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충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10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문화체육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6700만 원이 감액된 154억2600만 원입니다. 삼계 민속전수관 등 4개의 문화복지시설 운영비에 1600만 원, 관촌 문화의집 야간 근무자 보상금에 36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시설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군부대 공연활동 지원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갑석가요제에 4000만 원, 의견문화재 및 동물보호축제에 2억5000만 원, 사선문화재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공동체사업에 1800만 원, 시조교실 운영 외 9개 사업에 1억3300만 원, 옥정호 벚꽃축제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필봉농악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지방문화원 교육, 문화학교 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4000만 원,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읍면 농악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임실향교에 전통문화 계승을 유지시키고자 향교일요학교 외 2개 사업에 1300만 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강습 지원 및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로 1억1000만 원, 필봉농악의 인지도와 공연예술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필봉마을굿축제에 9000만 원, 필봉 정월대보름축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공간으로 임실향교 및 서원의 홍보 및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의 공간으로서 종갓집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원을,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진행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사 배치 인건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서 임실예술제 외 9개 사업에 7200만 원, 한국예총 임실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00만 원, 필봉농악의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한 전승인력 확대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터에 균특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작은별영화관 민간위탁금, 관람료 군인 할인금 지원,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운서정 주변 정비 외 3개 사업에 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회문망루에 정밀실측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상단부입니다.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인 월파정 보수정비에 7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일원으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월평리 산성 학술대회, 가야문화 안내판 설치에 6000만 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1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난방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및 운암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로 3500만 원, 오수득가정 시설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을 통한 군민 화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도민체전 참가 외 21개 사업에 8억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의 수행단체인 임실군체육회, 전라북도사격연맹, 임실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2억9400만 원, 우리 군 장애인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도민체전 장애인체육대회 외 3개 사업에 33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배구 외 6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527만4000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9명 배치사업에 2억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4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에 31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게 체조, 요가 강습을 위한 광장지도자 운영에 770만 원, 양궁 강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양궁스포츠클럽 운영비 2000만 원, 양궁인재 육성을 위하여 오수 초중고등학교 양궁부 지원에 4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의 경기력 향상 및 운영환경 지원사업으로 3억2900만 원, 덕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에 6000만 원,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촌면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11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11억6000만 원, 임실 전천후게이트볼장 제2구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임실군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6억 원, 오수면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 종합체육과 설계용역비 8억 원,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설계용역비 6억 원, 임실군 국민체육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임실군 종합경기장 본부석 태양광 설치에 6억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시설로 임실군에서 3년 단위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500만 원과 운영수익금 9500만 원으로 인건비에 8억8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5300만 원, 여비와 자산취득비 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와 196쪽 상단부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시설로 임실군에서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억5300만 원, 일반운영비 7100만 원, 여비와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총 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와 198쪽 상단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3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1쪽 상단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안전한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하여 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군민체육회관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5쪽 상단부입니다. 임실 군립도서관과 오수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관리 운영비로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비로 1억2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면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678만9000원이 증액된 213억9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및 행사 취소로 삭감된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상단부입니다. 테니스동호인 한마음대회에 400만 원, 전통무예 계승 궁도대회에 250만 원이 순도비로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에 군비 매칭 부담금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군비 매칭 부담금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승활동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전승활동 지원사업은 필봉농악전수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근이 10명 있고 비상근이 12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거기가 지금 예능 보조라든가 나급 명예회원들 해서 매월 한 2010만 원씩 보존회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로 세 분, 거기는 주로 테니스,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를 지원하는 세 분이 계시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여섯 분이 계시는데 주로 실버체조,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탁구, 육상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강습을 해 주는.

강사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

예.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그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

생활체육교실은 배구 같은 경우는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고요. 그라운드골프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하고, 파크골프는 오수의견공원에 파크골프장, 댄스라든가 그런 것은 각 장소마다, 댄스 같은 경우는 임실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하고요. 각 종목별로 특성 있게 그쪽 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조나 실버체조, 댄스스포츠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

생활체조하고.

생활체조, 실버체조, 댄스스포츠. ○

그것은.

