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09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출예산 전체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 순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2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12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2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무인선박실증센터 구축에 20억 원,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에 1억 5,000만 원,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충전소 운영에 24억 원, 수소산업 인력양성에 1억 원,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1억 500만 원 그리고 창원형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에 20억 원, 수소산업 전시회와 포럼에 3억 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운영예산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흥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6개 사업에 29억 4,000만 원,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7개 사업 15억 3,000만 원 그리고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기업지원을 위해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과 기업기살리기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도 관리 운영비와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관리위탁운영비 등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9억 2,300만 원 증액된 2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3D프린팅 기술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과 그리고 BUY R&D 신기술 이전 지원사업 등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과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에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 등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로봇산업육성을 위해서 10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제조로봇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 등에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운영지원을 위해서 재단과 공공체험시설 운영 그리고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에 7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창원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운영 그리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1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사업 등에서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비 22억 5,000만 원,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12억 5,000만 원,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5억 원, 에너지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 38억 5,0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 11억 3,500만 원 그리고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을 위한 출연금, 특구 내 입주공간 구축 등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 양성 운영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SW(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과 지역SW성장지원사업 등에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창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7페이지 신성장산업과 계속비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계속비 14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책자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132억 1,800만 원,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수입 합계 총 133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자금 50억,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차보전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 합계 총 13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에 페이지 913쪽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것이 도비직접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예.

도비직접지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현황 조서 167쪽에 보시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2020년도에 예산이 15억 잡혀 있었는데 시비로, 지금 올해 이 예산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이 20억만 잡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국가산업 확장구역에 있습니다, 저쪽에. 확장구역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죄송하지만, 말씀 도중에 과장님 앞에 이런 설명들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 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주요사업조서에는 2020년도에 15억이 기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안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0억, 올해 것만 20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 현황조서에서는 그러면 20년도 15억, 내년도 20억 합해서 35억으로 이렇게 돼서 증감액이 2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서가 주요사업현황조서와 여기 예산안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제가 어제도 몇 번 있었는데 이 책자 두 개를 저희들이 놓고 공부를 할 때 아주 혼선이 와요.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전년도에 15억은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본예산에 얹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추경에라도 들어갔으니까 15억을 넣어놓고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 안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기재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헷갈려요. 어찌되었던 추경이든 말았던 2020년도에 예산은 썼어요. 그러면 돈은 써놓고 괄호 열고 추경 3차 이런 것을 전혀 기입을 안 하니까 0원에서 갑자기 확 20억씩 이렇게 오면 이것 어찌됐든 신규사업이긴 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15억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5억을 쓰고 또 내년도에 20억을 쓰니까 35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총 100억짜리예요.

예.

그런데 도비가 40%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도비가 하나도 온 것이 없어, 도비 받았습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비 하나도 안 받았지요? 지금 이것 4 대 6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무려 15억을 추경에 우리 시 돈으로 사면서 도비를 다문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시비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하고 싸움을 하든 어찌됐든 이 미래모빌리티 이런 것을 도비직접지원이라고 거창하게, 여기 주요사업에는 보면 도비직접지원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직접지원이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직접지원. 그런데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만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미래모빌리티 부분 도비가 결산 추경에 5억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얼마 들어왔습니까?

5억 들어왔습니다.

5억?

예.

우리는 그동안 35억을 지금 책정했는데 5억 들어왔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30억 더 받아야 되지요?

예,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915쪽에 보시면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이 이것도 국도비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굉장히 시범 대체에너지로 굉장히 좀 거창하게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좀 제가 질문을 한 번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답을 조금 시원치 않게 하셨어요. 이것 예산이 13억, 전년도 13억에서 올해는 10억으로 3억이 줄었는데 이것 5MW짜리 3대 시범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MW는 완성이 되었고요. 두산중공업에 8MW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MW짜리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15MW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MW짜리 몇 개예요, 3개지요?

5MW는 완료되어서 투입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MW짜리 몇 개하고 있어요?

8MW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했는데 왜 예산은 3억을 줄였어요? 5MW짜리에서 더 W짜리가 높아졌는데, 예산은.

아마 예산이 좀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비전이 크게 없다고 그래요. 이것 지금 시범운영에 수십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사업이 수십억을 들인 만큼 얼마나 나중에 우리 지역에 에너지로써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 비전이 없는 사업인데 그냥 하는 것이라고 시범으로 하더라고요. 이것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924쪽 이것도 보시면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시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및 로봇교육 이것 전부 다 도비와 시비 그 밑에 서비스분야 로봇선도기업도 전부 다 국시비 또 민간까지 있는데 이 돈이 조금 안 맞아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적혀있는 것하고 돈이 전부 다 틀려요. 주요사업현황조서에 적혀 있는 돈과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돈이 다른데 앞으로 내년에 1차, 2차 추경에 더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및 로봇교육사업은 로봇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당초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이 좀 더 1억씩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것이 조금 조정이 돼서 현재 예산서에 있는 대로 도비 10억, 시비 10억 사업이 돼서 2021년도에는 1억씩 먼저 스타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 더 늘어났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맞아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 밑에 서비스분야 로봇선도사업을 보시면 이것도 국비가 45억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 예산은.

