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5.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3쪽의 예산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869억 6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4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9억 1,400만원 증가한 8,023억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2억 9,800만원 증가한 647억 1,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04억 9,900만원 증가한 19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19쪽의 명시이월 예산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203개 사업에 1,819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였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로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바이나 특히 표3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로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안 검토입니다. 표4와 같이 김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2,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33개 사업,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와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주의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의 축소, 폐지 요구는 그동안의 예산심사 시 지적했던 바였으나 특히 신규사업 개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된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표5-1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표5-2의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11.47%로 2020년 본예산 기준 9.76%보다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4.19%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05%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9%, 재량지출이 31%로 재원사용 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증가, 아동수당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6.06%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예산 편성하는데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출연금을 해 줄 수 있잖아. 그럼 그 기관에서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도에서 하면 도비도 합쳐서 그게 의무부담이야? 임의부담이야?

의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됐나요?

지금 사업비 10% 정도.

그 출연금은 어디에다 써? 각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야 민간이나 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출연금을 반영하는데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은 나중에 정산서라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의무부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실장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평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지? 잘되어 있는 보조금 평가할 때 A, B, C, D 이렇게 등급을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가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힘 있는 데는 평가를 어떻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A, B, C 등급을 주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등급을 올려서 주더라도 그래도 힘이 없는 데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가 낮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저희에게 제출하는데요. 대부분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했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대부분 보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이다 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형식적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도 보면 사업효과가 뛰어나서 등급이 좋고 그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집행을 잘했는지 그런 데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서류를 미제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등급이 낮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평가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 있고 그래서 등급이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마선거구)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부자연스럽고 행동하는 게, 생각하는 게, 생각은 우리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분들도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장애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급을 받는데 낙제점수를 받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평가등급을 매기지 말고 장애인들도 평가등급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평가를 주셔서 보조금에 낙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보조금 심사 때 장애인 분야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두 개 적은 금액들이 깎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더 관심 가지시고 평가등급에서 낙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실장님! 저희가 국비로 오는 것들 중에 균특 있죠? 도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을 반납 않고 우리 시비로 환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못해서 불용된 부분을 순수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전자로 얘기한 것하고 후자로 얘기한 것이 다릅니다. 그런 예산이 있죠?

예.

왜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집행부에서 다 가려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전체 가려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행정절차 갖고 많이 따졌어요. 지난 회으 때마다. 그런데 금년에도 부결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25억원을 올리는가 하며 계속 몇 건 올라와요.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이. 왜 이래요? 각 실과에서 올린 거예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실과에서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고 해서 변명할 여지는 없고요.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혼날지 알면서도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변명은 않겠습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되죠.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은 기획실 자체에서도 제재해 줘야지 의회에 와서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심의에서 특히 어린이 행사라든가 장애인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자꾸 예산이 잘리고 줄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은 베풀어주세요.

예.

안 되면 빠진 데는 추경에 세워주세요.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안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331억 7,555만 9,000원에서 180억 4,546만원이 감소한 151억 3,00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시정기획 행사운영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를 2,00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책간담회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의원, 전북연구원들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인데 아마 민주당만 하는 걸로 이해하셔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시정기획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 및 긴급수요 대비 신속한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풀용역비를 2억원 편성했는데 1억원으로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공공기관 사업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에 1억원하고 추경에 2억원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억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CI개발 관련해서 별도에 도시 브랜드 없이 발생하는 지역 브랜드 마케팅 활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대응을 위해서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상단에 감사종합행정 연구용역비는 행정신뢰도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 올렸는데요. 전에는 200만원 정도 가지고 청렴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에 전입장려금 지원 2억 2,720만원, 전입 이사비에 5,400만원, 결혼축하금에 5억 6,400만원, 청년주택수당에 1억 20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1,000만원 등 인구유입을 위해서 8개 사업에 9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896쪽 하단인데요. 만경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문화센터 보완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87만원을 증액했고요. 923쪽 하단에 금산면 일반운영비는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따라서 승강기와 전기,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수수료 694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18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것을 위탁 줘서,

어디에서 해요?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인데요.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이 기존에 했었던 그거에 열악해서 더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무원이 50% 들어가서 나머지 민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DB가 몇 명이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2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거죠. 200만원 들여서 100명 대상으로 했나?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했었던 거죠?

예.

자체 청렴도인데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원실에서 민원이 접수됐던 DB를 대상으로 다같이 한다는 거죠?

사업자라든가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18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네요. 왜 이렇게 분담금이 늘어났죠?

우리 행정에서 재정관리 시스템 지출하는 프로그램 ‘e호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전면적으로 개편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마선거구) 그전에는 적게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고 시군에서 법적으로 줘야 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마선거구) 법정 경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나요? 다른 시·도는? 다 늘어났어요?

예, 전부다 같이.

(마선거구) 인구 비례해서 분담금이 각자 차이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은 조금 약간 있습니다마는,

(마선거구)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어디 보증금이에요?

세종사무소 거기에 파견,

(마선거구) 이번에 새로 파견한다는 월세인가요?

예, 직원 1명.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 과제를 예산에 했는데 상반기에 분기별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용역 공모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 공모를 많이 하세요?

