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복상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56억7,782만2천원으로 정책사업이 354억1,083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6,69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3억4,109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천농업 시책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농업전반에 대한 시책홍보를 위해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00만원, 사단법인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천시농민회 6백만 원, 사단법인 여성농업인 김천시연합회 6백만 원,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6백만 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 활성화에 9백만 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전국, 도 단위 행사와 가족한마당, 불우이웃돕기,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 홍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1년 7월에서 9월중 포도, 자두 수확철에 우리시와 농협중앙회가 협력사업으로 NBS 한국농업방송 자전거 기행, 발길 머무는 곳이란 프로그램으로 30분 내외 분량으로 본방송 1회, 재방송 5회를 연예인 리포터를 활용 지역 여행을 통한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소개 지역의 역사적 특징과 명소 소개 주요 시책 소개와 지역홍보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1쪽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도 조성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우리시 부담금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수입이 없는 시기에 수확예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 지급해서 농가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백성철 의원님이 2018년 의원 발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실손보험료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4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7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은 민박사업자, 농어촌체험마을 대상으로 47만원 계상했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은 체험마을 화재보험, 체험안전보험료 지원에 165만6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1,756만8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증산옛날솜씨마을 내 체험소득시설 개보수와 부족한 편의시설 지원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은 최신 농업종합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지역농업인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940부 지원에 7,896만원, 한국농정신문 100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농작업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 중단 방지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하는 사업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 경제수준이 낮고 농지규모, 시설영세성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만20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1억7,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3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5,1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 농업법인 인건비를 200만원 기준 90%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하여 청년농부 농촌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18세이상 39세까지 CEO로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 전시 등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에 1억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 전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50세미만 가업 승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시설 장비 확충 개보수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5명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동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은 농지원부 정비,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의 자료관리를 위한 실시간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2억3,350만4천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인부임에 4,4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재배 장려금으로 5,500만원,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지원은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추가공급에 시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은 잡초 성장억제를 통한 제초제 사용 경감을 위한 부직포 60ha에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인증마크와 김천엔마크 표기한 포장재 지원에 1억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농자재 3억원 계상 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에 1천만 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홍보행사에 9백만 원,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사업은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과 도시지역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추진에 3,7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녹비작물과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2,63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 소득감소분 생산비 차액보전에 2,30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에 171만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4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63농가에 756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68건에 3,292만원 계상했습니다. 82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은 1,958건에 783만2천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국비지원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김천시 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8천만 원, 김천농협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도비지원은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입니다. 벼 육묘 상토 지원에 4억8백만 원,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 농업용 전동 운반차 지원사업은 농촌 영농인력 고령화로 인한 경운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농작물 수확 후 운반에 필요한 전동운반차 50대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권역별로 3년 1주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억7,302만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해 국비 유기질비료 160만8천포 지원에 24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경운기 등 저속운행 농기계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에 5천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1천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당 1백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90대 지원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은 쌀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익증진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농업인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만4,249명 중에 소규모 농가 4,799명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농가 9,534명 67%입니다. 21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직불금 예산은 92억8천만 원에 비해 2.3배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에 1억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6쪽입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직불제이며, 우리시는 봄감자, 보리, 밀, 사료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5,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12만원,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사업은 5ha이상 규모로 콩, 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단체나 법인에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은 곡물건조기 2대, 육묘용 파종기 4대, 육묘상자 적재기 4대, 무인보트 4대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대형육묘장 5개소, 벼 소형육묘장 5개소, 상토지원과 벼 육묘상처리제와 벼 육묘매트 지원에 2,7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1개소, 벼 육묘 녹화장 설치 1개소, 벼 육묘장 개보수 3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0ha이상 벼를 재배하는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단체에 종자대와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3ha이상 농가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7대 지원에 1억4천만 원, 볏짚 환원사업에 1,575만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은 두더지포획기 20대, 해충방제기 40대 지원에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829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 1,500세트 지원에 7,500만원,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은 농업용수 저장시설과 생육환경개선사업에 2,450만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멧돼지 포획틀 6대 지원에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800롤 지원에 5천만 원, 사과, 배, 복숭아 봉지 1,450만매 지원에 1억1,500만원, 과수 미생물제제 지원에 1억5천만 원,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공급은 과수, 채소 개화기 수정과 착과율 향상을 위한 수정벌 구입비 지원에 5백만 원,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은 과일, 채소의 착색, 당도, 고온장해 방지,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신소재 부직포 지원에 5천만 원, 과수생력화 장비 과수 전용 방제기 20대 지원에 1억, 농가형 저온저장고 5동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는 10대 지원에 5천만 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사업은 우리지역 포도 재배가 사인머스켓 재배로 농가소득이 급격히 높아져서 포도 산업이 중흥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귀농인, 창업농, 일반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포도재배 희망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간 오지지역이나 지례5개면에는 상대적으로 큰 소득작목이 없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포도 재배 농업인을 제외한 신규 포도 재배 희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ha정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사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가림, 품종갱신,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외국 수입과일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FTA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54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는 19개 시군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 품목을 모두 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시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는 FTA사업 초기부터 기술센터 직원들의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2021년 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19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은 8동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에 840만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 1,485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은 64대 지원에 1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은 19대 지원에 6,650만원, 신선도 유지기 지원은 12대 지원에 1,500만원, 과수 생력화 장비보급은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8대 지원에 3,600만원, 동력분무기, 보행SS기 7대 지원에 2,100만원, 승용SS기 7대 지원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중만생종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를 통해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kg짜리 1만900박스 수매에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참여조직으로 등록된 11개 지역농협에게 FTA사업 대상자 신청과 정산, 현지 확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FTA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요원 7명 채용에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3쪽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운영비 지원에 175만원,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34쪽입니다. 수출딸기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시 수출농산물은 버섯과 포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 딸기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딸기는 생산기간이 짧고 생산면적이 25ha미만이고 수출할 수 있는 면적은 10ha정도입니다. 생산기간을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늘릴 수 있는 근권부 난방 시스템을 갖추면 재배면적과 참여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측고 인상, 환경관리 등 지원에 422만6천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덥게 지원에 3,68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외부 온도, 풍속, 온실내부 제어,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등 장비 지원에 1,33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83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년차 사업입니다. 구성농협이 사업 주체로 20에서 21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가교육, 컨설팅, 양파정식기 구입, 저온저장고,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에 7억6,5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은 양파 생산안정제 참여농업인 구성, 대산농협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9,64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채소,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지원을 비롯한 PO장기성 필름, 다겹보온커튼, 이동식 저온저장고, 인삼 이식기, 수확기를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고품질 화훼재배를 위한 장기성필름, 양액재배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화훼 기자재 지원에 1,450만원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인삼, 약용작물재배농가에 철재해가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원에 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 생산시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장, 보관창고 지원을 통해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산농협이 사업대상자로 금년 4월 수요조사를 하였고, 8월에 사업신청, 9월에 도 및 농식품부 심의 후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5억5,7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농업정책과 예산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 사업 신청 저조라는 그런 부분하고 대상자 없고 수요조사 오류로 이렇게 사업 집행에 있어가지고 좀 미비하게 처리되는 사업들이 좀 파악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아요?

대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갑자기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일단 제가 앞에 거 먼저 질의하고 찾아가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농어촌 민박 안전장치 설치 지원 이거는 2020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 집행률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 했어요.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 아니죠? 내려온 사업이죠? 그죠? 농어촌 민박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이게 2021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게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모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내려온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농업인 안전장치는 금년도에 소화기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농어촌 민박안전장치 설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의 31%밖에 집행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지 공모된 사업인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게 김천에는 농업인 펜션이라던가 이런 게 한 48개소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 한 번씩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하거든요. 하도 펜션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자꾸 불용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813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이 자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그죠? 2,40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같으면 4명 했습니다. 2020년도 4명인데 21년도에 1명밖에 안됩니다. 올해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이 사업도 그러면,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에 도에서도 추경으로 다시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재배정될 수도 있고요?

예.

결혼이민자가정에 이런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820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 신규사업인데 임산부는 김천시민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이 읍면동에 나가면 다 신청을 받아봅니다.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매년 김천시 출산인원이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10% 정도 감해서 김천시 한 525명을 보고 예산을 맞춰 줬거든요. 여기에서 추가로 만약에 신청량이 많아지면 도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평균 출생신고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출산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보다는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 출생신고는 읍면동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통보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이 혜택을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831페이지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개량형이나 일반형 비가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는 몇 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일단은 규모를 정했습니다. 600평에서 900평까지 만약에 너무 많은 면적을 신청해도 한 사람한테 혜택이 몰리고 또 규모가 너무 작아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산간지라 하면 대상 지역이 있어요?

해발 300정도 이상 되면 중산간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나요.

지례 5개면 전체하고 봉산, 대항, 산 쪽에 좀 높은 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해발을 보고 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중산간지면 이게 시설하게 되면 단동하우스에요? 연동하우스에요?

단동도 가능하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단동도 가능하고 연동도 가능하다고요?

예.

이거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산간지 적합형 포도비가림 모델개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단동하우스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겹치지 않나요? 이 사업하고.

