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5억 427만원보다 25억 3,664만원이 감액된 589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54억 3,581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5억 6,8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산구 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창원시 예산안 1791페이지부터 180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6,556만원이 감액된 44억 6,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실무원 인건비 35억 8,858만원,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억 1,64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6만원, 공중화장실보수공사 및 CCTV 설치 시설비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2페이지부터 1806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5,304만원이 감액된 4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여비 등 1억 2,919만원,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96만원, 체육공원 및 운동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07페이지부터 181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1억 5,005만원이 감액된 4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3억 697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9,444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수수료 기타보상금 2,835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및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시설비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 1755페이지부터 17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0페이지부터 18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질의하실 게 없어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일괄 질문하는데 여기 보면 의창구, 성산구가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특히 성산구청에 지금 세외수입이 좀 많아요. 물론 그게 불법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받는데 특히 건축물 관한 위반, 기타등등 해서 성산구에 굳이 그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잡히는 경우는 뭐 때문에… …. 위법한 사례가 많나요? 구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위반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통 이런 거를 보면 주차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불법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굳이 성산구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왜 성산구는 맨날 세금도 많이 내고 오히려 혜택은 덜 받는다, 물론 도심이 이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부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단속을 하되, 먼저 불법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불법 강제이행금이 안 되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서 계도나 이런 걸 해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성산구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라는데 제3종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드립니까? 의창구에도 있고 성산구에도 있고, 의창구청장님,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게 시설물의 분류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3만㎡ 이상이면서 철도역 시설이나 관람장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2종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그게 해당이 되고,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5천㎡ 이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게 2종 시설이고 1종, 2종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의 소규모 건물들은 다 3종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도 포함해서 다 그렇단 말씀이죠?

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입니까, 전부 다?

예.

특별하게 3종 시설물을 실태조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3종만 돼서 하는 게.

3종을 하는 게 그 부분은 이번에 법이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까지는 그게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3종시설물 따로 관리하는 게 없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이 조금… ….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종, 2종은 그동안 우리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3종 시설로 지정을 해 주면 정기적으로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종시설물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680개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 2022년까지 조사가 다 끝나야 됩니다.

2022년도까지.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6군데를 해가지고 1군데를 지정을 했고 내년도는 180군데를 점검해가지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뭣이 복잡하네… …. 이게 제가 궁금한 건 3종 시설물만 특별하게 실태조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1, 2종은 기 조사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3종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라든지 실태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2페이지. 환경미화과인데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송풍기 구입이 돼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대당 50만원 잡혀있던데 우리 성산구는 조금 비싼 금액이 잡혀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합포구에도 50만원씩이고 진해구도 한 대당 5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성산구는 76만원 잡혀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풍기가 노후돼가지고 구비합니다만 이게 76만원 잡혀있는 거는 송풍기가 성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상, 중, 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높은 걸로 아마 구입하기 위해서 7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 이거는 고급사양이란 말씀… ….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던데 환경미화원들에게 휴대폰요금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미화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감독하고 반장님께,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감독, 반장님에게 공용으로 신고를 받고 하는 용도로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각 구청별로 다 지금 지불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두 대인데 8만원씩이고 성산구는 한 대가지고 5만원인데 다른 구청에는 지원이 안 되는 구청도 있고 한데 지원을 꼭 해 줘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데 있어가지고요? 아니, 요즘에 통신요금이 위원들이 휴대폰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쓴다고 제가 볼 때는 보는데 저 역시도 5만원, 6만원대, 8만원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봅니다. 매달 8만원씩 아닙니까? 그것도. 매달 5만원이고 성산구가.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요금을 점검을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볼 때는 차후에는 그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금액이 크지가 않는데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동시 똑같은 금액을 주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청에는 조금 더 주고 어떤 구청에는 덜 주고, 그다음에 요금 지출 안 한 구청도 또… …. 물론 여기 안 잡혔지만 지출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차별화가 있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과장님, 반지어울림운동장에 시설개선에 있어가지고 보면 벤치 교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치 도색도 있고 한데 우리가 쉽게 벤치 하나에 가격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

1802페이지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치 하나 단가를,

조달 단가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 단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달 단가로, 그러면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3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근데 반지동에는 240만원을… …. 물론 반지동에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상남중앙체육공원에는 850만원 잡혀있습니다. 20만원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 그러면 개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개수 차이가… ….

