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826억 3,000만원보다 121억 8,000만원이 감액된 704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경상비가 10% 감액되었고 내년도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비 매칭사업과 학교 급식비를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기와 연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 1,2차에 걸쳐서 확보할 예정이며, 국도비 가내시가 늦어서 편성되지 못한 예산도 감안한다면 내년 1차 추경에서는 당초 올해 예산보다 5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 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페이지부터 206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액 22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6억 3,000만원에 대비하여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에 4억 6,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국비사업에 17억 5,000만원, 창원들녘지표수 개발보강 2단계 사업에 13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억 2,000만원,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2069페이지부터 2096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액 6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7,000만원에 대비하여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벼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3억 5,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에 4억 5,000만원, 향토산업육성 창원단감명품화사업단 지원에 4억 2,000만원, 소계양묘장 시설개선 및 이전사업에 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비효율 친환경농자재시범사업 1억 1,0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 2,000만원 등이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2097페이지부터 2119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액 31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3,000만원에 대비하여 86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에 5억 7,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225억 7,000만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18억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 6,0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학교급식비지원사업 84억 5,000만원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에 해당 됩니다. 다음 2120페이지부터 2141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액 6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8,000만원에 대비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에 6억 8,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3억 5,000만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8,000만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 9,000만원 등 수요가 감소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2142페이지부터 2157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1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9,000만원에 대비하여 6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구기반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시험연구사업에 8,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도시농업과의 주요 감액 내용은 국도비 계속사업 종료로 인한 감소와 도시농업 분야 국도비 신규사업비가 시행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으며, 추후에 국도비 신규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모하여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158페이지부터 2164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액 2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2,000만원 대비하여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청소용역에 각각 1억 8,000만원, 팔용 및 내서 도매시장 전기요금에 각 4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금년 대비 1억 4,000여만원의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등 10억원의 예산이 시설비에 투입되어 필요한 시설보수 등이 대부분 완성되어 시설비에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3페이지에서 2344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000만원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융자금 1억 5,0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156페이지 수입은 전년도 43억 7,700만원보다 500만원 감소한 43억 7,200만원이고 157페이지 지출은 전년도 43억 7,700만원보다 500만원 감소한 43억 7,2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감소의 주요 사유는 평균 1.8%에서 1.0%로 하락된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들도 내년에도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 과씩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2023페이지부터 2027페이지까지, 2035페이지부터 20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창원시가 지난 11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날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 거기에 다른 부서에도 지적된 것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에 추진하고 있는 단감명품화사업은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역특산물인 단감을 소재로 한 가공상품개발유통을 지원하고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원단감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국내육성 품종보급을 확대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원시장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대해 표창 등을 해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장이 기술과에 지금 현재 표창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표창 상신 했습니다.

기술과에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분만 이렇게 합니까?

기술과 전체 직원들께 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전체에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11년 만에 받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단감명품화사업단에서 한 3년 동안에 25건 정도의 산업지식재산권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특허 2건, 그다음 특허출원 7건, 등록상표 등 해서 25건을 출원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거나 심사 중에 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34페이지 세입 부분 보시면 팔룡내서도매시장에 지금 재산 임대료 수입이 3,400만원 증가되었거든요? 코로나19로 다른 데는 지금 임대 수입료가 줄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임대인 해서 30% 감액해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다들 이렇게 간소화되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농수산물 임대수입료는 그냥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거는 공시지가가 임대료가 조금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우리 점포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빈 점포가 수시로 순환이 되면서 점포가 채워지면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빈 점포가 임대가 되면서 상승된 거다 그죠. 증가된 거다 그죠?

예.

