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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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 이 있음에도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천시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ㆍ그린ㆍ바이오ㆍ휴먼 4대 인천형 뉴딜사업과 도시 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등 4대 현안과제를 내년도 주요 재정목표로 삼고 2020년 본예산 대비 8.5%인 1조 147억원이 증가한 12조 9353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기본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규모의 적절성, 재정건전성, 분야별 재원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조 9994억원보다 535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조 9299억원, 특별회계가 3조 604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 16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제청 토지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28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국가보조금 912억원과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세 감소가 반영된 정부 3회 추경에 따라서 우리 시도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28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먼저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경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변동됨에 따라서 군ㆍ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398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2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매칭분 10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관련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371억원과 도시철도 1호선 운영지원 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39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전출금 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소요액이 줄어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0억원과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국비로 대체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종료된 사업들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6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4개 기금입니다. 제3차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기존 계획 1조 5868억원보다 2373억원이 늘어난 1조 8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22억원, 예수금 수입 2105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3억원과 기타 수입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5억원과 융자성 사업비 14억원은 감액하였고 예치금 249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한파대책비1억 8000만원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총 9건 62억 4000만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7917억원이 증가한 14조 35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51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82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추경안은 정부의 적극적 집행기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적기집행이 필요한 성립전 예산사업, 국고보조금 및 현안사업의 변동사항과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지출 증가액은 7917억원으로 분야별 배분규모를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기정액 대비30.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8.6% 증가율을 보이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증감규모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재정기획관실, 주택녹지국 순서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재정기획관실의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주택녹지국의 주거급여 지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예수금 수입 등 내부거래가 433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수하는 사항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등이 포함된 보전재원이 2453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이14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4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세입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개발호재와 소위 풍선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351억원 증가한 12조 534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5억원 증가한 8조 9299억원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30억원 증가한 1조 5303억원이 편성되었고 16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6억원 증가한 2조 7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증액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917억원 증가한 14조 358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64억원 증가한 4조 2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기정액 대비 2890억원 증가한 1조 8497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각각 3.4%, 0.2%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경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총 50개 사업에 51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26개 사업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재원별로 보면 전액 국비가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비에 따른 시비매칭 사업 그 다음에 자체 수요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 적시성, 집행 가능성 등 추경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1억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219건 1013억원입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훈련,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사업들은 사업방식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 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그 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20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구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의 일부를 구 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372억원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분 37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279억원으로 전년도 58건 844억원 대비 9건 4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사업계획서 보완 및 행정절차 지연,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미확보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3건이며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및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등 총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기간 변경이 26건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검단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7건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및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환

김국환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자료요구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료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기조실장님 보조금 심의가 인천시 전체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상임위별로 따로 분리가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 전체로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시 전체로 하죠?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기준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직책, 기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회 지원 증액사유 그리고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감액사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증액이나 감액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쪽에서 그렇게 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창규

정창규위원

의회에서와 그쪽…….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보조금 심의에 대한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액에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에 대한 부분의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하고요. 돼지고기 FTA 폐업 지원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의 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성이 없는지. 그리고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 거의 한 9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와 출산ㆍ육아지원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신규로 됐는데 신규로 한 사유하고 레이아웃 3쿠션 전국당구대회 신규사업 이 부분 전체 해 주시고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가 44%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이 된 부분이 사업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하고 누구나 중창제 신규가 됐습니다, 그 신규 사유. 아마추어 힙합 비보이 페스티벌 신규, 수봉문화축제 지원 신규, 인천 아시아드 아트쇼, 수봉문화회관 개ㆍ보수 신규에 대한 부분들의 신규 사유. 그리고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이 한 7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법적기준에 구입비에 대한 부분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감액을 하고도 이 기준에 맞는지 그 사유.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 운영 및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되고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예산안보다 증액사유가 많아요, 그 사유. 도시텃밭 조성 신규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한 사항하고 이건 농축산유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답 볏짚 환원사업, 다 신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보관창고,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 경구용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가축전염병 차단ㆍ방역 지원, 농촌 관광소득 활성화 지원,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를 다 신설로 했는데 이렇게 신설로 해야 되는 급박한 시급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하고요. 월미공원사업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시비 투입내역을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행현황 현재까지. 인송중학교, 후정초등학교 사업내용.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서, 거기에 감리비하고 부대비까지 편성근거.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비 지원현황. 원도심에 투입되는 사업예산 3년 치. 금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및 보유현황. 교육청 전출금 분기별 전입현황. 이상.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계획 사업 및 사업계획서 및 사업 진행현황 그 다음에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부진 사유,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21년도 출자ㆍ출연 규모가 여기는 지금 1억원 이상 돼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이번에 감액됐는데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지원금 지원내역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됐는데요. 219건 취소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비 확보내역을 좀 주세요. 보통교부세 확보내역하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것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출했던 내용 1억 이상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련된 예산과 지출 그리고 실적 3년간 세부내역 자료요청하고요. 각종 체육대회 관련된 전국대회 그 다음에 시ㆍ도대회 그 다음에 구대회 참가여부와 실적 그 다음에 개최와 미개최 사유에 관련된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변인실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이것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송도 맥주축제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축제를 못 열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업과 그리고 취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그 사업별로 왜 취소가 됐는지 사유하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부터 내년까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도로 신설계획 및 진행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일반 및 주민 이용현황 및 지원 예산현황. 두 번째, K그린뉴딜 디지털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포함해서 추진사업 및 예산현황.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진사업 및 예산현황. 네 번째,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 일체, 버스준공영제 관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I-MOD 사업 추진 및 예산. 여섯 번째, 인천대 등 각급 대학교의 지원예산 현황. 일곱 번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등 영종국제도시 교통 관련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여덟 번째, 미단시티 등 경제청ㆍ도시공사ㆍLH 포함해서 토지조성 및 용역사업 일체 예산현황. 그리고 아홉 번째, 인천시체육회 장애인 포함해서 군ㆍ구 체육회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열 번째, 복지국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현황. 열한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적수사태 관련해서 신규 추진사업 일체. 그리고 열두 번째, 운북동 차고지사업. 그리고 열세 번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예산현황. 열네 번째, 영종도 둘레길 예산현황. 열다섯 번째, 씨사이드 사업 일체 예산현황. 그리고 열여섯 번째, 인천시 체육시설 조성 예산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에 관련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할,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규

정창규위원

정창규입니다. 송도 지하수 불명수 오접현황 및 대책현황과 예산현황, 케이슨24 임대현황 및 세부사항 전부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빨리 건별로 20부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3회 추경 관련해서 잠시 세입을 보니까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레저세가 한 88%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또 입장료도 한 84%가 감액이 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쪽에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62%를 증액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듯이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불용품매각대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앞으로 계상하시기를 건의드리고 본 질문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73쪽을 좀 보십시오. 이 예산은 2017년 1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해서 스마트키즈폰 바다라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산을 3년 전에 편성했는데 현재 33%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시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진행하던 것을 중단한 건 아닌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인터넷부터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만 4세부터 10세까지 적용되는 사업이라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아마 기피하는, 신청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기간이 2017년 8월부터 해서 2018년 5월 30일까지 신청을 만료했어요. 그때까지 만료한 이유를 좀 설명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기획을 했고 그때 KT하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맺었는데 그걸 갖고 다니는 아동들이 오히려 저소득을 티 내는 결과가 돼 가지고 따돌림을 받게 돼서 이것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내서 신청자가 급감을 하게 된 사유였고 기왕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약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했던 대로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질문할 때 드린 말씀으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사전에 알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 지금 3년 됐지 않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현 정부 출범 전까지만 딱 주문을, 신청을 받고 안 했다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신문 보도자료를 한 3건을 지금 출력해 왔는데 그래도 남구는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했고 연수구도 7000여 만원 이상 투입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정리하든지 3년 동안 질질 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초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세심했어야 된다고 반성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일부러 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94쪽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2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2019년도 11월 17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 없나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마이크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자리에, 마이크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윤재상위원

시간 갑니다. 빨리 답변하십시오.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조례 개정 맞죠? 2019년 11월 17일 조례 개정이 돼서 본예산 편성시기는 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맞는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5만원씩 이제 소급해서 주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19년도에, 지난해는 매월…….

윤재상위원

3만원씩 줬습니다.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3만원씩 지급을 했었고요. 금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질의요지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왜 늦게 종말추경에 세운 이유와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 답변한 것은 제가 다 말했잖아요. 왜 똑같이 따라서 말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윤재상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답변하십시오.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제가 자료 보완해서 좀 이따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를 뭘 보완합니까. 2019년 11월 17일 날 조례 개정이 돼서 그 다음연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 하고 지금 종말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원도 나와 있잖아요. 몇 명인지 그걸 몰라요, 담당 국장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빨리 뒤에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 없으면 감액해야 되고 필요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금년에 금액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윤재상위원

상향조정한 게 아니라 2만원 추가로 더 주기로 해서 조례 개정했는데 무슨 상향조정 얘기를 해요. 몇 명이에요, 그리고? 담당 과장도 안 계시는 모양이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제가 조금 이따 자료 다시 한번…….

