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시정연구원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향은 연구의 질적 내실화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창원시정에 대한 맞춤형 미래 비전 관련 연구를 강화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과 윤리경영체계 확립으로 낡은 관행혁신 및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목이 이래서 듣기 좀 불편하시죠?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3억 3,194만 5천원으로, 작년 대비 1,55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내년도 사업수익으로 수탁용역사업비 3억원, 기본재산 출연금 기금예치 이자수익 683만 9천원, 창원시 출연금 29억 2,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2020년 회계연도 수탁용역수익 1억원을 더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33억 3,194만 5천원으로, 역시 1,55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는 23억 1,768만 5천원으로서 3억 909만원이 증가하였고, 여비, 행사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는 합해서 3억 6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7,22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1,900만원, 연구사업비는 3억 7,400만원으로 4억 571만 2천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용역사업비 3억원과 법인세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 중 증액은 총 5억 2,8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인건비 기본인상분 및 퇴직급여 적립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작년에는 연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이전 반영되어서 증액된 인건비 3억 909만원과 수탁용역사업비 2억 1,416만 8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 중 감액은 총 5억 1,3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여비 감액분 3,120만원, 행사홍보비 감액분 1,3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 인건비 예산 항목을 인건비로 이전 반영하면서 연구사업비 4억 57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한 표로써 나타낸 것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 7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수식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입부분은 사업수익하고 자본적수익 뭐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 쪽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 그리고 연구사업비는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수탁사업비가 한 2억 정도, 그리고 법인세, 기타 다른 데는 거의 여비 또는 운영비 형태, 행사, 홍보 비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억 한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연구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미쳐집니까? 아니면 당연히 적립되어야 될 퇴직금 형태의 금액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한지가 좀 오래 된 수원, 수원 시정연구원은 전체 인원이 70여명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제일 늦게 작년에 출범한 데가 용인인데, 용인보다는 우리가 좀 많고, 수원보다는 훨씬 적은 이런 정도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GDP, GRDP 또는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교나 분석을 한 지표 가지고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 지표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4개시의 지표를 가지고 아직 대비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연구원이 태생적으로 지방에 있으면 워낙 수도권하고 차이가 나서 역설적으로 괜찮은 연구인력이 오게 하고, 온 연구원을 잡아 놓으려면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 연구원 같거나 이상은 보장이 되어야만 좋은 인력들이 오고 계속 평생 직장으로 머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당히 이직률도 좀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지고, 서울·경기 쪽으로 인구가 집중화 되고 있는 현상들이 더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정연구원만이라도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기여하고 그러한 직원들이 제대로 조성된 정주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연구나 노력도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족들이 이 지역에 사는 경우도 있고, 주말부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로 김해, 마산, 부산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거의 다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창원에 옮기라고 권유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권유는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주 여건이 조성된다든지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직업상 그렇게 근무만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장님의 애정어린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연구활동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이나 연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교육과 연구가 같이 수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배고프지 않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잘 해야 되고, 또 시정 연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기여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도 이것저것 봅니다. 보는데 2019년도 12월 기준에 보면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숫자는 몇 분입니까? 현원이.

시정연구원에 그런 부채가 전혀,

아, 그래요?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채무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한 번 보겠습니다.

유동부채가 11억 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평가결과를 보면서 이게 왜 돈이 적어지고, 숫자가 적어졌는가 이런 걸 분석해 보는데 경영평가 총괄표에 쭉 보면 크게 5가지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경영의 성과, 사회적 가치 이것을 나누어서 세분화시킨 리더십, 그리고 경영시스템, 주요 사업, 경영효율성과, 일자리 고객만족성과, 사회적 책임 이리 쭉 있는데 평가를 내어 놓은 것 보면 경영효율성과에서 점수를 조금 적게 받고 있네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과제 성과라든지 일인당 연구실적 보고서에 관련된 실적이 적어 가지고 점수가 낮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가 검토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경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수탁용역사업비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제가 볼 땐 용역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다 고생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도울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시에서도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적으로 용역을 많이 만들어 오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도 하고,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평가한 게 2018년도 실적을 아마 작년 중반기에 2019년도 나왔지만 그 평가는 그 전에 거거든요.

여기 얘기로는 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올해에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수긍하고 따라야 하지만 우리 연구원 같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좀 특수성이 있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기획과제 20건이면 100%, 15건이면 70%, 예를 들면 이리 정해진 틀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하는데 연구 특성상 그 해에 굉장히 묵직한 과제가 많으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연구원이 붙어서 한 과제를 6개월, 1년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건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과제들은 그렇게 한 건으로서 평가를 받는, 좀 불합리한 것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통합 10년, 향후 10년 기획 같은 이런 것은 1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했거든요. 그것도 1건. 예를 들면 다른 정책과제 3개월짜리나 이런 것도 1건,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알겠고, 지금 경영평가라는 구성을 봅니다.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산대학 교수나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연구소 소장이라든지, 그리고 회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지역 사람이 아닌 여섯 사람이 각 영역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체로 잘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대목이라는 거지요. 지금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평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고요.

저도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성과급, 상여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전년도의 예산액에 비교해 보면 이번에 큰돈은 아니지만 다 인상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우리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익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추경 때 좀 예산을 잡고 이러면 인력 충원도 하고 이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존재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 우리시정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110% 기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위원님, 이것은 추정해서 예상을 해서 130%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A등급 맥시멈이 150% 거든요. 그럼 130% 정도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런데 평가가 잘 되어서 S를 받으면 최고 2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더 줘야 되니까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부탁을 좀 드리고 하겠지요. 추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연구사업비가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 버렸는데 전년도에는 기본연구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본연구라는 게 어떤 게 기본연구입니까?