저희들은 단동하우스는 개념이 없고 일반 반하우스 카는 비가림하고 대형 연동하우스하고 두 가지 형태로만,

조금 달라요? 이 사업하고는? 앞에 기술지원과 사업하고는?

예, 많이 틀립니다.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834페이지 수출딸기 생육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딸기 농가가 얼마나 파악됩니까?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은 드릴게요. 50농가 중에서 수출하는 농가는 15농가 밖에 없습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 중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15농가한테 혜택은 다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한 몇 농가만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농가도 있고 15농가 중에서 신청하면 그 중에서 10농가 정도는,

사업 농가가 몇 농가로 정해진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814페이지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17페이지까지 있네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다 붙어가지고 다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통상적으로.

현재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청년에 관련된 거는 각 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타워 형태로 되어서 전체 조율 기능을 갖고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국도비 국가 정책에 따라서 끌려가는 입장인가요.

저희들이 이게 전부다 하면 1차적인 국도비는 도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최종 농가 선정을 하거든요. 1차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을 할 때는 우리 센터에서 다 걸러서 올립니다. 그만큼 능력이라든가 자질도 보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주산 작목하고 농가들 의지, 새로운 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도비사업이지만 우리 시 정책에 맞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거를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받아 올 때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받아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방향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 확 틔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여기에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사업안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전부다 보면 그냥 국비 받아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기획을 하는 것 혹시 있어요?

워낙 국도비사업이 사업 항목도 많고 자체사업 발굴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문제는 타 시군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일반 시군에는 5명 6명 우리가 21명까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따고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대한 맨토링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빼 봤습니다. 김천시에 청년농업인 현황이 만39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된 게 758명입니다. 그런데 농가주로 독립농가주로 등록된 게 446명입니다. 여기에서 귀농인 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할 때 사업 설명도 하고 거기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문제는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혹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이것도 연관이 있는 가요. 기술센터하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해서 이것도 창업지원해 주고 그런 거 같은데 사업화 자금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일자리과 건가?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연계도 되는가요.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성같은 데는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두활용제품 만들고 새송이, 표고버섯 등 활용제품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은 일자리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꼭지들이 계속 달릴 수 있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가공, 유통이 들어가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좀 되고요. 청년 일자리사업이 되면 추가 사업비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또 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FTA사업 있죠?

몇 쪽입니까?

831페이지 이게 금액이 계속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언제까지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FTA사업이 벌써 끝나야 되는데,

지원 비용이 15억 올해도 줄고 그러면 언젠가는 끝나야 되잖아요.

원래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외국하고 계속 FTA 체결을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는 말은 어렵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문 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있잖아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두 사업을 진행 했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사업 하나는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16% 밖에 집행 못했고 하나는 수요조사에서 이중으로 신청해서 잔액분이 발생해서 또 22%밖에 집행 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나요.

도비사업 국비사업 내려오는 대로 신청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국도비는,

이 사업이 올해도 편성 되어 있죠?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 했느냐 하면 아까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든가 수요조사가 오류라든가 대상자가 없다든가 이런 사업 들이 많다, 왜 많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사업이 7개 정도 돼요.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상에도 포함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농어촌 민박안전장치 설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용작물 버섯, 인삼, 또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죠?

예.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7건 정도 파악이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C등급 받은 사업이 8건 정도에 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사업은 점수가 진짜 많이 낮아요. 과수 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공급사업은 62점, 신규 수출농업인 육성 60점, 아로니아 과원 정비 62점, 친환경 미나리생산시설 지원 57점, 이렇게 점수 낮은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 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 했는데 생명과학고 실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다 되니까 사업을 계속 몇 년 하다 보니까 수요도 없고 그런 부분은 초창기 보다는 계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수 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자꾸 없애다 보니까 농가에 그렇게 필요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애다 보니까 성적은 낮게 나왔는데 신규수출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에 기술지원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없애고 이번에 새로 바꾼 게 중산간지 소득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신규농업인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조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수요라든가,

친환경 미나리 생산시설지원은 57점이 제일 낮아요.

친환경 이게 생각보다 친환경 인증 받기도 어렵고 친환경 미나리 재배할 수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포에 일부 농가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확대성이 없어서 사업을 없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모든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안 맞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실적 평가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서 좀 지적되는 부분들은 개선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는 꼭 수요조사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831페이지 이게 시설지원 된 부분에 대한 농가에서 시설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든지 추가적으로 거기 따른 보강시설을 할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특히 온풍기 같은 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농가들한테 배팀장하고는 배현희팀장하고는 그때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혹시 농가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온을 무가온이잖아요. 보조해 주는 게.

예, 무가온입니다.

무가온으로 했다가 보니까 출하가 늦고 안 맞으니까 가온을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간을 물어보니까 지금 10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입니다.

배현희, (

공무원석에서 - 하우스 개보수 자재 들어가는 거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고요. 도입해서 하는 거는 5년입니다.) 이거 그러면 가온을 할려고 하면 개보수로 들어가잖아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 방문도 많이 합니다. 전화 상담도 하는데 일단 가온은 무조건 안 된다, 사업 기간이 지났을 때 자비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올해 사인머스켓 시세가 좋으니까 자꾸 가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온이 원칙적으로 FTA사업에는 안 되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가온 중에서도 온풍기를 시설하게 되면 고정형이잖아요. 그죠?

예.

고정형 말고 유동형은 이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가요.

일단 가온은 안 되고 방열공기순환팬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커튼 사업까지는 FTA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냉해 방지 차원 외에는,

그거는 가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가온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능하다고,

큰 거 대형 팬 같은 거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축사에 쓰는 거,

예,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다 하면 안 되는가요.

알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이 그러면 시설비가 중산간지 새소득품목 전환지원 이런 쪽으로 이전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FTA기금 사업은 별개고요. 중산간지 새소득,

15억이 낮아져가지고,

전년도보다 FTA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절반으로 다 까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청년농부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농부라고 합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쪽에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 운영비 3,700만원 있고, 822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비가 다 하면 1억6천만 원 되는데 앞장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앞에 도농순환일자리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시비 3,700만원 서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써요?

현재 도농일자리센터가 김천농협 앞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822쪽에 있는 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천만 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 밑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해서 그쪽에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문제는 김천농협이 농림부에 신청해서 정부차원에서 도별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농협도 참여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김천농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가지고 6천만 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농협중앙회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니까 농협에서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만 원 증액되고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으로 김천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 원 이게 김천농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8천만 원,

예.

위에 8천만 원은 도농순환센터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1억3,300만원도 순환센터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바뀌면서 명칭이,

예, 맞습니다.

되었는데 최소 면적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죠?

최소 면적이 300평 이상입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

아니 300평에서부터,

그 위로는 제한이 없죠. 6헥타 이상 초과,

그런데 얼마 이하까지는 일률적으로 주는 기준,

그게 논밭 진흥지역일 경우에 2헥타 이하일 경우에는 205만원, 비진흥지역은 178만원, 밭진흥지역은 134만원, 이게 진흥지역하고 논진흥지역하고 밭진흥지역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헥타 초과 6헥타 이하는 얼마, 진흥지역에는 197만원, 비진흥지역은 170만원, 밭진흥지역은 117만원, 6헥타 초과 했을 경우는 논밭진흥지역은 189만원, 금액이 헥타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든지 아니면 동료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고요. 농민들이 공익직불제가 생기고 나서 특히 적게 받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농업인들이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세한 설명들도 영농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올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했습니다. 공익직불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다보니까 힘들었고요. 올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고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이나 강북하고 교류 판매,

나영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안 나간답니다. (방송 오류로 인하여 회의 중지)

앞에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앞에 했는 말은 다시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군산하고 강북하고 교류판매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올해는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뿐 아니라 전염병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새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농식품유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

