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감사담당관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7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380억 2,3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연제 소식 광고료 1,000만 원, 조정교부금 380억 원, 지역통계조사 시비 보조금 1,3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7억 3,8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99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9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3,9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2,858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연제구 걷기 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 등 7,088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각종 위원회 수당 등 9,389만 2,000원, 국제교류에 5,481만 원, 인구 정책 추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2,26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에 공약 사업 자료 제작 등 900만 원, 성과 관리ㆍ제안 제도 운영 등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9,891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업무 추진에 찾아가는 법률 교육 등 580만 원, 소송 업무 추진에 9,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8,837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1억 5,794만 원, 통계 조사 관리에 280만 원, 지역 통계 조사에 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 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에는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3,55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2,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3,834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3,51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885만 원, 예산 운영에 9,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따른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 운용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6,134만 4,000원을 감액한 33억 3,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정책 사업 및 구정 홍보 활성화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6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6,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 2,270만 원, 연제 소식지 발간에 2억 9,657만 3,000원, 구정 홍보 활성화에 3,929만 6,000원, SNS 운영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2억 7,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13억 7,994만 7,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3억 3,000만 원, 지출은 3억 6,9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4,0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3억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13억 7,994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17억 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에 3억 6,900만 원으로 설계비와 철거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 213억 4,094만 7,000원으로 총 217억 994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희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책 있지요? 2021년도 예산안 개요, 기조실에 이거를 질의하는 게 맞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앞에 이렇게……. (책자를 넘기며) 재정 여건이 앞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가 지방 재정은 둔하로 전망을 하고 있고 부산시 역시 2020년 대비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공동주택 준공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이 100억 정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이 항상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21년과 같이 세수 증가가 될 경우에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수 증가분에 대한 사용 용도를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수 전망이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거 세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 아파트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거의 준공되는 시점이 거제2구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새로 입주, 하반기에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구의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으로 다 증가될 걸로 저희가 봐집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세수가 증가될 거로 보고요. 그게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우리 구의 바람직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안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 예산 회계 규모를 봐서 그게 50억씩 이렇게 전출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한번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여유 자금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서 다음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잡혀 있지요? 33억?

33억.

33억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이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해 두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기금이 있으니 이런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발전기금은 예비비를 둘 수 없잖아요?

예, 사실 그게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서 그게 작년부터 해서 그게 이제 지금 각 구에 조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일반회계 말고 사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쪽에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보통 예비비가 총 전체 예산의 1% 이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 위에 기획재정부 쪽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구에도 이 기금을 준비한 데도 있고 지금 다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든지 조례를 직접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특별회계 편성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서 그런지 좀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이의찬 의원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는 아마 포함 안 된 상태인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냥 세출로 쓰지 않고 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 세입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요 신입 세입원 발굴, 임대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 체납 세액 징수 활동 강화, 세입 요구 예산의 산출 근거 추계 내역 자세하게 제시,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도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 하여 누락 없이 세입 예산을 편성하게 방향을 이번에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이런 세입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 2021년 세입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출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 일단은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한 지방세를 한 52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68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세입 쪽에 한 158억을 편성해서 2020년 대비 한 40억 정도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특별회계 이런 내부 거래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 164억에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코로나라든지 세출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단은 기능별 세출 예산 기준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에 따른 예산을 보면은 저희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132억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에 따른 어떤 재정 수요라든지 지금 현재 현 실태를 감안해서 공공 안전 분야라든지 교육 또 문화 이런 쪽을 한 3개 통틀어 가지고 한 14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쓰레기 운반 대행 수수료라든지 비닐 압축 이런 환경 분야 해 갖고 한 126억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생계급여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한 2,177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하고 이런 농림 이런 쪽을 통틀어 가지고 한 134억 정도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노후 건축물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든지 오방맛길 지중화 사업도 지적 재조사 사업 이런 거 했고, 교통이라든지 건설ㆍ건축 분야를 총망라해서 한 16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3억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크게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인력운영비 쪽이 저희가 655억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배분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에는 균형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세입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추어서 어떤 세입을 발굴했는지를 여쭤본 건데 어쨌든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00억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2019년 결산 보면요 현액 없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억이 넘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그거 파악해서 이번에 세입 확보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을 보면요 원래 계획에 없던 현액 없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10억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결산에 보면은. 그때 결산할 때 그런 현액 없는 세입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 확보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부금으로 그 10억이 들어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그거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거라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고 별로 살펴보지는 않으셨네요?

예, 제가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차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어쨌든 당부드릴 것은 세외수입은 우리 자주 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꼭 찾으셔서 추경에라도 세입으로 반영을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미리 해 주셔서, 그런데 이번에 국가 재정은 세출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 경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혁신 성장 안정 사업에 집중하고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도 비슷한 방향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조금 달라요. 코로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출 방향이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현안 사업, 주민 숙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세출 방향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기조실장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 중복된 관례적 사업 등 사업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자체 평가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게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 예산 할 때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체 평가 2019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습니까?

지원을 중단한 사업은 현재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감액은 1건 있었습니다. 감액은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는 900으로 해 갖고 100만 원 감액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10% 감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투자 사업 9개, 행사성 사업 49개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2021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반영됐나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보조금 사업 할 때 그 부서에서 평가한 게 2019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2019년의 사업에 따른 그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했다고,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인지는 바로 말씀 못 해 주시고, 그렇죠?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아, 그게 평생학습과의 독서 골든벨 사업입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미흡 사업으로 되고 그래서 그걸 당초 1,000만 원에서 900으로 해 갖고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도 사업이 좀 많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반영이 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책자 앞에 보면 예산 총칙 있죠?

예.

일단 한 장짜리이긴 하지만 이 예산 총칙에 예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규모, 일시 차입 한도, 채무 부담 행위,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 조서, 예비비 지방채 차입 한도액, 이용의 사전 승인 등 예산의 모든 것이 이 총칙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 총칙 5조에 보면요 ｢지방재정법｣ 47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가 이용 가능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33억 편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재해예비비는 23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 의무예치금 통계 목 신설돼서 6억 6천 편성돼 있죠?

예.

그럼 한 40억 정도? 크게는 40억 적게는 한 30억 정도가 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칙에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가 이용 항목에, 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니까 들어가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게 매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관례적으로 된 부분이 솔직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는 한번 또 이게 사건이 나거나 이러면 예상치 못하게 이게 많은 금액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여유를 둔다나?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짤 때 대부분의 일반 예비비는 최소화를 좀 하고 재해 대책 예비비 쪽으로 많이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예비비로도 재해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만일에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삭제 부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심의 의결된 대로 목적대로 집행돼야 되잖아요? 특히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 경비는 의회의 고유 심의 사항 아닙니까? 인건비 간의 이용이나 재해 대책은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이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런 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도 어쨌든 의회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 총칙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저는 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관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일 거라는 예상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동일 부서, 동일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칙은 한 자라도 글자가 중요한 거니 이거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예.

세출 총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우리 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을 보면요 일단 국민체육센터만 예를 들게요. 예산 23억 중에서 예비비가 3억 7천 정도 잡혀 있어요. 10% 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예비비가 모두 상당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 6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특별회계 편성이, 예비비 편성이 상위법 조항에 맞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6월에 개정됐으면 충분히 예산을 짤 때 이걸 조금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 개정을 저희가 신속하게 못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못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 예비비가 3억 7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수입하고 어떤 그 수지 —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3억 7천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상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입은 거기 잉여금 부분하고 기타 회계 전입 분으로 아마 좀 봐주시면 실질인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세계 잉여금이 한 1억 8천이고 우리가 기타 일반회계에서 한 5억 정도 우리가 전입을 해서 한 6억 8천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떤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이 지금 거의 너무 불명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입 편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70%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수지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 부분도 지금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할 때 얘기할 건데, 우리가 5억을 전입했잖아요. 그런데 3억 7천을 예비비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 조정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제가 무슨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순세계 잉여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몇십조가 된다고, 99조인가? 하여튼 엄청난 금액의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특별회계 예비비도 결국은 이 불용액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좀 저는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반기 내에 빨리 좀 조례 만드시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불용액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획조정실 제가 업무 분장 보니까 중장기재정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 자체 예산 편성 및 배정, 예비비 관리ㆍ예산 변경ㆍ기금 총괄 등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부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 2021년 예산서 살펴보면요 사업별 설명서가 없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어디 있냐 하면요. (자료를 보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44조2의 1항의2호에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 말은 첨부하지 않고 첨부하고 이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 책자 135페이지부터 해서 150페이지, 154페이지까지 보면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신규 사업은 왜 편성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계속 사업은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되고 산출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편제 방식은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편제 방식이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는 약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거 반드시 제출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조실장님,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이해한 건 아니죠? 편제 방식이라는 게 넣고 안 넣고가 아니죠?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 어떻게 약간의 수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서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예산부터는 일단 이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일단 사업별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서식에 맞게끔 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필히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편제 방식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드리는 게 제일 위원님들 보시기에 빨리 찾고 편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사업별 설명서를 저희가 빠짐없이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까지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은 꼭 하시겠다 하지마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사업 설명서 없는 부분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시정 요구서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항목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발언인데요. 301-09라는 항목에 체육 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 반대급부적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117페이지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로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요 ‘예산 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및 예산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요 이 행사 실비 지원금 보면 얼마 적혀있는 거 많고요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적혀있는데 무슨 공연을 하는데 어떤 공연은 50만 원 어떤 공연은 67만 원 어떤 공연은 150만 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라는 게 왜 그 돈으로 그 행사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좀 어쨌든 기조실에서 이 부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지요?

