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쁜 일정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새로운 소망을 아낌없이 응원하면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3천만원, 내년도에는 46억 7천만원으로 18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지만 보조금수입에서 2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8백만원, 수수료 수입 2억 2천만원, 징수교부금 2천만원, 과태료수입 1천 1백만원이고 보조금은 4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129억 9천만원입니다. 증가한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0억 5천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7억 2천만원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쓰레기 3NO운동 추진, 매립장 운영관리,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 용담호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악취저감사업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254억 3천만원 중 저희과 소관 세입액은 104억원이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액은 150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 5천만원, 이자 수입 5천만원이고, 보조금은 9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10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21억원 증가한 1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인공습지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2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3천만원 이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 구매지원을 위해 12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 등 10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와 더불어 감시원 채용을 위해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예방 위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친환경 기피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은천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쉼터 조성을 위해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포획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생멧돼지 자가소비금지에 따른 사체처리를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운영입니다. 무단투기와 재활용 수거함 넘침을 방지하고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비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읍·면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쓰레기3NO운동 실천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광역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직매립량을 감소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28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거점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의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협의회 운영․사업비 지원입니다. 민간부분 수질개선 활동 전개를 위한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 운영과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마을 주변 옛도랑 복원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과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주요 악취배출원의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3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주변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3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대행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5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2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5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2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1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6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의 개량과 부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7~829쪽 각 인공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습지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언건대교 인공습지에 2천 7백만원,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에 1억 7천만원, 신지천 인공습지에 7천만원, 운산 인공습지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0쪽 용담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부임 및 운영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3쪽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주변도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부유쓰레기 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상전 농축산물 가공 사용료하고 용담 복지센터 청구 사용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환경과 관리인가요?

저희가 금강수계 기금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2011년도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예.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391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지원이 있어요?

예.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알리미 설치를 2개소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다중집합장소인 저희 군청하고요. 시장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사항들을 알림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쪽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예.

매일 상시로 이렇게, 여기 밖에 로터리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가요? 로터리 전광판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악취저감사업인데요. 상당히 악취저감예산으로 6억2천1백만원을 편성이 됐는데 탈취탑 설치 3개소를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합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악취시설 발생된 시설을 특별관리 하고 있는 데가 한 8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 삼짇날까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제외하고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공장 탈취탑 설치는 퇴비공장을 주로 합니까?

예. 퇴비공장.

바른영농 그

예. 바른 영농하고 그 다음에 동진하고 텃골에 있는

그렇게 세군데?

예.

또 미생물제 탈취제 지원 네 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 업체에다가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악취저감 장비를 여덟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미생물제 탈취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탈취탑도 설치하고 미생물제도 지원해주면 악취가 얼마나 좀 많이 감소가 될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예. 저희가 지금 고정식으로 있는 악취절감장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운영자들도 좀 경각심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그 전보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엊그제도 마령을 갔더니 주민들이 악취측정기를 이동해서 썼더니 고정식으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같이 이런 사업도 있지만 고정식 측정기를 많이 활용해서 수시로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장비가 2019년도에 두 대 했고요. 금년도에 여섯 대를 해서 총 여덟 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기배출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차이점은 있는게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질소산화물인데요. 일반 보일러보다 조금 더 대기오염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녹스 보일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상업을 지금 70개소를 했고요. 거기에서 일반 사업자에 한해서는 20만원을 하고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을 20만원하고 저소득층에는 60만원으로 10만원을 늘려서 저희들 진행하고요. 보니까 지금 저녹스 보일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진행해보고 더 수요가 많을 경우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격조건이 지금 현재 10년 이상 사용한,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진안에 거주하는, 실제적인 거주가 좀 수요가 많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주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요가 저희가 금년도 해보니까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진행해보고 분석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요금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배출시설 절감하는 일반 보일러보다 많이 월등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완주에서 딱 고개 넘으면 저희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쪽 밑에 동네에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휴식공간이 개선이 됐고 해서 우리 진안에 첫 관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인시설이지만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근데 그 시설은 공중화장실로 시설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개인의 소유지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첫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지를 하고 그쪽에 대표자님이 주유소 직원이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조금 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진안군 환경 잘 지켜지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환경과는 어떤 지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역량 보다는, 역량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 같아요.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수용, 군민들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환경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같고요. 수용되지 못한 악취라든지 이런 수용하지 못한 것들은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환경관련해서 지도해서 고쳐나가는 방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오염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좀 유격이 있다.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죠?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피해방지단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보상하죠? 돈을 지급하죠? 실비 같은 거 지급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멧돼지를 하면 멧돼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잡았어요. 산에서 잡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체적으로 처리 과정이.

저희들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지단을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12월26일까지 확대하는데

아니 처리하는 절차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방지단에서 잡아오면

잡아와요?

예.

잡아서 어디로 와요?

저희들 지금 그 위치가 인공습지 운산 습지 있는데서 거기서 보관을

상전 대덕산에서 잡았어요. 예를 들면. 아니 운장산에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방지단이 가져옵니다.

방지단이 어디까지 가져와요?

저희들 1차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운산습지 저장창고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가져올 때 방지단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출동을 하거든요. 해서 그쪽에 저장시설에다 놓으면서 주변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

소독이요. 주변소독.

주변소독을 하고요.

예. 그런 절차적인 것을 진행하고 저희들이 여기를 주1회씩 업체에다가 렌더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운장산에서 잡았다.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방지단이 잡으면

잡을 때부터, 잡았다. 거기서부터요.

잡으면, 이동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동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눈썰매장 있잖아요. 아이들 타는 눈썰매장.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눈썰매장 그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본인들 개인차로 실어서 저희들 저장창고로 임시보장을 했다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1회씩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혹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협의된 절차인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동물방역팀하고 협의된 절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역팀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된 안이다?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지 아프리카열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지금 단지 유해 멧돼지를 포획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아까 소독을 하고 지금 그것이 아프리카 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채혈도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렌더링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보관했다가. 절차가. 제가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이동 때문에, 돼지가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돼지하고 접촉해서 이동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거의 돼지사육을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멧돼지를 잡게 되면 환경부에서 5%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 범위 내에서 돼지를 저희가 잡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돼지를 510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를 표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5%의 범위를요?

예. 5%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 방지단에서 잡은 멧돼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을 작년도에 했었거든요? 작년도에 했을 때 수렵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표본조사를 5% 범위 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물방역팀 오시라고 해서 같이 들어야 할 거 같은데요? 내용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주 중한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으로는 돼지 아프리카열병에 대한 방역 대책이 전무한데요?

그러면 때가 때인만큼 잠시 답변을 미루시고 다른 분 질문하시고

다른 분 질문하시고

동물방역팀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하십시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같은데 2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운영 있거든요. 그 뒤쪽에 26쪽에 보면 지금 고라니 7만원 600마리해가지고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2회라는게 뭐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는 지금 610마리 했고요. 그 다음에 고라니는 한 1,500마리를 했고요. 나머지 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아니 그 옆에 산출근거에 가서 7만원×600마리×2회로 돼 있잖아요. 2회. 그니까 2번이라는게 뭐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상반기에 1번하고요.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3월에서 7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8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피해가 많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내년 2월 26일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멧돼지는 예상이 600마리 그러죠? 연중

예.

