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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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개 사업, 67개 세부사업에 5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본예산 49억 2,300만원 대비 16.4% 증액된 예산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6%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분야에 14억 2,000만원, 출산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현 분야 13억 7,000만원,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 분야 10억 3,000만원, 군민건강관리 분야 13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459쪽 &‘동계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에 따라 진료에서 확장된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여 기존 동계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배제를 하기 위해 어려운 호흡기ㆍ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하여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1쪽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신축&’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지하에 배수관로 매설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하여 인접부지 199㎡를 6,000만원에 매입,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신축하여 군민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순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30%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총 3건으로 466쪽 &‘해피니스 센터 운영&’ 사업은 2021년 신규시책인 임산부의 날 플리마켓 운영으로 중고 육아용품 나눔장터, 육아용품 전시,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육아정보 공유 및 나눔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백내장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백내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한 질환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사업대상 기준 확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 안질환을 적기에 치료하고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8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 증가로 3,2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해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 3건으로 460쪽 &‘한의약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 교실&’사업입니다. 한의약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 교실과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로 6,4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모자보건사업&’과 477쪽 &‘가정 및 시설 방문 보건사업&’은 각 사업 전담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총 7,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로 국가 위기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보건의료원 최소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457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서 488쪽에 우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금년에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단 10원도 안 틀린 1억 9,476만 6,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순창군민의 흡연인구를 감소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의료원에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지, 지금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한 130분 정도 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러죠. 수치상으로는 130명이 금연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담배소비세를 한번 얼마나 금년에 줄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는 15억, 금년도에는 16억 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1억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금연지원사업을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담배를 흡연하시는 인구는, 우리 순창군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줄어가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실질적으로 더 증가하고 또 우리 금연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은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지금 금연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뭔가 좀 특색있게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기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끊도록 유도하는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담배를 끊겠다고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70세 이상,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뭐 손주보기에도 뭐하고 어쩐다고 하시면서 담배를 많이 끊으러 오세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끊더라도 한 2~3개월 있다가 또 다시 피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펴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방 쪽으로 갔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금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 자체를 어려서부터 접하지 않고 담배의 나쁜 것을 알고 그것을 아예 원천적인 것부터 근절을 시키자해서 저희들이 유아때라든가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담배의 폐해를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일반 홍보를 하는 어떤 OX퀴즈 문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했고 또 군인들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예방위주로 금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배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담배 끊으면 또다시 안피워요. 거의 안 피우는데 젊은 층에서는 담배를 뭐 금연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3~4개월 끊었다 다시 또 피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연지원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본위원 생각같으면 이 사업은 사실 해봐야 똑같은, 결과물은 똑같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방향 개선을 해서 금연 예방교육 차원으로 이렇게 뭔가 길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금연정책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청소년 예방이라든가 군인들 하여튼 그런 쪽 유아, 어린이들 해서 정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유도해서 확대해가겠습니다.

일단 내년 2021년, 제가 어차피 2022년까지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2022년 우리 담배소비세 재무과에서 세입 잡는 거 보고 내년에는 정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년 똑같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획기적으로 금연사업을 펼쳐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좀 금연을 하신분들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환경수도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의료원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수기를 좀 많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예.

보니까 금년에도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29대를 정수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이상 되거든요?

예.

임대료가. 그 정수기의 문제점을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의료원에서도 이 정수기의 문제점을 알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보건지소에 다 있죠?

예, 보건지소에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군민들이 보건지소에서도 그 정수기 물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계시고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정수기 임대료 가지고는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그 정수기에 정수돼서 나오는 물이 실질적으로는 pH가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농도하고 안맞다, 그 관계를 지난번에 환경수도과에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은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정수기를 통해서 그 여과가 돼서 나오는 물이 우리 정말 인체에 필요한 물인가, 지금 정수기 물은 pH가 5.2에서 6.5정도 됩니다. 대부분 지금 그 정도 인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은 pH7.4에 알칼리수 거든요. 우리 인체에는 지금 세포나 우리 피나 실질적으로 pH가 7.4 정도 되는 알칼리수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pH5.2~pH6.5 미만의 산성수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알칼리성분을 그 산성수가 들어가서 뺏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암, 당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진행을 빨리 시키는 역할을 해요, 산성수가. 그렇게 해서 뭐 수치를 보면은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3배, 4배 이상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수기 물이 촉진을 시킨다 그런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면은 알칼리수만 나오는 정수기를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알칼리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알칼리수만 이렇게 여과를 해서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를 임대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의료지원과까지 하면 38대입니다, 정수기가.