예.

그 국비 받았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여기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은 45억이 아니고 4억 5,000에서 총 9억 9,000 사업인데.

아, 4억 5,000이요?

예.

지금 당초예산에는 국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예, 이것은 위원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공모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내년도 2월에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놨네요?

거의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옛날에 무슨 사업이더라, 선정됐는데 안 돼서 우리가 그 돈 그대로 한 번 남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 들을 적에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 돈을 몇 억.

이것은 이제 로봇기업의 소규모사업입니다. 연간 약 3억 3,000으로 해서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그다음에 사업체에서 연간 3,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국비 4억 5,000 내려올 것이지요? 선정되면.

예, 선정된다고 봅니다.

민간은 이제 9,000만 원이네, 그렇지요?

예, 민간 3,000만 원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2월에, 내년 신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아직 선정은 안 되겠네요. 2월에 넣을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드립니다.

중간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도 주요사업현황에 218쪽인데 이 부분도 지금 20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신규예요, 지금. 이 3개가, 제가 이야기하는 3개가 줄줄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예, 이 사업도 로봇랜드 재단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제조로봇이 우리 시에서는 창원 로봇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총 28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사업조서에는 30억 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 조정, 주요업무보고할 때 30억 보고됐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28억으로 그렇게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40억 잡았는데 30억으로 줄었다, 30억 잡았는데 25억으로 줄었다 이럴 때 그런 것들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사업명을 딱 쓰고 기예산 30억에서 28억 조정 이런 것 이 리스트를 좀 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주시면, 저희들은 이 공부하면서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니까 사람이 뭐지, 이것 한 번 붙여놓은 것 보십시오. (책을 보이며) 의문점이 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책을 만듭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도하고 시가 예산 일정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도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 규모가 틀어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은 좀 많더라도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니까 오타 같은 것 있으니까 스티커를 만들어 와서 딱 그 페이지를 찾아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딱딱 부서에 지시해서 정리를 해서 이 수치가 조금만 틀리면 몇 억입니다. 몇 억인데 그런 것들 변경된 것은 탁탁탁 붙여서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고도 조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것 서비스로봇 이것도 도비 50인데 15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반드시 도비 받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28페이지 산업혁신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3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금년 기준으로 시비 23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재원여건상 일단 10억 원만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부담분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공약 진행 상황은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비부담분이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130개소 기준으로 23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된,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원시 목표 구축량이 130개고요. 11월 말 현재, 지금 현재 172개소로 구축을 해서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님 임기 내에 누적 구축량 또한 현재 436개소로 목표 개소인 600개 역시 충분히 달성이 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 봉암공단 및 자유마산무역지역 스마트 산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지역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30개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올 3분기까지만 해도 34개가 구축으로 초과 목표달성을 했고 지금은 목표량을 50개사로 상향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9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시비가 38억 5,000만 원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으로 현재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이런 데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창원국가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된 후에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등 4대 핵심코어사업은 경남 도비와 창원 시비를 각각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잘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올해 추경부터 일방적으로 3 대 7로, 도비가 3 우리 시비가 7로 변경한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5 대 5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협의라든지 문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5 대 5로 매칭을 하자, 제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그때 요구했는데 그 당시 추경 때는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년에 도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면적으로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한다는 그런 이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최종적인 공문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예.

향후에 발굴되는 스마트산단신규사업은 어떻게 대체할 생각인지요?

먼저 스마트산단사업단에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정부 협의 과정에서부터 지방비를 최대한 축소하거나 편성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요청을 하고 그것이 불가피할 시에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하고 또 지방비 부담도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가 5 대 5가 아니면 우리 창원시는 시의회와 또 우리 창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도에다 분명하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8월에 창원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0년부터 강소특구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완점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성과에 앞서서 먼저 강소특구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유망한 공공기술과 수요기업 발굴, 매칭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 촉진하는 연구소기업설립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술 기반으로 사업화를 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예비창업자 발굴 그리고 컨설팅 투자연계지원을 통한 강소형기술창업육성지원사업 그리고 지능형전기특화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주기 원스톱 지원하는 특화성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사업성과로는 양방향기술발굴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20여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완료를 했고 또한 연구소 기업을 7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한 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사업종료일인 내년 3월까지는 연구소기업 13개 신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13개 기업에 총 21억 1,000만 원을 직접지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예비창업자를 38명을 발굴을 했고요. 또 총 8건의 신규창업을 달성했고 또한 이번 사업기간 내에 10건 이상의 창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기관과 지역혁신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밀착형기술개발과 그다음에 특화성장지원사업으로 11개 기업에 10억 원도 직접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육성, 특화성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강소특구 내 입주한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페이지 925쪽에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 공간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000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이제 신규인데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이지요? 내년 2월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네요?