그 다음에 고라니는 1,200마리죠.

예.

그러면 36쪽에 보시면 사체처리가 지금 500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5만5천원씩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인가요?

저희가 인제

이게 지금 멧돼지만 계산이 된거요? 아니면 고라니까지 같이 처리를 하죠. 습지에서

예.

그러면 1,800마리거든요. 그런데 500마리만 사체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니까 저희가 하나하나씩 잡아 오면 하나하나씩 처리하는게 아니라 모아 놨다가 저장창고에다가 두었다가 주 1회씩 최종 처리하고 있다는

아니 최종 처리하는 거는 하루를 하든 100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1,800마리를 포획을 해요. 근데 처리는 500마리밖에 안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그러면 1,300마리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1,300마리 영구히 뭐 저온 창고에다가 계속 보관하면서 연중 이렇게 사체처리를 하는건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포획한 거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라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고 멧돼지만 하고 있어요. 근데

멧돼지만

예. 26쪽에 보면 고라니가 600마리이고 36쪽에 보면 고라니가 안되어 있고 멧돼지에 대한 500마리잖아요.

어디 멧돼지라고 표시 안돼 있잖아요. 멧돼지인데

멧돼지라고 표시는 안돼 있는데

위에 돼 있구나. 그러면 그래요. 그럼 멧돼지 600마리에요. 100마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100마리는? 이게 같이 예산을 포획하면 없애는 걸로 같이 예산을 세워줘야 될거 같은데

예.

그러잖아요. 그럼 600마리를 포획하는데 500마리는 없애고 사체처리를 하고 100마리는 계속 보관을 한다는건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지는 안했을거 같은데

26페이지하고 36페이지하고 이게 어쩌든 마리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을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가로도 예산 반영을 하셔야 돼요.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에 포획하면 당해연도에 없애버려야지 그걸 이월시켜서 뭐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계획이라는게 그러잖아요. 예산이라는건

예.

처리를 안할지언정 그 포획한 숫자만큼은 처리를 해줘야 이게 맞죠.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7페이지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아직도 다 설치 안된 곳이 많은가 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10만원씩 281명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씩이면 하루 매일 계산을 한건가요? 매일 아니면 격일제로 계산을 하신건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계산이 안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지역주민들이 50%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녀회장님이 되던 이장님이 되던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킴이는

월 10만원인가요? 그럼

예. 그래서 크게 어떤 것들이 시간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은 범위인거 같아서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월 10만원 갖고는 제대로 분리수거도 못할거 같고 클린하우스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어느정도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한 92%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기피하거나 부지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활동비를 좀 더 인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1회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10만원이라고 하면 매일 쓰레기가 나올건데 매일 1시간씩 하면 지금 시급이 8,600원인가요? 그렇다고 처도 한달이면 3×8=24. 24만원이 돼야 되는데 10만원 갖고 한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데 매일 1시간씩은 해야 될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한달이면 그래도 1시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매일 이건 계산해줘야 되지 않냐. 10만원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것을 미화 좋게 만들려면 이 제도가 너무나 부족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한달 10만원은 솔직한 얘기로 하루 1시간씩 한다고 해도 한달이면 30시간인데 이건 너무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쓰레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일을 시킬려면 제대로 된 계산이 필요하다 사료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어요. 각 면마다 재활용쓰레기를 한곳에 모아서 분리수거하는 곳이잖아요.

네.

각 면마다 보니까 이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농쓰레기가 있어요. 영농쓰레기. 농사 짓고 나서 흔히 나오는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이거를 너무 부피 양이 많아가지고 각 면에 수집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거고요.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재활용품 동네마당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시설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농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도비 사업 명칭이 재활용품 거점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보는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영농폐기물 집하장 그 시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된 현황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은 1개 면에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영농폐기물인 비닐이라던가 농약 같은 거 농약병은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동네마당에서는 재활용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면마다 영농쓰레기 수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점 배치시설이 아까 도비사업이거든요. 현재 4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안하고 안천하고 백운2 그래서 어째든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서 1회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좀 수요조사를 저희들 의지만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냐면 그 마을마다에 부지 확보가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읍면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렇게 1회추경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대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은 각 면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분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비닐 같은 경우는 이곳에 가져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 면에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듯이 영농폐기물도 따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의원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동네마당은 클린하우스처럼 분리하는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비사업 거점배출시설은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명칭이 지금 거점배출시설인데요. 이 자체는 영농폐기물을 집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에서는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활용을 각 면에서 동네마당에서 분류를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또 가져 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전부다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마을에서 재활용품이 분류가 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오잖아요. 그럼 매립장 지금 현재 선별시설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6개마을 주민들이 12분이 지금 참여해서 각 종별대로 지금 분류를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이 지금 4개 면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는 영농폐기물만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거죠.

예.

그럼 아직도 4개 면이면 7개 면이 더 필요하네요.

실제적으로 7개 면보다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읍면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1억씩 세우는데 이 4곳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을 세운겁니까?

예. 설치 지원비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거점배출시설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면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발생이 되면

농가들이 직접 갖다 수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영농 폐비닐이 8월달까지 지금 887톤을 저희가 했는데요.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회추경에 2천5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1,600톤정도 영농폐기물이 발생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보면 농로에 수북수북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길 옆에 도로 옆에 공터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참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린겁니다. 이렇게 4개 면을 설치를 했는데 다른 면도 이것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순찰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매월 수요일마다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보니까는 연료비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방제복처럼 이런 옷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그 모습이 주민들한테 잘 보여줘야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방제복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만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제복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해보시고 이왕에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을 아직도 못한 면도 설치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또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제복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참 동물방역팀은 위원장님 부르셨나요?

다른 부분 먼저 질문하세요.

오기 전에 다른 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 국비가 확보가 좀 많이 됐네요.

네.

왜 이렇게 확보를 잘하셨나요?

저희 팀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거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전수조사할 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5,020동에서 실제적으로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한 25%정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14억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하게 되면 기존에 2012년도에서 금년도까지 했던 물량의 한 50%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좀 전수조사에 누락된 부분이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집계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안되니까 저희들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언제 끝나요?

예. 끝났는데 저희들이 집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나오면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에 9백 2십 3만 8천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또 천 8백만원이 요구 됐어요

네.

아직 실제적으로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천 8백만원은 내년도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 8백만원 인건비가 확보된 사항이에요.

어떤 인건비냐고?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입력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각 예를 들어서

아니 실태조사는 끝났는데 한명을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전담하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내년도에 한 750동 정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그래서 전담적으로 그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말하자면 75동이 더 증가가 될 수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입력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런 인력을 쓴다고 하니까

예.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알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작년에 9백 2십 3만 8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실태조사는 끝났다는데 2021년도에 또 천 8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근데 새로운 인력을 지금 보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량이 많아서 그전에 전수조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생된 그 수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물량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인력 없이 어떻게 관리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서 금년도까지 물량의 내년도에 50%를 하기 때문에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냥 그렇게 신고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량이 많아졌는데

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단 저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다는 처리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안돼요?