다행이네요. 여기는 그래도. 그리고 농업기술과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거의 다 한 장당 10만원이에요. 이게 다른 상임위에 경제복지 쪽은 한 720장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거의 다 일괄적으로 5만원이고 행정과에는 어떠냐면 3만원부터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할텐데 그렇지만 지금,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2069페이지에 있는 현수막 제작이 위에는 7만원이고 그 밑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현수막 제작 10만원 되어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과에 현수막 가격은 일괄적으로 거의 10만원인데 크기가 다른데 행사하는 현수막이랑 크기가 좀 다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나 이런 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실외에, 우리가 특례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3만원에서 4만원 밖에 안하고요. 저희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평가회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도 많이 하고 여건이 다 틀린 데 보통은 미터당 만원씩 해서 6만원 정도에서 7만원 정도 되는데 길이가 큰 거는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농업기술과 정책과 전체를 보면 소장님, 홍보비 또는 행사비가 이렇게 올해 예전과 똑같이 우리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비대면에 인터넷으로 다들 행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비해 가지고 강사교육이 되어 있는지 또 도시농업이라든지 여기 안에 교육 자체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말하는 PPT라든지 대면으로 했었을 때보다 효과를 보려고 하면 비대면일 때 인터넷 강의에 더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더 전문가적이 되어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교육이나 자료교육이나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걸음마 단계로 시작해서 갑자기 급조되어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농업인들이 사실상 대면교육보다는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교육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러한 농업인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직접적으로 와서 할 경우에도 센터에 와 가지고 자기가 안 되는 거 같으면 별도의 공간에서 그분들만 직접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변화가 농업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거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보면 노령이고 청년 중장년층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이 전문가적으로 키우려고 농업인구를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고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을 했었을 때 교육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자가 그만큼 컴퓨터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익숙해져야 되고, 인터넷 교육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10번이고 100번이고

예, 맞습니다.

내가 소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클릭해서 질문 없이도 할 수 있는 이게 장점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컴퓨터도 사실 갖추어져야 하고 집에서, 그죠?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휴대폰의 작은 화면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PC가 보급되어야 된다는 거, 그죠? 코로나는 말하자면 내년 되면 이게 전부 다 소멸이 되어서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상자들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강사는 더 전문가여야 되고 테크닉은 더 있어야만 집중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 후내년에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격리가 되고 비대면을 해야 될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런 강사교육이 더 먼저이고 대상자교육이 되는 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올해 사업으로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은 농업인들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라든지, 새로운 기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온라인교육하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50대,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농업인들이 창원시에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새로운 신규농업은 사실 창원시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하는 농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현재 추세가 자기 부친이나 할아버지가 농사를 대농을 지키고 있는데 농사에서 손을 떼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30대 40대 정도의 자녀들이 그걸 승계하는 농이, 승계농들이 창원시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계농들은 대부분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50대에서 60대 초반 되면서 스마트폰 정도는, 인터넷을 스마트폰 정도 마치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스마트폰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하고 이런 거만 하는 교육을 또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컴퓨터는 사실상 본인들이 집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에서 하고 교육연령을 대폭 구분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될 부류, 젊은 층들처럼 약간 고급기술을 가르쳐야 될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맞게, 그 대상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말하자면 청년농업이 들어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거의 다 국비 예상해서 매칭사업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정년을 함으로써 수십 년을 여기에 몸담고 일하셨는데 청년정책이 국가적으로 오는 국비만이 아니라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것만큼은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로서라도 키워서 해야 할 확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농업분야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적인 농업예산 부분에 완전히 농업 중심으로 가는 군 말고는 새로운 예산을 사실은 시비로써 자체적으로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국가에서는 국비는 항상 우리 농업 분야에 시스템을 한발 앞서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 국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너희 지방에서 돈을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고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의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창원시 농업으로 봐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자기 부친의 승계농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 아주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열악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부지를 약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첨단시스템하우스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영농에 뛰어들기 전에 그 현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생산하고 싶은 품목도 생산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소득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그 마련된 기반을 가지고 자기가 후계농이 되든 대출을 해서 하우스를 짓고 영농으로 들어가야 실패할 확률이 적지, 처음부터 그냥 단순하게 후계농이라고 해서 3억 예산 빌려줘 가지고 3억 예산 가지고 자기가 농사짓고 하는 거 같으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3년 동안 1년에 100만원, 아 한 달에 100만원, 90만원, 8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 판매적인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 경남도에서 밀양 쪽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일부 위탁하겠지만 그거는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하고 기술배워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농업에, 우리가 말하는 기술의 창업하고 연구의 창업하고 이렇게 농촌도 창업화 시대가 된다면 그런 기본에 대한 교육에서 탄탄해지면 우리 농업인들이 실패를 해서, 내가 귀농을 해서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줄어들 수 있고 농업도 그렇게 되면 아마 희망적인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대단한 278억 하는 그런, 먼저 대산하고 진북하고 작년에 되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진행과정이 잘되고 있는가 그걸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은 지금 실시계획승인하고, 아 기본계획승인이 지금 났습니다. 승인단계이고 그러면 실행계획승인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 되면 아마 사업추진이 완료될 거 같고요. 진북도 지금 해 가지고 내년에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국비공모사업 하는 게 힘들지만 진행하는 과정이나 100배 이상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278억이라는 이 금액이, 요즘 보면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국비를 가져오는데 시비가 21%든 30%든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걸 놓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매칭사업 때문에 불이익받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특히나 40억 40억보다 이번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전체로 크니까 기술센터 입장에서 봐서는 걱정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붙이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로 면밀히 우리 소장님하고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또 보면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이해관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센터든 또 그걸 하는 위원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셔 가지고 수시로 자주 만나서 꼭 기술센터에서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건이죠, 278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이나, 또 기술센터는 감사받는다고 하면 늘 긴장되는데 감사 받아 가지고 박수쳐야 될 일도 생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해양 쪽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비 붙이는 게 아주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런 걸 소장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서,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농업 전체 분야의 선택을 특정 대농가 중심 전문농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나도 농업인으로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 방향도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중소농, 중소농 이하의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활성화사업 이게 전에는 농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실패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도 거의 없어지는 데는 없어지고 이렇는데 우리 창원시만은 정말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가 돈을 준 사람들이나 창원시나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036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해서 경남도대회 참가에 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지원 내용이 뭐죠? 2036페이지 농업경영인 경남도대회 참가해서 9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참가자라든지 참가내용이 뭡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대회, 올해 보면 도 대회는 안 했고요.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8년도에 도 대회를 보면 산청군에서 했었고,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격년 주기로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도 대회는, 10월달에 전국대회였습니다. 전국대회 평창에서 할 때 우리 경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경남도대회 참가에 9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900만원을 지원해줬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 경영인들이 전국대회에 가려면 버스임차도 해야 되고요. 거기 부담금도 해야 되고,