상반기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4∼5월경에 많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7,201만원 대비 54억 8,517만원 증액하여 189억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에서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지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하여 부담하는 시정소식을 담고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발간 예산을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김제 모습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랑방송 캠페인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하단에 새로운 정책과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LED홍보 전광판 설치비 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43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5,948만원 감액된 3억 3,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한중 국제 미술교류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중 상호 미술 교류 시에 방문자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구)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3억원과 체육공원쉼터 야외공연장 이전 설치 예산 1억 3,000만원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예산은 1억 2,142만원으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8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지평선시네마 영사기 서버구입 예산 2,000만원은 서버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은 부지변경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축공사비 증가 예산 등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은 건축 토목비 등 도비 20억원 포함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입에 1,7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연장 음향 장비 구입비 5,000만원, 핀 조명 교체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은 벽골제 관광지 홍보마케팅 운영에 7,000만원,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000만원과 벽골제 아름경관 조성사업 등 시설비 12억 9,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모악산 축제예산은 1억 8,199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행사운영비 3,000만원 등 8,796만원을 감액한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망해사 등 11개 사찰에 구축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김제 관아와 향교 주변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는 문수사 목조 석가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4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제 금산사 대장전 목조삼존불상과 광배 주변정비 등 5개 사업에 3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 1억 1,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제례실행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7,0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2021년 문화재 야행사업 예산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탄허스님 생가 건립과 주변 트리하우스 관광객 증가 대비를 위해 탄허스님 생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성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예산으로 안전경비원 인건비 1억 4,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2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1년도 제례실행 사업비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향교 예산은 제례행사 사업비입니다. 김제 향교, 금구 향교, 만경 향교 3개 향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예.

(마선거구) 이거 해마다 주는 건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인가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 담당에서 하다가 이번에 문화재 담당으로 업무조정이 있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어디에서 이관됐다고요?

계 업무 조정하면서요.

(마선거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산사 미륵전 대장전하고 귀신사 거기에 있는 분들 인건비가 올랐는데 추가로 인원이 보강됐어요?

추가로 인원 보강되지 않았고요. 금산사에 5명, 귀신사에 3명이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어떤 사항?

(마선거구) 그 인원인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원은 변동 없이 그대로 5명, 3명 근무하게 되고요. 예산은 국도비에서 인상된 예산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국도비가 내시돼서 많은 금액이 와 가지고 더 준다는 거죠?

예.

(마선거구) 그리고 자산물품에 예술회관 소공연장 음향장비인가요? 이게 많이 책정됐는데 핀 조명이 뭐예요?

핀 조명은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무대를 비추는 조명입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마선거구) 작년에도 소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안 했던가요?

구입을 하긴 했는데 2019년도에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만 예산이 성립돼서 일부만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구입 못한 부분입니다.

(마선거구) 음향장비 시스템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구입하는 건데 반쪽만 하고 반쪽은 안 하고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마선거구) 음향 소리가 다르겠네요?

…….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202페이지 보면 지평선 축제 해외 홍보마케팅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 홍보마케팅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기록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기록관리 사업으로 3,300만원, 홍보마케팅으로 2,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홍보마케팅 계속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2,000만원 들여서 사람들 오나요? 그 밑에도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관 설치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만 해도 3,000만원 되거든요. 3,000만원 홍보해 가지고 외국인들 여기 온 실적 있어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 203페이지 보면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있잖아요. 4만원씩 30대인데 해학 이기 선생님이나 향교, 벽골제에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데는 소화기가 한 10년 된 것 같아. 전수조사 싹 해서 추경에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들은 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전통사찰 긴급보수 8개소 1,000만원씩 8,000만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5개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써 주시면 긴급사찰이 어느 곳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판단하기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여기에다가 사업내용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에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뒷장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11개 사찰이 되어 있거든요. 사찰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가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니까 김제군 관아향교 관람편의 시설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정비에 약 7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사실 없어요.

시장 입구 쪽에 동헌 내아 건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펜스 쳐져 있는 바깥으로,

보건소 옆쪽?

예, 보건소 옆쪽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동헌에 딸려있는 사적부지잖아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거기는 교통행정과랄지 해서 주차장 부지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동헌 내아 부지로 해서 확보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다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하려나 모르겠는데 원래 부지는 그러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실은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부자수산 앞쪽으로 그 뒤편에다가 화장실을,

그럼 동헌내아 안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적 속에 이상한 현대식 화장실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철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승강장 옆으로 화장실 하나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198쪽에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건 있는데 투어패스 말고 그 아래 세계종교문화축제 시비 부담금 있죠? 그걸 어떤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죠?

4대 종교 화합행사라고 해 가지고 순례길 걷기 행사 등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되는 시군은 전주, 김제, 익산, 완주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는데 과연 4대 종교 행사해 가지고 종교 간 유대관계 이런 것이 개선되고 있는가요?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개선점을 주문한다든지. 그거 검토해 보세요.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떤 사항이 부족하면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행사를 추진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거기에다가 전부 일임해 버리면 돈만 주지 의미가 없잖아요.

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인데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쪽에 23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19억 7,000만원 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20억 2,400만원, 그러니까 2021년도 23회 지평선축제 때 지평선제전위원회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그럼 지평선제전위원회 성격이 사단법인 형태죠?

예.

지평선제전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돼서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구성원들 보면 행정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지 내면적으로는 거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구성한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젊은 층의 구성원들이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새로운 회원들 증원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연령별 안배를 맞춰달라. 그렇게 주장도 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 자료 주세요. 연령별로 구성된 거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도 인구비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친목식으로 구성된 게 많아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축제를 진행하겠어요? 자금은 자금대로 주고 행정에 엄청 인원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계속 갖춰나가야죠. 우리 시에서만 거기에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도 주세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축제대학도 운영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평선축제라든지 글로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일즈콜해서 150만원씩 4명 1회 하잖아요. 이게 지평선 축제 때 하는 거죠? 어디를 상대로 세일즈콜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건데요. 아시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입니다.