교류 판매하는 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행사하고 포도자두축제라든가 유통타운 하는 이런 유통 분야는 전부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128억810만2천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134억4,344만9천원으로 6억3,534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28억810만2천원으로 정책사업 126억5,138만1천원, 행정운영비 1억5,672만1천원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사업에 1억2,255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배송비 지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사립유치원 34개원 2,150명에 대한 1인 1식 300원 190일 기준으로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무상급식지원에 1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사립유치원 34개원 2,150명에게 지원되며 병설유치원은 190일, 단설 사립유치원은 220일 1인 1식 기준 단가는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 및 업무용 차량 구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 구입은 기존 차량이 2008년 2월에 구입 된 차량으로 13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라서 차량 구입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재료비로 각종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따른 시식재료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금은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시식비 등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판매수수료가 17%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자두포도축제 행사 운영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SNS 인터넷홍보라든지 행사 재료 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김천자두축제 개최 지원에 2억원, 포도축제 개최 지원에 2억 원 각각 분류해서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5천인데 1억5천만 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꽃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4월에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자두꽃축제 관련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행사를 좀 보완하고 해서 새롭게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2,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 교육비 지원은 사업대상자 1인당 300만원이며 지원이 240만원, 자부담 6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사업으로 주1회 12개월 과정 교육이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별 신청에 의해서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 무상급식에 28억5,33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 관내 51개교 초·중·고 1만3,695명에게 무상급식지원으로 지원일수는 129일이며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2,230원, 중학교 2,662원, 고등학교는 2,734원 평균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차등 적용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식품비는 지자체, 교육청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사업비 지원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8억5,599만1천원, 시비 19억9,731만3천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일수가 실질적으로 190일인데 본예산에서는 129일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일수 61일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 자체에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억7,18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51개교,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 1만3,695명 지원일수는 131일이 되겠습니다. 1인 1식으로 초등학교는 700원, 중학교는 800원, 고등학교는 850원이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축산물, GAP 농산물 과일, 쌀면류 지원으로 현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 무상급식과 같이 지원 일수가 실지 190일인데 본예산에는 131일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일수 59일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8천만 원으로 도비 3,240만원, 시비 7,560만원, 자부담 7,2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농민사관학교 과정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아포 인리에 있는 김영창씨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포도 교육 및 작업장, 포도실습장,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마이스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950만원, 시비 4,550만원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농업계고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업 창업 희망자 중에 매년 5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과제 이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과제 이수는 하우스 시설 보완이든지 농기계라든지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에 7,42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3,713만6천원, 도비 1,114만1천원, 시비 2,599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1,200명에게 1일 1회 150그램 1,9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일 간식을 연간 30회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총사업비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6억 원, 도비 3억6천, 시비 8억4천, 자부담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공동작업장, 복합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은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및 특화식품 교육 재료비로 88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품 및 가공교육 참석자, 우리음식연구회원 교육 참석에 따른 급식 제공비로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식품연구원에 위탁하여 가공기초반, 창업지원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별로 각 5회 정도 실시하며 교육 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한 1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공교육장 가공기술 재료 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 구입은 조리실 및 가공교육장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 기계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공기계 구입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내 가공교육장에 필요로 하는 포장기 설비를 구입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화음식 시범지원사업에 4,500만원, 지례흑돼지 상품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화음식 시범 지원사업은 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지 식품접객업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식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례흑돼지만두 상품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지례흑돼지만두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만두 전문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은 포장류 제품 용기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등 4개소를 선정해서 업체당 사업비 500만원 기준해서 250만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산원료 김치공장 지원사업 7억 계상 했으며 본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중 해미래라고 국산 원료 김치공장 신축 관련에 800평방미터 정도 신축과 가공시설 및 기계류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아포 의리에 있고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도비 56% 5억6천만 원, 시비 14% 1억4천만 원, 자부담 3억 원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장은 구미 봉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천제조시설을 김천시로 이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고용 인원은 2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김치공장에서 대산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배추 300톤, 양파 200톤, 무 100톤, 대파, 건고추 등을 20여 생산농가하고 해서 납품계약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지원사업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400만원,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 자부담 1,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천으로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양조장을 발굴 육성하여 생산, 관광, 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증산에 수도산와이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체험장 시설개보수,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체험 프로그램 구축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과일가공실용기술을 적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범위는 HACCP에 주는 위생시설물 설비가 포함되겠으며 품목은 포도, 자두, 복숭아, 호두 관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3천만 원,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공공비축매입용 대형 포장매입 장비 확충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비축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수분함량이 16% 이하는 500원, 17% 이하는 600원, 건조요율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키로 포대 매당 단가가 600원 800키로 톤백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대형포대매입 장비 확충 관련은 정부양곡창고 33개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1,500만원 지원, 1,500만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포도 자두 품질관리단 운영에 따른 시료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과수 거점APC 사업성 진단평가 공모신청사업 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에 공모신청을 위한 공모 관련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으로 포도 자두 품질관리단 급식제공 지원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관리비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0쪽입니다 시설비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의 과수거점APC 사업계획수립과 연계된 과수거점APC 농식품부 사업 공모 신청에 필요한 설계비 관련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포장재망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8천만 원, 과일종합선별기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 양파저장용 플라스틱박스 지원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양파 재배농가 45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양파망은 20키로 140원, 10키로는 110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1억6천만 원이며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은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참여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두는 156농가에 22만2천매, 포도는 237농가에 35만매가 되겠으며, 김천자두는 2009년도, 포도는 2010년도에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 주체는 김천포도회와 김천자두회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총 90대로 단가는 대당 8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으며, 지원 과종은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참외, 포도가 되겠습니다. 양파저장용 플라스틱박스 지원사업은 500키로그램짜리 플라스틱 박스 지원사업은 계약재배를 한 농협이나 법인이 지원대상으로 개당 30만원 짜리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매쉬 박스는 철망으로 된 박스는 대당 19만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7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 자두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 자두 포도회 단체, 지역농협이 지원대상이며, 대상 농가는 포도가 2,100농가에 555만매, 자두는 1,500농가에 105만매가 지원물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김천포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포도등급제 당도 16브릭스 18브릭스를 구분하고 포도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개인별 선별이 아닌 농협공선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조직 단체별로 포도 공선을 거친 농산물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김천포도의 품질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포도 자두 품질 관리를 위한 포도, 자두, 복숭아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3대를 구입하여 품질관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차량 광고는 대도시 지하철 옥외전광판 광고 사업에 2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대도시 소비지중심의 광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관련으로 정부 양곡포장재 제작에 국비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나라미라는 정부양곡을 도정해서 군수용, 가공용, 복지용, 급식용 등을 제공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자부담 1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사업으로 지정된 새송이버섯 재배농가 다나농산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으며, 상표 사용 포장재 제작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으로 지정된 거는 8개소 되겠습니다. 품목은 포도, 자두, 새송이, 계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산단계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375만원, 시비 875만원으로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전 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320가지 유해성 검사를 하는 안전성 검사비와 시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 기능활성화 지원사업에 8,560만원 계상 했으며, 도비 2,568만1천원, 시비 5,996만원, 자부담 2,14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개 지역농협으로 통합조직 및 창고조직에 취급하는 농산물 순회수집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2억4천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4억2,960만원, 도 단위 통합 포장재 지원사업에 8,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 6개 지역에 참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속출하조직 육성은 평가심사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7,6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 자부담 6천만 원,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홍보 마케팅, 인건비, 임차비,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은 통합 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조직의 취급양 대비 출하비율이 50% 이상으로 농가조직화라든지 공선비, 상품화, 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1억6,888만원, 시비 3억776만원, 자부담 1억74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도 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브랜드인 데일리 포장재 스티커 등 지원으로 도비 2,592만원, 시비 6,048만원, 자부담 1,292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판매 창구 일원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과수통합브랜드 육성사업에 9,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3,570만원, 도비 1,785만원, 시비 4,165만원, 자부담 2,38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주체는 농협경제 경북지역본부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서 아포, 농소, 새김천, 직지, 조마, 구성 6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품목은 포도, 자두, 복숭아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국비 기금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자부담 2천만 원으로 60% 지원 4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에서 우수 통합조직으로 평가 받은 김천조공과 농업회사법인 햇빛촌이 지원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통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1,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며, 국비 기금 5,82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4,070만원, 자부담 7,76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아포농협이며, 2조식 자두선별 비파괴당도센서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5,200만원으로 국비 1억6,300만원, 도비 1,890만원, 시비 4,410만원, 자부담 2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심사에서 우수조직으로 평가되어 3개 조직 김천조합사업법인과 송원APC, 농업회사법인 햇빛촌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조직에 공동선별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분석사업 관리에 따른 국비 예산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GAP안전성분석 지원에 4,400만원 계상했으며, 국비 2,20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GAP인증 검사비용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수질 등을 위하여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GAP인증은 1,173호에 811헥타 15개 품목이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750만원, 도비 225만원, 시비 525만원으로 사업은 주산지 GAP안전성검사로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분석기관은 공개 입찰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 1억8천만 원,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 자부담 3억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GAP인증 의무화에 따른 GAP시설에 따른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아포농협으로 자두를 주품목으로 해서 아포농협 APC에 선별작업장 개보수, 환경설비, 조경공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수출농가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300만원,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장려금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각종 선별 포장 및 포장재 집하운송비 등을 지원하며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남아시아 수출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 홍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5만불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관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국제인증이라든지 수출포장재, 기계 장비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송이버섯 7농가하고 양파 관련하고 포도농가 6개소에 총 14 수출농가 및 농협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7억3,0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억9천만 원, 시비 5억4,077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로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등 국내외 운송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수출품목은 우리 시에서는 새송이버섯하고 포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수출물량에서 수출 표준 물류비 15% 관련으로서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에는 6%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사업에 5,700만원 계상했으며, 총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도비 1,150만원, 시비 4,560만원, 자부담 3,800만원이며, 사업은 수출 실적이 10만불 이상으로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새김천농협이 사업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집하 및 예냉시설, 선별기, 보온커튼, 점적관수 시설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60만원, 자부담 2,4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직지농협이 사업대상이며, 저온저장고 시설 보완, 수출용 포장재 구입, 농가 대행 컨설팅 비용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800만원 계상했으며,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 자부담 2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국제인증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에 2,200만원 계상 했으며,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베트남, 캐나다, 홍콩 등 감문과 새김천, 직지, 김천농협에서 수출업체하고 바이어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제식품박람회 홍보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225만원, 시비 525만원으로 본 사업은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판촉 홍보 부스 사용료에 5,500만원 계상 했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 임대비 관련해서 온라인 판촉홍보에 소요되는 운영비, 홍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스 운영비라든지 박람회는 연간 10회 이상 정도 참가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에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재료비는 각종 박람회, 판매 행사에 따른 시식 홍보용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직판행사 농업인에 대한 실비 보상이 600만원, 포도아가씨 홍보 행사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에 9천만 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는 우리 시 자매도시인 군산, 대구 동구청, 부산 영도구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기획행사, 세종시 정부청사, 홍보판촉 등 해서 개최되는 판촉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되어 있었지만 미개최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996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로 진, 선, 미, 새코미, 달코미 5명을 선발하고 행사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 농협중앙회, 김천포도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해 주십시오. 많습니까? (현황 파악) 그러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846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 있죠? 2차년도 30억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21년 내년에 11억5천만 원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입니다. 예산 2억5천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억5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자부담입니다.