예, 권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산출 기초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산출 기초를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에 이거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사업별 설명서 제출할 때 그런 것도 더 구체화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조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걷기 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했지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 개발이나 시책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없던 길이 생기거나 없던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 거 맞지요? 이 용역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꼭 자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걷기 코스가 있는데 사실 부산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갈맷길이라 해 가지고 보통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사실 그 갈맷길 쪽에 저희가 포함된 걷기 코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만일에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떠오르는 걷기 코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각 지역에 어떤 이런 게, 이런 걸 해 갖고 관광 자원화도 하고 또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게 이런 걷기 코스라든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냥 걷기 하면 온천천밖에 생각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한다 그러면 연산1동ㆍ8동 지역에 아마 배산 정도? 조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요즘 또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걷기 코스가 저희 구에도 꼭 하나쯤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 외부 사람들도 어떤 걸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걸 할 때 단순한 걷기 코스보다는 걷기 코스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구에 관련되는 축제라든지 또 문화유산 쪽이 관련되면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같이 접목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능하면 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 갖고 다양화된 쪽을 이 걷기 코스에 같이 넣어 가지고 좀 누구나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 코스를 조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연구 용역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직 사회 조사가 안 나와서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애향심이나 애착심도 느끼고 그게 곧 정주 의식이 되고 지역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우리 구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통계청에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십니까? 거기 보면 지역 현안 소통 지도라고 있거든요. 지도가 3천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서 연제구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지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나는 우리 지역의 여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주 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애정을 느끼는지부터 먼저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이번에 얼마 편성하셨죠? 예전에보다 훨씬 많이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게 금액이 얼마였죠? 이거 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부 자료를 담당 공무원께 받았는데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권역으로 묶어서 그다음에 구의 주민참여예산과 위원과 함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구 단위 위원회 주요 역할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가 그다음이겠지요. 그리고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동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교육 내용도 그거더라고요. 동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찾을 것인가 이런 건데요. 역할이 완전 다른데 함께 교육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 단위 하고 동 단위하고 분리해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좀 바라는데요. 동 단위 예산 위원들 면면을 아마 보셨을 건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자치단체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없을까요?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분들 어떻게 권역별로 모으실지 이거부터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 사업… 예산, 예산 삭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 안의 방식에 대해서 좀 재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동에서 지역 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부서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예산을 받아 보면 동에서 지역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나 뭐 이런 각종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어서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조금 늦지만서도 하나하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전에는 예산을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움직이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30만 원씩을 예산을 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꼭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다음에 그런 부분에 꼭 동에서 집행이 된 상태에서 우리 쪽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선행 조건을 꼭 저희가 이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하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바로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안 나가겠지만 이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틀로 봐주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방식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연제 소식 모바일 운영비 매월 두 번의 소식을 3,000명에게 보낸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연제 소식 이렇게, 친구? 채널이니까 친구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식을 받는 사람 1,037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 3,000명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니까 이게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85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가 50만 원씩 12회 해서 6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런저런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1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50명씩 이렇게 줘 가지고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8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52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채널의 구독자가 5,924명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이분들한테는 왜 우리 모바일 연제 구독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00명은 금방 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처음부터 이 채널을 개설할 때 SNS를 할 때 어떤 각기 조금 목적이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는 주로 평생교육에서 하는 어떤 강좌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위주가 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보다는 광범위하게 나갔던 거 같고요. 저희 쪽은 SN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모바일 연제 소식지를 직접 주민들한테 각 세대별로 하나씩 나가고는 있지만서도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연제 소식을 주로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평생교육과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지금 연제 소식에 우리가 모바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평생교육과 쪽에 거기에도 같이 지금 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모바일 연제 소식지뿐만이 아니고 연제 소식을 저희가 연제 소식지에 나오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구독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간격이 먼 거 같아서 그 중간에 우리 구의 전체 어떤 시책이라든가 우리 구 동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중간에 한 번 더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보내는 거는 3,000명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많이 보내는 거 좋고요 두 번 보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어쨌든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하겠다는 말은 이를 통해서 채널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구독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 평생학습 이 채널에 이미 6,000명 가까이가 있는데 연제 소식지 받아보는 사람하고 평생학습 채널 받아보는 사람하고 저는 같은 연제구민이라고 생각하는 데 왜 굳이 600만 원을 들여서 이 인원을 늘리려고 하냐는 거지요. 이 채널을 이용하면 바로 홍보가 될 건데. 소식지의 내용을 평생학습 그 채널에 넣자는 내용이, 말이 아니고요 과별로 조금 협업을 하셔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평생학습에 있는 채널 구독자들이 연제 소식지도, 모바일 연제 소식도 볼 수 있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벤트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 구독자 수가 지금 평생 5,000명이고 저희 쪽하고 합쳐봐야 지금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인구를 다할 수 없지만서도 이 구독자 수가 앞으로 뭐 1만 명, 2만 명 앞으로는 계속 이 숫자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은 평생대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늘리면서 서로 양 부서에서 그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공유는 가능할지, 채널끼리 공유가 쉽지가 않을 건데. 그리고 우리 채널 운영 진짜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모바일 소식지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소식에 탁탁 배달 와서 저도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한번 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식지 보면 ‘좋아요’ 내지는 ‘공유하기’ 이런 거나 ‘댓글 달기’가 전혀 활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소식 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한다든지 해서 뭐 어쨌든 쌍방향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요 연제구 걷기 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인데, 저는 걷는 문화 그다음에 스토리를 담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은 없이 외부 연구 용역 업체에다가 우리 연제구의 코스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맡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이 원하는 걷는 코스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연제구 주민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부터 한번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어떠한 걷기 코스가 필요하고 우리 연제구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현황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행 조사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우리 연제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우리 연제구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거는 다른 용역하고 다르거든요.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걷기 코스 개발이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주는 효용적인 면은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걷기 코스에 대해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과업 지시 내용이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업 지시를 빨리해서 업체를 빨리 선정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각 동별로 어떤 그 걷기 동별만의 어떤 특색 있는 걷기라든지 또 동과 동을 연결하는 그런 코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할 때 그 과업 지시 내용에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 지시를 할 때 저희가 또 뭐, 저희도 나름대로 연제구를 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아마 더 저희보다 그 지역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미리 사전에 드려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이 걷기 코스가 진짜 여태까지 다른 어떤 용역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2페이지인데요. 앞서 권성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저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할당된 예산 20억이나 이 수치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원하는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지금 산사태 예방 사업 3억 5,000, 그다음에 학교 주변 산사태 예방 사업 3억,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6억 5,000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 사방 사업이나 다른 우리 다양한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주민이 체감하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효용성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건설 아니면 사방 이런 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잡아놓으셨고요 뭐 여러 가지 책자 제작도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정말 한번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건설 사업이 맞고 사방 사업도 맞는데 그 또 동네라든지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조금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히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취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다른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한 어떤 그런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이 용역도 빅데이터, 그러니까 즉 스마트행정을 가기 위한 통합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계획 같은데요. 여기에 7,000,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에 5,000(소프트웨어), 하드웨어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보면 저는 지금 우리 구에 빅데이터계도 생기고 해서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가 혹은 우리 장기적인 정보 활용 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구에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전산 개발비와, 전산 개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실시간 도시 현황, 주요 추진 사업 현황, 지도 기반 서비스 등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실시를 해도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편익이 지금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보를 제공하고 올리는 새올행정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아주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실시간 도시 현황이나 주요 추진 사업 등을 공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플랫폼 구축이 이 정도 비용으로 가능한지 한번 먼저 용역을 수행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요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빅데이터 연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계 쪽에서 사실은 내년에 연구 용역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해보고 어떤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조금 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구상한 거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우리가 디지털 구정 현황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구정 현황을 하면은 거기에 뭐 우리 현재 인구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아이콘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지금 뭐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 뭐 수치를 찾고 아니면 관련 부서에 또 연락을 해 갖고 그 자료를 받고 이런 백데이터(back data) 부분을 사실 찾는 데 저희가 조금 많은 소요도 되고 이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하고 연관 지어서 구정에 대한 디지털 현황판을 저희가 사실 아이콘식으로 해서 이미지화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를 해 주셔 갖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만일에 그 부분이 조금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 연구 용역 결과에 결과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라도 한번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2021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절차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을 총괄해서 지방보조금 편성을 하실 때 일부 항목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받아본 평가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평가한 결과하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한 결과가 상이합니다. 즉, 한 사업, 동일 단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명한 예산 지원과 공정성 면에서 중대한 위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도 보면은 행안부 예규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통장을 별도로 사본을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통장도 개설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단체 이름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단체, 한 사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평가한 거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평가 시기라든지 그런 데 조금 차이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 예산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데 이제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감사한 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 항목에 저희가 감사 결과 항목을 넣어서 감점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안의 중대 사항에 따라 가지고 아예 뭐 감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꼭 넣도록 하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도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같이 공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요 2021년도에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전액 감액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청렴 문화 체육 교육 혹은 청렴 콘서트, 구민 체육대회, 직원 어울림 한마당 이런 부분들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장, 냉온수기 임차료, 주민등록소양고사 운영 물품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있는 상표 갱신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10년마다 상표 갱신하니까 없앴다고 보고요. 나머지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 협회장기 축구 대회,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볼링, 족구, 준회원단체 활성화,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을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평생교육과에 연제 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학교 교육 지원 사업, 다행복 지구 운영, 즉 특정 교육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증액이 7,700 그다음에 1,000만 원 해서 상당수 지금 증액이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요 실제로 예산액 8,9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무려 이 본예산 금액과 맞먹는 7,2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된 항목들이 나타났으며 어떻게 이렇게 또 아예 삭감되는 항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증액되어 있는 예산 중에, 즉 이 심사위원회 명단에 제척이 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열네 분 중에서 무려 네 분이 본인들의 예산의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증액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지방보조금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문화체육과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 자체에서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게 자료가 들어올 때 사실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서도 저희 쪽에서 그거를 보조금 그걸 할 때 저희 담당이라든지 실무 선에서 작년 대비 올해 빠졌는데 그 빠진 게 뭐가 빠졌는지 한 번쯤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온 자료를 너무 신뢰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한 7,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학교 교육 지원 사업하고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교육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서 이거는 사실 총액 한도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법정 경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작년에 이게 새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처음에 이 민경보(민간경상보조 사업)를 신청할 때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예산액의 반영은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올라온 것을 7,200만 원 그러니까 “총 8,960만 원만 주십시오.” 했는데 7,27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준, 이게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증’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거기에서 부서에서 적게 했는데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증액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 대비 이게 증액이 됐다는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공문이 하나 접수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예산의 한정성 그다음에 예산의 공평성 등으로 인해서 삭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 단체와 상의는 하시고 통보는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가 없다고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한 보조금 예산을 미반영한 사유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요 우리 구의회에도 지금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이 지원 중단을 한 내용을 보면요 ‘구청장기 대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며 협회장기 대회는 협회 자체에서 주최ㆍ주관 운영되고 있어 구 보조금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고 구정 발전 및 주민 편익 측면의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 진흥 사업에 보면 해당 보조금은 체육회 운영비 또는 이사회비에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대회나 이사회 간담회 등은 회비로써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보조금이 나가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서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두고요 연제구민 체육대회는 매우 우수, 95점,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는 95점,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는 95점, 구청장기 대회는 다 같은 체육대회인데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고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다 미흡입니다, 69점으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민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더 역동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한 명,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연제구에 있는 각 종목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체육도 진흥하고 문화도 발전시키는, 예들 들면 건강해야 우리 연제구에 다양한 풍요로운 삶의 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체육대회를 두고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하는 이 평가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아니 탁구를 두고 하나는 매우 우수하고 하나는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 자체가 그 부서에서 이뤄지고 그 행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사용을 하는 그런 거는 그 부서에서 이뤄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어떤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이걸 단체라든지 이런 게 해서 누락된 사업이라든지 조금 이 심의에 있어서 미처 그 부서에서 제출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년 추경하기 전에 한번 부서에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 다시 한번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 사업 심의위원들에 대한 제척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제척 사유는 그분들이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가 새로 아마 그 위원들 구성이 새로 일부 위원들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봐서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하고 다음에 보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필히 저희가 한번 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러 부서별 그다음에 기관별 평가 자료를 취합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할 때는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이유로써 해야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 대부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삭감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체육센터 다 문 닫아야죠. 하나만 만들면 되죠, 중복되니까. 그런 이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반영되든 되지 않든 이것을 신청한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증액이 됐고요 이런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라는 이유는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요는 작은 책입니다.

