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관련해가지고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헬스케어 사업운영비, 헬스케어사업 의료물품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비로 25%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올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활용해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갖다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비 자체가 6개월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소에 있는 기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해서 신규로 코디네이터를 갖다가 두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지 않는 고위험군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활동량계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기와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혈액검사와 혈압측정이라든지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서 약을 먹기 전에 약을 안 먹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그 약을 먹지 않는 고위험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건강검진결과지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혈액검사하고 혈압, 당뇨검사를 합니다. 그걸 해서 약을 먹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하면 대상자로 등록해서 체성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대상자 분 등록을 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를 그렇게 한꺼번에 선정해도 되지만 6개월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등록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대상자 발굴하는 데만 6개월 걸리고 그 전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아야만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대상자를 접수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늦다는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모바일헬스케어 앱은 어떻게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이제 시계처럼 모바일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성질환관리사업단이라는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가지고 이 분이 등록이 되면 본인의 초기검사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이 분이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코디네이터가 수시로 모니터를 가지고 점검하거든요.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70명 정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서 지금 내년부터 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갖다가 꼭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금 등록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측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전후 비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약을 안 먹는 분을 약을 계속 안 먹고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헬스케어사업 의료물품구입 관련해가지고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갖다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활동량계디바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부착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만보계 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그보다 진화된 거지요.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본인이 평소에 섭취하고 있는 것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코디네이터가 계속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정밀한 기계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도 보니까 시범사업 성격 같습니다. 잘 사업을 하셔가지고 북구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총 예산이 3,8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외에 별도로 신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두 분은 어떻게 채용,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6개월 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간 근무를 해주실 분을 갖다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이런 분들이,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간호사라든지 보건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간호사 인력들이 그렇게 채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보건소와 관계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까 3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예산이 된다고 보면 약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70명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주로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사실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 대상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그냥 19세 이상 성인이시면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조건이 혈압이 조금 경계선상에 있다든지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은 대상자 선정하는데 허리둘레라든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
김효정부위원장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저는 빨리 선발을 해가지고 앱도 깔고 방법을 알아야 뭘 할 거잖아요. 6개월간 온전하게 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미리 70명을 선발해서 그 기간 내에 6개월 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 바로 사업홍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에 전국에 151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개 보건소가 신청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부산시에는 지금 8개가 내년에 두 개 보건소까지 합쳐서 부산시에서 여덟 개 보건소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기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상시학습에서 1억 3,3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듯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1억 4,3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저희들도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연초는 아마 잘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 교육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산출근거에 10만 원은 비대면 위탁자료비라고 보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자료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비는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드는 사항들이고 다만 대면을 하는 그런 교육들은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다만 사이버라든지 다양한 이런 실내사업비 이런 교육들은 한 10만 원 정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면 교육 5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정을 전혀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육비는 총괄로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똑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교육적인 사항들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제 소통담당관에서 답변하시기를 신규동영상편집하고 하는 직원을 한 분 채용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공무원들 교육자료도 만들 것이라는데 혹시 그 부분을 사전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잘 아시듯이 유튜브 시대이기도 해서 동영상도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도 제작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시듯이 옛날에는 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동영상전문 직원을 뽑는다하면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시에 지금 현재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동영상도 교육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례나 종례도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소통담당관 답변처럼 제대로 된 교육자료가 만약 나온 다면 정말 필요한 채용인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저임금으로 그런 노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협의한 사항이었는데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을 온다면 뽑을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시간선택제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한 사항은 그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영상 촬영하는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맨날 늦게 퇴근하시니까 그분이 업무분담도 필요할 것 같다. 