반지운동장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만원씩,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운동장에는 벤치를 12개,

12개고, 계산상. 그러면 상남에 여기는 몇 개란 말씀입니까? 17개는 이 금액이 안 나오죠. 더 나오죠. 금액이 적게 나오지, 이거보다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반지는,

아니, 상남중앙체육시설 개선에 있어가지고 40개를 잡아도 40개가 넘는다 말씀 아닙니까? 42개하고 50만원이 남네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반지어울림운동장에는,

과장님, 12개라고 조금 전에 240만원이면 12개가 맞고요, 그밑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시설 개선에 8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850만원이면 40개 넘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벤치가. 그 40개는 어디에 설치를… …. 그 많은 숫자를 설치를, 42대하고도 10만원이 남는데… ….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금액과 개수가 나오면 바로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수 파악을 해 보시고,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입니다. 1796페이지 보시면 밑에 야생동물보호 쪽에 있는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성산구 등에 도심지 인근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혹시 야생동물보호캠페인이라고 밑에 150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야생동물과 관련된 수렵을 허가한 엽사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들 해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등산로 입구에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마세요”라든지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라든지 그런 어깨띠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1년에 두 번씩 펼쳐집니다. 그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아,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죠?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올 가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올 가을에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규모는 엽사단하고 공무원 약 30명 정도가 대암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전단도 나눠주고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30명 등산객 상대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부상 야생동물 구조비 해가지고 60건, 100건 딱딱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또 어디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이건 관내 발생되는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었다든지 안 그러면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구조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야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동물도 안락사시키기도 하고 부상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은 구조를 총 111건을 구조를 했고 치료는 49건에 걸쳐서 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60건, 100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수가표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의창구는 보면 성산구는 1807페이지고, 의창구는 1787페이지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석을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의창구에는 이게 보면 개발지역 소모품, 안내표지판,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문 이 정도인데, 경계 표시하고 다 준비돼 있습니까? 의창구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걸 보면.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경계표지판 말입니까?

예, 경계.

GB… ….

예, GB 그린벨트 지역. 예, 말씀하세요.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경계표시는 저희 관내는 기 785개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된?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이게 위법행위 단속해 놨는데 우리가 봐도 외관상이라든지 무질서하게 난개발 아닌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작이라든지 했는데, 이 단속 부분이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장물 철거 장비 임차 이거는 어떻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안 되지요?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사유지는 저희들이 경고를 해가지고 자진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안내문하고 이런 것도 사유지는 말고 시유지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아니, 사유지도 그렇고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린벨트제한법이 양성화법이 없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모품이나 안내를 현수막이나 이걸 자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은 보면 그다음 페이지 1808페이지 보면 천만원 잡혀있거든요, 경계 표석 설치건이. 지금 내년도에도 천만원 예산을 잡는 이야기고 아직 그러면 성산구청에는 이 부분이 기초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15개소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

기존 설치돼 있는 거를?

예.

경계표시가 다 완료가 된 상태네요?

예, 되어있는데,

그럼 내년도도 천만원 해서 노후된 걸 한다는,

노후되고 글자가 희미해지는 이런 거를,

이게 여러 가지 앞에 성산구에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단속 소모품 해가지고 금액이 잡히고 안내문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 실질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캠페인이 되겠습니까?

