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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8

이규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사업이 작년 대비 올해 180을 삭감했네.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래가지고 사업을, 많이 삭감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할런지, 또 걱정도 되고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은 하단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어,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삭감은 됐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노후 가로등 교체 설치, 가로등 누전선로 개체공사,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격시설 개선한다, 했잖아. 점멸기 아십니까? 점멸기. 자동 점멸기.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요만한 것, 손바닥만 한 것 있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본 위원이 그 조사를 한 적도 있고 또 모 팀장님이 전수조사를 다 한 결과, 업체별로 다 그렇진 않지만도, 점멸기를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했다고 해서 올린 적이 있어. 작년에 보고는, 만일에 보고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깐.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그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공문을 보내든가. 자동 점멸기를 넘버가 다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교체를 했다 해가지고 1년에 몇 백만 원씩 그냥 간 적이 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한 적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팀장님이 해가지고 하도 의심이 가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 업체, 계약된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한다,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 보내주세요. 전부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근위원

이거는 이제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동 점멸기 자체가 넘버가 다 있어. 그러면 가로등 넘버가 17번이면 17번에 이제 조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 10만원 갈았다고 올라오고 딱 열어 보면 불시에 열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이 이렇게 의심이 가서 조사를 보니까 한 17개를 안 갈은 적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돈을 반납을 받았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바쁜 걸음에 하는데 그 이제 속였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계약된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 사전 홍보나 지도도 하고 그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26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 해가지고 태장3리 사업이 있었고,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상석2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

이규덕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고, 우곡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하고 거기서부터 쭉 설명 좀 해줘 봐요, 내려오면서.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어디 저 우곡하고 어디시라 그랬죠?

이규덕위원

우곡리는 지금 사업 예산에 작년도 저거해서 나간 부분인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간거하고 태장3리 마을 만들기 사업, 상석2리 마을 만들기 사업, 소천1리 방송교육 및 컨설팅 용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규덕위원

쭉 설명 좀 해주셔 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우곡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곡리는 올해 총 사업비가 5억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2억 1,600만원 서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업이 그 지금 담장 및 낙화암이야기 담장 및 길 정비 그게 한 450m 정도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광장 쉼터 그 다음에 무선 방송시스템 주민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그 태장3리는 여기도 지금 사업비는 5억입니다. 올해 사업이 2억 6,000이고 내년에는 2억 4,000입니다. 여기도 뭐 거의 우곡하고 동일하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해서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에 할 게 고려태장 역사거리 조성 및 흔적복원, 그 길 정비하고 수로복개, 종합안내판 설치하는 거고 무선방송시스템, 공동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여기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석2리는 여기도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올해 2억이 섰고 내년에 3억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올해까지 지금 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서 하는 중입니다. 내년 사업은 백로 이야기 쉼터 및 들마을 쉼터 조성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보면 탐조대 1개소, 안내서 1개소, 휴게공간 1개, 마을간판 1개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저기 그리고 소천1리 방송교육 및 컨설팅 용역을 도비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소천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 이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입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이 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9,600만원이고 내년이 6,000만원. 2022년 이후에 이게 지금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 내년에 할 사업이 방송교육훈련 그거고 방송교육훈련이 스피치 교육, 라디오 교육 유튜브 교육 그렇게 있고 방송제작도 한 10분 분량으로 제작해서 다큐멘터리 또는 교양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활성화 계획 등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선정은 위에서부터 우곡리라든가 선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왔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실제 인제 그 저희들이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마을에 한해서, 물론 이제 주민 호응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에 이제 그 여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 올려서 도에서는 또 중앙으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그런 게,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심사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규정이 나와 있으면 미리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의논해서 하는 것도 안 좋나, 그래서 모든 걸 다 선정이라고 하지 말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규덕위원

돈을 그래 5억씩, 예산을 동네마다 지원해 주는데 이 동네는 뭐 해서 돈이 내려온 줄도 모르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엄연히 하고 있으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지역구라면. 그런 부분들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선정됐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에 또 어쨌든 지역별로 했을 때 먼저 순위로 들어가야 될 마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도 의논도 조금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되지. 이걸 그래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온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규덕위원