예.

38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그 물을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 그 38대 중에 샘플로 몇 대라도 pH검사를 한번,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성분분석은 센터에 가면은 어차피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아마 다 해줄겁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 29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대라도 샘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우리 몸에 맞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가, 우리 원장님 한번 관심 갖고 그것 좀 조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서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일도 좀 선도적으로 하시면서 다른 우리 다른과에서도 이런 결과치를 보고 또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정해나가는 그런 선도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수고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470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면역력하고 상관이 아주 연관성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력 강화를 우리 예방사업을 하면서 1,622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은 2가지 사업이에요?

예.

사업은 2가지 사업인데 우리 순창군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좀 있을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저희도 지금 아토피 환자 등록된 사람이 지금 한 230여 명 되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등록이 돼 있네요.

경증이 거의 대부분이고 좀 심한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물론 관리도 해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치료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 아토피 의료비 지원 및 보습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치료라기 보다는 그냥 지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지원에 가깝고 우선적인 처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성에서 지금 심뇌혈관질환 센터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2007년부터 전남대 교수님하고 장성군수님하고 국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설립을 촉구를 계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이런 검색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발효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장내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자체가 인체에 있는 미생물을 말한데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이 미생물이 좋아야 우리 면역력이 그 장내에 미생물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97%가 장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 좋은 미생물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사업과에, 의료원에 등록되어있는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진흥원에 마이크로 바이옴 그런 제품을 섭취하게 하고 섭취 전과 후의 장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연구하는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순창군에 면역력 센터, 크게 말하면 국립면역력 센터 이것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차츰차츰이라도 국립미생물센터를 향해서 우리가 첫발을 이렇게 내딛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도 병원이 아니면 이것을 유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효미생물 진흥원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하실 수 있는 곳이 지금 보건의료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질문을 날카롭게 정확히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어차피 보건사업을 통해서 그런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게 이제 몸에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갖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원장님말씀은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지금 진흥원에서 좋은 마이크로 바이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면역력 강화, 면역력에 대한 센터를 뭐 국립이 되든 뭐 법이 없으면 상위법이 없으면 국립까지는 안되겠죠. 하지만 면역력에 대한 것을 먼저 선점해서 순창하면 고추장, 그다음에 우리가 또 유용대변은행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하고는 굉장히 고추장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지역인데 이 미생물이 바로 면역력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하면 또 순창, 이런식으로 어쨌든 그게 보건의료원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장성의 심뇌혈관질환 센터도 전남대 교수님하고 장성군수가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왔던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면역력 센터를 유치하려면 의료원장님의 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발효미생물센터들이 있잖아요, 군에. 그 센터하고 협업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그냥 첫발을, 그게 거기도 14년이 걸렸데요. 그렇게 센터가 들어서기까지는 14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도 일단 그것을 선점하는 것이 좀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연 부분 있죠?

예.

저는 거기에서 489쪽이요. 489쪽 금연건강달력 제작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이 금연 건강달력을 1,900만원 지금 제작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예산이 원래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해서 이 시기상으로 달력을 제작하는 것은 11월에 우리가 지출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의 예산이 그냥 은행에 우리가 다른데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예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정해져 있는 시기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나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예.

홍보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 언택트시대이고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을 많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달력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보기에 달력은 필요한데 홍보의 방향성을 약간의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달력을 받아봤어요. 보건사업과 달력을 받아봤는데 그 밑에 그림 같은 것은 이제 사업내용은 확실하게 잘 보이는데 그 활자가 조금 올해 달력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활자가 일수에 대한 올해 달력보다는 좀 작고 음력이 표시가 안됐어요. 달력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르신들이시잖아요. 60~70대, 80대, 90대 그런 어르신들인데 그 활자 크기하고 음력 표기가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작하시는데 염두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사업이나 임플란트 지원사업 같은 것이 우리군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의치 보철사업은 지금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14년차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7년이 넘어가면 재차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잘 하셔가지고 그 이가 만병의 근원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지급도 덜 나가게 해주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도 홍보가 좀 덜 돼서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그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타시군같은 예를 보면 국가지원 예방접종 같은 것도 그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보건의료원이나 지소에서 주는 약은 헐값에 산 값비싼 약이다. 뭐 마치 황제접종비가 있는 것 같이 해서 그 돈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시는 그런 의료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순창 관내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을 위해서 정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건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내년도 세출을 1억 5,200만원 정도 쓰겠다고 했죠?