반토막난 게 주된 것은 저희들 연구 과제별로 비정규직,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독려를 받고, 안 하면 사유서를 계속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지금 조직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얼마나 정규직이 필요할는지,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내년쯤에 바꿀려고 하는데 대개 10여명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규직이 되면 연구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기본 인건비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고, 그 외 연구비는 저희들이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들을 시에서 따로 위탁을 하지 않는 우리 자체 연구를 위해서 현안 과제들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자체연구사업비입니다.

보통 정책연구 비용은 850 정도를 받고, 현안연구가 더 비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에서는요.

현안연구는 그때그때, 좀 긴 보고서 쓰는 형태의 연구거든요. 주로 한 달 아니면 두 달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심층적인 면접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들이 없기 때문에 현안과제가 제일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과 도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방력 보강 및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의 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68억 2,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0억 7,251만원보다 97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050억 9,6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8억 7,915만원보다 82억 1,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82억 6,807만원보다 49억 5,286만원 증액된 432억 2,093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3종입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대응예방과는 전년도 예산액 7,155만원보다 1,230만원 감액된 5,924만원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73억 6,533만원보다 5억 8,552만원 증액된 179억 3,405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 예산액 9,117만원보다 1,440만원 감액된 7,485만원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213억 639만원보다 15억 5,674만원 증액된 228억 6,333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97억 9,535만원보다 11억 4,851만원 증액된 209억 4,38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83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85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317억 2,92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317억 2,921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운영사업은 145억 1,909만원으로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793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운영사업은 30억 6,035만원으로 현장대응능력 향상 등 4종입니다. 예산서 799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운영사업은 29억 4,406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806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22억 7,548만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등 6종입니다. 예산서 809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운영사업은 43억 535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6종입니다. 예산서 816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운영사업은 46억 2,486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6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세금이 적소에 유용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안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785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4천만원 있네요. 소방장비를 매각해서 생기는 수익금인 모양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소방차량하고 소방장비 불용물품 매각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 하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설명하시네. 예를 들어서 불자동차를 팔았다는 뜻인가요? 노후 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몽골하고 몽골에 소방차 4대하고 어제도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물탱크 차를 3대를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 불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난 후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소방정책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고,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그게 펌프차든지 간에 일정, 연수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km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넘으면 처분을 해야 될 테고, 그랬을 때 그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라 한다고 한다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47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불어 책임감도 부과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이 되므로 해서 크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전에는 담배소비세의 20%만 소방장비 구입비나 이런 비용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45%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정해졌습니까?

예, 확실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25% 2015년도 담배값 인상되면서부터 25%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30, 40, 50 지금 45% 까지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20%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4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25%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 모집한다든지 할 때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인건비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장비,

장비구입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자원개발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겁니까?

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원래 자원시설세는 시도세인데 우리 창원시에 한해서 소방사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창원시세로 관련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원시설세는 우리 고유세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되어 가지고, 소방정책 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채용 부분은 소방청에서 중앙에서 다 채용을 하지요?

정원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만 기준 인건비 이런 거는 따로 하지만 몇 명을 채용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특히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본부장들은 중앙에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그대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 본부장은 소방청장이 직접 인사를 하지만, 실제 임용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실제 임용권자는. 그리고 저희들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창원시장님이 임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용이나 현장지휘에 대해서는 국가직으로 되므로 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마냥 기뻐했습니다마는 정착화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아무튼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받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코로나 사태에 보건소와 더불어 창원소방서가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8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중간쯤입니다. 288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시보임용 예정자 전체금액은 나와 있는데 부기가 조금, 몇 명을 예상하고 추계를 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게 그러니까 100명이 아니고 99명입니다. 그래서 12주씩 교육에 들어가는데 75명, 25명 나눠서 입교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인원은 99명 임용이 되어 있고, 교육 차례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라고 부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입교 기수가 있는데 100기가 있고, 101기가 있는데 100기에서는 그러니까 75명이 들어가고, 101기에서는 아마 24명 정도 이렇게 입교할 예정입니다.

전체금액을 추계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지요? 289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공상소방 공무원 6분이네, 그지요? 이 내용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원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건 병원에 입원했다기 보다도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미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고, 올해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셨네요?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보니까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예를 들어서 289쪽에 소방정책과에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위원장님, 세입에서 세출로 넘어갔다 그지요?

넘어갔습니다. 임차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본부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점검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본부기능을 하다 보니까 각 관서별로 업무를 추진해야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수시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일 출장이, 관내 1일 출장이 18만 됩니까?

하루 금액이 아니고, 1달치를 일인당 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일 2만원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면 편하겠구만, 1일 2만원. 내가 너무 높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소방 점검 이런 부분도 정말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과하다는 이런 말 우리한테 사실은 많이 해요. 점검 걸리고 나면, 소방점검하고 나면 여기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잖아요, 그지요?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긴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해결해 줘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의적절하게 좀, 정말 하는 건 원칙이 맞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세입과 세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추운 날씨에 빨리 보내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도록. 혹시 119종합상황실 체계가 해상하고 지금 간간이 뉴스를 보든지 언론에 보면 지나가는 어선들이 발견해 가지고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아직도 해상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해상에서 저희들이 화재라든가 구조구급을 접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동화재속보설비라 해 가지고 거기서 감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육상에서 일반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예를 들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 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소방본부의 역할이라든가 업무는 광역시에 준하는 완전히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보다는 광역시가 더 상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 대해서는 더 크게 변화라든지,

현재의 체제와 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부림지하시장에 비상문을 제가 며칠 전에 주민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 천으로 해 놨던데,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요즘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혹시 청소년들이 으슥한 데를 찾다 보면 비상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지 않나, 거기다가 어두우니까 불 켜다가 화재 위험도 있을 거고, 그 상태를 왜 그렇게 비상문을 개방형으로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박성원 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출입하는 비상문은 비상용으로 쓰는 문이 아니고 그냥 출입문이고요. 부림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의 비상구는 상시 닫아놓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 남성동파출소 이전관계를 전에 현장도 한 번 같이 가서 보고했는데 예산 같은 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그 이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남성단지센터는 마산소방서 관내에 구산면119관제센터가 신설되고 있고요. 진전면안전센터 신설계획이 후 내년에 있고, 삼진 재건축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내년에, 2년 뒤에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부 전체적인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2년 뒤에,

2년 뒤에,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좀 더 예산이, 세입이 늘거나 하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98페이지에 소방 드론을 구입을 하는데 이 담당자들이 양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500여명 됩니다. 거기서 조금 현원이 변동이 있지만 1,500명 이상 됩니다.