다 물량이 안 되니까요 28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치울 수가 없으니까

750동 밖에 안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저소득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게 아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면부터 물량을 한 면씩 싹 처리를 해버리세요 그래야 깨끗한 한 개 면이 정천이 됐든 상전이 됐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물론 신청한 사람들은 예전같이 하고 지금 우리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일단 우리가 용담호를 깨끗이 해야 돼야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하자 이런 계획들을 좀 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공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하는 것이 우리 돈분하고 인분이죠?

저희들은 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뇨를 처리합니다.

응?

뇨. 그러니까 폐수 물

폐수?

네. 사람하고 사람에 대해선 처리 용량이 저희

돈분하고

돼지 돼지 뇨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처리시설

그러면 들어올 때 돼지의 분은 안 들어오고 그냥 뇨만 들어와요

네.

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분은

거기서 어떻게 가져와요? 뇨만 나오면 슬러지가 필요 없잖아요 슬러지가 안 나올거 아니에요

슬러지가 나오는게 폐수를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 폐수에 농도가 SS부유물질 농도가 설계서상 28,000PP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 저희들 농가가 들어오는 농가가 15농간데 어느 정도 설계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뇨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완전히 물처럼 부유물질 자체가 깨끗하진 않잖아요 부유물질 처리를 하면서 약품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하고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대화가 안되잖아요 돈분의 수분량이 몇 %입니까?

돈분의 수분량

돈분의 수분량이 몇%에요?

폐수의 뇨하고 분하고의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정도가 뇨가 발생이 되고 10%정도가 분이 발생이 됩니다. 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우리한테 신고를 할 때 나는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분 조절제를 써서 왕겨가 됐던 톱밥이 됐든 간에 저장조에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다음에 본인들이 자가하는 방법이고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뇨만 처리를 하는데 처리 용량이 저희가 100톤이잖아요 100톤인데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용량보다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은 그냥 다오죠?

녜?

분은 다 오죠. 분. 인분.

네.

인분은 사람의 뇨만 오는게 아니고 분까지 다 오죠?

네. 아니 분도 아닙니다.

분 그것도 집에서 걸려서 와요?

분도 개인 정화조가 있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쪽에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부패식 정화조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등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뇨 그 밑에 있는 갈아져 있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처리를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러지를 처리하면 슬러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탁을 하는데

네.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남원에 있는 지렁이 농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분은? 돈분

나온 슬러지

돈본의 슬러지

네.

그럼 인분의 슬러지는

인분 돈분 다 합해서 거기 나온 슬러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는거죠

거기서는 그럼 양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양이 1년에 저희들이 주 5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50톤?

예. 주

주? 일주당 그러면 전체로는 1년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죠 저희들이 3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위탁처리비가 지금 한 4억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축산시설에서 슬러지 자체가 맨 초창기에는 그게 퇴비를 만들어서 원료를 쓰게 쓰기도 했는데 퇴비시설에서 못 쓰는 이유가 저희 약품이 나오다 보니까 중금속이 나오고 이래서 퇴비공장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방역팀 혹시 왔나요?

동물방역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쪽에 마이크에 저쪽에 앉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돼지 아프리카, 아프리카 열병 돼지

예. ASF요.

예. 지금 어디까지 왔죠? 공식적으로

지금 철책선 위주로 경기 위쪽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경기쪽까지 왔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운장산이나 만덕산에서

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멧돼지를 포획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환경부 쪽에서 표본을 표본조사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요?

예.

5% 뭐

5%정도 예.

무슨 유해 낮은 동물 비방이 아니고 아까 뭐여 지역별로 하는 사냥

수렵장

수렵장

수렵장할 때 한다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랜더링 처리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우리 동물 방역팀에서는 그런 로드맵이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ASF발생이 되면 저희는

뭐가 발생하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아니 검출 아직 안됐지

네. 그렇죠

그걸 잡으면 어떻게 우리 동물방역팀이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동물방역팀이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본다니까 당연히 환경부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획 채취한 것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협의 안 했어요 서로?

그 부분까지는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 안 했는데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저기에서 협의를 하죠. 저희 국에서 공유를 하죠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공유를 했냐고요?

랜더링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냐 해서 우리 배철기 국장님께서 샘플조사한 5% 20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런 공유를 했었거든요.

5%는 수렵장 할 때 5%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해방지단이 아니다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포획한 건 5%에 예를 들어서 샘플조사 안한다니까요 수렵장을 할 때 5% 조사한다니까

의원님. 제가

아니 저희가 그 우리 주민이나 우리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예를 들면 우리 만덕산이나 운장산에서 포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 그걸 그냥 가지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져와가지고 인공습지, 인공습지 운산 습지까지 온다는 거예요 운산 습지까지 와가지고 소독하고 넣어놨다가 랜더링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그렇고 환경과에서 그런 답변을 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침시달이 돼서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서 답변 드리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돼지 양돈농가에서

과장님

예.

돼지아프리카 열병은 오기 전에 방역은 하는 겁니다. 동물 방역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점소독시설하고 또 농장 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포획한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맞는 얘기냐고요

저희들이 거점에서 하는 것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서 포획한 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멧돼지를 610마리를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표본조사를 5%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서 15%가 됐든 20%가 됐든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하는게 아니라 전문 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방제단 운영하고 있는확대운영하고 있는 기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 방역이나 우리 축산농가에 방역은 어느 한 개 부서가 단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얘기를 이번만 한게 아니고, 저번에도 했어요. 분명히 협약해서 잘 처리한다고 했는데 협약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돼지아프리카 열병이 안 들어오겠지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전쟁 안나고 있지만 우리가 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더 완벽하게 해내야 우리 군민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요.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409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아니 406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용역비까지 세워서 해야 되는가 싶은데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일반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감리비도 필요하고 세부적인 산출방식을 해야 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철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붕개량 솔직히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으면 철거 후 지붕개량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니까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 아까 우리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그 부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한분씩이구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또 성의가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예산서가 앞뒤 맞게 작성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방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820쪽부터 835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거든요.

네.

5천만원이요. 그게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이자인가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어요?

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금강수계관리계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여유자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았잖아요.

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냐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있을게 아니에요. 운영하는 기금이 있으니까 5천만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들 작년도에는 7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5천만원을 세웠냐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니

예.

이자가 어떤 걸 운영해가지고 예금을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예금이자잖아요.

그게 수계기금에서 원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이자입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왜냐면 지금 환경과 쪽에는 전년도에 7천만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 5천만원 또한 이제 주무담당 부서에서는 뭐 50%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이자 부분이 덜 들어온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너무나 과하게 작년도 7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금 금리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한 3천에서 3천5백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를 운영을 해가지고 5천만원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익 잡았냐 그런 얘기죠. 예금한 금액이

저희들 이자수익이 발생된 게 0.45%정도를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원금이 얼마냐는 얘기지

원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작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작아서

아니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100억했다. 100억에 대한 0.45% 한 4천5백만원정도 나오겠네 원금자체가 일반예금이 됐던 정계금액이 됐던 예금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운용한 금액이

그 자체가 금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예.