버스임차하고

부담금하고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1박 2일이나 이래 되네요?

보통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경남도대회 참가 해 놔서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성귀농인 있죠. 여성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귀농인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귀농인이지만 농사를 지으면 보통 남편하고 같이 하는 분이고 혼자 귀농인이 아니잖아요.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귀농인은 보통 여성귀농인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귀농인 하면 귀농인정착지원사업 해 가지고 보통 농촌 이외의 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으로 전입해서 5년 이내에 오면 우리가 귀농인정착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여성이라서, 물론 여성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 주가 되면 되는데 보통 남편하고 여성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 해놨거든요. 농업인인 거 같으면 시골이나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여성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이 하잖아요. 이거를 구태여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력 자체가 옛날에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후계농업인이거든요.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이 보통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 부인이 여성농업인으로 우리가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을, 그래서 별도로 단체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여성농업인 단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남편분도 농사를 지으면 여성분도 보통 같이 하잖아요. 따로따로 사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같이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에 2,370만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학습 및 행사참석에 차량비 해서 2,40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금 보통 우리

학습 및 행사참석 해 가지고 버스 3대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갑니까?

전국대회도 가고 학습단체, 우리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 다 같이 가는 그런 행사비용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행사에 버스 3대가 필요해서 이 금액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농업인들이 학습단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이라든지 진행할 때 그에 따른 행사 우리 차량 경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900만원 잡아놓고 여기는 차량이 안 필요합니까?

전국대회하면

거기는 그러면 따로 잡아놓은 겁니까? 차량을.

쉽게 말하면 아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2개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남자 경영인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단체이고 여성농업인 단체도 지원되는데 여기도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있고 도 대회도 다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농업경영인대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네요? 900만원은?