그럼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동으로 설명회하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세일즈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콜이라는 것은 전화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 부담금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계장님이 아시나? (답변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실장님! 192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동호인들 활동하는 게 제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납됐나요? 다 진행했나요? (답변 교대)

아직 정산 단계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한,

(마선거구) 1단계로 내려가면서 많이 움직였죠? 활동이 활성화됐었죠?

예.

(마선거구) 그 뒤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재됐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잡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비가 인상되어서 같이,

(마선거구) 도비가 인상됐어요? 우리 시비가 인상된 게 아니고요? 우리 시비가 더 인상된 것 같은데요?

매칭사업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보조금 주는 것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만 타서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구)예술회관 보수공사. 지난번에 했죠? 지난해, 올해 했던가요? 보수공사?

보수공사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선거구) 언제 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 물이 고이고 침수 현상이 일어나고 건물이 1988년도에 지어졌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청사가 30년 안 돼도 물이 새네 해서 보수공사하고 나서도 새로 신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예술회관은 안전진단에 C등급 나왔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금액이 몇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보수공사 몇억씩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새 건물 되겠어요. 진단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노후화된 건물이 신축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다 때려부수고 신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오래전부터 지하공연장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데만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으셔서 철거를 해야 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래도 2∼3년은,

(마선거구)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고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온다든가 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안전진단 작년에 받았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받고 몇 년 후에 안전진단을 받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전 진단한 지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진단을 어떻게 해서 C등급이 나왔는지 제가 안전진단 요원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곳도 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하는데 실장님이 나가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 안 했고요.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견고한 반면에 외벽이라든지 지붕 쪽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현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긴급한 부분 위주로 보수해 가지고 당장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선거구) 그래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도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잘 살펴보시고 보수가 우선인지, 아니면 다시 철거해서 새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190쪽에 보면 읍면동에 농악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있고 읍면동에 농악단이 다 조성되어 있는가요?

다는 아니고 14개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쪽에 김제 우도농악이 있고 호남 우도농악, 김제 농악, 벽골제 농악 이렇게 나눠서 1,20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무형문화재가 박동근 선생하고 김해순 선생 두 분이 있는데,

이게 자체사업 강사수당이에요?

예.

또 시군 농악 경연대회도 있고 또 1시군 1교 농악전수학교 운영 농악단체들이 단결이 잘돼서 운영이 잘돼?

현재 내부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분란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유자가 두 분이 있는데 보유자를 중심으로 농악단들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마찰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농악경연대회 해 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가장 큰 원인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다투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싸우고 돈 없으면 단결하고 김제 우도농악이니 호남 우도농악이니 나눠진 것은 패가 나눠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주가 보유자의 농악 전승을 위한,

그럼 농악단체를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보유자 중심으로 가야지. 그래야 직원들도 민원에 안 시달리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니까 문제, 이리 찢어놓고 저리 찢어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농악 전수는 시켜야되겠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나 문화재 육성하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한다고 하면 없애는 게 안 나아?

일단 조사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조사자문단을 통해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원인을 파악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노력하고요.

갈등 봉합하려면 돈을 줄이고, 돈 없으면 단결한다니까. 홍보실장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2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니까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 사람이.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장님이 2021년도에 농악 단체를 단합시킬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세우고 그럴 힘이 없으면 손 좀 봐야 할 거 아니냐 이 소리야. 하실 수 있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분산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산편성은 한쪽으로 몰아줘야 분산되니까 조용할 줄 알았는데 더 시끄럽잖아. 나누지 마세요.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니까 예산서를 보고 너무 많이 분리를 시켜놨어. 농악단이니 학교니 이러니까 돈 있는 줄 알고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묶어야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실장님! 사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홍보실이 거의 90% 이상 돼요. 경상보조고 단체가 많으니까. 특히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79개 분과인가 나눠져 있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단체가 79개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관리하는데 그쪽에 일련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잘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노력했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순수 시비만 하는 것이거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같은 것은 도지사님이 역점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 주고 우리 시비 부담해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리고 간사 인건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공통적인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것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 줘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은 쓸데없이 온라인, 오프라인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집행하지 말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은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함께 위원님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LED 전광판이라고 있어. 이 부분도 위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철도부지라고 하면 철도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크기라든가 다른 때 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것들도 기존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크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지 3억 6,000만원 딱 올라오면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추가자료라도 삭감하기 이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발해서 관심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은 203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26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8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공공근로사업 수요는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시 세수 부족으로 예산계에서 감액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지로 저희가 2,027만원을 증액한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들어있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써 반영된 거하고 사업량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하고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는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금융 세무분야 컨설팅 및 정책 관련 지원 안내를 하는 사업으로서 3명을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은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심층 상담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라든가 급식관리 영양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으며 여기는 1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으로 42억 1,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사업에 따라서 작년 공모사업에 당첨된 익산, 완주, 김제 이렇게 해서 총 864억원인 5개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 시비부담금 3억원입니다. 근로자 선택적 복지제도나 생활자금 보전 등에 따른 용역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6억 3,317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유형 사업으로 김제시 청년희망 up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금 11명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서 거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원이라든가 제전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인력을 쓰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지역사회 온라인 서비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유형 사업인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등에 단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22쪽까지 쭉 있는데요. 분류를 하자면 먼저 221쪽에 지역사회 온라인 서비스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물품 구입, 지역사회 온라인 서비스 청년일자리사업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4유형 사업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222쪽에 중단부에 보면 청년희망 up 일자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지원이라든가 청년희망 up 이런 부분들은 1유형 사업으로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분류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감액된 거 빼고 증액된 건 중단부에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공간 ‘이다’가 개장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입주자 연계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은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이다’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개정한 청년공간 ‘이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청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14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창업가 60명에 대해서 청년 창업가 온라인 홍보 등이라든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회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 출연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일상경비 계속사업이고요. 다음 22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이 감액돼서 5억원만 편성된 사항인데요.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12억 3,720만원이 증액돼서 1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는 2021년 목표액 850억원을 제출해서 받은 금액인데요. 행안부에서는 850억원을 갖고 했으나 실질적으론 우리 시 규모를 봤을 때 올해 현재는 10월 말에 5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50억원 정도 목표를 세워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2,220만원을 증액해서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 1개소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84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창출 참여자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1억 5,960만원과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에서 1,000만원, 총 1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혁신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서 김제전통시장에 기반설비사업이라든가 ICT융합 이벤트 홍보사업 등을 하는 2개년 사업 중 총 8억 8,0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내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가분으로 내려와서 50억을 또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많이 감액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1억 1,352만원 돼서 2,580만원만 편성했는데요. 이는 산자부에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는 제외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맨 하단부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론 소상공인들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경에 일반예산 전출예산을 세워서 1억원 편성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43쪽입니다. 가력발전소 권역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정됨에 따라서 배분되는 사업비로서 진봉 명동마을에 경로당 도배공사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제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에 지금 11억 6,570만 1,000원이 조성됐습니다만 내년도 말에 40억 7,670만 1,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으로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에 있어서 16억 8,42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아직 미송금됐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7,436만원 3,000원을 이월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8억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지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는 5,583만 7,000원을 이월했는데요. 역시 중도포기자 발생이라든가 또 지급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됐습니다. 끝으로 전북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5,577만 5,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지금 우리가 ……. 익산,

