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은 살리지만 또한 행정시스템이나 행정절차나 행정의 사무편람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 관행상으로도 처음 위탁을 줬을 때 3년으로 하는, 말씀 그대로 어떤 개별법에서 5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법에서 5년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지요. 3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중간평가의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이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으로 가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3년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으로 3년도 솔직히 짧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관행적으로 정말 수탁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3년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봐도 3년에서 다음 3년, 6년은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정도 더 연장해서 보통 9년 정도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상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구에서는 개정 전의 현 조례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기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업무에 크게 지장이 되는 수탁기관의 행태가 없으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가서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수탁기관을 운영했던 경험상으로도 일단 6년 플러스 해서 9년까지는 재계약 심사 없이 내부 업무성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 공개입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9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이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업마다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이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구책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그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3년 하고 6년 하면 사실 한 기간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제개발계획 같은 경우가 5개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5개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모든 사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내지는 지속성도 중요한 반면에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평가로 인해서 위·수탁을 맡은 업무가 제대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것과 그런 서비스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3년 단위로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제도를 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위탁계약을 함과 동시에 위탁기관의 직원 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이 가지는 것이 맞지요?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이든 기관이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내지는 그것이 위탁비에 들어가 있으면 채용을 하고요. 그것이 아마 대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수한 경우의 위·수탁 업무는 일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력을 채용해 줘서 업무 운영만 맡기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위탁비를 통으로 내려줘서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력 내지는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이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탁업체가 바뀌면 사실 협약상에도 고용승계가 원칙이지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 안내라든지 보육사업 안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나 복지관 관장들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3년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5년으로 못 하는 사업은 조례에 5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취지나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원래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30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계약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집행부에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에서 그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는데, 모든 위·수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맡은 서류 내지는 심사보고까지도 다 위탁기간을 10월 31일로 정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회에는 11월 1일부터 위탁이라고 바꾸어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31일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온 안건이라고 해서 다 동의해 줄 것이 아니잖아요. 부적절하다 싶으면 보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류를 한 번 하게 되면 회기가 두 번 정도의 여유를 잡으면 최소 60일, 우리가 보통 한 달 반 정도에 회기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90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종합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12월 31일로 봤을 때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합성과평가도 9월 30일까지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도 9월 30일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성과평가가 90일 전이라는 의미는 10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1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20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0일 전까지는 모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마쳐야 우리 의회에 상정을 최소한 두 번을 남기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에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운영의 묘에서 90일 전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아마 100일 전에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 김미임 , 서승목 , 이상수 , 이정식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거수)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일괄개정을 진행하여 각 부서에서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행정 낭비력을 방지하고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 7개 부서, 11건으로 행정지원과 4건, 정보화지원과 2건,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도로관리과 각 1건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조문상의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 정비,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일괄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해당되어 의회와 사전 협의 결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위치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기존 1층 전시실 및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증축공사를 통하여 지상3층의 건물 연면적 1,790㎡ 규모의 다목적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극장의 주요시설로는 1층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을, 2층과 3층에는 품질 높은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6,200만원으로 2019년 서울시로부터 문화시설 건립비로 22억 3,000만원과 서울시 생활SOC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 등 시비 4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2021년도 예산안에 구비로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132번지 일대 토지로 1만 1,637㎡를 매입하여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의 휴식·체험이 가능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둘레길에 접한 대규모 경작지로 동서로 여러 필지에 걸쳐있어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둘레길에 연접한 서측 토지는 1단계 구간으로 2017년부터 3년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로 연결된 동측 토지는 2단계 구간으로 지난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9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전 구간에 대해 2021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이 많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아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서울시에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공모에 응모하여 10월 29일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2층과 3층에 위치할 예정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자 문화·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고 2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3월 중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문화적 기회불균형 해소와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석) 그러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 위탁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 운영을 보장해 줍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고 센터장은 위탁기관에서 추천하면 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장이 다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전문기관인데 4명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각각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애로사항과 관련된 노동상담일 것이잖아요. 그것을 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상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 노동자 운영지침이 있는데 공개채용하라는 자격기준만 있지 채용직원에 대한 자격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센터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가 알아서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만들면 되잖아요. 상위기준이 있는 것을 어길 수는 없지만 없다면 저희가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공개모집할 때 민간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직원채용, 공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위탁기관에서 위임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입은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 협약서상에 가이드라인 기준만 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격론을 벌였는데 구청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정할 때 사실 모든 것이 거의 많이 결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것은 수탁기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노동 전문성에 맞는 인력과 업무내용과 조건을 갖춘 데를 민간위탁의 공모조건으로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과 기관을 위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수기준도 서울시 운영지침에 센터장은 얼마, 1호봉은 280만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그 보수에 맞는 해당 자격요건을 위탁 선정업체가 채용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준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4명 안에 상근직원으로 노무사를 둘 수 없다고 해도 전문 노무사가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위탁 전에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시비 100%이잖아요. 위탁기간은 3년인데 3년 후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년은 보장되고 3년 이후의 지속성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협약서상에 저희들이 명시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늘 하는 것 있잖아요. 맨 처음에 100% 주다가 운영비를 안 주고, 제일 비근한 예가 근현대사기념관이잖아요. 다 주겠다고 그러다가 운영비는 안 준다, 무엇은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자치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구립이 지금 18개소나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치구비로 하라고 할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업을 접고 구에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