불법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내라 하고 말이지, 그렇죠? 자기가 허락 없이 놔놓고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저기에다 경작하게 해 주고, 나는 하려니 못하게 하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짜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구 많지.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아까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 기저귀 거치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남자화장실 거치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기를 키우는데 아빠가 애기를 데리고 나갔을 때 갑자기 애기 기저귀를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사회적 약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남자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부분은 수요가 있는 데는 조사를 해서 요즘 백화점에 가도 여성분은 커피드시고 계시고 남자분이 가서 기저귀 다 교환해 오고 많이 봤는데,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는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 그래서 지금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는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왜 필요한지를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761페이지부터 17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2페이지부터 18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마산합포구 예산안 182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수수료가 있는데 2021년 예산안에 4,47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건데 제가 이것도 답변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4,416만원, 집행액은 1,914만원, `19년에 편성액 2,256만원, 집행액 1,687만 6천원, 2020년 현재 편성액 2,484만원,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합친 금액이 2,047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추이를 보면 4,471만 2천원이나 편성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다른 부분은 거의 변경이 없는데 해설자 정기근무 활동비가 올해는 대폭 증가 됐습니다. 올해 65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정기해설사가 1일 월 한 번 정도 11명이 있는데 활동밖에 못해서 해설사 활동을 월 3.3회 정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1,990만원 정도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2,900만원 예산이 증가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에는 집행액이랑 집행예정액이 8,400이지 않습니까? 원래 잡은 거는 1억 1,500만원이고.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내년에도 이거에 맞게 집행액 3차 추경에 감액할 예정의 금액을 빼고 거기서 천 몇백만원을 더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여쭈는 건데… ….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근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해설사가 단가가 올해는 5만원을 활동 이래 했는데 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단가가 6만원으로 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필요한 거를 했습니다. 해설사가 11명인데 너무 월 1회밖에 활동이 안 되니까 거의 자원봉사자 하는 해설사의 자긍심도 고취해주고 월 3회 정도는 한 명당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이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나아질 거라 판단 하에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포구청 질문드리겠습니다. 1826페이지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보수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두 척인가 세 척 있었는데 지금 한 척만 남아있고 그것도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물이 조금 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전년에 비해서 2천만원 올린 거는 이번에 태풍 때 김해관 앞에 입구에 그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도 특별히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여기 주변에 지금 창원시에서 관광과에서는 전망대라든가 기타등등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구청장님이 보실 때 드라마세트장에 제일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문화위생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목조 임시로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경북 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영구적으로 하고 단단하게 지었는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건축단계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세트장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게 많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전문제도 염려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쪽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구청에서는 일부 안에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분들 해양드라마세트장 여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주변에 지금 관광과에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관문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관광과하고 좀 더 간담회도 하시고 협의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우선 또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군데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이중으로 중복되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보수하고 주변에 수산산림과에서 파도소리길이라고 밖에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광 해양드라마세트장 하나뿐만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관광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치원 기억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당초 천만원에서 지금 보면 5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4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건축허가과인 것 같습니다.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진해근대문화투어 행사운영비에 투어 활성화 행사에 500만원 곱하기 2회가 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에 부엉이 달빛기행이라 해서 봄, 가을 2회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달빛투어 할 때 이분들이,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행사경비입니다.

달빛투어 행사를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럼 달빛투어로 잡아놓으셔야지, 투어 활성화 행사개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해설사들의 교육이나 기타등등 그런 건 줄로 이해를 했거든요. 달빛투어 예산 천만원 잡힌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에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2페이지 여기 보면 밑에 추산동 배드민턴장 LED 설치공사 돼 있거든요? 야외죠?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추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등이 너무 오래돼 낡아가지고 야간에는 희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LED로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전기운영비도 싸게 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LED로 전면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그러면 가포체육시설이라 하면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가포체육시설은 어디 쪽에 있는 시설입니까? 합포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가포에 체육시설은,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사실상 관리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덧버선을 신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덧버선을 신으니까 위원님 질의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획기적으로 한 거예요. 굿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고정관념에서 빠지면 안 되고, 청장님도 가서 신발 신어라 그러면 신발 신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신는 자체가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해요. 신는 자체를. 기분 좋게 갔다가 콰이강을 걷고 와야 되는데 남들 다 신는 신발, 먼지 다 묻은 신발, 덧버신을 신으라 그러면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강화유리라든지 이런 보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더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바닥에 물을 적셔놨기 때문에 더 신발이 깨끗해요. 덧버선 신는 것보다는. 오는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기분 좋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나부터도 덧버선 신으라 그러면 신기가 싫더라고 사실은.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 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문화관광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럼 여기에 스카이워크 관리소모품 해가지고 430만원 이거는 뭔 소모품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은 관광국에서 하는데,