이래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은 코로나 이런 것이 생겼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그런 교육자료를 만드는 전문분야의 직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직원들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직원들도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직원들도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구정홍보라든지 구정에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직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자기 혼자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른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사항들도 그러면 전문가가 손을 본다면 그런 사항들이 좀 더 나름대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우리 홍보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작년에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관련인데 구비가 25%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진주방화사건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때까지의 정신건강사업들을 복지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런 기존에 사업들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와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사람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건비를 갖다가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조기중재센터라는 그런 것을 운영해서 청소년 정신건강 평가라든지 상담 그런 사업들을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인건비가 지금 두 명에 8,400만 원인데 한 명당 한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인력은 어떤 간호사 수준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를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에는 간호사 10명하고 복지사 12명 그다음에 심리상담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간호사를 좀 더 채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계속해서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추경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4명 인건비 증액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하시던 사업에 인원만 추가 되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예전에도 계속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면 이 사업에 몇 명 이렇게 인건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 인건비는 자살과 관련된 그런 정신센터에서 인력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은 6명이지만 이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는 인건비 2명을 갖다가 쓸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요? 총 네 명분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네 명은 올해 두 명 채용된 거 하고 내년에,
김효정부위원장
올해 두 명이 기채용 되어 있고 네 명이 이번에 신규채용 되면 내년에는 총 여섯 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 두 명이 되어 있고 내년에 두 명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명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두 명에 두 명, 두 명분은 원래 기존에 했던 분하고 두 명은 신규채용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발의도 하기도 했어요. 「북구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보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 사업들이 이전에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입원비 지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이 지금 한 가지 사업으로 다 묶어서 내려와서 조금 자율적으로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저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정도 입원을 하신 다든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직접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하는 데는 자의입원이 있고 행정입원이 있고 그런데 행정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치료비를 갖다가 잘 못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몇 사람을 갖다가 의뢰를 했고 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정신 예컨대 저희 지역구에 덕천주공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안인득 사건 때문에 사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정신질환으로 등록된 사람보다 정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드러난 사람은 예컨대 몇 명 같으면 숨어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70, 80명 넘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주시거든요. 그렇게 좀 송곳처럼, 핀셋처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분들 말고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임대아파트 영구나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이런 분들을 사례관리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피해를 보시거든요. 정신질환자 한 분이 계시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이 지금 시교부가 삭감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 바르게 쪽에 작년에 시내시액이 내려온다고 시내시액이 10월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판단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시의회에서 다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국장 인건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바르게 국장이 인건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바르게는 다른 데는 시비, 구비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바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바르게는 인건비를 100% 지급 안 하고 있고 다른 데 자총하고 현재 새마을하고는 인건비 지원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400만 원 인건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시비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만약에 시비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거기에서 지급하는 거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비 1,400만 원 하고 우리 구 1,400만 원 포함해서 2,800만 원을 국장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운영 차원에서 그런데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를 매칭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만 삭감되었습니까? 그 앞에도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바르게는 이때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설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2021년도 지금 현재 삭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르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풀예산 사용금액은 6월26일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념현수막을 제작하는데 824만 4,500원 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잘 아시듯이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구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이런 각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그리고 또한 직원들한테 한 번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사실상에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가능 했었고 예견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시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풀예산비라는 게 우리가 어떤 행정 진행하다보면 아주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들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액으로 그것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800만 원, 824만 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이런 식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풀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취지나 그런 결의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도 민선7기하는 거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도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우리 구 또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4.4%인데 2019년도, 2020년도, 내년도에는 11.9% 밖에 안 됩니다. 조만간 10%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산은 아무리 그 하더라도 현수막 제작하는데 824만 4,500원을 쓴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집행내역서를 업체리스트하고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재검토하는 상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집행하더라도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되는데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거는 보고 없이도 가능 하겠지만 8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쓰는 거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업들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들께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이 잘 좀 집행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구포2동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에 지역별로 지금 여러 군데 1순위로 지정돼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각 1순위 별로 다 예산 올렸는데 사정되고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일원 경관개선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유림 노르웨이 앞에 터널 입구에 거기 있는 옹벽 쪽이나 이런 데 경관개선해서 좀 그 지역에 사는 미관을 좀 환경개선을 하고 편의시설 확충해서 보기 좋게 꾸미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아마 예산계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치가 유림아파트 상가 옆이지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옹벽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옹벽이 상당히 높고 면적이 이제 이렇게 큰데 한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조금 잘 해보려고 모든 경관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높아지고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 하여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 지적하는가 하면요. 