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우리 여성농업인단체도 각각 법률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원단체입니다.

지금 6차 산업하고, 6차 산업에 현장학습하고 보면 재료비가 있고 참가자 보상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6차 산업하면 거기에 체험하고, 체험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예를 들어 거기 가면 체험에 따른 경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 여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행사에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계획이 서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이 여성, 지금 현재 영농현장에서는 남자영농이 해야 할 일하고 여성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이 거의 구분되어있다고, 섬세한 일 전체는 아마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이 하고 저희들은 여성농업인들이 60%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여성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의 전체를 경영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현장 참여, 그다음 농사짓는 기술, 이런 게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만큼 여기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것도 여성농업인하고 경영인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국대회 하면 거기 가는 자체가 행사참여비용이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가서 거기서 하는 농업관련 체험시설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걸 배워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터득해서 현장에 와 가지고 그걸 퍼트릴 수 있는 데가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남자농업인들보다 여성농업인들에게 더 비중을 맞추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게 사실 여성농업인으로 구별할 필요가, 어차피 농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이 하든 본인이 하든 어차피 농사짓는 건데 꼭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업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성농업인들도 보통 보면 시골에 가면 같이 일을 하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많잖아요. 여성이 농업 일 하는데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원 방법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성한테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있다면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게 너무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로 지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개념은 사실 교육개념으로 좀, 교육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농기계 같은 것도 여성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부임해오신 뒤에 굵고 큼직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살얼음판 걷는 식도 되고 그게 또 굳은 얼음이 되어서 누구라도 올라가도 든든한 얼음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는 진짜 소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얼음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날씨가 그래서 얼음에 비유했습니다. 분명히 봄이 오고 하면 굳어질 것 같고, 소장님 부임해오신 이후에 기술센터 이전부지라든지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데 찾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또, 제가 그날 참석도 했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때 발언에 대해서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주택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주택이 재개발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장비가 올라가서 그런 창원시의 땅을 찾아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상당히 진짜 소장님이 한 번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큰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은데, 지금 내가 부서마다 이 질의를 다 드립니다.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 형편없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 국비가 1조 5,000억원이나 창원시에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하던 사업은 다 잘라 버리고 말이죠. 20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고보조금이 30%, 하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지 하던 사업을 못 하게 이래 보조금도 안 주고 그 뒤에 보십시오.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는 60%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도 37%나 감소되고 있고 농업기술과에도 보면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세입 부분은 다른 분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좀 뒤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50%나 감액되고 있고요. 도비도 50%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가보면 다른 쪽에는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리 시에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들은 세입을, 이 어렵고 힘든데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시가 거두는 돈은 이 어려운데 다른 민간인들도 감면을 해 주는데 시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세입이 이게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전체가 줄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있던 거를 50%나 60%를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랏돈은 많잖아요? 근데 하던 사업을 못 하게 왜 보조금을 안 줍니까?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세입 부분은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힌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이지만 열이용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비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차 추경에 예상을 해야 할 금액이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1차 추경에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하게 의구심이 풀릴 것이고요. 그다음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50% 감면하는 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던 점포에 새로운 분양이 한편으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들어와서 판매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래 확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시 전체에 포함됩니다.

아니 지금 내년에 추경 때 올 예산을 소장님은 어떻게 370몇억이 여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국비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니 국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세입에다가 왜 안 잡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시 못 한 부분은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가내시 부분

예?

가내시 정도로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안 그러면 또 늦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평상시에 하는 예산을 연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하는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연말에 그거를 당연히 편성을 해 줘야지.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하반기에 쓸 거는 인건비도 자르고 지금 편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던 사업은 그걸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그런 걸 사업에 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현재 그렇게 많은 국비의 지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내년 상반기에 쓰입니까? 안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부나 우리 시나 이런 정책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하던 사업은 계속 그걸 먼저 예산에다가 편성해 주고 안정되게,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거를 추경 때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내려오는 그 예산들 국비 1조 5,000억원을 언제 내년 상반기에 다 씁니까, 못쓰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 안 해 가지고 하던 사업이 중단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진행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안 되어 가지고 하던 사업이 중단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직원들 급여를 소방본부의 경우에 보면 한 10달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고 2,3개월분은 추경 때 막 올라와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냐고 하면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라는데 지금 봉급을 먼저 편성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세수가 있으면 일어날 세수에 대해서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인건비도 편성 안 하고 내년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저희들은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400억이 내년 하반기에만 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되었어요, 국비가?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