윤재상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한 것, 여기 건이 꽤나 있는데 이렇게 답변 못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종합심사가. 이것 무슨 여기 앉아서 답변도 없는데 본 위원보다도 더 모르는데 담당 국장이. 실장님, 무슨 여기서 질의응답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1회 추경 등에 했어야 했던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의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례 개정하신 취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저희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정운용을 어찌 됐든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이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윤재상위원

실장님, 예산을 감안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들리는데 2억 1000만원이고 그렇다면 금년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비용이 2억 1000만원입니까?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자치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게 2억 1000만원이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인 소요되는 것은 한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2억 1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고 계산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2억 1000만원 세웠으면 이것에 대한 또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이 돼서 이것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혁

박종혁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질의가 없어요?

윤재상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해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윤재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더 하세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윤재상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윤재상위원

216쪽이요. 남북교류기금 40억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1년도 특별회계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21페이지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5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건이 다 어떻게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너무 과잉으로 전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보시면 기금 전출금을 5건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라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률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을 내년에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해 하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률 등을 가지고 내년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관, 1급입니다. 와서 또 시장님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가 어차피 지금 기금에다가 주겠다고 발표해 놓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한 10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 임기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을 올해 이렇게 조기에 달성하고자 40억원을 했고요. 그 여유자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거나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2건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관리기금이 내년 본예산이 승인이 되면 85억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내년도 것을 못 보고 있어서 만약에 당초에 40억원이 있고 지금 45억원이 추가되면 85억원일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통합관리기금이 특별회계 21쪽에 보시면, 뒤에서 계시면 자료 좀 복사해서 드리시고, 합치면 85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이제 100억까지 목표로 세워서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100억이 목표가 채워지면 그 예산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사업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윤재상위원

잘 몰라요, 어디에 쓸 건지 제가 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조례를 보시면, 제가 자료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북한하고 우리 인천이 과거에 남북교류나 협력에서 가장 앞서갔던 도시였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해서. 그러나 최근에 서해 앞바다 또 백령 이런 쪽에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남북 간에 긴장관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또 북한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해주나 이런 관련되는 도시들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너무나 훌륭한데 이번 정부에서 100억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종말추경에 40억을 하고 내년 특별회계에 45억 해서 85억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없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없다는 게…….

윤재상위원

이 앞전에는 없었죠, 그 기금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윤재상위원

기금 없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박남춘 시장 들어와서 조성하기 시작한 기금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추경하고 내년 45억하고 85억이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거대자금을 묵혀두는 것이 올바른 건가. 사실 그렇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묵혀두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윤재상위원

쓸데가 많지 않을 텐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조성은 하지만 그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묵혀 있거나 은행에 그대로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그 예산은 남북교류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기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그대로 묵혀둔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여유자금들을 모아서…….

윤재상위원

알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사업에 아시는 것처럼 활용하도록…….

윤재상위원

실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목적세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만 쓸 목적세는 아니라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목적세냐 아니냐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꾸 너무 말이 길어져요. 알았어요. 다음에 349페이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인천시 옛 시장관사 시민에게 개방한다. 또 1건은 신흥동에 옛 시장관사 매입을 9억여 만원 들여서 했어요, 금년도에. 그랬는데 제가 이 내용도 보면서 시장관사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349페이지 보면. 그런데 81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보세요, 하단에. 8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사비나 부대비용 전부 합쳐서 5억 2000이 있는데 그걸 다 반납한단 말이에요, 못 했어요.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왜 관사물품비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담당 국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실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811쪽에 보면 하단에 공사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을 4건이나 명시이월시켰는데 5000만원 물품비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2건입니다, 이것 2건. 제가 컬러로 복사해 왔는데 이것은 하나는 매입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목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다가 이제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래 가지고 정 말하면 고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사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한 건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 되지 않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볼 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제가 설명도 하고 답도 내렸으니까.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시장관사 물품구입 47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내역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왜 세웠냐 이거예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아, 저희가…….

윤재상위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편성했냐 이거예요. 삭감하는 것 알죠. 지금 뭐 다른 데서 왔어요? 못 들었어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공사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절차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맞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 몫이지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는 다 할 줄 알고 물품구입비를 예산을 승인해 주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까, 위원들이? 일단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공사비 5억 2000 세울 때는 그 시기 내에 할 걸로 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것 잘 진행되니까 2회 추경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줬으면 그것 소진해야지 맞는 거죠. 왜 앞서가면서 말을 듣냐 이거예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윤재상위원

뭐 할 말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증액하고 사업 요구하면 매일 돈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좀 고치세요. 앞으로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종합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훈수 국장님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 조성이, 착공이 언제 됩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금년, 내년 초쯤에 착공 가능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진행작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원래는 올 12월에 착공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사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총 55억.

김종득위원

55억입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올해도 ’21년 예산도 15억을 또 잡아놨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지금 관점이 원수를 가두어서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굴포천에서 온 1만 5000t을 이용해서 관을 묻어서 역구배로 돼 있는 부분에서 흘러내릴 것이냐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되고 있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계양구하고 또 시하고 시민단체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정하느라고 조금 설계가 지연돼서 생각보다 착공도 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계양구청 내의 의지가 저희 시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김종득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수질과장으로 근무도 하셨고 또 이렇게 국장으로 진급하셨지만 원수를 사용했을 때와 굴포천에서 정류된 물을 이용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떤 물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원수를 사용해서 가둬놓았다가 흘러내리는 방식보다는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내려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농번기 때하고 농한기 때하고 구분을 했다면요. 농번기 때는 한강원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물을 써도 되지만 농한기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공급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굴포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려고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계양테크노밸리 101만평 공사 사업이 시작되면 사실상 수로의 기능은 거의…….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거의 상실됩니다.

김종득위원

상실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원수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굴포천 정류된 물을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 국장님은 어떤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강원수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농지가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항상 친수공간을 하려면 일정 유량 이상을 공급해 줘야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친수공간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굴포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9만t을 지금 재이용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000t을 굴포천에 보내고, 7만t을 굴포천에 보내고 나머지 2만t을 가지고 계산천을 비롯한 서부간선수로에 보내면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친수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굴포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부족하다면, 지금 부평구청에는 한강원수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강원수도 같이 병행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2011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준설공사를 했었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올바른 공법으로 공사를 했다면, 바닥에 지금 오염된 물이, 흙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을 준설공사해서 파내다 보면 아마 예상했던 20억이 준설공사에 한참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문제도 아마 절실하게 확실한 계산공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서부간선수로의 가장 큰 문제는 퇴적된, 외부에서 들어온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간선수로 개선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준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 준설을 한 후에 일정 수량을 항상 공급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앞으로 악취민원이라든가 수질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물의 유속량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보통 하천 설계할 때 물의 유속은 평균 0.2㎧입니다. 그러니까 1초당 0.2m를 갈 수 있는 유속이 되면 정체로 인한 수질악화라든가 악취 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요. 보통 하천 설계할 때 0.2㎧에서 0.3㎧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유속을.

김종득위원

아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인천의 어떠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지금 올해 착공을 예상했던 게 내년으로 순연되는데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예산도 꼼꼼히 따져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이번에 서부간선수로 주지역이 계양TV(Techno Valley) 지역도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되는 구역은 LH에서 서부간선수로를 개선해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긴밀하게 LH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0억하고 내년에 15억 포함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시가 협업을 통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서부간선수로 정말 중요한 수로죠. 한강물이 저희 부평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류인데요. 제가 왜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평이라든지 계양이 도시가 형성ㆍ발달되면서 농수로로서의 그런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땅은,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시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버리면 인천시가 여기에서 시설투자를 다 해 놓고 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용료 내놔라.” 그러면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농어촌 서부간선수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농수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데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 소관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꼭 협의각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행해 주셔야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할게요. 지금 67대로 나와 있네요. 교체한 사람들이 차가 67대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이것 총사업비가 15억 2500만원이고요. 국비가 10억 250만원이네요, 시비가 5억이고. 몇 대 정도 지금 할 예정이에요? 이게 보면 추후 11월 이후에는 95대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LPG 통학차량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학원이라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아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다 경유차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 LPG로 개조를 하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대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교체비용, 네, 교체할 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LPG 차량과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5억 2500 부분은 총 410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할 것 말고 총.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아, 총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등록대수.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총 등록대수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말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10대면 이 410대가 몇 년 이상 된 차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몇 년 된 차가 아니고요. 학원 운송차가 경유차면 어린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LPG로 교체를 해 주는데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410대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LPG 차량에 대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수요가 재정사업이 좀 악화돼서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아, 그 사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원 수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 소유한 차량 교체 자체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또 학원 수강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생각보다, 예측보다 많이 지연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새 차 같은 경우는 교체를 안 해요.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헌 차, 그러니까 만약에 8년 이상, 9년 이상인 차가 몇 대 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그 차량은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추경 딱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보통 보니까 열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소음ㆍ진동에 관련된, LPG로 교체하면서 이익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체를 하지 그냥 새 걸 갖다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10대가 적정한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체할 차가 몇 대이고 앞으로 향후 매년 한 3년간, 5년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몇 대를 교체했고 아니, 교체할 차가 없는데 410대, 200대 막 계속 세워만 놓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8년 이상 노후차가 몇 대고 이 차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보니까 몇 년 이후의 차가 교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파악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다가 홍보해서 내가 실적을 쌓을 것 같으면, 410대를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저희들이 학원이라든가 그 수요처가 있는 데에다 다 홍보를, 공문 같은 걸 보내서 홍보를 다 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 보낸 것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몇 회, 1월 1일 자 시작하면서 몇 번을 홍보하고 몇 번을 광고하고 몇 번을 하게끔 했는지 저한테 그걸 갖다 주세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5년 이상, 7년 이상 어떤 차가 이번에 갈았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몇 년 정도 됐던 차가 갈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후에 몇 년 된 차가 몇 대가 남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국 에너지정책과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소차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수소차를 사는데 7000만원 정도 주고 삽니다,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수소차 7000만원짜리 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죠,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가에서 225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3250만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7000만원짜리 차를 3250만원, 거의 뭐 60%, 40%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몇 대를 샀습니까, 이번에?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혹시 몇 페이지인가 좀 봐주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서 58페이지 수소연료전기차 구입비 보조 이번 연도에 몇 대 하셨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전기차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기차 말고 수소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수소차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수소차량 안 나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올해 427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못 찾았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 58페이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서 58페이지에 지금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에 보면 예산서 58페이지로 돼 있는데. 수소연료전기차 그것 나오잖아요. 에너지정책과에 에너지사업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아,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수소차 하면 수소차가 뭐 열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딱 한 가지인데.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아, 네, 지금 자료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에너지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몇 대 하셨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올해 수소연료전지차는 295대를…….