예.

근데 거기서 세입을 찾아보면은 5,300만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의 수입을 가지고 여기 의료원에서 보고한 걸로 따지면 시중가격의 4분의 1, 음식값 같은 건 4분의 1이에요. 그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한번 보니까 거기는 거기서 계장님은 그냥 한쪽만 사용하든 두쪽하든 하루로 쳐서 계산했을 때 83%인데 2실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걸 따지면 40%밖에 안돼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리한 4분의 1을 받고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동률이 40%밖에 안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공공 의료원쪽에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흔히 말하면은 민간에서 하듯이 그런 어떤 좀 홍보아닌 그런 것을 하다보면은 저희 공공의료원에 약간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쪽에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사업과장님 생각이고, 순창군에서 순창의료원의 역할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싸고 장소도 괜찮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도 순창군에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순창군 의료원이 크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홍보 문제를 갖고 하면 안되고,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요새 계속 몇 년 전부터 성과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성과평가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가 문제로 나와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아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가서...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관내자는 20만원을 받고 관외자는 25만원을 받아요. 관외자 비율이 몇%나 됩니까?

관외자 비율이 한 10~15%정도 됩니다.

10~15%라면 상조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서울에 사는 작은아버지가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관외자로 들어갑니까, 관내자로 들어갑니까? 고인 기준입니까, 유족 기준입니까?

유족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유족. 그러니까 조카가 나 한 명뿐이면 그렇게 모셔와도 그럼 되겠네.

그렇죠.

지금 관외자하고 관내자의 한계가 없어요. 불분명하고. 규칙이나 뭘로 삼아놓은 거 없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그러면 관외자 비율이 우리 보건사업과장 말씀대로 10%라고 잡더라도 나머지 90%는 크게 홍보에 좌우되는, 우리 순창군 장례식장이 생긴지가 1~2년 되는 것도 아니고 비중은 그렇게 없어요, 변명이지. 성과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 되는데 좀 도와달라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성과평가를 하면은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냥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그렇게 싸게 하니까 관내의, 순창군이 군세 크기로 따진다면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장례식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들이 다른 데는 개업 이래 사실 휴업상태거든요. 순창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데 그런 데도 가동률이 40%로 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첫째는 의료행정을 잘해가지고 사망하는 숫자가 적은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출산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배예요. 출산률은 한 200명 수준인데 사망률은 한 400명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적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업무의 방향에서 뭔가 달라지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례식장에 지금 총사업비 1억 5,200만원은 장례식장 건물사용료, 그건 안 들어간 수치거든요.

예.

이걸 위탁을 줬을때는 만약 그 장례식장을 줬다면은 거기에 총 투자된 금액의 1000분의 50, 시설, 장비 모든 것이 10억이 투자됐다면 적어도 거기서 1000분의 50은 사용료 수익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돈의,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인 비용의 3분 1밖에 수익이 안되잖아요. 그런 불리함에도 가동률이 40%라고 하면은 뭔가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순창군에 3명의, 장례지도사 2명하고 1명의 일용직이 있다는 거 그것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아요. 삼지 않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장례지도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은 2실밖에 안되는데 장례지도사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안되는가. 괜히 직장 잃을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이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뭐든 수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지리멸렬한거예요. 그리고 애쓰고도 좋은 소리 못듣고. 그런 정도로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과평가내역을 의회에다 보고하십시오. 보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공무원 외의 자예요. 행정이라는 건 공무원의 눈으로 봤을때하고 공무원 이외 자의 눈으로 봤을 때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고 좋은 방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냥 이런저런 체면으로 통과되고 통과되고 하니까 그런데 타성이 젖어있어요. 뭐 예산 올리면 되고 이렇게 또 벌었으면 원래 5,300만원만 수입되겠다고 했는데 더 벌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독립재산제가 되고 지금 우리 순창군 예산이 내가 지금 여러군데서 말했지만 올해 한 200억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차입해오는거, 물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의료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긴박한 예산을 지금 수립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짜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이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가동률을 끌어올리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지금 홍보부족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홍보부족이었으면 어떤 제스쳐나 액션을 취했냐 물어보면 할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홍보부족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걸 생각해서 이 투자대 수익이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도 그 효과는 극대화가 돼서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상이고, 이따 우리 보건사업과장의 업무 하나가 의료지원과하고 연계된 것이 있어서 같이 하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의료장비구입 있죠?