예를 들자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489억인데 추경에서 618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100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도시농업 분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한다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1월달쯤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또 예산이 늘어나서 추가 배정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저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다른 쪽은 거의 이런 불균형이 많이 없어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세입 부분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50%나 60%씩 당초예산에 가내시 정도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갈수록, 뭐 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고요. 정부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건의를 더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비만 국도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질의를 합니다. 20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창원시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예산 대비 2021년에 예산이 증가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올해 우리 농촌희망일자리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농림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실제 사업비가 2,2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2억 2,000이었습니다. 2억 2,000이고 우리 국비지원사업은 2억이 편성이 됩니다. 물론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1억 4,200이고, 우리 지침보다는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예산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 지역정책연구원에다가는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줬는데 실제 사업비는 2억 정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2억을 확보해서 사업내용은 쉽게 말하면 창원농협시지부에 위탁을 수행하면 실제로 도움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서부터인데요.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가 없어 가지고 외국인노동자나 농촌에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별로, 어떻게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코로나가 그대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 인력공급이나 지역농촌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 예상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의 예산이나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의 증액문제라든지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주된 농업이 모내기, 양파, 단감, 파프리카의 온실 같은 이런 농업기반시설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실태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면 작년 2020년 대비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2021년도는 조금 혼동스럽거나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42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아이돌봄센터 몇 개소 정도를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은 진전면 시립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 지원대상은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이내의,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만 지원됩니다. 유일하게 이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전 어린이집이 1개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 1개소에 대해서

예.

아니 여러 곳이 있는데 왜 어떻게 진전면 1곳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우리 국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게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전이 깡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구산면 같은 데도 광범위한

구산면은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습니까?

예, 스물이

진전이 깡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물어볼 거 이동수단이건 뭐건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다 진행을 하겠네요, 그죠?

여기는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교통비라든지 보육교사하고 교재비라든지 냉난방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 종사자도 보통 4명입니다. 원장 포함해서 4명인데 지원되는 게 보통 교통비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그런 식으로 됩니다.

쉽게 말하면 4가구에서 4명이 지금 여기 센터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진전 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

아이돌봄센터 이용하는 아이가 몇 명이에요?

현재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예, 여기도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당초 13명에서 9명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은 농어촌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젊은 층이 갔을 때 이런 사항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농업 활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또 하나는 2044페이지 보면 농촌일손돕기 되어 있는데 일손돕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농촌일손돕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밭작물 같은 경우는 진전에 양파 수확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단감 솎기하고 단감 따기 행사할 때 대부분 많이 하고 또 대산면에 일부 하우스 철거작업이나 할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일할 봉사자라고 할까 그분들은 어떻게, 지역주민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모집을 해서

보통 제일 많은 사람이 사회단체, 안 그러면 공무원들

아,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예, 단체하고 그다음에 군인력들, 그렇게 요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나 이렇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인력이 한 8,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8,000명 필요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인력하고 지원을 못 했고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과별로, 실과별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8,0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인데 금액이 보니까 한 360만원 밖에 안돼요. 이거 가지고 장비구입도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가 오면 민폐를 안 끼친다고 보통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해 옵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일손돕기를 하는 거네요.

예, 물하고 장갑, 도구 이런 거 사줍니다.

하여튼 봉사활동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2341페이지부터 2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펫빌리지 해서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펫빌리지 야간조명타워 3,000만원, 그다음에 휴식그늘쉼터 1,500만원, 그다음에 먼지털이용 에어컨 설치인데 이게 당초에는 2,500만원 잡혀있다가 3,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펫빌리지 운영에 따라서 개장을 하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야간에도 개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거는 보안등만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야간조명타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도 개장하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장은 못 하지만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조명하고 기타 그늘쉼터하고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장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거는 무료입니다. 펫빌리지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예.

