 5개 단체에 비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다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건물만 딱 사 놓고,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것만 잔뜩 해 놓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한 또 조건부 승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담지 않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은 담지 않았지만, 여기 담지 않았지만 목책교 하는 것은 하천관리부서에다가 해 놨고요.

유재목위원

안전건설과?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거기다가 좀 해 놨고. 그리고 진입로에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오픈하는데 올해 주력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 관계는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쨌든 옥천 통합복지타운이 마련됐으니까 불편함이 없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진입로라든가, 교통환경체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인도개설이라든가 그걸 추경이라도 협상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05쪽 가겠습니다. 장수수당 저희들 노령인구가 옥천군에 29.8% 정도 돼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30% 가까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30% 가까이 됩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해마다 노령수당이 고령화 되지만, 노령, 장수수당이 90세 이상만 받는 거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당초에 취지는 그랬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요? 취지는 그런데요. 해마다 줄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유재목위원

그럼 90세 이상 사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신다는 얘기예요? 밑에서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사실상 90세 인구는 늘어납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장수수당 2018년도에는 1억 8,000, 2019년도에는 1억 5,000, 250명. 올해는 200명에 1억 2,000. 내년도에는 140명에 8,400만 원 잡았어요, 8,400만 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줄어드는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금액상은 줄어드는 게, 이게 왜 주느냐 하면.

유재목위원

5만 원씩 주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줄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지금. 일몰사업이라,

유재목위원

아, 예산이 소진 시까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그 때 당시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갖고 현재 1926년 12월31일생 이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연도로 끊었어요? 일몰사업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일몰사업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206쪽 가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작년도하고 이게 단가가 동일해요. 인원수도 동일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06쪽 하단요?

유재목위원

예, 예. 4천 원 곱하기 210명. 260일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인원도 뭐 금액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변동사항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어제 저녁에 동료 위원들하고 우연하게 담소를 하다가, 이게 5일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족들이 왜 5일치만 일정을 잡았어요, 반찬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이 기준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데요. 처음에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료급식을 5일 하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리고 밑반찬 배달하는 것이 5일치 준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이렇게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여유분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 먹고 그날 다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게 썩는 경우도 있어요.

유재목위원

이게 목요일 날 배달하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매주 목요일.

유재목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그게 5일 치 가는 게 1주일 치 분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1주일 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일분만 예산상 편성해서 지금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유재목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찬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계상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굶으라는 얘기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론,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을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이 식사를 우리가 하루치를 줄 적에 야박하게 주지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드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더 이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한 번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10명 전원은 조사를 못하겠지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반찬이 모자라나, 안 모자라나 확인해 보시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분들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그 반찬에 나가는 날짜 찍어 주라는 것 아직 계속 잘 하고 계신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찍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절대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뭐 한 달치 전에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라벨지를 분명히 일자 표기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아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07쪽 가겠습니다. 9988 과장님, 이것 지사님 공약사업이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9988 진행을 했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단한 경우도 있고, 일부 조금 시행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금액이 열여섯 분하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열여섯 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금액이 조금 더 올랐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단가, 일단은 급여하고 4대 보험료 이런 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것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7대3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니 어떻게 공약을 하셨는데, 5대5도 아니고, 도에서 30% 주고 우리 군비로 70%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2억 8,000 받아 왔어요. 총 4억 90만 원. 그래 도비가 1억 2,000, 우리가 2억 8,000. 2020년도에는 도비가 1억 3,000, 우리가 3억 400. 금액이 공약사업이신데, 5대5도 아니고. 좀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도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 보니까 4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도비가 1억 3,700, 군비가 3억 1,900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99세까지 88하게 살자고 이렇게 지사님께서 공약사업 하셨는데, 매칭 비율이 너무 군에 지자체에 과중하다. 한번 도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5대5로 맞추든지, 6대4로 거꾸로 이렇게 돼야지. 그래 공약하신 분이 금액을 낮추고 일반 지자체에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21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

유재목위원

210쪽 중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독거노인의 가스 뭐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해 놓은 건데요. 전에 했던 것보다 통신료나 임대료, 이런 사항들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대료가 증가됐다든지, 금액을 상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총 등록경로당이 316군데이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 315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이 316군데로, 내년에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편성이 됐어요. 등록경로당이 309개, 미등록이 7개.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따로 따로 주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카드가 별도로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노인회장 하시는 분이 이것 관리를 하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각 경로당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100% 군비이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군비이고요.

유재목위원

난방비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보조금이 들어가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올해까지만 해도 전반기 54만 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운영비요?

유재목위원

예. 상반기, 하반기 108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 근거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이렇게 해 놨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30명 단위로 해서 조금 약간 차등을 뒀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30명 단위로 해서 9만 원씩 차등을 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하고, 인원이 많은 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경로당별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은 경로당하고 큰 경로당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30명이 하는 135만 원, 상반기 67만 5천 원, 하반기 67만 5천 원. 이렇게 하겠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31명에서 60명 이하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9만 원 더 상향해서.

유재목위원

144만 원에서 상반기 72만 원, 하반기 72만 원. 이것 반찬값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운영. 거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재목위원

운영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인원수를 책정을 합니까? 각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 명단을 제출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등록된 회원 수가 있어요.

유재목위원

아, 전체적으로. 각 마을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유재목위원

그럼 저희들 91명 이상 되는 경로당도 있어요? 91명은 162만 원을 운영비로 주는데. 91명 한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데이터는 한번 제가 드리는데요. 있을 겁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100% 군비라고 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이것 5만 원, 5만 원이면 20kg 1포대를 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기준을요?

유재목위원

예.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0kg 1포대를 5만 원 계산해 가지고, 원래 경로당 주는 양곡비는 친환경쌀로 주는 것 아닌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5만 원밖에 안 하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유재목위원

그러면 1년에 8포로 이렇게 딱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8포로.

유재목위원

8포가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넘으면 자부담.

유재목위원

각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기본원칙이라.