각 읍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임실읍 쪽에서 하고 있나요? ○

주로 거기 관련된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은 12개 읍면에서 다 나와서 참여를 하고? ○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동호인들이라든가 해서 읍면 단위로 모이는 강습은 아니고, 이건 전문적으로 해서 임실군을 대표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

주민생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쭉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일단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는 아까 3회 추경 때 한 것 보면 코로나19로 상당히 행사를 못해서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행사라든가 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 설득을 해서 하반기에 행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현재 대책으로 나온 것이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는데 사실 그쪽은 저희도 적극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든가 꼭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하반기는 조금 어느 정도 자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상황을 봐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금년 한 해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꼭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상반기에 추진 안 하고 하반기에는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업별 목적이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구태여 꼭 하반기에 할 필요는 없고 금년도 한 해는 뛰었다가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1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지원 있죠? ○

예.

지금 운영자가 없잖아요? ○

예, 지금 현재는 운영자가 없습니다.

운영자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상황을 봐서 군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후년 정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극장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영화관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영화 상영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가 급격히 개선이 되고 상황이 변동될 경우를 대비해서 작은별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도 적정하게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의 요인이 돼요.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급변 안 되거나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자라든가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면 상당히 시기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어떤 군수배나 아니면 치즈배나 이런 것들을 목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작년에 우리 민선1기 임실군 회장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수배를 유독, 그다음에 치즈배 이 주관성 없는 축제를 치르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육회장이 민선1기 출범했으니까 체육회장기로 전향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

명칭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가 됐으니까 임실체육회장배로 바로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상징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

과장님 우리 쉽게 가요, 그냥. 예? ○

그쪽까지는, 사실상 명칭에 대해서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은 편성목을 전향시켜야 해요, 체육회장기로. 아니, 민선1기 체육회장을 출범시켜 놓고 이 목이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좀 내려 놓으시라 하고 체육회장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잖아요.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앞에 보면 173페이지 보면 필봉마을굿축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원래 1월로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이나 대한민국 전역에 코로나사태가 만연해지고 있는데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편성목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어야지 계속 예산이 사장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떤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행사일정을 뒤로 연착시켜서 행사를 치르고 지역축제를 치르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종용을 해서라도 축제를 못하게끔 해야지 자꾸 축제 예산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못하게 해야지. 그 축제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축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축제일이 5월이었는데 10월로 일정 바꿔서 예산을 소진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터치를 해 줘야 해요. 이번에는 5월이고 다음 해에는 10월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지 않기를 우리 홍충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계속 말이 많잖아요, 축제 예산 가지고 특히 지역축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작은 축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조정해 줘야죠. 그렇죠?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각 예산별로 시기와 목적에 맞는가 더욱더 검토해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가 예상 외로 사업이 많네요.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필봉마을굿축제가 일회성인가요? ○

필봉마을굿축제?

176페이지. ○

그거는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박 5일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박 5일 동안에 어쨌든 한 번에 끝나는 거죠? ○

예.

또 다른 데 가서 사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

예.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17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필봉농악전수교육관, 필봉굿마당 위탁운영비에 8000만 원이에요. 이건 1년이잖아요. ○

예.

1년을 위탁운영하는 데는 8000이고, 굿 한 번 하는 데는 9000이다?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경비가 드니까 올렸겠지만 좀 일반인들이 이해가 1년을 운영하는 데는 8000만 원이고, 4박 5일 동안 하는 데는 9000만 원을 쓴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차라리 마을굿축제를 하려면 4박 5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운영의 방법이 있겠지만 좀 사계절 나눠서 한다든지 뭐 해 줘야지 9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해 버린다? 좀 그렇다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

예.

운영의 묘가 다르겠죠, 운영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186페이지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몇 명이 구성돼 있나요? ○

임실군 사격팀은 현재 감독이 1명 있고요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주소지가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

주소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면서 이건 인구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서울 사람들이나 전주 사람들이 와서, 모르겠어요. 우리 임실군 군민들 자제 중에 사격선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양성을 시켜서 차세대를 키워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인가는 또 들리는 소리가 반납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오수 국제양궁장이 있으니까 양궁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사격팀 육성을 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열악한 군에서 3억1000을 부담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 사격팀 운영하는 데는 11억 정도 들어가요, 도에서. 양궁은 3억2900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이걸 설립해서 우리한테 위탁했으면 선수 관리하는 데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19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1%도 아니고 진짜, 10%라도 3290만 원 와야 해요. 이런 것은 좀 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군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격팀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갖고 있고, 제발 가져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필해서 군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첫째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주소라도 옮겨놓을 수 있도록. ○

그 관계는 선수들이 여기서, 생활근거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지에 있지만 여기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면으로 한번 이분들. ○

예, 주소지에 대해서.