예산이 부족하면 하다가 이제 조금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조금 작품이랄까 이렇게 안 나와요. 하다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면 그냥 도장만 칠하고 그렇게 말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작품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설계 용역을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1,000만 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옹벽 후면에서 이제 배수되는 물이 파이프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옹벽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저분하다고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설계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과업 지시를 갖다가 분명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용역 중에 어떤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설계안이라든지 과업 지시가 되면 설계 가안이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가 몇 m쯤 되나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길이가, 전체 길이가 30m 가까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30m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높이가 18m입니다. 제법 높습니다, 거기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정이 돼있는지,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 기존에 하던 그런 거보다는 플랜테리어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벽에 나무를 심는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확실한 어떤 대안은 아직 나오진 않고 미관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잡혀있네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미관으로,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저도 계속해서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옹벽 경관개선사업 이제 구포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반영 조정내역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가 도시재생과에서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일원 옹벽하고 덕천3동 양천초등학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이 다 빠졌거든요. 물론 기획실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빠졌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유림 노르웨이 아파트 숲 못지않게 이것도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학교 짓고 나서부터 손을 안대서요. 그래서 진짜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하거든요. 이것도 추경하실 때나 아니면 증액이 가능하면 시급히 이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본예산에 지역별로 한군데씩 해가지고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불가피하게 아마 사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사정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필요한 경관시설,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하여튼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저희가 1억 하여튼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구포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곳곳에 이제 지역 공동체나 이런 청년 문화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면 똑같은 크기, 크기라고 해야 됩니까? 똑같은 길이나 높이에도 절반 금액이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진짜 경쟁입찰만 붙으면 두 배, 세 배 늘어납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뭐 모든 사업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좀 이래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그냥 수의로 하면 엄청나게 가격도 내려오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원가가 이 법령에 품셈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면서도 실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방법은 찾아봐야 될 거 같지만 우리 무슨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포천초등학교 앞에서도 공동체에서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에서 하셔가지고 효과도 크고요. 금액 작게 들고 덕천1동에 BMC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청년활동가들 해가지고 3,000만 원에 그걸 다 했어요. 아마 규모가 이거랑 비슷할 걸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입찰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서 예산을 다운시키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다음번에 예산하실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입찰하고 입찰경쟁 대상이 있는 거 같으면 조금 낮춰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되는데 워낙 차이가 나는 사업비는 그렇게 하기, 쪼개서 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번 책자 예산서에는 근데 옹벽 관련해서 유지 보수라든가 청소 이런 비용은 없네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
김효정부위원장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유림 노르웨이 숲 1억 위에 보면 1,350만 원해가지고 시설,
김효정부위원장
경관개선시설물 유지 관리 9개소가 15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청소하고 그냥 이런 겁니까? 갈라지거나 이런 데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청소는 아직 청소비는 아니고 파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연간 1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1,350만 원 아닙니까, 이게? 한 개소 당 150만 원요.
김효정부위원장
한 개소 당 150만 원 정도,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를 잘하면 이게 길게 오래가잖아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효정부위원장
그런 것도 신경을 좀 크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에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2페이지에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를 지금 3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가 되고 시비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원래 저희가 이제 구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시비를 저희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구비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비를 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코로나로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축제 지금 개최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 늘 하던 대로 5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추이를 저희가 봐서 하반기에라도 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면 저희가 하반기라도 연장을 해서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이 된다하면 최대한 저희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알차게 꾸미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이런 코로나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를 들면 5월에 한다면 언제부터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한 1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현재로 봐서 5월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지금 백신이 어떻게 아직 입고가 된 것도 없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백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또 이렇게 일부의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만약에 백신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하더라도 이제 예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로 해서 준비 자체를 조금 일단 보류를 했다가 늦게 시작하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인력이 어쨌든 1년 계속 근무자는 아니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8개월 정도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축제 관광 크리에이터라고 이번에 했었는데 이 크리에이터 부분이 내나 지금 기존에 있던 축제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분은 준비를 하나 안 하나 1월 1일 채용을 해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채용을 했다가 조금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축제가 늦어지면 더 연장할 수, 연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잘 알차게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덕천동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입 말씀하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암벽장에서 나온 수입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수입요?