아, 예산안입니다.

……. (자료를 넘기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게 증액이 된 사유는 지적, 그 토지정보과에 우리 거제2동하고 연산3동 지역에 지적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금이 34억이 지금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쪽에 이게 166%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60억 편성되면서 한 15억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새로 들어왔느냐 하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지금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이 2억 7,800만 원 감소 — 약 36.47%입니다, 기존 작년보다. — 감소를 예상하셨어요. 그다음에 재산 임대 수입도 3,971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이자 수입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은행의 이율이 거의 지금 한 1%대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나 줄어들 정도로, 저희가 부산은행이 주금고로 다시 지정되면서 금리를 혹시 낮춰서 제시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세무과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부분이군요. 재산 임대 수입도 3,900이나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회조정실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연제 소식 광고료가 50% 증액된다고 반영을 하셨는데요. 저번 편집위원회 저와 김형철 위원이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제 소식지는 지면 활용을 위해서 광고를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광고를 줄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라고 그것도 50% 증액된다고 하니 그런 방향이 바뀌어서 광고를 더 받기로 한 것인지요?

연제 소식지에 대한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전에 저희가 제출이 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광고료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 기준 보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 수입을 1,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 달은 안 될 거고 다음에 한번 구보편집회의를 할 때 이 광고 부분을 유료 광고를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없애고 우리가 다른 우리 쪽 구정 소식을 실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편집 회의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의 업체들한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올라오는 광고들이 공익적인 측면이기보다는 사주팔자니 무슨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이니 이렇게, 사실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 일색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우리 의정 활동면은 지면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광고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기준이라고 하셨으니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세입 들어오는 거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의 하는 일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굉장히 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의 세출 예산 표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 방식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8페이지의 성과적 기획 관리에서 구정 기획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66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서 총액만 기재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이 부분 감액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심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 145페이지에 세출 예산서의 예시와도 맞지 않습니다. 한번 지금 보시고, 보시면 거기는 사업별로 다 증감에 대한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145페이지 봐주십시오. 저희 예산 편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번 행감이나, 행감이 아니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의원들이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78페이지의 연제구 걷기 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은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기존 유사 용역 중복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음에 예시를 들어놨던 타 지역구의 현황하고도 저희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제구가 지역의 가운데에 쏙 들어앉아 있어서 바닷길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의 구민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공모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구민 제안 현황과 활용 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구민 제안 156건 중 채택이 8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확 줄어서 85건에 채택이 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실무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무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공무원들의 제안은 2019년도에는 296건에 채택 4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414건으로 1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무심사소위원회까지 간 것은 2019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20년도에는 9건이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내역을 보면 딱 2건인데요. 이것도 사실 1건은 불법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구청의 민원 부서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건인데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는 제가 행복도시위원회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부산진구의 사례를 보고 상임위에서 교통행정과에 직접 제안했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부서 가림막 설치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타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2건 다 실제로 구민 제안 제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결론을 내리자고 말씀드리면 구민 제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합해서 1,16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좀 삭감하든지 운영 방법을 개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나름 고민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 제도는 사실 국민 제안 규정이라든지 또 우리 연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쪽에 활용 빈도가 낮다고 해서 이 제안을 저희가 없애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안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안 참가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좀 적더라도 어떤 유인책은 있어야 이런 제안 제도가 그래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라든지 가림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제안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제안을 해 주신 분은 제가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때 시행되기 이전에 제안이 된 사항이어서 우리가 실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기 차원이나 그런 차원으로 인해서 채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걸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우리 김형철 위원이나 김옥란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 용역 수립과 그다음에 스마트행정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김형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전문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해 본 후에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총 120건의 자료 중에 ‘매우 우수’가 63건이었고요 ‘우수’가 44건, ‘보통’이 4건, ‘미흡’이 6건, ‘미추진’이 3건이었습니다. 무려 89.1%가 107건이나 돼서 ‘우수’ 이상이었고요 ‘미흡’은 겨우 6건이었습니다.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보조 사업 중에 이거는 모 단체에 매년 1,000만 원씩 보조해오던 사업인데요. 이 모 단체의 경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모처에 1박 2일로 위원 워크숍을 갑니다. 12명이 워크숍을 가는데요 여기에 보조금을 500만 원가량 사용을 했고 자부담 포함해서 총 경비가 76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명당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63만 5,000원이라는 경비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500만 원에 대한 수혜자가 12명입니다. 사실상 초호화 워크숍을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제주도 가도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단체는 나머지 500만 원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사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 63페이지는 명확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이라든지 일회성 행사가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보조금 성과 결과 보고서에서 ‘매우 우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2021년도에도 신규로 60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보조하겠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과 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단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이 주민들이 알면 ‘아, 우리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까 하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한번 저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뭐 지적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고 저희가 부서 자료에만 보통 저기 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한번 다음에 교육을 한번 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전달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보조금 사업소의 계획서를 좀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요 관련 법규와 조례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사업 결과 보고를 잘 검토해서 형식적인 그 성과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서 이렇게 평가 결과를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항에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관계 법령에, 물론 조례에도 없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생활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진흥법이나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적인 근거라는 것은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체육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고요 우리 구는 생활체육 관련 조례조차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이거 나중에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물을 예정인데 예산 부서이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운영비가 편성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여태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우리가 지급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면밀하게 못 본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이 체육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기 밑에 있다 보니까 주관 부서하고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걸로 봐집니다.