이용객들은 무료고, 먼지털이용하고 에어컨은 뭐

에어컨은 등산 갔다 오면 먼지 터는 그런 종류입니다. 반려견들이 오면 등에 잔디 같은 거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주기 위해서 설치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용도 잘 못 하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사실 돈 없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반려견에 조명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안 하라는 문제는 아닌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치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에 개장했나?

올해 6월 27일부터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객이 많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한 5,500만원 정도 잡혀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예.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해서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행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힌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내년 한 5월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반려동물문화복합공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행사할 때 이걸 무료 검증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려동물들 각종 행사, 동물보호법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행사비에 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보통 다른 행사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보면 최소한으로 한 5,000만원 정도 기준이 된다 해 가지고 일단 했는데, 모든 행사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1월달 정도 되면 다른 데에 견학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견학은 안 되지만 다른 자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새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펫빌리지 상복 쪽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장소는 거기서 하는 걸로.

내년이 1회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시민들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고 이게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정말로 1회 때부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참 행사를 잘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1회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해서 그 자료를 제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5,000만원 잡아놨다 그죠?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그냥 계략적인 것만 세워놨지,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구제역 때문에 한 말씀, 우리 창원시에 축사 소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최명한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소는 484농가에 한 9,6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젖소가 28농가에 2,2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31농가에 52,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부분에, 지금 소 백신이 지금 감액이 되었지요?

예, 저희들 예방약품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같이 지금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양은 전부 다 일단 본 예산에 했고 그 뒤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추경에? AI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구제역이 예를 들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지금 요새는 소도 대농가 아닙니까? 대농가인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와버리면 한방에 전부 다 창원시 농가에 소가 9,000두, 10,000두가 한방에 날아가는 그런, 그러면 몇백억이 손해인데 백신 이런 것도 보니까, 백신을 추경에 확보한다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만약에 이런 구제역이나 AI 이런 부분이 오면 정말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지역적으로 피해를, 몇 년 동안 소도 못 키우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히 AI하고 구제역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우리도 올해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나마 수박축제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단감 부분에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술센터가 농사를 다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농협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소장님 많이 들거든요. 농협도 농촌인데 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보니까 관정 부분이나 단감 판매 수박 판매, 단감도 보니까 농협에서 길거리에 나서서라도 팔아야 될 걸 이런 역할을 전부 다 드라이브라 하는 태추 홍보행사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봤는데 라이브커머스나 드라이브스루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기술지원, 돈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할 것이지 이런 부분까지, 요즘 기술센터가 칭찬을 많이 받는 거는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또 현장에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람에 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부분은 정말로 농민들한테나 우리 조합원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칭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농협에서도 우리 행사하는데 와라 이러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자기들도 돈을 같이, 전에는 심지어 제가 짜증난 거는 예산 작게 주면 축제 안 한다든가 협박성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농협에서 좀 미흡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매라는 부분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매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나서지 않으면 사실 농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에 닥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판매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건이 모자랄 정도의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나서면 농협에서 옛날과 같지 않게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고마움도 느끼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같으면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감 판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운송비로 받든 농협에서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기들 홍보비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시에서만 안일하게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점차 조금씩 부분적으로 전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정 부분도 옆 농가와 옆 농가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나서는 것도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만 농협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자기가 손에 물 넣어주는데 내까지만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포장 안 해주면 가지 마라 하면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희들 시의원이나 농협조합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담당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만나서 말씀도 하고 서로 책임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일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건설업체만 맡겨놔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올해는 수박이나 단감이나 최악의 상태에서 생산량은 줄었지만 지금 가격대나 이런 부분, 또 행사하면서 판매된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원단감이라는 자체를 십몇년 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진영단감 자체는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 원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농협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진영 쪽에서는 뭐 선의의 경쟁이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김에 농협이나 농가주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또 보람도 같이 느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안 한다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수시로 지역의 농협에 관련된 농가주들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고 농촌 동대북에는 조합장님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도 공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요. 단감축제 부분에 제가 올해도 소장님하고 단감판매 하는데 있었는데 옛날에는 단감축제를 서울에서 현장판매도 하고 하다가 다시 여기서 단감축제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축제행사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북면조합장 했다가 동읍조합장 했다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 부분도 보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도 삭감이 되었던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우리 창원시가 100만 아닙니까? 100만인데 하루는 행사를 저기서 하더라도 하루는 판매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예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자금에서 일부를 농협에 지원해주면 전 창원시민들이 싸게 단감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라도 혹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면 창원시민이 얼마든지, 여기서 판매를 예를 들어서 몇십만짝을 해버리면 서울에 가면 당연히 단감 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싸게 우리가 축제기금을 조금 더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할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이 8,000원 정도 해서 사 먹으면 서로가, 시민들이 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소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년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단감축제 수박축제의 방법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방법을 바꿔 가지고 판매 위주로 바꾸자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차후도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제가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다음 파트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하고 축산과만 합니다. 도시농업과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1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농업 유형별 맞춤형 공간조성 해놨거든요. 작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교육형 학교텃밭 모델화 시범하고 도시민 참여형 공동체 정원 시범사업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형 학교텃밭 모델화 시범사업은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교 텃밭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개소 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텃밭상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재배작물에 대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 참여형 공동체 정원 시범사업 이거는 전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한번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진해 녹산 부영아파트하고 회원구 내서 삼계 현대아파트 그리고 의창구 북면 감계에 아내에코프리미엄아파트 3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게 호응이 좋아서 올해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주로 아파트단지에 관목이나 식물 이런 초화류를 식재 해서 이웃 간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학교 안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적으로 되는 있는 아파트,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는 정원 자체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조성하면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텃밭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정하고 연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텃밭으로 인해서 식물 키우는 것을 봄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요즘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이 식물을 봄으로 치유적인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행 시기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봄 정도 되면