유재목위원

운영비를 더 지원했기 때문에 각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유재목위원

과거에는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얘기를 하면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급됐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지급사항이요?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한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어디에서 일시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1년에 1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180만 원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운영비는 많이들 모자란다고 노인회장님들이고 각 경로당에서 언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랬는데, 난방비는 거의가 남는대요. 그래 제가 지난번이고 언제든지 이 난방비는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것 규제개혁 관련해서 상부로 조정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180만 원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난방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난방비 180만 원 주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유재목위원

그럼 난방비에서 양곡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 되지요.

유재목위원

안 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사용하도록.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양곡은 5만 원짜리 1년에 8포대, 딱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보면, 양곡비 편성이 작아서 도 내시가 덜 돼서 1억 3,458만 원을 새로 부족분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것 어느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군비 추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누차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쌀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더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기본 8포 말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하시면, 아니면 읍면에 얘기를 하면 부족분은 채워 주는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100% 채워주지 못해도 일부,

유재목위원

일부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과 또 그런 어렸을 때 배고픔에 이렇게 갖춰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아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양곡을 이렇게 8포대씩 동네마다 나눠주면 이 양곡 배송비, 택배로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이 940만 원 잡혔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택배비 별도로 세웠습니다.

유재목위원

굳이 택배로 안 하고, 읍면에 이게 다 처리를 하면 택배비는 충분히 아낄 텐데. 굳이 이렇게 세워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적막하잖아요? 경로당에 택배차가 와서 딱딱딱 주고 가는 것보다, 읍면에 다 배치해 놓으면 마을에서 안 갖고 갈까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유재목위원

이걸 굳이 택배비를 940만 원씩이나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인력이 별도로 우리가 공직자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원을 또 고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어차피 택배비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유재목위원

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관리가 있어서, 아예 편하게 택배로다 마을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택배로 하는 게 빠르고 또 정확하고.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 한번 다시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19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이것 작년에도 열 분 하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도 열 분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초등학생하고요, 우리 대학생하고 이렇게 1대1 매칭을 해서, 우리 한국사회나 이런 것 이해를 시켜주고, 어떤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1년, 1년에 100만 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여기 참여자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멘토, 멘티를 정해주는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1대1로요.

유재목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을 텐데. 우리 곽봉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이 얼마나 돼요?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해당이 안 되고요.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유재목위원

초등학생만? 초등학생도 상당히 많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럼 어느 분을 혜택을 보고, 이것 한번 사업으로 이게 되겠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그 인원은 지금 정확히 제가 초등학생 몇 명인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유재목위원

100만 원씩 10명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전체,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전체는, 제가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현재 초등학생이 255명으로 돼 있네요.

유재목위원

255명 중에 10명? 10명만 하시겠다?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대학생 멘토하는 대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학교 측에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서 이것 과연, 물론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작지 않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봉사정신 갖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11월28일 날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 발대식을 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회원이 한 103명 그 정도. 그 날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런 협의체가 익히 벌써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발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 어려운 점, 또 소통도 하고, 지역에 돌아가는 각자의 어떤 삶의 방법이라든지, 질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 많은 관심을 우리 과장님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성인지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성인지, 과장님은 성인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분들의 전용물이 성인지는 아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남성, 여성 평등이 성인지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양성평등 기본원칙은 양성평등이죠.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러 내용을 담은 게 성인지이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내신 성인지예산을 쭉 보면, 이것은 또 한편으로 주민복지과라고 여성 쪽으로 너무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어느 부분?

유재목위원

어르신 시내탑승 도우미 지원, 탑승 도우미분들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다 여성이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16명?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성인지 예산이 남성만 편성이 돼야 돼요, 여성만 편성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고른 편성을 가져야 이 성인지 예산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주민복지과는 여성위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여튼 뭐, 사업이 그렇게 됐지만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여성 쪽으로 이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답게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여성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원래 성인지 예산의 출발점이 여가부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기본성향이 뭐냐 하면, 여성중심의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인지 예산답게 꼭, 과장님부터가 벌써 생각이 여성 쪽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평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요소요소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혹여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을, 예산 수립확인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에 응급안전시스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한 것은 제가 묻지 않고. 제 방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은 사업 내용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시스템 설치하는 건데요. 화재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서 그걸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설치도 해주고, 그 안전관리도 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이 필요할 텐데,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운영주체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곽봉호위원

군에서 하면 담당 과가 있어요. 해당 과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곽봉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럼 담당자도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담당 요원이 정식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기관으로 돼 있어요? 한번 팀장님이, 이것 틀리게 답변하면 안 되니까, 사실 확인 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이. 다른 게 있으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응급관리원 이게 사업량 보면 1개소 해가지고 응급관리원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곽봉호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분을 노인장애인복지관에 1명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옥천군청에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고,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관리를 우리 군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거기다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을 수정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은 1명이고, 이게 지금 구체적인 법령이나 우리 조례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안전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7,200만 원 2배가량이 증액이 돼서 올라 왔어요. 그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관리요원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화기 연결해 갖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컴퓨터에서 모니터하고 이게 설치를 해 갖고, 현대화식으로 좀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료나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인건비 증액은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주 증액 요인이 유지보수비, 통신비 및 지역센터 운영비에서 8,3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 통신비, 지역센터 운영비를 통할적으로 1,0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증액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통신비가 없던 게 새로 생겼을 리라 없고, 유지보수가 안 하던 것을 할리가 없고, 대개 운영비라고 하면 비슷한 것이 원칙인데, 인원을 1명 증액 시켜서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운영비를 쓰면서 증가된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를 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전에는 1개소당 기계 2,200원씩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1개소당 2,200원씩.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니터나 시스템이 전적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 1만 원씩 이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히 급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뭐 판별이 안 가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갔는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관리비,

곽봉호위원

컴퓨터 구입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200원이 1만 원으로 증액해서 곱하기 얼마 하니까, 증액요인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것을 명기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1대당 2,200원씩이었는데, 이게 1만 원씩 올라갔어요.