이게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행안부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예산 편성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보조금 심의도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결산했을 때 우리 구민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세금이 잘 쓰였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 법령과 그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등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예산에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21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 경비 3,740만 원, 인력운영비 6,560만 원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원순환과 특정 감사는 지금 어떻게, 뭐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1차 마무리돼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고…….

예.

그러면 지금 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이제 청렴한 연제를 위해서 또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세입 예산은 8억 5,456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9,906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4억 9,682만 2,000원이 증가한 209억 7,1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9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7,752만 원이 감소한 18억 9,403만 3,000원이며, 19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총 27억 6,939만 3,000원이 감소한 29억 3,65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생활 관리에 9,328만 2,000원, 민생 안정 대책에 22억 7,783만 원, 청년 정책 육성ㆍ지원에 4,300만 원, 농축산물 관리에 3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662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3,833만 3,000원이며, 21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405만 2,000원이 증가한 43억 8,005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5억 1,029만 4,000원, 관광 기반 확충에 3,056만 원,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21억 213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11억 3,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153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532만 2,000원이며, 234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총 44억 3,595만 8,000원이 증가한 98억 2,773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8억 1,054만 8,000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29억 13만 9,000원, 도서관 기반 조성에 54억 1,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총 1억 7,606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6,137만 6,000원이며, 25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총 10억 620만 5,000원이 증가한 38억 2,68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 공간 확충 및 녹지 인프라 확대에 10억 562만 8,000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공원 환경 조성에 21억 760만 8,000원, 자연 친화적 온천천 관리에 4억 9,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27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3억 9,820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1,957만 원입니다. 세출의 세부 내역을 보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7억 3,396만 원, 예비비로 3억 7,294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1,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하나하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경제진흥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전통 시장 관련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 2020년에 대부분 사업비가 편성된 거 맞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보니까 상인들의 어떤 교육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인 교육, 캠페인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마케팅 인식 개선 이 교육이 대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에 이제 그 뭡니까? 아케이드를 만들면서 시장 자체의 하드웨어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상인들이 친절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나 제품 개발이나 이런 콘텐츠가 장착이 되어 갔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어 나를 루트를 만드는데 저는 그게 이제 공공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 등이 전통 시장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올해 2021년에 제가 방금 여쭤본 공공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이 가능할까요?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힘든 전통 시장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배달 앱 구축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배달 앱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인회와 우리 구축 업자와 저희와 그리고 우리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단이 우리 오방사업단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속에 있는 사업단과 해서 네 파트가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배달 서비스를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중반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반영되어 있진 않죠? 지원 신청만 해 놓은 상태죠?

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좀 내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계 관련해서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방역 사업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원수를 세어봤는데요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20명씩 4분기로 진행이 되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스물몇 명인데 30명이라고 치고 30명씩 반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한 번에, 1회에 50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먼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취약 계층 대상 이런 일자리 사업을 사업 나올 때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하는 거보다는 이걸 전체 1년에 우리가 하는 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드셔서 동이나 이 통장님들 통해서 안내가 되면 이분들이 각각 계산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 취약 계층에 대한 각 사업별로 인원수를 말씀드렸는데 다 합해도 190명이에요. 190명 아마 안 될 거 같아요. 190명 정도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ㆍ휴업ㆍ폐업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 지원금 나갔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 소상공인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요, 소상공인 말고, 저기 어디고, 생활보장과에서 신청을 한 달인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1,50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연제구에서. 그리고 그중에 1,400가구가 한 번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원이 190명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한 1,400가구 정도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200개가 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코로나19의 파장이 내년까지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거 말고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런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신중장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도 따로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신중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지금 공모 사업이 곧 내려올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보고 공모 사업을 좀 추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체라든가 협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과 협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구비로 일자리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랑 같이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좀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여유 자원이 만들어지면 구비로 일자리 사업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신중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위기 가구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이라서 그분들의 대략적인 상황을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나이가 아예 이렇게 고령으로 되신 분들은 오히려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딱 40대ㆍ50대 그러니까 일은 할 순 있는데 지금 실직이나 이 휴업이나 폐업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분들은 또 어디 가서 취약 계층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에는 근로 능력이 있어서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나이대는 딱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키우는 나이대라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사정이 참 딱한데, 신중년 사업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중년 사업은 좀 몇 개 분야로 치우쳐져 있던데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이번에 지원금 나가는 이 가구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번에 낼 겁니다. 제가 좀 내자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고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그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일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장년이라 하면 50세부터 70세까지 중장년이라 하는데 올해는 우리 대한웰니스와 4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좀 소수였지만 내년에는 요즘 많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그런 반려동물 케어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좀 교육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런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지원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청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청년나래센터를 문을 열고 취ㆍ창업 특강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청년의 날 그다음에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시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청년 관련 공간이 제가 세어 봤거든요? 세어 보니까 서른한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청년 관련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쪽에다가 조금 물어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청년나래센터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청년을 유치하는 게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금 살짝 우려가 되던데.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기존에 부산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우리 청년나래센터의 특화된 내용을 홍보해서 다른 공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나래센터에 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까지는 제 의견을 좀 드린 거고. 저희 행사 보면요 ‘청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청년의 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고 행사성 사업이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회성 사업에 청년들이 보통 오면은 그냥 그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냥. 청년의 참가자 중 한 명. 본인이 그 공간의 그 사업의 주체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 거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센터 만드시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날, ‘청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방향은 우리 청년위원회 만들어졌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먼저 수렴해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어떤 청년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업들 우선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타구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온 일이 있는데,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은 이거였어요. 그 청년 관련 사업들이 청소년들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그 사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청년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행사성 사업이나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에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3년 안에 청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 그 청소년에게도 좀 알려주고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소리를 좀 들어서 이들이 3년 후에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요구가 나올지 미리 좀 생각해서 청년 사업으로 좀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좀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청년은 참 정말 힘들고 그다음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도 힘든 상황인데 청년이 우리 연제구와 우리 연제구 청년회 위원님들과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면서 청년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관의 위주가 아니고 청년이 중심이 돼서 실질적이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과 같이 동참하면서 의논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간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특별회계 627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수입에 전입금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3억 7,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6월 달에. 그 내용에 보면 43조면, 43조인데요 ‘특별회계는 각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상황은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전입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전입을 5억을 받으셨으면 예비비를 다 쓰셔야, 예비비를 3억 7천이나 편성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의견은?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지금 3억 7,200 관계는 현재 지금 ｢지방재정법｣ 물론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100분의 1 금액 이내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특히 지금 올해 예비비로 했던 5억은 소진이 다 됐고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100분의 1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맨 ｢지방재정법｣ 43조2항에 보면 사실은 재난이나 이리됐을 때는 또 예비비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재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이미 70%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료 수입을 70%만 잡으셨잖아요?

