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마산 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을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성산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두 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5억 427만원보다 25억 3,664만원이 감액된 589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54억 3,581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5억 6,8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산구 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창원시 예산안 1791페이지부터 180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6,556만원이 감액된 44억 6,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실무원 인건비 35억 8,858만원,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억 1,64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6만원, 공중화장실보수공사 및 CCTV 설치 시설비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2페이지부터 1806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5,304만원이 감액된 4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여비 등 1억 2,919만원,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96만원, 체육공원 및 운동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07페이지부터 181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1억 5,005만원이 감액된 4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3억 697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9,444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수수료 기타보상금 2,835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및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시설비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 1755페이지부터 17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0페이지부터 18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질의하실 게 없어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세외수입에 관해서 일괄 질문하는데 여기 보면 의창구, 성산구가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특히 성산구청에 지금 세외수입이 좀 많아요. 물론 그게 불법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받는데 특히 건축물 관한 위반, 기타등등 해서 성산구에 굳이 그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잡히는 경우는 뭐 때문에… …. 위법한 사례가 많나요? 구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위반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통 이런 거를 보면 주차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불법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거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굳이 성산구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왜 성산구는 맨날 세금도 많이 내고 오히려 혜택은 덜 받는다, 물론 도심이 이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부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단속을 하되, 먼저 불법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불법 강제이행금이 안 되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서 계도나 이런 걸 해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성산구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라는데 제3종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드립니까? 의창구에도 있고 성산구에도 있고, 의창구청장님,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게 시설물의 분류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3만㎡ 이상이면서 철도역 시설이나 관람장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2종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그게 해당이 되고,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5천㎡ 이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게 2종 시설이고 1종, 2종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의 소규모 건물들은 다 3종 시설물입니다.
정길상위원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도 포함해서 다 그렇단 말씀이죠?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건축물입니다.
정길상위원
건축물입니까, 전부 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정길상위원
특별하게 3종 시설물을 실태조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3종만 돼서 하는 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3종을 하는 게 그 부분은 이번에 법이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까지는 그게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정길상위원
이때까지는 그러면 3종시설물 따로 관리하는 게 없었다, 그렇죠?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이 조금… ….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종, 2종은 그동안 우리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3종 시설로 지정을 해 주면 정기적으로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종시설물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680개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 2022년까지 조사가 다 끝나야 됩니다.
정길상위원
2022년도까지.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6군데를 해가지고 1군데를 지정을 했고 내년도는 180군데를 점검해가지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길상위원
뭣이 복잡하네… …. 이게 제가 궁금한 건 3종 시설물만 특별하게 실태조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1, 2종은 기 조사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3종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라든지 실태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정길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2페이지. 환경미화과인데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송풍기 구입이 돼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대당 50만원 잡혀있던데 우리 성산구는 조금 비싼 금액이 잡혀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합포구에도 50만원씩이고 진해구도 한 대당 5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성산구는 76만원 잡혀있네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풍기가 노후돼가지고 구비합니다만 이게 76만원 잡혀있는 거는 송풍기가 성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상, 중, 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높은 걸로 아마 구입하기 위해서 7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 이거는 고급사양이란 말씀… ….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던데 환경미화원들에게 휴대폰요금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미화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박현재위원
감독하고 반장님께,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감독, 반장님에게 공용으로 신고를 받고 하는 용도로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한 대만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박현재위원
각 구청별로 다 지금 지불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두 대인데 8만원씩이고 성산구는 한 대가지고 5만원인데 다른 구청에는 지원이 안 되는 구청도 있고 한데 지원을 꼭 해 줘야 됩니까?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공공용으로 쓰는데 있어가지고요? 아니, 요즘에 통신요금이 위원들이 휴대폰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쓴다고 제가 볼 때는 보는데 저 역시도 5만원, 6만원대, 8만원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봅니다. 매달 8만원씩 아닙니까? 그것도. 매달 5만원이고 성산구가.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요금을 점검을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볼 때는 차후에는 그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과장님, 금액이 크지가 않는데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동시 똑같은 금액을 주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청에는 조금 더 주고 어떤 구청에는 덜 주고, 그다음에 요금 지출 안 한 구청도 또… …. 물론 여기 안 잡혔지만 지출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차별화가 있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과장님, 반지어울림운동장에 시설개선에 있어가지고 보면 벤치 교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치 도색도 있고 한데 우리가 쉽게 벤치 하나에 가격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
박현재위원
1802페이지요.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치 하나 단가를,
박현재위원
조달 단가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 단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재위원
조달 단가로, 그러면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30만원에서 한,
박현재위원
20만원 정도요?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박현재위원
근데 반지동에는 240만원을… …. 물론 반지동에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상남중앙체육공원에는 850만원 잡혀있습니다. 20만원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 그러면 개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개수 차이가… ….
박현재위원
반지운동장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만원씩,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운동장에는 벤치를 12개,
박현재위원
12개고, 계산상. 그러면 상남에 여기는 몇 개란 말씀입니까? 17개는 이 금액이 안 나오죠. 더 나오죠. 금액이 적게 나오지, 이거보다는.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반지는,
박현재위원
아니, 상남중앙체육시설 개선에 있어가지고 40개를 잡아도 40개가 넘는다 말씀 아닙니까? 42개하고 50만원이 남네요?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반지어울림운동장에는,
박현재위원
과장님, 12개라고 조금 전에 240만원이면 12개가 맞고요, 그밑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시설 개선에 8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850만원이면 40개 넘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벤치가. 그 40개는 어디에 설치를… …. 그 많은 숫자를 설치를, 42대하고도 10만원이 남는데… ….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래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금액과 개수가 나오면 바로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수 파악을 해 보시고,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입니다. 1796페이지 보시면 밑에 야생동물보호 쪽에 있는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성산구 등에 도심지 인근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혹시 야생동물보호캠페인이라고 밑에 150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야생동물과 관련된 수렵을 허가한 엽사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들 해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등산로 입구에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마세요”라든지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라든지 그런 어깨띠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1년에 두 번씩 펼쳐집니다. 그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죠?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올 가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올 가을에도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우겸
김우겸위원
올 가을에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규모는 엽사단하고 공무원 약 30명 정도가 대암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전단도 나눠주고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올해 가을에 30명 등산객 상대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부상 야생동물 구조비 해가지고 60건, 100건 딱딱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또 어디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이건 관내 발생되는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었다든지 안 그러면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구조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야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동물도 안락사시키기도 하고 부상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은 구조를 총 111건을 구조를 했고 치료는 49건에 걸쳐서 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건 이제 일단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60건, 100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수가표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의창구는 보면 성산구는 1807페이지고, 의창구는 1787페이지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석을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의창구에는 이게 보면 개발지역 소모품, 안내표지판,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문 이 정도인데, 경계 표시하고 다 준비돼 있습니까? 의창구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걸 보면.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경계표지판 말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예, 경계.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GB… ….