덧버선을 사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적 관리는 관광국에서 합니다. 문화국에서 하는데, 안에 어떤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앞선 행정을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명품 창원시라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획기적으로 이거를 해서 하겠다고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일단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출장을 가시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단순 덧버선을 기간제가 서서 신어라, 벗어라, 어쩌라, 계속 거기에서 하는 그 부분도 피곤하고요, 그래서 단양에 가면 기간제가 서서 딱딱 합니다.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걸 업무 갔다 온 이 검토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고 주시고.

일단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건축허가과… …. 아, 됐습니다.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카이워크 부분에는 관광과가 주관하죠? 관광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마산합포구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부 그런 예산인데 오늘 어차피 진상락 위원께서 합포구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설물이 합포구에 있으니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청장님이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위원회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할테니까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좀… …. 회원구청에 문화위생과. 1844페이지 갈매산체육시설 철거비 돼 있는데 갈매산체육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3개 구청 똑같은데 각 구청마다 체육시설이 있으시죠? 체육시설에 석면이 있는데 천정에 석면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시설 파악하고 계시나요?

회원구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에 최근에 건립한 체육시설은 다 철거가 됐을 것 같고, 오래된 데는 아마 아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합포구는?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합포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진해구는요?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체육시설 중에 충무게이트볼장 한 군데 석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요?

예.

그것도 빨리 좀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6쪽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은 진해가 관광객도 오고 조용한 군항도시인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보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증액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대인데 어디, 구 시가지 쪽입니까?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합포구청에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차 랩핑이 돼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합포구에서는 먼저 청소차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10대입니까? 과장님, 대수가. 80만원 해가지고 10대,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은 지금 1명이 1년 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안에 청소원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용역은 4명이 전체 경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원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하고 물론 앞에도 예를 들어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요?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급이 전년 대비 2.6% 올라가지고 시급 인상분에 대해서 전년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과 1분, 5분인데 4대보험은 안 내줍니까?

보험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뭔 돈을 가지고 지불합니까? 과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보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토탈 두루뭉술하게 포함된 것 같은데 청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과장님, 시가지 청소용 재활용 봉투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220원에 3만매요? 금액은 66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같은 경우는 환경실무원이 6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되는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봉투.

쓰레기봉투인데 220원밖에 안 해요? 쓰레기봉투가 과장님, 일단 조금 전에 청소부가 지금 몇 분이라고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라고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환경실무원이 60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채용을 합니다.

1863페이지 가면 거기는 다른 구청에는 물론 정상적으로 50몇명, 60몇명 돼 있는데 지금 진해구청에는 8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복비 해가지고 8분 보고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환경실무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파쇄장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

이 피복비는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환경실무원은 60명은 6개월 채용하기 때문에 피복비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포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에는 50몇명 이거는 무슨 인원에… ….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청소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럼 진해는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데 틀리단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마산, 창원은 환경실무원이 동사무소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해 같은 경우 8미터 이상 도로는 업체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시가지 이면도로는 환경실무원을 6개월마다 채용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는데 진해는 8곳밖에 안 잡혀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진해는 그러면 8분 외에는 싹… ….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6개월마다 실무원을 채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방법이 5개 구청 중에서도 진해구청에는 청소용역이 틀리단 말씀이네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 차이는요? 5개 구청 중에서 다른 4개 구청하고 우리 진해구청하고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인건비 차이는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진해구가 작게 들 거라, 거의 같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안 있겠나 싶은데… ….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요, 체육공원 환경정비 및 제초 작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여기는 6명이 10개월로 예를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10개월 일을 했는데 그와 반면에 186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문화재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해가지고 여기는 11개월씩 돼있습니다. 웅천읍성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도 11명이고, 10개월하고 11개월 1개월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기간제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관내에 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을 채용을 하는데 6명이 10개월 돼 있지만 동절기하고 구분을 해갖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해야 되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4명, 그다음에 또 뒤에 하반기에 2명, 동절기에는 4명이 근무하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사람이 많을 때는 6명이 다 근무를 하도록 기간은 10개월 해놨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시설이 하는 것이고,