어디에 직매장을 짓는다는,

현재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에 거기 부지가,

자이아파트 옆에요.

예.

농협에서 부지 매입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천농협에서 부지를 매입,

그런데 왜 여기 민간자본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관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평이 어떻게 나오죠?

전체 면적이 1,450평방미터, 440평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직매장 120평, 복합문화시설 레스토랑하고 로컬카페하고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매장 120평 되는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예, 이게 메인사업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게 로컬푸드 형태 그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 개념이 있어서 로컬푸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로컬푸드라는 게 형성되고 있는가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들을 위한 관련도 있고 로컬푸드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지역의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토불이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신토불이 들어가고 지역의 농산물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될려고 하면 저농약이 되었던 유기농이 되었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한 농산물을 먹거리를,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이 될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농가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생산 체계가 갖추어져야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데서는 크게 경제성은 돈벌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제성하고는 거리가 안 그래도 로컬푸드 내용을 죽 분석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본 결과 경제성하고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농가소득 관련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하고 환경 관련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농산물유통타운 조성계획을 안 그래도 과장님이 돌린 것 맞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많은 시간은 안 되겠지만 김천시 신음동 삼애원 자리에 유통타운하고 지역도시 어떻게 보면 중심일 수도 있고 구도심지의 위치적으로 그런데 농산물종합유통타운 부지 선정이 합당한가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행정하고 산업하고 혁신도시하고 길이 뚫리면 그런 연계성이 많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역이 되는데 농산물유통타운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는 부지 선정에서 안 맞다, 억지로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삼애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에 다른 일환으로 여기에 접근하는 게 위치적으로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하여튼 저희들은 앞서서 원도심재생과라든지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 관련으로 봐서는 여기에 함으로서 접근성도 좋고 교통의 편리성도 좋고,

김천 어디에 갖다 놔도 김천은 고속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큰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가도. 아포에 간들, 구성에 간들, 요즘 다 뚫려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그래서 위치적 선정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물류 개념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 과에 찾아가서 설명 드렸다시피 큰 김천앤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강소 브랜드를 발전시켜서 출발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4쪽에 307 05 민간위탁금 김천휴게소하고 KTX구미역사하고 똑같은 12개월인데 한 군데는 1,800만원, 한 군데는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왜 이래요.

구미KTX역사 관련에는 설명드렸다시피 판매수수료가 비쌉니다. 철도 관련해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17%라는 예를 들면 1천원짜리 팔면 170원을 내놔야 되는 그런 수수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기는 더 관련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좀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수수료 판매장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매장에서 부담해요? 수수료를. 매출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보면 1억2천 정도 KTX역사도 그렇고 행복장터에도 1억일이천만 원씩 연간 매출은 하고 있습니다. 좀 과다한 수수료인데 어쩔 수 없는 규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코레일유통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 되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과수거점APC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거는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천만 원 과수거점APC에 대한 사업성 진단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바로 뒷장 제일 위쪽에 과수거점APC 설계비,

부수적으로 따르는 설계 관련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거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예요? 설계용역비에요?

설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요?

예, 설계에는 여러 가지 거점APC에 따른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런 부분 부수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제출할 때 이런,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이 상태가 어떤 게 지원되는지 이런 거는 점검을 못 나가시죠? 이 과에서는. 그냥 금액만 지원해 주면 학교급식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신청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납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김천농협에 실제 가서 물건을 제가 한번 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혹시 이런 부분도 과에서 지도점검해서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이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해서 어차피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함으로 해서 좋은 것들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844페이지 농특산물 시식 재료 구입비 있죠? 증액이 되었네요. 2천만 원. 밑에 두 곳에 시식재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종이라 하면 어떤 5종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15만원 곱하기 5종 해 놨는데 어떤 종류의 시식,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 자두, 이런 딸기, 참외, 여러 가지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기상 5종 해 놓으신 거예요? 부기상 5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식재료비가 삭감된 적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제대로 시식할 수 있도록 내 놓지 않아서 아예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시식하는데 제대로 맛을 보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849페이지 방금 백성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거점APC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과수거점APC 설계비 2천만 원, 용역비 4천만 원 있죠? 그 사업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하고 관련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가지고 한번 수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용역보고회 때 886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380억으로 일단 사업비가 줄어서 의정회 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886억에서 380억 정도면 거의 500억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되었어요?

당초 용역을 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업들은 대부분 유통타운에서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점APC, 그리고 비상품자원화센터, 텃밭 및 체험농장 관련,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비 예산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스포츠 관련 시설 이런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빼냈습니다.

문화센터를 원래 건립할려고 하셨고 서핑이나 스카이다이빙, 클라잉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을 다 빼고 나니까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결국은 500억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유통센터 건립할 때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하셔서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실려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유통타운 건립에 있어서 원래 부지 매입이 6만평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154억 정도 추정해서 그러면 기존에 380억에 용역보고회 때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니까 380억에다가 부지매입비까지 154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500억 정도면 일단 유통센터 건립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 9월인가 10월쯤에 원도심재생과하고 이게 또 무슨 연계가 되면서 아주 사업이 이상하게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저희가,

일단 유통과에서는 토지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스럽네요.

우리가 대신지구 개발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타당성 관련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이 사업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사업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합니다. 원도심재생과 있잖아요. 2023년도, 이거 만약에 정상적으로 삼애원을 개발했을 시에 2023년도 되어야 그 보상하고 기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올리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잠시만요. 그 삼애원 개발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 자체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사업 진행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서 이런 용역비나 이런 설계비가 진행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삼애원의 사업 진행 여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순서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삼애원 개발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도 결국은 다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에 공모 신청을 국비 예산을 할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2023년도 돼야 보상을 한다니까요. 계획상으로. 그래서 당장 2022년도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에요. 일단 삼애원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 거 보시고 진행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잘 못 착각, 분명히 김철환 계장이 담당이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물었었는데 군산, 강북 쪽에 판매 행사하는 것 있죠? 올해 못했잖아요.

올해 군산에 드라이브스루로 행사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게 축소시켜서 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이트를 개설한다든지 군산이나 강북이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관련에 있어서는 사전 주문접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특산물을 공급시키고 또 온라인마켓을 이번에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켓 같은 거 개설해 놓지는 않았죠?

해피마켓 김천이라고 올해도 해가지고 초창기에 1억 넘게 이상 판매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농산물유통을 한번쯤 생각을, 생각이 아니고 계획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요. 보통 보면 양재농협이라든지 대구 동구 하고 교류하고 부산하고 해서 어떤 형제의 정을 나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평상시에 국회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판매하러 가든지 평상시에 마켓을 개설해서 이런 쪽에 계속 하고 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따로 주고받는, 그쪽 특산물 우리 특산물 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포도 관련 하면서 자매도시 대구 동구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코로나 관련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협에 땅을 구입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건데 지금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에는 질책을 잘 안 해요.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다가 채찍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는 당근을 주는 거고, 채찍을 줄려면 집행부에 먼저 하고, 왜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무작정 의회가 예산도 그래서 카는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영민 의원 한 명 예를 들어서 김세운, 백성철 의원, 한 명 한 명은 사실 보잘 것 없는 일개 시민의 한사람이고 또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의원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17명의 의원이 모이면 김천에서 아주 막강한 한 개 기관이에요. 김천시의회라는 기관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대표로 뽑아놓고 많이 흔들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잘못 비춰지면 선거 유세차 하듯이 해 가지고 다니는 그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단체라든지 농협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거는 알고 있죠?

예, 반대 일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짚고 넘어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8쪽 본회의장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표특화음식 시범사업에 해마다 본 위원이 한 번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앞에 권명희 계장님 그 전에부터 해 가지고 뒤에 오계장님한테 했는데 제도적으로 잘못 된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뒤에 계장님 이 내용 그 예산 맞죠? (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나위원님, 추가질문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3선까지 오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845쪽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이 있고 아래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그죠?

예.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51개교에 190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129일만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것도 똑같은 급식으로 하는 거죠?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관련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만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위에 무상급식지원이라는 목과 아래에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은 같은 대상자, 같은 학생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위에가 초등학생 2,230원꼴 돌아가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중학교 2,662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700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930원이 급식으로 지원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친환경농산물은 무상급식은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 관련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현물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입찰 관련해가지고 학교별로,

그러면 초·중·고 무상급식은 우리가 예산으로 현금으로 교육청으로 줍니까? 학교로.