상락
진상락위원
예, GB 그린벨트 지역. 예, 말씀하세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예.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경계표시는 저희 관내는 기 785개가 돼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완료가 된?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이게 위법행위 단속해 놨는데 우리가 봐도 외관상이라든지 무질서하게 난개발 아닌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작이라든지 했는데, 이 단속 부분이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장물 철거 장비 임차 이거는 어떻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개인 사유지는 안 되지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사유지는 저희들이 경고를 해가지고 자진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안내문하고 이런 것도 사유지는 말고 시유지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아니, 사유지도 그렇고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린벨트제한법이 양성화법이 없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모품이나 안내를 현수막이나 이걸 자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은 보면 그다음 페이지 1808페이지 보면 천만원 잡혀있거든요, 경계 표석 설치건이. 지금 내년도에도 천만원 예산을 잡는 이야기고 아직 그러면 성산구청에는 이 부분이 기초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15개소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
상락
진상락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거를?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경계표시가 다 완료가 된 상태네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되어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내년도도 천만원 해서 노후된 걸 한다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노후되고 글자가 희미해지는 이런 거를,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여러 가지 앞에 성산구에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단속 소모품 해가지고 금액이 잡히고 안내문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실질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걸가지고 캠페인이 되겠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불법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내라 하고 말이지, 그렇죠? 자기가 허락 없이 놔놓고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저기에다 경작하게 해 주고, 나는 하려니 못하게 하노,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짜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했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몇 가지,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뭣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의창구 환경미화과 보면 재료비 공중화장실 관리 재료비가 3,096만원이고 그다음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에 보면 이게 또 금액이 다르고 회원구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합포구가 회원구는 또 제일 작고 이게 기준이 재료비를 대부분 위탁하는데 재료비를 뭘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위탁을 다 하면 모든 거를 다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인건비하고 사실상 지금도 설계를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72% 차지하고 그 외에 기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는 게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만 있고, 예전에는 화장지하고 소모품 지금 재료비 얹어놓은 것도 다 계상을 했는데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재료비를 올려놓으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경비를 절감하려고 화장지라든지 원활하게 공급 안 된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빼고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만 위탁하고 재료비는 직접 저희들이 사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돼가지고 다 빠져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 계약서 안에 재료비는 제가 보니까 다 분리돼 있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다 빠져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개 구청 다 분리돼 있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구청별로 기준이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 …. 너무 많이 차이나서 천 및백만원부터 4천 몇백만원, 5천만원까지 너무 차이나거든. 그래서 제가 5개 구청 전체에 재료비 구입이 왜 차이나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용역비하고 숫자 곱하기 인원수 해서 이래 나올 건데, 재료비도 약간의 숫자는 차이는 있어도 몇천만원 정도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구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 그거는 5개 구청 공동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발언했던 합포구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및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실제로 28만 5,000원 21개소 잡혀있어요. 근데 나머지 구에는 없어요. 의창구하고 성산구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합포구만 이 시범사업 하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합포구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작년인가 할 때 어떤 의원님에 따라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 배려차원에서 모든 화장실에 저번에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자화장실에 있는 영유아용 거치대에도 백화점이라든지 잘 돼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 돼 있는 데는 등산로라든지 조금 열악한 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공중화장실에서 애기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를 가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파손이라든지 사실상 사용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파손이라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예산 반영 안 한 것 같고, 합포구는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
창섭
노창섭위원
조례를 할 때 5개 구 하라고 한 거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구를 보면 합포구가 제일 연령이 나이가 많은 구고, 제일 젊은 층이 성산구 아니면 의창구인데 이쪽에서 남자화장실이든 여자화장실이든 조례 취지나 근본정책을 보면 제일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태조사에서 환경미화과가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아까 등산로 입구라든지 젊은 층이 갈 수 있는 데는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제 판단도. 그러나 공원이나 젊은 층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나올 공원이나, 공원에 환경미화과에 관리하는 부서도 있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
창섭
노창섭위원
산림농정과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구는 보면 돈이 제법 있는데 이렇게 시책사업,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서 28만 5,000원 곱하기 21개소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오면 질문드리려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다른 구는 없어요. 21군데는 합포구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창구 환경미화과에서는 영유아거치대 설치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미화과가 관리하는 데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저희가 여자화장실에는 다 돼 있는데 저번에 작년도에 조례할 때 남자화장실에도 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남자화장실에는 0이다, 그렇죠?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남자화장실은 0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따로 또 성산구 물어보도록 하고, 1,777페이지 폐수용성절삭유 수거 위탁 이거를 어디다, 신규사업입니까? 내가 궁금해서… ….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구청에는 없는 사업이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래서.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올해 4월 1일자로 환경부고시가 개정돼가지고 낙동강수계인 동북 대산면에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에 대한 규제가,
창섭
노창섭위원
아, 낙동강에?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낙동강 수계기 때문에 동북 대산 지역만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폐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가 1단계로 낙동강 본류에서 1km, 지류에서 0.5km 이내는 `24년, `28년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올해는 2,400만원 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재배정사업을 했는데 정책과에서 내년부터 재배정하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2,400만원 올려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건축허가과 이것도 공통사항인데요. 1788페이지 보면 형질변경 경사도 분석수수료 해가지고 이게 100만원 해서 2회 돼 있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산지에 불법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저희들이 규정에 경사도가 20도 미만 같으면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기타 소송을 할 때 그 분석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분석해봐서 아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구별로 금액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자, 1788페이지 100만원 2회 돼 있죠? 그다음에 1809페이지 성산구, 의창구 형질변경 70만원에 금액 크고 많이 떠나서 2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합포구 형질변경하는 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들쑥날쑥하는지, 합포구 건축허가과 또 95만원 돼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구별로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구별로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확인해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법정의무사항 같거든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창섭
노창섭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고 경사도가 높은데 특히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산사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 있는데 금액이 어떤 구는 100만원, 어떤 구는 70만원, 어떤 구는 80만원이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용역재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2,500만원이에요. 금액이 들쑥날쑥 다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부분에서 성산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치대가 기저귀교환대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한 화장실 규모를 갖춰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성산구에 3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군데?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중앙체육공원하고 귀산동 갯마을 삼거리 그다음에 양곡동에 있는 삼각지공원에 있습니다. 근데 설치 개수는 남녀 공히 같이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성산구 환경미화과가 관리하는 데가 33개네, 그렇죠?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창섭
노창섭위원
33개의 3개면 1%? 아, 10%?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쯤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좀 합포구는 21군데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가운데서도 보면 등산로 입구라든지 간이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는 해 줄 의미도 없고 제가 봐도.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중에,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33개소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창섭
노창섭위원
포함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개소라는 게 계획도 없네요? 앞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지금 추후 추경 시에 그 부분을 더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에 문화위생과에 제가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다른 구에 없는 사업이라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1804페이지 보면 위생지도에 유일하게 있는 데가 배달음식점 위생용품(앞치마, 위생모) 구입해가지고 만원해서 100개 금액을 떠나서 다른 구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걸 이래 하는 이유가 직접 주는 거예요?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배달음식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배달음식전문점에 중앙동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해서 배달음식점 위생환경을 이렇게 나아지게 하려고,
창섭
노창섭위원
하면 다 해야지 100개 해서 중앙동만 해가지고 어쩌려고,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100개 가지고 취지와 뜻은 뭐… ….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이게 중앙동을 딱 찝어서 시범사업으로 100개만 한다,
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좋아진다면, 효과가 있다면,
창섭
노창섭위원
시범사업을 상남동 할 수 있는데 왜 중앙동에 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70만원 돼 있어요. 과장님, 형질변경은? 의창구는 100만원인데 왜 차이가 왜 차이 있습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경사도 분석의뢰 수수료는 저희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산지보존협회에 의뢰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산지보존협회에서 산림조합하고 다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금액이 다르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금액이 틀린 이유는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규모 난이도?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 거는 정해진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단가는 차이나는데 일단은 성산구는 70만원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다? 계속적으로?
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의창구가 많이 잡은 거네, 그렇죠?
박현재위원
성산구 많지.
창섭
노창섭위원
횟수는 똑같아요. 횟수는 두 개가.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참고로 5개 구청에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재료비 문제도 그렇고 이게 아까 전에 감사지적 받아서 재료비를 시에서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까지 동의가 되는데 지급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작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 드렸습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화장실 이 부분은 화장실의 위치나 이용인원에 따라서 재료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용이 많으면 아무래도 재료가 많이 들 거고, 그다음 형질변경 수수료 이 부분은 100만원 잡아놨지만 최대한 집행할 때에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가 제가 쭉 봤을 때 개수나 이런 것도 저도 고려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천 몇백만원 짜리도 있고 5천만원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개수하고 품목도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별도로 2개 구청 자료를 한번 주이소. 그럼 다른 5개 비교해 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아까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 기저귀 거치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남자화장실 거치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기를 키우는데 아빠가 애기를 데리고 나갔을 때 갑자기 애기 기저귀를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사회적 약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남자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부분은 수요가 있는 데는 조사를 해서 요즘 백화점에 가도 여성분은 커피드시고 계시고 남자분이 가서 기저귀 다 교환해 오고 많이 봤는데,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는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는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왜 필요한지를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761페이지부터 17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2페이지부터 18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마산합포구 예산안 182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수수료가 있는데 2021년 예산안에 4,47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건데 제가 이것도 답변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4,416만원, 집행액은 1,914만원, `19년에 편성액 2,256만원, 집행액 1,687만 6천원, 2020년 현재 편성액 2,484만원,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합친 금액이 2,047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추이를 보면 4,471만 2천원이나 편성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이랑 비슷하게 올린 게 2019년, `20년에는 약 2,500만원대였잖습니까?