주소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 돼 있다면 옮기라고 해 주세요. 우리 군비 3억씩이나 들이면서 그분들이 그런 일조하는 도움을 주셔야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과장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예, 황일권 위원님.

필봉굿 관련해서 운영비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필봉굿축제그다음에 전승보전 5억이 넘게 지급이 돼요, 목은 다르지만. 그러면 어차피 필봉농악전수관 유지도 하고 필봉굿도 할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하셔서 1년 치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운영비 따로, 굿축제 따로 그다음에 20여 명 되는 전승보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 인건비 따로 이걸 통합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영하면서.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목이 다 다르겠지만 혹시 운영하다 보면 그게 샌드위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 예산서 만드시면서 과장님이 작년도 예산서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양궁장 운영만 새로 들어갔지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국이 예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는 교부금이 159억 깎인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행정의 입장인데, 예산은 방만하게 그대로 편성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임실군에 가장 큰 문제가 민간이전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볼 때 백이십몇 개에 지원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에 마지못해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코로나사태로 이런 민간이전 보조사업 못하니까 운영비 정도만 보조해 주고 사업 자체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통제해서 바꿀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인데, 그냥 막연히 해 왔던 대로 연례대로 예산 편성을 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삭감하고 어찌 해도 다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명분도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시대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냥 일상적인 지원사업들은 좀 배제하시고 1년 정도 자중해 봅시다 이렇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의 말씀은 적극 공감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아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그분들이 사업을 못해서 거의 반납을 하고 삭감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을 세울 때 일단 올해 있는 예산에 그대로, 상승은 없이 그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됩니다. 이 기회에 정리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수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시기라든가 그런 목적에 부합돼서 연기라든가 그런 게 왔을 때는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치밀하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체육과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했던 행정지원과는 더 하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염두해서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지금 보면 과장님도 보실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 왔던 거라, 계속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압력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목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딱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제도 말씀드린 얘기예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금액숫자만 바뀌어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거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

예.

그래서 좀 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대민 설득도 하시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어차피 삭감해야 하니까, 지금 돈이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성립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성립되기 전에 주민분들과 좀 상의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 9000 했는데 1000만 원은 시설물 유지보수로 했어요. 시설물 유지보수라 하면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낭비입니다. 딱 목을 정해서 해야지 그냥 시설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견문화제하고 사선문화제하고 꼭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020년도 추경 때 의견문화제는 1억5000 그다음에 도그쇼는 1억 했는데, 이번에는 교묘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바뀐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선문화제는 1억3500인데 의견문화제는 1억5000이니까 왜 조금 줬냐 그때 해서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이 바꿔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추경에 2억5000은 오수의견공원 조명경관시설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

올해 추경 말씀하시나요?

예, 올해 추경 1차 때. ○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치환 과장님이 담당했으니까. 자, 사선문화제는 이번에 예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이번에 5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면 8000만 원 정도가 남았겠죠? ○

예, 그건.

계산상으로, 지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지난번 의견문화제 때 행사가 코로나로 취소됐습니다, 1억5000이. 그다음에 2억짜리 도그쇼도 취소됐어요. 2억5000을 못하니까 행사를 안 한 대신에 의견공원에 경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선문화제가 이번에 또 저는 과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집을 피워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5000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 줬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경관을 했다고 하는 사항은 그게 필요와 목적이 있는데요, 예산을 성립할 때. 그 부분은 사선문화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