학교급식센터로 저희들,

각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

급식센터에 각 학교별로 공급해 줍니다.

학교급식센터에.

예.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은 이거는,

이거는 김천농협 학교급식센터 거기에서 일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공급이 이루어집니까?

예.

위에 있는 거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건지 이런 거 잘 모르죠? 생산지역,

그거는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 학교에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구매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통업체 관련 급식 관련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 해, 아까 우리 백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깨끗한 거,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거, 이런 것들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일 급식비가 초등학교 2,930원이 되는 거고 중학교가 3,46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교 급식에 무상급식 학교급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돌아간다고 봐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좀 작은 데는 단가가 높습니다. 학교가 많은 데는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차등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급식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846쪽에 아까 남용철 위원님과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로컬푸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2년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 30억 중에 자체 자부담하고 국도비,

자부담 12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이나 도, 시비로,

예, 맞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전체 면적은 1,450평방미터니까 약 438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천농협에서 이거 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어요?

김천농협에서 공모 관련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34군데인가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22군데 사업,

성격이 김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하고 이거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크게 경제성 돈벌이는 크게 안 됩니다. 농가에서 물건을 갖다놓고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 가지고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21년에서 22년까지 사업 기간을 걸쳐서 오픈 했다, 그 뒤에 지원해야 될 예산은 없나요.

지원해야 될 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은 운영은 자기들이,

이것만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운영되는 관계는,

예,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조직화라든지 생산체계를 갖추어져야만 이 로컬푸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 생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농업인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아까 잠깐 나부의장님 이야기 하시다가 만 거 같은데 자세하게 모르면 예산 30억을 그냥 김천농협에 갖다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특혜 시비가 오르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잘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잘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로 하시는 분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경제성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느냐, 그에 초점을 접근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제가 몇 차례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할려고 합니까?

그래도 로컬푸드 관련이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서 지역농업인들을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조합장이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짓는 어떤 로컬푸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 여건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건을 만들어주는 좋은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일부 조합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연구를 잘 해주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해야 하겠습니다. 포도, 자두 850페이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11억 지원해 주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문제점이 있다 해서 25% 상당 삭감해서 8억이 올해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을 지출하면서 봤을 때 충분히 되던가요. 아니면 남아서 5천만 원 더 재조정한건가요.

매년 해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좀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설정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쪽이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선을 해서 포도품질 인증제를 통한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는,

그러면 공선하는 집단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있는가요.

현재 농협에 공선관리라든지 작목반 공선회를 조직화해서 그런 측면에서 공선회를 활성화 시켜서 품질 향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강소브랜드화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천앤으로 모든 거를 다 끌고 가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브릭스 이상 관련 품질인증제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도부터는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에 대한 어떤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하여튼 방향은 좋은 거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품질 품위를 박스에 직접 기재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관리가 충분히 되었을 때 기재하면 상관이 없는데 품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인 관리가 소홀히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브릭스가 되었던 18브릭스가 되었던 그게 하나의 품위 내용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품위 내용입니다. 그게. 품질 기준입니다. 그죠? 그거를 직접 기재를 하게 되면 향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물건들이 상품들이 판매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농산물 직접 농산물 판매되는 과정을 보시면 특별한 품위가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박스에 되었던 분별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잘 보시면. 양파 포대에 감자 포대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갯수라든지 키로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도.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표기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강소브랜드 개념으로 여기 브랜드 포도는 17브릭스 나오고 18브릭스 나오고 괜찮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잘못하면 나중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서도 여러 분들이 이런 농가 당도 표시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

일부가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 유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과일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 생산자가 되었던 다른 생산자들도 그거를 안 하고 싶겠어요? 남들보다 차별하고 다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는데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48쪽에 김천대표특화음식 시범 이게 표기가 작년하고 바뀌었죠?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작년도 특화음식개발사업 되어있는 거로,

김천대표음식 아니에요? 그냥. 이게 식당에 레시피 개발하는 음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자고 내가 전직 공직자 성함까지 실명을 대 가면서 이야기 했거든요. 박모과장님 계실 때 식당에 앞치마를 지원해 준다, 수저통을 지원해 준다, 하길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승인해 달라고 할 때 식당에 레시피 개발 할 수 있는 거로 지원해 주라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안했다고 카고 그냥 다 입만 솔깃하면 어쩝니까? 이카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 마인드가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1억을 자기가 손실이 가는데 그런 마인드인 사람은 안 된다,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하는데 자기 사업에 도움을 줄려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거로 정말로 실패하면 레시피를 연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러면 말 그대로 김천의 대표음식이 나온다, 이게 팀장님 이야기대로 호두먹빵, 흑돼지, 이런 가공품 그런 거로 사용하는 모양이네요. 계장님 맞아요? (

- 예, 맞습니다. 같이,) 됐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식당에 줄려고 하면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짧게 이야기 해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

하여튼 그런,

아니아니요. 답변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삭감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만 계속 세워 놓으면 뭐 해요. 다른 데라도 쓰도록 해 주어야 되지. 여기 예산 삭감하면 추경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남용철 위원님하고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신지구에 농산물유통타운 하는 것 사실 농업부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천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농업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민만 살리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분들도 하나의 문화컨텐츠사업을 만들어서 함께 상생하자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상 예를 들어서 원도심재생과에서 이 부지를 확보 못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지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찬성한다, 그렇지만 아직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 준비하고 설계비나 용역비는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도시도 살고 농촌이 사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게요.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안건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토론을 이삼 분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이삼 분 동안 서로 간에 이야기 합시다.

정회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정형화 된 상황에서 토론,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다든지 하면,