그래서 건축 조례가 올해 바뀐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해구 보겠습니다. 1867페이지 보시면…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근대문화투어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 중에 기타 보상금이 2021년에 1억 3,42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편성액이 매년 증액이 돼 왔는데요. 2018년에 7,428만원, `19년에는 8,122만원, `20년에는 1억 1,503만원, 그러나 집행액은 `18년에 비슷하게 썼습니다. 7,300만원. `19년에 7,700, `20년은 집행액과 집행예정액 합쳐서 8,4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2,548만원을 감액할 예정이고요. 내년 예산안에 1억 3,429만원이나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타보상금을 올해 수준만큼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다른 부분은 거의 변경이 없는데 해설자 정기근무 활동비가 올해는 대폭 증가 됐습니다. 올해 65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정기해설사가 1일 월 한 번 정도 11명이 있는데 활동밖에 못해서 해설사 활동을 월 3.3회 정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1,990만원 정도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증가된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2,900만원 예산이 증가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에는 집행액이랑 집행예정액이 8,400이지 않습니까? 원래 잡은 거는 1억 1,500만원이고.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내년에도 이거에 맞게 집행액 3차 추경에 감액할 예정의 금액을 빼고 거기서 천 몇백만원을 더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여쭈는 건데… ….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근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해설사가 단가가 올해는 5만원을 활동 이래 했는데 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단가가 6만원으로 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필요한 거를 했습니다. 해설사가 11명인데 너무 월 1회밖에 활동이 안 되니까 거의 자원봉사자 하는 해설사의 자긍심도 고취해주고 월 3회 정도는 한 명당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이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나아질 거라 판단 하에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합포구청 질문드리겠습니다. 1826페이지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보수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평소에는 천만원 정도로 구청에서 보수,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보수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에 보니까 배가 있었는데 배 지금 있습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두 척인가 세 척 있었는데 지금 한 척만 남아있고 그것도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물이 조금 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전년에 비해서 2천만원 올린 거는 이번에 태풍 때 김해관 앞에 입구에 그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도 특별히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여기 주변에 지금 창원시에서 관광과에서는 전망대라든가 기타등등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구청장님이 보실 때 드라마세트장에 제일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아까 우리 문화위생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목조 임시로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경북 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영구적으로 하고 단단하게 지었는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건축단계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세트장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게 많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전문제도 염려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쪽 부분에.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구청에서는 일부 안에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아무래도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분들 해양드라마세트장 여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주변에 지금 관광과에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관문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관광과하고 좀 더 간담회도 하시고 협의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우선 또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군데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게 자꾸 이중으로 중복되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보수하고 주변에 수산산림과에서 파도소리길이라고 밖에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광 해양드라마세트장 하나뿐만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관광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치원 기억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당초 천만원에서 지금 보면 5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4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건축허가과인 것 같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있는 데, 현재 벽화가 돼 있는 데 그것을,
노후화돼서 새로, 새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원래 천만원 하시려고 한 거를 4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이게 도로가에 있는 거죠?
도로가에 있고, 옹벽처럼 길게,
도로가에 특히나 옹벽 이렇게 돼 있는 벽화들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67페이지 진해군항투어 보면… …. 과장님, 반갑습니다. 군항 투어 관련해서 투어 활성화 행사 500만원 해서 두 번 잡혀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진해근대문화투어 행사운영비에 투어 활성화 행사에 500만원 곱하기 2회가 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에 부엉이 달빛기행이라 해서 봄, 가을 2회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달빛투어 할 때 이분들이,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행사경비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달빛투어 행사를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달빛투어로 잡아놓으셔야지, 투어 활성화 행사개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해설사들의 교육이나 기타등등 그런 건 줄로 이해를 했거든요. 달빛투어 예산 천만원 잡힌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합포구청에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2페이지 여기 보면 밑에 추산동 배드민턴장 LED 설치공사 돼 있거든요? 야외죠?
야외에 배드민턴 이게 활성화되고 이용도가 있습니까?
밤에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이거 LED교체 건으로 돼있는데? 설치건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수은등을 교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보통 야외에 밤에까지 활성화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추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등이 너무 오래돼 낡아가지고 야간에는 희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LED로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전기운영비도 싸게 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LED로 전면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밑에 그러면 가포체육시설이라 하면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가포체육시설은 어디 쪽에 있는 시설입니까? 합포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가포에 체육시설은,
가포고등학교인데?
공공체육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스카이워크 여기에 콰이강다리 있잖아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덧버선을 신고 콰이강 다리를 건너라 그러면 걸을 때도 불편하고 해서 내가 만천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서가 내가 요구하는 답변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에어로 바닥을 털으라는 게 아니고 뒤에 자료 준 거에 보게 되면 만천하에 가면 바닥에 한 사람이 물기가 있는 스펀지 형태로 돼 있는 거기에다 물을 적셔서 발을 올려가지고 다시 마른 걸레 쪽에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공근로자가 둘이 서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일반 물을 약간 적시는 부분에 발로 닦아가지고 그다음에 물기가 있으니까 마른 수건으로 닦고 하는 그거를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높은 신을 신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구두를 신는데 덧버신을 신으려고 그러는 게 내가 보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관광 차원에서 이거를 했는데 답변서가 온 거를 보면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보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콰이강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했는데 답변서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사실상 관리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덧버선을 신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덧버선을 신으니까 위원님 질의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락
진상락위원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획기적으로 한 거예요. 굿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고정관념에서 빠지면 안 되고, 청장님도 가서 신발 신어라 그러면 신발 신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신는 자체가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해요. 신는 자체를. 기분 좋게 갔다가 콰이강을 걷고 와야 되는데 남들 다 신는 신발, 먼지 다 묻은 신발, 덧버신을 신으라 그러면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강화유리라든지 이런 보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더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바닥에 물을 적셔놨기 때문에 더 신발이 깨끗해요. 덧버선 신는 것보다는. 오는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기분 좋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나부터도 덧버선 신으라 그러면 신기가 싫더라고 사실은.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 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문화관광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여기에 스카이워크 관리소모품 해가지고 430만원 이거는 뭔 소모품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전체적인 운영은 관광국에서 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덧버선을 사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적 관리는 관광국에서 합니다. 문화국에서 하는데, 안에 어떤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
진상락위원
군 단위에서도 앞선 행정을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명품 창원시라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획기적으로 이거를 해서 하겠다고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일단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면 출장을 가시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단순 덧버선을 기간제가 서서 신어라, 벗어라, 어쩌라, 계속 거기에서 하는 그 부분도 피곤하고요, 그래서 단양에 가면 기간제가 서서 딱딱 합니다.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걸 업무 갔다 온 이 검토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고 주시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일단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건축허가과… …. 아, 됐습니다.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스카이워크 부분에는 관광과가 주관하죠? 관광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마산합포구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부 그런 예산인데 오늘 어차피 진상락 위원께서 합포구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설물이 합포구에 있으니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청장님이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위원회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할테니까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추가로 질문 좀… …. 회원구청에 문화위생과. 1844페이지 갈매산체육시설 철거비 돼 있는데 갈매산체육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시설이라 그러면 위치가 다르다는,
다릅니까?
뭐를 철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쭉 보면 앵지밭골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교체인데 1,2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천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를 이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고요. 어차피 1년 있어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한다든지 휴식공간으로 해 주면 거기에 여름철에는 주위에 물놀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3개 구청 똑같은데 각 구청마다 체육시설이 있으시죠? 체육시설에 석면이 있는데 천정에 석면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시설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육시설에 최근에 건립한 체육시설은 다 철거가 됐을 것 같고, 오래된 데는 아마 아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합포구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합포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해구는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체육시설 중에 충무게이트볼장 한 군데 석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빨리 좀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856쪽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은 진해가 관광객도 오고 조용한 군항도시인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보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증액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대인데 어디, 구 시가지 쪽입니까?
순회해서 감시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효율성은 높나요?
해서 바로 송출이 되나요?
그래서 내구연한 같은 것도 참고하셨고요?
예,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합포구청에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차 랩핑이 돼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합포구에서는 먼저 청소차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10대입니까? 과장님, 대수가. 80만원 해가지고 10대,
14대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8대에 대당 1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올라왔는데 오늘은 10대네요? 80만원씩 10대. 금액은 한 차당 20만원 감액된 데다가 10대가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0대가 맞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80만원이 10대 지금 올라왔다니까요.