곽봉호위원

7,800원이 올라간 거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곽봉호위원

그 개수가 몇 개 되는데? 그걸 알아야 그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지요. 상승된 단가 곱하기 개수해야 증액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145개가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145곱하기 7,800원을 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8,000만 원이 나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

곽봉호위원

내가 어림 계산해도 8,000만 원이 안 나오고, 몇 백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자기 만들어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 근거를 가져다 줘야 그 금액을 바탕으로 삭감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숙제를 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관 하면 우리 옥천군 노인복지관이 있고, 청산에 또 있던 건가,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청산 분관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두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도 근무 인원이 있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복지관 내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하시는 거죠? 복지관 내에 인원을 우리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양쪽에 같이 설명해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옥천은 몇 명이고, 청산은 몇 명이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옥천은 지금 9명으로 돼 있고요.

곽봉호위원

옥천은 9명으로 돼 있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청산은 5명입니다.

곽봉호위원

청산은 5명. 이 인건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증액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7조, 37조는 시설설치이고, 47조는 비용 보조에 관한 법령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옥천군에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오셨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9명, 인건비, 운영비는 뭐 공공요금, 제세공과, 차량비해서 이렇게 해서 인상분만 했을 것이고, 사업비 등해서 이렇게 지금 6억 9,970만 원을 올렸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어디 옥천복지관에 대해서. 여기에 증액분에 대한 간략, 대략적인 설명을 납득하게 좀 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가장 큰 요인은 인력이 2명이 증가됐어요, 현재요.

곽봉호위원

작년 7명에서 9명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9명으로요.

곽봉호위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2명이 증가가 됐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명하고, 힐링센터 전담인력 이렇게 해 갖고 2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3% 정도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가이드라인이 3%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매년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상승률에 따라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상승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거의 이게 해마다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3% 기준으로 해서 증가다. 그래서 그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산출근거에 계산해서 증액을 시킨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청산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예산서에는 2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21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 지난번 질문 언급했듯이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 경로당 지원에 근거해서 이렇게 비용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경로당이 지금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늘어났습니다.

곽봉호위원

늘어났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난해 305개였는데, 4개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증가가 되니까 증액사유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도 여기 언급이 돼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미등록은 줄어들었습니다.

곽봉호위원

현재는 7개인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7개입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경로당이 4개소 늘어난 것은, 와정4 경로당, 우산2 지매경로당, 백운리 경로당, 천수동 경로당해서 4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신축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신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이었다가 등록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미등록이었다가 등록으로 바뀐 곳이 어디냐 하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천수동.

곽봉호위원

천수동, 한 군데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감소된 것이 오대리, 이평2리, 천수동해서 3개가 줄어들었는데. 천수동은 등록 경로당으로 갔어, 그런데 오대리하고 이평2리 미등록 경로당이 없어지면 여기에 있던 노인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이미 등록 경로당으로, ´19년도 말에 하다 보니까. 이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등록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오대리하고 이평2리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봤고. 여기도 증액이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증액됐는데, 이것 깎자 소리하면 난리 나요. 이것은 군 의원 그만둘 생각하고 깎자 소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출식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아까 얘기한 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됐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16페이지요?

곽봉호위원

요양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이용수위원장

211페이지요.

곽봉호위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좀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재가라는 것이 집을 방문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집을 방문해서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가, 집에 가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요양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주로 방문해서 어떤 목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가사 서비스 같은 것,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목욕도 시키고 내가 봤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봤는데, 여기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참 힘든 일을 하셔요, 그 양반들이. 목욕도 시키시고,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인재가시설 방문해서 하는 사업목적이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것은 독거노인들이나 대상이 제한 있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어려운 가정들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재가급여 지원을 받는 분이 사업설명서를 잊어 버렸네, 몇 명이나 받으시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110명.

곽봉호위원

110명,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잊어 버려서 내가 재 질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점검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상세하고 예리하게, 명쾌하게 질문을 하셨어.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하단에 보면, 경로당 월세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당 월세 지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곽봉호위원

213페이지.

이용수위원장

예산서 보시면 돼요.

곽봉호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예산서요.

곽봉호위원

월세 지원, 중하단에 2,064만 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증액돼 있고, 384만 원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를 묻겠습니다. 이 월세 지원하는 사업목적은 월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를 얻었다는 얘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월세 지원하는 데가 금구2, 3, 4 경로당하고, 금구4 공원 경로당인데요.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금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관련 근거가 아까 얘기한 「노인복지법」하고, 우리 군에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이게 적법하게 예산 성립을 신청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금구2, 3, 4 경로당하고, 금구4 공원 경로당.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요행스럽게도 금구에만 임차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임차경로당의 필요성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금구리 인접해 있는 이 지역에 4개의 임차경로당이 있는데, 이 금구지역에 거리도 가까워요. 2, 3, 4 지역이라고 하면. 왜, 우리 지역에서 금구리 이장님들이 지도자님들께서는 경로당 신설 신청을 못하시는 사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묻겠습니다. 뭐 토지가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뭔 이유가 있겠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여기 지역은 우리 옥천읍 중심지이다 보니까 일단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사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그런 여건이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여기도 옥천의 중심지답게 우리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경로당이 한두 개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309개나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옥천의 중심가예요. 여기도 번뜻하게 하나 경로당을 지어서 금구리에 있는 노인 양반들 좀 편하게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섞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증액을 많이 시킨 것은 아니에요. 384만 원인데. 월세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겠지요. 5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월세가 산정이 돼서 12개월 치의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월세 체제로 갈 것인지, 방금 제가 바람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신축 계획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경로당 신축할 경우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신축하는 금액도 많이 상향이 됐고요. 개보수도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좀 계기가 돼서 매입관계도 그 부분이 좀 될 수 있는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전적으로 건물 매입관계는 예산이 현 조례 갖고는 좀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마을에서 신축비용만큼 받아서 그 금액을 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가능치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가장 중심지이고, 경로당이 대상지 하나라면 모르는데, 중심지에 4개의 경로당이에요. 4개의 경로당 곱하기 2억을 하면 8억입니다. 자부담 10% 하면 8억 8,000입니다. 그렇죠? 그 돈 가지면 각 근접해 있는 금구 4개 지역 노인분들을 경로당에 편안히 우리가 모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마을별로 행정리가 다른 데에는 한 군데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이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어디 통합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통합해서 한다 하더라도 갈등의 소지가 크고. 어디에다 짓느냐 그것도 있고.