예.

지금 농촌보건지소 이전된 신축 의료장비를 4억 정도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장비만 사는 것이 5억이 좀 넘어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다 해서. 그러면 이 가격이 조달가격입니까,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조달가로.

조달가격이어서 조달가로 구매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잘 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최면식 의료행정계장일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분이 했을 때 이 의료용 장비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가격으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면 안 된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음료수 관련 회사를 했는데 거기 장비들이 다 고가 장비예요. 전부 외제니까. 뭐 레벨체크기 라든가 진공감지기 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을 살 때는 고시 가격이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하고 협의를하는 거예요. 견적서, 제안서를 다 받아요. 관련된 거. 재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이것이 좋고 저기는 저것이 좋고 여기는 두 가지는 안 좋은데 가격경쟁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에이전트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A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너희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 근데 너희는 그런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B사를 깎아요. B사를 깎고 또 나머지 C사를 할때는 &“다른데는 이런 특성도 있고 가격경쟁력도 있는데 너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더 깎아요. 그렇게 비교를 계속해서 그래서 타인견적이라든가 제안서를 여러곳에서 받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최면식 계장, 그때는 계장이었어요. 의료행정계장. 그래가지고 80~90%사이로 그것 들여서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절약되는 돈이 그때만 해도 거의 7,000~8,000만원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외제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부서에 우리 과장님은 전에는 안 계셨으니 모르지만 이런 걸로 해서 싸게 살 필요가 있다. 대충 에이전트들은 와가지고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랜딩비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것하고는 아주 칼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않고 조달가격으로 사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조달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 제안서나 재원표를 보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렇게 절약을 해서 한 10%를 절약했다, 5%를 절약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이 페이퍼상에 나와있어야된다. 그래야 그 후임자들도 그걸 보고 이 고가장비 같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 각종물품이나 그런 거 모든 거 구매를 할 때는 조달가격에서 한 80% 선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0%로 다 준다면서.

조달가격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라고.

조달가격이 전지전능한게 아니에요. 조달가격에서 얼마든지 다운시킬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외제장비를 좀 이렇게 사는 그런 업체에 종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심한 경우는 60~70%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구매가 남이 보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말썽이,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순창군의료원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파급되면은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에서 그런 방법을 쓰면은 국가재정에 그만큼 이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장비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장례식장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또 효율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하루에 몇분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뭐 없을 때는 하루에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요. 요즘같이 좀 시끄럽고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30~40명도 와요.

지금 무증상으로 또 이렇게 확진이 된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선별해서 차단시키는 거,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 빨리 선별 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방어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1억 6,345만 7,000원 대비 2억 8,330만 4,000원, 8.9%이 증액된 34억 4,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방사선촬영기 등 낡은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검사에 필요한 효소면역검사기, 응급환자 심폐인공소생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51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저하 등 치매고위험군 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과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4,320만원을 편성 총 4,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해줌으로써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검진 인원의 감소로 국&middot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830만 7,000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4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국가암검진 수검자에게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검진 인원의 감소로 국 ? 도비 내시에 의해 5,988만원이 감액되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95쪽에서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98쪽에 보건의료원 인력 전문의 지원사업비 2억 9,536만 5,000원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전년도에는 2억 8,896만 6,000원. 금년에 이제 639만 9,000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봉직 의사 채용해서 그 진료보시는데 인건비죠?

예.

지금 금년도 1년 동안 그 채용해서 진료를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채용해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니까 의료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의료원 이용하는 환자 수가, 활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저희가 외과계 공중보건의사를 받지 못 해가지고 외과 계열, 저희가 주로 이제 뭐 만성질환 관절염, 허리통증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어쨌든 진료도 1만 2,168명 정도 했고 세입도 4억 500만원 정도 일단 벌어들여서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금년도 12월 말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뭐 다시 채용공고 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임용하실 겁니까?