위원님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 공간은 창업주택이 아니고 창업주택하고 바로 앞에 엔지니어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브릿지 공간에 공간이 좀 나서 거기를 창업지원시설을 갖다가 좀 넣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재배치와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2억 2,000.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규모 현황은 총 176평인데 브릿지 거기가 몇 평 정도인데 공간재배치비용으로 2억 2,000인지, 이것이 인테리어나 할 때 평당 가격이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전체 거기는 보면 사무실처럼 반듯하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로비처럼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약 한 58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평수로 치면 176평 정도 됩니다.

총 공간은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브릿지 그 공간, 인테리어를 예정하고 있는 그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냐고요.

176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176평짜리 인테리어 비용 2억 2,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싼데, 평당 1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알겠고요. 바로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도비직접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총 예산 사업비가 13억짜리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3억짜리이고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이지요?

예, 여기에 13억 예산은 2024년까지 5년간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5년간 예산인데.

예.

작년에 5,000만 원 했어요.

작년도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1억이 지원됐고.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그것도 추경에 9월 이후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5,000만 원을 잡고 올해 1억이고.

예, 2회 추경에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이지요. 21년도 1억 2022, 23, 24 이렇게 계속 좀 액수를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지속사업으로.

연간 1억에서 2억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2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4억, 2023년도에는 3억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도비 1억 받아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비 꼭 받아야 되지요?

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도비 지금 5 대 5에서 7 대 3 내지는 어떤 것은 9 대 1로도 가고 어떤 것은 9.5 대 0.5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 필히 50% 받아내셔야 됩니다, 도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 912페이지에 현수막 제작비용이 500만 원에 5만 원씩 100장인데 이것 현수막이 전 부서 행정부서 보면 한 4만 원, 3만 원, 33,000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5만 원인데 비용을 줄여주십시오. 달아주시는 것까지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관내는 보통 하는 때에는 2만 원, 3만 원 하고 관외가 5만 원이거든요. 비용을 좀 줄여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미래자동차 육성에 이것이 20억 중에 삭감이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삭감되시는 건가요? 이것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조금씩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예산이 100억 중에서 지금 20억만 확보하신 거잖아요?

예,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5억하고 35억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첨단함정연구센터 128억 총예산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순수한 국방부, ADD 국방과학연구소 국비, 전체 국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북면에 동전지식산업센터는 총예산은 490억을 잡으셨는데 확보는.

일단 용역비만 좀 얹혀 있고요. 아마 내년 후반기부터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직 미선정이라고 보고가 있는데.

예, 공모는 내년 2021년 1월에 선정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되실 사업이라고 보시지요? 과장님.

예,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돼야 되고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916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80만 원 5개사 400만 원인데 이것이 보통 몇인 기업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916페이지.

5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5개사면 50만 미만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에서 생기고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소규모 건설 120억 이하에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내용이 이것이 5개사 지원인데 그 내용도 저희가 관여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원래 안전관리자라거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이 형식적이라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

그 내용까지 저희가 관여합니까? 시가.

내용까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 설비를 새로 하거나 이전 하거나 장비를 새로 구축할 때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할 때 이에 따른 재해예방을 하라는 어떤 그런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나중에 좀 지금 금액이 적게 가지만 저는 이것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내용도 보건관리자든 안전관리자든 의무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것까지 좀 달아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역시 기업사랑 음악회 현수막 제작은 10만 원인데 이것은 음악회라서 보통 현수막이 아니라 크게 가는 것 같아요.

예, 현수막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면 비싸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지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18페이지 보시면 청년친화형산단 회의 자료가 있는데 청년친화형산단을 계획하시는 것은 어느 방향이시지요? 이것 내용이.

창원국가산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산단고도화사업이 있고요. 청년친화형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선도산단 빼고요. 청년친화형산단 2018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근로자 친화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라, 그리고 청년이 좋아하는 신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유치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국가산단고도화사업하고 스마트선도산단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 청년친화형산단 사업은 아마 내년부로 스마트선도산단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편입되어서 아마 사라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질의를 제가 서면질의 예상 관련해 드렸던 것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 방산항공산업에 관하여 기존의 기지원 시책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좀 자세히 주셔서 이 산자부 지침부터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방위산업 신규고용투자촉진하고 특별지원보조금지원을 이 자료를 보니까 회사 2건이 나가셨거든요. PMG와 한화디펜스에 하나 24억 9,000하고 20억에 나가셨는데 이것이 더 원하는 기업들은 없었나요? 과장님 혹시.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요.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아, 예.