성택
김성택위원
2019년도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9년도에는 한 800여만 원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암벽장에 우리 구비가 2019년도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9년도에는 그때는 그 해에 태풍 피해가 좀 심각해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5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혹시 자료가 2018년도 것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 수입 말씀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에도 한 800여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날, 18년도 예산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8년도에는 보안등 보수한 데 2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0만 원이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암벽장에 20만 원만 그러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보안등, 그러니까 암벽장 자체에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지 전체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따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성택
김성택위원
덕천 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장 그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암벽장이 덕천 생활체육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건강한 재단이라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위탁 전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고 대신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진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암벽장 2018년도 보수 보안등 교체 이래서 돈이 또 나왔고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또 나왔고 수입은 거의 다 800만 원, 700만 원 그렇네요, 그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지금 구비만 해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빙상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예산만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고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또 올해도, 내년에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기금이 50% 들어가지만 또 그 큰돈이 구비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빙상장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때도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 사항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구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만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었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코로나 재정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비만 1,00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1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으로 50%해서 9,000만 원이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를 9,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수 보강을 하면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처음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보수비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넘다보니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사실은 이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찾는 분들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찾는 분들도 조금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면적으로 돈이 좀 많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잘 수리를 해서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이런 이용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주민 중에서 암벽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 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회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북구,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또 그리고 북구에 학교들 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다행복지구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또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계획 말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북구하고 타 구하고 이렇게 갈라서 사실 현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동호회 관리는 어디서 하는데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동호회, 동호인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도 어디서 사용하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사용을 하는가 그거는 데이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동래에서도 오시고 강서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 주민들이 지금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다는 제보라든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 고쳐놓고 암벽장 그 하시는 분 협회에서는 와가지고 이런 암벽장이 부산시 내 진짜 없는 거 생겼는데 진짜 좋다 옆에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섰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예산은 우리 구에서 계속 들어가고 말 그대로 그 암벽장협의회에서 진짜 협회에서 그렇게 중요하면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아까 전에 다른 내용도 비슷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사용은 타 지역에서 다 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 처음에 지을 때 이게 땅이 지금 도로부지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도로부지인데 지금 뒤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때 왜 도로부지를 갖다가 위에 변경을 해가지고 아직도 의문점이 많은데 곡각지 그 뒤에 주택 쪽으로 그쪽 땅은 아직까지 도로부지인데 지금 침범해가지고 지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타 지역에 사람들 이용하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구비는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지만 또 엄청난 돈을 1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발전이 있을지 아닐지는 좀 의문이고 사실 앞으로 학교들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실 지금 될지 안 될지 코로나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 돈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암벽장 뿐만 아니고 저희가 모든 공공체육시설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조심을 하시다 보니까 이용률이 되게 낮습니다. 낮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동호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 시설이 북구에 각 구마다 있는 시설이 아니고 부산시로 봐서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오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암벽장 뿐만 아니고 모든 희소성이 있는 시설은 우리 구 주민들도 다른 구에 가서 이용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자라날 아이들이 이런 암벽장을 이용을 해서 다행복지구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또 이 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국비 9,000만 원을 받았을 때 조금 구비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비해서 또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게 개보수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 내용이 기총에 있을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이슈가 된 내용이 지금 빙상장 그거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가 어느 정도의 1억 8,000을 들이면 내년되면 또 돈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돈은 들어가게 되고 인원수는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적어지고 사실 다른 거도 아니고 매달려서 하는 위험스러움이 물론 안전원이 있어 가지고 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애들이 조금 한정돼 있고 어른들 위주로 하는데 어른들은 다 타 지역에서 오시고 그러면 이게 수입이 안 나, 수입을 꼭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시에서 받아와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고 구에서는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건립을 할 때는 시비 5억을 들여 가지고 암벽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 아마 여기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 체육진흥과에,
성택
김성택위원
앞으로 시비 받아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을 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빙상장 처럼 그렇게 안 되고 진짜 자신 있게 이용률이 많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제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이고 여타 시설에 비교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용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김성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 내역에 보면 암벽장, 족구장 이렇게 돼있는데 연도별로 이래보게 되면 2016년도에 인원이 4,050명이 거쳐 갔고 2017년도는 뚝 떨어져서 2,814명, 2018년도 2,528, 2019년도 1,416명, 2020년도 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암벽장에 이용했던 부분들이 과연 몇 명 되겠느냐, 족구장하고 포함해서 시설 이용했던 분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고요. 지금 2019년도 7월 30일에 암벽장 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0 이래돼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9,000 얼마 1억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인데 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받을 때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은 2019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다 한 것인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첫 번째는 5년간 이용 인원 및 수입 현황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암벽장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2019년도 7월 30일 암벽장 안전점검 용역은 그때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보강공사를 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때 이제 태풍 때문에 시설이 좀 보수 보강이 좀 위험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급히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밑에 보강공사를 1,5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억 8,000만 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9,000만 원이고 저희 구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보게 하면 암벽장 이용했던 분들이 옆에 족구장이 잘 돼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예산 문제가 있어서 세 시간동안 거기서 있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옵니다. 