한 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8대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여기 오늘 자료 준 데는 차량이 총 14대에다가 보니까 청소차를 보니까 10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금액이 틀리단 말씀이네요? 8대에 100만원씩 한 대당 100만원씩이란 말씀이네요?
이러나 저러나 합계금액은 같은데 차량 대수만 틀립니다. 어쨌든 아름답게 잘 꾸미신다 하니까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랩핑돼 있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렇고, 일단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과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에 있어가지고 브러시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메인브러시하고 사이드브러시입니까? 두 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금액이 다른 데에 제가 보니까 메인브러시는 25만원이고 사이드브러시는 15만원 꼴이고 합이 40만원인데 여기는 93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개수가 2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2대 곱하기 12개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합포구청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모되면 다른 구청에도 물론 일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이와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는 이보다 금액이 적게 올랐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4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93만 5천원 돼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 다른 구청에 비해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자꾸 뭘… …. 금액이 많다고요,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과장님 들어가셔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위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문화위생과에, 페이지는 과장님, 18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건물 선박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배가 세 대 중에 두 대는 없고 한 대 남았는데 이게 300만원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배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배에 관리비가 크게 들어갈 게 있습니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사용도가 있으면 배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0만원이 지난해 그대로 올라온 대로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에 있어가지고 용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입찰로 보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와 그 뒤에 보면 경비용역이 있는데 이 금액이 입찰로 보는 것 같은데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용역을 주는데 청소용역이 358만 5천원이고 예를 들어서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418만 7천원인데 400만원 넘게 준단 말입니까? 월요. 계산상 올라온 게 목록이 그렇습니다. 400만원 곱하기 4명해서 12개월 해서 2억 넘게 올라왔네요? 아니, 우리 위원들 세비가 한 달에 350, 360만원대인데… …. 지금 보고 안 되시면 따로,
1825페이지하고 1826페이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하고 그 뒷면에 보면 경비용역이 있는데… ….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은 지금 1명이 1년 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안에 청소원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용역은 4명이 전체 경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원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청장님, 이런 부분하고 물론 앞에도 예를 들어서,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이걸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박현재위원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급이 전년 대비 2.6% 올라가지고 시급 인상분에 대해서 전년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과 1분, 5분인데 4대보험은 안 내줍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보험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보험료를 뭔 돈을 가지고 지불합니까? 과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보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토탈 두루뭉술하게 포함된 것 같은데 청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과장님, 시가지 청소용 재활용 봉투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220원에 3만매요? 금액은 66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같은 경우는 환경실무원이 6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되는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봉투.
박현재위원
쓰레기봉투인데 220원밖에 안 해요? 쓰레기봉투가 과장님, 일단 조금 전에 청소부가 지금 몇 분이라고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라고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환경실무원이 60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채용을 합니다.
박현재위원
1863페이지 가면 거기는 다른 구청에는 물론 정상적으로 50몇명, 60몇명 돼 있는데 지금 진해구청에는 8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복비 해가지고 8분 보고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환경실무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파쇄장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
박현재위원
이 피복비는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환경실무원은 60명은 6개월 채용하기 때문에 피복비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현재위원
안 된다고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포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에는 50몇명 이거는 무슨 인원에… ….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청소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위원님.
박현재위원
그럼 진해는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데 틀리단 말씀이죠?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마산, 창원은 환경실무원이 동사무소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해 같은 경우 8미터 이상 도로는 업체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시가지 이면도로는 환경실무원을 6개월마다 채용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현재위원
마산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는데 진해는 8곳밖에 안 잡혀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진해는 그러면 8분 외에는 싹… ….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6개월마다 실무원을 채용합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법이 5개 구청 중에서도 진해구청에는 청소용역이 틀리단 말씀이네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차이는요? 5개 구청 중에서 다른 4개 구청하고 우리 진해구청하고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인건비 차이는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진해구가 작게 들 거라, 거의 같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장단점이 물론 안 있겠나 싶은데… ….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요, 체육공원 환경정비 및 제초 작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여기는 6명이 10개월로 예를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10개월 일을 했는데 그와 반면에 186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문화재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해가지고 여기는 11개월씩 돼있습니다. 웅천읍성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도 11명이고, 10개월하고 11개월 1개월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기간제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관내에 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을 채용을 하는데 6명이 10개월 돼 있지만 동절기하고 구분을 해갖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해야 되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4명, 그다음에 또 뒤에 하반기에 2명, 동절기에는 4명이 근무하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사람이 많을 때는 6명이 다 근무를 하도록 기간은 10개월 해놨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시설이 하는 것이고,
박현재위원
기간 차이가 10개월이고 뒤에,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다음에 문화재하고 웅천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을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문화재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1개월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현재위원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똑같이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돼 있습니다. 근데 제초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 안 할 것이고 환경정비는 물론 1년 365일 다 해당사항이 되겠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기는 10개월 되고 여기는 12개월 쓰고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 차이가 체육시설은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 하는 근무자가 6명이고 이래하다 보니까 거기는 연간 12개월로 다 써야 되는데 체육시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인원이 있으니까 배분을 했고요. 문화재 관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고정배치가 되다 보니까 기간을 1개월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박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모니터링 보셔서 제가 뭐 질문할 건지 대충 알 건데 합포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서 1815페이지에서 빈병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포상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환불 거부 신고포상 이거는 뭡니까? 다 보상금이 많이 있던데 쭉 구별로,
빈병을 다 하잖아요. 다 신고포상,
다른 구에는 이거 없던데요? 빈병을 가져갔는데 업주가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 돈은 얼마 아닌데, 돈 해봐야 얼마 돼서,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가 싶고 다른 구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오전에 앞 시간에 질의드렸는데 합포구가 공중화장실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제일 많아요. 진해구하고 4,491만원이고 내가 질의한 거는 다 들었을 거고, 그렇죠?
내역을 뭐뭐 하는지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1815페이지 공중화장실 재료비 구입비. 다 전 구청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개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뒤에 보면 회원구는 1,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합포구는 4천만원대고 앞에 성산구, 의창구는 2천만원, 3천만원대고 너무 개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근거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질의드린 건데, 합포구만 유일하게 영유아용 거치대 및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21군데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해라고 한 건데, 21군데 합포구는 한 군데도 없다가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자화장실 추가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해서 한 건데,
총 환경미화과가 관리하는 건 59개네요, 그렇죠? 59개 중에 10군데 있는데 추가로 21군데 하면 31군데가 된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50% 정도,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하는 거죠. 조례대로.
나머지 구는 아예 할 생각이 없고, 3개뿐이 없고 그래요.
합포구가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철저히 하는 거는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은 됐고요. 합포구 문화위생과. 제가 우리가 국어사용조례 위원장님 몇 번 하시는데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국책사업이나 도사업이나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괄호 열고 한글을 쓰라고 했는데 쭉 조서를 보면 특히 합포구하고 회원구 이런 데가 영어가 많아요. 다른 부서에 블로워 이게 송풍기죠? 1824페이지.
송풍기라 해 주세요. 예? 가격도 하지만 송풍기 하면 되는데 블로워 구입 해놨더라고. 블로워가 뭐 블로그인지 쳐보니까 송풍기더라고. 다른 구는 송풍기 해놨어요. 이거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한글날 맞추어서. 뒤에 쭉 몇 가지 지적할 건데, 이거는 국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실무자가 사업명 할 때 한글로 하면 됩니다. 송풍기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블로그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겠지만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리 유적 부분에서 내나 진동 사동리 있는 청동시대 유적 맞죠?
유지보수 전반 이건 뭐 주로 특별하게 유지보수 없는 시설인데, 어떤 걸 시설비에 하는 거죠? 바로 위에 조금 전에 401.
파고라?
파고라 설치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박현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광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민간 청소용역에 한 명이 12달 돼 있다 보니까 385만원이 좀 비싸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부기상 1명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인데요?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 전체한테,
제출해 주이소. 그다음에 1826페이지 뒤에 보면 Sea & Wood 향기나라 이것도 바다에는 목재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래 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위치하고. 드라마세트장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쭉 전망대하고 알겠는데 이후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 사업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뜻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합포구 건축허가과, 1832페이지 보면 제가 앞에 질의드렸는데 합포구는 형질변경 평균경사도 분석의뢰 해서 95만원 돼 있고 다른 데는 1, 2회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산면이나 이런 진동쪽 이런 쪽이 많다는 거죠?