완주.

지금 도에서 올해 사업 조성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 부담금, 익산 부담금, 완주 부담금이 얼마씩 돼요? 지자체 컨소시엄이 김제, 익산, 완주 세 군데가 구성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고 해서 총 사업비 이백십몇억 해서……. 5년 동안에,

예, 3개 시군해서 총 864억원 중에 김제시 배당,

그럼 5개년 동안 우리 김제시가 총 프로젝트 사업에 얼마를 부담하고 도가 얼마 부담하고 익산이 얼마씩 부담하냐고요?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해 가지고,

이런 큰 사업비를 세우면서 여기를 보면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해 가지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만드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떠안아서 센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용안정센터는 지난번에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지난 7월 6일 자로 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예,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기금도 3개 시군이 기금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15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2억원 조성했나요? 그리고 2021년도에 3억원이면 우리가 5억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3개 시군이 15억원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5억원 했으면 이미 끝났네. 더 이상 줄 의미가 없죠. 작년에 2억원, 올해 3억원 했으면 15억원 다 조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만 15억원 중에 늦게 출발해서 14억원 목표로,

그럼 3개 시군이 원래 이 기금의 목표가 5년 동안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총 60억원입니다.

총 60억원이면 지자체별로 분담된 액수를 자료로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소상공인 시설개선 하는데 5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5억원 갖고 가능한가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김제시내에 몇 개나 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들, 때로는 리모델링, 보수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기대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5억원 가지고 가능한지? 어떤 산출에 의해서 5억원만 편성되어 있는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되고,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김제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김제가 월등하게 나아졌다고 하는 것들이 타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적게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입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받아서 이것이 인근에 있는 부안보다도 훨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비가 많아.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국비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비를 줘놓고 이 돈을 어디에다 줘요?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있잖아. 이 돈을 어디에다 주냐고? 예산 편성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청년사업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해도 되는데 왜 돈을 그쪽에다 우리 돈을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받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자리하면 청년 일자리가 되든 노인 일자리가 되든 장애인 일자리가 되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청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다 받고 우리 시비 부담시켜서 우리 수입을 안 주고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자기들이 청년 일자리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예산 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저기에다 줘 가지고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하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 경제진흥과가 다른 데에도 주겠고만. 청청 일자리 매개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순수 자체사업으로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해 가지고 3억원이 편성돼서 시비 부담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을 해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해 준다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예산을 고쳐서 주냐 그런 뜻이고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고용 창출도 해야 되는데 꼭 그쪽으로 가서 봉급 주려고 하는 것,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건설과는 공기관 위탁 자본적 사업비로 가. 그런데 여기 일자리창출계에서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 인건비만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해서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왜 저기가 가져가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관 위탁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위탁이 되든 위임이 되든 대행이 되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 것은 걔들의 인건비나 자본적 형성이 되지 않은, 우리가 국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판단을 잘하셔서 건의도 하고, 말하자면 국가에서 하는 짓거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다 줘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경제진흥과 직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주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 시비도 그렇고. 왜 우리 돈을 그쪽에다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1년도 총예산은 본예산 246억 5,809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37억 8,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외자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전문통역비 242만 7,000원과 국내여비로 외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부기명을 잘못해서 혼선이 됐는데 투자2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로 실링분을 부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서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김제를 방문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협약에 대한 체결 시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사실 5건에 대해서 약 200만원 정도 경비를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온라인 등)에 4,000만원 했습니다. 신규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운송비라든지 수출입품 해외 창고비, 내륙 운송비, 견본품 운송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에 따른 기본 설계용역비로 국비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백구면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토지매입 등)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3필지에 대해서 24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5억원만 먼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로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버스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에는 회계과에서 임차료로 버스계약을 해서 투자유치과의 출퇴근과 문화홍보축제실의 시티투어 버스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임차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출퇴근 버스로 하고 시티투어 버스와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1,20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가 30%, 시비 70%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뿌리농기계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8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김제시, 전주시, 익산시가 같이 참여하고 생기원과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분담금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3년간 1억 5,000만원씩, 또 전주시와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씩 하고요. 도비는 총 15억원, 또 생기원도 3억원씩 해서 9억원으로 합니다. 앞으로 뿌리농기계 전략기술 개발지원이라든지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전기구동 농기계 개발지원 사업 등 우리 시에 5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제 농기계 간담회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시 존립 목적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해서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금으로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사업에 39억원이 편성됐는데요.