곽봉호위원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를 하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추상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곽봉호위원

위원이 얘기한 근거 없는 얘기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근거보다는,

곽봉호위원

경비 지원도 1개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개소로만 나가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행정리가 달리하는 것을 한 군데로 묶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아, 환경상의 문제이지,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엉뚱할지도 모르는 그 구상을 제가 해 본 겁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더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 후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무려 3시간째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사람이 행복하고 또 인간이 행복하고,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 복지예산이 요람에서부터가 아니라 태아부터 무덤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사랑도 좋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예전에는 몰랐었지만 ‘가난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 열고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과 직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우선 200쪽이요. 200쪽 하단에 독립유공자 조동호 선생 생가지 매입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8,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산 사업설명서는 10쪽. 유정 조동호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1954년 6.25 끝나고 9월11일 날 청산면 백운리에서 숙환으로 61세에 별세하셨다고 그러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주소가 지금 나오는데, 백운리 몇 번지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99번지.

손석철위원

299-1.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생가지를 매입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독립유공자의, 선생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리모델링?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새로 짓는 거죠. 고증을 해서.

손석철위원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올해 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도 건립하셨고, 유정 조동호 선생님이 200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셨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추서됐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천장되셨는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그런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은 늦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다음에요, 과장님. 206쪽이요. 경로당 화재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06쪽이요?

손석철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는 16쪽,

이용수위원장

73쪽.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309개소 11만 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등록된 게 309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 309개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에서 7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미등록이요.

손석철위원

미등록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보험 들어주는 게 화재책임보험 들어주는 사항이 정식 등록된 경로당만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가건물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어떤 법규나 이런 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등록, 미등록. 미등록된 데도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내용들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부,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어쨌든 등록 미등록 다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는데, 차등만 될 뿐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화재책임보험 가입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서도 그렇고,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7개를 별도로, 등록을 못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은 미등록경로당을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손석철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 걸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똑같이 하다보면 미등록이 너무 남발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미등록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원칙은 미등록은 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지원하시려면 정리를 하셔야 돼. 조례를 제정하시든 아니면 미등록을 아예 지원을 하시면 안 되든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려면 조례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안 하시려면 여기서 미등록은 전부 다 삭제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기본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이게 복지라는 게 매몰차가게 금을 딱 긋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석철위원

매몰차게 못 하시면 조례 개정하세요. 됐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210쪽, 여기에 노인성인용, 중간쯤에요. 찾으셨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뭐죠?

손석철위원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용수위원장

2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18만 5천 원에 50명,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군비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대상이 일단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그리고 이제 재해·상해·질병 등에 의해서 일반 노인, 보행이 불편한 노인 되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난해에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런데 이 사업이 제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50명씩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신청자가 계시는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 사업 소진 다 됐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올해 것은 실적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손석철위원

안 하시고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년 주기로 하시든지 검토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실적이요. 우리가 목표가 41명이었는데, 42명해서 100% 이상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41명에서 1명 더 늘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13쪽,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월세 지원 4개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 118쪽이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금구2 경로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금구2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하는데, 그러면 금구 3, 4. 4에 공원경로당. 지금 그렇다면 금구리에 금구1 경로당은 있다는 얘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그러면 금구2 경로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금구3, 금구4에 경로당 2개 회원 수가 다 모두 확인됐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신지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신규 등록입니까? 이거 지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신규 등록은 아니고요. 지금,

손석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금구2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걸로 돼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금구3, 4, 이건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월세로 계속 지원하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10만 원 정도,

손석철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합니까? 이거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돼요?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손석철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금구3 경로당하고, 금구4 경로당, 금구4 공원경로당 이 내용은 지금 없어요. 신규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월세인지,

은자

한은자노인복지팀장

계속해서 월세로 지원받고 있던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계속해서 월세는 인상 되지도 않고?

은자

한은자노인복지팀장

인상된 금액은 표시는 안 됐지만, 계속 지원해서 금액 대비해서 계속 월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309개 등록경로당이 포함돼 있다?

은자

한은자노인복지팀장

예.

손석철위원

맞습니까?

은자

한은자노인복지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이 경로당 회원 수도 좀 추후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19쪽에요, 중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대학생 멘토링 지원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는 154쪽.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중간에,

손석철위원

처음에 그러면 구성은 됐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구성은 됐었는데 중간에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손석철위원

예산이 남았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다 소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멘토링, 멘토·멘티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올해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구성은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진을 제대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10명이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10명 신청자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항상 변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변하는 거죠.

손석철위원

이것이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학생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어떤 사고 의식이나, 꼭 이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한테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장소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다양하게 문화체험 멘토링, 영화관람, 전통문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꼭 이걸 떠나서 평상시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방법을 달리해 보자. 과장님, 모니터링이 지금 진행됩니까? 올해나 지지난해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서 10명에 대한 것을, 간단하지 않습니까? 10명.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난 사업을 원만하게 해서 어떠한 도움이 됐고 이런 것을 한번 지표 삼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계속 될지, 그렇다면 연결이 돼야 될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물론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뒤에 할 건 앞선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건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읍·면에.

예.

예, 휴대폰 해주는 겁니다.

예.

읍 같은 데는 더 양이,

예, 예. 큰 데는 2대씩 이렇게.

예.

그것은 저희들은 공적으로 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휴대폰을 해주는 사항은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이렇게 시달리는 걸 방지 차원에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적인 복지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한 지는, 정확히는 연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못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 같다고 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한번 그건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다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계속 해왔던 거고, 51쪽 홀몸어르신 보살핌서비스는 저희들이 한번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더 확대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몸어르신보살핌서비스 이 관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노인맞춤이 빠지는 날, 공휴일이나 휴일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는 금년도에.