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 항상 예산을 옛날 것과 지금 것과 비슷하게 해서 계속 넣지 마시고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옛말에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갓 쓰고 장에 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도 게이트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12개 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데 여기 운암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 해서 1500이 있습니다. 운암면 게이트볼장 제 지역구지만 게이트볼장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어디인가 보니까 있었어요. 삼계에도 게이트볼장 또 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계도 지금 한 4년이 안 됐어요, 신축한 지가. 그런데 다시 또 그 바닥을 뜯고 잔디를 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돼야 이걸 다시 깔지 노면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다시 시설을 하면 다른 체육 종목과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서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특히 그쪽에서 성립하기 전에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8700 184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9명의 강습지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강습지도자들이 저를 탓할 것인데 저기 뒤에 우리 팀장님 한 분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체육 하면 월드컵이 있듯이 사실은 체육 종목 중에서 최고 인기가 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축구나 배구 구기종목은 싹 죽어버리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물론 우리 주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런 종목들이 활성화되겠죠. 하지만 멀리 대안으로 보면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우리 임실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축구나 배구경기 가보면 선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9명의 지도자분들 다 잘하고 계신데 축구선수 출신,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프로라든가 했던 분들 1명 영입해서 그분 두면 써먹을 데가 많습니다, 도민체전이나 뭐 하여간 임실군을 대표해서, 군청을 대표해서 나가실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로테이션 식으로 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임실군청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배구를 대학까지 했던 사람들 직장 없으니까 운전이라도, 기사라도 쓰면서 같이 우리 임실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트 출신자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스포츠클럽 신규로 있는데 물론 우리 오수 전북의 별 해서 초중고 육성사업도 많이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받는 것이 그다지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신규라는 것이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 해서 일반인들을 하는 강사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죠? ○

양궁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이. ○

2000만 원은 군비 부담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강사비잖아요, 일반강사. ○

합쳐서 도비가 80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하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지도자 인건비더만요, 제가 설명서 보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양궁을 지금부터 배워서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지 또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

예.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본부석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187페이지에. 지금 우리 임실군청 청사 밑에 보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운암면사무소에도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요. 그것을 다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물론 종합경기장 본부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니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

공모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이에요? ○

예.

그러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수에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군립도서관 해서 6억 있는데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임실에 도서관이 있기 전에는 오수에 있는 것을 군립도서관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예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지금 오수 행복누리원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 안에 오수 같은 경우는 복합화를 해서 행복누리원사업 안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학교 옆에 있던 그. ○

그 도서관을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50억짜리로 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행복누리원 안에 또 도서관을 다시 넣어요? ○

아, 그거는요 지금 아까.

아, 작은도서관으로?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의심쩍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설명 주시느라 애쓰시고요 큰 통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영역 강화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139억이에요. 그런데 기금이 18억이에요. 18억인데 편성목으로 보면 2억이 지금 어디 도망 갔어요. 그 2억이 오수 행복누리원 조성사업에 편성 안 됐나요? ○

기금사업으로는, 오수 행복누리원요?