촉진보조금은 투자유치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이 2개 기업 외에도 저희한테 이렇게 우리도 좀 받을 수 없냐라고 하는 기업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촉진보조금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준이.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에 의논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산자부 9월말에 기계와 항공, 제조 등 3,000억 규모 특별금융지원을 신청을 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시 신청규모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것이 발표되고, 시행발표 됐는데 아마 시행까지는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청되었거나 혜택을 보는 기업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련 과장님 부서 업무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파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료에 보면 신남방‧신북방해서 그동안 우리와 거래가 있었던 쪽하고 계속 그쪽을 거래를 터야 돼서 이것이 기계장비종합지원센터 구축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예요?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순수하게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상비즈와 YIDEX를 통해서 이번에 굉장하게 신남방 쪽에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쪽에 굉장하게 수출을 이루어 내었고요. 신북방 쪽에는 아직까지, 아마 신북방은 아무래도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부터, 재작년부터 러시아 쪽에 어떤 수산물 쪽에 거래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922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뿌리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이것을 올려놓으셨는데 사실은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청년프로젝트로 장인프로젝트 쪽에 저희가 인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쪽이 조선이든 주조든 금형이든 도금이든 이것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주력인 자동차나 기계나 조선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 실태조사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또 뿌리산업공정개발지원에 국도비 직접지원 5억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에서는 기업에 저리저액자금이나 보증지원을 더 해 달라, 기존 매출대비 70% 이미 이것이 감소를 했는데 추가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아니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해 달라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희 시 진행이 어느 정도인가요?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실태조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저변이 돼 있는 이런 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업 자체에 있어서 창원시가 워낙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 기반을 받쳐주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큰, 뭐라 그럴까, 눈을 돌리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뿌리산업은 지금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생활기술연구소 생기원 쪽에서 대부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생기원 본부는 없고요. 진주에 생기원 센터가 하나 있고 양산에 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뿌리산업이 가장 많은 창원에는 뿌리산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근거를 갖다가 뿌리산업에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 자체에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 조사를 하시면 과장님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면적인 조사가 아니고 예산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태조사 수준이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뿌리산업을 지원하려 그러면 어떤 쪽에 정책을 갖다가 딥슬립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이 없네요?

이제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고용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그런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 10인 미만의 이런 뿌리산업이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시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가는 저희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경제살리기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단공 이 자료에서 보면 국가산단 내에 있는 1,800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기간, 이것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 총 41억 원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다 하고. 이 집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임대료 감면 건. 국가산단 내 입주해 있는 기업의 임대료 감면 건 이것은 자료가 있나요? 저희 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그 부분도 아마 경제살리기과에서.

경제살리기과예요?

예, 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자료가 전략과에서 와서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라기보다 시장님 얼마 전에 지금 디지털 창원형 뉴딜에 관해서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서 같이 발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25년까지 4조 9,339억을 들여서 창원이 어떤 스마트뉴딜에 창원형 SOC를 시작한 곳으로써 거점이 되겠다, 지역별 거점을 지정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안을 한 큰 그림이신데 지금 이것이 휴먼뉴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늘 알던 대로 스마트제조인력을 양성한다든가 AI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청년을 한다든가 이런데 돈이 비교적 조금 적어서 2,277억이고 나머지 디지털뉴딜은 1조 7,306억이고 그린뉴딜도 2조 9,756억인데 이것 휴먼뉴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는, 같이 매칭 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이 정도 규모지요? 현재 과장님, 어떤가요?

산업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뉴딜해서 R&D라든지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그리고 우리 창원시를 통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제조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 그리고 AI인력 양성사업 그 외에 다양한 취업지원 이렇게 연계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예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뉴딜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현재 코로나 때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나누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어떤 선거용이라거나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했던 것처럼 뒤에 성과까지 고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과가 날 수 있는 물론 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밀하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한 가지는 그린뉴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 자료 발표에 의하면 다섯 번째 개발한 가스터빈 사업을 지원하고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데 제가 이 에너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를 두산에 이런 가스터빈은, 물론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만,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가 않지요.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서와 시장님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이 많아서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916페이지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해서요. 창원시 임상시험 연구인력 지원 1억 그다음에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 1억이 있는데 이것이 임상시험 연구인력 지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신산업 쪽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헬스바이오와 의생명 쪽입니다. 물론 이 헬스바이오와 의생명 쪽이 다른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헬스바이오, 의생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가 필요한데 임상시험연구, 다른 말로 임상시험코디네이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신약이나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오면 이 효율성을 이렇게 검증하는 인력입니다. 이런 인력이 경남이, 창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서울이 1,000명이라 하면 부산 한 100명, 창원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앞으로 양성해서 의생명이나 새로운 어떤 신산업에 연구 인력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라는 그 근거는요?

올해 한 30명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창원 삼성병원과 관내 대학을 연계해서 교육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내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인원이 한 1,500명 됩니다. 경남대, 창원대 다 합하면, 간호대학 출신도 있을 것이고 이런.

30명한테 이것 주는 거예요? 1억이.

예, 30명에게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0명이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예, 처음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조금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스마트국은 사실은 이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짜리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략산업과가 35건, 신성장 31건, 산업혁신 22 이렇게 있어요, 3,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이. 그중에서 신규가 전략 4건, 신성장 5건, 산업혁신과 6건이 있는데 전부 다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기 며칠 전 이렇게 준다 말이지요. 사전에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좀 설명도 좀 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삭감한다고 했을 때에만 와서 이것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신규 건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이 기존에, 예전부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부족한 부분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수당으로 이것이 지금 4억 500이 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창업수당을 지원하고 나서 현재 그러면 이것이 살아남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도 있겠네요?