지금 사실 예산 편성을 한번 하고 나면 내년에 추경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보면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도 사실은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한 4개월 며칠밖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최악의 경우에 수입은 그대로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만 글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16억이죠?

예.

맞나? 16억… 맞네. 16억이면 이 전입을…, 그럼 이 전입 비용을, 아니 그러면 어쨌든 수입을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저렇게 안 남기려면.

저희들은 이제 1회 추경 때 물론 되겠지만 지금은 예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영 3, 그러니까 올해 세 번째 지금 운영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1월 달이라도 가능하면 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면 세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깎을 순 없으니 전입되는 5억을 3억 6,000만 원만큼 깎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희 위원들이. 두 번째 방법은 627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16억 잡혀 있는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6억 잡혀 있는데 이게 7개월 치면 한 달에 대략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적게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감하고 인건비를 전입금 5억으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를 1%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선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 편성하고 좀 모자란다고 한 달 뒤에 또 할 수도 없고 의회가 열렸을 때 또 특히 추경이라든가 어떤, 의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에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좀 감안해서 해 놨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근데 뭐 이게 저희가 상위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잡을 순 없으니 수입 부분에서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상위법 관계 나와서 그런데 ｢지방재정법｣ 43조2항에 보면 지금 재난 관련 사태에 있을 때는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44조,

43조2항에 지금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해ㆍ재난에 의한 목적 예비비라는 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항상 지금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난예비비를 쓰셔야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체육센터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수입이 전혀 없을 때는 재난예비비를 쓰셔야지요. 그렇게 쓰라는 말이잖아요.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쓰라는 거잖아요. 이 예비비는 그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는 또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뜻에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하게 잡혀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사 실비 지원금이 문화체육과에 좀 있어요. 합창단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220페이지, 3개 구 연합 합창제 초청 게스트 500만 원, 정기 음악회 초청 게스트 출연자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보면요. (자료를 보며) 예산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가 심의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 세부 내역 또한 비슷합니다. 누가 나와서 얼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공연비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산출 근거를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기 음악회가 있고 3구 합창제가 있는데 정기 음악회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 3구 합창제는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내년에 해 갖고 2개가 겹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아니 이 합창제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이런 문화 예술 활동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게스트가 500만 원을 받는데 누가 나오는데 500만 원을 주는지 이런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축제하고 체육회에 보면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 있지요? 축제도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고 체육회에도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우리가 번호로 매기면 307-04거든요. 이 사업도 보면요 이 예산 편성 수립 기준 책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의 사례를 제가 보고 이 예산이 또 똑같이 편성이 되었길래 이번에 축제 예산하고 각종 체육회 관련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준 이상 우리 구청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보조금 아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관련 보조금은 우리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보조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5분 발언 한 거 그거잖아요. 지원금 우리가 주고 우리가 가서 일하는 그런 축제위원회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축제 사무국을 만들든지 이 축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민간 행사에 사업 보조금을 준 이상 그 일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체육회 행사 가면 아시잖아요? 과장님 뛰어 댕기시고 계장님 뛰어 댕기시고 담당 주무관님 그 앞에서 뛰어 댕기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원론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축제위원회에서 다 이래 하기까지는 우리 담당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서포트를 안 해 주면 힘든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각종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가 축제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하기에는 공무원의 손길이 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냥 단체에 맡겨 놓기에는 사실은 그만큼 역량이,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 공무원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은 행사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축제추진위원회 있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람을 쓰든 전문 인력을 늘리든 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행사 사업 보조금 주고 우리가 가서 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 몇 년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2019년부터니까 내년 3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께서 그 지역에 있는 뭐 헬스장이나 체육 관련 시설에 가서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 돈이 저희 구청에서 이 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그 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죠?

예, 그 이용하고 카드를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카드사에다가 정산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분들이 주로 가는 시설이 헬스장하고 또 어디 어디 가십니까?

지금……, 태권도도 있고 수영, 헬스, 검도,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태권도, 수영, 헬스, 배드민턴,

검도, 배드민턴.

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찾아가는 말씀하신 태권도, 수영, 헬스, 배드민턴, 검도장에 장애인을 전문하여서 지도할 수 있는 운동 지도사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능…,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예를 들자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검도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태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물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다 가능한 종목으로 다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많은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보고 자기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이러면 세금 낭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이런 본인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갔을 때 이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지도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거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이, 2019년도는 모르겠고 2020년도 예산이 제법 남았지요?

예, 올해는 아마 코로나도 있고 해서 55% 정도 지출했습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25%?

25% 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25%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75% 남았는데 제가 아마 계장님께 여쭤봤는데 행안부 지침인 거 같은데 이거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체육 시설을 찾아가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거 같은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될지 모르는데 25%까지밖에 사용 못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평소에 운동이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취지대로 아무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튜브 같은 거 쳐 보시면요 요즘은 이런 분들한테 줌을 통해서 다 같이 수업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일대일 체육 지도사 이런 분들 사회적기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 2020년도에 불의에, 한 1월 말 경에 불의에 찾아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비를 못 했었고 또 코로나 단계가 처음에 단계는 주의, 심각 어떤 단계로 가다가 그 이후에 뭐 1단계, 2단계 중간에 또 1.5단계도 되고 하는 어떤 단계적인 체계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그다음에 좀 수그러들었다가 하면서 이게 하려고 하면 또 변동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게 많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이제 이거 한번 겪어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화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221페이지에 보면요 생활문화연합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2019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2020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우리가 3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죠?

예, 300만 원 지원합니다.

예, 그러면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그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으로부터, 생활연합회는 문화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일단 받습니다. 2,000만 원을 받고, 저희들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 받고 또 사실 실질적인 자부담 그거는 60만 원입니다. 그렇게 2,060만 원인데, 저희들 봤을 때는 자부담이라는 거를 60만 원으로 봅니다만 저희들한테 신청하기 전에 들어오는, 문화재단에서 들어오는 게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하고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2,060만 원인데 그게 이제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은 나머지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항상 모자란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2019년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집행됐는데 자부담은 6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제가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 지침이 올해 나온 게 있어서 봤더니 유사 중복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거 사업 하나 아닙니까? 생활문화연합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동일 대상이고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회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너무 동일한 사업에 2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맞지 않고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볼게요. 2,360만 원인데 저희가 현수막 초청장 제작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예술제 행사 진행비 임차비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여기에는 자부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화재단에서 받은 돈으로 뭘 하냐 하면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140만 원, 예술제 행사 진행 물품 임차 포함 980만 원입니다. 똑같은 항목 아닌가요? 아까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니 행사 진행, 행사 진행 임차비와 행사 진행 용역비는 다르다는데 뭐 영수증 제목이야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안에 내용이 물품 임차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중복 지원이라고 혹시 검토 단계에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 금액이 충분하고 만약에 한데도 불구하고 또 더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 받은 금액으로 좀 모자라다 보니 그 나머지 금액을 보태야 이 행사가 가능한데 자기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60만 원 플러스에다가 자부담을 한 300만 원 더 얹어서 2,360만 원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 전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부들도 있고 이리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은 없고 그다음에 한 60만 원 보탰는데 한 300만 원 더 필요해서 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나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게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 분담이 한 300만 원 더 드는 걸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원 가는 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화 예술을 통해서 힐링도 되고 그 삶의 어떤 풍요로움도 생기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복지적인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문화 예술의 혜택을 주민들 스스로가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해줘야 되고, 우리 그 ｢지방재정법｣에도 보면은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제 말은 이분들이 생활문화연합회 하루에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거기서 체험도 하고, ‘연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본인들끼리, 이거 꼭 관중이 필요한 사업 아니거든요? 본인들끼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예술 역량을 서로 봐주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취지가 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꼭 중복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자부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화재단 지원금하고 안에 항목도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오라고 하시면 되는데 안에 보면 내용도 보면요 교통비하고 식대가 500, 600, 800,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교통비ㆍ식대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자꾸 그냥 달라는 식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생활문화 사업들, 문화 예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가 말씀을 안내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좀 다양성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생활문화라 하면 저희들 또 다른 문화의 세계가 되는데 저희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도 있고 생활문화도 있겠지만 생활문화도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한 그 예산만으로는 아까 전에 뭐 식대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만으로는 그 행사를 하나 하기에 조금 모자란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그 한 2,000만 원의 7분의 1 정도 되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 요구를 해서 그전에도 있었고 해가 올해 2020년이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또 조례도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제정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220페이지 잠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권성하 위원께서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 지금 이런 3개 구 연합 합창제 초청 게스트, 정기 음악회 초청 게스트 출연자에 대한 65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거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연히 강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국회에서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한테 예산 편성 시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검토할 시에 행사 출연자 혹은 발표자, 강연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심의를 가능하도록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도 있고 나중에 평생교육과도 지금 대부분 다 그냥 비용만 측정을 해뒀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측정됐는지 저희 의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사 금액의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요 저희한데 이 650만 원에 대한,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외부에 있는 참석자, 출연자 등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편성할 때 잘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때,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부서 이름이 문화체육과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문화하고 생활체육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도 본 결과 우리 2020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2021년도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보면요 대부분 다 추경 편성을 하고 사업 완료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이번에 아마 지금 표준 조례안이 위에서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으로 이번에 이전이 되었죠? 민선 체육 회장 체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나면 지원금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와 병행해서 이 생활체육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진흥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특정 체육, 동일한 체육대회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매우 우수’이고요 하나는 ‘매우 미흡’입니다. 체육대회를 두고 구민들이 체육 하는 체육과 문화를 두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잘못된 예산 집행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만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구ㆍ군 체육회에서 이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대략 16개 구ㆍ군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지원이 없다 한들 우리가 지금 민선 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연제구민들이 튼튼하고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는 더 장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확대하여 해석하면 저희가 월드컵도 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나가고요 그다음 올림픽에도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하나의 힘을 받고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생활체육 진흥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북돋워 주고 이분들이 역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생활체육인들이, 구민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우리 부서 이름에 맞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21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복합문화센터 다목적 강당과 전시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내년에 이제 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소는 사실 사용료 수익이 많아지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다목적 강당과 전시실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관리비 수준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제구민들에게는 이제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좀 조건을 붙여서 사용료 자체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행사 장소나 그런 걸 못 구해서 쩔쩔매는 단체들도 있고요 전시실 대여가 어려운 문화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200만 원이 줄어든다고 우리 구 재정에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홍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목적 강당이든 전시실이든 일단 가급적이면 공공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들 좀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다목적 강당은 저희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익적인 측면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다목적 강당은 그 나름대로 좀 활용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그동안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년간을 보면 사실 2018년도에는 한 4번 정도 2019년도에도 한 3번, 올해도 물론 한 3번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전시실을 이렇게 잘해 놓고 사용 빈도가 좀 낮은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빌려주는 거도 빌려주는 거지만 저희들 직접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빌려주는 거는 항상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시청이나 어디 접근성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연제문화원 안에 있는 전시실은 위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전시실을 오히려 빌려주는 거는 알지만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 어려운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전시실 대여는 누가 총괄을 하나요?