기간 차이가 10개월이고 뒤에,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다음에 문화재하고 웅천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을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문화재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1개월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똑같이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돼 있습니다. 근데 제초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 안 할 것이고 환경정비는 물론 1년 365일 다 해당사항이 되겠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기는 10개월 되고 여기는 12개월 쓰고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 차이가 체육시설은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 하는 근무자가 6명이고 이래하다 보니까 거기는 연간 12개월로 다 써야 되는데 체육시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인원이 있으니까 배분을 했고요. 문화재 관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고정배치가 되다 보니까 기간을 1개월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억 2천 정도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어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동일한 것도 있고, 기획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주는데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뭐를 근거로 해서 세입이 올해보다도 삭감을 했죠?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연제작 뿐만 아니고, 자체수입도 줄고, 또 임대료, 임차료도 재단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아직 결산을 아직 안 했잖아요. 수입 결산을.

예, 결산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예산액보다도 올 수입이 더 작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공연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입을 낮추어 잡은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았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측을 그렇게 예단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 담당 총무 담당자 답변석에 서보세요.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호 전 의장님께서도 질문 세입 부분에 하셨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이하게 성산아트홀 해서 1억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문입니다. 예산서에 적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뷔페임대수입이 2억이 줄었습니다. 뷔페를 더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아트카페도 임대수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계속 연장해 놨기 때문에.

아니, 그 답변 아닌데, 지금 담당자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후원하는 기업체에서는 경남은행에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21년부터는 후원을 하지 않겠다,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2020년도보다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낮춰잡을 수 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후원금 제로로 만들어놓으셨네… …. 이렇게 하면 꿈의 오케스트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받고, 저희 자체예산 조금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각비엔날레 준비금 및 작품보수비 1억 3천을 문화예술과로부터 세입으로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3천 중에 준비금은 얼마고 작품보수비는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준비금은 8천만원을 잡았고,

8천만원을 준비금으로 잡고.

그다음 5천만원은 작품관리비,

작품관리비.

기존에 설치됐던.

이때까지 작품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조각비엔날레 한 작품 수가,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작품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71개입니다.

71, 71 작품을 보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옮길 수도 있나요?

장소를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어디 있죠? 용지호수하고 용지공원,

용지호수하고 돝섬에 많죠.

돝섬에 있을 겁니다. 예, 돝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저희 지역 내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업무가 완전히 저희한테로 이관된 업무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인수인계서 도장을 안 찍은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작품의 상태,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내에 작품을 보수하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성산아트에서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 조명과 음향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사에서는 다 가능하죠? 저희가 성산에 설치돼 있는 조명이나 음향으로.

예, 웬만한 작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음향하고 조명설치, 임차, 모닝콘서트도 300만원 5회 그다음에 창원대표공연 제작 무대세트인데 창원대표공연이 무슨 작품이죠?

도시의 얼굴들이라고,

아 도시의 얼굴, 저희 10주년 그걸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작품을 창원대표작품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연제작무대세트, 성산아트에서 공연하는데 추가될 무대를 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는 창작공연이기 때문에 특수한 조명과,

그렇겠죠.

무대가 설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작품에 들어가는 무대세트고, 그다음에 조명도 음향도 전부 다 그쪽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면서 실내악축제 2021년도 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실내악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매년 내려옵니다. 국비에 따라서 창원 대표적인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만들어나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비 내려오고 이렇게 그게 된다면 사실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하는데 힘들겠다, 그렇죠? 사실.