799페이지라든지 전부 다 보면 의용소방대 업무지원 경비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5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5천원 곱하기 24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 지원에 보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대부분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집을 하면 다 동원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잡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50%가 되면 차라리 인원을 120명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인원이 적게 온다면,

그래도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240명도 있지만 어떤 데는 600명도 있거든요. 의용소방대가요.

그 부분은 본부 같은 경우는 한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40명으로 잡은 겁니다.

굳이 참가보상도 50%, 다 50%, 50% 이거는 50%밖에 안 온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개인 볼일도 있기 때문에 100% 참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비를 지급한 사례라든가 이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100%를 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는데 어떻게 다 50%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는 거죠.

표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한 것을 다 지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지금 당장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걸 갖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하든지 별 그것도 아닌데 50%만 지급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건 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5,000원만 지급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표기가요. 그럴 거 같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표기 방법이. 차라리 5천원을 하든지 만원이었으면 50%를 빼고 1인당 만원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것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11페이지 보면 소방활동지원에 재료비가 있는데 1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13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마다 거의 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대응물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소모품인데 만약에 한 달에 500만원이 소모가 안 되었을 때는 그게 남아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11페이지에 있는 소방활동지원에 관련한 재료비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3개는 소방본부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관할센터가 창원 같으면 1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센터에 구급의약품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호스라든지 기타 약재 이런 거는 조금 밑에 보시면 포소화약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센터에 보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소방호스 이런 건 그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 곱하기 12, 12개월만인데 매월 이 3개를 합하면 구급의약 소모품, 그리고 현장대응물품, 현장활동 소모품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거의 600만원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매달 6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라도 소모가 안 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소모가 생기는 일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되는 거고,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 본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은 85만원이 되어 있더라도 많이 사용한 센터는 몇 개가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좀 적게 쓴 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매년 600만원 정도 소모가 한 센터, 1개소에 6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되느냐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산편성에서 그 정도 지금, 특히 감염병 이런 건 코로나 해 가지고 보호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없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 예산 기준을 대비를 해 가지고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저희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월별로 소모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지금이 화재시기잖아요. 발 뻗고 잠자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시민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간접, 세입증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캄보디아에 7일날 소방차 3대 기증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방,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기여한다 이렇게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교류는 몽골하고 캄보디아하고 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경제성 측면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시의 소방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가져온다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화기술하고 소방장비사용의 기술, 그 다음에 소방의 119시스템의 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무상보다는 수출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 중심에 소방이 서야 되고 직접적인 수출이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소방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은. 앞으로는, 자급자족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시에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벌어서 하면 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소방차량 3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손해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교류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간접적인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직접 수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코로나가 진정 되고 하면 경제 관련부서에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잠깐 오해되는 부분 있어서 바로 잡겠는데요. 제가 기증하는 게 손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게 기본이 되어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분명히 하고요. 아무튼 연말에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이번에 드론 3대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지요? 소방드론.

예, 맞습니다.

관내에 소방 드론을 작동하실 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직원 중에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잘 활용하는 직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산에 있는 송도에서 우리가 소화기라든가 소방물품 기증을 할 때도 상공에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물론 그건 개인드론입니다.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본부산하에 소방드론 구입하고 한 건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중에,

없고, 내년에 3대 구입하시겠다?

소형 드론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몇이,

도에는 있습니까? 경남도에는 소방드론이.

예, 경남도에는 25대의 드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작동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불끄는 업무라든지 그게 주로 관찰업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사양과 동일한 사양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인 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진행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방드론 그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예찰하고, 관찰하고 적기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선제적으로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인력, 장비 좀 더 운용을 잘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드론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이라든지, 예산 수립할 단계에 세부적인 견적이라든지 토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초자료들,

그건 우리 대응예방과장님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도에 25대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서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5대라고 하면 적은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따로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같이 얘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도 그러하고 또 예산이나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소통의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여러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뭘 따져서 곤란케 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상식적인 얘기는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 거니까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순간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79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증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현장 출동할 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놨다, 그지요? 이게 2천만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손실보상금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토탈 영조물하고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잡은 이게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손실보상이라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가 갔을 때 지급하는 게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화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소방관들은. 그 다음에 대응과장님, 자산취득비 중에서 작년에 화재조사 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2천만원만 잡았네요.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소방정책과장 업무를 조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비상구를 폐쇄를 하든지 물건을 적치하든지 하면 위반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분한테 적법하다 하면 최초에,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드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하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210만원 잡아놓은 게 통상 신고 들어오는 게 연차적으로 쭉 해 보니까 거의 금액에서 만약에 적게 들어오면 어차피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 포상을 그리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03페이지나 813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택화재에 따른 안심보험을 들고 있네요. 소방행정과장님, 이게 보니까 각 서에다가 이런 350세대라든지 아니면 150세대라든지 각각으로 잡고 있네요? 이런 건 저소득층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모양이네요. 화재 보험을.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보험을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시의 행정과나 각 동을 통해서,

대부분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아,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예를 들면 235-1번지에 사시는 누구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본인이 반드시 압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보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참 잘하는 정책 같습니다.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라 그러면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쭸던 거고요. 공부삼아 물어봤던 거고, 또 807페이지에 보면 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수당이 나간다, 그지요? 이 제도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게 구급지도 의사가 있고, 의료지도 의사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구급지도 의사는 각 서마다 체결한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급활동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직접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급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의료지도 의사 이거는 상황실과 직접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창원, 마산, 울산까지 그 권역이 이루어져가지고 부산에서 의사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청에서 50%가 내려오고, 나머지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별도고,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영역이 다르겠지,

방금 의료지도 의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있고,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의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예, 그리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 다음에 809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내용이 쪽 나와 있네요. 저는 의용소방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그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집수당도 지금 현재 670명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창원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현재 정원이 670명 되어 있습니다.