그 사업자체가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확보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자체가 적다보니까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아니 제가 질의를 잘못하신 것인가?

과장님.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인가 몰라도 5천만원이 금액이 이자가 어떻게 돼서 산출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그럼

팀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이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업진행률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갈 시점에 맞춰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치를 해요. 그런 예치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확보기간에 이율을 편성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율이 엄청 낮아졌어요. 당초에 저희가 1억 가까이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이율이 한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저희가 감한 사항입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질의한 사항은 얼만큼의 금액을 운영해서 평균적으로 운영해서 5천만원 이자수익이 들어오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거지 운영한 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평균 100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가산해서 5천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 그 얘기지 근데 뭘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평장 아무런 산출근거 머릿속에 안 담아놓고 맹목적으로 5천만원 금액을 세웠단 말 밖에 안되거든요.

네.

대략…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요. 산출근거를 솔직히 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거를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산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금액이 나오는 거지 대충, 대충 전년도 얼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대충, 대충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딱 나왔다고 그러면 금방금방 답변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

앞으로는 답변자료 같은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금이자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사업규모자체를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금 이율은 0.45%

아니 이율은 정해진 거고, 이율이 이정도 잡힌 건 우리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율이 이렇게 잡힐 때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원금에 대한 규모를 알고 싶은 거지

저희들 자체가 1년에 들어오는 게 7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 쓸 수 있는 금액이 그중에 저희 과가 34억이고 나머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기적인 예탁하고, 보통예탁하고 구분대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얼마고, 정기예금이 얼마고 이런 세부사항을 지금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기예금이 우리가 한 30억정도하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40억정도 되는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지금 2개 마을이 지금 7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증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개 마을하고 지금 잘 협의가 됐어요. 대서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증설하고 있는데 주민 지역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 지금 현재 상태 어떤 것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하고 이쪽에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조만간에 정리필요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은 네.

매립장 지원 사업비 그대로 똑같이 지금 3천 5백씩 2개 마을로 해가지고 세워 놓았구만요.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이구만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은 한 마을당 7천만원씩하고 있는데 여기 축사 우리 시설은 3천5백만원씩 해서 2개마을 합쳐가지고 7천만원 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나 강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기존 처리시설보다 배 이상이 시설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조율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 2개 마을하고 지금 간담회랄지 그런 것 했어요.

계속 지금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돼요.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예산서 829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연생태습지원 조명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네.

이게 11개소, 1개소에 2백만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언건 자연생태습지원, 신진천 운산, 인공습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습지주변에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명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어둡고 컴컴하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로등 개념에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830쪽 한번 볼게요. 830쪽에도 보면 인공습지 경관조명 시설사업 있어요. 2억2천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제 지금 자연생태 각각 4개 마을을 4개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건 언건습지고 여기는 지금 운산인공습지입니다. 각각 다른 시설이 그 주변에 있지만 설치하는 곳은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자전거 도로 나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관조명이고요. 운산습지는 이번에 금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여기는 경관이 필요한 거고 아까 언건습지는 시설 조명시설

조금 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인공습지에 목적이 뭐에요?

인공습지는 비점오염을 절감하는 시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건이나 운산이나 그쪽에 같은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이 자전거 도로나 이것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위험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정확히 이해 안 하시고 오셨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욕구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이 어떤 요구가 있어요.

밤에 운동을 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도보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 시설 주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명시설은 이해가 돼요. 조명시설은 캄캄하고 어둡고 뱀도 나오고 조명시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경관조명하고는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조명이 맞냐 우리가 조명시설이 맞냐고 이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면 안는 것도 생각이 안나고 밤새 공부했는데 안한 것만 질문하고 그런다고 과장님들이 그러시던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며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50억 8백만원이 증액된 138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3백 9십만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기타수입 2천 4백만원, 보조금 수입 138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150.8% 증가한 266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감된 주요 사유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등 기존 사업들에서 약 35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명품 철쭉 꽃길 조성사업 5억원,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22억 3천만원, 산림재해 발생지 긴급복구비 35억 6천만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방비 부담분 등 62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8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105억 7천 5백만원, 경관녹지 조성관리에 13억 6백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8억 1천 3백만원,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에 74억 6천 6백만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지원에 63억 7천만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 식목일 시기에 군민에게 묘목을 무료로 분양하는 사업으로 군민 호응도 증가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제18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임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14개 시군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 주관으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대회가 연기되어 행사지원비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부터 13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비로 4억 1천 4백만원과 관광지 주변 및 생활권 인접 산림에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큰나무 공익조림 3억 2천 5백만원과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 2억 2천만원 등 조림사업비로 총 9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 등 숲의 단계별 생육환경 개선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비 21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15억원씩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담 송풍리와 안천면 일원 1,424ha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에 8년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부터 22쪽 숲길 조성관리 자체사업과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산행환경 조성으로 관내 주요 등산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성묘산, 천반산, 운장산, 노적봉 등 4개 등산로와 마이산 조망 8거점 중 지장산, 대덕산, 천반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 및 마이산을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조성 및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총 5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부터 29쪽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숲해설가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 입니다.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정천면 학동마을이 선정되어 산림휴양과 치유숲 조성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억원 중 마지막 사업으로 2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국도26호선 도로개설로 단절된 보룡재 생태축을 복원함으로써 국토의 역사성 보전 및 로드킬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생태계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등산객 및 정맥 종주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진무장의 관문으로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진안고원의 상징성 있는 구조물 및 생태축 연결에 소요되는 사업비 2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국가 산림문화 자산 보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양묘생산 입니다. 사계절 꽃묘 생산 및 식재로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천변 페츄니아 꽃길, 로터리 꽃 조형물등 금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를 통해 산물수집 확대 및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청‧장년층 및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임업기계장비 현대화입니다. 기존 차량의 제원상 문제점으로 좁은 마을안길, 농로 등 진입이 불가능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7천만원을 편성해 우리 농촌지형에 맞는 고소 작업차 1대를 신규 구입하여 민원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 산림패트롤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부터 49쪽 화단 및 꽃길 관리와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용담댐 주변 철쭉 꽃길과 주요 화단, 도로변 집중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 청사내 보호수는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53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부터 57쪽 명상숲과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버려질 위기에 있으나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원 등 공익시설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명품 철쭉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와 연계한 명품 철쭉 꽃길을 추가 조성하여 철쭉 꽃길 브랜드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118개 구간 320여km의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로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에서부터 66쪽 자전거도로 관리와 나무은행 포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서부터 70쪽 도시숲 조성과 전통마을숲 복원입니다. 생활권 자투리 땅에 다양한 유형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원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 보전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전통마을숲 복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도시숲 및 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되어 있는 도시숲 48개소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36개소에 대하여 유형별 사후관리를 통해 당초 목적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산약초타운 관광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 입체 벽화 사업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데크계단 보수 등 유지관리비를 위해 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부터 80쪽 산림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와 보완사업입니다. 진안군 관내에 있는 산림욕장 4개소의 쾌적한 산림욕장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유지 관리비로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진안 작골과 백운 백운동의 노후시설 정비로 진안의 산림휴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부터 84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와 진안군의 특성을 살린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의 신선도 및 품질을 유지하고 출하량 조절 등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에 진안군 특화재배 작물로 여름두릅을 선정하여 우리군 대표 임산물로 육성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3년간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5천 8백만원 중 1년차 사업비로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입니다.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동안 산불발생 취약지 및 산림 주변 정기순찰 근무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운영입니다.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감시 진화 인력을 운용하고,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건비등으로 1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서부터 100쪽 대체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수사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던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산림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군 여건에 맞는 적기 예찰과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림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임도관리 사업비로 15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서부터 112쪽 사방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와 사방시설 보수 및 준설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9%에 대한 1억 3천 4백만원과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사전점검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5천 4백만원, 사방댐 준설사업비 1억원 등 총 2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산림재해발생지 긴급복구비입니다. 2020년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2021년 본예산에는 국비와 군비 35억 6천 7백만원을 반영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1차 피해지 복구비 3억 4천 3백만원과 2차 피해지 복구비 중 도비 11억 8천 9백만원은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 50억 9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118쪽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부담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7억원 중 20%인 지방비 165억원을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이 진입로, 상하수도 관로 및 오폐수 처리시설과 조경분야를 공동산림사업 방식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하수 처리시설 21억 5천만원과 공동 산림사업으로 추진되는 조경분야에 40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산림청이 추진하는 본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록 100% 국가사업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를 분담하게 되었으나 많은 어려움 속에 유치된 사업입니다. 산림치유 분야의 최고 국립시설로 자리잡아 치유힐링의 명소로 부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향후 추진상황 및 변경 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강화사업입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은 산림치유원의 혜택이 지역주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군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주민 교육 및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진안군에 미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세입에서 보니까 군유림 재산 임대료가 있네요. 우리가 군유림이 총 몇 필지에 얼마나 되나요? 몇 ha나 됐나요?

