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안 철회 동의 1건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서핑) 위탁운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서핑) 위탁운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지난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서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 철회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포항 철강 거점센터 건립안과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위치변경, 지분 처분)안과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1쪽 포항 철강 거점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만 1,813㎡, 건축연면적 2,084㎡,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73억을 투입하여 포항 철강산업의 거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는 2020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을 최종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포항 철강 거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부지매입 후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을 극동지역 석유 및 가스 자원개발 기지로 육성하고자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청하면 청진리 일원에서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는 당초 6만 6,050㎡에서 7만 6,717㎡로 확대하고 사업비 43억 9,000만 원에서 67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가스하이레이트 시추장비 반입 및 진입도로 인프라 미흡과 연구원 투자비용 확대에 따른 지분 이관으로 2008년 협약체결 전 부지취득 및 개발비 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았고 2016년 7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부지조성 준공을 하였으며 2021년 지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도시 미래 육성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장성동 1287번지 구 캠프리비 부지에 부지면적 2만 6,243㎡, 건축연면적 3만 5,456㎡, 지상 3층 규모로 971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실, 컨벤션, 업무 부대시설, 주차장 등 해양복합전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산업통산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포항 철강 거점센터 건립 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포항 철강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함으로써 중소철강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 지역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건은 국토와 주변해역 및 해외의 지질조사와 부존자원 관련 연구를 위해 설치한 포항지질자원연구원의 위치변경 및 지분 처분에 대한 건으로 검토결과 이미 2016년도에 포항지질자원연구원이 개소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은 국제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등이 필요하여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북구 장성동 구 캠프리비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지역에 특화된 R&D 부분의 강점과 세계적 수준의 포스텍 및 각종 연구소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영일만 관광특구를 활용한 관련 전시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높은 금액의 시비 부담, 수익성 문제, 인근 호텔 및 리조트 연계를 위한 유치 방안 등은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은 200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2000년 7월 산업통산자원부와 건립 관련 협의를 진행한 상태이며,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큰 금액의 시비 부담, 각종 행사유치 수요파악과 수익성 문제, 인근 호텔 및 리조트 연계를 위한 유치 방안 등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평소 농촌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경제산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운용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 사업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 121억 7,800만 원이며 지출 1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 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2021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 농촌구조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7,800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3억 9,000만 원을 합한 145억 6,9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개보수 수출지원금은 금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입니다. 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 1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20억 5,200만 원 대비 1억 2,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지출계획 또한 같습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 융자금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21억 7,800만 원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치금, 예탁금으로 총 121억 7,800만 원입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1년까지 전입금, 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총 18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성 사업비 7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11억 7,800만 원입니다.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은 2020년도 말 현재 115억 7,300만 원 대비 2021년도 말 111억 7,800만 원으로 3억 3,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1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111억 7,800만 원을 예치 및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박정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69억 6,474만 7,000원 증액된 5,523억 2,817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2억 4,640만 원을 삭감하여 5,520억 8,17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3,517만 8,000원 증액된 4,268억 4,021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20억 6,321만 2,000원으로 삭감하여 4,247억 7,700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1억 500만 원에 대한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