성수

김성수위원

예상을 했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버스는 7대 그렇게 해서 총 302대를 공급…….

성수

김성수위원

몇 대를, 올해 몇 대 했냐고요. 올해 몇 대 했냐고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현재까지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승용차는 몇 대 했어요? 승용차 수소차 몇 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계획은 295대인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말고요. 지금까지 몇 대가 출고됐냐 하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아, 지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 몇 대 했는지 잘 몰라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주 전 것은 몇 대였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금방…….

성수

김성수위원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랬는데 2주에 한 번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연료전지차는 한 295대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소차를 충전을 하려면, 충전소 가보셨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지금 남동구에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시에 남동구 하나 있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남동구,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곧이어 한 달 뒤나 두 달 정도 되면 인천공항에 하나 또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맞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거기도 2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소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수소충전소에 가면 충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알아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 넣는 데 얼마 걸려요? 한 15분, 20분 걸리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갔더니 10대가 서 있어요. 그러면 충전하러 갔다가 2시간 걸려서 한 번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하러 갔더니 충전할 수소가 없대. 그러면 그 다음 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충전소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차릴 수가 없어요. 자리는 있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충전소는 남동구에 하나 운영 중에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것 안다니까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동구에 하나 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중구…….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려면 인천시에서는 일반인이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죠? 이게 일반인이 허가를 낼 수 있겠냐고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서구에 하나를 구축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내년에 2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중구하고 서구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중구하고 서구하고 공항공사에서 2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수소차가 4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일단 당분간은 충분히 충전소가 공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서구가 돼야지만이…….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올해도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올해는 저희들이 60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저히 장소를 못 찾아서 불가피하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못 찾았으니까 장소를 찾아놓고 “이것 할 사람?” 하고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총 얼마 들어가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수소…….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아, 수소차가 몇 개 없구나. 2개 정도, 3개인데 나도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땅을 준비를 해 주면 큰 예산이 들어가면 나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얼추 하게끔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는 한 6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충전…….

성수

김성수위원

땅값만 있으면 지원은 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땅만 있으면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합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땅은 어떤 땅만 가능합니까?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

성수

김성수위원

주변의 주민들도 싫어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일단은 그 주변의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고요. 주민수용성이 확보가 된다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과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상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그런 한두 가지 기본 충족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소충전소를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허가가 안 나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부윤관사를 왜 구입하신 건가요? 용도가 뭡니까?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부윤관사는 옛 신흥동 시장관사로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 근대문화유산 보전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송학동에 있는 역사자료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 그러면 콘셉트가 바뀐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 정책결정을 확실히 한 건 아닌데요. 좀 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시장관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송학동에 있는 시장관사가 한 120평 정도 됐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역사자료관으로 쓰고 있었고 우리 인천시에서 역사자료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역사자료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송학동에 있는 시장관사, 그러니까 중구청 뒤에 있는 그 역사자료관은 25% 정도만 개방을 했어요. 역사자료관의 서고로 썼던 겁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중요한 공간을 시민이 볼 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공간이고 집무실로 썼던 공간이었어요. 이곳을 지금 신흥동에 있는 부윤관사로 옮긴다고 그러면 장소는 이것보다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좀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서고로 써도 주민개방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8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 정도 되는데 서고로 쓸 거면 왜 구입을 하냐. 역사자료관의 서고가 꼭 시장관사로 와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집중, 계속 저랑 미팅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시장관사의 부윤관사는 꼭 시민이 볼 수 있고 관광의 집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써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당초에 송학동에 있는 역사자료관이 시민들께 많이 개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신흥동으로 옮겨도 시민들께서 자주 찾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협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역사자료관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친수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건교 소관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이 질의를 좀 드렸지만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16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였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연안부두…….

정숙

박정숙위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바다쉼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 인천항만공사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즉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지을 계획이고 그 공고가 나가면서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부두 친수공간 계획을 잠깐 유보, 중지ㆍ연기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잠시 중지됐습니다. 취소된 건 아니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중지가 언제까지 중지되는 거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연안, 그러니까 스마트오토밸리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올해 초 6월달에 이것 추경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이게 오토밸리가 10월 이후에 결정되고 공고되면서 저희가 아무튼 의욕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후속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ㆍ연기됐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을 저희 위원들도 지금 어지러워요,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 친수공간을 하겠다고 공모를 통해서 인천 소래포구 그 다음에 연안부두ㆍ해넘이ㆍ해양친수 소래습지 이렇게 세 군데를 사업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 세웠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전액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요. 그리고 그 그림이나 조감도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조감도가 나왔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연안부두 해양친수공간의 위치랑 자동차클러스터랑은 길 하나 사이입니다,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친수공간은 자동차클러스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친수공간은 어디, 친수공간에다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반납을 하시는 거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이게 사실 공간적인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라는 것이 반드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만 영향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스마트오토밸리 그 인근을 전반적으로 딱 그 면적뿐만 아니라 영향 범위 내에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그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불가피하게 연기되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단지 시기가 잠깐 연기된 거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시기 연기된 게 대충이라도 1년, 2년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글쎄요, 스마트오토밸리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대략 그렇다면 제 짐작, 이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아마 최소 한 2년 정도는 연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구상, 이용계획 만들고 기본계획ㆍ실시계획 등등 해서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포함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해양친수공간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바다 안에다가 조형물도 넣고 그 다음에 석탄을 날랐던 그런 곳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거기 도로도 있어요, 정확하게. 범위가 달라요. 물론 자동차클러스터하고 해양친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상에 겹치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로 밖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 멈추냐고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이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숲세권 이런 것도 그 일대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오토밸리도 저희 친수공간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진행하도록…….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동차클러스터 때문에 바다쉼터, 친수공간을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가 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진행하세요, 이것. 그네쉼터, 하늘전망대, 물빛마당, 파도길 전부 굉장한 공유수면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멈춰 가지고 반납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어쨌든 이게 같이 시너지효과가 되면 그 일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 중복여부도 있을 수 있으니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중구 원도심은 인재예요, 인재. 왜 그렇게 슬럼화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정책이 너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슬럼화되는 겁니다. 간만에 좋은 정책 하나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국장님께서 끌고 가셔서, 이게 지금 사업이 그냥 매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동안에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병행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자동차클러스터도 그거랑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면 모르겠지만,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멈추고 자동차클러스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10년이에요. 내항 재개발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는 시간도 당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없으면 내항과 똑같아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저희가 또 이러면 내항 농락이다, 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아무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열 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송도 지하수 불명수에 대한 오접현황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이신 유병윤 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지하수 불명수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오접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현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난번에 질의를 해 주셨고 2018년에 용역 결과 이게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용역검사가 발견이 된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된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2017년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2018년에 용역을 해서 99개소가 발견이 됐고 현재 61개소까지는 했고 38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100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용역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추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은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오접에 대한 현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용역을 하신 건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이것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이제…….

창규

정창규위원

A/S 기간이나 그 상황에 건설회사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여러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한다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서가 틀리다라는 것, 용역서가 틀렸다라는 것,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오접에 대한 부분에 그 오접으로 인해서 우수와 오수가 잘못 연결되는 바람에 승기하수처리장과 송도하수처리장, 만수하수처리장, 남항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불명수에 대한 부분에 연간 24억 정도의 시민 혈세가 낭비가 되고 그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와 어떤 심도 있는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지 또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오접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되는 주체는 토지소유자나 관리소인데 시공사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경제청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또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로 색깔을 구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발견된 것에 대해서 38개소는 이것 다시 바르게 접합할 수 있도록…….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피해 준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건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공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물론…….