현재 채용공고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 그래서 1명 접수가 돼서 다시 재공고를 12월 21일까지 재공고해서 일단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분 지금 접수하신 분이 지금 현재 진료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그분?

예.

제가 누누이 우리 원장님한테도 좀 당부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정말 필요한 의사분은 내과나 아니면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이런 쪽의 의사분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의가 오시면 또 우리 의료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원실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될수 있고 가능하면 내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가정의학과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그분도 뭐 보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월 보수가 2,000만원이거든요. 월 2,000만원 에다가 뭐 또 퇴직금에,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부담금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한 분한테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1년에 3억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 군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한사람에게 3억,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3억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3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근데 이런 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의사 한 분을 모셔서 우리 순창군민이 그만큼 그분을 통해서 참 여러 의료서비스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투자대비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 관계도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가 원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보셨으니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왔으면 좋았죠. 그렇지만은 전혀 누가 응모를 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모든 과를 다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의료원은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료기관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허리가 아프다그러면 허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초음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주사 놓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주사를 놓기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오지 않아도 이분이 충분히 마크할 수 있고 또 사실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몇일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단 한 분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분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이 군의관들이 저희한테 올 때, 그때 외과계통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보의 선생님들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대부분 외과 계통은 군대라든지 그런 필요한 기관에서 다 끌어가버리고 저희한테는 배정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만일 안되면 어차피 또 지금 다시 공고했습니다만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1년간 보고 그다음에 다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의들 참 필요한 공보의들 우리 군에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앙쪽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밀접하게 하셔서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보의가 우리 군에 이렇게 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주시고 또 우리 그 봉직 의사분도 이렇게 참 막대한 돈을 그분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순창군으로 봐서는 이렇게 큰돈을 투자를 해서 그분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면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가정의학과 관계지만 복합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용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저조한데 의료원이라도 좋은 의사분 초빙해서 이렇게 질 좋은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많이 남고 차근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설명자료 있습니까? 설명자료 390쪽 치매치료 관리비지원하고 393쪽 치매관리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치매관리사업까지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중복사업이 있거든요. 왜 이걸 별도로 관리하는 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난해합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과장님,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9,800만원, 그다음에 중증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사업은 그건 얼마 안되니까 넘어가고 치매안심센터운영비가 6억 5,000만원, 치매관리사업이 4,9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 근거 보면 치매관리사업은 치매관리법 3조에 의해서 이것은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치매관리사업이고 치매치료관리지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에서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복 돼서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치매운영비 그렇게 하면은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치매관리사업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되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중지원이라는 소리예요. 치매관리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기금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에서 치매관리사업, 가족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치매 치료비는...

그것은, 치매 치료비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에요. 또 달라요, 그것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기금이 50%, 도비가 15%해서 군비가 35%들어가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은 기금이 80%고 군비가 20%로 해서...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업하고 여기서 별도로 우리가 하는 치매관리사업하고 그 가족부담지원이에요. 근데 여기보면 제 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보면 제6호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근데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서 치매관리사업을 4,900만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거예요.

아, 4,900만원은요.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이, 대상이 현재는 그 소득기준 중위 120%이하자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별도로 4,900만원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해줘서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고요. 거기에서 600만원은 가스안전잠금장치를 6만원에 해서 100가구 잡아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고 비안전장치고 가족지원이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름을 별도의 개정을 성립 시켜가지고 만들어가면서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사실 이 그것을 치매안심센터로 일원화하던가 해가지고 거기에 수용의 폭을 넓히면 돼요. 120%나 120% 넘어서 그 수용의 폭을 넓히면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별도의 개정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볼때에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두고도 또 별도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순수군비로, 과장님의 말은 내가 조금은 이해는 했어요. 그 수용의 폭이 틀리니까, 근데 그 수용의 폭을 넓혀서 안심센터 운영비에다 해도되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느냐, 근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는 질문은 발언대에 처음 섰는데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져버리니까 공부한만큼 충분히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런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봤을때는 그래서 이 법을 빼서 한번 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이 됐을 때 왜 중복지원, 이중지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은 4,92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충분히 설명하면 이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우리 군민들이, 내가 좀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혜택을 보려면 양쪽에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시행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더 조목조목 이해가 가기 쉽게 알기 위해서, 위원장님.