한 사람도 안와요. 김성택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영 방법도 그렇고 보게 되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암벽장이 지금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안전 문제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든 이용을 하든 안하든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객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금 코로나 2단계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공공체육시설들이 지금 휴관상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고 특히나 또 암벽장은 야외에서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계절을 많이 탑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거의 손님이 없으시고 봄, 가을에 이용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조금 추운 겨울에다가 코로나가 겹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사실은 지금은 이용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예산서에 예산 올라온 거보면 문화체육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행사 이유로 홍보로 해서 예산들이 다 올라와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암벽장에 이용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봐도 코로나가 없는 연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축축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연도별로 봐서는 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도 개관 이래 한 번도 크게 돈이 들어가서 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암벽장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원이야 오든 안 오든 그거를 유불리를 따지는 거보다는 안전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암벽 보강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하관 고리 교체, 지붕 배수 교체 등 해가지고 2019년도 9월 27일 1,534만 5,000원이 거기에 해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만 여기 지금 보면 자료에 보게 되면 이 공사를 그때 한 것인가 지금 안하고 지금 이 공사하기 위함인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1,500 얼마가 2019년도 9월 27일에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1,500만 원은 그 당시에 어떤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런 시설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그 옆에 그 시설을 그 나무에서 그 시설을 쳐가지고 시설이 부러진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급히 보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진하고는 위원님 지금 그 당시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던 그 수리한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없어 보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패널이라든지 천정 면이 좀 많이 시꺼메지고 훼손이 되어있는 그 부분은 지금도 조금 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19년도에 1,500만 원 예산으로 봐서 수리가 다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겁니까? 주무님, 누가 찍은 주무가 계십니까?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찍은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올해 상반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1페이지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제 2021년도 구비 부담금 본예산에 편성하셨네요. 설계는 지금 진입도로, 마을 진입도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아마 설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계는 완료됐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우리 저희들 본예산 책정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시행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자료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앞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유림 노르웨이 아파트 옹벽 경관개선사업관련해서 지금 1억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옹벽이 폭이 30m, 높이가 18m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건설업체에 이제 낙찰차액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 한 15%가 제외되는 금액인데 한 1,300만 원 금액입니다, 한 85%에 준다고 하면. 그러면 1,300만 원이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한 7,7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공사금액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증액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부족한 금액으로 억지로 하다가는 해놓고 또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우리 북구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주정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이 자료는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사업을 하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하면 딱 2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우수 선정도 받으시고 하여튼 19년도는 최우수도 받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노파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덕천권에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구포이음재생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걸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2020년 주요 사업 성과해가지고 올해 12월에 구포맥주 시즌2도 런칭 할 예정이고 구포국수 체험관 리모델링도 올해 12월에 재개관 및 예정할 예정이고 너무 많아요. 구포만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202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감동 나룻길 리버 워크도 실시설계가 이제 추진 중이고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공사 착공이 내년 4월에 예정이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간간이 보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뭉텅거리 돈이 딱 그냥 포괄사업비처럼 이렇게 딱 돈이 측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 같으면 1억짜리 사업이라도 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다 드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억 딱 뭉텅거리로 돈이 들어오고 매년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성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 많이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좀 정하셔가지고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든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이제 의원님들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했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업 전에 아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라든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덕천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반기 1회 정도나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서를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자료만 책상에 얹진다고 모르시기 때문에 날을 한번 잡아서 본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요 추진 사업 그렇고 지금 감동길 리버 워크 사업도 준공 예정인데 내용을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림잡아 다리 두 개 생긴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너무 좀 하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내년도 사업 추진할 계획도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의 119억이 합계로 잡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용들이 감동 청년센터 리모델링하시고 리버 워크 조성 공사하시고 쭉쭉쭉 이해는 되는데 또 구포역 광장 문화 공연 축제 등 해서 1억이 돼있거든요. 사실 1억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무슨 내용을 할 거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올해는 뭐 어떻게 추진을 했고 다음에는 뭘 할 거다,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뭉텅거리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으로도 자료를 주셔야지 질의답변이 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세하게 질의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포역 광장에서 무슨 연극제를 했나 축제 같은 걸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똑같이 할 건지 그런 것도 내용도 모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여튼 설명을 주기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천권도 하기 때문에 구포가 먼저 했고 덕천은 이제 2차로 할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일단 내년도에 주로 추진하실 사업들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덕천동 말씀이시지요?
김효정부위원장
아니요. 구포이음이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구포이음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공사 올해 감동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구포역 앞에 있는 우리, 너무 긴데 이거 설명 다 하려면,
김효정부위원장
그렇죠. 너무 길지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날을 한번 잡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하는 창구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덕천권도 내년에 또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나 이런 거를 미리 또 주민들 설명회를하든 같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예산서 직장인 체육팀 꿈나무 육성 정확하게 뭡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 북구에 유도선수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직장인, 꿈나무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도선수단,
성택
김성택위원
학생들이죠? 졸업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꿈나무는 저희 유도단이 있는 학교 4개에 있는 선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유도 선수단은,
성택
김성택위원
7명으로 지금 모든 금액이 7명으로 기준 잡아서 나왔는데 7명이 누구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유도 선수단을 말합니다. 저희 북구 유도 선수단,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유도 선수단 소속이나 안 그러면 사시는 데라든가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북구 주민이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다 북구 주민은 아니고 이분들이 선수입니다. 유도 선수,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북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7명 중에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는 전부 이분들이 화명동 삼한아파트에서 다 거주를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삼한아파트에서 거주를 갖다가 합숙을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수들이 기거를 하는 곳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주민은 아니네요. 합동 훈련지가 그러면 지금 삼한아파트로 돼 있는 거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숙소입니다, 숙소.
