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중 166억 7070만 5300원

예, 70만 5300원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재산도 매각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재산도 매각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유재산 매각만 166억 7100만 원이고 거기에 시유재산 매각만 7100만 원이고 그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나머지 되는 한 3억은 우리 시유재산 매각,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말입니다, 40%.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을 확보를 하면 감정만은 한참에 감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해 놓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미처 매입하지 못한 4필지는 아마 내년 6월 이전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만은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기존 40억 부분은 정비하면서 그중에서도 이제 요구가 있는 데도 빨리 전에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에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제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33억 3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 8023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6744만 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25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980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이재민 구호, 읍면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326억 9435만 3000원 대비 2억 7465만 2000원이 감액된 324억 1970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도비가 5만 원이 지원되어 월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예산 총액이 1억 4658만 원이 증액된 27억 8744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편성된 9억 1000만 원은 의열체험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의 이재민 구호의 의료 및 구호비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의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활성화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318만 5000원 증가는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13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족사랑 힐링캠프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캠핑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가족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1844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의 자활사업과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의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억 6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45페이지 생계급여의 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억 57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택배비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47만 6000원과 1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59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75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27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가내시 통보에 의거 1억 2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53페이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경상남도 가내시 통보에 의거 1억 29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6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자활기업 시설 보강 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그리고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 및 경영자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은 6억 2713만 5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712만 8000원, 지출 5181만 8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6억 3244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6억 3244만 5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10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7억 4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8991만 6000원 증액된 6억 842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6억 8426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181만 8000원은 자활가족 한마음 행사 참석비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자활사업 교육 훈련비,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은 자활사업 사업 자금 및 점포임대 대여비가 되겠으며 예치금은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저희들 그 하여튼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선구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희망복지담당하고 자원봉사관리 실무책임자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187억 30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980억 69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금은 전년 대비 13.6%가 증액된 15억 1518만 3000원이며 158페이지 하단 부분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45%가 증액된 159억 8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591억 80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2%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 60.65%, 기금 0.95%, 도비 10.04%, 시비 18.36%로 편성되어 저희 과 예산의 71.64%가 국․도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억 62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장애인의 이용자에 비해서 국․도비가 과대교부되어 향후 추경 시 감액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2억 37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용자 수에 맞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5562만 4000원은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분리 개정하였으며 운영비 증액분은 임금비 증액에 따른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444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6760만 원 감액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분리 및 종사자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증액은 도비 신규 증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00만 원은 감염병예방 관련 방역장비 구입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1240만 3000원이 증액된 827억 4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기초연금이 720억 675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의 9억 240만 3000원 증액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178페이지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대상 시설 2개소가 추가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만 원 감액은 사업대상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보수 및 냉방기 보급사업 4198만 원 증액은 도배․장판 등 유지․수선비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으며 참고로 내년도에도 노후냉방기 2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양곡기 4302만 4000원 증액은 국․도비 부족에 따른 시비 충당금이 되겠으며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1400만 원 감액은 시 자체 경로당프로그램 사업비로 경로당 직접 지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프로그램 시간강사수당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819만 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2명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계량사업비 8억 4940만 원은 요양원 2개소의 증․개축 및 화재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전액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영장례비용 지원사업은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 신청자가 대부분 없어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회 운영비 3088만 9000원 증액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노인복지기금에서 편성되던 일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의 4088만 9000원은 경로당 프로그램비, 강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79억 2208만 1000원 증액은 내년도 연금수혜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억 1046만 원 증액의 돌봄 대상자의 증가 및 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6억 2214만 6000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2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17개소의 이용자의 증가 및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9085만 원 증액은 가족상담사 2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8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구 등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2억 2898만 8000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이돌보미 참여자의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위탁금 3850만 원 증액은 내년도의 돌봄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되고 또한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사업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맞벌이가정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4174만 원이 증액된 106억 6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양육수당은 만 7세 이하 아동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2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증가요인에 따라 8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사업으로 내년 증액분 968만 8000원은 지난 3회 추경 증액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운영주체의 법인화를 주도하여 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초동 지역아동센터가 신청, 현재 보건복지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중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2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금년 10월 1일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관련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증액은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 분담금으로 인근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가 자체 전문기관을 설립함에 따라 우리 시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3233만 1000원 증액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육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억 53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196억 6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육아동의 감액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매년 평가인증 어린이 증가에 대비하여 4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762만 원 감액은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 14억 1062만 2000원 감액은 보육대상자의 감에도 불구 국․도비가 과다교부되어 추경 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수당 증액분 8332만 1000원은 지난 3회 추경 시의 반영분으로 지급 대상자 수에 맞게 적정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는 무안면 소재 밀신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844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시설 7개소 운영비로 국․도비가 다소 과소교부되어 추경 시에 국․도비 추가교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 교직원 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인건비 3억 2320만 1000원 증액은 연장보육 희망 아동의 증가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하단 부분 장난감 구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신규 구입 사업으로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의 기호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부분 시간제보육교사 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연간 80시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사건제 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 3310만 원도 신규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 반환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87억 3006만 8000원에서 24억 9750만 원이 감액된 1162억 325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업무착오로 인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5건에 9억 7160만 4000원으로 결산추경 기준 전체 세출예산의 0.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송1경로당 매입 1700만 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갖고자 내년도에 추가사업자를 선정 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은 건물 신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도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88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 359만 원, 지출은 0원이며 증 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45만 9000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 1052만 1000원, 지출액은 1290만 원으로 감액 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참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이 공정한 분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경로당의 어떤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경로당 건립 기준을 정할 때 어쨌든 사업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설립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복지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도 다각도로 경로당 건립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과 맞추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먼저 기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 1일자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아동학대 관련 담당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 담당요원은, 전담요원은 1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내년 중에 전담공무원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조사 업무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첩이 되고 그에 따른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되고 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상당히 계장들 간에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금이, 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1개의 전문기관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분석해 볼 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이게 일반적인 센터하고 조금 다른 게 전부 다 유자격자를 고용을 하여야 되고 현재 경남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자살을 한다든가 경찰의 고소, 고발 이런 건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조차 이 시설을 유지․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별도 시설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저희들이 연간 건수가 저희들이 심각성을 기준해서 볼 때 1년에 2∼3건에 불과한데 이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에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금번에 저희들이 기관 운영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는 9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큰 도시인 창원과 거제, 양산이 자체 시설을 독립해서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6개 시․군이 분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아동과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시부인 저희 시가 또 분담금액이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밀양시 자체 아동보호전담기관을 설립하기에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망설이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3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까지 가는 굉장히 아동학대가 심각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다 알려지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서에 사법기관에 신고되는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심각성 있는 그런 사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가 되는 도시고 거제가 뭐 30만, 양산이 33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아동인구 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측면과 예산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하고 다소간의 인건비의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남 아동보호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