현재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갖다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과장님 언제쯤 나오실까요? 혹시 결과가.

12월 안으로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10일 안이면 좋겠습니다. 저 좀 꼭 좀 주십시오. 제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925페이지 보면 스타트업 실태조사와 발전방안 연구인데 이것이 경제국에서 하는 그 스타트업 청년지원은 아니시지요?

예, 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 실태조사 일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술기업스타트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원금 나가고 어떤 성과도 있으시겠네요? 과장님, 데이터가.

지금 스타트업 실태조사 이것은 지금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는데 창원지역의 스타트업은 서울이나 아니면 중부지방에 비교할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트 지원 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지만 지원의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스타트업 지원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해서 실태조사와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16페이지 중간에 임상시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우수선발을 한다고 대학병원하고 지금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다른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잡으면서 지금 대학병원하고 한 번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사항은 없고요. 구두적으로 창원삼성병원과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지금 우수학생선발 삼성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위주로 갈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창원에 한 1,500명이 된다 했는데요, 이 관련 학과가.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에 1,100명 제일 많습니다.

예.

창신대, 문성대 있는데 졸업자 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생들이 우수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시험을 치고 나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자리는 사실상 창원에도 많이 있지만 또 일부가 위쪽에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병원으로 다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젊은 층 졸업생들은 최대한 자기 시험에는 시험을 치고 우수 성적이 나오면 타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인재, 우리가 금액을 우수선발 학생을 통해서 한다면 과연 몇 %가 우리 창원에서 남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명 중에서 30명이니까, 그렇지요? 겨우 한 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상층 학생들은 여기에서 남는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올해 잘 평가 분석을 해서 올해 해 보고 평가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 대부분들이 성적은 교수님들이 그것을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아, 우수하니까 삼성병원 연계해서 여기 한 번 가봐라.” 그러면 과연 학생들 중에서 중상층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상위급들은 전부 다 타 지역으로 가겠지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두상으로 삼성병원과 합의를 하지 말고 정말 교수가, 그 학교 교수와 그리고 병원에 있는 교수와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이것이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인재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를 다 해서 또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은 매년 이어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교수님들하고 학교하고 지정이 안 되어서 한 번 딜레이를 시켰다 다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인력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중에서 박사급이 6명이고 나머지 석사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방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공을 전환을 했거든요. 해서 이 방산대학원은 교육시스템이 학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한화시스템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특히 기품원까지, 국방기술품질원까지 관련된 교수들이 와서 같이 협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년도가 올해 8월 30일 끝이 납니다.

예.

끝이 나면 취업이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있을 텐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석박사급이 창원에 방산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창원에 방산기업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보다는. 한화디펜스나 이런 쪽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지금 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우수인재를 키우면서 우리 창원시도 지금 현재 인원 모집하는 것이 예전만큼 안 그렇습니다. 업체가, 흔히 말해서 경제가 돌아야 인력도 또 추구를 하는 부분에서 인재를 이렇게 키워서 정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박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요구했던 이 인재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이제 8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지켜보고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한 번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기업 맞춤 첨단기술 인력양성 산업혁신과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산학협업을 해서 위탁훈련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미리 20년도는 예산을 이제 2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시행 자체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것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산업은 신규사업으로요.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 좀 예산 확정단계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전기연구원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10개월 동안 월 180만 원씩 그리고.

아, 행안부에서 직접 사업을 같이 내려 보내…….

예, 이것을 산업진흥원이나 전기연구원하고 co work를 해서 우리 강소특구에 입주한 연구소기업을, 연구소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월 180만 원씩 급여와 그다음에 주거정착금, 교통비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연계를 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학년 재학생, 우리가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 경남대 같은 경우도 졸업생 되면 전기연구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직하듯이 취직이 되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다시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이 지금 7개, 8개가 내년 초까지 13개가 될 것인데 여기 연구소기업이 사실은 예산 규모라든지, 아, 그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넉넉한 기업이 있고 부족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소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이런 코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급여라든지 정착금,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특구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들의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좀 줘서.

지금 현재 강소특구라 하면 성주동을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성주동에 우리 산단이 완료가 되고.

예.

기업체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섰습니까?

지금 기업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연구원 안에 사무실을 조정해서 한 20여개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또 한 14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입주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LBTS 부지에 기업입주공간을 캠코에 위탁 의뢰해서 짓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또 창업보육센터 옆에 건물을 증축해서 한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또 입주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창업기업이라든지 연구소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연구실에…….

예,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제 이것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이 초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1억 2,000 해서 시행을 만약에 해서 잘 되면 추진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강소특구의.

확보를 할 수 있고 만약 안 되면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강소연구원 입주 내 공간 6억 5,000만 원.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건립을 자리에 입주공간이 부족해서 건립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연구소, 연구원 옆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따로.