예.

여기는 이것도 하고요, 사회복지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좀 줄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검토는 제가 해보겠는데요. 노인봉사대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석해서 봉사활동도 하지만 월례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공통으로 봉사활동하고 토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로당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일자리로 가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반발이 또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들도 자격 기준하고 또 이분들의 현재 운영시스템하고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했습니다.

한번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산서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산서에 얼마로 세워져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서 보시면 되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총 3명인데요. 앞에 2명은 베트남하고 필리핀 통번역사 2명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건 중국어를,

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한식조리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용.

2순위가 미용사가 된 것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행할 적에 이건 참작을 하겠습니다. 욕구조사 나온 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시행할 때 참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기본적인 용역만 보고 드렸는데요.

설계가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면 거기에 맞게 인력 배치나 소요 인력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하고 규모나 이런 걸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 근무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3시간 정도,

예, 예.

이건 현재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한다면 군비를 더 투입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

승일

황승일희망복지팀장

자활장려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활 참여하다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취업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작성해 놨는데,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참여도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제가 보기에 경로당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8개 면하고 옥천읍하고 9개 읍·면에 이렇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옥천읍은 네다섯 군데 월세가 문제이고, 월세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우리 면 소재지는, 이게 난방비 운영비하고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왜 나누어 놨어요? 뭐가 불편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요?

김외식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왜 나눠놨느냐 하면,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항이고요. 냉난방비는 보조금입니다.

김외식위원

보조금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것 무슨 묘수를 찾아야지 그게 불편하다고 그냥 이걸 나누어놔서, 아무튼 8개 면의 경로당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난방비를 100만 원 보조받았는데, 70만 원밖에 안 써서 나 그거 반납하러 간다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걸 운영비로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민원이 제일 많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요, 보조금은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정산해서 다 반납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김외식위원

불편하고 민원이 있어도 할 수 없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건 원칙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김외식위원

아니 운영비가 난방비이고 난방비이가 운영비이지 그래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걸 내러 오란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어차피 반납하는 거 밤낮없이 24시간 돌려서 뗀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어떤 때 인사하러 들어가 보면 방이 절절 끓어. “왜 이렇게 뜨겁게 해놨어요?” 이렇게 때가지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이지 그게. 그전에 보면 삼복더위에 뜨끈뜨끈해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김외식위원

그렇다고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김외식위원

도비 받는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도비 20%, 30% 덜 줘도 됩니다, 이 소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삼복더위에도 방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기본 원칙은요, 집행하고 정산해서 다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김외식위원

높은 사람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나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리고 옥천읍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얘기한 거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이 민원이 제일 많아. 먼저 얘기한 거 면 소재지요. 아무튼 묘수를 찾아봐요, 이거. 그렇게 하고, 군에 네다섯 군데 월세로 있는 거. 그 노인네 거기 오시는 분들 팔구십, 칠팔십 이렇게 되신 분들 젊어서 다 월세 산 양반들이에요. 징그럽게 산 사람들이에요. 다 늙어서 또 월세야. 이거 월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해결하는 거. 조례 바꿔서 한 30평짜리 이런 거 공동주택 하나씩 사줘요. 이 네 군데, 다섯 군데. 조례 바꿔요. 집행부에서 못 바꾸면 의회에서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버려요, 이거! 그리고 땅값이 비싸가지고 촌에는 1억이면 땅 200평, 300평 사지만 여기는 몇 억을 가지고도 100평도 못 사는데 그게 무슨 재주로 땅을 사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김외식위원

당연하지! 젊어서도 월세 징그럽게 살았는데 다 늙어서 죽을 때 돼가지고 월세 그래 그거 다달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살겠어? 그리고 맨날 때만 되면 저리 이사 갈까, 이리 이사 갈까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례를 바꿔요. 집행부에서 안 바꾸면 우리가 8명 중에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한 칠팔천이나 일억 주면 삐까뻔쩍 해요. 그거 사줘요, 하나씩. 그냥 우습게 듣지 말고, 내 말을. 그렇게 하고, 아파트단지가 이삼백 세대, 사오백 세대 들어온다. 거기는 한 층을, 맨 아래층 한 층을 경로당 구조로 설계를 해서 그걸 사줘요. 그냥 가정집하고 또 다르니까. 있는 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집 짓는데 2억 준 다음에 1억이면 떡을 치는 걸 왜 안 사주고 법 바꾸는 거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계속 그거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중복질문하게 이렇게 해요?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으로 거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이 문제 두 가지 해결해요. 내가 숙제 두 가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김외식위원

이제 뭐 국장님도 듣고 실장님도 들었으니까, 부군수님도 들었으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죠? 부군수님!

이용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산 문제는 기본 원칙을, 이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 원칙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결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못된 걸 파악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글쎄 아무튼요. 부군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 어째.

이용수위원장

이제 그만하세요.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답변 들으셨는데, 뭘. 과장님한테.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장이 빠졌어요. 사업설명서 311쪽 자활 관련해서 간단하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삼백십,

유재목위원

일 쪽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자활 관련해서 탈급할 수 있도록 희망통장을 장려금을 많이 지원을 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섯 가지예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장려금 가입을 했다가 희망키움통장 1번, 희망키움통장 2번,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장려금, 가입했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첫째는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3년 기간 동안에 하고서 탈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재목위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독립을, 쉽게 얘기해서 독립을 하라는 취지에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남아있는 게 더 이득이다.

유재목위원

탈급을 안 하고 그걸 해약하면 그게 원천 저기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고 싶지 않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아하, 그런 또 맹점이 있었네요. 그분들 더 잘 아시겠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럼요.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그러면 복지센터로 자활도 이전을 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커피공방도 이전을 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커피공방은 아침 몇 시에 개장을 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침 일찍 8시, 시간은 9시인가요?

유재목위원

9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9시,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6시이면 문 닫겠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8시요.