마산은 얼마나 될까요?

650명 정도.

650명, 진해는요?

한, 240명 정도 됩니다.

240명? 아, 많으시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 내가 안 본거 같다. 어쨌든지 간에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6번 정도 3시간씩 소집을 할 때 수당도 주게 되네요. 그것이 1억 4,230만원 대입니다. 그래서 1억 4,200만원 나누기 670명을 해 보니까 1인당 21만 2,400원 되네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1,000세대에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가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소방시설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전달하는 거나 이런 데 보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우리 인력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줄까 생각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가보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택에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달아줄 건데, 타시도 하고 비교해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하는 게 설치율도 높고 정확하게 달 수 있고 해 가지고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정이 있고 그래서 각 관서마다 의용소방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데 2분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는데 단독형 감지기 2개씩 해 가지고 1,000세대, 또 소화기 1개식 해 가지고 1,000세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누가 할까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하겠다, 그지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세대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테니까 그지요?

예, 소방인력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부삼아 여쭙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방호활동비가 370명, 17만원씩 해서 12달, 그 다음에 구조구급활동비 140만원 140명에 10만원씩 12달 해 가지고 토탈 9억 2,200만원 잡았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방호활동비는 소방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거고요. 소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고, 구급활동은 구조대원·구급대원 이 사람들은 일반대원들보다 조금 더 활동하는 범위가, 출동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10만원개인적으로 더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구조·구급활동비가 140명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구급활동해서 받는 인원이 140명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관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적 성격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총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88억 9,534만 9천원으로 전년도 43억 6,135만 6천원 대비 45억 3,3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58억 5,322만 3천원으로 전년도 248억 2,279만 3천원 대비 10억 3,043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82억 2,281만 2천원으로 전년도 35억 2,137만 9천원 대비 47억 1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6,675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1억 127만 8천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균특회계보조금 29억 8,800만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예수금수입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4,692만 1천원으로 전년도 3억 2,554만 6천원 대비 1억 7,86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6,03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6,332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3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044만 2천원으로 전년도 6,942만 6천원 대비 10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합기 설치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201만 2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5,063만 9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1,6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964만 5천원으로 전년도 1억 863만 5천원 대비 2억 1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물함 설치 등 재산임대수입 830만원, 마산회원도서관 리모델링 등 국고보조금 3억 14만 5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2,4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3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4,552만 9천원으로 전년도 3억 3,637만원 대비 1억 9,08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부도서관 매점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1,04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1억 127만 8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3,2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315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88억 1,106만 7천원으로 전년도 173억 1,095만 8천원 대비 15억 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 등 전년대비 15억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13억 9,844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55만원, 자료 확충 2억 8,710만원, 도서문화운영관리 4억 5,995만원, 책읽는 창원운영 1억 6,409만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83억 8,000만원, 사업소 총괄 인력운영비 69억 1,853만원, 의창도서관 인력운영비 5억 3,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6억 2,765만 5천원으로 전년도 20억 4,651만원 대비 4억 1,88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상남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등 4억 1,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7억 3,084만 8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2,659만 8천원, 자료확충 1억 8,47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2,3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332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억 9,1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9억 2,055만 8천원 대비 2,90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3억 4,586만 8천원, 도서관운영 5,515만 8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127만 9천원, 문화행사 6,734만원, 자료확충 8,873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0억 8,307만 5천원으로, 전년도 16억 5,360만원 대비 4억 2,9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마산회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 4억 2,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3억 6,894만 4천원, 도서관운영 3억 7,346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5,191만 7천원, 자료확충 2억 5,570만원, 도서관 리모델링 5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4억 3,990만 7천원으로, 전년도 28억 9,116만 7천원 대비 4억 5,1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 등 4억 5,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7억 884만 7천원, 도서관운영 6,741만 1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55만 7천원, 문화행사 8,658만원, 자료확충 1억 8,73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1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산도서관 주차장 공사 다 끝났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안천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거기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인근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물함 설치 사용료도 수익자 부담경비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지요? 그걸 월간 계산합니까?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월 얼마씩 해서 그 업자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함이 부족하진 않은가요?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2개 반이라면 1개 반에 하나씩, 그러면 2개 반해서 700만원, 연간 350만원 추정해서 올려놓으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하고 프린터 설치ㆍ사용하는 것도 복사기하고 프린트하고 도서관 찾는 분들이 복사하고,

도서관 내에 각 자료를 열람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용료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복사, 칼라복사, 프린트,

예, 한 매당,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 일반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아무래도 복사기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통상 연간 3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 프린트 유지ㆍ보수비라든지 또는 잉크ㆍ토너 교체, 복사 용지,

유지보수비나 소모품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일괄 다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세출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전부 시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면 시 전체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하여튼 애쓰시는데 성산도서관에 자판기가 몇 대 있는지, 상남도서관에 자판기가 몇 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보조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ㆍ도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 도서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야간연장운영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전체 도서관사업소 산하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사업소 산하에. 제가 다 더하지는 않았지만 각 도서관마다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인철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국ㆍ도비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제가 그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 더해 봐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 당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녁 6시 이후 10시까지 기간제를 써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국가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 35%까지 더해져 가지고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세출부분에서 한 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입을 전년도에는 5,88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더 증액된 약 6,675만원 정도가 걷혀질 거다 예상을 했는데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실제 수입 들어온 거는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 같은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창관장님.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사실은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거라서 사실은 2019년도에 준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감면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보고도 드렸지만 다시 구내식당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년에 우리가 잡기는 너무나 감액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9년도를 준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사물함 설치 같은 이것은 위탁을 준다 그랬지요?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각 사물함 하나씩 하나씩을 이용자에게 대여를 하고, 그 돈은 자기가 챙겨가는 건데 아마 위탁받아 간 분도 아마 손해 봤을 거예요. 그지요? 그 부분도 반납이 됩니까?