전시실 대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셔서 그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에서 221페이지인데요 역시 지난 행감 때도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일반 문화 사업 부분에서 1,8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는 올해 시비가 올해는 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00만 원이 삭감된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을 굉장히 불편하게 기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여러 부분을 지적했듯이 문화원이 현재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맞게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정관상 표준 정관도 따르지 않아서 사실은 독점 체제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연제문화원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삭감뿐이라고 느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문화학교의 강좌는 늘어난 강좌가 5개고 또 좀 의원님들 항상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문화원에 맞게 과목이라든지 편성 프로그램이 좀 맞게 운영됐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 감하는 프로그램이 2개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따져보면 3개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야간 강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세 과목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문화원 측에 전달을 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려간 게 한… 이번 주 정도에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검토해서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그게 내려간 공문에는 정관 변경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또 문화원에서도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은 좀 다소 필요할 것으로 그리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예산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2페이지에 생활체육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에 편성해 오던 협회장기나 준단체회원 등에 대한 유사 중복 지원되거나 자체적으로 부담할 부분은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 61페이지를 보시면 유사 중복 사업, 성과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등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적절한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인데요 이사회 경비라든지 사무국장 급여, 사무국장의 법정 부담금, 사무국장의 직무수행경비 등은 이게 운영비로서 법령상에 근거도 없고 우리 구에는 지원 조례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항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집행해 온 이유라든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물론 운영비라고 명시를 딱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비 예산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 법령에는 명확하게 명시적, 운영비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요 연제구의 지방보조금 조례에도 명시적으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저희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법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예. 그게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라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법 집행을 법령과 관련 조례와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죠. 그런데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지원 조례도 없고 행안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운영비를 지금 지출하셨, 그 예산안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주평통의 운영비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시행령에 의하면 대행 기관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활체육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냐고 법령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제가 추론을 해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안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보면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를 매칭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는 게 있고 또 구비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와 시비를 5 대 5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명시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어디서 내려,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는 어디 근거를 두고 내려왔습니까?

시에서는, 또 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법령은 예산으로 인해서 아마 조례를, 시 조례는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례가 아니라서 아마,

예, 예, 이 부분은,

항상 해마다 저희들 부담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다시 위원들하고 검토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오늘 공문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회가 연제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첫 번째, 단체 보조금 2,000만 원의 신청 기관인 연제구 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전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1년도 예산안으로 구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재검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에 첨부 자료로 2020년도와 2021년도 것을 비교한 자료가 왔습니다. 예산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체육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예를 들자면 동구 또는 서구 예산서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잖아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안을 볼 수 있습니까?

아,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고요 예산안은, 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과에서 이미 편성할 때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말입니까,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니,

자꾸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미 보조금 심의 때, 작년이 아니죠. 지금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죠.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각 과에서 분석을 해 갖고 기조실에, 기획조정실에다가 저희들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

그럴 때 이미 저희 그 안에서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통보가 된 거지요.

묵시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우리 체육회가 한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은, 우리 과 안에서 이미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를,

각 기관에 그러면 저희 보조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관마다 사전에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할 것입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해 줄 수, 만약에 요청 들어올 때 해 줄 수 있으면 몰라도 해 줄 수 없는 거는 해 줄 수 없다고 명백하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통보해 줘야 되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고요 그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봐도 어디에도 없고요 지금 공문에는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 줘야 되는 의무도 없고 그걸 알려줄 의무도 없는 거죠.

그 관계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거뿐만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하고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 원도 전혀 그림자 형태도 없는 예산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잘랐기 때문에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그 보조 사업 단체에 흘러 들어가서 저희한테 이런, 말은 협조인데 사실상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울러 미반영된 예산과 관련하여 종목별 협회 회장단들이 의회에 방문 동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회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종류의 공문이 갔다는 거는 저희들도 좀 관리하는 단체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예전에, 옛날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체육회 종목 단체 회장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고함지르고 욕하고 한 거 못 보셨습니까?

당연히 주관 관련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육회 지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연제 신중년 4565 구민대학이라는 사업이 편성이 됐지요? 4,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사업 처음에 고민하실 때 단계의 자료를 봤어요. 2020년 9월에 만들어진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남성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제가 방금 읽은 남성층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실 어디 구체적으로 남성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남성분들을 좀 더 평생학습에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부산시 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를 공모를 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인문교양, 문화 예술, 건강 및 힐링 여가 활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남성들이 평상시 하는 일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가 시간을 조금 뭐라 하노, 오락성 위주로 보내시는 거로 아는데 과연 남자분들이 이런 인문교양, 문화 예술, 건강 및 힐링 여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운영계획서만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연제 여성아카데미하고 연제 실버대학하고 차별성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취지의 타깃층, 남성 등이 좀 다양하게 참여 계층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인문교양, 문화 예술, 건강 힐링, 여가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줄에 보면 4565 신중년 세대 제2의 인생 비전 제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간혹 퇴직하신 경우에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게 먼저 우선이 될 것이고 또 순수하게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정말 인문교양이나 문화 예술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지 지금 기존의 여성이나 실버처럼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본 자료는 작년 9월 거라서 그런지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유사하게 퇴근길 프로그램 이런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생 제2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아카데미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할 거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이 이번에 되게 좀 횟수도 많고 내용도 다양화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과 정책사업명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분야 부문은 교육, 평생, 직업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분야 부문 설정 기준에 보면요 053이라는 이 넘버가 달려 있는데 이 기준 책자 75페이지에 보면은 053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길지만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직업 교육 및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 교육에 관한 업무 및 각종 자격 제도 관련 사항, 공립 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직업학교 등 운영 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산업대학 운영, 방송통신대학 운영, 전문대학 운영, 국립 공고 등 실업 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될 거 같습니다. 쭉 밑에 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 교육, 인적 자원 개발, 국제 교육 진흥 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유형화한다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 평생학습 사업 보면요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에요. 아르미 아카데미, 여성 아카데미, 실버 아카데미, 배달 강좌, 평생학습 체험 나눔터, 평생학습 플리마켓, 평생학습 특화 거리,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지혜의 인문학 등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서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되고 직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마는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되고 직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계속 조금 우려가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플리마켓이 올해, 작년부터 쭉 시도를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 플리마켓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플리마켓은 중간 연결자 통해 가지고 판매자들이 모여서 판매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들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구의 재능 있는 분들이 경쟁력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플리마켓을 바로 여는 게 아니고 플리마켓을 열기 위한 셀러들이 좀 역량이 아니면 어쨌든 이 제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강좌가 좀 많았는데 저는 강좌를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직업 경쟁력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슷한 고민이나 공통의 관심을 가진 분들을 좀 모으는 일들을 우리 평생교육과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같이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구에서 지원하는 맞춤형이 돼야지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업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우선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평생학습이 행사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사 위주의 성격도 많고 그리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든 아니면 직업 교육 쪽이든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9년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청년들 대상으로 핸드메이드 과정을 해서 그분들이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시작한 게 그래서 플리마켓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성인 셀러뿐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까지 참여를 해서 플리마켓을 조금 확대 운영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성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해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보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요 사람이 적게 와도 좋고 멋진 그림이 안 나와도 좋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의 이 평생교육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인생에 어떤 변환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저는 방향이나 어디 집중할 것인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오는 사업으로 만들기보다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업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복 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행복, 평생교육과가 워낙에 일이 많은 곳이다 보니 다행복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목 단위로 사업을 이렇게 다 해 놓으신 게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계획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을 봤고요. 이제 예산 편성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대상을 좀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마을을 좀 같이 엮어보겠다는 큰 세 가지의 방향으로 이해가 되고요. 좀 세부 사업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번 예산 심의 기회를 빌려서 좀 궁금한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청 사업은 패스하고 우리 구 사업만 여쭤볼까요?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행복 공감 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2,58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1,500으로 약간 예산을 줄이신 거 같아요. 보면 대상이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5개의 학교가 와서 다행복 교육 철학과 원리, 과제를 실천할 기회를 통한 학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데요. 그럼 대상이 학생이란 말입니까, 학교란 말입니까?