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특장차단지 공용주차장 대체부지 매입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이 현재 백구특장차 단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상위법에 의해 기준에 맞게끔 대체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한 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않기 때문에 또한 이게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로 임차료 지원사업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에 2억원을 편성했고요.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는 전체적으로 1,028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78개 등은 교체를 했고 지평선 산단만 593등에서 550등이 남아있습니다. 할로겐만 550등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년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장차 2단지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7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를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도 결산 추경에는 59억원, 또 2020년도 3차 추경에서는 12억원 해서 7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4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 토지매입비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회계에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6억 8,972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242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지구 공공요금에 대한 1년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같이 넣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시설비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백구특장차단지 사후 환경평가(3차년도)에 대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676만 5,000원이 되겠고요. 2021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4,000만원, 지출이 4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6억 3,67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수입합계는 56억 7,6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총 56억 7,676만 5,000원으로 이전 기업 지원에 대해서 44억 9,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는 11억 8,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36쪽에 현재 예치금과 예탁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39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에서 연도말 기금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3억 4,485만 6,000원으로 이차보전이 3억원이고 이자가 4,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2,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에 4,485만 6,000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회수에 62억 8,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66억 2,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총 66억 2,55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이차보전액은 6억원이 되겠고요. 일반 예치금 회수에 예치금은 60억 2,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전북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사업에 3차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계획 설계단계를 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시기가 미도래돼서 1억 9,279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예산은 2,825만원이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 4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투자선도지구 지구계획 설정용역은 현재 5,000만원으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돼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은 시비가 3억 4,819만 8,000원인데 현재 표본 시굴조사는 6월에 착수했는데 문화재 조사 부분들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억 804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도비가 이번에 공모로 인해서 15억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5억원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9,280만원 중에서 지평선산업단지는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기 미도래 부분 11억 729만 5,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순동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는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설계를 해서 발주는 했는데 공사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 1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기관이 어디죠? 250페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지원을 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수출농기계 부품 고도화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95억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지평선산단에 보면 전기요금이 사용한 금액대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LED로 가로등 교체사업을 안 했던가요?

지평선산업단지는 550동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평선 산단에 전기요금이 월 6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55만원씩 해서 12개월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워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럼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생기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김제시에 태동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까 경상도가 가져간다고 하면 빨리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생기원 이후에 산업단지에 90만 평 중에 도에서 생기원을 우리 김제시로 유치하게 되면 뿌리산업, 농기계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약 20만 평 정도 분양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기원 이후에 농기계 업체나 뿌리산업 들어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92.5%면 그 땅이 약 8만 평도 안 남아있어요. 거기에 뿌리산업 유치할 게 있어요?

위원님! 유치도 유치지만 현재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아니, 입주기업이 어떤 업체가 있어요? 농기계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어요? 기업이 어디에 있어?

이거는 꼭 지평선산단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요. 김제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영세한 몇 개 업체 빼고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서 나 뭐 개발하려니까 기술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트랙터 쟁기 부하실험 내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거 없을 때도 그냥 부하 실험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잖아. 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 시비로 다 대줘야 하냐고요. 김제시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 있죠? 생기원에 매칭해서 주는 돈, 그놈 다 쪼개줘도 그 사람들 살아. 왜 군산, 익산, 대한민국에 기술 지원해 줄 것을 국가에서 기술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지. 도비로 지원해 줘야지 우리가 그걸 계속해 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비용은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은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여기에다가 신규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우냐고요. 이거 한 번 세워주면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뭔 돈인지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분들 인건비야.

이거는 3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와 인건비지. 안 그래요? 또 이거 해 주면 다음에 또 개발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 줘야 됩니다. 아까 앞에도 이런 예산이 또 하나 나왔어요. 도에서 김제, 완주, 익산 해서 위탁 하나 주고 시에서 인건비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인건비 내려줘야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는데 일단 먼저 기관 대 기관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뭘 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구축 사업비도 출연금인데 이거는 어디로 가요? 이것도 생기원으로 가요? 도비 합쳐서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5년 차 사업입니다.