유재목위원

8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시설 그대로 인수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시설 거의 다 인수를,

유재목위원

1층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1층 그 자리에,

유재목위원

그러면 커피공방 평수가 상당하잖아요? 시설도 좋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거의 그런 데, 그런 커피공방 관련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시간을 조금 늦춰볼 계획은 없으세요? 그리고 자활에서 바리스타도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그분들 인원도 더 늘려야 되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한 분이 하기는 너무 인원이 작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아놨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 제복도 통일화된, 이렇게 갖출 계획은 하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계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거기서 하는 걸을 깔끔하게 이미지를, 거기가 복지센터의 얼굴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 걸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근무자 복장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바리스타답게 모자도 좀 하고 위생복도 철저하게 입으시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럼 강호식당은 그리 안 갑니까? 식당!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강호식당?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강호식당은 지금 현재 계획 안 잡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센터장님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강호신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는 강호연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식당 이름을 강호식당 이렇게 하셨나요? 우스갯소리로. 참 재밌어요, 그렇죠? 아무튼 자활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탈수급을 해서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가입을 했다가 희망키움1통장은 76명에서 41명, 35명이 감소했어요. 그럼 자활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장려금 지원이 17명에서 또 10명, 절반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해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장을? 글쎄요. 좋은 사업이고 본인이 자활해서 탈수급을 해서 따로 사업장을 꾸려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글쎄요. 이것,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식당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복지 문제,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주민복지과가 중요하다, 그것의 반증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저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도 여기 띠지 붙여놓은 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줄여가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쉬는 것은 제가 끝나면 간식도 좀 먹고 해야 되니까, 그 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1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한 결과 한번 보셨어요? 거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취약계층에 어떤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 달라. 또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좀 많이 해 달라. 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넓혀 달라, 또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또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서비스 개선 즉, 말하면 아동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게 설문조사에 나타난 사회복지 분야에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살피셔 가지고 물론 뭐 여기 이번 예산에 이런 것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런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산서 200쪽 보시면, 충혼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충혼탑 참배 갔을 때, 충혼공원 뒷면, 사면에 잔디도 안 심고 잡풀이 막 나고 그래 가지고 거기 보수 좀 하자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했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현재 진행은 못했고요. 부지가 뒤에 잔디 심어진 곳이 있고, 절반은 잔디가 안 되어 있고,

이용수위원장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국화 종류로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쪽 부분이 잔디 심으면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고 전문가가 판단을 했고요. 그걸 대체해서 국화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국화가 잘 나나, 안 나나 판단을 해 보자고 해서, 일단 제초작업을 하고 국화 종류를 한번 보고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하고, 전문가를 모셔 갖고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확실하게 잘 살피셔 갖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206쪽 봐 주세요.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이것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등록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금년도에 이것 시행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안남, 안내, 군서면 3개 면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면을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으니까 여기만 들어온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럼 우선 안내, 안남, 군서만 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전에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전에는 다른 면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 전에 다른 면을 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시행한 데가 어디, 어디 시행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원도 했습니다. 이원, 동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원, 동이 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07쪽, 9988 행복나누미 이것 진짜 동료 위원 얘기에 제가 붙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면 최소한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70% 도비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10쪽이요. 하단에 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진행 잘 되고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훑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217쪽이요.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이 금년도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0만 원으로 2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이걸 늘려도 못할 판에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뭐 금액은 소소하지만, 이게 의지가 중요하다.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양성평등 홍보물 그 예산을 오히려 20%씩이나 감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일반회계 말고도 특별회계 쪽에 기금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19쪽이요. 최상단에 보면 건가·다가의 홍보물 구입이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 이것 다문화가족 홍보물이었겠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다문화가족 사업. 그런데 건가까지 합쳐지면서, 그리고 또 내년도에 처음 건가, 다가가 합쳐서 통합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2020년도 21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다가 줄여 버려요.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홍보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 통합되는 첫 해에 더 집중적인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알려야 할 판국에, 이런 홍보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이것 왜 줄인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이것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23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산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수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 수, 또 급식단가도 좀 변동이 있을 수도 그런데. 이게 3년 계속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 수가 계속 고정적으로 800명이 있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예산이 좀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떤 변동 요인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변동이 생겨야 될 텐데, 그냥 3년간 고정적으로 이것 가고 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뭔가 우리가 너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바로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여기 운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전원은 인건비 지원 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쪽에.

이용수위원장

아,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224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267명 해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한 125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대상자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저는 이것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동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게요? 저는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출산율하고 이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양육이잖아요, 양육!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장

20만 원인가 주죠, 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월 20만 원 주는 거라,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0만 원으로 기억,

이용수위원장

20만 원이죠? 얼마에요, 팀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20만 원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0만 원 맞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군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10만 원 정도 더 해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아동 양육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31쪽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뭐 여담 삼아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 보조되는 아동급식은 단가가 6천 원이고, 군비로 지원하는 아동급식은 5천 원입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천 원 단가차이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저는 이것은 뭐 도에서 주나 군에서 지원해 주나 단가는 같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피셔 가지고 이 군비를 한 1천 원 정도 더 보태서,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같이 6천 원으로 맞춰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같은 공감을 갖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것 해 봐야 제가 보니까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 사이 정도의 예산만 좀 더 확대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39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보면 장애인 관련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다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장애인사업은 사실은 국가 사무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다가 지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군비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용수위원장

아니 사업은 해야 되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해야 되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이용수위원장