창규

정창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제청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감리와 준공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가 주체입니까? 경제청이 주체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준공은 경제청이 주체가 맞는데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것 준공 심사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안 봤다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제청을 ‘아, 그렇게 그냥 눈감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빚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죽으나 문 닫아 가지고 가게 폐업돼 가지고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수에 대한 상하수도 비용이 다 시민들한테 녹아들어서 그 비용을 파악조차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청에서 5ㆍ7공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오접에 대한 부분들이 ’17년도에 감사를 해서 ’18년도에 얘기를 한 것을 아직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의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시민들에게 다 분산돼서 녹아들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하수처리장의 노후나 용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경제청에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들을 다 불러서 무언의 압력,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 수치적인 오류가 나서 용역사 선정도 잘못됐고 계속 용역만 하다가 또 차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퇴직하시고 하면 이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설사하고 이것 시공을 올바르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어떻게 올바르게 시공하도록, 그 사람들 기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단 감리사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은…….

창규

정창규위원

법률검토를 저도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공사들이 이것만 또 시공하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창규

정창규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차장님과 본부장님 또 청장님께서 대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하시고요. 그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이슨24가 복합문화시설로 경제청의 소유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다른 복합문화시설이 또 있나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경원재가 있고 지금 센트럴파크 수상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이지만 그렇게…….

창규

정창규위원

다른 데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됐지만 여기 케이슨2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청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3회 및 그리고 처분에서 4회 위반 그리고 파티룸에 대한 부분에 경제청 직원들과 임차인과의 파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는 15일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처분은 내렸지만 경제청에서는 5일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했어요. 이것만 봐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많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반식당이나 아니면 외식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달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경제청에서는 이렇게 네 차례나 불법을 자행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차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먼저 언론에 제기된 커넥션이라든가 내부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부분도 그건 잘못 보도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증축을 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왜 연수구에서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1월달에 원산지표시 위반하고 두 가지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케이슨 측에서는 불복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소송 중에 있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해서 경고를, 다섯 번 위반이라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회 처분이라든가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몇 번 하셨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5일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보통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삼진아웃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이라는 부분에 그런 사항을 둔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파티룸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경제청이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15일에 대한 부분들을 내렸지만 경제청은 솜방망이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솜방망이라고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임대차계약이라는 게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창규

정창규위원

대등한 관계인데 행정처가 그 부분까지, 영업정지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관계지 처분ㆍ집행에 대한 집행부가 아니라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관련 조건에 위반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의ㆍ경고 이런 처분이라든가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했다는 거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제가 못 받아본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김광용 실장님과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국장님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야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예산부서 재정기획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혹시 오셨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진해서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남동소방서하고 부평소방서, 계양소방서, 미추홀소방서의 시설보수비가 감액됐어요. 8400만원 그중에서 계양이 약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웃음소리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페이지가?

용범

이용범위원

소방본부가 많다 보니까,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양에 살고 있는데 계양소방서의 소방관서 유지ㆍ보수시설비가 5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각 소방서의 구내식당 식수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식자재구입비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이런 내용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도 맞기는 한데요. 다음에 이 부분은 소방본부 담당 과장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시동 걸면 그 안에 매연가스가 나오는데 매연가스를 밖으로 유출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 집행잔액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별도로 설명 누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보건국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국장님. (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좌석에서-네.) 지금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어린이집 202개소, 국장님 나와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가 없어서…….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오셔서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방문간호사 사업이에요, 이게요. 어린이집 202개소의 어린이와 보육 교직원ㆍ선생님들 건강상태를 방문해서 체크하는 사업인데 2억 24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걸 다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당초에 202명에 대해 간호사 방문을 통해서 건강 체크 등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한테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휴원되기 이전에 했던 교육과 그리고 상담내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일부분만 지출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1월 20 날에 첫 확진자가 발견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등원하지는 않았어요. 등원하는 날도 있고 등원하지 않은 날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간호사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삭감하신 거예요?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네요?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전화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용범

이용범위원

전화상으로?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아이들을 전화로 어떻게 그것을 체크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아이들은…….

용범

이용범위원

직접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건데 성인이기 때문에 전화로 선생님의 건강은 가능한데 어린이들 건강상태를 전화로 체크한다 이것은 국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휴원은 했지만 긴급돌봄으로 해서 84%까지 등원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육교사분들이 체크를 일부 해 주셨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화상으로 했고 출장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든 간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조진숙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용 실장님, 지금 우리가 e음카드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시행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e음카드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 우리 인천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다. 전국에서 국비도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 얼마나 확보됐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올해 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 600억이 좀 넘었고 내년에는 한 900억 정도로…….

「660억」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e음카드로 인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900억 넘게 받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렇게 600억, 900억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국비를 660억 받아서, 올해 전체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0억 정도, 1400억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서 20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성과 부분에서는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소비효과나 이런 게 한……. 2.9배입니다. 한 200억 쓰면 한 6000억, 7000억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일자리본부장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 사업 계속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배」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서구 부구청장님 계시면서 인천에서 서구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김광용 기조실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서구가 2019년 5월에 발행액이, 이 지역화폐의 핵심 성공요소는 발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경기도와 비교하면, 경기도 인구가 1300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한 달, 4월달에 먼저 시작했는데 동일 대비, 그 당시에 3800억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만 한 달 늦게 시작했는데 4150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3조 5000억원 그래서 2019년 자료만 보면, 지금은 전국으로 많이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따라 해서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가 전국 발행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어떻든 우리 시민들한테, 저도 e음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변주영 본부장님께서 지금 국비 확보된 부분 또 성과 낸 부분 그런 걸 자료로 저한테 하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주영 본부장님 설명을 다 듣다 보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냥 간단하게만 한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기존 용역 한 자료들도 있지만 새롭게 2019년서부터 더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 효과분석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론이 나오면,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캐시백 형태로 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것 있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캐시백 효과가 바로 가처분소득 증가로 나타나서 소비 촉진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재정 지출 대비 파급효과 이것은 지난번 한국은행하고 인천대, 인천연구원이 함께 용역 한 결과내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지출 대비 효과 2.9배 정도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투자하면 6000억 효과가 난다 이런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녹지국장님 나오셨죠?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녹지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40억 예산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100% 다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거기에 이제 저희가 벽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뭐 어떤 거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벽천이요. 벽, 저기…….

용범

이용범위원

인공폭포죠, 인공폭포.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인공폭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계양산성이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설득을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문화재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인공폭포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양구하고 충분하게 논의 좀 하실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계양산성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활용한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일단 거기까지 공원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김광용 실장님, 이게 있어요. 서울은 문화재하고 일반 사유지하고 거리가 50m면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인천은 문화재 관련된 부분하고 500m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500m 안에서는 사유재산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인천은. 특히 강화 쪽에 문화재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강화라든가 문화재재단 그 주변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천시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례로 해서 풀어줬는데 왜 인천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여부라든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국장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251페이지 좀 보십시오. 인사과는 국장이 누구예요? 국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같은 소속이니까. 하단에 인건비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9급, 8급 실무수습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확인해 가지고 제가 행정국장이나 아니면 인사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289페이지 효드림복지카드가 있는데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윤재상위원

거기서 해요, 그러면.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전부 1인에게 1회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가 16억 5600만원 맞습니까, 처음에?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금년 당초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분들에 대한 예상을…….

윤재상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4만 1421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그런데…….

윤재상위원

실제 지급 인원은 3만 3854명 맞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 좀 해 볼게요. 4만 1421명, 그렇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곱하기 8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16억 5000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8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계산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8만원으로 했을 때 16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33억 1368만원 나오는데요? 지금 계산 좀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계산 좀 해 보세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이 효드림복지카드가 저희 시비하고 군ㆍ구비하고 5대5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그래서…….

윤재상위원

국장님인데 그것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군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도 맞는다 그러고 8만원이라고 그러고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금액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때 1인당 8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다만…….

윤재상위원

여기 지금 계산해 보니 4만원씩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시 예산에. 그래 가지고 지금 7567명에 대한 4만원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랬는데 제가 8만원 곱하기 인원수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전체 1인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보시면 8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기준해서 얘기를 해야지. 누가 전체 금액 얘기했어요, 지금 편성된 기준 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중인데. 그리고 국장님.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7000명이 차이가 납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또 노인인구도 고령화되는 추세가…….

윤재상위원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군ㆍ구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예측 가능한 인원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얘기했듯이 자, 널널하게 예산 세우고 남으면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하고 그렇다면 이 인원은 언제 알게 됐습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하반기 오면서 체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반기는 언제입니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한 8월경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교묘하게 전 추경은 피해간다 이 말씀이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무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판단이 조금 정확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복지국장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것 자료 왔습니까,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변동이 있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행정국장이 자리에 있는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509쪽에 좀 보겠습니다. 도로과 관련 제가 관심 있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여기 길상~선원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로 관련 국장님.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어디 계세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윤재상위원

그래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전체 예산은 839억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839억이고요. 지금 기정액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2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죠?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리추경에 9000만원을 감리비를 편성했는데 이 감리비 9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편성했습니까. 7억 6200만원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꼭 금액의 예산, 본예산 시설비 공사비에 준해서 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감리 금액 올해 나갈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3억…….

