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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조례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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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의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은 본회의에는 부군수님께서 관외출장으로 기획 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는 협조공문을 접수돼서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 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출연계획동의안 의결과 기타의사일정을 변경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도 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기존 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미래인력수요를 예측 하여 기구와 인력을 계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방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고 의회 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기관 직급, 기능별 인력배치, 인력증원 및 감축 분야 인건비 비용 현황 민간위 탁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 운영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및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가능하면 현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 가 정책에 의한 업무신설 등에 따른 기존인건비 반영 정원과 지역현안사업추 진에 따라 필요한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기준인건비 배정을 행정안전부에 요 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말 정원495명에서 올해 11명 증가하여 12월 현재 정 원은 506명입니다. 2021년 정원은 국가정책사업 인력배정에 따라 7명이 증가 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5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1명 정원증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인력지원현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및 함께 배 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 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하여 축에 의한 예측한 것으로 아 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 기관 설립계획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농촌폐기물 종합처 리장 전 처리 시설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초 양구문화재단을 설 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중기기본 계획 인력운영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조례 등의 안 심사특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양구군 문화 스 포츠 마케팅 추진 위원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양구군 문 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철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 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철우 위원장입 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연구원 출 연계획 동의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 였고 심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양구군 문화스포츠 마케팅 추진위원회 출연계획 동의안. 양 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한국지방세연 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향토 입사생 선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 전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DMG 조이나믹 체험 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 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 면 2020년 11월 25일 제265회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1 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분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당초안,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 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양구 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 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도시림 및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 공 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해안야생화 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월 26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 건 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2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를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지만 조 례 등의 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 항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 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 항 양구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 항 양구군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 항 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 항 양구군 재난현장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 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 항 양구군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 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 항 양구군 DMG 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 항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및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 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의정자 료수집 토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로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