성택
김성택위원
숙소, 숙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숙소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숙소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주민은 1명입니까? 그 중에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선수는 지금 현재 북구 출신은 1명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 출신은 1명입니까? 그러면 이분들 나갈 때 어떻게 달고 나갑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북구, 예. 북구청장, 북구청으로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북구청, 북구 소속 이래서 나가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지금 보면 훈련 이런 게 보면 글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외인데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내년에는 사실 국외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국내면 이 돈이면 좀 많고 국외를 갖다가 2회 중에서 1번이라도 국외로 가면 이 돈이 적고 사실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선수 7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희 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모두 포함해 가지고 구성이 돼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이번에 170만 원이 올랐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내는 저희가 국내외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국내에만 연습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그러면 코로나 있기 전에는 국외로 갑니까? 유도선수가 국외로 간 적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나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글자가 잘못된 거 맞네요. 국내외가 안 되고 그럼 국내로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국내로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국내로 치면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증액이 돼가지고 170만 원이 더 나가게 됐는데 170만 원 줄여 1,000만 원 정도 해도 7명이 나간다고 봤을 때 식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숙소가 사실 1인 1실하는 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1,000만 원인데도 돈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국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170만 원 더 증액이 되는 그 자체도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전지 훈련비 17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국내외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지금 국외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국내인데 그 표기가 사실 잘못됐었고 인정하시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국내로 쳤을 때는 7명이 움직이는 거 비해서는 금액이 원래 금액도 많은데 거기다가 170 더 많이 산정됐으니까 그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6명이었다가 올해 1명이 늘어가지고 17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6명으로 했을 때는 돈이 더 많네요. 제가 7명으로 계산 잡았을 때도 지금 1인 1실하지 않는 이상 이 비용이 좀 비싼 비용이라고요. 운동하시는 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최대한 경비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돼야 될 내용인데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명을 했을 때도 좀 절감을 해야 되는 돈인데 이게 증액이 돼 오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증액된 부분은 이제 사람 한 사람이 더 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 최대한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이 증액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연봉은 그러면 최저임금 상한선에 맞춰 가지고 조금 인상된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연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명이 더 추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1명이 더 늘은 거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두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부위원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제 현수막 게시대 신설해서 2,000만 원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저단 게시대 1단 게시대입니다. 저단 게시대를 신규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48개소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5단 고단 게시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량도 한 2-30% 많은 수준이고 또 뭐 민원이라든지 또 이런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이전이라든지 신설되는 경우에도 좀 좋지 않은 위치에 또 위치하다 보니까
김효정부위원장
불법 현수막,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김효정부위원장
예.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기존 우리가 광고물 현수막 게시한 뭐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뭐 차량 운행자 위주 아니면 뭐,
김효정부위원장
보기 좋은 길목에 다 불법으로 걸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뭐 그렇다 보니까 거의 행정게시물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무단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보행자 중심으로 횡단보도변 옆에 이렇게 저단 게시대로 게시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제 그 효율 측면에서 볼 때도 고단 게시대는 저희가 5면 게시를 할 수 있는데 설치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근데 저단 게시대는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효율 측면에서도 한 2배 이상 효율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시범 도입을 해보고 좀 운영 성과가 좋으면 조금 고단 게시대를 저단 게시대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위치는 아직 안정해졌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치는 저희가 저희 자체 뭐 조사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필요한 분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하여튼 불법도 맞고 뭐 행정 게시대 이용도도 높이고 뭐 내년에 처음 시작해보신다니까 잘하시는 사업인 거 같고 위치선정을 좀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말고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자율게시판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주민자율게시판은 아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정부위원장
예.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관리가 좀 지저분하게 되고 있고 오염도 심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주민자율 게시대를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28개소인데 거의 뭐 덕천이라든지 구포라든지 이런 조금 구시가지역에 중점 설치가 되어있고 신규 설치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관리예산을 저희가 뭐 좀 기금이라든지 광고물 뭐 일반운영비에 조금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가 신규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 중인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 가지고 게시대도 또 일괄 정비도 하였고 또 일자리사업 우리 재료비를 가지고 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시트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깔끔하게 정비가 된 상태인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자율게시대 관련해서 전후 사진 같은 거 정비된 거 자료 있으면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희망복지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청소년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성년으로 가는 과도기로 주변인의 시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서적 불안적인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사업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018년 10월 21일자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앞에 있는 우리 김효정 위원이 발의를 했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성인에 비해 나이가 적은 동등한 인격자로서 존중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아동이나 청소년의 권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청소년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상 또는 과정에 개입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며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성장과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조례는 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보고 있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문제는요. 이 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청소년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사실 돼있습니다. 