예, 제 예측이에요. 2억이 없어져서. ○

당초하고 변경이 지금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임실앤치즈 브랜드 사용료,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있고, 그 외에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20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6억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마케팅사업으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홍보판촉물 제작, 관광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임실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팸투어, 치즈축제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위해 총 2억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장비 구입, 해설사 상해보험비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5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6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35사단, 6탄약창, 2대대 등 관내 주둔장병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기 1회 모범장병 임실투어를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11쪽 맨 윗부분 보시면 국내외관광박람회 또 트래블마트 참여와 공동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내년도 전라북도 신규시책인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11쪽 중간부터 212쪽 중간부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한 3억 원을 포함해서 도비 13억 원과 군비 9억4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실치즈스탬프투어, 대표관광지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또 대표관광지팸투어, 임실치즈사랑열차 운행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7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임실 이야기안내꾼 운영경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2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음악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사보조금 9억7000만 원과 그 바로 밑에 대표관광지 관광기반 시설비로 테마파크에 국화 배치, 테마파크 경관꽃 식재, 야간경관 조성 등을 위해 1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으로 266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인부임 등으로 976만7000원, 관광지 공공요금 야영장,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160만 원, 213쪽으로 넘어와서 맨 윗부분 보시면 임실군 관내 관광지 시설물 및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오수민속장터 관리 운영비로 화장실 청소 인부임, 화장실 물품 구입,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181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부 보시면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인 성수산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계획 중인 기체험장 및 상이암 정비 등 기반시설비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경관 식재가 진행 중인 붕어섬, 자라섬 그리고 관광경관도로‘휴’ 사업으로 정비중인 막은댐에서 요산공원 구간에 대한 제초 인부임 등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쪽 보시면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쪽입니다.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부터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기 사업과 연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옥정호 주변에 산악레포츠 체험시설과 수변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럽형 장미공원과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보시면 필봉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강진 풍물민속마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필봉농악과 연계한 한옥문화촌 조성, 풍물거리 조성, 특화거리 조성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 상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주차장 조성으로 현 주차장부지에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대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와 기반조성사업비로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으로 국토부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정교차로에서 구 운암대교까지 연계하는 교량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22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린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2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지난해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된 3억1200만 원을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선대 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초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7840만 원, 장을 넘겨서 216쪽 전기요금, 분뇨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422만 원, 맨 밑부분 보시면 조경수 및 경관 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2700만 원 그리고 217쪽으로 넘어와서 시설비 보시면 사무실 보수비, 사선문 보수, 공원 가로등 LED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견관광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의견공원, 의견관광지, 김개인 생가 등에 제초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641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소방안전 정기점검, 공용차량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753만 원을 편성했고, 218쪽으로 넘어와서 맨 밑부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된 잔디깎기 승용평탄기 구입과 민원인용 소파, 탁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앤치즈 홍보 및 치즈축제 홍보에 필요한 물품 임차비용,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 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3026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임실앤치즈페어행사에 8000만 원,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인건비 등에 2억8326만 원, 임실치즈마을에서 진행하는 작은음악회에 700만 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임실앤치즈 품평회에 1500만 원, 치즈축제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2200만 원, 치즈요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그리고 낙우회가 진행하는 젖소 품평회에 1360만 원 등 총 4억38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 맨 윗부분 보시면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주변 노후건물 정비와 미관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치즈농협 협력사업으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원유항생제 검사키트 지원사업,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에 총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낙농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앤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또 유가공제품 안전성 강화 지원, 임실 유산균 스타터 연구개발, 임실앤치즈 홍보 및 마케팅 등 8건의 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했고, 221쪽 보시면 임실앤치즈축제 행사보조금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1억 원 등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체 신규 설립 지원과 숙성치즈 시설기반 확대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4억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임실앤치즈축제를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치즈축제 군비 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부분입니다.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역사문화관 건립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사업비는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비 추가확보과정에서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총 사업비를 80억 원으로 늘리고 기금도 당초에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추가확보하고 특별교부세도 10억 확보해서 국비를 총 40억 확보하고, 도비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22쪽 상단부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10억849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구소 출연금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실치즈균 복원 및 임실치즈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체연구비 1억 원을 출연금에 추가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동부권사업으로 지원받는 임실유산균 연구개발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아껴서 내실 있게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안에 1억 원을 삭감해서 9억849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임실치즈밸리 관리 운영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또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9억5000만 원, 치즈테마파크 시설 보수 및 임시주차장 정비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부분은 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했고,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장미 식재경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중간부 보시면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사업으로 2단계 사업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보시겠습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장로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4500만 원과 수목장 및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롯데푸드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4억 1000만 원. 또 운구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은 행정운영경비인데 과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역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도 감액예산은 집행잔액, 불용 예상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겨울축제 공모에 산타축제가 선정되어서 도비 8500만 원을 지난 2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여기에 매칭해야 할 군비는 계상하지 않았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매칭분 85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져서 금년 산타축제 개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맨 밑부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은 관광지 방역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이 좀 증액이 되어서 2520만 원을 증액했고, 115쪽 맨 밑부분 보시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사업비로 도지사님께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 보시면 6차산업 직거래장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8억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을 확정받아서 기왕에 국비 2억2100만 원은 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군비 매칭분은 재정집행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시점에 확보하기로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있죠? ○

예.

2020년도 예산하고 같죠? ○

예,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다른 부서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어요.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목에서 조금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안 편성목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임실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좀 외부인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편성되면 소진하는 게 부서의 임무예요. 다 소진해야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실 이런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다 보면 소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기적절하게 편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예.