정회하고 해요. 정회하고,

정회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예산이 4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4천억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나 시장의 생각을 대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 회의석상에서 한 번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아니면 이삼 분이라도,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 모든 위원들이 공통 관심 분야이고 상임위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황산공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회하고 5분이든 3분이든 해서 토론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6% 감액된 74억9,0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축산농가 선진축산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선진축산 해외연수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8,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원, 규산염제 지원에 2,550만원,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에 3억2,550만원, TMR사료구입비 지원에 1,050만원, 돼지액상정액지원에 495만원, 젖소능력검정지원에 1,2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7천만 원,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지원에 2,250만원, 양봉급이용 사료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이자지원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937만원으로, 젖소능력개량사업 유전형질개량에 1,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능력개량을 위해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선정, 수정으로 젖소능력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가의 길흉사 등 대체인력 필요시 전문헬퍼요원을 지원하는 낙농헬퍼도우미지원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86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사료자동급이기지원에 1,300만원, 원유 냉각기지원에 1,500만원, 젖소대형선풍기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량모돈갱신사업에 3,900만원이며, 이 사업은 불량모돈 교체를 위한 불량모돈 도태 후, 신규 후보 모돈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돼지액상정액지원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란난좌지원 4천만 원, 육계사 깔짚지원에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지원입니다. 86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화분지원에 4,400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960만원, 양봉 벌통지원에 3,300만원, 벌통 전기 가온장치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벌통 안에 온도를 높여주는 전기장치사업으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채밀기 지원에 88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지원사업에 1억6,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지원에 625만원으로, 이 장치는 축사 전기시설 분전반 내부화재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소화액 자동분사로 초기 화재진압하는 장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에 7,500만원, 이 사업은 축분처리용 스키더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5천만 원, 염소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지원에 600만원, 축사관리용 CCTV지원에 1천만 원,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축우의 생체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발정, 분만, 질병상태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예방사업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사환기시설 송풍기지원에 900만원, 보험금으로 가축재해보험료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900만원으로, 축사단열처리지원에 1,500만원, 이 사업은 축사지붕 및 외벽에 단열재 시공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여름철 고온폐사방지 및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안개분무시설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기자재 공급지원입니다. 86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식장내 노후된 수차, 수중펌프 등 교체지원을 위한 양식장 기자재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물질이 포함된 미네랄첨가제 지원에 3만원, 1,000포, 50% 보조에 1,500만원, 브랜드사료 구입비 지원 1,250천포, 400원 지원에 50% 보조로 2억5천만 원, 무항생 면역증강제 지원 10,000원, 10,000포, 50% 보조에 5천만 원, 거세시술비 20,000원, 1,000두, 50% 보조에 1천만 원, 고급육출하장려금 1++등급이상 20만원, 700두, 50% 보조에 7천만 원, 1+등급이상 10만원, 1,400두, 50% 보조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한우브랜드 홍보마켓팅지원에 4천만 원으로 한우경진대회 전시 출품에 2회에 500만원, 한우브랜드 홍보 시식행사 2회에 500만원, 차량홍보용 랩핑광고는 총 11대로 5톤 1대, 1톤 6대, 업무차량 4대가 되겠으며, 랩핑비는 5톤은 대당 330만원, 1톤 및 업무용차량은 110만원으로 총 1,500만원, 50% 보조에 750만원이 되겠으며, 한우브랜드 홍보 광고비는 4,500만원, 50% 보조에 2,250만원으로 세부 광고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대형마트 쇼핑카트 광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서울역 환승센터 버스승차대 광고, 서울지하철 기둥조명 광고 중에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광고를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7,330만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수정란 구입비 25만원 40두에 1천만 원, 수정란 이식비 15만원 40두 70% 보조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중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식비 15만원 20두 70% 보조에 210만원,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에 6,000원 12,500두 지원에 7,500만원, 한우 친자확인사업 20,000원 2,500두에 5천만 원, 한우 우군선형심사비 10,000원 1,200두 지원에 1,200만 원,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에 100,000원 1,200두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활성화사업으로 마을어장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토속 어류인 미꾸라지, 동자개, 메기 등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구축 입니다. 868쪽입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마취제 구입 700만원 등 5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85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감염축 임신진단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전염병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발생시 살처분에 소요되는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에 5천만 원, 구제역방역사업 재료비로 구제역, AI, ASF 등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소독약 구입 2천만 원, 생석회 구입 1,500만원 등 6종에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사업에 4억1,082만4천원으로,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소 탄저, 기종저 등 7종, PED 등 3종, 개 광견병 1종, 닭 뉴캐슬병 1종,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3종 등 총15종 사업에 2억9,3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ｐｃｖー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1,763만8천원, 예방접종시술비지원 기타보상금에 2억2,827만2천원으로, 구제역 소 예방백신접종시술비 1억2,290만4천원, 구제역 염소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1억53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16,000원 17,600두에 2억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지원에 4,8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871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소유자에게 GPS 단말기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6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화된 기존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에 6만원 210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AI 등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지원에 5억 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에 2억1,713만7천원으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차량유지비용 등 운영제비 지원 등 운영비 1억1,257만7천원, 인건비 1억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지원입니다. 872쪽입니다. 재료비 7,047만4천원으로 송아지설사병예방약 2,162만원, 소 BVD호흡기 복합백신 1,910만원, 내 외부기생충 구제약 908만6천원, 젖소유방염예방약 870만원, 반추동물 콕시듐예방약 778만8천원,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타 가축예방약지원에 6,388만6천원으로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585만원, PRRS백신 1,050만원, PED백신 950만원, 닭감보로병백신 1,835만원, 꿀벌질병관리 516만6천원,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지원에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 2,675만원으로, 소독약품 구입에 1,823만원,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공수의 수당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9명에 대한 수당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7,065만원으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16,000원 1,450두에 2,32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5,000원 10,570두에 5,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 874쪽입니다. 농장 출입구 중형소독시설지원에 500만원 5대, 60% 보조에 1,50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방역물품 등 지원 재료비에 4,500만원, 가축방역시설장비지원은 이동통제초소 설치용 소독장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사업에 4,8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와구모를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청소, 세척, 소독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87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은 1억2천만 원으로, 관내 가금,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사업은 2,400만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양돈장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차단방역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에 5,400만원, AI, ASF등 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용역 인건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은, 양돈농가의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876쪽입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지원에 245만원,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지원에 5,847만6천원으로, 이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 접종시 접종축의 접종스트레스, 유사산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에 7,007만8천원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부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재료비로 거점소독시설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입간판 설치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가전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에 5억1,945만1천원으로 재료비 1억6,681만9천원으로, 다음 87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 소 소규모 4,805만7천원, 돼지 소규모 6,495만7천원, 염소, 사슴 3,413만7천원,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구입에 1,9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백신구입지원 소 전업농 6,188만1천원, 돼지 전업농 2억9,0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강화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 3천만 원 1대 50% 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 재료비, 음수살포용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은 정착촌인 삼애원, 광신원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2,3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에 1억4,250만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에 1억9,238만4천원으로, 이 사업은 일반, 생활, 재활,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승마장에서 승마체험학습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양천동 110-1번지 소재지에서 한국애견연맹 김천시지부에서 운영 중이며, 재료비 1,600만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소요되는 사료비, 약품비 등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092만8천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은 축산물 위생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으로 3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동계, 하계 사료작물 제조 비용 비닐값, 유류대, 장비대 등 톤당 6만원 1,200톤 90% 보조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는 소귀표장착비용으로 9,600원 9,350두에 8,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종자구입지원은 축산농가가 사료작물 종자구입 호밀, 연맥, IRG 등 비용으로 5,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농장은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장 컨설팅지원비용으로 개소당 한우 600만원 2개소, 산란계 800만원 1개소 총 2천만 원 보조율 70%로 1,400만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지원은 HACCP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심사비, 교육비 지원으로 사업대상은 농장, 축산물판매장 등이며, 사업비 단가는 45만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입니다. 88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은 소 출생, 양도, 양수 신고 등 소 이력개체관리를 위한 업무인턴 지용으로, 2,49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무상공급 시유를 연간 25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유통안정성 제고사업에 4,060만원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냉장진열장 개소당 4백만 원 4대 70% 보조에 1,120만원, 냉동진열장 평대 3백만 원 14대 70% 보조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3,200만원, 시식용 축산물 구입 재료비 1,200만원, 소비촉진행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 및 동물보호입니다. 883쪽입니다. 재료비로 유기동물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 예방백신 구입 등 4종에 1,282만원, 기타보상금 650만원으로, 유기동물 응급진료 등 수의사 동원 보상 3백만 원, 길고양이 TNR 포획, 방사비 250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월 480만1천원 X 12개월에, 연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성장동력 기반확충입니다. 88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지례흑돼지 출하장려금지원은 1등급이상 출현돼지에 대해 마리당 5만원 1,000두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은 군산시 군산농협의 곤포 조사료 주로 IRG 구매 물류비 지원에 960만원, 지례흑돼지 종모돈 종빈돈 구입비 지원에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스키더로더 지원에 3천만 원,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개보수를 위한, 액비저장조 개보수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은 김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에게 백신접종, 수술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25만원 20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길고양이 TNR 비용, 두당 15만원 30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입니다. 88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차량지원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에 대한 계란운반 냉장차량 구입비지원으로 대당 2,500만원 1대 60% 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은 위탁조련시설에 조련비용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은 콤포스터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으로 사업대상은 양계, 양돈농가이며, 대당 1억5천만 원 2대 50% 보조에 1억5천만 원, 고품질액비생산시설지원은 액비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6천만 원 1개소 40% 보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 포획비, 동물보호센터 입소시, 초기 검진, 치료비 등으로 7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은 관내 조사료 생산이용농가, 경영체, 법인 등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011만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441만1천원, 기본경비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방역추진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 H5항원이 야생조류에서 15건, 가금농장에서 4건으로 농장은 전북 정읍, 전남 영암 오리농가, 상주 공성,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최종 확진된바 있습니다. 상주시 발생 관련 우리 시는 어모에 소재한 한 농가가 역학관련 농가로 분류되어있으며 발생 농가 10키로 방역대에 어모면 2개 농가, 감문면 2개 농가가 해당 되어 긴급 임상관찰 진단키트 시험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이동제한 조치가 한 달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동방역조치로 상주, 김천 경계구간 국도3호선 어모면 구례리 유정교차로에 1초소, 상주 공성 이화리, 김천 감문 문무리 경계지점 지방도 997호선상에 2초소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가금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통제초소와 양천동 소재 거점소독시설에서 두 차례 소독실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은 후 농장에 출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장 방역이 중요한 만큼 수시로 방역 사항을 농장주에게 알리고 외부인과 외부 차량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AI 질병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근 상주 공성에서 발생된 AI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862페이지 양봉급이용 사료지원 꿀벌한테 전용 사료를 주는 거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꿀벌도 전용 사료가 있어요?

설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탕?

예, 대형으로 채밀기를 시기가 지난 동절기에는 꿀벌들이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분떡에다가도 모을 수 있고 설탕을 첨가해서,

알겠습니다. 863페이지 젖소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100% 미집행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번 예산이 내려오면서 수요자가 확보된 상황입니까?

사업대상자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에서 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 시하고 맞지 않은 예산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865페이지 염소사료 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있었죠? 이 사업이.

예.

12대 계획인데 올해는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는 15대 75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소진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보고 가내시로 나왔기 때문에 남는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가까이 돼서 이게 다 집행이 되었나보네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여쭤 봤습니다. 871페이지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이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을 주변으로 해서 역학을 조사하게 됩니다. GPS단말기를 장착안하면 이 농장에 어떤 차가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는 거를 역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축산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단말기는 상시 전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말기를 6만원짜리로 해서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형으로,

예.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2020년도에 이월 되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2019년도 예산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2020년도 올해 이 예산 자체를 33%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죠?

예.

이 예산을 다시 더 세우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이 예산하고 해서 2021년도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올해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이월된 거하고 일부가 올해 총 210대입니다. 94대 완료 되었고 116대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은 다 확보가 된 상황이네요.

예.

안 그래도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와중에 이 예산이 또 세워져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보조금 성과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여기 확인 하셔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뒤에 저한테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안 그래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 축산 현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현황을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우하고 사육두수가 얼마나 돼요? 규모가.