그 전기연구원 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공간이 다 차서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 2,600평 정도 증축해 주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연구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 옆에 부지는 따로, 우리 시 부지가 따로…….

전기연구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따로 있네요.

예, 조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기연구원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은 사실 줄을 서서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일단 시비로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 입주를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6억 5,000이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안 그러면 건물만 들어간 것인가요?

2층짜리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주는.

예, 증축을 해 주는 겁니다.

증축을 해 주는 것만.

예, 그 옆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성장산업과에 926페이지 창원시 중소벤처펀드 조성해서 3억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선지출로 5억을 갖다가 선지출하셨고 토털 20억 지출할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소벤처펀드를 20년도에 예산 5억을.

선지출하셨고.

예,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 투자액을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 다 드렸고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12월 2일 벤처투자 매칭데이를 6개 기업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은 투자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5개 기업은 2, 3차 심의를 더 해서 약 한 2~3개월 후에 다시 투자가 결정되고 내년도에는 6회 정도 매칭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로봇랜드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랜드 재단 인건비가 6억이 돼 있습니다. 이 6억은 도비도 6억을 받고 시비도 6억을 받고 총 12억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예,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소관이 산업진흥원인데 산업진흥원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이 17%를 감액을 했어요, 자기 연봉을.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보전이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로봇재단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털 근 60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때 업무보고 시간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재단 자체가 도와 시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대처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우리 시의 주장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6억에서 10%를 감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비까지 그대로 내려왔을 때 5% 감한 것밖에 효과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를 감하면 도도 10%를 감해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50 대 50으로.

5 대 5로 딱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년째 인건비는 증액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솔선수범해서 제가 밑에 있는 부장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보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일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여의 10%를 반납하셨지요? 몇 달간. 이 로봇랜드재단에는 이것이 단기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저도 임원으로 돼 있고요. 이사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께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좀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특히 위에 원장님을 포함한 관리자 측면의 어떤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17%, 원장님의 연봉이 17%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또 뭐 수당해서 한 400만 원 정도는 더 업이 되어, 새로 신설해서 됐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그다음에 본부장까지 이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단시적인 부분이지 내후년 22년도 이때 돼서는 또 활성화돼서 그때는 더 많이 받아 가셔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것을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기금에, 지금 우리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이번 용도는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 기금 나머지 사용을 하면 충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한 100억 깎였는데요. 100억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금 예치금이 한 132억 남아있습니다. 132억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차보전 나가는 돈이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아마 작년에, 올해 거의 많이 부분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적지 않을까 판단해서 충분히 예치금 132억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지 않았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예상하지만…….

예, 아마 내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내년도 어떻게 결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 기금을 어느 정도는 자꾸 충당을 시켜 놓고 또 지급을 하고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창원시가 지금 자꾸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기금까지 자꾸 사용하고 바닥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충당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변경된 예산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5년에 설립된 이후로 올해 2020년까지는 창원시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기업지원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진흥원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경쟁에 의한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번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심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운영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예산은 전액 창원시 위탁사업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은 전략산업과 본예산 내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63억 4,41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운영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래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6명의 신규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노동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급여 및 수당 부분의 일부 개선점을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가 금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비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에 의하면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반영함으로써 30% 감액 편성한 결과 금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운영 예산은 63억 4,400만 원이 감소된 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저희 진흥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은 창원시 각 담당 부서에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별도로 교부되어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하는 첫해로써 코로나19의 극복과 다양한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과 창원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조병선 계장님이 산업진흥원 하는데 왜 여기에 앉아 계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선 계장께서 전략산업과 주무계장으로 저희 진흥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담당을 하는데 계장님이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시나요? 보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략스마트혁신국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 있을 때 미리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진흥원 하는데 갑자기 계셔서 나는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예.

예.

예, 이것이 협조사항이고.

문제는 없다는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관내출장여비를 표기를 70%라고 해 놔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18만 2,000원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6페이지 여비 부분에 관내출장여비에 70%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18만 2,000원으로 금액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본청은 18만 원으로 일괄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셨는데 산업진흥원은 출장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식을 복잡하게 써주셔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외에 출장은 관내가 아니고 우리 여기 창원을 벗어난 중앙이나 사업을 따기 위한.

아니요, 과장님 관내출장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요?

예, 관내.

관내여비는 우리가 통상 한 달에 12일 이상만 하는 것 같으면 26만 원 되는 그런 하루 출장비가 2만 원씩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우리 직원이 한 50여명 되지만 실제 출장 간 날짜만 해서 드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또 지급을 그렇게 안 하고.

예, 그렇기도 하지만 시 전체로 보면 이 돈이 한 145억에서 한 150억 예산이어서 저는 관내출장여비를 한 2년째 쭉 관찰해 오고 있는데 부서가 풀로 가지고 가시던 것을 작년부터는, 만약 구암1동이 100%이면 구암2동은 32% 집행이고 이래서 이것이 일괄이 안 맞습니다, 동 업무는 비슷한데.

예.