그럼 진해는, 제가 왜 자꾸 질의 드리냐면 진해는 얼마 돼 있냐 하면 35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33만원이네. 진해는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3만원 3회 돼 있고 최고 많은 데가 의창구가 100만원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면적의 차이가 있어도 이리 차이날 수가 있냐,
나중에 진해구에 물어볼 때 33만원 왜 나오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뭣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
아, 그거는 이해가 돼요. 8의 2에 3에 이 정도인데, 합포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구산 삼진면에 산, 바닷가, 카페 신청 많이 들어오니까 경사도 지나갈 때마다 저게 왜 허가 났지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포구는 지금까지 했는데 95만원 평균 나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회원구 환경미화과는 재료비 구입 제일 작아요. 1,200만원.
예, 회원구는 1,200만원으로 33군데의 화장실의 재료를 문제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산림농정과는 공원시설 따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 질의드렸던, 회원구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세 군데든 네 군데든 해야 되는데 성산구는 세 군데를 하던데 현재 설치해 놓은 데가. 근데 합포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세 군데라도 해야지.
시설보수비 따로 안 돼 있어도 한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중리 감천?
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세 군데 한다는 거 속기되고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장님, 1845페이지 회원구 문화위생, 여기도 뒤에 보면 The 쉼 무비데이트라고 있어요. 천만원. 무비데이트 같으면 영화 보는 것 같은데, 맞죠?
이걸 또 The 무비데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과 함께 하는 영화보기 이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화 어디에 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집행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라도 해 보겠다,
용어에 있어서 젊은 층들은 좋겠지만 우리 의회나 또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층이 있는 분들은 영어를 너무… …. 국어사랑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허가과장님, 회원구. 회원구는 형질변경 관련 측량 관련해서 한 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있었잖아요. 봉암예식장 내하고 길게 싸웠는데,
전혀 예산에 없어서… …. 그다음에 내서 같은 데 건축허가 산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린벨트가 많습니까?
그래도 회원구에 산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팔용산에 둘러싸여 있고 한 푼도 없어서 그런 민원이 아예… …. 너무 없고,
그러면 과장님, 가격이 얼맙니까? 33만원부터 100만원 있는데.
그렇죠. 나도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나서 70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 회원구는 내년에 만일에 형질변경이 오면 사업 못한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1857페이지 보면 똑같은 공중화장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진해구는 공중화장실 많아요, 맞죠? 개수를 표기를 안 해놨네요? 3억 8,200입니까?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는 위탁 공중화장실 85군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5군데 부기에 표기를 해 주이소.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아, 위에 있구나. 위에 있고, 진해구도 재료비가 4,220만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위에 특히 관리재료비에서 4,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거 산출근거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 보면 안심벨하고 그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하고 영유아 기저귀 부분하고 왜 없는지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우리 구는 영유아 기저귀거치대를 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5개 중에 6군데.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리고 그 규모와 아까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규모와 시설, 장소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시설비에서 따로 설치를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몇 군데 내년에 다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질의가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남자화장실에는 진해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했습니까?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그러면 6군데를 2021년도에 하겠다,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되어있는 곳이 6군데고,
창섭
노창섭위원
6군데고 추가로 아까 몇 군데 하셨어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추가로 하는 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비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몇 개 할건지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거는 가서 검토해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드린 거는 아까 전에 회원구 3개 하겠다, 어디 하겠다 했는데, 진해구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고 6개 플러스 알파로 내년에 시설비로 하겠다 하니까 대략적이라도… ….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작게 해도 5군데 이상은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군데 이상은 하겠다? 알겠습니다. 밑에 2021년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거는 뭡니까?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거는 도에서 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비 내려와서,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도비 내려오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거죠? 도비라 하더라도.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명동에 있는 화장실을 명동 삼포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파손돼서 거기를 다 철거를,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공원 가는 명동 거기 말하는 건가요?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짚트랙이나 공원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
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님, 1872페이지.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시다시피 위법 형질변경 확인측량비가 33만원 곱하기 3회 돼 있죠?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다른 구하고 이래 차이가 나는 설명을 한번… ….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이거는 위법형질변경에 대한 측량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거는?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가 동반된 허가가 들어오면 그거는 허가신청자가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개발행위 하려면 자기들이 해오는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측량.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측량기술자가 해가지고 도장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이제 민간업자가 개발행위 해서 산지전용해서 절삭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자기가 용역해서 자료를 대죠.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방법이 산림협회나 안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검토 확인은,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구에 다 하고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봉암예식장을 예를 들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3군데 해가지고 다 측량을 했어요. 평균 맞습니다. 100만원 전후로 들어가요. 진해구가,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저도 형질변경 하면서 아직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당시 이거 쓴 거는 위법 형질변경 해가지고 측량한 거는 1건 밖에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싼지는… ….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33만원에 3회 해놨는데 올해 1회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1회, 33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33만원 정도밖에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측량 한 분 하는데 이거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가 제일 싸게 잘 하시네, 그러면. 그렇죠?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저희들이 위법 고발돼가지고 상대방이 승복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할 때. 근데 산지라든지 이런 거는 줄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하지, 우리가 고발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답에 면적이 나온다,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전체를 다 위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100평으로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산지 같은 경우에 측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크다든지 이런 게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예.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평균 경사도를 하는 단가하고요, 그다음에 진해건축과에서는 위법형질변경, 이거는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데 위법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쪽에서 측량을 하는 거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위법한 게 얼마가 되느냐도 보지 산지협회라든지,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거는 측량 성격이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성격이 틀리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경사도 측정하는 거하고, 이거는 면적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측량 그게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설명해가지고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지 경사도 분석의뢰는 저희들 같은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18도 같으면 그건 가까운 데 오면 산지경사도가 의심스럽잖습니까? 그러면 산지 경사도 부분이 과연 이게 몇 도인지 정확하게 해달라는 측량 의뢰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산지협회하고 산림조합하고 몇 군데 하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다음에 진해구에서는 위법형질변경은 평평한 토지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는데 100평이 나갔는데 120평을 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위법한 것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시간이… ….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구청에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께서도 질의했고, 노창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합포구에 문화위생과 소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앉아 계시고… …. 청소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경비용역 부분에 지금 구청이 우리 의회를 향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답변 과정에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순수임금은 얼마고 4대 보험은 얼마 들어가고 퇴직금은 얼마 나와 있고 식대, 각종 수당이 나와있어서 금액이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답변하시면서 정당하게 위탁을 했고 평소에 일상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에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 186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군인가족 할인업소 홍보물하고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해서 소상공인들 살리겠다는 훌륭한 정책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구청장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표지판 제작을 40군데 하면 40개를 하면 40군데를 할 건데, 그중에 식당에 대표하시는 사장님을 구청장실에 모셔가지고 표지판 수여식도 하시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해달라, 그래 하시면 아마 창원시보에도 낼 수가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현판식도 한번 해드리고 이래 하면 자연 홍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벤트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7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1871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가 있는데 3종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중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부기가 보면 위험기타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3종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이래돼가지고 있고, 187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용역비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로 의창구에 보면 용역비가 4,05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4,050만원인데, 진해구청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 건지,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0만원 해도 용역이 되는 건지, 4,050만원을 들여서 의창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의창구는 가버렸으니까 답변이 안 되고, 청장님 하실랍니까? 과장님 하실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제가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돼 있는 것은 앞에 부기가 응급복구비 외 제3종시설물 제외 안전진단, 3종 시설물을 제외한 게 응급복구비로 500만원 책정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500만원 된 거는 올해 `20년도 용역비가 1,7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올해 118개소 했는데 1,760만원이니까 내년에는 200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합쳐가지고 2,2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용역 하려고 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의창구하고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배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 100일씩 같이 용역해가지고 2019년도 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3종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구청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금액이. 진해구청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개수가 작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의창구하고 숫자가 차이 많이 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경관과에다가 본청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3개 구의 구청에서도 지금 공공성을 담보로 한 현수막이나 창원시가 홍보를 위한 거나 그다음에 정당에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많이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건축허가과 관계부서에서 달면 철거를 부탁드리고,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수막 게시대를 동사무소가 이용하는 거는 동사무소 앞에 게시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성을 제2신항 때문에 축하한다 이러면 단체에서 거는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도로 속도가 줄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다음에 정당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시켜가지고 공공현수막 거치대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창원시 홍보는 제1단에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따로 선거구별로 몇 개씩 만들어주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을 따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그냥 거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통장 모집합니다, 이래가지고 동에서도 위법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 현수막 거치대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경관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건의한 거니까… ….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고영문 경영수석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창원문화재단 경영수석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저희 재단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176억 9천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17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175억 7천만원 중 시 출연금은 151억 8천만원입니다. 창원대표 공연제작을 위하여 7억원, 문신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3억원, 조각비엔날레 준비금 및 수선비 관련하여 1억 3천만원,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등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술은행 작품구입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141억 8천만원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약 23억 9천만원이며, 전년도 35억 1천만원 대비 11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잉여금 6억 6천만원 및 입장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 4억 6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억 7천만원 중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75억 5천만원,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등의 사업비 32억 8천만원, 청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7천만원,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22억원, 재단 조직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43억 7천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 부분은 창원대표 공연 제작에 따른 보상금 등 7억 3천만원, 문신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4억 5천만원, 지역예술인 단체 지원사업 등 7천만원이며, 예산의 주요 감액 부분은 보수규정 개정에 의한 수당 조정 등 5억 1천만원, 재단 조직 및 부서운영 경비 4억 4천만원, 청사 및 시설관리에 4억 2천만원입니다. 본부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석본부는 2020년 본예산 보다 5억 3천만원이 감소한 108억 1천만원, 성산아트홀본부는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1억 3천만원, 3·15아트센터본부는 1억원이 증가한 18억원, 진해문화센터본부는 7천만원이 증가한 8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좋은 공연·전시·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고영문 경영수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의회 출석불가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됐습니다. 참석 불가 이유는 1947보스톤 영화 촬영 총괄 감독으로서 영화 관련해서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아마 그걸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늘 불출석하겠다고 오늘 강제규 대표이사는 불참을 하게 되니까 양해 바랍니다. 오늘 고영문 수석본부장께서 대표이사직을 대행해서 오늘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1년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을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억 2천 정도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어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동일한 것도 있고, 기획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주는데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뭐를 근거로 해서 세입이 올해보다도 삭감을 했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연제작 뿐만 아니고, 자체수입도 줄고, 또 임대료, 임차료도 재단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아직 결산을 아직 안 했잖아요. 수입 결산을.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결산 안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예산액보다도 올 수입이 더 작을 거잖아요.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공연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입을 낮추어 잡은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았단 말입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걸 예측을 그렇게 예단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 담당 총무 담당자 답변석에 서보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이 진해문화센터, 3.15아트센터 합해서 1억 2천 정도 작게 잡혔잖아요.