군유림 현황은요 381필지에 2,735.6ha입니다.

이천

2,735.6ha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대를 내준 것은 몇 필지 몇 ha나 얼마나 되요?

산약초 재배에 9필지에 38.6ha이고요 그다음에 철탑 부지 및 기지국 설치하는데 4필지에 0.1ha 그다음에 초지조성에 1필지 5ha 이렇게 해가지고는 14필지에 43.7ha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뭐요?

산약초, 산양삼 같은거 재배 하는데요 9필지에 38.6ha

잠깐만 9필지

예. 9필지에 38.6ha

그럼 개인한테 해줬나요?

예. 이런 것들 전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산약초 재배 또

철탑부지 및 기지국 설치하는데요

철탑, 기지국

4필지에 0.1ha

네.

초지조성에

초지조성은 뭐죠?

그냥 가축들 기르는 곳

이건 어디에서 초지조성 했죠?

주천 쪽에 있는데요 필지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초지조성하면 혹시 용담호 뭐 이렇게 이런건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는 지역에서 대해서 대부해 주었습니다.

381필지라고요 필지가요 군유림이?

네. 381필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작년도에도 이렇게 이정도 수입이 됐다는 거죠?

네. 거의 이것을 갖다가 보통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니까요 뭐 5년동안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55쪽 보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이건 내년에 그렇게 할 것이다는 거고.

지금 작년 것은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올해꺼

올해 것도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5년 평균 받은 것이 2천 2백만원 정도 됩니다.

2천 2백만원.

2천 2백만원정도 되구요

통상적으로 조성비를 받았다는 것은 산림을 훼손했다는 얘긴데

예.

통상적으로 어떤 건으로 이렇게 조성비가

뭐 일괄적으로 개간허가가 나가도 되고 아니면 공장, 그 다음에 건축 짓고 이런데 나가면 대체조성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건 조성비를 어떻게 받아요?

대체 조성비를 갖다가 그 부과를 하면 국가로 90%가 들어가고

아니 부과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냐고요.

이것은 단비가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보존산지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8,910원이고 그다음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6,860원이었습니다.

보존산지를 훼손하면 그 만큼의 대체 조성비를 낸다.

네.

조성비를 받으면 이걸로 대체조성을 하나요?

이것은 전부 다 대부분 국가로 90%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으로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비를 받으면 국가에서 아니 소유 상관없이 다 국가로 귀속된다고요?

90%가 국가로 들어가고 10%는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군유림이든 상관없이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417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국가 산림문화 자산 보완이 있는데요. 지금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산림문화로 자산이 지정된 것이 진안군에 지금 3개가 있죠

전부 다 이번까지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섬진상 발원지 데미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초 마을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일암반일암 개불 바위와 열두골 그다음에 이번에 그 지정된 섬바위 및 감동벼룻길 이렇게 해서 4곳이 있습니다.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저도 이것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하도록 5분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12월 3일자로 되었는가요 지정이?

예. 약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섬바위 및 감동 벼룻길이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렇게 산림문화에 대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백운동 계곡도 그렇고 여러가지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산림문화 자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가로수인데요. 조성 3억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2.5km 아직도 사업 규모만 되어있지 어디를 한다는 거 아직도 안 돼 있죠?

대충은 되어 있는데요. 부귀면 귀상로하고 부귀면 면사무소 주변하고 그다음에 진안읍 단양리 천변지역 이렇게 대충 이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변동을 줄 수도 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백운에서 마령 쪽에 지금 국도확장공사 하는데 지금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지역별로 다 특색있는 좀 가로수 경관이 조성이 돼서 관광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마령쪽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안된데 안된 데도 좀 그런 곳에도 이팝나무 쪽으로 식재해서

예. 찾아서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귀 메타세콰이어 같은 세동리에 있는 것은 참 지금 100선에 지정이 되어 갖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조성에 좀 많은 관심과 그 지역에 맞게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445쪽 보면

예.

하나는 임업인 문화행사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 신규로 들어온게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사업을 어떤 행사를 새로 하려고 그런 건가요?

예. 임업후계자 분들께서 뭐라 그럴까 농업 파트하고 좀 일부 좀 차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행사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내년에 저희 군에서 좀 여름 두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래요 여름 두릅에 대한 자료를 발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업 후계자가 몇 분이나 진안에 계세요?

임업 후계자가 지금 235명 있습니다.

235명 임업후계자는 기본적으로 임야를 소유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현재 소유를 안 하고 그냥 임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정하는 데에는요

그러면 크기에 상관없이

아니 크기도 상관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기본으로

산림은 3ha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ha이상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거나

3ha이상을

예.

그런데 그 밑에 바로 항 아래 민간이전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는

아니요 이게 3천 3백만원이요 앞쪽에도 있는데 우리 임업 체육대회 한마음대회가 있었는데 앞쪽에 지금 한마음 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쪽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작년도에 4천 얼마였는데 올해 7백얼마로 줄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잘못 기재가 됐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서 보면 417페이지에 보면은요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올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해가지고는 올해꺼 깎고 내년에 지금 현재 반영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분리되면서 감액 3천 3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 455쪽 있어요. 간선임도신설사업.