아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냐고. 몇 년도부터.

아,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텃밭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동운영비 해 가지고 공동텃밭 있잖아요?

예.

공동체 텃밭 정비용 장비 임차, 텃밭 공공요금, 텃밭 수도시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체 텃밭 이거는 신촌지역 10,000제곱미터에 약 305구좌로 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텃밭에 이 장비 임차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반시설에 대한 퇴비, 전년도에 보면 퇴비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퇴비를 덤프 25톤으로 실어나른 적이 있습니다. 5대를 실어 날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장비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이거는 지금 10,000제곱미터에 대한 관수를 주기 위해서 관개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305구좌라고 했습니까? 개인별로? 개인별로 분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5구좌인데 일반텃밭이 있고 일반텃밭은 291구좌가 나왔고 복지텃밭이라고 14구좌가 있습니다. 일반텃밭은 1구좌당 3만원씩을 받고요. 복지텃밭은 그냥 무료로 분양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가구, 다자녀 3명 이상 가구에는 무료로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텃밭 291구좌가 1년에 3만원씩 분양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텃밭에다가 뭘 심을 거 아니에요? 고추를 심든 뭘 심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그거는

주말농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약 6평 정도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심을 수 있는 식물을,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수요는 어떻습니까?

예?

경쟁률이 심하냐 이 말이죠.

아, 경쟁률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경쟁률은 있지만 크게 많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고 딴 데도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공동텃밭이 몇 개 있잖아요?

2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신촌하고

신촌하고 하나는 안골에 있습니다.

안골.

예, 진해구에

안골 거기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일반사무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 기본적인 그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

그러면 자비 부담은 1년에 3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3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텃밭에 대해서 수요는 많고, 그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많이 확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사업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럴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조성을 하려고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2142페이지 도시농업과에, 도시농업에 전년도에 10억 9,700만원에서 4억 3,700이 편성되고 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느 과목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전체 도시농업만 6억 5,900인데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전년도에 국비사업이 원예활동전문가활용도시시범사업하고 식물활용그린스쿨오피스조성기술시범사업, 도시민참여형아파트조경기술시범사업, 치유농업육성시범사업, 그리고 농업문화관시설 하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이런 분야에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걸 한번 시범사업을 받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하였지만 이부 분은 그래서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범 이게,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농업의 육성에 관련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6억 정도를, 이거 전체로 다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시범사업이 있었다고 이게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7억원이나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가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러면 시범사업한 7억을 갖다버리고 그 뒤에 결과도 없이 다시 지속적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7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러면 다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연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

시범사업은 계속적인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아이 참,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 사업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서 그중에서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든 시비로 하든. 그런데 7억을 들여서 올해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하나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뭐한 거예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뭡니까? 시범사업이, 그러니까 금년에 시범사업한 자료들을 갖고 오세요. 시범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되지. 시범사업의 결과는 뭡니까?