한우는 1,050호에 3만5천두 정도 됩니다. 젖소 39호 4500두 돼지 36호에 7만2천 두 정도 됩니다. 닭은 천수 이상 규모가 69호에 450만수 정도 됩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400농가에 2만5천군 정도. 염소 같은 경우는 100농가에 1만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천에서 축산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죠?

예, 커졌습니다.

많아졌고 또 그와 더불어 축산 농가들이 열심히 잘 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해서 축산 농가들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사업들도 보면 국비가 엄청 많네요. 그런데 아마 국가에서도 축산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장님이 오랜 시간동안 죽 사업을 다 설명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과 예산이 74억9천만 원인데 그 중에 행정운영경비를 1억7천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73억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나열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73억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싶어 하고 건강함을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먹거리를 잘 해결해주고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 써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화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865페이지 안개분무시설 지원 있죠?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우리 축산환경에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안개분무를 하면서 냄새도 억제할 수 있고 먼지발생도 억제할 수 있고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3개소 해가지고 지원이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좀 확장해서 축사 냄새 악취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데 환경을 안개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급을 함으로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명 과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께서 축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다다 나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현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거를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열악한 농업생산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 농촌지도과 직원 모두는 주어진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48억8,284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농업인 교육, 농기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은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5,79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5,704만9천원, 청사 관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영농현장 문제 해결 실증시험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농업인교육시설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40만원입니다. 영농기술현장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2,965만3천원입니다. 894쪽입니다. 청사관리에 6억2,226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6,472만6천원은 청사환경개선비 등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8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실 변압기반 교체공사 등에 2억5,600만원입니다.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입니다. 897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비 6,814만5천원은 일반운영비에 525만원, 체험농장 종자 묘종 구입과 조경수 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에 1,189만5천원입니다. 야생화 공원 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5천만 원입니다. 899쪽입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에 7천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및 체험행사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750만원은 교육교재제작 및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900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비는 2억 원으로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 귀농귀촌 교육 강사수당 등에 700만원, 901쪽입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연수비 5명에 대해서 900만원,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2천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에 60만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6억2,240만원은 사무관리비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1,758만원, 903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유상 재료비에 5천만 원 등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에 1,600만원은 교육용 농업기계 장비 지원 등에 감자파종기 1대 등에 1,60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에 800만원은 교육용 훈련장비 지원 휴립복토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9억2,635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423만5천원, 9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구입 재료비에 2억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2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6개소에 6천만 원, 농기계 세척장 설치 공사 1개소 감리비에 2억45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7종 25대에 3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5쪽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실무 교육 지원에 1,200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교재 제작에 400만원, 안전교육 재료구입비 600만원입니다. 퇴비살포기 및 잔가지 파쇄기 노후농기계 교체 등 20대 구입에 2억 원입니다. 907쪽 되겠습니다. 도, 중앙 연찬회 참석 실비 보상금에 1,32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4-H 연합회, 4-H 본부 육성 등 3개 단체에 1,20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은 현장교육 차량임차료에 100만원, 품목별 교육 강사료 등에 300만원입니다. 90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에 1,264만원은 농업인조직체 관련 여비, 교육 및 회의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지원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3천만 원으로 교재 제작 및 강사료 임차료 등에 2,800만원 현지 실비보상에 2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에 교재 제작 및 운영 수당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농부 창업캠프에 1,5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억1,789만원으로 농민신문 보급 및 단체 과제 활동 지원 등에 4,789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1개소에 7천만 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2,700만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플랜교육은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소득창출을 위한 교육과 견학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1쪽입니다. 농촌자원경영에 5억1,066만5천원은 김천노다지장터 홍보비, 교육교재 유인, 강사료 수당 및 공공운영비에 2,061만원, 김천노다지장터 지역축제 참가 농업인 부스 설치 등에 580만원, 912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에 1,020만원, 농업기술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교육 시스템에 1천만 원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2천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에 2,074만원은 공공운영 및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8,440만6천원은 교육교재 유인, 현수막 제작,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035만원, 전자상거래 운영에 537만6천원,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에 1,868만원 등입니다. 914쪽입니다. 파손 열과 절감 포도 특별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2,600만원은 강소농사업 비즈니스 요원 인부임 450만원,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비 700만원, 교육 운영 재료 구입 150만원, 교육 강사료 등에 1,300만원입니다. 914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2,1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비 지원 7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에 1억6,360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26만9천원, 농촌여성과제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2,747만원입니다. 915쪽입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구입에 2,400만원, 참석자 급식제공에 1,362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에 2,94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 취득 교육에 2천만 원은 전문자격 취득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련 평가지원에 2천만 원은 강소농 성과 평가회 행사운영비 및 강소농 업무추진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340만원은 컨설팅 교육 일반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조성 1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2개소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8억2,757만8천원은 초과근무수당, 농기계수리원 인부임 등 4대보험료 등이 1억6,562만8천원과 기본경비 7,505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89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홍보 책자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3분의1 토막 났네요. 농업기술센터 홍보 책자 발간. 기존에 2천부씩 발부하던 게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340만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2 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래요?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는 일부 감액하라는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수정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 해서 옆에 보시면 4,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잖아요. 6명 기준해서 업무추진비를 계획하셨는데 당초에 2020년도에는 23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과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파트에서 과별로 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면 조금 그런 조정이,

많이 알뜰히 써야 될 것 같네요. 893페이지 영농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히.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13개소에 농업인상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가장 문제점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개소 했어요?

20년도에는 13개소 했습니다.

8개소 아니고요? 8개소 아닙니까?

8개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8개소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2개소 줄였는데 이렇게 사업을 줄여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 성격이 기술지원과에서 보통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지 한 사오년 되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일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조금 사업을 줄였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한 과에 몰아서 사업 하면 되는데 굳이 나누어서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과를 협의해서,

협의하셔가지고 한 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보면 야생화공원 조성공사는 이거는 어디에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술센터에 보면 테마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기술센터 중간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야생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작년에 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 예산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니에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020년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을 전혀 집행 하지 못하고 이월로 넘어갔죠? 이월로 넘기실 거죠? 명시이월로. 그죠? 그게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하고 6천만 원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그러면 3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2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개 하고 명시이월로 한 개 넘기잖아요. 2020년도 것. 그것도 2021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1개소는 하고 1개소는 못했는데 이월은 안 시키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이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게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반납하는 거 맞습니까?

반납하는 거 맞습니다.

반납이에요? 이월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이월입니다.) 이월 맞죠? 이월이라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세 곳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918페이지 여기에 농촌지도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도과하고 농기계임대은행하고 공무직 근로자들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 다 빼고요. 농촌지도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가 이야기 합니다.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904페이지, 90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잔가지 파쇄기 1천만 원 해가지고 10대 10대, 20대네요. 내년에 구입해야 될 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인머스켓 때문에 포도농가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필요로 합니다. 수요가 많은데 천만 원짜리 같으면 일반적인 포도잔가지 파쇄하는 데는 용량이 높은 거 아닌가요? 1천만 원짜리는.

포도, 자두하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는데,

거기에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못하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잔가지 파쇄기 건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예.

몇 군데 났잖아요.

예.

그러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는 없는가요.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저희들이 임대할 때 교육 시키고 주의를 당부 하는데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부부간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빌려 가실 때는 남자분이 빌려가셨다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식구들이 보면 더럽다고 안전 부주의로 손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자꾸 있어가지고,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보험도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가지고,

임대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들이 다치면 보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쇄기만은 청소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거 뿐 아니라 앞으로 농업 부산물 쪽에 물론 파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법 같은 것 혹시 연구해 본 거 있나요? 지역단위별로 하든지. 우리가 보면 농업 부산물이라고 해서 농업 자재 폐자재가 아니고 순수하게 농업부산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추하고 나면 고추대가 되었던 아니면 나무 이런 게 되었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시골에. 통상적으로 그거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파쇄를 한다든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디 재여 놨다가 썩혀야 되는데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고,

파쇄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축산분뇨처리하는데 그런 데 같이 섞으면 안 되는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쇄기를 지원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쇄해서 밭에 바로 뿌리면 그게 활용이 바로 되잖아요. 포도 같은 경우는. 잔가지 전지를 해서 뿌리면 그게 그 이듬해 썩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름 같은 거 하는 그런데 분뇨 처리하는데 집어넣으면 바로 처리가 될 것도 같아요. 보면. 거기에서 되는 거 보면. 그죠? 뭔가 연구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은행에 세척장이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에요?

서부하고 동부하고, 북부가 안 되어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북부만 안 되어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북부 말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요?

예, 조마 쪽에는 설치하는 중이고,

활용도는 얼마나 돼요?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지만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세척장을 원하는 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일부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따져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쓰고 말 거를 2억씩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거를 흙이 묻은 거를 여기에 가져와서 세척한다 하더라도 일단 마감 시간이 다 돼가서 기계를 몰고 오기는 몰고 왔는데 세척하는데 30분 걸리면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세척 끝나고 나면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미 설치 된 곳에 활용도가 낮다면 신규는 설치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기계를 빌려와서 애초에 우리가 세척을 깨끗이 해 와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해 놨는데 이런 흙들도 나중에 가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농가에서 사용하면 그냥 자기 들이나 밭에서 씻어버리고 거기에 흙이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이 흙을 임대은행으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처리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새로이 신설하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 봤고요. 농업인조직체 선진해외연수 비용이 있는데 무슨 무슨 단체 거예요? 여기 거는. 2,700만원,

몇 페이지,

910쪽 301 06,

이거는 농촌지도자 뿐 아니라 경영인 4-H 여성농업인, 귀농인, 포도회, 자두회 이렇게 해서 쌀전업농, 복숭아연합회 이렇게 해서 기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농업인단체 김천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몇 명 갈 분이에요?

