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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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민간이전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매년마다 지금 증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저희도 민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증액된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부분에서 올해 2020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든지 "라우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회 개최에 따른 그 비용을 500만 원을 산정해, 포함시켰습니다.

우충무위원

라운드 사업은 상당히 잘 기획하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서별로 협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라운드 발굴은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에 이주를 해서 그 분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과제물이 나오면 그걸 이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2018, 19년 대비는 한 800만 원 정도 증액 됐어요. 그렇죠? 매년마다 지금 금액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증액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국장님 그 설명에도 있었지마는 마을복지 계획 지원에 저희들 5개소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증액이 좀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27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대 복지관 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다 마찬가지지만 전년 대비 지금 뭐, 재정상태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뭐 많이, 어렵고 코로나19 관련돼서 많이 부담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복지관의 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변동 분, 율이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을 지금 동결을 시키셨어요. 뭐 부담이 안 생깁니까? 복지관에?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이제 3개 복지관이 이제 저희들 인건비 상승분해서 그 부분하고 하면 기존에 대한 1.5%∼2%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 재정이,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올해하고 3개 복지관 똑같이 동결, 그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존에 관리 운영비 전략을 좀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복지관에서 후원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일부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복지관 운영비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말 그대로 선금 지원이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선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걸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실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올해는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업비들이 좀 줄이는 그런 추세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내부적으로 좀 그런 쪽에 그 나머지 3개 복지관, 같이 협의해서 좀, 절약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뭐 대한광복단기념공원도 역시 다 나름대로 운영비 지원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거는 다 동결이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로 줄여야 될 부분들은 크게 안 건드리시고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금 많이 건드려 놓으셨어요. 국장님! 이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기존에 뭐 너무 과하게 잡혔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아마 이제 그 예산 부서에서도 그 재정을 손대다 보니까 이제 큰 쪽에 아마 손을 조금 된 거 같은데, 그 말씀하신 그 운영비 부분 쪽에서는 사실 그 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건비를 올려줄 필요성은 있지만 기타 운영비 쪽에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좀 같이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총무과에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원 분들에, 이거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줄 때는 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에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건데, 공무원분들의 급여를 이렇게 동결시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생길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또 하나가 281페이지인데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지금 감액 하셨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거는 이제, 작년에 2000, 그 감액한 사유는 지난번에는 보니까 개소 당 36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330만 원 잡은 이유는 그 사무관리비 자체가 유보액이 10%가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 임차료를 개소 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논리로 보면은 실제 기존의 저희가 임차료 지원을 과하게 했다가 지금 감하는 거 밖에 안돼요. 임차료라는 거는 매년마다 계약을, 되는 게 현실 물가는 거의 증액되지 변동이 크게 거의 증 되는 쪽으로 변동이 되지 감 쪽으로는 변동이 안 됩니다. 맞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그, 이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가 처음에 개인, 이제 건물을 임차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제 이런 단체의 공익성이나 이런 걸, 조금 협의를 해서 임차료 동결을 매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과하게 줬다는, 이제 복지 쪽으로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에,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기존에도 이 예산서 단가가 그 수당 이제 올렸던 거는 360만원 잡혀 있어도 실제로 임차는 지금은 300만원씩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보훈 행사비, 뭐 제가 뭐 금액이 적다 말다의 논리가 아니고, 보훈 행사비를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외부에 나가는 뭐 역량 강화나 순례나 이런 현장 교육들의 비용은 큰 무리없이 지금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이나 행사 경비 부분에서 과다한 부분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제가 심히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국장님 설명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저는 뭐 지금 예산서 받아 본 것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이제 브리핑이 돼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 볼 거는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274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 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인데 150만원,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예.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올해 2020년도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실 12억이 섰습니다, 예산이.

이서윤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섰는데 그게 이제 지금 집행이 거의 5,000만원, 연말까지 하면 격리자, 자가격리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이제 생활지원비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도에서 이렇게 배분할 때 착가를 해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추경에 조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한테 생활비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은 보건에서 발급되는 격리통지서를 받고 1일 이상 격리하신 분들에게 완료, 해제통보까지 받은 분들한테 1일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보시면은 308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증진권 유인에 보면은 21,000매로 되어 있죠? 그런데 309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증진권 지원에는 2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노인건강증진권 유인에 20,000매, 아니 21,000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권 지원에 21,000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 숫자로 되어 있는데 21,000, 22,000인데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4/4 분기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한, 20,662명 정도쯤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마 유인권에는 21,000매로 좀 표기가 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총 지급 대상은 한 22,000명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전년도에는 같은 인원수를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나게끔 하셔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큰 무리 없겠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

우충무위원

311페이지 효문화진흥원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제습이 안 돼서 이제 제습기 구매를 하신다, 하셨는데 제습기 구매로 전문가들을 혹시 부르셔서 이게 가능, 추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제습기 구매를 하더라도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올해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 부분에 사실은 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 이제 그 시행한 부분,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을 받은 결과 이제 제습기를 사실 돌려서 거의 이제 그 습기를 저희들이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대형 제습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형 제습기가 지금 그러면 외부 노출형이잖아요, 그렇죠? 매립형은 아니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안에 별도의 제습기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우충무위원

예. 설치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습기를 지금 2대를 뭐, 보통 이제 관람 시에 추후에 이제 뭐 법인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 시에 2대를 계속 돌려도 뭐 소음이나 그런 문제없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마 소음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보통 이제, 산업용 제습기는 저도 내용을 아는데 이게 소음이 상당히 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소음 때문에 운영을 못해버리면 실제 뭐 개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방법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뭐, 비용을 뭐 제습기 구입에 쓰시는 거는 우리가 없다고 보는데 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려를 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출 계획을 보면은 대부분이다 그냥 일반 예치금입니다. 실제 기금에서 운영되는 금액은 한 1,800여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뭐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기금의 원 목적은 기금운영을 통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끔 실제 사용하는 게 원 목적이죠,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뭐 예치금으로 돌려서 추후에 이제 기금이 이렇게 예치가 계속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편성 돼서 실제 기금 용도를 떠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건 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조성을, 법상 조성 금액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