조서에는 1억 2,210만 5천원인데 다른 건가요? 11억 2,200만원.
그러니까 수입을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전시회나 비공연이… ….
없을 거라고 본다 이말이에요?
나는 내년에는 전시회나 기획공연을 안 해가지고 수입을,
어찌됐든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시회나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유료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질 높은 전시회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호 전 의장님께서도 질문 세입 부분에 하셨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이하게 성산아트홀 해서 1억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문입니다. 예산서에 적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뷔페임대수입이 2억이 줄었습니다. 뷔페를 더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아트카페도 임대수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계속 연장해 놨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그 답변 아닌데, 지금 담당자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올해는 기획전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기획예산 안 잡으셨어요?
하지 않았으니까, 2020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할 것을 예상해서 수입금을 1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원금 수익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그렇죠? 꿈의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후원 자체를 아예 안 잡아놓으셨는데, 후원을 고정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었습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후원하는 기업체에서는 경남은행에서,
해련
이해련위원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근데 2021년부터는 후원을 하지 않겠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2020년도보다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낮춰잡을 수 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아예 후원금 제로로 만들어놓으셨네… …. 이렇게 하면 꿈의 오케스트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받고, 저희 자체예산 조금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각비엔날레 준비금 및 작품보수비 1억 3천을 문화예술과로부터 세입으로 잡으셨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1억 3천 중에 준비금은 얼마고 작품보수비는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준비금은 8천만원을 잡았고,
해련
이해련위원
8천만원을 준비금으로 잡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그다음 5천만원은 작품관리비,
해련
이해련위원
작품관리비.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기존에 설치됐던.
해련
이해련위원
이때까지 작품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없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처음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이때까지 조각비엔날레 한 작품 수가,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작품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71개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71, 71 작품을 보수도 하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보수도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그다음에 장소도 옮길 수도 있나요?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장소를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주로 지금 어디 있죠? 용지호수하고 용지공원,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용지호수하고 돝섬에 많죠.
해련
이해련위원
돝섬에 있을 겁니다. 예, 돝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저희 지역 내에 있습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아직까지 이 업무가 완전히 저희한테로 이관된 업무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인수인계서 도장을 안 찍은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작품의 상태,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내에 작품을 보수하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성산아트에서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 조명과 음향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사에서는 다 가능하죠? 저희가 성산에 설치돼 있는 조명이나 음향으로.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웬만한 작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할 수 있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음향하고 조명설치, 임차, 모닝콘서트도 300만원 5회 그다음에 창원대표공연 제작 무대세트인데 창원대표공연이 무슨 작품이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도시의 얼굴들이라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 도시의 얼굴, 저희 10주년 그걸로 했었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작품을 창원대표작품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연제작무대세트, 성산아트에서 공연하는데 추가될 무대를 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는 창작공연이기 때문에 특수한 조명과,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겠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무대가 설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작품에 들어가는 무대세트고, 그다음에 조명도 음향도 전부 다 그쪽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면서 실내악축제 2021년도 하실 예정입니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실내악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매년 내려옵니다. 국비에 따라서 창원 대표적인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만들어나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만약에 국비 내려오고 이렇게 그게 된다면 사실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하는데 힘들겠다, 그렇죠? 사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많이 힘듭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상당히 감독 교수님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던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올해 연도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작품들이 못들어,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게 힘들고 지금도 예산에도 보면 실내악축제 방송 광고, 공연제작 방송 광고에서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온라인광고비 기타등등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공연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정에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민간사업지원에서 보조금이 16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조금이 나가는 신규단체가 있습니까? 담당자님 해 주시겠어요?
7,300만원.
민간사업지원사업에 보조금 나가는 16건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지역예술인 8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 부분 있습니다. 특별기획출연료 보상금 8천만원 해서 3회, 2억 4천입니다. 특별기획하는 게 창작작품 특별기획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에서, 예, 반갑습니다.
당초예산 3억 2천, 2020년도에?
조성진.
그렇죠.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재단을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이나 기대치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출연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매표가 매진되고 성황리에 끝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은 것이 위축돼있고, 이런 공연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맞는데, 특별기획 출연료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출연진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들 다 똑같은 마음들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우리 창원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이사님께서 못 오셔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총괄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재단 예산안에서 문신이 들어간 예산을 찾아서 다 더해 보니까 약 6억 1,155만 5,000원입니다. 문신탄생 100주년이라서 좀 더 특별히 의미 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게 보면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 홍보 유인물 제작, 탄생 100주년 특별전 예술프로젝트 행사 운영, 영상음악회 개최, 상설홍보관 운영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 더했을 때 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비입니다. 그게 딱 지금 현재 2억에 달하거든요. 본 위원에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달랑 한쪽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서로. 이걸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국 TV 방송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시고, 그리고 적혀있는 것 보면 2021년 1월에서 12월, 그리고 2022년 전국 TV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몇 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가지고 국민적인 화가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 전국적으로 다 알려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까 전에 다른 본부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요새 TV프로그램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방송을 탄다 해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것보다 요새 젊은이들이나 많은 애들은 SNS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런 TF팀을 꾸려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전파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SNS나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전국 TV 방송 해가지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TV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투입대비 산출에서의 효과에서 검증되는 효과가 있어야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정말 잘 된 드라마 말씀,
6%, 단장님,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5, 6%를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2억에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비 2억은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도 이번 연말에 구축이 되고 SNS도 홍보되려면 조금 더 예산이 투입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절약을 해서 TF팀이 꾸려지면 이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억이 넘는 사업, 제가 전체를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딱 7페이지 왔습니다. 겉표지 빼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거는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쪽으로만 서면질문서를 드렸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총무부요. 지금 29페이지 보면 대표이사 활동비가 있는데 그전에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대표이사 급여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책수당도 없고?
그냥 순수 활동비만,
그렇습니까? 저는 급여를 받아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과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지문인식기 렌탈 및 유지보수 돼 있는데, 이거는 지문인식기를 렌탈한다는 게 어떻게, 어디를 렌탈합니까?