수출농기계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뿌리 농기계 기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농기계 기술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해서 완성되면 완성된 기계를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농기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과장의 설명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뿌리농기계는 전국적으로 생산기술원에서 지원해 줘서 인력기술 지원해 주는 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제 하나뿐 없어요. 전라북도 하나뿐 없다고. 그리고 김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주시, 익산시도 하는데 구축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뿌리농기계 기술센터가 어디에 있어? 김제산업단지에 있잖아. 모든 기술을 대한민국 농기계 기술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기계 박사들이 전라북도에, 원래 인천에 생산기술본부가 있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으로 옮겼어.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연구개발 하고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에서 일자리 본부가 생겨가지고 도에서 역점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때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제시가 그때 당시에 경제행정과장 할 때 정말 도에다가 도비할 정도로 해서 기술센터가 김제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쪽에다 유치하면서 전북대 기계과 교수들 전부 협력해서 이쪽에다 유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농기계센터가 우리 김제에 있잖아. 종사자는 여기에 있고. 그런데 우선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서 분담하는 것이 우리도 1억 5,000만원, 전주에서도 1억 5,000만원, 군산시도 1억 5,000만원, 민간기업에서 1억 2,000만원, 생기원에서 자체부담 3억원을 넣어가지고 2021년도에 13억 7,000만원을 가지고 김제시에 있는 농기계센터에서 출연해서 운영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설명을 못하니까 의견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50억원을 전출하잖아요.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자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생거점 토지매입비 같은 거 14억원, 15억원, 일반적인 것은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만든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에 특별회계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이야. 그럼 특별회계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면 1차 년도에는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다음에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1년 이내, 2년 이내에 토지매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백구에 2단지 만든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부족한 데로 일반회계 전출해서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전출시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설명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회계로 되어져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700만원을 하면 71억원인가 조성되어 있다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갖고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고?

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야?

예, 그 대신 저희가 필요한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한다. 특별회계 거기에서 전출되는데 뭐하러 일부러 그렇게 해?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나름대로 그동안 전임 시장이 했던 뒤치다꺼리를 현 시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 60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산업단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앤아이가 이득은 싹 가져가고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형세로 되어 있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 기업유치가 이제 좀 된다면서. 기업유치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잘해 드려라 이 말이야.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인데요. 우리가 글로벌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졌잖아요.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출물류비 지원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김제시하고 코트라 간 위수탁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개척이 이루어졌어요? 수출 성과가 나왔어요?

금년도에도 맞춤형 지원사업은 14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해로프제강 등 7개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돼서 서해로프제강 같은 경우는 수출까지 성사되는 단계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새만금해양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이 올해 2020년 8월 2일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액사업이 1,9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마선거구) 299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학생층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안 들려서,

(마선거구) 299쪽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학생층이,

중고등 학생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저소득층은 학비도 안 내고 고등학생들도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을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죠? 2021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일반장학금은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성적 우수자 위주로 주고 있고요.

(마선거구) 아니, 중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된다고요.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에요. 저소득층은 학비를 안 내잖아요.

학비는 안 내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랄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20여 명정도 선정해서 매년 지급해 왔었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그동안 지급했었는데 폐지가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멈출 수 없어서 당초에 요구한 사업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만원만 반영해 준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 지원을 하는 해 주는 거예요?

장학금입니다. 그중에서도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공부를 할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31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에서 3,8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어요? 아주 열악하거든요.

예,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북시각장애인협회 재산이에요. 이 부분을 협의해 보시면 어때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재 전북시각장애인협회가 건물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매각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제도 여기 환경이 시각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열악한 환경을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봉사자라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들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가서 보셨으면 아주 상황이 사무실 자체가 거기에서 식사까지 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열악한데 3,8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표시가 날까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걸 진행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으니 전북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는 어떤 쪽의 방향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제시에서 이 건물 자체를 매각해서 협회를 저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지 여기에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장애우단체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북사회단체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줘야지 일부 부분만 해 준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신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분들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협회장님하고 이 정도는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398억 5,8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5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1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집기구입으로 신규 지원사업이며 지방보조금심의 완료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부분 여성친화거리 숲속 영화관 설치는 공원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 친화거리 내 이동식 야외 영화관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넘기셔서 343쪽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경로당 신축 4개소를 포함해서 1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전통 큰절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은 시범학교인 성덕초등학교의 효문화 전래놀이 프로그램 운영과 별도로 향교에서 350여 명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아동 등을 대상으로 큰절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51쪽 하단 부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터 353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12억 6,3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363쪽 아동학대 업무가 2020년 10월 1일 자로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5억 2,936만 8,000원으로 2021년도에 지출계획은 1,75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말 조성액은 5억 1,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억 1,356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지출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가족센터 건립은 현재 건축기획 중입니다.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2억원 이월액은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지금 지평선어울림센터가 승강기 설치 3억원과 1층 놀이체험시설 9,200만원이 공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원은 3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남포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재 9개던가요?

2020년도에는 9개소고요. 2021년도에는 10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행정 동호회도 이번에 들어갔죠? 150개짜리?

예.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300여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공형과 시장형과 각 기준이 있잖아요. 150명에 1명당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노인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담당자들 전담요원이라고 표현하죠? 전담요원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가고 있죠?

거의 기본급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노인일자리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행기관에 일자리 전담이 거의 출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출장을 다니고 저기한다고 해서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죠? 20만원씩 통신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전담 일자리는 이런 민원이 없던가요? 저희가 돌아다니면 노인일자리 전담해서 이런 부분들이 출장 다니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론은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이 나가고요. 부대비가 1년에 한 사람당 18만원이 나가요. 그 부대비로 교육비로도 쓰고 간담회 비용도 쓰고 도구도 쓰고 조끼도 쓰고 이런 부분에다가 부대비를 씁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실제로 전담요원들은 본인 자차로 출장 다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배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2021년도부터 수행기관이 하나 늘어난다고요?

예, 2021년도부터 행정 동호회 한 군데 늘어납니다.

수행기관을 구성한다든가 만드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면 됩니다.