그래서 많이 줄여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긴축을 하셔서 올해 전 본청은 다 18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26만 원으로 그러면 쭉 가신다는 말씀이신지 옆에 곱하기 70%가 있어서 18만 2,000원을 가신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 질의 드려요,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예.

일단 저희들이 26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한 본예산에서 70% 해당한 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18만 2,000원만 잡으셨다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을 22,000원 곱하기 85권 70%인데 22,000원은 한 개 가격이 아니라 이것이 연 몇 회 나가시는 가격이에요? 연 몇 회가 나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인데 내년에 이것이 2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2만 원 조금 넘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

1개 가격이에요? 과장님.

예?

1개 가격?

1개 가격인데.

혹시 이것 샘플 있으세요? 지금 들고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샘플 지금.

없으세요?

혹시 작년.

이것이 본청은 바깥에 약간 귀빈들에게 드리는 비싼 것도 2만 원인데 좀 비싸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아, 그렇게 생겼어요?

(다이어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올해 샘플입니다.

그것이 1개에 2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싸 보이기는 해요.

저희들이 이 가격에 맞춘다기보다는 견적을 봐서 최대한 싸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수기든 복합기든 기존 계약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 후불정산 하시는 식으로 계약 관계를 좀 바꿔주시고요.

예.

다음은 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기획에서 이것 전 부서를 확인하니까 업무에 유관하지 않은 부동산 교육 이런 것도 사이버로 들으시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 점검해 보셨어요? 업무 유관한 교육만 사이버 하시나요?

저희들은 그쪽에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직무내용이 쉽게 말하면 직원들 성희롱 관계, 청소년 무슨 이런 관계에 따른 필요한 교육을 하지, 다른 일반적인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직원복지라고 봐서 꼭 업무유관 아니어도 되는데 정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교육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염려 때문에요. 밑에 회의운영비 보시면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채용 심사, 주민예산 뭐 이러신데 보통 인사는 참석수당이 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30만 원은 좀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어떻지요? 이것 70%면 21만 원이신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만 원, 1시간에 참석하는데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시간에 따라서 더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장님, 이것이 본청은 이번에 보통 7만 원이 기본이고 2시간 넘으면 3만 원 추가하던 부분도 일괄 다 7만 원으로 본청은 허리띠 졸라맸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 얼마로 줄여주실까요? 추가 부분을 좀 감액하시면 원장님 좀 어떻게 되실까요?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추가를 빼 버리면.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많아봐야 추가 없이 8만 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7만 원으로 가거나 다 그렇게 했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저희 지금 시청에는 1시간당 7만 원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저희들은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20만 원, 3시간 되면 30만 원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출연기관은 우리보다 조금 틀린 경우도 있고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거 하는 것은 다시 또 규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최소한 저희들이 회의도 좀 작게 하면서도 주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것으로는 70%이니까 21만 원이신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이것이 그러면 2시간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시간으로 올린 것인데.

예, 3시간으로 올리신 것.

예, 올린 건데 저희들이 회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지더라고, 보니까요.

예, 2시간 연장되고 3시간도 되지만 올해는 본청은 다 추가 3만 원을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7만 원만 하십니다, 일괄. 그러면 여기도 가격을 지금 조정을 해 보십사 하시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규칙을 안 바꾸더라도 올해는 코로나기 때문에 멀쩡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올해 코로나 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수당 관계가 만약에 조금 실정.

과장님 너무 안일한 대답이시고요. 기업은 지금 저리융자 70%까지 목에까지 다 차서 더 이상 융자가 안 되는데 특별업종지정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지만 시가 돈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지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말씀 하시지요? 이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8페이지 사무실임차료 우리 사무실이 창원과학기술원에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이 2,200만 원이나 전년도보다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호실이 7개입니다. 7개인데 한 호실에 한 30평 좀 되면 약230평 정도 우리가 진흥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평당을 계산하면 평당에 한 2,800원꼴 치는데 이것이 1년을 치니까 한 5,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창원과학기술원이 어디 것이지요? 소유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테크노파크 소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대부분 무상으로 썼는데 올해 중반기부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사무실 임대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540만 원이라는 돈은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 부분이고.

예, 정확하게 상반기는 아니고요.

본예산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800만 원 아니에요?

예.