윤재상위원

지금 2억 1000, 9000, 감리비 3억, 감리비를 3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어느 금액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편성했습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가 당초에 좀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가 더 우선적으로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기준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하게 돼 있는데.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총액 관리를 할 때.

윤재상위원

지금 본부장이시죠?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께서는 그냥 그런 것 계산 없이 예상금액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총액에서 총액의 퍼센티지 그 다음에 감리의 금액마다 다르지만 보통 3%라고 치면 총액에서 그 해에 나갈 예상되는 금액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상되는 금액,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를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고,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편성했는데 그냥 그 부서가 잘못하는 겁니까, 거기가 잘못하는 겁니까? 여기는 감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 기준서가 있는데 515페이지 보면 감리비도 단순공정이냐, 복잡공정이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준해서 전면 책임감리비냐 이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을 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계산 방법이 안 나오죠.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이게 ’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총액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비율에 딱 맞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상치로 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오면 질문할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은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뭉뚱그려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 추경 관련 자료라서 있는 자료들일 텐데 그 자료들도 아직 안 왔네요. 그것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들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되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없으면 윤재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윤재상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연속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510페이지입니다.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총사업비는 466억입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감리비는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이번 3회 추경에 9000만을 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또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윤재상위원

510페이지요. 아, 510페이지는 감리비가 편성돼 있지 않고 5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있죠. 여기에는 감리비가 또 역시 9000만원을 증액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도계~마전이요?

윤재상위원

네.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도계~마전은 1051억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냐 이겁니다.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감리비요?

윤재상위원

네.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로 요율로 적용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1051억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현재는. 참고로 하면 서류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없으면 그냥 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총 공사비 대비 감리비를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필요에 따라서 2억 1000만원도 세웠다가 또 모자랄 것 같아서 9000만원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 프로를 세웠는지 또 공사 진행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것 계산을 해야죠. 이것 예산을 그냥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장님, 이 예산은 소진할 수 없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평소에 예산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뒤에 지금 계속 질의하시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액이 확정되어 있고 연도별 예산은 집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와 감리비 비율이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면 3%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종건본부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감리가 공사와 진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빨리 감리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에서 몇 퍼센트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킬 것이고 다만 감리가 총 공정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는 수가 있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반영했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비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감리비를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총 공사비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총사업비가…….

윤재상위원

총 공사비가 아니고 순수한 공사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전체 사업비는 나와 있고 그중에서 순수하게 말씀하신 감리비를 제외한 부분이 얼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감리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감리비율, 금액 등은 정확하게 법령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윤재상위원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금년도에 소진 못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순수한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순 공사비가 있을 때 감리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 그중에 몇 프로를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거첨도~약암리 간이 460억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사업비는?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1051억입니다.

윤재상위원

거첨도~약암리가 46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이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제가 이게 왜 감리비를 편성 안 했나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1012페이지에 달랑 5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여기는 편성 안 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앞전에 한 것은 좀 이해가 덜 되고 이것은 착공을 곧 할 거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것은 지금 분리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윤재상위원

그것 관련 국장님 맞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 도로사업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요. 사업 집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건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종건본부장이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종건에서 남촌동 농산물도매센터를 제대로 잘 지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한 400건 발생됐고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100억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비가 새고 뭐 제대로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남촌동은 3200억 들여서 했고 그런 것 한두 개를 볼 때 좀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건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규정을 안 지키는 건지 또 어떤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 개인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180일 지연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연돼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봉급 받는 데 지장 없고 해명만 간단히 하면 되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총 공사비에 공사비는 얼마이고 순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총 공사비는 1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순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 빼고.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순 공사비를 제가 질문드리냐면 보상비는 감리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포함된 부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총 공사비를 알고 거기에 몇 프로의 감리비를 전면 책임감리든 보통감리든 이런 것을 판단해서 법적 퍼센티지만큼 편성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답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도 본예산 1013페이지에 8억을 세웠더라고요, 감리비만. 여기는 안 세우고 거기는 세웠더라고요.

상기

공상기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리를. 그리고 실제로 감리가 지난 11월달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안 드셨습니까? 식사 많이 하셨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먼저 2020년도 기금하고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제3회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어요. 43억 38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는지, 물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들을 계속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지만 일반적인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종건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죠? 추경안에서 15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우리 천준홍 과장님이 대리로 나오셨나요? 우리 건설 것 쪽에서는 도로사업이 있고 여기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5억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잠깐만요.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고. 못 찾으셨습니까? 공촌사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네」하는 이 있음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도로과 예산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위원

이것 확인 안 돼요? 삭감된 사유가 어떤 거죠? 지금 이 부분의 개선사업이 검단신도시가 연결되는 도로가 또 개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이 공촌사거리 자체가 계속 막히고 있어요,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회의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도로과장이나 그 담당자들 오라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럴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14개,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인데요. 총 43억 3800만원인데 15개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 쪽에서 나와 있던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다 끝내고 왔겠지만 총 5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36개 사업하고 특별회계 23개 사업이 있는데 194억이 이게 행사성이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된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를 못 하게 됐다거나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18년 예산을 세울 때도 돼지열병 때문에 그때도 이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지역주민들은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못 했던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송도국제도시에는 맥주축제라든지 또 그 밖에 영종도에 보면 그린문화축제 그리고 용축제 이런 데 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삭감된 사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년 예산도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전혀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부활시킬 것인지 이것도 사뭇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차장

경제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그린축제라든지 용축제, 청라에서 하는 축제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과연 어느 축제를 계속 지속하고 어떤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시민 의견조사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3개 지역별로 축제를 하나씩 발굴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산업위 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축제를 새로운 축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연초에 다시 한번 이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하여튼 우리 차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려 아닌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지속적인 사업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청라에 와인축제가 2018년도 가을에 성대하게 한 3만여 명이 모여 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죠. 그리고 올해는 또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보면 이게 자전거페스티벌이라든지 또 그 밖에 뷰티페스티벌도 있었고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이러한 부분적인 게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어떤 행사를 외국인이든 아니면 내국인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완전 삭감한 것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산업위에서도 제가 잘 점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위바위보축제다, 막걸리축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 하여튼 저도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아서 예산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잡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연초에 나온다고 하면 1회 추경이 한 5월이든 아니면 그전에라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차장

네,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 통해서 수립된 그런 축제의 성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민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지 기존 축제하고 어떻게 연관시킬지 한 다음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경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물론 송도나 청라ㆍ영종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연계해서 맥주축제든 와인축제든 용축제든 간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이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 이 해에는 우리 영종이든 송도에서 이런 축제가 있구나.’, ‘청라에서 이런 축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각인이 되지 매년 바꿔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차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차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꼭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우려되는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상당히 허탈해하거나 위축이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차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자료가 더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0년은 다른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혼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3차 추경에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는 모습 먼저 경의를 올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19구급대원 감염보호복 및 마스크 예산 6억을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6억 증액 요청을 하신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느 내용이에요? 어떠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원들이 감염 레벨D방호복하고 그 다음에 감염소독제, 마스크 이런 일체 그런 종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의 소방서에 배부가 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0개 소방서에 수요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감염보호복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시급하게 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보면 일선에서 정말 코로나19와 싸워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6억으로 다 수요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물론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도 또 일부 받았고 그래서 일단 필요한 만큼 받고 모자라면 또다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 갖고 1년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호복이나 마스크,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하면 제시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교통국장님이 해 주시면 것 같은데, 그렇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13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하신 거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 주시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 9건 64억 정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소방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주정차 관련 예산도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 그것을 특별교부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구역이나 보강되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예산만 내려왔고요. 불법주정차 카메라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ㆍ구의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했던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오래전이라서 다시 한번 군ㆍ구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가 안 된 지역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특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특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아마 수요조사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행안부에서 그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지금 배분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산출기초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는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서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알아야 심의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3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또 소방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이것은 기본 보편적 복지나 이런 우리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 구체적인 사안들이 올라오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교통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특교세 관련이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 혹시 더 추가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이 부분은 특교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민식이법 개정된 이후로 CCTV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보호장치에 대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수요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잘 배부해 드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또 이런 예산이 밖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민의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수요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 사업 그것 계속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있던데 혹시 민원 파악하셨나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1층은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하화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관련…….

정숙

박정숙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중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구에서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중구에서 결정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신포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것보다 지하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아마 배 정도 더 들어갈 텐데…….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래도 원도심의 중구에 잔디가 없어요, 잔디공원이. 그게 가능도 한 건가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지역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정숙

박정숙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그런데 중구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중구주민들,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중구에서는 그냥 현 기존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는 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만약에 지하로 주차장을 파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까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글쎄, 그건 이제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으로 보면 이것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공영주차장 잔디공원으로 그냥 둬라.” 이런 민원들이 워낙 많이 와요, 그렇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 관련해서는 중구청장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내용…….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는데 거기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체국 건물도 있고, 근대건축물이. 제가 봐도 사업이 다 검토된 것이고 어쨌든 문화재 현상변경할 때 2층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올라온 것도 하고 이게 사업을 조금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은 아는데 지금 ’21년 예산에도 53억이나 세워져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다시 한번 이것이야말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가 70억이죠? 도시재생국장님.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70억이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9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토털 금액은?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일단 그것 매칭이어 가지고 국비 35억, 시비 35억 해서 현재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추가적인 필요비용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마 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스마트 시범조성사업이에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저도 국장님이랑 미팅을 좀 몇 번 갖기는 했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스마트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사진이 나와 있죠, 범위?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사업의 범위가…….