그럼 민간인들도 그 조건만 맞아서 수행기관 만들면 대상자들 다 배정해줄 거예요? 전담 인원까지 다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사업추진 역량도 봐야 하고 계획도,

행정 동호회에 대상자들 150명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현재 공무원으로 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재 계획서를 받아봤고요. 여러 분이 같이 해 주신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스스로가 가능하다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마다 환경지킴이도 있고 환경에 관한 일자리가 엄청 많은데 이 대상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공원이나 바람길, 둘레길 그쪽은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바람길이나 둘레길 같으면 바람길은 진봉에 있고 김제시 19개 읍면동에 다 분포되는고만요?

전체적으로 분포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분포되는 데도 있고 분포되지 않은 데도 있고요.

봉사하면 봉사자들은 몸으로 와서 하는 게 봉사 아니에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비용이 지급 안 되겠네요?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150명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만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칭이 일자리가 아니고 봉사야. 제가 공무원으로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 동호회에 일자리 150명을 배정하는 것이 과장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과장님이 맞으니까 배정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아까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380명에 4명이 수행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충분히 다 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다 150명 배정해서 어려운 데에다가 더 넣어줄 수 있어요. 나중에 시민들이 이 조건 맞아가지고 다 해달라고 하면 다 쪼개가지고 배정해 줘야 합니다.

일단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니, 과장님이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죠. 수행기관이 있는데 쪼개가지고 해 주셨잖아. 앞으로 계속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타운 주변정비 공사해 가지고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정비가 다 됐죠? 343쪽이요. 잔액이 좀 남았어요. 얼마 내려와서 남았나요?

노인복지타운 주변공사 특별교부세가 남아서 이것이 포함돼서 나머지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부족해서 1억 3,000만원 더 편성했나요?

예, 특별교부세는 저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가 남아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준 겁니다.

(마선거구) 특별교부세로 어디어디 정비했어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러고 나서 시비 편성을 했어요. 매칭을 해서 정비했을 텐데. 이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 하시면서 일이 많아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면 수행기관은 김제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하면서 정말 수행기관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행정 동호회를 함으로 인해서 수행기관은 시내에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수행기관은 없고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가 수행기관이고 동지역 수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인이 설치고 다니면서 맞지 않은, 행정 동호회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고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수행기관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많이 주고 확대시키는가 취지를 아셔서 정말 수행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전담인력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소통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의정동호회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줄 건지? 의정 동호회는 연금 하나도 안 받아. 그럼 과거 의원 몇 분해 가지고 금년부터 의정 동호회라든가 행정 동호회의 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전에 제안했던 것을 삭제해서 금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주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행기관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특정인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수행기관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산에 관련돼서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읍면동이 있고 민간기관이 별도로 되어져 있고만. 그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사업은 3억 1,400만원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행정 동호회에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담인력 하나 주기 위해서 150명으로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차라리 금년부터 예산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노인 일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수행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시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박준배 시장이 다음에 선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행정 동호회에다가 줬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청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국도비가 90%, 95%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사항이 없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우리 수행기관은 복지관이 있고 읍면동이 있다고 하지만 동지역은 노인일자리 안 줘도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 동호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면 선배 공무원들이지만 인심 쓰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다니면서 일자리할 사람 없냐고 구걸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수행기관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고 읍면동에다가 신청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금년까지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지정이 됐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운영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누가 하든지 간에 볼썽사나운 여론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이중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중 지원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잘해야 된다. 신풍동에다 신청하고 시니어클럽에다가 신청하고 길보른에다 신청하고 사회복지회관에다 신청하고 가까운 데에다가 이중, 삼중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됐냐, 안 됐냐. 숫자가 모자르다고 해 가지고 정산해보면 남는 인원이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신청해서 할 사람하고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3억 1,300만원이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야. 보조받는 것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숫자대로 입력이 되어야 하고 그 이상 나머지가 못하니까 나머지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내가 이런 것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런 걸 참고해서 거침없이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업무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수요가 많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동호회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우회에서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동진농조도 모임이 있어요. 행정 동호회는 해 주고 왜 경우회는 안 해 주냐? 이거 지정 취소하세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지정 취소를 해야지 아니면 전직 경찰관이나 전직 동진농조 직원이나 또 하다못해 우체국 다닌 분들도 모임이 있으면 해달라고 할 거예요. 다 해주면 어떻게 할 판이야? 이런 단체는 행정 동호회는 행정에서 보조받고 하잖아. 이유야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동호회 보조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체까지도 다 해주면 경우회에서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어. 이런 단체가 들어오는 걸 예상해서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호회를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렇게 이유를 달고 더 넓게 나가면 복잡해. 단체인데 안 해줘? 사단법인 조성해 가지고 다 똑같은 여건으로 들어오면 해 줘야지 안 해줄 수가 있어? 나는 행정 동호회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봐.

행정 동호회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 19일에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증을,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갖고 경우회나 동진농조 모임이나 동호회인가 있어. 이런 모임들 다 들어오면 받아줘야 해. 비영리법인 조성해 가지고 받아줘? 이걸 수행기관 지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기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조직해 가지고 갖고 온 거야.

저희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담인력 그것도 서로 누가 인력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끄러울 뿐이야. 설득해서 취소하세요. 그래야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기관 지정 때문에 농악보존회 싸움하듯이 싸움할 거예요. 적게 주네, 많이 주네하고. 그런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어떤 단체가 들어올 것인가 생각하고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염려를 많이 하실 거에요. 이번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36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업무추진에서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되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그냥 50만원이에요? 1년 열두 달 50만원?