이것 좀 협상을 잘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임대료 깎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좀 협상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지출시스템 뭐 개선해서 7,1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이 예산 결재가 지금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릴 때 이것 수기로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왔다 그러면 그 1억을 그대로 전산시스템에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1억인데 2억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연결되는 작업을 다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이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우리 이런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표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의 어떤 그런 처리를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개선을 하길래 7,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자동이체지출시스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직접 수기로 은행에서 출금, 입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 연계 내용 이런 것을 다 수기로 적는 것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이 시스템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회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인사관리시스템하고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런 항목에서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이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결산감사수수료 이것이 올해 하여튼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 700만 원으로 이것 너무 과하게 인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0만 원 가지고 회계결산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 긴축을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서 500만 원 했는데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겨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작게 잡은 것이 이렇게 잡은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계약해 보면 진짜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 회계가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회계도 그렇지만 각 충전소 별로 회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5~6개 되는 이런 회계를 한다 하니까 회계사에서도 금년도까지는 500만 원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하려고 해서 조금 더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왜 결산을 맡는 회계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회계결산감사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그랬을 때 회계사가 널린 것이 회계사인데 이것이 왜 안 해 주게, 이 금액이면 우리 산업진흥원 규모 같으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회계뿐 아니고 지금 충전소마다 전부 다 결산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수기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 위원 말씀대로 더존 전산시스템 이것도 돈 올라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은행에도 지금 수기로 옛날 20년 전에 한 수기로 해서 다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품의내서 지출내고 하는 이 은행과 연동이 돼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회계 관련 하는 것도 그런 수의되는 사항을 전부 다 이런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개선하고 나면 아마 저희들이 수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아마 회계 관련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 그 수선유지비에 보면 회계, 인사시스템 유지 보수료를 갖다가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룹웨어도 마찬가지고. 전자결재 서버임차료, 서버가 구축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으로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감사수수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려요. 감사수수료는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할 때 그 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그리고 예산지출 시스템 개선비도 마찬가지고, 위에 회계인사시스템이 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산업진흥원은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런 일반관리비 성격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그런 내용들 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성과급도 1억 1,000이나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성과를 잘 내고 해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더 준다라는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산감사수수료라든지 시스템개선 이것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3억 9,000인데 사실상 47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0%, 운영경비는 70%의 예산만 잡아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하려고 하면 인건비 20%하고 운영비 30%를 나중에 사업비에서 다시 우리가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성과급여 사업비에서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 39억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그 사업비에서 나중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예산에 잘 편성을 해 놔야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운영비를 70% 수준으로 지금 다 맞췄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회 회의 참석하면, 1시간에 10만 원이고.

예.

예.

10만 원 돼 있습니다.

2시간에 20만 원.

3시간, 4시간 넘어가면 30만 원.

성과급은 2021년 성과급 2020년도 금년도 한 성과에 따른 금액인데 성과편성지침에 보면.

성과 관련 지침.

이것은 뭐 행자부 쪽에 나온 지침이 따로.

출자출연, 제가 답변을.

예, 거기 지침에 있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받았을 때 최대가 S가 210%…….

예, 거기에 따라서 최대 210%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180%까지 책정을 해 놨고 그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고가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210% 이제 S.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468페이지 구암2동 주차장 조성 건에 지금 증액을 전체 이번 회기에 8억 요구한 건 중에서 보상금과 토지감정가, 물건감정가, 이주비 1억 5,000 증가 부분에서 3억 7,000 요구 부분에 대하여 저는 이것은 감액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기획에서 애초에 사업비로 올린 것은 21억 8,000만 원이었고 현재 저희 경제상임위에 25억 5,000 예산을 총액으로 올렸는데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주비 반영이 누락되었고, 가감정 금액을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다 이런 부서의 태만과 해태, 의무 이런 것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추진 당시에 저희 창원시는 명백히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야간주차율 확보로 50% 미만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 회원구의 구암2동 주차장은 회원구 내에 10위권에 들지도 않은, 그 담당부서에 확인으로 17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올라왔던 구암1동도 있었지만 2위부터 16위까지가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이 주차장법에 있어서 야간주차 확보율 50% 미만이 아닌 84.1% 지역인데 지역구의 어떤 위원님들이나 일부 그 지역민의 그런 주도에 의하여 애초에 주민 동의가 있었던 지역은 동진빌라였지만 주민동의를 받아가서 사업지를 아예 옮겨버린 그런 건이었고 당시 주민의 서명을 받았던 2,500여건도 제가 확인해 보니 1호선에서 받았던 것처럼 서울, 부천 역곡, 소사, 개봉 이런 식으로 받으셔서 해당 지역민의 어떤 민원도 아니었던 건이고 동에서 구청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지역에 대한 것이어서 저희 위원회가 이것에 대하여 지금 추가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명백히 주차장법에 위반이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가시지요.

8억 아니고 3억 7,000.

8명.

최영희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경제상임위 부분만 776개 정도 대략 올라왔고 개당 5만 원씩이고 특별회계는 5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밖에서 알아보았을 때 창원시내 관내는 게시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여타의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고 이 업체가 많지 않는 외곽지역은 5만 원까지인 것으로 제가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나 다른 쪽에서 다는 것도 보면 크기가 대충 저희가 이제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 단속현황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정도, 시청 게시대에 게재하는 정도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이어서 행정과 자료도 그래서 저희도 좀 이 비용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것만 한 776개이지만 4개 상임위로 하면 이 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나 싶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그냥 버려지거든요? 재활용해서 마대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대로 쓰이거나 해서 부서별 어떤 개수 제한이라거나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이 환경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권고안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 그래서 이번에 1만 원을 삭감하여서 5만 원을 4만 원 정도, 55,000원을 4만 원으로 저는 그런 감액안을 내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1건 1,700만 원 등 총 5건 7,8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마산합포구 1건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