4백 잘 못들었습니다.

455쪽 예산서 455쪽

예.

간선임도신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간선이라는 것은 임도하고 임도를 연결한다는 얘긴가요?

예.

어디 임도를 어디 어디 임도하고 어디 임도를 연결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백운면 백암리 임도 지금 연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백암리 임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수면 도통리 임도하고 이렇게 2군데 4km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임도하고 임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임도하고 임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도를 새로 내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새로 내는 것입니다. 임도와 임도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 내는 것입니다.

그럼 백암리 어떤 임도하고 어디 임도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운동에서 신전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는 인도를 백운동하고 신전하고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얼마나 되요?

이 구간은 3km입니다.

이 구간이 3키로고, 나머지는 아까 도통리 거기하고 연결한다는 거죠? 어디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작업임도 신설사업이 있어요. 작업임도라는 것은 어디 작업임도를 한다는 거죠? 무슨 작업?

임도 종류가요. 간선 임도가 있고요.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간선 임도는 규격이 3.5헥타에서 3헥타이고요. 작업임도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3미터에서부터 3.5미터까지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예.

그 말이 맞아요?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거 같은데

그 임도 폭 넓이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작업임도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폭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도가?

예.

간선은 임도끼리 연결하니까 그만큼 폭을 한다면 된다는 거 같고 작업임도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폭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작업임도 신도사업은?

동향면 신송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목적, 작업임도가 어떤 목적인가요?

여기는 간선 임도에서 뻗어나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465쪽 임도 구조 개량사업 볼게요.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임도가 있는데 지금 구조를 개량하겠다는 거죠?

예.

어디를 한다는 거죠?

구조 개량이라고 하면 기존에 임도에 대해서 노면 보호나 사면분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한다고요?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는데 통으로 그냥 예산을 세웠어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예산은 명확하게 목적이나 사업 명칭이 명확해야 됩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지덕권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827억원입니다.

827억원. 여기에 우리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20%인 165억입니다.

165억이요. 이 165억을 도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만 우리 군비로 하고요. 30억에 대해서 군비로 하고, 그 이외 것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0억원은 우리가 하고 그럼 135억이네요?

예. 135억입니다.

135억 중에서 우리가 67억5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인가요?

예. 67.5, 67.5 이렇게

30억은 우리가 도로 한거고 67억5천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67억 5천 중에서 지금 쭉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뭐, 뭐예요?

상수도가

상수도가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요?

상수도가 2억

2억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하수도가 51억5천.

51억이요?

예.

그 다음에 공동산림사업이라고 조경이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8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1억?

예.

81억5천이요? 그럼 우리가 67억5천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군비만요? 군비만 40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만 다시 한 번, 상수도.

상수도 1억원, 하수도 25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공동산림사업이 40억7천백만원.

그렇게 하려고 협의가 됐어요?

예.

의회 보고 안했죠? 이거.

전부 의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했어요? 뭘로요?

여하튼 간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저만 빼고 보고를 하셨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관련돼서 우리가 20%를 부담하기로, 아니 지방비 20%중에서 우리가 50%를 부담하겠다고 한 얘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전임 군수 때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은 있어요. 말로, 구두로, 대화로. 뭐였냐면 우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군비는 조금 전에 얘기한 상수도, 하수도, 도로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만 우리는 얘기가 된 적이 있고 그 후로 얘기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한번도 누가 와서 명확하게 보고한 적은 없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공동산림사업 조경을 그 안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승인할 수 없다. 뭐냐면 저희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도 지금 중백 상백을 통해서 그 도로를 주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 주도로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치유원이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돼요. 현재 있는 도로. 현재도 위험하거든요? 바로 동네 앞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당초에도 전임 군수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치유원의 밖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 의회한테 얘기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로를 도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예산이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승인을 하긴 했지만 그 도로마저도 당초에는 그게 도하고 우리하고 50%씩 분담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라는 사업이 지덕권 안에다가 하는 사업이지 실제적으로 밖에다가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자 과장님.

그래서 이 20%도

과장님.

예.

과장님. 지덕권 치유산림이 국가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 100%해야지 왜 지방비를 떠넘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는 기반 시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오니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국가사업을 왜 지방에다 떠넘깁니까? 그건 상식입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지간에 기본적으로는

어찌되었거든 상식 아닌 얘기를 과장님은 상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여기다 왜 얘기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기 때문에

누가 받아들였어요? 과장이 받아들였어요?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하잖아요. 전임 군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항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의원님.

신갑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21쪽과 관련해서 각종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인건비가 다양해요. 어느 사업은 72,120원이고, 또한 어느 분은 69,760원, 또 77,760원 이렇게 제각각이거든요? 인건비가 사업별로. 그 이유가 뭔지. 왜냐면 지금 시간급으로 따져 봐도 69,760원은 맞아요. 지금 시간급이 8,720원 해서 8시간 하면 그 정도인데 지금 각 사업별로 다 틀려요 인건비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일하기가 복잡한가 피곤한가 힘이 드는가 분류를 해보려 해도 도저히 안돼.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요 인건비가 69,760원이고요.

군비가요?

국비가.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은 69,760원 시간급으로 해서 8시간 하면 딱 맞고요.

국비?

예. 국비 지원사업은요.

예.

그 다음에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72,120원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내년도 인건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해서는 72,120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 대해서는 69,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인건비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시간은 같이 계산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국비가 매칭 된다고 해서 더 주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주고 우리 군에서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누구는 뭐, 왜냐면 이게 일하는 걸로 봐가지고 사업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이거든요. 좀 힘든일도 아니고 한데 어떤 사업은 큰 차이는 안나지만 이렇게 다르게 임금책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부터는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맞추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군에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연차수당 같은 것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연초수당 계산근거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이체를 시켜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후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기에 2022년부터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같이 통일이 되도록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도록

협의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16쪽에 설명서보시면 이번에 금년도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미 복구한데도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게되면 100% 다 복구가 가능해요? 이 예산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복구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된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 금년에 발생된 피해 지역에 대해서 100% 다 복구가 가능하냐고요?

참고적으로는요. 지금 올 3차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3차 추경하고 2021년도 예산 세운거 하고 해서 편성된 금액가지고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다 복구가 가능하냐고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혹시라도 받은 피해가 있었는데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무튼 금년에 피해지역에 100% 다 복구가 된다고요.

예. 내년 6월달까지 전부 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지덕권 산림 치유원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요.

예.