예, 이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하여튼 일단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 시비만 지원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해서 어쨌든 타당성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만이 마을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 그래요. 이거는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냥 건설과 임의대로 해가지고 올려서 그 저기 의원들이야 뭐 저거 알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하는 부분 밖에 더 되나, 이런 게. 돈이 그래 1, 2억도 아니고 그래. 그런 걸 훤하게 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하시라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할게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도비고 뭐 어떤 사업이고 간에 지역 현황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하고 전체에 대해서 예산 내려오는 관계, 모든 것을 설명에서 선정할 때부터 미리 얘기를 해서 같이 의논들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셔 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1년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뭐, 허가과에 예산 해 봐야, 예산에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9쪽 같으면 인허가지 재해 응급복구 있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도 원래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과정에 뭐 주인을 못 찾고 이럴 때는 우리 일단복구는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좀 조금 적지 싶은 감도 들어 하는데, 비가 올해 같이 뭐 54일 오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올지도 모르잖아, 예상치를 못하니까, 올해 한번 해보시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게 뭐 작년에 없던 거, 이렇게 긴급 대비해서 1,000만원 적은 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올해 한번 해보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또 그 282쪽에 보면은 하단에 불법 개발행위 현장조사가 있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불법적으로 개발행위 하는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면서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시에 신중을 기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농촌 쪽을 다녀보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더라도 나중에 마무리 단계가,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단계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산을 개간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인삼밭이라든가 매몰되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법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선의에 있는 사람은 그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한 사람의 덕을 보려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 밑에서 삼포밭이. 왜 그 분이 법정까지 가야 되냐, 이거지. 그렇죠? 그 지금 귀한,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법원에 가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개발행위 할 적에 역시 우리가 허가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도 높이라든가 나중에 마무리 준공 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진짜 허가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시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면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강화를 해놨습니다. 수로관을, 예를 들면 뭐 최소 500 이상 쓰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상근위원

예, 특히 뭐 태양광 같은 것도 산을 밀어서 하는 데 보면, 저 개인이 봤을 때도 너무 고가 높아가지고 위험스러운데요. 결국은 요번엔 긴 장마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게 벽이 법면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집에서 또 손해를 봐야 되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 이산에만 벌써 그게 한 2건이 있어요. 이산에만. 그래서 그건 저 흙이, 마사토가 내려오면서 그 하천에 또 다, 메워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 또 장비 지원해가지고 하면 그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허가과에서 참 민원이 만 몇 천 건씩 있는 거 알고 있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어, 과장님하고 손을 잘 맞춰가지고 하여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하천과 소관이 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288쪽에 그, 국장님! 하단에 영주교∼삼판서고택에 황토포장길 있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 길이, 황토가 우리가 순수한 100% 황토 입니까? 아니면 그, 어디 가니까 한 3,40% 콘크리트 비슷하게 섞인 황토입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더 설명이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그 황토포장이라 해서 순수한 황토만은 아니고 경화제가 일부 섞여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몇 퍼센티지 섞였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글쎄,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담당팀장과 의견 교환 후) 황토하고 석회하고 한 7대3 정도로,

이상근위원

7대3으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석회가 있으면 맨발로 갔을 경우에 사람, 인체에는 뭐 아무 해가 없나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석회가, 그 우리가 지금 뭐 저 석회석 자체가 발화 돼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맨발걷기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맨발로 걷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토길 만든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무리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유해성도 있나, 알아봐야 안 되겠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100% 황토란 것이 비가 오면은 그 이렇게 우리 다져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100% 황토는 그 비가 오면은 죽탕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아는데, 아니 차가 다녔을 대 죽탕이 되고, 다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테니스장에 가면은 역시 그게 황토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약간은 섞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저게 없지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뭐 그쪽 라인으로 보면 한 300m 정도를 맨발로 걷기 체험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인체에 유해가, 유해 없도록, 그렇죠? 하여튼 인체에 유해가, 유해 없도록,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한 번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한번 이렇게 고심해 보시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팀장님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290쪽에 보면 하단에, 이건 뭐에요? 하단에 영주호 용마루공원 잔디 및 화장식 관리 인부임 해 놨는데, 이건 무슨 잔디를 관리한다는 건가?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용마루공원에 그, 방문자의 집 있는 데가,

이상근위원

어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방문자의 집 있는데.

이상근위원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거기가 이제 공원도 있고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그 잔디도 깎고,

이상근위원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화초, 그 다음에 진입로에 잡초 제거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인부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292쪽에 보면은 영주댐 주변 이동실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혐오감 가도록 이렇게 뭐, 혐오시설은 시설이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영주댐 그, 저지하는 자리 보면 왜 저거 있잖아, 왜 그, 일회용, 일회용이 아니고 뭐죠, 그거? 간이화장실 갔다 놨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악취가 나서 안 됩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악취가 나서 안 돼가지고 밑에 보면 톱밥이 들어가서 왜 그 냄새 안나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요새 이제 왜, 풍기 축제장에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수세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상근위원

이거 수세식이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오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필요할 때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수세식입니다.

이상근위원

수세식으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럼 수세식 같으면 우리 상수도 들어오는 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지하수를 파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대충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대충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지금은 관광객이 별로 없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올 때는 화장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오면 갑자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은 뭡니까? 어차피 준비하는 거 아니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안 돼 내려가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근데 그거 아직 위치도 모르고, 무작정 예산만 잡아 놓는다고? 삭감이 돼도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변수가 좀 많아서 큰 행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야 되고 해서 우선 긴급하게 1억은 우선 요구를 해놨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혹시 큰 행사나 뭐 할 때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수세식으로 되어서 물 공급이 안 되는 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어떤 그, 전 조사가 있어가지고, 조사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잠정결정 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