예, 반환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내년 세입으로 6,6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저는 아마도 일정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적게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청소 용역하는 걸 5개 도서관을 비교를 해 보니까 세입입니까? 예, 나는 세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세입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청소용역비를 구분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7억 5,200만원 정도 되네요? 거기 보니까 의창도서관, 고향의 봄, 명곡도서관해서 토탈 13,516헤베 됩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7억 5,200만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헤베 당에 55,637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돈이, 성산도서관과 상남도서관 이렇게 포함해서 보게 되면 헤베 당에 51,269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힘드니까 도서관을 청소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각각 다르네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건물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외부청소, 주차장 청소까지도 용역을 주고 있네요? 그게 면적이 5,461헤베쯤 되니까 굉장히 넓지요? 그게 1,650평 정도 되니까 그런 면적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용역 주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100% 잡혔네요?

진해도서관장 이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공무직과 기간제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공무직 1분과 기간제 2분이 청소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직분이 나가시면서 2021년부터는 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공무직하고 청소하시는 거하고 대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을 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 산수적으로 볼 때.

사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걸로 되거든요. 비교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면 내년부터는 1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공무직 1명에 기간제 2분이 6개월씩 해 가지고 기간제 4명해 가지고 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억 6,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서 어떤 판단이 서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면에서 보면 기존운영에 비해서 약 2배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 청소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질의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보십시다. 1억 6,500만원이거든요? 1억 6,500만원 나누기 3,622헤베하면 헤베 당에 45,550원 되네요. 제가 계산한 것을 한 번 참고해서 들어 보십시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헤베 당에 얼마 들어가느냐면 청소용역비입니다. 너무 산수적으로 설명해서 좀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부 삼아 한 번 보십시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헤베 당에 55,637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55,637원 곱하기 3.3 평당으로 계산하면 18만 3천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3.3헤베가 한 평이거든요. 지금 평을 얘기 못하게 하니까 헤베로 얘기했습니다. 제곱미터입니다. 헤베라고 하는 것은. 성산 같은 경우는 헤베 당에 51,269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산수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주차장이 5,461헤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산수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지 간에 그걸 다 포함해서 치면 17,109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헤베 당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45,550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 동부 같은 경우가 45,550원 들어갔고,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가 50,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산수적으로 구분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건물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녹지가 많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구역이 많다든지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한한 좀 이렇게 내핍하는 방법, 예산을 좀 적절하게 좀 잘 쓸 수 있는, 참 이거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식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진해구 동부도서관하고 의창구를 비교해 보면 약 만원 정도 헤베당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의창구 같은 경우는 1개 도서관이 아니죠. 의창도서관, 고향의 봄, 명곡도서관 이래서 3개를 뭉친 평균점을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헤베 당에 만원 차이면 1평에 3만3천원 차이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용역을 내서 그걸 입찰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입찰붙이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도서관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실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동부도서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조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청소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부도서관도 이번에 입찰을 해 보면 또 어느 정도의 입찰금액이 들어올지 일단은 나중에 결과를 지켜봐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고 위원님 전체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315쪽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창도서관에 인터넷 사용료가 1억 5,600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해 주실랍니까? 다른 도서관에 전혀 없는 사업인데 여기만 기록되어 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우리시와 관계없이 도서관 사업소 내에서 단독 사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시에 있는 행정망하고 별도로 인터넷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사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인터넷사용료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까지 다 망으로 연결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인터넷사용료가 많은 이유가 우리 행망하고 일반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망은 보안이 걸려가지고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회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창도서관에서 창원시 전체적인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의창도서관 전산실에서 각 도서관별로 회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핵망이 아닌 일반망으로,

5개 도서관 전부 다,

예, 도서관 전체를,

아, 됐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에 보니까 정수기 임차료가 3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정수기 임차료가 30만원 곱하기 3개관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대당, 1개관에 몇 개 정도 들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좀 풀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뭉뚱그려 놨으니까 이거 한 번 좀 풀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지금 대용량도 있고, 소용량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4만5천원 해서 지금 20대가, 이 정수기는 이용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실마다, 층마다 임차해 가지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겠죠. 20개면. 그래야 천만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4만5천원요.

그러면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대를 매 12월로,

그러면 금액이 이리 나옵니까? 1,080만원이 나와 집니까?

4만5천원에 도서관별로 해 가지고 총괄 20대가 12개월로 하면 1,08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거는 다른 도서관보다 많아요. 공기청정기가 50대나 있네요?

아무래도 의창도서관이 의창도서관, 고향의 봄 도서관, 명곡 도서관이 다른 마산이나 이쪽보다는 도서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실에 이렇게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 3대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도서관보다는 공기청정기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다른 도서관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요. 많아도. 우리 합포 같은 경우에는 10대 되어 있고, 진해는 32대 되어 있고, 회원하고 성산은 보니까 정수기 등 이렇게 묶어서 한 것 같은데 개수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 규모가 많이 차이나고, 공간마다 도서관 자료실도 1자료실, 2자료실 이렇게 자료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공간 공간마다 공기청정기가 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창도서관하고 다른 도서관하고는 규모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도서관이라든지 합포도서관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불필요한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서 임차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1개가 얼마 정도합니까? 가격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0만원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보통 34평을 기준으로 하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자료실이 최소 100평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다보면 우선 관리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도 임차를 해 가지고 관리받는 게 시민들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임차를 하게 되면 공기필터 이런 거 다 여기서 부담한다, 그지요?

예, 교체해 줍니다.