하긴 하는데, 그래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어떤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 좀 꼭 해가지고, 이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47억 7,278만 7천 원으로, 2020년 대비 6억 12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8,617만 7천 원이 감액된 122억 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4쪽 하단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용역을 통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위에서 열 번째,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34회 지용제 지원 3억 2,600만 원, 제46회 중봉충렬제 지원에 3,000만 원 등 46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상단,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이 내년으로 순연되어 7,600만 원을, 청산 민속보존회가 충북대표로 출전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지원도 내년으로 순연되어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사립박물관인 가산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중간 부분 관성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9,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 정지용문학관 옥상 방수와 주변정비 사업비로 1,300만 원을, 문학관 문학교실 도서구입비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 1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62만 4천 원을, 영화 배급과 시설관리 등 운영비로 1억 8,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무인계측기 설치와 종합관광안내판 보수정비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에 1,800만 원, 중간 향수테마열차 운영에 2,000만 원, 옥천9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 목록화 사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마지막 연도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홍보 영상제작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에 20억 원, 교동 호수생태 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추경에 도비 등 소요사업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생태광장 조성사업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하단,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비 5억 원, 향수호수길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전통문화체험관 청소 및 안내소 운영 인건비로 1억 4,433만 6천 원을, 사무관리 등 시설 일반운영을 위하여 1억 5,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전통문화체험관 야간경비 용역에 9,600만 원, CCTV설치에 3,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9,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용암사 대웅전 기와 밀림 현상이 있어 지붕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옥천 성당 보수공사에 4억 1,000만 원, 하단에 옥천 이선산성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연구개발비로 고암기 국역서 발간 2,000만 원, 근대문화유산 등록 기초조사 1억 원,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보물지정 연구용역 6,000만 원 등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원, 청산향교 활용사업에 7,250만 원, 옥천문화재 야행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에 8,200만 원, 하단에 옥천 성당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충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공개행사에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음식문화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6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9,664만 1천 원으로, 총 2억 6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77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억 334만 1천 원을, 기타부담금인 도 납입금 280만 원으로 총 2억 6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마칩니다. 그러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간단하게 두세 개 하겠습니다. 266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걱정하듯이 지용제 관련이요. 올해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는 그 행사가 코로나가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행사가 진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비 관련해서요. 그 조형물이 계속 서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년에 하나씩이라도 그 시설물 없애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반영구 보관해서 늘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그 쪽에 영구시설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하면 시설 관련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279쪽, 전통문화체험관 기념품 판매점이 확보가 됐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기념품 판매점, 매장은 전통문화체험관에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는 한두 개 매장 구할 계획은 없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통문화체험관의 관광안내소에서 같이 지금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장령산휴양림에서도 지금 기념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장령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나중에 장계관광지도 활성화가 되면 거기도 할 것이고요. 또 관광안내소가 역이나 이런 데에 개설되면 거기에서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280쪽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한복, 개량한복 20벌을 이렇게 구비해 놓는다고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무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여를, 사서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유재목위원

아, 벌당 얼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밤에 거기에 구읍 지역을 관광하면서 그것 입고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수가 좀 작지 않을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또 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옛날 전통한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적에 입던 교복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88쪽 마지막입니다.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관도 마련이 됐고, 정지용 생가도 또 마련이 됐고, 또 육영수생가,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관련해서 장계관광지 이어지는 향수30리 길이 딱 이어지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향토음식거리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향토음식거리는 생선국수로 청산에 지금 지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향토음식이 개발되면 추후에, 2차로 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먹거리가 사실 풍부해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보는 거나, 느끼는 게 더 풍성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토음식거리가 구읍 일원에 몇 군데 부스라도 생긴다고 하면, 이게 더 큰 폭발적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46회 중봉충렬제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지속된 지가 지금 한 6,7년 됐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중봉충렬제 행사가 자꾸 축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중봉충렬제가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학생들 동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유재목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청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못 하고 있는, 학생들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은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제 조헌 중봉선생님과 관련해서 지금 46회째 행사를 이어오는데, 학생들 위주로 하지 말고, 뭔가 한번 용역을 주셔 갖고, 지금 청산에 조동호 선생님도 생가 마련을 하고, 이것저것 행사, 기존에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행사 사업을 이게 3,000만 원 행사면 거의 제례 지내는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용역 좀 해 보셔 갖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용역을 한번 준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하고 학술세미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중봉선생님 안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생문화라든지, 이런 걸 또 같이 한번 시기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한번 접목해서 행사가 자꾸 소멸되는 것 하지 말고, 좀 한번 새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실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옷장은 별도로 그 옆에 있어요. 옷걸이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벽에 있는 것은 그냥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옷을 거는 게 아니고, 옷은 옷장이 이불 넣는데 옆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인실이기 때문에 하나는 바닥에 깔아 놓고, 3개는 넣어 놓고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옷걸이를 사서 더 갖다 놓겠습니다.

예,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6쪽 상단에, 향토전시관 소장유물 목록화 사업.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그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하는데 가장 큰 부족한 점이 저희들 소장하고 있는 게 지금 목록화가 안 돼 있어서 전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목록화를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공모신청 하시려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5,000만 원. 그것은 아직 사용 안 하신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박물관 타당성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 놨어요. 내년도에 다시 활용할 겁니다. 이것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하고 같이 접목이 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예산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애초에 예산은 섰는데, 이 예산액이 당초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설명서에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은 그게 금년도에 역사박물관 신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 용역도도 내년도에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9,000하고 해서 같은 내용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역사박물관 신청서는 금년도에 작성이 돼 있는 건데, 보완을 좀 더 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향토전시관에 저희들이 한 2,3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목록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목록화해서, 그걸 역사박물관 자료에 보완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지금 2,000점, 2,000점해서 목록화사업 2,000점, 그다음에 여기 4,000만 원이고요. 여기는 지금 금액도 여기 향토자료보존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2,000점해서 4만 원, 여기는 5천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단가가 조금씩 변동은 되는데요. 예산할 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수준일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 사업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 공모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옆에 보면, 중간 밑에 경관작물 조성 및 관리에서요, 구읍 연꽃단지 유지관리 재료 구입이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꽃의 재료가 비료예요, 퇴비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비료, 꽃묘, 야자매트 이런 것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비료입니까? 화학비료입니까, 퇴비입니까? 이것 확실하게 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퇴비도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요소비료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것이고요.