학교란 얘기입니다.

학교가 다행복 교육과 철학, 교육의 철학과 원리를 실천할 기회를 통해서 역량이 어떻,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잘 안 그려져서요, 좀.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에 5개의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내년에 5개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복 공감 동아리도 있었고 예비 학교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 사업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종류가 조금 세분화 되어 있었는데 공감 동아리나 이런 거는 없애고 학교로 확대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청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겠지마는 학교에서 다행복 철학과 원리를 실천한다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일단 잘 안 와닿고요. 근데 뭐 이건 지원청 사업이니까 일단 이런 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자치회 활성화 지원 2,900에서 2,800으로, 연제 학생 네트워크 운영 1,120에서 1,000으로 줄여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시는데요. 그냥 이거 학생회와 그다음 학생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지원, 그러니까 뭐 경험한다는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다 지도는 누가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도, 우리는 아닐 거잖아요? 지원청 사업이니까.

해당 학교에서 담당 교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협력적 문제 해결은 교사가 하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 학교별로 담당 교사가 있으시고 그 담당 교사들의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임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끼리, 사실 올해는 별로 모임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항을 개선ㆍ보완할 건지 의논도 하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으신, 지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네요. 그다음에 혁신 교육 지구 탐방은 쉽게 이해가 됐고. 사업 성과 보고회가 작년에 450이었는데 내년엔 1,200으로 예산이 확 늘었어요. 3배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규모를 좀 키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를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일회성으로 대면으로 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지 말라고 해서 줌으로 하고, 그런데 또 이 줌으로 하기 전에도 사실 처음에 당초 계획은 지금은 결론적으로 내일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줌으로 하기로 했지만 그전에는 초등학교가 16개 학교인데 8개 학교씩 나눠서 하고 중 따로 고 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청 사업이 좀 개수가 줄었어요. 줄고, 성과 보고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그 연제 다행복 교육지구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 아마 권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포함된 거 같은데 작년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3,800인데 올해는 1,300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면 이제 어쨌든 이 민간화 네트워크 운영을 만들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 가지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 권역별의 거버넌스 1,340만 원이 있는 거는 4개 권역에 거의 30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 교육 공동체나 마을 교사분들에 대해선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리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했고요.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교사 활동과 역량 강화 사업이 작년에 2,400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은 맞는 거 같은데 대상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에요. 지금 이게 마을 교사를 새로 양성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마을 교사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 교사분들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활동가 분들은 또 별도로 관심 있는 분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행복 교육 관련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교육과 지역이 만나는 교육 기반 조성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다행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000만 원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행복 벤치마킹은 이건 알겠고요. 다행복 교육 공모 사업 마을을 품은 학교, 작년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내년에 4,000만 원으로 조금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문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겠다는데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4,000만 원에?

계획은 8개 학교, 교당 5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저희가 아예 학교에 공문이 가지 않은 상태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내리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혀 현재 섭외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과연 학교가 이렇게 쉽게 주민들에게 문을 열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아직 사전에 섭외된 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산 심의 후에 이제 진행을 하실 거란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움 나눔 마을 축제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어쨌든 이 축제는 코로나만 아니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다행복 교육지구 된 지 3년도 됐으니까 이런 성과를 외화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창의 버스 운영도 이해가 되고. ‘4차 산업 혁명을 잡아라’ 하고 ‘나는 연제 도슨트’ 이 2개의 사업은 4차 산업 혁명 대비해서 코딩, 드론 이런 디지털 교육 하겠다는 것도 알겠고, 한데 도슨트 교육 과정을 중ㆍ고등학교에 하는 것이 이 다행복 교육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사실 도슨트 과정 이거는 2030 연제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생들은 사실 시행하기가 조금 너무 나이가 어려서 무리가 있고 중ㆍ고등학생 정도 같으면 우리 연제구 내에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고분군 배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탐방을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 과정은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약간 걱정은 있으시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뭐 걱정한다고 저희가 시행을 안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신경 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쨌든 연제 바로 알기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술 쑥쑥 감성 쑥쑥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연주단 열 팀을 지원을 한다는 것 같고요. 알콩달콩 체험 놀이는 초등학교 1ㆍ2학년 대상 신규 사업이고 놀이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체육 수업은 초등학교 3ㆍ4학년 대상인데, 지금 그럼 집중 10회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뉴 스포츠를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16개면 3ㆍ4학년이면 2개 학년이면 총 32개 학교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안에도 3학년이 몇 반 있고 4학년이 몇 반 있잖아요. 근데 이 수업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10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 3ㆍ4학년, 연제구에 아시다시피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6개 초등학교에 다 방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 강사료, 강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통 회당 하면 6만 원 정도, 6∼7만 원이고,