이 조례에 돼있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에 제정 시행된 것으로서 우리 김효정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청소년 운영계획에 수립이 안 되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 앞으로 이 조례는 어린이 청소년의 구성 및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아동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 12월 현재 청소년을 어린이 청소년을 북구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30여명을 모집 공고를 했고 어제까지 모집공고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만 12세에서 18세로 해서 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조례에 제4조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 매년 운영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본예산에를 올라오지 안했거든요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산 본예산 2021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비라 해서 4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2020년에 지금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021년 본예산에 지금 400만 원을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400만 원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 또 아동청소년의회 운영비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구비 100만 원을 지금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예산가지고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 가지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구비로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내년까지 일단 실시하는 중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획 수립이 돼있습니까? 지금 조례대로, 조례대로 계획수립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나중에 마치고 나면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계획수립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예. 권은정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그때 놓쳐버려 가지고 아동청소년의회를 이제 내년에 첫 시행을 하시는데 아마 조례 제정되고 한 1-2년은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을 합쳐서 만 12세 18세를 해서 30명을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동을 실제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위촉할 예정인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 어린이의회는 지금처음이라서 우리가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할 방향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동청소년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를 해가지고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봐도 되고요. 우선은 내년에 또 처음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점차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500만 원이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랑도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회의를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만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 하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습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보시면 자활장려금이 전년대비 이제 상당한 금액으로 4억 3,5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이 실제로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요구를 했는데 가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온 관계로 지금 책정이 많이 되었고 내년 이제 그러니까 2021년 최종예산편성 할 때는 2020년 최종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긴 한데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감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여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자활장려금 지급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이라고 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급여 중에서 자활장려 근로소득 공제를 30%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생계비 기준 안에 해당이 되면 그 금액만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58가구에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부족분을 58가구에 이제 채워주는 금액이 1억 3,500여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다른 근로소득 다른데서 일한 소득은 전액 100% 반영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의 근로소득은 거기서 30%를 공제하고 그 소득을 반영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장려금을 그만큼 다른데서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혜택을 58명이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제 58명 정도인데 애초에 2020년도 책정할 때 너무 많이 돼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019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 그 상황 반영 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만 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장려금 그러면 2020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계속하는데 2020년도는 과다책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19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계속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도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었고 지금 올해 예산은 저희들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거기 반영 받아서 지금 1억 3,500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급은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전 안내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분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장려금이 생성이 됩니다. 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이면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문창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운영에서 예산이 70% 이상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지난 2019년 4월 달에 아마 부산시에서는 저희 북구가 최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런 우수사례가 조금 다른 구군에도 파급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전 구군에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 구군 전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0년 지난해 2월 달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부산시에 통합시스템을 또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운영비를 그 내년도에는 필요 없게 돼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사업을 안 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신비만
기태
김기태위원
통신비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통신비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이제 시스템운영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운영비는 예산을 이제 좀 줄이게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그 시스템 운영이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 시스템전체 서버운영을 부산시에서 한다는 거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이 시스템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회수를 하면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개보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단순 종사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고한 업체는 1,365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사업하시고 나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어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뭐 외부평가라든지 공식적인평가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 뭐 운영결과를 좀 보고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수사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된 거고 올해 운영사항도 한번 결과를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나중에 분석하시면 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2020년 10월 1일부터 전문보호기관에서 하던 일을 10월 1일자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담공무원이 3명이고 보호요원이 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과 함께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응급조치할 경우도 있고 분리 보호할 경우도 있고 최종적인 결과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 올해 보니까 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 해가지고 괄호 열고 검사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평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가 없을 건데 경찰이 그 앞에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데이터를 넘겨 다 받았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 예. 