좀 대화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전임자 분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은 좀 드렸지만 이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말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이건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40억 4백만원에서 76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216억 3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사업 21억 1천 2백만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이 194억 1천3백만원이며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 분양금 18억 3천9백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1억 7천7백만원 등 각종 세외수입 22억 1천6백만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441억 4천 4백만원에서 107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548억 6천 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3천5백만원, 소로3-24 확포장사업 1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1억 7천만원,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인도 주변정비공사 1억 8천만원, 소로3-8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공사 1억 1천만원, 자전거도로 재포장 1억 5백 8십4만원,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10억원, 중로2-2호 배수로 정비 재해복구사업 1억2천 7백6십6만원, 도시계획도로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 5천만원, 진안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억 6천6백만원, 지역성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35억 3천6백만원, 도로망확충 사업일환으로 군도 은안~상백암 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7호선 지매실~원반월 도로구간 확포장공사 2억원, 6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원, 농어촌도로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8억원,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도로유지관리 사업 13억 9십3만 1천원,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10개소에 10억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10개소에 2억원,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180건 40억원, 2020년도 재해복구사업 251건, 42억 3천8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 94건, 16억 4천1백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8억 1천9백만원, 도비보조 농촌지역개발사업 4억 6천만원, 저수지 4개소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0억원, 농업용 관정 5개소 신설사업 3억 5천만원, 백운면 화산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7천5백만원,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 22억 1천3백만원, 동향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억원, 동향 창촌마을 진출입도로 정비공사 9천만원, 습답 배수개선사업 8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4억원, 논에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6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8억 8백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2억원, 황금권역회관 보수공사 3억원, 농촌중심지로 주천면 외 2개면에 53억 8천9백만원, 통합지구로 진안읍에 38억 3천9백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로 하가막마을 외 6개마을에 84억원, 기초생활거점 동향면, 상전면에 10억 9천4백만원,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백운 두원마을 외 3개마을 13억원,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마구동지구에 13억 7천5백 7십만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진안 사양지구에 3억 4천6백만원, 동향 하노지구에 3억 6천6백만원,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진무장지역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5천4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억 6백만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2억 4천5백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억 1천2백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2억원,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17억 9천6백만원, 진안~서울간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9억 7천만원, 진안군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11억원, 진안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2천 3백만원, 70세이상 어르신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465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8 개설사업이죠.

예.

지금 1억 8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건축 보상하고 거의 대부분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8천만원 거의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포장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보상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2층 건물인가요? 2층 건물

예. 건축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철거하고 보상하고

예.

그 다음 17쪽 아마 이것도 같은 지금 위치인데 제일순대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제일순대쪽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건물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

예.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그쪽 분들하고 합의돼서 지금 하는거죠.

예. 합의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정평가 다 끝났고

감정평가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된다고

예. 예산 세우면 바로 감정평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없어요. 앞으로 좀 그쪽 제일순대 뒤쪽으로 그쪽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지금 여기가 안전대 하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은 곳인데요. 그 밑에 벽면에 보면 옹벽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옹벽만 설치하면 도시 미관이 좀 안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꽃이나 뭐 식재할려고 지금 이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옹벽에 돌붙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덴 문양거푸집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거푸집을 대고 한 상태에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돌붙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매끄러운 상태에 거기에 돌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보기 좋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관련되어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교량이 한 12개소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게 시특법에서 2년마다 1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량이든 지방도든 국도든 거기에 교량에 포함되는 것은 시특법 관련해서 2년에 1번씩 안전점검하고 그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여기 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보수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지방도, 국도는 그 관리하는 주체에서 지금 시특법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총 사업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포함돼서 백만원인데 이거 기록이 잘못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하가목요?

설명서 96쪽 총사업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거의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타 난거예요?

예. 백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게 10억이어야 되는데 백만원으로 쓰여 있는것이죠.

예. 10억이 맞습니다.

감동마을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 백만원으로 해갖고 3억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서 낼 때 검토 좀 해보셔야지. 앞으로는 검토 좀 해서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11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원 농촌다움복원사업 있죠. 이것이 3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네요. 2021년도에 사업기간이

사업기간 내년도에 사업 끝납니다.

내년도에

예.

그럼 여기가 지금 저수지 막는다고 그러죠. 왜. 그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아직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는데

저수지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관련이 없어요. 그 저수지 만약 막는다고 하더라도

예. 저수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마을 농촌다움복원사업하는거는 하고 저수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3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군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240명정도 수혜를 보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택시가 대충 몇 대가 지금 운행을 해요? 이정도면 되면 여기에 전용택시가 지정이 돼 있어요? 학생 통학택시

다시 한번만. 38대인데 28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38대가 진안읍에 있는 택시에요? 아니면 각 면에도

진안군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예.

각 읍면에 있는 택시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운영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가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안천, 마령, 읍내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있는 곳이

예.

그래서 이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배차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팀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주천에서 안천고등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데 운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마 수요조사가 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이 될거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의 저희들이 다 계약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하여튼 잘 운영해서 학생들이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학생들은 다 통학택시나 통학버스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472쪽 한번 볼게요.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취약지 개발 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있어요.

몇 페이지요?

예산서 472페이지. 소규모 개발사업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10억이상 증액이 됐어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이럴텐데 이게 그니까 올해 20년도에 본예산, 추경을 2번 했잖아요. 할 때 소규모사업이 진행된게 몇 프로나 지금 이렇게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완공은 한 80%이상 했고요. 지금 계속 설계해서 올 연말까지는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주 월요일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일찍 합동근무를 해서 올해 마무리사업 지금 측량하고 설계하고 있고요. 끝나면 내년도 사업 설계 측량하기 위해서 좀 일찍 합동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80%가 됐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거의 한 50%도 못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업이 잘 안된다.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다. 사업 잘된 식으로 잘됐다 이렇게 얘기 하실 수 있는 사람 없을텐데 대체적으로 안된다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냐 안된다 계속 이런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수해 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일이 너무 채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건지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사업 했을 때 토지나 그런 문제 토지주 승낙이 안돼서 안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승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이 승낙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합동근무를 했는데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근데 읍면 토목직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설작업 나가면 1번 나가면 최소가 2~3일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설작업을 할때도 토목직을 부르지 말고 그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갖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제설작업을 안나가고 여기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거의 수해복구사업 6월달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도 6월달안에 70%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보다 올해는 합동근무도 빨리 추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사업은 좀 이월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을텐데 이 소규모 사업은 하여튼 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서 495쪽 한번 볼게요. 황금권역이 언제 준공이 돼죠? 황금권역

황금권역이 한 4년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황금권역 회관 보수공사 해가지고 3억이 들어왔어요.

예.

이게 어떤 보수인가요?

이게 좀 오래 되다보니까

4년이 오래 됐어요? 4년이 오래 된 거예요?

저희들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황금권역 벽지나 그런 부분 습이 많이 차다 보니까 그런 벽지에 대한 보수공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벽지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계산해보니까 이런 내역사항을 보니까 한 3억정도

이게 습이 차다면 원래 공사의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당초에 공사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도 있지만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벽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황금권역 리모델링 조금 그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수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4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건 말이 안 맞는거 같고요.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던지 4년밖에 안된 건물이 습이 차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거나 그런거 아니에요.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그랬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것이 4년밖에 안된 건물이 습이 차고 누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거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게 자주 이용하면 좀 그게 덜 하는데 어느 정도 문을 닫고 이렇게 있다보면

그러면 또

습기가 차니까 그런 부분

그거 계속 활성화는 잘 안되잖아요. 지금

거기는 임대료도 받고 좀 해서 여름에 학교부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딱 되지는 않고요. 가까스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가까스로 운영하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들텐데 집이면 집이 좀. 502쪽 볼게요. 예산서 우리 대중교통 군내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보조금을 줘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뭐 등등 이 노선 정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노선 정리해서 지금 노선대로 정리한대로 버스 운행합니까?