예.

예산서 510쪽 치매관리사업 4,920만원, 순수군비입니다. 그거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왜 발언대에 서면 뻔히 알고 있는 질문도 옆으로 돌려서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나요. 그런 경우가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답변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더 우리 의원들이 속 시원히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서 보고해주십시오. 보고해주십시오.

예.

대답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국도비로 내려온 치매치료관리비지원 9,800만원하고 이거는 국가에서 대상자가 딱 선정이 돼서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만 지급하는 돈이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저희가 치매 환자가 현재 431명이 등록이 됐는데.

예, 됐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근데 치매관리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그것이 중복이 돼요. 중복은. 아까 가족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하는거 내가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비에서 운영비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차라리 그 사업을 뺐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넣든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정확한 자료를 빼가지고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문제예산 짚어서 그게 흠이 되는 건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매 환자가 우리가 80세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명 정도 된데요, 10명 중에.

예.

우리 군은 지금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65세 이상으로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등록된, 의료원에 등록된 환자는 432명이지만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10월 달 정도에 받았는데 한 7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를 발굴을 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같이 사는 가족도 처음에는 모른데요. 모르고 정말 심각단계에 있을 때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선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나 우리 어르신들 그 치매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식습관, 또 어떤 생활을 해야되는지 그쪽으로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쪽 방향으로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 회전을...

인도가 전 세계에서 치매 발생률이 제일 낮데요. 인구대비 1%밖에 안된답니다. 그럼 인도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카레죠. 카레 성분 중에 강황이라는 우리 또 우리 국내에서도 강황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가장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문화나 또 식습관, 운동, 또 야외 일광욕 즐기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생활화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좀 발굴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끝에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금방 의료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한 700대 400으로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치매 환자 등록이 적다고 그렇게 말했죠, 금방?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여기서만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는 하라고 안 하던데, 나 65세 넘은 지가 옛날인데도.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읍면에서 지소, 진료소에서 1년에 이제 1번씩 65세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지 저하가 나온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의료원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주일에 1번 한사랑의원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진단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치매인 것 같다, 치매진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감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65세 넘은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한 번도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거기에서 하면 뭐해요. 우리 3명 있는데 한 명도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발언대에 섰을 때의 팁을 하나 주자면 물어보는 거 외에는 답을 생각해서 해야돼요. 그러겠습니다하고 내가 특별한 계획 있냐고 하니까 대답 못하잖아.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피부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하고 똑같이 보건사업과 연결해서 우리 치매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의료지원과에도 똑같이 면역력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하나의 방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제품을 섭취를 하고 치매 환자들이 섭취를 하고 전후의 지금 대변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의료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장내미생물이 정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장내미생물이 정상으로 가게 되면 치매에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지금 계속 추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명 가지고는 조금 연구자료로, 우리가 근거자료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진흥원에서 더 요청이 온다든가 그러면 좀 더 많은 우리 치매 환자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오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매관리법, 여기도 지금 있는 치매극복의 날이 언제인가요? 9월 21일이죠. 9월 21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군민들이 9월 21일로 이렇게 치매극복의 날을 정한 이유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더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만큼 우리 치매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고 국민예방을 해야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진행하셔가지고 그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이 내려오죠? 평가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령 3조 2항이에요. 평가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령 3조 4항에 의해서 우리는 또 추진했던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시 제출을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때 제출을 하실 때 우리 치매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 강화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쭉 연구했던 부분을 함께 제출해서 우리가 면역력 센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지적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치매관리사업 4,92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과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631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8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시설비 24억 9,100만원, 순창 웰니스 관광 육성 기반 구축사업 시설비 18억 원,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출연금 및 시설비, 감리비 18억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사업 설계비 및 감리비 3억 원, 수(water)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8억 3,400만원 등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총 53억 2,7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2020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633쪽 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에 따른 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2008년에 지정된 건강장수과학특구는 2020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특구 연장을 위한 변경용역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으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4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출연금 및 시설비, 감리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33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1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바른식생활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39쪽, 수(water)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수(water)체험센터는 2021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운영 1단계로 직영 운영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3개 사업입니다. 먼저 634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7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2021년에는 출연금 및 시설비로 24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국 운영과 추진단 역량 강화 및 건강장수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35쪽 순창 웰니스 관광 육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순창 쉴랜드를 치유와 힐링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로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38쪽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수(water)체험센터 준공 및 개장에 따른 홍보 및 운영을 위한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들은 저나 우리 위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안이나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앉으시고요.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33쪽에서 641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4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면역력 센터에 대해서 계속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저는 지금 633쪽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 사업비, 지금 3억 6,000만원 계상됐죠?