정숙

박정숙위원

혹시 범위 보시고 계신가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개항창조도시 안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보여줘야 될 1순위가 어디예요, 그래도?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일단은 개항장 주변으로 저희들이 1순위…….

정숙

박정숙위원

개항장 주변 중에 어디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숙

박정숙위원

생각나는 곳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호텔 있는 데 하고 문화지구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고 어디 명칭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중구 옆에 있는 조계지 있는 데 있죠? 그쪽 주변이 기본적으로 1번으로…….

정숙

박정숙위원

일단 개항창조도시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아무래도 답동성당이나 아니면 러시아 분들이 오시면 성공회교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요. 내항 쪽 그 다음에 내리교회 이런 쪽이에요, 그렇죠? 조계지 옆에 그 다음에 한중문화회관 옆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시티 안에는 사진에 보면 그런 곳이 없어요. 맞나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은 1차적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추가적으로 소요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1차에 지금 이게 보여주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자꾸 선의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 시비가 4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매칭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공모해서 된 건데 그렇다면 시비가 조금, 10억이나 뭐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항창조도시 안에 답동성당, 교회, 부윤관사, 내리교회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업명도 거기가 신포동인데 개항창조도시 안에 ‘제물포로 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업명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차장인데 공유플랫폼 연결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가 제가 봐서는 너무 뜬금없습니다. 내항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들이 4월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업구역 확대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최소한 앱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다 안내되고 또 거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그렇게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내리교회는 하와이 이민사 그 다음에 답동성당은 ‘그네들만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극동의 교회’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시장관사.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 공유플랫폼으로 엮으면서 그런 게 빠졌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그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처음에 이것을 오픈할 때 전부 다 통합프로그램에, 데이터 공유플랫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방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장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의 마치고 들어오셨나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윤재상위원

안 들려요.

병래

이병래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으니까…….

병래

이병래위원

그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지하상가 관련 상생협의회가 있어 가지고요. 조금 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지금 막 도착하신 건가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군요. 물론 저희 박정숙 위원님께서 “이 사업대상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사업비가 원래 국비가 35억이었는데 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36억 5000, 거의 1억 5000이지만 이게 증액이 돼 있네요. 어떤 사항이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70억이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기본적인 사업비는 70억 안에서 다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좀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그걸 좀 보완하는 데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은 추가 확보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솔직히 염려되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구축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구 그 다음에 또 인천관광공사, 스마트시티주식회사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9개 기업이나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추진과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구축이 된 부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구축이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일반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 안내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고요. 만약 우리 개항창조도시에 관광객이 왔습니다. 왔으면 또 거기서도 이제 수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먹는 쪽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오면 현재 개항장 안에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음식점까지 연계를 해서 내가 먹는 것을 어느 쪽으로 찾아갈 거냐 거기까지 지금 현재 구축은 하고 있는데…….

병래

이병래위원

원래 결제시스템까지도 다 하겠다, 앱에서. 사실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구현해 내는데 물론 일정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대상지 안에서만 우선은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관광 쪽에는 저희들이 표준이 될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준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목표한 대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이상 없이 구축이 될 거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중문화회관부터 해서 대불호텔 그 주변 개항장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정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는 거잖아요, 대상지를.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일단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버스 재정지원은 참, 제가 2년 전에는 준공영제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참…….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계속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영제 버스를 좀 더 상당한 고민과 고심 끝에 어떤 결단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공영제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김종득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도 더 커지기 전에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준공영제 재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540여 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정지원금이 증가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8년도에 전국 운수종사자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월수입의 약 한 40만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19, ’20, ’21년도에 인건비를 약 한 20.4%까지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까지 인상되는 금액이 약 55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약 한 70억원 정도가 증가되고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약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돼서 증가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를 어떻게 좀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영제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 이후에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보면 약 한 24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 31일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하면서 한정면허가 지금 141대를 폐지하고 이음버스 42대를 투입하면 순수 약 한 99대 정도를 감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운송수입금이 약 한 109억 정도, 110억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탄력근무제 운영 등으로 해서 약 한 240억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협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꾀할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이 부분은 참 어느 지역이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전화 같은 것 엄청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사실상 저의 지역에도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가 폐쇄됐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간신히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한정버스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해고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기사분들에 대한 저기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한정면허 폐지됨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한 18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음버스 42대를 투입하면 약 한 105명 정도가 해소가 당장 되고 그 다음에 81명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운영 투입되는 부분에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셨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인원 없이 준공영제 투입되는 부분에 운수종사자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운수업체에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종득위원

그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고 또 속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인천의료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제가 먼저 자료요구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총예산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총예산만 빠져서 나왔는데 혹시 누가 이것 알고 계시죠? 우리 인천시 지원현황, ’18년ㆍ’19년ㆍ’20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건강체육국장이 그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위원님 제가 자료는 없는데 제가 일단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천시 지원이 ’19년ㆍ’20년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우에는 국비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00억 이상, 560억 이상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운영비도 저희가 한 100억원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천시 의료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로만 가는 게 아니고. 향후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인천의료원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에서도 인천의료원 하면 그래도 인하대, 길병원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이라고 딱 그냥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저희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 큰 예산이 다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의료원이 잘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 믿고 갈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의료원과 관련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되는데 방안이 어떤 거냐. 제2의 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 적십자병원을 활성화해야 된다, 지금 의료원을 활성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현재 의료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ㆍ인력을 확충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기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출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드는 수입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국비보조의 일환으로 하는 주차장, 각종 시설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를 차질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운영비를 최종예산까지 하면, 올해까지 하면 약 16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년에 약 85억원 정도를 집행했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배가량을 집행했고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돈의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의료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원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

성수

김성수위원

자, 보세요. 내가 막 몸이 아파요. 길병원, 인하대, 인천의료원 어디 가실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 계시니까 시의, 당연히 가셔야죠. 생각, 고민하시면 안 되죠. 인천의료원 가셔야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술을 받았는데 길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인천의료원 가셔서 받으셔야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 건강검진은 제가 인천의료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또 개별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받으셨겠지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의료원, 길병원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 했을 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병원의 의료의 질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요. 가까운 데 그리고 인천의료원도 뭐 다른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가 부모가 아파서 만약에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인천의료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 왜 보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의사직의 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사 퇴직, 퇴사가 8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사가 49명이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퇴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많이 관두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료원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게 한 가지 트랙이 있을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3년 동안 장비를 ’16년에 26억, ’17년에 12억, ’19년에 21억, ’20년에 10억을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바꾼다고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보면 인하대병원에 의사를 초빙하는 게 있어요. 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천의료원에서 위독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병원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환자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 응급상황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천의료원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면서 다른 의료 쪽에 물어봤더니 “인천의료원에서 왔던 정말 응급한 환자가 왔길래 봤더니 그렇게 위중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의료원의 기본적인 상황을 딱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의료원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돈만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천의료원을 어떻게,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는 건강체육국장이 오면 더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만, 지금 2020년도에만 인천의료원의 장비ㆍ시설 보강하는 데 국비, 시비 합쳐서 208억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병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 좋은 인력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좋은 평판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560억, 적은 돈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은 돈이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짧으니까 뭐라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냥 시에서만 지원할 거냐, 지원만 계속할 거냐, 아니면 인천의료원을 다른 대학병원하고 비슷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고민들을 시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체육국은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천의료원이 어떤 위상을 갖출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최근에도 병원에 다녀왔지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 여기는 질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것 한 가지만 딱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병원의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하고 의료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하고 내려가 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이 지금 공사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믿고 맡길 수 있고 내 가족부터 맡길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드는 데에 우리 인천시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면 인천의료원을 우리가 시에서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대학병원에 위탁을 맡겨서 대학병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대학병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의료원에 가서 같이 순환해서 근무해서 이리로 가도 그쪽의 질을, 의료를 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답답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모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인천의료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지금 건강체육국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요. 제가 모르는 또 의료원의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님 오셔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하고 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 내 가족이 갔을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천의료원에 가도 똑같은 기술력으로 우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노력해 가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예산 지원만이 아니고 그 예산 지원하는 만큼 의료원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일단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요즘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VIP 방문도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기관의 귀추를 받는 것 같은데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송도국제도시 관련해서 안전,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과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씨씨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에는 안 보여서 그런데 씨씨카메라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건 스마트시티 관련된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스마트시티에?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송도에는 지금 수백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요.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다 설치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의 예산으로 그것을 증설하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리고 통학 안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축구클럽 불행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경제청 예산으로 과속단속카메라도 두 대를 또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유턴차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것 시스템 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다른 군ㆍ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우리 학부모들 또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기조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건 간략하게,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당부인데요. 지금 모든 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다 삭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일부는 예전대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 추경에 좀 더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추경에 세운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얘기했던 것은 내년은 지금 어떨 걸로, 코로나 상황이 어떨 걸로 보느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큰 식견이 없습니다만 연초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좀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놓으면 다른 데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상황을 봐서 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신규로 세우고 이런 작업들은 할 수 있다 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기조실장님 말씀 충분히 100%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게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100이라는 예산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각목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전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5만 세우면 그 5는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5, 그러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 이게 빠졌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죠. 사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에 돈을 더 넣다 보면 도로의 돈이 빠지거나 문화의 돈이 빠지거나 이것은 어딘가에서는 돈이 더 빠져야 되고 아니면 빚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최소한 80%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국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도로과 오셨나요? 우리 이종선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511쪽에 보시면 우리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삭감된 금액이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이 요인이 뭐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가정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승인이 나고 그 뒤로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다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승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입금이 되면 바로 또 추진하려고 해서 이 부분 올해는 정리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5억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이것은 지금 말한 대로 LH에서 입금하면 바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검단신도시가 내년 봄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도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공촌대로하고 접속을 시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보면 이 부분이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또 교행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도?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이건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세입으로 잡히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아무튼 빨리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우리 시정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시장님을 상대로 청라IC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시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셔서 검암역세권 개발 전이라도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마 그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 부분도 청라 쪽에서 교통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시급성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검암지역 개발사업하면서 부담을 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중봉대로 지하도가 나와서 검암 왕길동까지 나가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서 용역비도 이때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혼잡도로로 현재 신청 중에 있고요. 혼잡도로가 지금 4차 할 때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고 총사업비가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그래서 그 노선인데 사실 그 단일노선이 사업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혼잡도로로 지정돼야만이 시비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1차적으로는 혼잡도로 지정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지금 말한 대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 아무튼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서, 어쨌든 혼잡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지금, 거기도 우리 이종선 국장님이 하시나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저희 국 소관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여기 1억 6300에서 4900이 증액이 된 거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수가 여기는 513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추경 세입ㆍ세출안.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거죠?