예.

언제부터 합니까?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1월1일부터. 아직 운행하는건 아니고만요.

예.

왜 꼭 1월1일부터 하죠? 빨리 노선변경 했으면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서 사무실 가는데 힘 안 드시죠. 걸어가는데

저희는

우리 과장님 안 힘드시죠. 과장님 여기서 나가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안 힘드시죠. 우리 주민은 버스에서 내려서 100m 가기가 하루가 여삼추에요. 그러니까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노선 확정해서 협의했으면 빨리 하면 되지 왜 1월1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노선은 포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용요? 냉천 있는데

거기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여러 각 지역별로 있는 노선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노선 정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노선은 이번에 조정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정말 너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그렇게 하는데 2년 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우리가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무진장여객 자기들 먹고 살으라고 주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은 무진장여객에 끌려 다니고 무진장여객을 위해서 주민은 아무 눈곱만큼도 생각 안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57쪽부터 858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863쪽부터 864쪽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제가 아까 순서를 좀 늦췄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0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아트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갖고 되거든요. 선정이 돼서 터미널 지하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지하에다 아트공간 조성하는 방치해놓으면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트공간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해 선정이 되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터미널에 지하가 있어요?

예. 지하 있습니다. 옛날에 다방하고 했던데거든요.

그럼 거기가 비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요. 그럼 아트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꾸미시려고

어떻게 보면 아트가 미술쪽 개념인데요. 그것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예산 서면 그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그 공간 활용계획을 봐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대상도 다양할건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공간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21년도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용담댐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억 5천7백 6십5만 9천원이 증액된1백 2십1억 9천9백 8십1만 9천원이며,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국 ․ 도비보조금 5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상2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 ․ 도비 1억9천 5백만원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 ․ 도비 3억1천 5백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에 국 ․ 도비 73억 5천 4백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7개소에 도비 4억 8천 6백만원 외궁천,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순도비 보조금은 28억 8천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억 4천3백 1십만 5천원을 증액편성한 252억 5천6백 8십5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515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각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정예화 유지하기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예산 2억5천 1백9십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20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예측불가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비용 1천2백 5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대량 3지구에 4억 8천 6백만원, 대량2지구에 7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실시간 주민알림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 주민대피를 위하여 군상2지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북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새마을2교 외 6개소에 대하여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5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판치 소하천에 5억원, 손싯골 소하천에 14억 4천 5백만원, 고무동 소하천에 15억, 내사양 소하천에 6억, 덕봉소하천에 2억 2천만원, 마치 소하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소토실소하천 외 31개소에 대하여 7억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천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통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상림천 데크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과 금강 권역 지방하천 내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비를 각각 3천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에 8억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 4천 8백만원,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4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 잡목 및 지장물 제거를 통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하천 기성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수해 지역 해소 및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 하상 준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하천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부귀 황금천 외 17개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50억 6천 2백만원, 마령 방화천 외 51개 소하천 수해복구에 28억 8천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8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1천 5백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7천만원,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보안등 이상유무를 24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위해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875쪽부터 876쪽까지 용담댐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천 1백 6십4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7천2백 9십7만 6천원입니다. 876쪽부터 881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망향의광장 잡초제거 등 망향의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7천 2백7십8만원, 수몰민 장학금지원으로 4천 8백만원,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에 7억7천 3백9십 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립지도로 잡초제거 등 고립지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2억6천 4백1십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망향제 및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4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45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4억9천 5백8십 4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8천 6백만 3십6만 1천원으로 군 기금 전입금 6억 4백1십 5만4천원과 도 기금 보조금 4억6천 1십만원, 2020년 예치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3억2천 1백2십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7천 1백8십만원이 증액된 9억5천 2백만원으로 48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지원에 3천만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7억 3천만원, 지능형 수위감지 CCTV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0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511쪽부터 5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돼서 지금 도에 보완원가심사에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발표하면 동절기 지나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가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3월 내년 3월에요?

내년 해빙기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복구한데도 있고,

예.

도로변이 지금 둑이 넘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 상림천 테크 보수사업인데요. 상림천이 읍내 상림천이 어디에요?

지금 학천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절골가는 곳이 상림천입니다.

그쪽이요.

저수지 밑에 부분까지 상림천이라고 하는데 데크 설치한지가 10년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데크가 종류가 철재하고 그런 부분이 비가오고 습이차서 야간 철재도 녹슬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위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 있는데서 하천은 무슨 하천이라고 하죠.

진안천입니다.

거기도 데크 시설 많이 해놓았는데

진안천은 만남의광장 그 부분에서 중심지 학천동 쌍다리부분까지 작년부터 올해지금 예산을 드려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인도교부분이 양쪽으로 좀 거기도 상당히 좀 낡아있어서 보수가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안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예.

상당히 모레랑 이런 것도 치웠는데 거기다 공사가 마무리 된 거예요. 전번에 하드만

예. 그 부분 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하천에 환경을 위해서 다 준설할 수는 없고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데크 시설관계가 상당히 바닥만 노후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라 위험시설이거든요. 이 관계를 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의원님.

이 부분요. 지금 산악지대에다 어떤 사람들이 인명이 많이 찾는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상황 사람이 쓰러졌다거나 그런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접해 있는 부분에서 호출을 벨을 눌러주면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소방서, 경찰하고 이렇게 삼계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화상으로 상태를 보호하면서 빨리 응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기계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은 예를 들자면 하천이든 산악회든 벨만 누르면 위치가 가능한데 이것은 그 사람에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는 CCTV까지 화상으로 본다는 시설이죠.

아니죠.

그러죠. 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인적이 뜸한 곳에 그런 유명한 명소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설치를 해야 위급사항에 긴급구조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물놀이 안전지역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해서 이게 보편화가 된다면 상품만 아니라 이런 유원지라도 필요 시 한번 설치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예. 내년에 설치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타지역도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재난취약가구 예를 들어서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소화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재감지기도 같이 설치를 해줬고요. 저희들 한 반절 정도는 완료를 했는데 4천8백가구정도가 되는데 현재 3천5백 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소화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추경도 확보해서 같이 화재감지기까지 동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려고 이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의원입니다. 예산안 51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대가 장수, 진안인가요. 무주, 진안인가요? 진안 단독인가요.

장수하고 저희 진안하고 같이 일대일 관리를 하고 무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주는 빠졌고요.

예.

그러면 장수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또 같이 8천만원 이렇게

8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예비군 숫자가 한 670명 정도 우리 전체관리 진안군만

진안군만 아니면 장수군도?

장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진안군에요?

진안군만 받아서 67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연초에 그냥 부대에다가 집행을 해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