많이 힘듭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상당히 감독 교수님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던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올해 연도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작품들이 못들어,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게 힘들고 지금도 예산에도 보면 실내악축제 방송 광고, 공연제작 방송 광고에서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온라인광고비 기타등등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공연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정에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민간사업지원에서 보조금이 16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조금이 나가는 신규단체가 있습니까? 담당자님 해 주시겠어요?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이사님께서 못 오셔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총괄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재단 예산안에서 문신이 들어간 예산을 찾아서 다 더해 보니까 약 6억 1,155만 5,000원입니다. 문신탄생 100주년이라서 좀 더 특별히 의미 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요. 지금 29페이지 보면 대표이사 활동비가 있는데 그전에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대표이사 급여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 총무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임대수입에 있어가지고 성산이 좀 크다 보니까 510만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좀 적은데 성산에서 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3.15아트센터 총무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3.15아트센터는 지금 연간 해가지고 15만원입니다. 1년 동안 해가지고 15만원밖에 수입이 안 생깁니까?

잘 보이는데 왜.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데, 9페이지하고… …. 본부장님, 예산안을 꼼꼼하게 이번에는 잘 정리를 하셨는데, 단지… …. 21페이지네, 21페이지 보면 글자 크기가 이래가지고, 예? 예산서를 이번에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글자 크기만 본부장님,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번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 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공연장별로 세로로 표기하면 되겠네. 큰 문제 아닌 거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확인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공연들이 많이 중단이 돼서 예술인들의 피로감도 되게 많아서 고생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공연 같은 거를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공연으로 계속 중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문입니다. 저번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의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직원들을 모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판단에 의하면 2021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아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저번에 노창섭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나훈아급은 아니더라도 더 시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기 위해서 큰 기획을 하는, 상반기에 못했던 사업비를 모아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도 좋고요. 일반적인 예술인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행사장에서 일부 공연은 누구누구 공연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바로 예술인들이 공연을 못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개설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혹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 활성화 시켜가지고 유튜브 채널만 해도 개인들만 해도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인들의 그런 피로도를 없애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의회 활동 기간이라서 크게 모임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12월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분들은 다 질문하셨을 것 같고, 제가 진해문화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네 레플리카전 했죠?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문 닫았어요?

예.

그러면 그걸 후속으로 전달은 온라인으로라든지 이런 방법은… ….

일단 기획사 측과 협의를 해서 한 달 연장을 해서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투어 360도 촬영으로 해서 투어 온라인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한 달간 저희가 시간이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전시는 관람 인원을 줄이더라도 통제를 하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연에 남자의 향기 기획하셨다, 그러셨죠?

예.

설명 좀… ….

아까 제가 얼른 기억을 못했는데, 아까 염쟁이 유씨 같은 거는 유순웅씨가 일인극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이런 데서도 아주 절찬리 굉장히 열렬하게 초청을 받는 그런 작품이고, 자리 마감이 확신되고 있는데, 기획사를 통하면 이번에 게런티 3천만원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라도 진해 소형 특화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유치를 했고요. 너, 돈키호테는 양승환씨의 폴리사운드 그런 악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와서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 마임의 3세대가 여기서 거의 공연을 하고 있길래 제가 유진규씨하고 절친하기 때문에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어쨌든 진해지역에 그런 열악함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흔쾌히 오시기로 해 주셔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렇게 파격적인 출연료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진해구민이나 창원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걸 어떤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 좀 더 양성화해서 예산을 제대로 주고 또 예술인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과 지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택트 시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장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공연을 중지하게 되면 일단 공연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건 진해만이 아니라 우리 창원문화재단에서 내년 상반기에 공연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기획한 것을 가능하면 창원시민들이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문화재단에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층 뷔페 부분을 설계비 5천만원을 넣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공간이 300평이 넘는데 그 공간이 정말 필요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이사장이 문화예술국장이고요. 이사장이 시장님이십니다. 두 분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협조를 하면 했지 거기다 반론 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관리지휘부서에 있는 고급간부가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물 일부를 우리가 쓰겠다, 이러니까 그냥 승인한 거잖아요. 문화재단 안에서 보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총무부장님, 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수당이라든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 그러는데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억 9,700만원이죠? 설명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