김종인위원

감액이죠, 4900이?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감액내용을 좀 보면요.

김종인위원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출장여비 감액이 한 300만원 되고요. 또 그쪽에 일반도로 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개월 수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한 190만원 나왔고요. 또 그쪽이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를 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예산 세우면서 기 타당성조사에서 선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고 추가적으로 세운 수수료를 전액 삭감해서…….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출장비, 기타 목에서 이 금액이 4900이라는 거죠? 그 금액이 묶어져서?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인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물론 이 비용이 우리 국에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 이상 제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혼잡도로로 지금 용역이 나가 있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지금 그게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협의가 되면 늦어도 2월 이전에 혼잡도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원래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 말에 확정이었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원래는 12월달에 결정 예정이었는데요. 한 두 달 이렇게 절차 받고 협의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기를 염원하겠고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혼잡도로가 지정이 돼야만이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차장님 오셨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서배수지 수도사업본부가 협의가 돼서 지난해에 6억 시비 보조금으로 경제청이랑 중구청이랑 해서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중구청에 예산을 보내서 하는데 중구청에서 협의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운서공항배수지 사업은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다시 본예산을 확보해서 송산배수지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 하는 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중구청하고도 그 점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기 전에 중구청과 협의해서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중구청 간부들과 우리 경제청 관계자분들이 협의를 다 끝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다 합의가 돼서 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내주는 과정에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이제 송산배수지 쪽으로 해서 하는 것 사업을 좀 규모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시자, 집중적으로 하시자 이런 말씀이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쪽 테니스협회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쪽에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이번에 뭐 차질 없이 협의가 다 잘 끝난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차질 없이 될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진 해안둘레길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그것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해안둘레길 해서 7억하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6억, 7억…….

광휘

조광휘위원

영종진 수목식재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도 다 편성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전반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또 하는 겁니까? 지금…….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둘레길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게 하고 계속 이어져서 계속 그쪽으로 둘레길을 만드는 건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도 영종에 둘레길을 연결해야 된다는 데는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종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늘도시나 용유ㆍ무의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종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외의 구역이라도 예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7억하고 그 다음에 씨사이드파크도 6억 5000 내년에 예산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박석공원도 7억원 그 다음에 수목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은골 배드민턴 정비사업도 8억원 예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광휘

조광휘위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해수풀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해수풀장은 그때 저희가 씨사이드파크 용역결과에 전체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해수풀장은 전에 해수욕장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해수사우나…….

광휘

조광휘위원

해수사우나하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도 있고 그래서 관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광휘

조광휘위원

거기 남아 있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해수풀장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검토될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좀 더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늘도시 주민들은 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씨사이드파크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그것 공원이 개발되고 이러지 않고 애초에 사실은 이게 벌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종합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종합 플랜은 씨사이드파크 종합개발계획 용역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영종진 쪽에 수목식재공원 조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데크 그것도 한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차례대로 예산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해수풀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020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위탁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뭐 어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시설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사업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박석공원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그것은 지금 자료에 ’21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은골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아, 이것 은골.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박석공원에서…….

광휘

조광휘위원

박석공원은 올해 끝나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은골공원 배드민턴 조성사업으로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위원님께도 그것을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올해 확보해서 내년에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8억원 지금 돼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국장님이 오셨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지원센터 예산 관련돼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서울시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또 한국공항공사 운영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구, 옹진군 그리고 계양구, 서구 이런 쪽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올해 ’20년도나 ’21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설립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국하고 우리 항만국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설립을 위한 서울센터 방문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예산 수립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피해주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정책적 판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유보가 된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본부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데이터를 옹진군 것, 인천공항 것만 뽑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포공항 것은 적시하지 않고 인천공항 것만 하고 ‘현재 수가 적다, 4단계 활주로가 완성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계양구라든가 서구 이쪽의 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광휘

조광휘위원

거기도 이게 중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은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이고 또 인천이 유일하게 공항을 2개 가지고 있는 데예요, 김포공항까지. 그래서 건교위에서도 논의가 될 때 계양구 위원님, 서구 위원님 다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초가 필요한 건데 전혀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수요만 적다, 이렇게 했는데 수요 적은 것도 인천공항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아닌가. 김포공항과 관련된 우리 경계지역의, 계양구나 서구의 피해주민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예 안 되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김포공항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계양TV 지역 그쪽 일정 부분 해당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잠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좀 더 하세요, 계속하세요.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만 마무리, 일단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양테크노밸리도 100만평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양 공항공사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공항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소음피해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떤 협상테이블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지금 예산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예산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도 26억 5200만원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20억 그리고 2020년도에 34억 이렇게 썼는데 ’12년도에는 65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양구에 대해서 소음피해 관련돼서 예산 수립된 것은 있는데 여기 항공기소음피해주민센터는 왜 설립 안 했냐 했는데 여기 데이터에는 계양구나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물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은 업무범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검토를 누락된 부분 없이 같이 예산서랑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국장님 이것 이번 공모에 선정된 건축물이 20개, 원래는 22개 아니었나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의료시설 두 곳은 왜 빠졌나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두 곳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최초 아니, 그러니까 의료시설 두 곳이 원래는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저희 시에 의료시설 두 곳은 있습니다. 치매병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두 곳은 그 예산이 건강체육국에 서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아, 그 사유로 여기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아마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18개면 나머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된 그런 어린이집은 다 포함된 건가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저희가 대상 건축물을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46개 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에 스무 곳을 선정을 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내년에 또 공모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한 50% 정도에도…….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약간 못 되게.

병래

이병래위원

안 된 거군요. 선정이 내년에 또 될 거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어새 보호시설과 생태교육장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국장님 답변…….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화장실 좀 잠시…….

병래

이병래위원

잠깐, 실장님이 좀 답변 가능하신가요? 왜 사업이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을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환경국장 오면 답변…….

병래

이병래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저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키즈폰 바다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낙인효과가 있어서 사실 기피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특히 이런 선별적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유의할 게 그런, 혹시 이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낙인효과를 주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검토가 됐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스마트워치 형식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전에 전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들은 얘기로 좀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본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고 아동 쪽 파트에서 하다가 저희 시민안전본부 생기면서 이 일도 저희한테 오게 돼서 맡게 됐는데 그런 낙인효과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약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폰, 이 사업은 그냥 저희는 접은 겁니다, 사실상.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했던 사업이긴 한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으나…….

병래

이병래위원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민되지 않고 그런 낙인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멈춰버렸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상범

이상범시민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어린 아이한테, 지금 저희 안심in프로그램은 귀갓길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학생들한테 그 휴대폰을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낙인효과 없이 앱만 깔면 쓸 수 있는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어린 학생들한테 휴대폰까지 줘야 되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서 저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행하는 선별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책도 강구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꼭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국이라든지 모든 부서들이 실ㆍ국에서 고민을 해 줘야 할 부분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국장님 들어오셨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잠깐…….

병래

이병래위원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2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래

이병래위원

아니요, 2020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생태학습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만들기로 했는데.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남동공단 수변공간의 섬에 있는 저어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생태교육장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한 3억 90만원…….

병래

이병래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이 사업이 좀 부진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유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인허가라든가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요. 금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그 안에 사무기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놔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이 생태학습장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다 올해 준공되고요. 내년에…….

병래

이병래위원

올해 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연말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5분간 정회.