우리 공기필터는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임차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필터는 1년에 1, 2회정도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성산도서관 한 번 보겠습니다. 성산도서관에 보니까 여기 정수기 등 임차료를 이렇게 풀어놔 버렸거든요? 공기청정기를 같이 묶어서 해 놓은 겁니까?

예, 성산도서관장 안천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부기상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포하고 회원에 다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비상발전기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합포하고 회원은. 다른 데는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가 다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없거든요. 두 군데 어떻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상발전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기 상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발전기는 있습니다.

그럼 누락됐단 말입니까? 유지보수비하고 유류비가?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 부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에서 할 때 비용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가 엉터리란 소리 아닙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물유지관리비에?

예,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회원도서관장 이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그 속에 건물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별로 다 달라요. 표기방식이 좀. 이것도 소장님이 이렇게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예, 조영명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 편성할 때에 도서관 별로 용어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도서관별로 비교를 한 번 해 봤어요.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이것도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130이 잡혀있던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 군데입니까? 다른 데는 100만원 잡혀 있던데 여기는 130 잡혀있네 보니까요? 진해도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 공기질 측정수수료를 130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이 올해부터 24시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그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4군데 도서관은 잘못한 겁니까? 그럼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또 도서관 형태에 따라서 측정지점을 다 다르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서관도 측정지점을 2개로 잡았고, 진해도서관도 측정지점을 2개로 잡아서 측정지점을 4개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고. 도서관별로 그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일괄로 다 100만원인데 거기만 130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도, 한 업체에서 5군데를 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각 도서관별로 합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같이,

지금 모든 회계가 각 도서관 별로 지금 발주를 하거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사소한 것은 큰 금액이상은 저희들 의창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공사라든지 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창도서관에서 하는데 사소하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금액 이하는 각자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서로 각 도서관별로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도 회사별로 다 다르게 다양하게 들어오겠다, 그지요? 이런 것도 한 번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없어요? 이런 것.

그런데 이거는 업체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되는데 사실상은 일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보면 되는데 그 대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좀 그렇다 이 말이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풀어서 통일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신인철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 대답을 많이 하시니까 좀 그렇지요? 조금 숨 좀 돌리고.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지역의 사학자 되시는 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동네에 70세 이상이라든지 80~90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와 같은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속설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그 분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알고 하시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어진다 그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가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5개 도서관이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문화강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많이 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초청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관련 지역출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화강좌라든지 인문학 강의할 때 저희들이 강의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사학자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을 앞으로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특강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건 의례적인 이야기 같고,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는 재미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강사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사료는 강사료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A급 강사, B급 강사 규정이 있어 가지고 1시간에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 주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그 대신 또 우리가 초빙을 할 때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대부분 계약서라기보다도 일단 오면 강사비를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기준은 한국인재개발원에서 처음 1시간은 5만원, 초과 1시간당 4만원 이래가지고 주는 부분이 있고, 교수는 1시간당 2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재량행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가 얼마만큼 유명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구 도서관이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좌할 수 있는 교수들이 충분합니까? 강좌교실.

예, 제가 도서관별로 쭉 한 번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강의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문화강좌를 많이 좀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구 도서관에 시설이 미비된 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좌 말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 뭐 있습니까? 그 강의실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 오래 계신 의창도서관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좌실은 오전에 대부분 강의가 있고, 주말에도 강의를 합니다. 그렇고, 그 외에도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는 북스타트에 관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라든지, 동화구현이라든지, 독후활동이라든지 그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도서관 주간행사, 9월달에 독서의 달 행사해 가지고 매월 많은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독후감해 가지고 경연대회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매월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다 있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5개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원의 책, 해마다 내년에도 선정하지만 해마다 창원의 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읽고, 독후감 전국공모도 하고, 그걸 가지고 독서 릴레이도 펼치고 그렇게 합니다.

끝으로 합포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지역의 도서관인데 안 물어보면 그렇지요? 우리 합포도서관을 관장하는 것이 혹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분관이 없기 때문에 1개관입니다.

아, 1개만 있습니까? 역사가 오래 된 합포구인데도 저쪽에 삼진면도 있고 구산면까지 4개의 면이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요즘 거기에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지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쪽에는 앞으로 간이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포구 관내는 공공도서관이 3곳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곳이 있고, 마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곳이 있기 때문에 진동에 1곳이 있고, 산호동에 1곳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면 별개로 구분해 줬으면 내가 이해하기 수월했을 건데 난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구가 보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행사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창원 같은 데는 성산구에 없으면 의창구로 가면 되고, 마산 같은데도 합포구가 없으면 회원구로 가면 되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저기 용원이나 이런데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도서 구입도 보면 진해 같은 데는 배정액이 너무 적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진해는 거의 1억 4천, 1억 3천 이 정도 되는데 의창이나 이런 데는 2억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 하나의 예로 보면 문화교실을 의창 같은 데는 강좌를 갖다가 거의 강사를 17명을 써서 20회를 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독서 교실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진해가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서관에 올해 7월에 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좌가 폐강이 되고 해서 더더구나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서구입비가 적은 부분하고 문화행사라든지, 문화교실, 독서교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밀분석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산 같은데도 문화교실 강사가 14명이 23회를 하거든요.

장소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의창도서관은 공간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해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성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해도서관보다도 지은 지가 최근에 지어졌고, 또 진해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도서관 말고 진해도서관은 다른 데를 업무용 시설을 매입을 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용도 자체가 도서관 용도로 건립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문화교실이라든가 독서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적 배치가 부족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 풍호동에 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성산같은 데 보면 인문학을 운영을 해서 50만원 강사료를 지급하면서도 14회를 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양질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진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진해기적의 도서관 한 번 가보셨습니까?

2~3차례 가봤습니다.