그 기계를 렌탈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는 보통 구매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렌탈해야 됩니까?
나는 이게 생소하게 받아지네요? 렌탈 한다니까? 얼마나 해왔습니까? 이게, 몇 년간 했습니까?
그러면 성산하고 3.15하고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1년에 돈이 430만원인데 이게 10년이면 얼마인가 이래 되는데 이게 제가 봐도 조금 예산 관계 집행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노사화합기념행사가 있고 직원 한마음연수 및 워크샵이 있거든요? 노사화합 기념행사는 노조의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사화합 연수 구분 돼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노사화합 기념행사가 천만원이고 한마음연수 워크샵이 2,500만원이잖아요.
노사화합 기념행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거는.
3,500만원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밑에 직원채용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요즘 직원 채용하면 경쟁률이 몇 %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여기 보면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도 그렇는데 사내 홈페이지만 해도 충분히 다들 홈페이지 공지만 해가지고도 광고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 총무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임대수입에 있어가지고 성산이 좀 크다 보니까 510만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좀 적은데 성산에서 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3.15아트센터 총무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3.15아트센터는 지금 연간 해가지고 15만원입니다. 1년 동안 해가지고 15만원밖에 수입이 안 생깁니까?
예, 성산에는 510만원, 그다음에 마산 3.15아트센터는 15만원, 그다음 진해는 자판기가 아마 없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창원의 집에는 130만원 그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한 대요?
한 대 연간 15만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다음에 성산은 510만원 나오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자판기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있어가지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91명.
한명씩 한명씩 차이가 있네요?
보고서에는 92명과 20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는 112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검진비가 그러면 91명과 19명이 직원 전체란 말씀이죠?
132명이 맞아집니까?
예, 그럼 차액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정원 가산업무비 해가지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 추진 지원에 있어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0명에다가 또 만원 곱하기 20명 돼 있는데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132명이라면서요? 직원이. 그럼 이 100명에다가 20명이면 120명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는 빠지고 정직원만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책상 및 의자 등 구입을 한다 하였습니다. 이게 통으로 500만원 올라왔는데 20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비는 알겠는데요, 쉽게 이야기면 의자가 한 개당 20만원씩 한다든지 책상비 20만원,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기상 표시는 전혀 없이 두루뭉술하게 500만원 20개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500만원 가지고 그러면… …. 알겠습니다. 부장님, 나중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넘어가서 소송비용에 있어가지고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로서 천만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비비니까.
예전에는 정직원이 적을 때 말씀이지, 지금은 거진 정직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소송이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망가는 돈이 아니니까. 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임차료에 보면 1080시민합창제 참여버스 임차가 돼 있습니다. 40만원에 6대, 1회 돼 있습니다. 부장님, 이거하고 밑에는 물론 수요문화대학 대학 답사버스 임차 해가지고 100만원에 5대 2회 돼 있는데 일단 위에 부분에 1080시민합창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담당부장이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요?
그러면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가 10대가 돼야 된다는 소린데 6대면,
그러면 40명, 50명이라고 했는데 앞 페이지 보면 다른 유니폼도 50명 기준으로 했으면 유니폼이 계산상 남는다는 말씀이죠? 67페이지 보면,
그럼 밑에 부분에 이게 몇 분입니까?
수요문화대학,
200명이요.
그럼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500명 중에 200명만,
신청을요.
예, 그럼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홍보비에 있어가지고 현수막이 제가 볼 때는 대형현수막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가격에 있어가지고 2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는 5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배너는 포함이 돼 있는데 현수막이나 배너는 행사 때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장님, 일수가 길든 하루 행사든 이틀 행사든 간에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아니, 뒷면에도 보면 현수막, 배너 해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다음에 80만원, 88만원도 있고 이게 그러면 100만원짜리 내지 80만원 짜리는 1회 아닙니까?
1일 짜리란 말씀입니까?
우리 벽에 대형 현수막 하나씩은 얼마 정도 합니까?
50만원요?
지금 우리가 매번 달 때마다 50만원씩이네요? 거기에.
그 앞에다가 도로변에도 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이 적더라도 적은 현수막을 도로변에 다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건물에 단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아니, 재단 건물에다가 우리 건물에 게시대로부터 세우는 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에 도로변에 게시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시의 허락하에 해야 되지만 우리 건물 안에다가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돈도 절약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뒷면에 보니까 모집공고 현수막 제작에 있어가지고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 모집공고 현수막인데 무슨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20만원도 아니고. 7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모집공고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200만원 더 올려놨는데 행사 내용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현수막 10개 곱하기 예를 들어서 얼마씩 2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든지 개수, 숫자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통으로 200만원 해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부장님, 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도 보면 차량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 95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하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에 있어가지고 전시운영(현장스케치전) 해가지고 도슨트, 안내인 상해보험인 모양인데 김우겸 위원님께서 참 좋은 5분 발언도 하였고 한데, 우리 말 쓰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렇고, 꿈의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여행자보험 해가지고 그거는 60만원입니다. 두 군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슨트 상해보험에는 몇 명입니까?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입니다. 첫 번째, 현장 스케치전 도슨트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남의 명소를 탐방해서 스케치를 하고 작품을 완성 후에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참가자가 3개 예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120명 정도가 가는 여행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인데 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꿈의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 80명 정도가 지리산이라든지 거기에 캠프를 갑니다. 아동들하고. 거기에 이동할 때 여행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인데 차이에 있어가지고 위에는 120명이, 인원은 물론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80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2회가 되는데, 2회가 되고 위에는 어찌 보면 하루 당일이고 그런데도 보험료가 차이가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100% 나네요?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이거는 올해의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 이 보험사 주고 밑에 거는 다른 보험사 줍니까?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보험사, 같은 보험사는 주지 않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보험사에 주고 있습니다.
꿈의오케스트라 70명이 돼 있던데 80명이라고 하니까 또,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모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꼭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위에 칸에 보면 버스 임차료에 40만원, 100만원 차이는 뭡니까?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4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 가까운 장소에 갈 경우에는 40만원을 받고요,
단거리.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100만원은 위원님 말씀처럼 장거리 갈 때,
장거리에.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예,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글자 크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돋보기안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별첨 맨 마지막 143페이지하고요, 맨 앞페이지에 보면 도저히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 어디갔노… …. 글자 크기를 조금 확대를 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작아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잘 보이는데 왜.
박현재위원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데, 9페이지하고… …. 본부장님, 예산안을 꼼꼼하게 이번에는 잘 정리를 하셨는데, 단지… …. 21페이지네, 21페이지 보면 글자 크기가 이래가지고, 예? 예산서를 이번에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글자 크기만 본부장님,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번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 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공연장별로 세로로 표기하면 되겠네. 큰 문제 아닌 거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길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안 오셔서 총괄 경영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세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올해 코로나 결산을 안 해 봤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4억 6,200만원 주는 걸로 자체 사업수입, 그렇죠? 출연금 빼고, 맞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회계원칙으로 자체수입은 자체수입하고 출연금 받는다, 시에 다 수입을 반납하고 전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방식에 의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했는데, 문제는 앞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뷔페뿐만 아니고 3.15아트센터 앞에 이렇게 하면 자체수입이 해마다 줄어들었을 때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총괄경영본부장으로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타개할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문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는 저희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관료 수입도 줄고, 그다음에 임차료 수입도 줄고, 모든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 살림이 쪼들리니까 가장 자를 수밖에 없고,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문화예술예산부터 줄어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는 특별한 대처방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읍소를 하는 수밖에 그,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이게 시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처럼 시설공단처럼 상황에 따라서 거기도 일반회계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는 거하고 자체에 얼마를 자기가 수입해서 했는데 잘 나갈 때는 경기가 조금 잘 나갈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올해처럼 내년도, 내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재단에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출연금을 확 늘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올려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인건비상승분 플러스 알파 조금 주는 건데 조금 올랐긴 올랐더라고, 내 보니까. 출연금. 근데 팍 일반회계도 채권 발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빚 내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 재단에 상당히 자체수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든지, 획기적으로. 뷔페만 해도 2억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하든지, 아니면 회계시스템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셔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회계시스템을 바꾼다기보다는 저희들 2019년도만큼만 사업만 되는 것 같으면 크게 시에 손을 안 벌리고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래 판단은 하세요. 재단 운영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당장 답을 찾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예산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총무부장님 답변하실 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30몇명 채용하고 있다 했죠? 답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대충 설명하던데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몇 명이 나가서 몇 명이 채용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까?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몇 명, 30여명으로 들었는데,
10대 1이네요.