손석철위원

이것 100포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료이면 1만 원 정도가 되는데, 퇴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꽃묘라는 것은 연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의 연꽃은 논에 심어 놓은 것이고요. 그 둑에 보면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백일홍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걸 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야자매트도 새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유실되고 이게 사람들이 밟다 보면 유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제초제가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제초제는 어디 사용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풀을, 제초제를 뿌리면 안 되는데, 매트 사이에 풀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밑에만 저희들이 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것 제초제는 좀 지양을 하시고, 김매기로 대체를 하시고요. 이것 처음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관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못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 받아서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이렇게 오는데. 관정도 하나 파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손석철위원

연꽃은 너무 맑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비를 살포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연꽃은 벌 흙, 진흙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야 생장이 잘 되는데, 한마디로 썩어야 되거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연근이 좀 활성화가 돼야 연꽃도 좀 잘 꽃도 봉오리가 예쁘게 나오는데. 그것 좀 지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연꽃에 관개를 어떤 지하수보다 연못, 소류지나 이런 것을 관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83쪽에 상단, 문화재 방화용품 구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162쪽. 관내 소재 문화재에서 방화용품을 구입하시는데, 이것도 5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소화기하고 갈퀴가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소화기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면, 가스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또 신규로 필요한 부분에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정기점검 하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이건 교체가 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갈퀴 같은 것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갈퀴는 예비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방화용품, 방화용품 점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점검한 것?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것을 좀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세입 좀 한번 봐 주세요. 작은영화관 입장료 1억 8,000 잡으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물론, 그 때 위탁하는 상황이었지만. 한 4억 8,000 정도 영화매출이 일어났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2억 정도 적게 잡았는데, 코로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코로라는 코로나라도 거의 한 2억 정도 덜 잡았다는 얘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매점 매출도 잡았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세입에. 그런데 우리 271쪽 하단에 보면 매점 운영물품 매입하는 게 있어요, 매출 부분에서. 271쪽 최하단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매점운영 물품을 1,080만 원어치 사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 매점운영 물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그걸 1,080만 원어치를 사는데, 매점 매출액 우리가 수입은 6,000만 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6,000만 원어치 팔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별개의 문제인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000만 원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매점수입을 한 걸 잡아준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입에 보면 1억 8,000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영화매출이 3억 8,000이고, 매점매출이 1억 7,442만 8천 원이고, 2019년도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 세입에 보면 영화매출이 1억 8,000, 매점매출이 6,000, 이렇게 해 놨는데, 세입에다가. 그런데 실제로 271쪽 세출에 가보면, 매점운영 물품을 1,080만 원어치만 사겠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1,08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서 매점매출이 6,000만 원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인데. 그걸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주가 팝콘이다 보니까,

이용수위원장

원가가 싸서 우리가 거의 여섯 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음료수하고 팝콘이 주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다만, 입장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28일부터 한 10개월 동안 지금 계속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처럼 코로나가 발생하는 걸로 가정해서 한 칸 띄우기 해서 반만 잡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해요. 십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매점매출이 좀 저는 운영물품,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하고, 판다는 것하고의 좀 더 미스매칭이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실제로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6,0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6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한가위 때 하는 여러 가지 읍면별로 하는 노래자랑도 하고, 하여튼 간에 주민을 위해서 어울림 마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읍에서도 하고, 청산하고, 이원하고, 군북 하는데. 구읍하고 군북은 350만 원, 청산, 이원은 4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업설명서 예측해 놓은 인원을 보면 구읍은 300명, 청산은 700명, 이원 300명, 군북 5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지원 기준은 뭐예요? 왜 다 달라요. 제가 이것은 좀 맞췄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읍면별로 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오는 인력을 따지고 봐서 지원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은 한번 참여하는 것 봐서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읍면별로 같은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검토가 돼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용제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 우리 상설로 하면 좀 어때요, 이것 해마다 7,000만 원 돈이 그냥 다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통체험관 마당놀이에다가 상설무대를 만들 것이고요. 우선은 거기에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 옆에 지금 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쪽에다가 큰 광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설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저는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우리 해마다 7,000만 원 돈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서 다 버리고, 버리고. 이것은 상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꼭 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77쪽 구읍 연꽃단지 토지임차료 3,500만 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위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어떤?

이용수위원장

연꽃단지, 구읍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차료요?

이용수위원장

임차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 임차료 277쪽 중간에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현재 거기 그쪽에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든 그쪽에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용역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임차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5년간 임차를 해서 내년도 5월30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임차료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이나 내년도만 임차료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옥야동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나 되면 아마 저희들이 매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장

내년 하반기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다행히 금년도 국회에서 최종 3억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해제가 돼서 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문화시설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해 가지고 지금 옥야동천유토피아도 거기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그 땅을 일단은 군 소유로다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저는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서둘러 해주시기 바라고요. 279쪽 전통문화체험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020년도에 여기 관리운영비로다가 해가지고 6억 6,8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예산 세워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다 집행했어요, 6억 6,800만 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2021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운영비에. 전통문화체험관이 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사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 지역문화 창달을 해 내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만이 된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만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각별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지금처럼 그냥 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옥천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계속 연구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돈 먹는 하마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88쪽 향토음식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용밥상 용역 줘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메뉴를 출시, 레시피를 만들었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추가로다가 우리 대전 쪽에 있는 대학교수님한테 추가로 더 했지요, 이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컨설팅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해가지고서는 컨설팅 해가지고, 최종 레시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다가 그 레시피를 주고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그걸 팔 계획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본격적인 메뉴가 언제부터 출시가 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메뉴는 다 확정이 됐고요.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매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판매는 내년 1월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2월까지 교수님이 그 식당을 정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 해당 식당 주인이 약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메뉴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집기도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이 메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본인 말로는 그래요. 한 2,000만 원어치 들어가야 된다, 집기 사고, 뭐 준비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메뉴가 출시돼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래 그런 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가 용역까지 해가면서 만든 메뉴가 지역 식당들에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아주 맛있는, 맛집으로다가 이렇게 맛있는 메뉴로다 만들어지려면 조기 정착을 위해서,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런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식당 1개소를 지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2개 정도 더 컨설팅을 하고요. 그 3개 지정된 업소에 용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향토음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그런 것은 제 생각에 본예산에 안 담겼는데, 한번 추경이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서 그런 업소에 지원해서 업소가 좀 더 조기에 안정적으로 그런 메뉴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