그리고 215페이지 봐 주세요.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 지원이니까. 사선대 생태체험관광자원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3700이 증액된 것하고 그다음에 오수의견관광지 환경개선이라 해서 33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사선대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4000 늘어난 것은 사선대가, 사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이 의견관광지하고 사선대입니다. 그런데 제초나 환경정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이기 때문에, 전에 보면 제초나 이런 것들도 3회, 4회 이런 정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건비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시설비로 1억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선대가 공공시설사업소에 계속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유지보수나 시설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해서 이참에 손을 대야 할 데가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도 도색도 아주 오래되고, 등도 일반 등을 써요. 그래서 LED등으로 바꿔야 하고, 에어컨이나 보일러도 노후돼서 바꿔야 하고 그래서 관리사무실 보수비용 1600만 원은 그렇게 들어갔고, 사선문 보수비용은 사선문에 화강석 돌붙임이 돼 있는데 이 돌붙임이 들뜨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계단이나 돌붙임을 정비하는 데 한 3000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 사선대 내 가로등이 29개가 있는데 이 가로등도 LED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고, 사선대에서부터 뒤에 운서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가 밤에 어두워서 잔디등도 좀 해야 하고 이런저런 걸로 해서 1억 정도 시설비를 넣어서 이참에 부진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이게 시기적절해요.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반영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억이 큰 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큰 돈이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긴축재정을 한번 해 봐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어도 지금 정말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편성은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만 좀 알아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부 보면 이게 치즈농협 협력사업인데 원유쿼터구입에 있어서 이차보전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치즈농협은 사업 부서지만 우리 농가들이 쿼터를, 확보해야 함에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차보전사업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야 하는데 물론 부담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인들한테, 젖소농가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치즈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쿼터제 같은 경우는 원유가 킬로그램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 발생이 많이 발행하니까 이자가 6% 발생한다고 하면 군에서 6%에 대해서 30%, 농협에서 30%, 자부담으로 40% 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결국은 쿼터를 구입한 농가가 편리를 보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치즈농협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비하고 치즈농협하고 자부담하고. ○

보통 30 대 30 대 40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례 운구차량 구입 있죠?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맞아요?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미리 이렇게 운구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

사업은 저희들이 올 연말이면 건축시설 끝나고, 토목도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시운전해서 하자를 좀 잡고 2월이나 3월 정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민간위탁 추진해서 내년 3월에는 늦어도 추진할 생각인데 운구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역점사업이죠? ○

예?

역점사업이죠, 과장님? ○

예.

이거 실행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

그럼요.

이 시기에 이월 안 시키고 올 연말에 완료할 수 있다, 건축물하고 시설물 다? ○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2월까지는 하자보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하는 화장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앤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해서 외부평가기관에서 등급을 상향시켜서 일의 진척도나 과제사업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평가를 예산으로 반영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 3억5000이 증액됐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 다른 수선유지비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테마파크에 출연금이 6억5000 정도 이런 수준으로 2018년까지 운영되다가 2019년도에 8억 정도로 상향됐어요. 그때 운영된 것은 체험하고 외식 부분에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자체수입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그렇게 돼서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 전에 또 우리 유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유가공공장에 대한 비용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2억 증가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상쇄가 되려면 테마파크가 좀 활성화돼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많이 줄고 또 유가공공장은 내년부터나 운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 이후가 되어야 예년 수준인 6억5000, 7억 정도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전년도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 부분을 따져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올해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현저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 수입 부분 같은 경우도 임대업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치즈테마파크에서 일정 부분 조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둬질지 안 거둬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산 보면 알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치즈테마파크가 아니면 치즈앤식품연구소에 출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리모듈이나 이런 것을 좀 계획해야 하지 않냐, 언제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와서는 좀 중간점검을 해서 긴축재정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세세한 것부터 하나씩 챙겨서 우리 임실군의 열악한 재정에 난립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정 좀 잘 부탁드릴게요. ○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9페이지 밑에 문화관광팸투어 추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 지원, 지금 코로나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결이 된다면 제가 꼭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한번 이 투어를 해 봐야 한다. 제가 투어를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4~5월에 추진 한번 시켜 주세요.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필봉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선대 사선문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참 말 그대로 어느 분이 국비를 받았든 도비를 받았든 해서 했는데 4차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과가 아니구나. 제가 옥정호르네상스에 대해서, 아 맞네요. 옥정호르네상스에 대해서 사선문처럼 옥정문이라든지, 아니면 옥정호르네상스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겠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2페이지 위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노후건물 정비사업 7동 철거하는데 철거 후에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거기는 지정환 신부님 삶터 주변이기 때문에 치즈 주제공원으로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삶터 위주로 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예산이 투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가운데 목장형 유가공공장 신규 설립 지원 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목장형 유가공공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느 동네주민 분들이 좀 반대를 해서 실행을 못했잖아요. ○