그래, 작년에 문화재단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평가서를 보니까 채용 부분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30명을 새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지만 상당히 객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두 번 다시 문화재단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나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평가까지 받은 상태니까, 그 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문화재단이 예술을 하시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영이나 행정적으로 쪽으로 전환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보직된 거, 행정직이나 이렇게 채용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 하신 분들도 제법 있죠?
그래서 교육여비에 보니까 다양하게 교육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행정력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공연기획은 강할지 모르지만. 행정의 직원들이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공연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계약직 정년은 보장돼있는 거고, 행정력을 올리는 교육, 위탁사업, 인재개발 위탁, 노무회계 위탁, 정보화 위탁, 정기 여러 많은데 그 전문가도 있겠지만 직종전환 인사발령 할 때 그 분야에 비록 내가 예술을 하러 왔지만 행정도 겸비할 수 있는, 연세가 드시거나 있으면 그런 교육에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수고했습니다. 3.15아트센터장님, 제가 꿈의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옛날에 엘 시스테마라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남미입니까. 남미에 상당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문체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94페이지, 95페이지 쭉 계속 나오는데 이게 세입에 국비지원 내역이 없네요? 국비가 끊어졌어요? 3.15문예사업부 담당을 누가 하시노… …. 예.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이성옥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자체 육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몇 년간 지원 받았습니까?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8년간 받았지요.
8년간, 2012년부터 `20년까지,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8년간 받았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자체로 하라고 해서 국비가 단 10원도 없습니까?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국비가 단 10원도,
그러면 지금 나오는 사업들은 국비 없이 3.15문예사업부 자체 예산이나 자체 사업으로 하세요?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재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보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 안 드리는데 악기 수리라든지 악기 대여비라든지 많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지금 왜냐하면 악기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일부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악기나 현악기가 그렇게,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는 끊어졌지만 3.15문예사업부에서 이 사업은 계속한다?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계속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금 수익을 못받았지만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후원금 수익을 통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해서 더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끊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이성욱 예.
진해 문예사업부 아까 이해련 위원 질의했는데 3.15 관련된 기획전시나 기획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 진해문예사업부에도, 진해본부장님 하셔도 되고 사업부장이 하셔도 되는데 2020년 기획전시 봄, 군항제 특별전 도록,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진해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장순향입니다. 진해군항제 관련한 질문은 진해군항제 기간에 지역 화가들이라든지 그런 기획사업으로서 자그마한 액수지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마다 해 왔던 건가요?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거의 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획전시도 마찬가지고?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처음 사업이고, 만일에 군항제가 코로나 영향으로 올봄에도 안 된다, 내년 봄에도, 이러면 어찌 됩니까?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군항제와 관계없이 지역작가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군항제가 개최 안 하더라도 군항제 관련한 이 기획전시회는 하겠다?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위에 2021년 봄 홍보물 기획 이건 내용을 어떤 걸 하실 겁니까? 군항제 제외하고.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위에 118페이지 기획전시는 주로 어떤 걸 하실, 밑에 군항제 3개는 이해가 됐고,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118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
예, 350만원 1회, 250만원,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기획공연사업 말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유리상자 이세준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혼자 와서 할 것이고요. 명인열전은 한 4월을 계획을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명인열전.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명인열전은 우리나라 정상급의 그런 명인들 전통 쪽에 풍물, 전통춤, 판소리 이쪽으로 예능보유자인 분들을 초청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진호 콘서트는 첼로공연이 되겠습니다. 모노드라마는 우리 작은공연장, 극장이다 보니까 특화해서 1인극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자의 향기, 마임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진규씨 마임 1세대입니다. 춘천 마임을 세계 3대 마임축제로 이끌었던 분인데 기획사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는 굉장히 게런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1인 혼자서 15인, 그러니까 혼자서 1인 15역 다역을 하면서 하는 1인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히트를 날린 작품이고 서울연극제에서도 우수상, 인기상을 맞이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라디오나 영화를 보면 뒤에서 소리 내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가, 갑자기 이름이… …. ‘너, 돈키호테’ 이러한 폴리 아티스트를 무대 위에 세우는, 아주 신의 한수, 이러한 작가들 불러서 한번 올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제가… ….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 됐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보는데,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삶과 죽음의 작품… ….
창섭
노창섭위원
자, 그러면 진해문화회관에 시기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상반기로 사업을 거의 다 끌어당긴 이유가 하반기에는 추경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제대로 될지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코로나가 있더라도 랜선이라든지 또는 전시 같은 경우는 360도 촬영을 해서 투어 관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코로나와 함께 상당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해보겠다,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확인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공연들이 많이 중단이 돼서 예술인들의 피로감도 되게 많아서 고생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공연 같은 거를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공연으로 계속 중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문입니다. 저번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의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직원들을 모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판단에 의하면 2021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아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저번에 노창섭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나훈아급은 아니더라도 더 시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기 위해서 큰 기획을 하는, 상반기에 못했던 사업비를 모아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그 기획도 좋고요. 일반적인 예술인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행사장에서 일부 공연은 누구누구 공연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바로 예술인들이 공연을 못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개설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혹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나요?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들 활성화 시켜가지고 유튜브 채널만 해도 개인들만 해도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인들의 그런 피로도를 없애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의회 활동 기간이라서 크게 모임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12월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분들은 다 질문하셨을 것 같고, 제가 진해문화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네 레플리카전 했죠?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문 닫았어요?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그걸 후속으로 전달은 온라인으로라든지 이런 방법은… ….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일단 기획사 측과 협의를 해서 한 달 연장을 해서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투어 360도 촬영으로 해서 투어 온라인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한 달간 저희가 시간이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전시는 관람 인원을 줄이더라도 통제를 하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연에 남자의 향기 기획하셨다, 그러셨죠?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설명 좀… ….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아까 제가 얼른 기억을 못했는데, 아까 염쟁이 유씨 같은 거는 유순웅씨가 일인극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이런 데서도 아주 절찬리 굉장히 열렬하게 초청을 받는 그런 작품이고, 자리 마감이 확신되고 있는데, 기획사를 통하면 이번에 게런티 3천만원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라도 진해 소형 특화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유치를 했고요. 너, 돈키호테는 양승환씨의 폴리사운드 그런 악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와서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 마임의 3세대가 여기서 거의 공연을 하고 있길래 제가 유진규씨하고 절친하기 때문에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어쨌든 진해지역에 그런 열악함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흔쾌히 오시기로 해 주셔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근데 이게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렇게 파격적인 출연료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진해구민이나 창원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걸 어떤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 좀 더 양성화해서 예산을 제대로 주고 또 예술인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과 지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택트 시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장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공연을 중지하게 되면 일단 공연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건 진해만이 아니라 우리 창원문화재단에서 내년 상반기에 공연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기획한 것을 가능하면 창원시민들이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향
장순향진해문화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문화재단에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층 뷔페 부분을 설계비 5천만원을 넣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공간이 300평이 넘는데 그 공간이 정말 필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이사장이 문화예술국장이고요. 이사장이 시장님이십니다. 두 분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협조를 하면 했지 거기다 반론 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춘덕위원장
관리지휘부서에 있는 고급간부가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물 일부를 우리가 쓰겠다, 이러니까 그냥 승인한 거잖아요. 문화재단 안에서 보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영문
고영문경영수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까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총무부장님, 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수당이라든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 그러는데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억 9,700만원이죠?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그렇죠. 제가 감사원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받은 적 있죠?
문화재단은 보면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내부규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돼죠?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운영비는 14억 천만원 정도, 초과수당은 45억 2천만원 정도, 한 5년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이 됐는데 문화재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6억, 2016년이 6억 5천, `17년이 7억 3천, `18년이 8억 천만원, `19년이 11억 4천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5억 5천만원입니다. 초과수당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뭘 만들었냐면 창원문화재단 보수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못만들게 하죠.
그러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2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도,
반영을 해가지고,
창원시 입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문화재단은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러면 직원들 동요 없어요?
창원시 입장은 이거 아니에요. 운영수당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예산편성지침 관련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창원문화재단 보수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마친 거고,
직원들 동료도 다 정리됐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가 왔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나누기를 해보니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