전직원 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직원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차량유지비잖아요.

차량 임차료입니다.

유류비는 10만원씩 12개월 주는데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강사수당은 교육을 한 번만 하면 돼요?

2회 실시해야 합니다.

2회 실시 강사료예요?

사실은 더 올렸는데 많이 깎였죠.

어떻게 50만원 갖고 2회할 수 있어요?

일단 2회 실시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가 홍보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다른 사업 대비 강사 수당이 적어서 직원이 강사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료가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예요?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의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건 강사 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마선거구) 그럼 이번에 2회 하는데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시간해서 정해주는 수당이죠?

예.

(마선거구) 여성 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여성 친화거리에 영화관 설치한다고 하면서 삭감됐죠?

예.

(마선거구)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여성 친화거리 쪽 가보시면 숲속 도서관 작은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돌로 앉은 자리를 마련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이동형 빔으로 해서,

(마선거구) 이런 숲속에 영화관 설치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성 친화거리가 있으면서 어린이 친화거리는 없죠?

예,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친화거리 내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어린이 친화거리로 같이하기 때문에 어린이 친화거리도 된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 안에 독서실이 있죠?

예,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잘 관리되나요?

괜찮습니다. 노인 일자리 쪽도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마선거구)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차공간 확보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하면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다가 야외 영화관도 생각한 거거든요.

(마선거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환경적으로 편안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모정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한 부분인 여성 친화거리 영화관 부분은 생략하고 334쪽에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한부모 가정,

맞습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모자 가정, 부자 가정, 한부모 가정이 맞습니다.

명칭이 혼동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모부자 가정은 수당이 따로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에서 저소득 가구는 수당이 1인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341쪽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학당, 행복플러스 사업, 문화교육 지원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건강가정 다문화 그거하고는 어떤?

예, 그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지금도 신규 신청이 들어오나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저희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안 들어옵니다. 경로당 신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강사업만 하겠네요?

기존에 있던 데는 보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341쪽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그 건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33억 9,000원이 증액된 236억 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비수익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13억 6,54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공영버스 재정지원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은 2억 2,050만원, 택시 감차 보상지원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신규사업 임차택시 지원 7,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3,32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택시 감차 보상비 자체사업으로 1억 9,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6,7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무관리비로 김제역 주차장 임차료 3,300만원, 연구용역비로 김제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김제역 주차장 확장 원평초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인성 개선을 위해 2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촌제1공영주차타워 조성에 5억원이 감액된 25억원을,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4,4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을, 그다음에 393쪽에서 394쪽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안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5개 사업에 33억 1,068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2020년 12월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월액은 1,200만원으로 1월에 카드사 청구에 의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이월액은 88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이월액은 20억 826만 2,000원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은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9억 7,262만 2,000원으로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4명 중 1명이 감정평가액이 저평가되었다고 협의에 불응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3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변경되어 행정절차 이행 등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97억원이 증액된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읍면동 체육회 행사지원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김제시 체육회가 민선 회장 체제로 바뀜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권장 사안인 19개 읍면동 체육회 조직이 완료되었고 완료된 조직에서 읍면동 행사하는 날이나 또는 별도의 체육행사가 열릴 때 이것도 해당 읍면동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는 체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단순한 읍면동 체육회의 운영비가 아니고 읍면동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시 체육회에 내면 정밀심사하여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 마지막 김제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민선 체육회장의 출범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분리됨에 따라 독립적인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의 발전 유공자의 치하는 물론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지평선 산단 내에 취약시설 부지를 국제규격에 맞게 축구장 2면을 조성해서 국내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특히 백산면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부지는 당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원 및 체육 부지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체육시설 조성은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지평선 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도 계획돼 있고 1,000세대가 넘게 건립된다고 하고 산단 내 근로자들이 약 3,000명이 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건강과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고교주말리그 등 각종 전국단위 축구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례로 현재 내년 1월 중순경에 수도권에 소지하고 있는 야구 고교팀 35명 정도가 20일 정도 우리 야구장으로 전지훈련을 올 예정입니다. 다음 광활면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서부지역인 광활면이나 진봉면, 성덕면 쪽에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었으나 광활면 주민들이 그렇게 큰 건물은 필요 없고 소규모 노천 시설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광활 화합관 부지 인근에 여유부지가 있어가지고 족구장 1면하고 풋살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활 주민뿐만 아니라 진봉면이나 아니면 성덕면과 같이 연계된 지역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비용은 전혀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용지면 신흥마을 족구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용지면 신흥마을에서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족구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토지가 마을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 사업을 하려면 시 소유로 부지가 돼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가지고 아직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은 삭감 처리하고 추후 부지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토목시설이나 건축물, 조경, 전기, 소방, 위생시설물 등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석면철거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1층 등에 한 2,0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설치돼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설계용역 석면철거 폐기물처리, 석면감리 텍스 설치 등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야구장 안전시설설치 사업인데요. 야구장 펜스가 5m로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바로 옆에 도로가 신설되고 그리고 또 하키전용구장도 건설되고 해 가지고 파울볼 등에 의해서 안전이 우려가 돼 가지고 15m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시설이 4개가 있는데 조도가 약해서 거기에 12등을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인데요. 시민체육공원 입구 주차장과 테니스장 옆 주차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조명탑 2개, 20등짜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그다음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금산면 종합체육관, 하키전용구장 건립인데 총 예산액이 121억입니다. 그중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118억원을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