이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치즈농협을 제외하고 13개의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낙농가가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선도를 해서 계도를 해서 자꾸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개 정도는 늘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형 유가공공장, 체험형, 목장형. ○

시범목장 말씀하십니까?

예. ○

아, 시범목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그건 사업계획을 폐지했습니다.

224페이지 편입토지 보상금 해서 보니까 수목장 및 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해서 편입토지 보상금을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례 운구차량 구입 있는데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운전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은 갖추고, 운영은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필봉풍물민속마을은 저희들이 문체부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기다가 필봉민속마을 윗부분에 1만 ㎡ 정도 부지에다가 한옥호텔 비슷한 수준의 한옥체험관을 만들고, 필봉풍물거리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에 계속사업 별로 손 댈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방채 발행도 부결시키고 내년도 예산도 줄어든다는데, 혹시 행정에서 뭐 간부회의 때나 긴축재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었죠? ○

긴축재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성립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2018년 국비 매칭분이라 해서 6차산업 직거래활성화장터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 직거래활성화장터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억이 좀 넘는 사업비였어요. 그래서 국비가 8억2000, 군비가 8억20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 사업 확정됐으니까 19년 이쯤에 국비는 왔어요. 그래서 국비는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테마파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고, 유럽형 장미공원이 거기 조성이 되면 입구 쪽에 직거래장터라 해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서 주차하고 장미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올 때는 거기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되기 때문에 군비는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현선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56억20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185억1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1억2700만 원 대비 약 63억8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에서 1억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12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시장 3개소에 5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권 할인보상액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2억7000만 원을,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오수시장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700만 원, 임실시장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자금 융자 및 시설개선을 위해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자금 이차보전에 50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전북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100억 발행에 따른 할인보상액 및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중기부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임실시장 내 구 임실농협 창고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축에 3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가구 및 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300가구에 가스시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오수고, 한국치즈과학고 재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으로 마을 1개소를 지원 예정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에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취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농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 지속가능협의회 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일자리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실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기업 4개소에 5명의 사무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의 실업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업체에 신규 청년공제 가입 시 1인당 480만 원씩 3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공단지 정비입니다. 신평, 오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공공장묘시설의 준공 예정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이 요구되어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에 도로공사사업비 12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수 농공단지사업입니다. 먼저 기채 발행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착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50억 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저희 군 교부세 감소로 군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기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 기업에 지원 예정이며,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 5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1억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교통안전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10만 원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8개 사업에 10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8개 사업에 10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100% 확보되어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군 행복누리원 및 오수면 행복누리원 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3020만 원을, 군지정 벽지노선에 2억1003만 원을, 전주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임순여객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3대, 임차택시 1대 운영비로 1억671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1대의 대체구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 자율감차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132명에게 택시를 통해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입니다. 3억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입니다.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운암, 덕치, 강진, 삼계면의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과 11개 읍면 39개 마을 행복콜택시 운영에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통해 소재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세버스 임차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운영에 따라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39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0억 원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9950만 원이 증액된 171억1263만 원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지원에 따른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 행복누리원 주차장 확보사업의 지방비 분담금은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손실보상금 국비 지원에 따라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전 예산 성립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균등배정액 부족으로 부족하게 책정된 예산을 이번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3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참여자의 지원기간 연장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24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있죠, 신규하고. 2건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필요하죠. 지금 슬치재가 없어진 지가 좀 됐어요. 군에서 설치해야 하는 건가 요, 거기가? ○