거기도 도면 시설을 잘못 지어 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리고 진해도서관도 보면 옛날에 은행 건물이 되어 가지고 접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공간도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진해도서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도서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 그거밖에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연결을 해서 도서관 가는 마음편한 도담도담가는 길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를 5천만원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5천만원게 보태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겨우 시비 5천만원을 가지고 뒷길을 내는 거거든요. 뒷길 내도 거기가 주차가 일반인이 주차하는 곳이 되어 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면 댈 수 있다는 보장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철길 뒤로 그 주위에 여러 군데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내년에 조성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성에 어떻게 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을 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서 구입이라도 많이 하게 하고, 파본이 되든지 책을 소독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이 잘 원활하게 되게 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는 사항에서는 환경자체가 옛날 옆에 계속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향이나 방법이 있으면 인근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새로 풍호동 그쪽에 어디이죠? 마린푸르지오 앞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릴지 어떤 사항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진해 구민들의 수준은 다른 인근지역과 격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형평성 있게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문화행사라든지 도서 구입을 보면 조금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도서 구입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진해기적의도서관 빼고는 각 관당 7,540만원 동일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도서관하고 진해동부도서관 각 관당 7,540만원, 의창도서관이 조금 많게 보이는 그래서 의창도서관은 2개 분관, 의창도서관이 3개 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지금 사실은 진해기적의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쉽게 가려고 했는데 그냥 접근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질의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해도 진해다운 모습이 있으니까 조금은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 답변할 때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요. 자꾸 시간이, 다음 회의가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아래쪽에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회원증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회원증을 발급받습니까? 아니면 책이음카드를 발급받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발급을 받을 때는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책이음이 필요하다고 다른 도서관에 창원도서관이나 경남대표도서관에도 내가 이용을 하고 싶으면 책이음 이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필요 없고 창원시 산하에 있는 도서관만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발급합니다.

되도록이면 책이음 쪽으로,

그래서 책이음,

유도를,

쪽으로 많이 유도를, 처음에는 가입할 때 책이음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또 굳이 안하시는 분,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책이음으로 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서회원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을 때는 재발급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줍니까?

우선 재발급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회원증 발급기가 플라스틱 카드인데 사실은 플라스틱 카드의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50원에서 5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에는 조금 그래서 3회 정도, 재발급까지는 무료로 하고, 3회 차에 발급을 받을 때는 2주간 정도 대출을 못하게끔 그런 제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도서관 앱이 있어 가지고 모바일로 카드가 되던데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비도서 확충, 거기에 영어전자도서 구독료가 99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영어전자도서 구독료는 우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구독을 많이 하면 돈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이건 1년,

1년치 계약금?

1년치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집에서 도서관에 오지 않고, 그지요?

오지 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인문학 강좌 강사료가 50만원에 14회인데 보통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50만원 정도면 전직 장관급 아닌가요? 어떤 분들이 오시길래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성산도서관장 안천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교수급은 한 시간당 25만원입니다.

25만원? 그런데 2시간해서 50만원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일 때는 25만원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시간이 추가될 때는 25만원씩 다 드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되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지만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럴 때는 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합포도서관 333페이지, 이거는 다른 도서관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던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PC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되어 있는데 컴퓨터 백신구입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맞죠? 아, 아직 못들었어요? PC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3만3천원 곱하기 77대, 컴퓨터 백신 구입하는 거지요?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72대잡혀 있던데 5대가 늘었네요?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행망용과 도서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망용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다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 없으나 저희 도서관에서 따로 관리하는 이용자용 PC 77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 쓰는지 알 수 있습니까?

V3처럼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걸 구입해서 깔아봤을 때 하나 구입하면 컴퓨터 한 2대인가 3대까지 깔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공공기관에서는 유저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게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예, 고생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항목별로 각 도서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눈여겨 봐 지는게 의창도서관에 북엔드 300개 내년에 구입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북엔드의 재질이 뭡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질이 약간 철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철로. 그렇기 때문에 서가사에 책을 많이 몇 년치 사용하다 보면 휘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훼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의창이나 명곡, 고향,

이번에 의창하고 합포 두 군데 구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워낙 구입한지가 좀 되어 가지고 계속 의창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 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가 개수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상태를 보고 훼손된 것을 제거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개수를 갖다가 그 다음 해에 올립니다.

철제 재질로 되어 가지고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만 폐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지요?

예, 의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 계간지로해서 연 4회 한 5600부, 1회 발행 때마다 1,2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동사무소라든지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민원실도 보내고,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도서 무료 택배서비스해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1억 6천2백입니다. 해마다 지금, 몇 년차 되고 있지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예,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 계약된 게 내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격이 얼마 입니까? 단가가.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진행 중에? 지난번에 사전 설명하실 때 2,400원 정도로 정해졌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설계금액상으로는 2,7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럼 2,400원은 어떻게 나왔지요?

2,400원은 다른 데 견적서를 받았을 때,

2,400원까지도 가능하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2,400원을 이렇게 예산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대기업 큰 업체에서 더 작게 2,000원대에도 했지만 우리가 견적 상으로 받았을 때는 그래도 그쪽에서, 사용하는 그 쪽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 구조자체가 통상금액보다 우리가 택배 한 번 신청하면 4,000원~5,000원 정도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훼손이 되어 가면서 공공기관에서 저단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한 권, 한 권에 그분들의 정성이나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준단가 정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서비스가 아무리 용역이지만 제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면 선정되면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실현가능한 납득이 가능한 그런 금액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서버시스템 유지 보수해서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까? 320페이지 1억 1,100만원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의창도서관에서 12개 도서관하고 74개 작은도서관 서버를 의창도서관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버유지가 안 된다면 대출ㆍ반납부터 해 가지고 모든 도서관 그게 올 중지가 됩니다.

지금 장애가 좀 일어납니까?

예?

장애가 일어나느냐는 말씀입니다.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몇 시간에 다 그걸,

복구는 되는데?

하게끔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내년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유지ㆍ보수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1억 1,1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산서버가 있는 데는 1년 단위로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단위로?