국환

김국환위원장

아니,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정회할 건데.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남았어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남았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윤재상위원

나 먼저 하면서…….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아니, 질의 더 하실 분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남으셨고…….

윤재상위원

물어보지 말고, 저 질의할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상위원

실장님께 781쪽 질문드릴게요. 원도심특별회계 매몰비용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781쪽, 매몰비용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이것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재생콘텐츠과 사업인데 그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윤재상위원

네, 좋죠. 저는 가능하면 국장께 질문드릴 거예요.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거기 잘 소통이 안 돼요. 그것 쓰지 마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 750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에 대해서 질문드릴 거니까 담당 국장님 준비하세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매몰비용 관련해서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이 부분은 상상플랫폼이 CJ였잖아요. CJ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CJ가 포기하면서 들어온 돈이 5억 6300하고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이 들어온 게 1억 1700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사업에서 매몰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2019년 7월달에 포기를 했었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2019년 7월달이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네, 7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매몰비용 처리를 하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이게 포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올해 이 금액이 확정됐고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납입됨으로 해 가지고…….

윤재상위원

작년도 7월달에 처리가 됐다면서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작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작년도 종말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그때 서로 CJ하고 의견이 있어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거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그래서 올해 납입을 다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받은 건 좋은데요. 내용을 조금 알아보기는 했는데 왜 지연됐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 정리됐다고 하는데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죠, 그러면. 그렇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포기하면서 서로 뭡니까, 손해배상금에 차이가 있어서 올해까지 협의를 했고요. 올해 지금 CJ에서 이 금액이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손해배상금은 끝난 겁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와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누구 담당이죠?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하세요.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죠?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정관님으로 이동하셔서 공석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습니까?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71억원 사항은 검단1지구에서 오류지구로 예탁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83억입니다, 총. 그중에서 금회에 71억원을 예수금으로 환류하는 사항이고요.

윤재상위원

전체 83억 중에 71억 받는 겁니까?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언제 환수됩니까?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4개 지구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오는데요.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죄송하고요.

윤재상위원

곤란해요? 자료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홍

천준홍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효드림복지카드 관련해서 공문 처리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공문 처리 한 것.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저희가 군ㆍ구에 교부가 3월 30일 날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8월달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 판단 예측을…….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할 때는 국장님, 3월달에 재배정할 때 인원 맞춰서 재배정했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정리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교부할 때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8월경에 저희가…….

윤재상위원

무슨 예측을 못 해요, 단순 업무인데. 저도 그것 하겠어요, 공무원 아니더라도. 누가 그것 이해가 됩니까? 아까 3월달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3월달에 했으면 그 이후에 추경 있으면 그때 반납해야 맞는 거죠. 원래 예산운용 기준에 보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속히 다가오는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을 찾아보십시오. 군ㆍ구 공문 처리한 것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보내주세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직접 오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323쪽에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있어요. 국장님 누구십니까? 헬기착륙 건설지원 7100만원 증액. 관련 국장님? 관련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건강체육국장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 의료용 헬기 관련해서…….

윤재상위원

이게 무슨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ㆍ산간지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하나 계획서 자료하고 좀 주시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3억 5000을 처음에 세웠는데, 71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이것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금년도에 소진이 안 됐는데 이걸 해 주면 위원이 직무유기예요, 답변이 없었으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답변이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면 성립전예산이라서 아마 집행이 됐을 것 같고요. 정부 기금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아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된 상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전에 선 조치 후 보고하시는군요, 예산 세우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그런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유나이티드에 운영 지원을 연간 얼마나 해 줍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략 우리 일반회계에서 80억에서 9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70억을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건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7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올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우고 올해 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아예 내년도에 일부 필요한 것까지 해서 올해 소요되는 10억원 포함해서 70억원으로 일단…….

윤재상위원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60억원 감액해도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세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윤재상위원

그냥 뭐 이것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막 운용해도 되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10억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내년도에 쓸 것을 추경에 미리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예산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은 인천유나이티드FC의 몫이고 그쪽 생각이고 우리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해 줄 수가 없죠. 지금 매년 80억, 90억 하던 것을 70억 하니까 금년도에 잡힌 것이 결과적으로 150억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왜 지금 10억이면 되고 나머지 60억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쓰겠다.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신속집행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 측면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는 필요도 없고 우리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거고 기능도 역할도 못 하는 거고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이따가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철거비 2억 예비비를 자치단체로 배정했다가 도로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세입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포함돼 있어요, 금액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좀 적절치 못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반납처리됐으면 예비비 사용현황에는 그게 빠졌어야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집행은 하고 불용하는 형태로 돼서 아마 나갔던 걸로 됐는데요. 회계처리상 반납을 받아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반납하는 형태가 불용 때문에 한 것인지 그러면 불용됐다고 하면 주기는 준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방교육세는 100% 주는 거고 담배소비세는 45%를 주는 거고 인천시에 보통세는 5%를 주잖아요. 그런데 금번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172억이 증가됐어요, 당초 기정 예상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45%는 추가로 전출금을 줬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아까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 법정경비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군ㆍ구에 주는 돈 또 교육청에 주는 돈 이것을 전체 이번에 추경에 늘려서 연말까지 다 제공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아직은 집행을 안 했고요? 보내지 않았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집행하는 루트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월보에 따라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을, 그 달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정을 한 이후에 법정으로 줘야 되는 비율들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 말 분까지는 집행이 됐을 것이고요. 11월, 12월…….

윤재상위원

분기별로 전입을 하죠, 전출을 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월별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지금 월별로 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세가 4.7%가 늘어서 1585억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치상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담배소비세하고 보통세하고 합쳐서 보통세 5%, 담배소비세 45%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이에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네, 마지막…….

성수

김성수위원

건강체육국장님 아직 안 오셨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도 한 번 질의를 했었고 제가 생활체육에 관련된 체육대회를 못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체육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길도 없고 그리고 규제도 심해지기 때문에 또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홈트,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연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랜선공연이라고 그래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같이 좀 참고 동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내년, 한 번 정도는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년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한 80%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80%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까 서정호 위원님한테 얘기하셨을 때 80% 정도 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닌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비율은 말씀 제가 안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다 삭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시점에 운동인들, 생활체육인들만의 운동을 규정과 또 코로나의 규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냥 무작정 취소가 된 경우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우리 인천이 서울ㆍ경기에 비해서는 인구 10만명당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이고 또 우리 건강체육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판단은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조건 저는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시간을 좀 달리해서 괜찮은 시기에 개최했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는데 인천시에서는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규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올해만큼은,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가 좀 낮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낮게 됐다라는 게 운동을 안 해서 낮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코로나의 규칙을 지키면서 그것 또한 해 보지 않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는 중에 90%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에 하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만에 하나는 아니고 뭐 5%, 1%, 10%가 했을 때 운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식당에서 50명씩, 큰 식당이면 100명씩 식사를 하면서도 큰 이상이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육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 봐야 30명, 50명…….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체육인들은 또 체육을 말씀하실 거고 예술인들은 예술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1단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는 해 봤잖아요. 그렇게 해 봤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내년도에 코로나 확산상황 또 백신접종 여부, 치료제 개발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딱 잘라서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도 가능하게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 무작정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운동을 안 하면 정말 근질근질할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을 분들 아니에요. 삼삼오오 다른 데 가서 하고 삼삼오오 돈 내고 가서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운동하시는 분들이 100%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어떻게든지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듣고 규제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한다면 많이 일찍 풀어주고 다른 지역과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 규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좀 풀어지면 우리도 선도적으로 야외활동부터 풀어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는 민원 더 많이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똑같죠, 그렇죠. 지역의 의원들이나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다고 했는데요. 수소연료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감액을 했어요, 보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에 증감내역에 보니까 국고로 나온 것을 53억원, 보조금 49억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환경국장 자료 찾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감액됐다는 뜻은 국비를 내시해 주는 환경부에서 그 내시금액을 줄였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줄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하고 어떤지는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감액한 이유는 일단 환경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은 자체 내려와서 있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고? 찾으셨어요, 자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인천에 충전소가 하나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금 남동구에 충전소 1개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논현동에 1개 있는데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하고 서구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중구하고 서구 그리고 또 공항공사에 2개를 준비하고…….

광휘

조광휘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소차가 현재 42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인천에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충분할 거고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2%를 확대 보급하는 데 거기다 충전소 한 1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충전소를 확대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하고 서구는 내년에 하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다 그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게 확보가 된 건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인허가 진행 절차가 지금…….

광휘

조광휘위원

언제쯤 시작을 하는 거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인허가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는 내년 정도 가능할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 있어요?

윤재상위원

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발언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다 끝나진 않았지만 추경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최종심사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원칙에 맞지 않는 편성이나 집행 등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관련해서는 결국 이번에 70억을 증액하면서 금년에 150억이 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집행해야 맞는데 유나이티드의 어떤 그런 사정을 인정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70억을 갖다가 이렇게 승인하게 됐는데 그러한 예산운용은 우리 인천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서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등 14건 65억 5978만원을 증액하고 전국 희망나눔 챌린지사업 등 5건 9억 8827만 6000원을 감액, 세출예산에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19건 165억 9188만 7000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 11건 71억 870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캠프마켓인포센터 등 6개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에서는 ’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