예, 국도나 지방도 부분에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서로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암리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주택하고 가깝게 옆에 붙어 있고 해서. ○

예, 내년도에는 단속카메라를 한 6대 정도 교체하는데요 10년 이상된 노후카메라가 많이 있어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 임실군 재정상태가 현재 아까도 농공단지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시점에 지금 임실읍 4개소, 오수면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단속카메라가. 오수는 그렇다 쳐요. 임실읍은 지금 우리 단속차량이 있죠? 당분간은 좀 그걸 활용해서 유지하고, 어려울 때는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자고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금 주차단속카메라를 저희가 내년도에 홀짝제 부분으로 전환을, 임실에 4개소하고 오수에 1개소를 홀짝제 전환을 하거든요. 홀짝제 전환을 하면 불법주차단속을, 그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이 사실 단속카메라거든요. 홀짝제 전환을 하지만 단속카메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단속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주민이 어차피 또 단속대상이 돼야 하고,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굳이 이걸 행정에서 미리 앞서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해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드냐 이거죠, 주차단속이. ○

계속적으로 사실 주차 부분은 민감하게 저희들이.

사업인 거는 알아요. 꾸준히 파악해서 교체하고 새로 신규 설치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 임실군의 재정상태나 현 사회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더 우선이냐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경제교통과에다 지적하는 사항이 그래요. 예산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계속사업이라. 단지 수치만 바꿔서 올라왔지, 좀 전 과에도 얘기했어요. 혹시 행정에서는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 느낌상으로. 그냥 기존 사업에다가 연도 바꾸고, 수치 바꾸고, 사업 뭐 바꾸고 단지 내용만 살짝 수정했을 뿐이지 똑같아요, 계속사업들이라.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필요하지만 아니, 지방채 발행하자는 부서에서 좀 졸라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버리면 의회에서 그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주장하는 부서에서 전혀 절감의 의지를 안 보이고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버리면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개선하는 방향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책자만 보고 예산을 보면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사업이라 깎아라, 세워라 말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또 삭감해 버리면 실무 부서에서는 싫어할 것이고 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 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조정해서 예산을 성립하시면 위원님들도 편하고 원활하게 예산 심의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우리 교부금이 160억 가까이 깎인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 부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더 주도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의원님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

예, 저희가 조금 우선순위를 두면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삭감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임실군 전 부서가 그런 자구노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예산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자구노력도 없으면서 지방채 발행하자 하면 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한 예로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임실 제2농공단지 매각분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우리 임실 농공단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세입을 잡잖아요. 어떤 사유로 금액이 조정됐나요? ○

저희가 임실 농공단지 분양을 계약 당시 10%를 받고, 중도금으로 한 70% 14회 차 내고, 마지막에 20%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일진제강에서 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올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도금 납부유예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도 만나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내년 내년 3분기에 내야 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예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6월, 7월, 8월 3기분, 전체로 따지면 4기분인데 저희가 매각수익금으로 11억9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 1기분 빼고 2기분부터 4기분까지 11억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실 농공단지 매각대금은 얼마 정도 잔액이. ○

전체가 한 79억 원 정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

계약금하고 6회 차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계약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아야 해요. 우리 지금 진짜 임실군 세입원이 없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이 안 돼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남 사정을 봐준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수순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먹고 살다 보니 어려워서 일정 부분 양보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미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의장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전체 다 알아야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상품권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발행수수료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30페이지. ○

예, 230페이지.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물론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언질을 준 적이 있는데, 카드로 발행을 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

지난번에 저희가 모바일하고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내년도에, 당초에는 12월에 시범 발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조폐공사하고 농협은행이 연초에 굉장히 업무가 바빠서 3월 중에 하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바일형하고 카드형으로 3월 중에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한 30억 발행목표로 세웠던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억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상품권이 주당 한 2억에서 그 정도가 판매되고 있어요. 월 한 10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100억 발행으로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제작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세 절약 차원에서 어떤 게 용이한가 그다음에 어떤 게 더 절감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절감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 발행해서 카드수수료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을 해서 발행하는 그 수수료나 이런 걸 따져서 이로운 쪽으로 가야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