예, 유지 보수가 안 된다면 도서관 대출ㆍ반납부터 모든 게 중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게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가 연간 계약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 도입금액이 있습니다. 그 도입금액의 7에서 7.5% 정도를 도입가격에서 그거해서 산출내역을 내어서 이건 입찰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연간 관리 운영하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반납이 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그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이 행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1박 2일로 책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억 2천 이것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알차고 조금 풍성하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은 1박 2일정도 책 축제는 사실은 다른 기관엔 한 2억 정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최소한의 금액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장님 의지나 노력을 충분히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2천 들여 가지고 행사를 장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립은 하셨는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2019년도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올해, 내년에는 좀 자제하는 것도 미덕이 아니냐, 오히려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 봤었고요. 328페이지 성산도서관인데 5개 전체 도서관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장운영 요원이 있는데 6개월입니다. 그지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도 일단 임금, 4대보험 포함하면 200 한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지금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성산도서관에 6명, 상남도서관에 6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도서관에 6명, 상남에 6명?

성산 4명,

성산에 4명요?

예, 상남에 6명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시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6월달까지 한 번 해 보겠다는 예산으로 보여 지는데 채용절차나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관련 자격증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모아가지고 면접 봐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종합자료실이나 연속간행물실, 이런 데 낮 시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늦은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 업무를,

일과 후에 도서관을 찾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한다?

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서자격이 꼭 있어야 되는지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사서 자격 없어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반인들,

근무경험이나 이런 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신다? 이왕이면 도서관 업무니까 사서자격 있으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공고는. 바로 올해 12월로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단은,

내년에 할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고용절벽시대에 이러한 부분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어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회원도서관이 몇 년 됐지요?

지금 2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건축비 5억, 자산취득비 하면 7억 가까이 추정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도서관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재정적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도시복합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지 복합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넣으려니까 건축된 지도 오래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비좁은 상황이라서 복합화는 되지 않고, 생활SOC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2억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국비 또는 도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얼마 반영이 되지요?

국비 균특회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비 2억,

국비 2억

국비 2억, 도비는 없고?

도비는 없고, 시비 3억하고

시비 3억,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그지요?

예, 지금 저희 회원도서관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가 돼서 냄새도 좀 있고 해서 천상 리모델링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지만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원도서관장님, 금방 리모델링 이 건은 기간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지금 공사기간만 한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 4개월 하면 그 동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사를 하게 되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비좁은 데다가 자료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좁거든요.

임시도서관 설치할 만한 데가 그 주위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보고도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책을 보관할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임시로 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할지 아직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다보면 계획은 3, 4개월로 잡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의 업무협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3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8,670만 7천원이 감액된 55억 6,819만 9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7%이며, 일반회계는 9,974만 7천원이 감액된 47억 4,982만 7천원을, 특별회계는 1,304만원이 증액된 8억 1,8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9만 3천원이 감액된 37억 833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35억 4,641만 4천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1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45만원이 감액된 7억 898만 6천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2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9,667만 6천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8,9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0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3,251만 1천원으로,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6,44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6,8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806만 6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55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4,4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16만원이 증액된 2억 9,28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32만 4천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2억 1,2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52만원이 증액된 3억 2,741만 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387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9,3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1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825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과태료는 뭐 뭐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유이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관리법 상에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에 내는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 의무보험을 안 가입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 2건이고, 신호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된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관리상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6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828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도 언급을 했지만 과태료고지서 발송업무가 상당합니다. 각 사업소마다, 창원·마산·진해,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일단 처음 발송을 하고 이후에 안 내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8기동대라든지 우리 세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의 독려나 독촉하기에는 개인간 금액은 좀 미미하다, 그지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위에 등록번호판을 검색하면 이 차량이 과태료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문자로 ‘과태료가 얼마 있습니다’하고 알려드립니다.

신문을 통해서 공시송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비슷한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 홍보들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각 구별로.

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65% 정도는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 정도가 체납이 된다, 결국에는 본인이 그 차량을 폐차하든지 매각하든지 할 때에는 그게 노출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대포차라든지 무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65%가 지금 징수율이고, 미납은 35% 정도로 보면 되고,

35% 정도는 자진해서 납부하시고,

납부하시는데 대상자들 중에서, 그럼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액이 50만원 넘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전자예금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치팀을 운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변에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 있으면 30만원 이하는 문자로 통보를 드리고, 30만원이 넘으면 번호판 자체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당연히 납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안한 부분인데 좀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진해나 마산, 창원구별로 파악되어 있는 금액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태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은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조금씩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번호판 제작, 제작하고 부착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창원시에 5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작은 거기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고,

시설공단?

시설공단에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그러면 번호판 제작업체가 창원시 관내에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러면 지역이 5개 구청 공히 하나씩 있습니까?

진해는 1군데, 창원은 2군데, 마산 2군데 있습니다.

그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고,

진해차량등록과에서 3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신다?

2018년 12월에 지정을 해서 내년 12월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개방되어 있습니까?

신규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부지면적이 기본 330이 되어야 되고, 사무실 면적이 30, 작업장 면적이 50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적도 미미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그대로 독점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지도단속은 하고 계시고,

소장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과가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들으실라고 하면 각 과장들한테 지금 각각 들어보면 됩니다. 시설공단에만 수익금이 2억 900만원, 위원님 지금 창원에는 시설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가장 커서 많습니다. 운영수입금이 2019년에 2억 조금 넘네요.

1개 업체가?

우리 창원에는 신우공업사하고 시설공단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2군데가 각각 2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 수입금만 그렇습니다.

신규업체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쉽기 않다, 그지요?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정해진다는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점검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먼저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등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키로 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신년인사회 2,200만원 감액입니다. 공보관실 자체제작용 200만원 감액입니다. 기획관실 창원역사 1분다큐 요구액은 2억인데 4천만원 감액해서 조정액은 1억 6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의 행정전산장비 요구액은 3천만원인데 1천만원 감액해서 조정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건에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