최근 3년간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학대 전체적인 평균 건수를 보고 저희들이 최근 3년간 165건으로 지금 북구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 55건 정도가 발생한 것을 보고 아동전담요원이라든지 그런 걸 배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응급의료비 지원이 지금 우리 구에서 100만 원만 편성이 됐는데 이거 1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작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응급의료지원은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를 갔을 때 응급하게 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달 두 달 안 되게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의료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상황은 없었고 내년 또 운영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향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다행히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큰 사고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의료비 지원되는 게 금액자체가 작아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이런 학대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좀 중대한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의료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현재 보니까 검사비로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긴급의료비 지원상황이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금액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료급여검사비로 10만 원을 10회한다고 책정한 금액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긴급하게 의료비가 들 경우에는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학대 피해아동을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여튼 처음 시행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규모나 현실의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사업 준비 계속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늘 두 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거나 지적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공원녹지과에 일단 설명보다는 설명 듣기 전에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주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427페이지에 계류보존 사업해서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잇는 것이 있고요. 432페이지에 금정산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금정산 쌍계봉 여가 녹지 꽃길 조성사업 설명을 해도 저희가 내용을 위치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해서 설치 및 정비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8,5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줄어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보통 저희들도 5,0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에 따라 보시면 옆에 보면 숲길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쪽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숲길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숲길 보조사업이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숲길,
김효정부위원장
숲 가꾸기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숲길,
김효정부위원장
아. 숲길 조성관리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난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시에 작년에 9,6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 더 준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등산로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나 숲길조성 관리하는 사업이나 안에 내용은 똑같겠네요? 하는 사업들이,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보시면 이 부분은 주로 등산로 정비 관리하는 인부인도 쓰고 이거는 시설비다보니까 그다음에 급한 보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보니까 계수조정내역에 증액이 되었네요. 2,000만 원이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면 사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요 이 돈하고 숲길 조성, 관리하는 사업하고 등산로 시설 설치 사업하고 합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1회 추경에도 충분히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등산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디 나가시지 못 하니까 집주변에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등산로 정비하거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여유 있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역에 만덕중학교 위에 먼지떨이기를 설치를 하려고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땅주인들이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전기인입 문제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 봐주셔서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먼지 털이기를 설치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옆에 5지구가 다 건립이 되고 LH뉴웰시티도 들어오고 위에 E편한세상도 내년이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산객이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는 좀 시설이 설치 되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토지소유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번을 찾아가기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가지고 손분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소공원 있는 지역에다가 거기서 조금 나가서 5지구에 소공원 길가 옆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12월 중에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12월 아마 한 25일 정도 되면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떨어져 가지고 저희 구유지 부지 안으로 해가지고 소공원 안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등산객이 많이 늘어난 만큼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관리비 600만 원하고 또 운영지원에서 5,300여만 원 있습니다. 여기 증액도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관내에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관리비 지원 600만 원은 금곡KT 2층에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무상임대를 받습니다마는 관리비를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뒀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 운영 지원에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저희들이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수행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건강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화명일신문화센터, 농협하나로문화센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국비50%, 시비50%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인력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가지고 2021년 보조금 가내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3,400만 원은 저희들이 북구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육아경험도 공유하고 지역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18세 미만 자녀 부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세 군데 소가 있습니다. 금곡동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화정점 화정종합복지관 2층 그다음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각각 50%씩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각 지원센터마다 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을 하다보면 꼭 한 명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금곡KT 그거는 시설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죄송합니다. 복지관에서 한 명씩 각 채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주로 이용하는 육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세 미만 자녀인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합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10시부터 18시까지 저희들이,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어린애도 있고 18세면 청소년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도 있고 이럴 수 있겠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시간인데 여기 와있는 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런 애들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부모들하고 와가지고 놀이를 한다든지 장난감체험 또 부모들하고 같이 어디 체험을 나가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이용자가 1만 5,000명 정도로 수혜를 봤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순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 사업에서 만덕럭키아파트 뒤 시설 녹지를 기존 초록누리길과 연계해서 연속성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역주민이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덕럭키아파트 2단지 쪽에 보면 도로변인가 붙어있는 데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부분에 거기 시설녹지인데 그 부분에 도로가로 다니기 힘들다고 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내년도 산책로 개설하고 진입부에 데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초록누리길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마지막 끝부분은 초록누리길 뒤쪽이 나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 그 부분해가지고 돌아가면,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최대한 능력발휘 하셔가지고 저도 이 길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진짜 주민들 마음을 알거든요. 너무 많은 주민이 이짧은 구간때문에 어깨도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연장해 주신다니까 과장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분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좀 더 적극 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9일, 12월 10일에 심사할 나머지 1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