5만 원에서 7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10회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5ㆍ6학년은 대상으로 연극 체험 교실을 하고, 그럼 책방 나들이 사업을 혹시 왜 없앴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책방 나들이 사업은 사실 연제구에 지금 지역 서점이 13개가 있는데 연제구에 모든 서점이 아이들 — 책방 나들이 사업은 초 3학년 대상인데 — 모든 서점이 그 초 3학년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수업이 그러니까 전 서점에 다 연계가 되지를 않고 또 학교마다 반응이 조금 상이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일단 거기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만족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이거 강사진이 우리가 구성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아니 취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마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창조적인 직업 체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중 1학년을 대상으로 이거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진행할 만한 강사분이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연제 교육 포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지역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 연제구민 누구나, 교육적 의제 발굴 및 토론 활성화 예산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적 의제 발굴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올해 저희가 11월 제 기억에 26, 27, 28일 3일 동안 연제 포럼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3일 동안 세 가지 쉽게 얘기하면 행사를 다 취소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반 학부모 그다음 주민, 권역별 협의회 마을 교사 그다음 마을 교육 공동체, 학교 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발제자도 모셔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까지 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올해는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올해 못 한 것까지 준비를 해서 좀 더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교육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원탁 토론을 진행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원탁 토론 한 번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참여한 이분들이 만들어낸 교육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시켜 줄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체계로도 이분들을 묶을 순 없고, 그런 우려가 좀 하나 있고요. 지역 교육 특화 사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뭐 중2 인생 수업이야 굉장히 퀄리티 있는 수업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체험의 기회가 돼서 확대돼서 좋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연제 다행복 마을 학교가 이번에 마을 교사들이 배움 여행이라든지 배달 강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초ㆍ중ㆍ고 진로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직업인을 만난다 지금 이 강연입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연제 다행복 마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을 교사들과 하는 체험과 이런 마을 학교의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실 취지는 좋아요.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다행복 토요 스쿨, 나는야 제빵왕, 농구 교실 이것도 굉장히 액티비티 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다행복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실은 중3, 고3인데 중3, 고3만큼 고민이 많고 집중이 안 되는 이 학생들한테 문화 예술 공연을 보여주면 어떤 감흥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 예술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한데 거기다 명사 특강까지 있으면 더 더욱이 강연이거든요? 강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 대상을 보시면 중3, 고3입니다. 그래서 중3, 고3이 아이들이 3학년부터 시험 칠 때까지 기준이 아니라 학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고3 아이들 같으면 수능 치고 난 뒤에 학교에서 하는 게 크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야 면접도 보고 논술 보러야 가겠지만 그 외의 시간, 중3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배정받고 난 뒤에 그런 여유 있는 시간에 저희가 예술 문화 활동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희망하는 명사를 초청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거지 학기 중에 아이들 학업에 방해를 해가면서까지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중3, 고3 예상했는데, 문제는 이,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야 당연히 좋죠.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난감한 상황인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시간을 때워주겠다는데,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다행복 교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도 그렇고 제빵왕도 그렇고 농구 교실도 그렇고 위에 있는 직업이니 이렇게 직업을 소개하는 이런 게 다행복 교육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진로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수업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아이들이 그 마을에 거기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그 지역을 기반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이런 직업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실도, 좋죠. 어디지? 서울에 있는 무슨 금천구는, 금천구에 있는 청소년은 졸업하기 전까지 꼭 1개 정도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고품격의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연 집중도 안 되는 고3, 중3 그 시험 끝나고 진짜 아무것도 이제 하기 싫은 이 시기에 명사 특강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효과를 못 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빵왕, 농구 교실이 우리 다행복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건지 다행복의 가치와 관련 있는 건지 하여튼 한 세 가지 사업, 과장님 고민하셨던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진로 지원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교사들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그 마을 교사들이 나갈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직업인들이 학교로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 직업인이 소재한 업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실 같은 경우 물론 서울 금천구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의 지금 저희 계획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문화 활동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다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왜 다행복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하지만 다행복은 학생도 행복해야 되고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고 학부모도 행복한 게 사실 말 그대로 다 행복인데 이걸 이제 이게 다행복인지 아닌지 의미에서 사실 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조금 곤란하실 거 같고,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실도 저희가 볼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복 토요 스쿨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농구 교실을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드럼 교실하고 제빵하고 그리고 다른 체험 운동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평소에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조금 해소할 수도 있고 문화생활까지 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행복 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예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요 우리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2,3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0년도 추경에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시 코로나로 인한 작가들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됐던 거 같은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지금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사실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신청은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건데 선정은 불투명해서 일단 구비로 올렸고, 그리고 이 작가 지원 사업이 지역의 문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창작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1명이 지금 이렇게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월 이 작가분들을 로테이션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올해 이분들이 활동한 현황과 성과 파악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이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되어야지 이게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도서관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가 가지고 이 작가가 어떠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대한 건 별개로 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책을 잘 쓰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냥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단순하게 급여를 주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그때 보면 영상으로도 뭐 하시고 했는데 활동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저희가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 대면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보면 학생들하고 한 달 한 권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작가와 함께 하는 글쓰기라든지 또 뭐 매달 연제 소식지에 기고를 하신다든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행사 실비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유독 좀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행사 실비 지원금 지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행사를 집행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을 보지 않더라도 저는 예산 편성 시에 행사 출연자나 아니면 발표자, 강연자 등에 대한 예상 비용과 산출 근거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게 올바르게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주신 거 보면 234페이지에 보시면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운영 해서 400만 원*4회, 그다음에 지금 보면 — 민간경상보조 사업도 동일합니다. — 연제 여성 아카데미, 실버대학, 구민대학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5개 강좌, 그다음에 보면 특화 거리 공연 50만 원*3회, 100만 원*1회, 그러니까 인문, 지혜의 인문학 운영 500만 원*1회 이렇게 해서 큰 예산 틀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신 예산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해피 멘토링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명당 3,500원 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교통비가 나가는구나.’ 아니면 뭐 8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행복 해 가지고 8만 원 곱하기 횟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실제로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지금 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셨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온천천에서 이 봄꽃 전시 및 초화, 꽃 장식,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을 이용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온천천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꽃들과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대부분 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지금 하실 시기가 4월 달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저희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온천천이 푸름으로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움으로 한참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시적인 행사나 전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꽃을 설치를 하거나 꽃 장식을 하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일시적인 그 비용으로 치고는 2억이라는 돈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 이게 필요하다 한다면 저는 시기가 오히려 온천천이 약간 조금 갈색으로 변하는 가을 이후 이쯤에 예를 들면 그때 생장하는 사철 식물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훨씬 축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거 같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연제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4월 달 되면 온천천에 보면 벚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벚꽃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정서를 순화를 한다면 그 또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봄에보다는 가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을 축제도 사실은 좋은 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과가 사실 올해 신설된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큰 사업이라든가 한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봄에 저희들 한번 대대적으로 전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과가 신설됐다는 것도 한번 알릴 겸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온천천이라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누구나 항상 상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즐기고 마음을 조금 순화시키고 정서를 가다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초화나 꽃 장식, 조경 시설물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온천천을 그리고 온천천에서도 우리 연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저쇼라든지 분수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용성 있고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는 맞는 사업이지 이 지금 꽃 축제를 대략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현재 한 2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일. 20일 정도에 지금 2억인 거보다는요 365일 하면서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저는 훨씬 더 효용성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천천에 보면 많은 벤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전거 도로 밑 부분 그러니까 산 비탈길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라든지 아니면 앉아 쉴 수 있는 그 뭐죠? 이런… 플로팅,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이런 그늘막 같은 거, 걔가 뭐죠? 그늘막이 설치되고 그것이 색상별로 해 가지고 어느 구간이 뭐 예를 들면 무지개 테이블 구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장기적으로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다양한 효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저는 구상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를 보시면 참그린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참그린길은 소유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일 거고요. 아, 철도청이겠네요? 조성은 부산시에서 했고 관리는 연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관리비가 지금 현재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인건비, 관리비,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안 나오지만 별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비가 일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관 당시에 부산시 그때 녹지관리소에서 듣기로는 관리 비용이 부산시에서 내려올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보기에는 전혀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될 정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그냥 아주 조금 내려오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 참그린길에 관리하는 거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이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교부금이 아니고 시 자기들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세출 예산에도 보면 근로자 보수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은, 페이지 261페이지에 산사태 예방 사업 구비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곳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세 곳 전부 다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제 어쨌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모든 곳은 예방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가 근처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 등은 반드시 예방 사업의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산사태 취약 지역 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가 취약 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인가요?

저희들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8개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정된 곳은 아마 이미 정비를 완료했다고 보고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산사태 예방 사업은 국비 등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긴급하게 예방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앞서서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주라면 ｢산림보호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산림보호법｣에 보면…… 제45조의8제5항인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인데요.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개인들이 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개인 소유는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 보면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그 소유주가 어떤 지역에는 한 5십몇 명이 있고 어떤 데는 5명, 6명 이렇게 많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 복구하기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법에 보면 또 지자체에서 위급할 때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나가셔서 아마 산사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는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산림보호법｣에는, 물론 이제 관련 시설이나 토지 등을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하고요 보수ㆍ복원 또는 제거 등의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주한테. 그리고 소유주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법｣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이제 산지 소유자가 협의가 이런 게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 5,000, 그것도 구비로 7억 5,000을 들이는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 작년에 같은 경우 국비는 저희들 재해 발생되고 난 후에 7일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처음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영구적인 복구 사업이 아닌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간단하게 정비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현장 직접 진단한 결과 영구적인 복구 사업을 해야 만이 향후에 다시 집중호우 왔을 때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청 해 가지고 항구적 복구 사업을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건데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을 하시고요 국비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 소유지를 구비로 7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도 받지 않고 개인 소유지인데 구비를 이렇게 들이는 게 맞는지 한번,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게 재해 위험지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봄꽃 전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2억인데요 김형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이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거 뭐 봄에 꽃 활짝 피어 있는 곳에 다시 꽃을 2억이나 갖다 들여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가을에 국화 전시회를 하는, 국화 전시회, 가을에 하면 주로 이제 뭐 국화 전시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이 이제 만약에 가을에 하게 된다면 지역의 화훼 업체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로 전시 및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요청하신 대로 봄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희는 가을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세부 사업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는 보통 통상 국화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화는 가을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국화꽃으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는 꽃이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가 전시 공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포토존이라든가 다양한 꽃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연제구 구민들이나 전부 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한번 함으로써 주민들 정서에 조금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국화 전시도 아시다시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화 축제를 하는 곳도 많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습의 국화 축제나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김형철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범 출석공무원( 7 명)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