예.

2,2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예.

그 2,200만원 증이 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는 것 같고, 지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센터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도 지금 우리 골드쿡 사업하고 계시죠? 골드쿡 과정, 남성들.

예.

그다음에 또 식생활 개선 과정, 여기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당뇨나 이런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그린푸드 이런 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면역력 강화라는 그런 명명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과정이?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면역력 증진입니다.

예, 아주 딱 맞네요.

예,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음식교육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다 궁극적으로는 면역력 증진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아토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많이 인식을 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 순창군에도 많이 있어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에서 또 청국장, 그다음에 쌈채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인계면에서. 쌈채소에 시금치나 케일이나 이런것도 굉장히 면역력 강화에는 좋은 음식으로 돼 있고 호박, 고구마, 마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우리 순창생산품이 연구도 좀 될 수 있고, 연구도 좀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이것이 또 면역력 강화 식단, 식단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식단이. 그래서 면역력 강화 식단, 그 쪽으로 좀 연구가 잘 진행되고 수업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비는 조금 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2,20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좀 더 소통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이거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소장님.

아니, 이게 2,200만원 증가가 찜질방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일단 그것은 문제예산 짚고 소통을 하시게요.

예.

위원장님, 2,200만원.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 사업비 2,200만원,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34쪽에 쉴랜드 공기우수성 입증 연구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 1,000만원 편성하셨네요.

예.

이 관계는 우리 쉴랜드 내에 있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그 공기에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그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그 입증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쉴랜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쉴랜드에 있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그걸 연구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질 좋은 공기라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 공기를 쉴랜드 내에서 활용한다, 지금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쉴랜드 내에 있는 공기 포집해서 또 쉴랜드에서 그대로 그걸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상품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스위스나 뭐 열대우림 아마존 이런 쪽에는 굉장히 질 좋은 공기가 우림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니까 그걸 앞으로는 공기를 팔겠다, 판매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상품화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나, 공기를 상품화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시군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먼저 공기에 대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같으면 설마 물을 사먹겠는가 했지만 지금은 마시는 물도 사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기를, 그냥 누구나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던 세월은 아니고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해서 아토피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쉴랜드에 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뭔가 공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쾌적하다 이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치기만 할 게 아니고 물을 사 먹듯이 앞으로 공기를 사 먹을 세상이 올거다 생각해서 한번 공기를 포집을 해보자 쉴랜드 주변의 공기를.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정말 우수하다고 나오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도 안전한 공기를 따뜻한 차와 함께 안전한 공기를 마시면서 특화된 카페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숙박동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숙박동도 공기가 좋은 안전한 숙박동, 수면실 1개 정도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쉴랜드가 정말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랜드 자체가 현재 오염이 안 돼 있고 깨끗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쉴랜드 내에서도 공기를 압축을 해서 외부에서 지금 카페에나 숙박동 이런 데에다가 내부로 외부 공기를 유입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 공기를 내부로 유입을 시켜주나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그 외부공기를 활용하는 것이나 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단, 그 쉴랜드 내가 아니고 지금 공기를 전체적으로 여기 설명서처럼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뭐 이산화질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걸 상품화 해도 좋겠다, 상품화 해서 뭐 서울이나 대도시쪽에 이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판매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상 같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 캔으로 압축해서 쉴랜드의 공기를 담아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우리 정성균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맞는데, 이걸 캔으로 상품화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음식도 아니고 공기를 캔으로 압축을 시키면 대단한 거기에 압축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하여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기를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을 마련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쉴랜드 자체적으로 공기가 그만큼 정말 깨끗하고 질 좋은 공기가 될 수 있겠는가는 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취지는 좋지만 이건 조금 뭐 옛날에 봉이김선달이 뭐 대동강 물 팔아먹는 하나의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그래도, 물론 성분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문제점은.