추가 답변

이거 전체 예산에 지금 보면 작년도에 26억 중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도시농업에 한 30%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갖고 와보라는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업인문화회관을 국비를 받았을 적에 5억을 받았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사실은 5억에 대한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은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범사업 중에서는 농경문화모델 농경문화관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의 시설비로 들어갈 사업이 한 5억 있었는데 그 사업은 올해 연말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치유농업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녹지오피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연말이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됐는데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올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3년 정도 운영상태를 시범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중앙에서는 올해 창원시 줬으니까 내년도에 진주시에 주고 김해시에 줘 가지고 각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줘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국비로서 확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비 확대가 오기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아, 이게 1년 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다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예산편성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가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응급하게 복구하거나 재난과 재해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통합운영센터의 방향은 미래도시에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난과 재해, 쉽게 말하면 자연 재난과 재해가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는 폭우, 해일, 침수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폭우와 침수와 해일이 있는 지역을 미리 알려줄 수 있고 우회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안내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119차량처럼 빨리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곳에서는 가장 빠른 노선과 빠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구축해주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 119에서 이 노선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지시 통보를 해야 되고 이 응급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를 조절해주어야 되는 기능도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119, 112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의 도망이나 도주를 막기 위한 신호체계, 그리고 119의 차량이 갈 수 있는 범죄현장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도 이 통합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도시를 중심적으로 둘 수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CCTV를 관할하고 이 CCTV에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어디로 경찰이 출동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관제센터에서 향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회적약자, 지금 우리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살고 있다가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급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각 가정에 원적외선으로 생명 반응을 측정하는 기계를 다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반응 장치를 통해서 생명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시기에 긴급하게 출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재난 사항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 구축되었던 119와 112의 CCTV의 문제이지만 향후 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폭우, 해일, 침수에 대한 대비 대응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도 이 시스템에서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이 통합운영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4,500만원 예산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근간을 세우고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재난 재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어가는 일을 지도 편달하는 일이 저희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진해함 전시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주신 주철우 위원님 반대토론 듣겠습니다.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안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해해양공원의 상징물은 사실상 그 군함이었는데 군함이 철거된 이후에 진해주민의 공허함이라든지 그리고 상징성으로 봤을 때 거기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시는 사업적인 가치의 문제는 현재의 상태로써는 정확히 서로 간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미래가치로 봤을 때 그 지역이 과거하고 다르게 지속적으로 주변에 명동마리나나 우도관광단지조성 그다음에 연도해양공원조성이 들어가면 그만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에서 진해함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진해를 상징하는 진해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반대의견을 내주신 구점득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인도에 경관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창원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도에까지 조명을 넣어서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원시, 또 경남도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관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 있듯이 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낮에 그 흉물을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경관사업으로 경기 활성화, 관광객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창원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불빛 경관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2년간 진해 원도심 내에 25억이라는 불빛과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진해에 관광 활성화가 되었는지, 이걸로 인해서 특구가 되어서 불빛 조명을 보러 오시는 타 지역의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본다면 집중호우와 해일, 태풍이 아주 잦고 있는데 이런 데서 32억원을 섬에 투자하는 사업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시비로서의 전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업성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 좀 객관적으로, 지역구를 떠나서 여기에 다른 사업을 해서 이 대죽도가 속천항에 명물이 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의 충분한 고민과 우려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려사항 지적된 사항 잘 받들어서 진짜 진해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속천항과 진해루 그리고 대죽도를 연결하는 그곳이 명품장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바람이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해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걸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많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