이게 한 30명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했고, 소장님, 축산과에 보면 선진축산 해외연수 해서 1인당 230만원씩 잡혀 있어요. 10명 2,300만원,

대상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단체에 축산파트에 다 같이 해서 한두 명씩 몇 명씩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축산단체가 금액이 거의 비슷해 졌잖아요.

형평성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게 아니고 소장님, 잘 지혜롭게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23명이 표기되어있지 않,

예.

실제 지금 농촌지도과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직 빼고 기간제 빼고. 순수 공무원,

15명입니다.

예?

15명,

20명 아닌가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3명 맞습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나가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기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또 7명 했고 내년에,) 시간선택제라 하면 공무원인가요. (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왜 C등급을 받았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보조금 성과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농촌지도과에서 이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그 C등급 받은 이유는 혹시 모르십니까?

이 사업은 경영업무가 기술지원과에 있다가 2019년도까지 있다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봤는데 이 업무는 2019년도에 평가 자료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넘어왔지만 그래도 현재 농촌지도과 소속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기술지원 분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1천만 원 미만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3쪽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8% 감액된 27억5,45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인마스켓 무가온 촉성단지 시범사업이 올해 25억으로 마무리 되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924쪽입니다. 김천명품 포도산업 육성으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 교육 강사료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5개 권역별로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개별 농가를 방문, 1대1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장비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연동하우스 시설 보유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에 대하여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발생 경감 및 시설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한 생육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5개소에 대하여 스마트팜 ICT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산간지 적합형 포도비가림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간지 계단식 농지에 적합한 포도비가림 단동하우스로 사업량 2개소로 노지 재배에 편중된 산간 오지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 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사업입니다. 과수류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비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 시범사업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로 유황패드나 랩포장재 등 장기 저장에 필요한 재료비 사업입니다. 과일 저장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92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천 포도 새소득원 발굴을 위한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포도연구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과수 특작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지자두 방풍막설치시범사업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두과원에 방풍막 설치로 개화기 바람 유속을 줄여 태풍피해와 병원균 감염 확산 예방, 수분수정률 증가로 안정적인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과량 증대 및 생육기 다발성 병해충이 약 30%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종 자두 푸룬 재배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두 수확기 분산을 통한 안전 공급 및 신품종 지역 특화로 자두재배전업농 중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600평 규모의 묘목지원과 관 배수시설 지주 및 덕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두농업인 품목조직 유통기반시설 강화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자두연합회로 기존 유통시설이 부족해서 공동작업장 20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두생력화 과원조성사업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김천지역 조생종 자두 면적이 약 44% 집중되어서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중만생종으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7개소에 개소당 900평 이상으로 재배 농가에 묘목 지원과 Y자형 지주시설, 암거 배수, 관 배수 등을 지원하며 향후 수확량이 두 배 이상 향상되어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배 과원 열풍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배 개화기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상당한 손실이 있어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배 상습 저온 피해농가 2개소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과량 90% 이상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필요한 당도계 2대를 구입해서 기술 지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927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화훼 육성 및 기술 보급으로 생활원예전시회 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훼류 부가가치제고 시범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 재배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을 선정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약제비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전용 약제 공급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사과 548헥타, 배 100헥타에 대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북미래형 2축형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묘목 지원과 암거 배수, 덕시설, 관 배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식량, 채소 새기술보급사업에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수도작 실증시험연구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정액 보조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벼재배농가에서 보급종 구입시 포당 5천원을 농가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신규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 등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공동 방제시 임차비를 헥타당 12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 1헥타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시 인력으로는 농민 3명이 5시간이 소요되나 드론은 1대 20분 완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벼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파종상 비료 및 약제를 동시 처리로 가지거름, 이삭거름 등 본답시비노력이 절감되고 측조시비기를 활용, 이앙과 동시에 완효성 비료 및 제초제 살포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사업으로 방제기 임차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채소류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채소류 실증시험 연구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30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노지채소 안정 생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지채소 생산자 단체 2개소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참외 광폭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9미터 하우스를 11미터 광폭 하우스로 규격을 확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모판 수를 30개에서 10개로 줄여서 생력화 및 생산비를 줄이는 이앙 재배 방법으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벼재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3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종합분석실 재료비에 1,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튜브나 시료 용기나 시약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비에 재료비로 1,00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사업 토양 검사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종자산업육성에 씨감자 원종 수매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씨감자 조직배양실에 운영기기 구입비에 항온항습기 1대 구입하는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3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재료비로 1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 배지와 시료약 등을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재료비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농업활성화로 꽃묘식재사업에 시설비로 3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꽃묘식재 관리비 및 인건비, 병해충 약제, 연도변 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4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꽃묘생산사업에 시설비로 3억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꽃묘 생산 인건비와 하우스 건립, 꽃묘 구입비 등에 소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꽃묘 생산 포장에 필요한 트랙터 부착형 로타리와 로드 구입비입니다. 94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행복텃밭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복도시텃밭 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텃밭에 객토나 관 배수시설에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37쪽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퇴비 부숙도는 축산농가에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하는 차량을 보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20년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축산과 예산에 있어가지고 퇴비부숙도가 올해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년으로 한 해 연기된 사업입니다.

유예했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서,

유예된 그 사업을 축산과에는 이런 검정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지원과 토양검정실에서 판정하는데 필요한 인부를 쓰고 필요한 진단 키트도 사고 재료비도 사고 합니다.

부숙도 검사를 센터 내에 토양검정실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각 축산농가에서 채취해 와서 여기에서 검사해서 이 정도면 부숙도가 되었다, 유통이 될 수 있는 부숙도가 되면 내 거는 유통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하면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참고로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농가 300건 정도 했습니다.

검사를요?

예,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했는데 거의 다 합격이 되는 거로,

합격이 되는 거로요?

예.

그런데 시료 채취도 실제 샘플링 채취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농가에서 갖다 주는 것만 검사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좀 오래 묵은 것 가지고 와서 검사 의뢰하고, 검사해서 합격했는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다른 기관에서 단속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단속대상에 단속되어서 검사했는데 부숙도가 부적합하다 판정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과태료를 받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샘플링 채취도 어차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가서 샘플을 채취해 와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검사하는 인력용입니다.

인력용이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밖에 홍보하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센터로 가지고 와야 되네요? 샘플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축산과에서도 그 관계 안 그래도 올해부터 많이 홍보 해 놨는데 우리도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샘플을 채취할 때 샘플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농가들이 이동하다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924페이지 하나만 알아볼 일이 있어서.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교육 강사료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5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5개 권역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알아볼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그래도 한마디로 일반 포도 농가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이 적립된 분들이거든요.

강사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묶은 겁니까? 아니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강사 5명 전문가들 배치를 하는 건가요.

배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포도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섯 분 성함 좀 알 수 없어요?

올해 한 분은 개령에 최재동씨, 봉산에 여봉길씨, 감천에 송연호씨, 감문에 권민복씨, 그리고 명장을 받은 얼마 전에 백옥동에 유창우씨,

그러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각각 특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평준화 되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최재동씨한테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받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내용이 너무 다르다 보면,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발간한 사인머스켓 재배기술 교재에 보면 수출 규격품 기준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 기준 하에 이 분들이 맞추어서 교육을 한다는 거네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강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욕심이 더 많이 배워 보겠다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저 사람한테도 가서 배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면 피교육자한테는 뭔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라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김천 포도가 수출 규격품에 가깝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가들도 돈도 많이 벌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교재를 통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네요. 그죠?

맞습니다.

포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김흥연,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기본메뉴얼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5월이면 노지 재배에 그 시기에 지베린 처리한다고 하면 전부다 집합을 시킵니다. 기술지도원들을. 그래서 다 통일을 합니다. 이번에 농가 교육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같이 회의해서 이 잣대로 해서 동일하게 농가에 전달해라 그렇게 의견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김천에 좋은 동일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강사마다 다 다르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남용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백성철 위원님이 질의했는 부숙도 검사, 퇴비사를 이제 건축 중이고 해서 제대로 된 부숙도 검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진단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되어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제대로 된, 나갈 수 있는 부숙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고 몇 농가에 봤더니 아직 축사 안에 있는,

제대로 부숙해가지고,

그거는 좀 시기상조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농촌지도과에 영농현장 애로기술실증시범 해서 있고 지도과에도 있거든요. 여기에 기술지원과에 924페이지 현장애로 기술시범 개발 시험 조사해서 2천만 원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사인머스켓 수출 기준으로 잡고 농가들을 계몽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아마 농촌지도과에서는 다른 품목 여러 가지 영농 관계, 여러 가지 다 복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 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