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9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충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네스코에 정식공인된 세계무술연맹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두 단체의 설립으로 빚어진 문제를 바람직한 해결과 함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한 28개국의 대표들이 세계무술연맹 협약에 서명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2002년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무술연맹은 국경과 인종, 문화의 장벽을 넘어 무술계의 교류·협력·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무술조직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지난 11월 19일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의 건립으로 세계무예의 중심지로서 세계무예분야에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02년부터 세계무술축제가 시작되어 2015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무술축제가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펼쳐짐에 따라 세계무술축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회원단체 국가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협약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총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2003년 외교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2009년 4월 유네스코 공식NGO로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세계무술연맹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6월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충주세계무술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의 두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소 총재가 두 단체를 함께 이끌어 갔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세계무술연맹은 2013년부터 연차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이 유네스코 공식 NGO인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임을 거수로 확인하기도 하고 비영리단체의 총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단체라면 회의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까지 하고 진짜 총재가 누구인지 헷갈린다며 연맹의 내분으로 창립 시의 정신적 이념과 무술정신이 무너졌음을 우려하며 회원들이 뽑지 않은 정 총재가 회의를 이끄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차총회의 회의록과 연맹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소 총재가 사단법인의 총재를 사임한 후 2014년 12월 30일날에 개최된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을 보면 회원 9명 중 9명 참석으로 총회가 개최되고 정 총재를 포함하여 이사7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문서로 볼 때 사단법인의 회원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2014년도의 회원명부는 47개 단체에 총회 참석 단체는 3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총회란 구성된 단체의 전체 회원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루어진 총회는 각국의 대표자들도 참석 되지 않은 채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9명의 회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총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 내용은 소 총재를 비롯한 기존의 이사 6명을 2011년 7월 10일자로 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 7명을 선출하여 2015년 1월 7일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소 총재는 2014년 2월에 사임을 하였기에 퇴임날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회원 9명이 참석하여 참석자중 7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정관의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회 공증 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이미 사임한 소 총재로 기명날인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 총재는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4년 2월에 사임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2015년 3월 10일 정 총재는 대표자변경 안내 및 법인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요청을 외교부에 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4일 소 총재는 비영리단체 총재직 사임을 표명하게 되고, 2015년 6월 27일 말레이시아 운영위원회에서 일본인 세키구치 부의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8월 21일 연차총회에서는 정 총재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또다시 두 단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의 죠지래핀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 총재가 주재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장의 사전동의를 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출된 캐나다의 죠지래핀 의장은 정관을 통과시키고 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없애고 사단법인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 총재는 이미 지난 3월 10일에 법인허가증 변경갱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재가 사임을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임 총재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적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되살아나게 되어 세계무술연맹은 또다시 두 개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2005년까지는 충주 세계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서 2016년까지는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에서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비영리단체인 세계무술연맹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계무술연맹이란 세계무술연맹 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 지원 조례에 의하면 협약에 따라서 설립된 유네스코 공식 NGO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은 2016년까지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2017년 행정심판판결 이후에는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세계무술연맹으로 기록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신청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면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떠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사단법인의 보조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충주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잘못됨을 인지하고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법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 인지되었다면 충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 두 단체를 법정다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무술을 통해 세계 평화를 지속하고 무술단체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합당한 다툼이 아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계무술연맹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이 되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천여분의 택시운행 종사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자치 단체별로 택시의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법령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택시 총량 및 감차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2014년 법 제정 이후 최초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30대분의 택시감차 보상금 9억 3,000만원을 202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개인택시 698대와 법인택시 6개 회사의 358대 등 총 1,056대의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과거에 택시업계가 호황을 누렸던 적도 있었지만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국민의 교통이용 패턴이 바뀌면서 점차 택시이용 빈도가 감소 됨에 따라 점점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었고 부득이 택시의 자율감차와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1년 감차보상사업은 명목만 택시 감차가 되고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충주시에는 법인택시 6개 회사에 총 358대의 면허가 있는데 이 중 31대는 차량도 없이 면허만 있어서 회사들의 현재 보유중인 차량대수는 327대입니다. 그 중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68대여서 나머지 59대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 휴면차량입니다. 결국 358개의 면허 중 90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실제 운행 차량은 268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사업에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0대분의 감차가 이루어진다면 면허대수만 358대에서 328대로 줄어들 뿐 실제 운행차량은 현재와 똑같이 268대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21년 감차보상사업은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실제 감차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기사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충주시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에 2억 9,000만원,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에 3억 8,000만원 등의 별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선진운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제안드립니다. 휴면차량의 보상이 아닌 실제 운행하고 있는 법인 택시의 감차를 위하여 현재 면허만 있고 차량이 없는 31대를 자율감차해 주실 것과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휴면차량 59대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후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화답은 충주시의 몫일 것입니다. 첫 번째, 충주시에서는 자율감차 후의 감차보상 때에는 업계에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감차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의 취지에 맞게 실제 운행되는 택시가 줄어야 기사분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018년 파주시에서 한해에만 83대의 택시를 증차하였고 올해 김포시는 30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차의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늘어나는 기업체의 수요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충주시도 조만간 증차를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증차 시 자율감차에 앞장선 법인택시 회사에 그 이상의 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충주시 정책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감차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운수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