거기가 또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생 유치 전략 일환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심 차게.

이걸 만약에 상품화 한다라고 하면 이걸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은 뭐 잘하셔서 혹시 또 우리 순창군이 전국에서 공기를 파는 그런 또 청정지역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착상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예산가지고 과연 그것이 될지, 지금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일본까지 중국 미세먼지가 가는데 과연 여기만 빼고 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좌우간, 예산서 673쪽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대상 교육사업비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봤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똑같은 꼭지에 분류 기호만 20201하고 30702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위에 꼭지는 20201은 국내 여비예요.

예.

그리고 밑에 1억 1,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거든요. 경상보조비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나와놓고 이 내용하고 여기서 사업개요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꼭지에 달린 그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주요내용을 이렇게 5개 분야에서 770명을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은 지금 경상보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예.

그 위에서 보면 2021년도 국비 미확정,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 예정, 그렇게 쓰여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제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이제 내시가 안 떨어져서 지금 미쳐 표기를 못한것처럼 오해를 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전 것을 찾아보면 한 번도 국비가 매칭돼본 적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업비는 국비...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국비가 매칭된 적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2020년도 예산서예요.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매칭이 하나도 없는데 뭐 국비가 어쩌고저쩌고해요. 그럼 거기는 별도의 다른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런 걸 표기할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표기하십시오. 사실 이 전에는 매칭한 국비를 한 번도 매칭한 적이 없는데 여기를 보면 국비 매칭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국비 매칭이.

공모가 1월 초에 있거든요. 그리고 3월에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그럼 이 전에는 공모를 안 했어요?

매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합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1월 초에 공모가 있고요.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오해가 없게 여기에 표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모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예산을 분류기호를 갖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고령화대비 은퇴자 심화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만 있지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250만원이 국내 여비죠?

예.

그 국내 여비는 이것을 위해서 출장을 하겠다고 그런거예요?

예.

그러면 출장을 하면, 전쟁에 나가면 총알하고 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련된 안내 팸플릿,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관광인프라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런 자세한 건강장수연구소의 토탈적인 것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도 만들라고 그렇게 누차 의회에서 주문했는데도 그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고나서 그렇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동영상이 필요하고 홍보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서 보여줘요?

예, 그리고 여기 교육 오신 분들도 강의 시작전에 무료하고 그래서 그 시간동안에 틀어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전라북도 2021년도 공로연수 대상자를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걸 먼저 파악해야돼요.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누가 와서 관심을갖고 이용해줄 수 있는가, 그 대상자 파악해가지고 2021년도 전라북도에서 공로연수 대상자, 우리 군수님이 누구입니까? 시장군수협의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해당 시군에서 보내준다면 우리 50% 세이브 해주겠다, 전라북도는. 근데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거기 그 외에 이런 관광인프라가 있다. 사실 이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우리 건강장수연구소를 와서 보더니 깜짝 놀래요. 이건 호텔이라고. 참 내가 어깨도 으쓱하고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공로연수 대상자를 해가지고 각 시군 시장, 군수한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사람 좀 보내줘라,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연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도래할 사람들, 우리 같은 식구인 공무원도 할 사람들을 하나도 못 끌어들이면서. 다행스럽게 지금 저 경상도 선박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오죠?

예.

그런 케이스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250만원 출장비를 받고 와서 뭘 하겠어요?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물이 쓰이는 거예요. 고추장 단지라도 하나 들고 가서 아쉬운 소리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시군의 공로연수 대상자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군수한테 말하고 그 사람들 명단에 따라서 우리가 안내장도 보내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족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말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있는 보험회사부터 쭉 파악하고 있고요.

보험회사 말고 우리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아까 2021년도 공로연수대상자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 진짜 괜찮다더라, 2박 3일 정도 한번 군비 좀 보태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쉬운 것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따져가지고 한번씩 그런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250만원 갖고 1년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나머지를 1억 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에 좀 산출 근거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대답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억 1,200만원,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다. 문제예산은 짚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니까 안 짚고 그것을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반응은 이렇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실행을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비 증액분 2,200만원에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 여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