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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순

강희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오늘은 특화산업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화산업과 소관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녹자산업 발전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21,908천 원이 감액된 40억13,491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동야생차박물관 내 체험관 체험료 500만 원, 하동야생차박물관 내 차 판매장 사용료 37,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26억23,9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억8,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4,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3억7,949만 원이 감액된 92억16,56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지원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5천만 원이 감액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녹차 공동 포장재 지원, 녹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유기녹차재배단지 비료 지원,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정식 차광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에 전년도 대비 3,320만 원이 감액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녹차산업 운영지원에 전년도 대비 256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9억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시험포장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7억15,5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9억2,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유산 운영지원에 전년도 대비 596만 원이 감액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720만 원이 감액된 2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녹차 홍보관 운영, 하동녹차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동차 홍보 행사, 홍보 시음용 재료 구입, 하동차 홍보단 운영 등입니다. 387쪽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활동 강화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요농업유산 홍보 광고 송출, 중요농업유산관 설치 및 판촉행사, 차반 경관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388쪽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 활성화에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분담금, 농업유산 지역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웰니스 케어센터 운영 홈페이지 및 APP 개발, ICT 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에 2억6,600만 원,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으로 전통차 품질 향상과 대중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7천만 원, 신활력 조직 육성 및 지원 외 13개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10억200만 원, 야생차 웰니스 케어센터 조성 사업 외 2개의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드웨어 사업에 4억9,200만 원, 웰니스케어센터 시설장비 구입에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3,7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차체험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1,569만 원이 감액된 82,2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체험관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71,773천 원이 감액된 1억32,1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박물관 업무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엑스포 추진 지원에 전년도 대비 2,982만 원이 감액된 1억4,31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엑스포 전문가 초청 팸투어, 엑스포 홍보 행사, 엑스포 외빈 초청, 추진위원회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엑스포 기반 시설 T/F 운영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억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티로드 및 전망공간 조성, 스토리텔링 공간 연출, 경관 나무 및 꽃동산 조성 등을 통한 엑스포 행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394쪽입니다. 하동전통차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차의 농업, 문화적 가치 인정을 위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고차수 천연기념물 등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에 1억7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엑스포 1, 2 행사장에 스마트엑스포 기반 구축, 5G 인프라 구축, 전통차밭 관광 콘텐츠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3개소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에 전년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 업체 특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주(쌀 막걸리) 생산지원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 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공동마케팅 지원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에 동영상 제작, T커머스 방송 및 모바일 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5개소이며, 보조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반가공 공정 전용시설 증축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하동 배, 호박, 매실 반가공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개소이며, 보조 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농촌융복합 운영 지원에 전년도 대비 452만 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특화산업과 기본경비에 전년도 대비 972만 원이 감액된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이월금액은 31억48,182천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조성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과 웰니스 케어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은 추가 국비확보 및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예정부지 확정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성공적인 엑스포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동차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전년도에도 5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1벌에 50만 원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대상은 2명인데, 1년에 1명당 3벌씩 15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차체험관 근무인원이 총 3명입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50만 원에 2명을 해서 3벌을 계상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1벌에 50만 원짜리를 2벌을 줬네요. 올해는 2명인데 3벌을 주고요.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1벌을 더 줍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한복하고 일반 개량한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잖아요. 올해는 2명에게 3벌씩 약 1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소요돼요. 왜 특정인들에게 이렇게 주느냐는 말이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산출기초에는 근무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무기 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자가 2명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3명 다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년에 1벌 정도로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벌에 50만 원짜리를 3벌씩이나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이 있지요? 농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는 것......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현재 제다 업종에 지원하는 게 3억 정도, 그게 총 6억 사업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2020년도에 신설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3억이면 3개소니까 여기에도 지원이 1억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3개의 업체가 있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이번에 3개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윤영현위원

그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이용을 해야 되고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이나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

윤영현위원

50%를 1개월만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1년을 사용해야 됩니까? 3년을 사용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년 전체로 봐서 50%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

1년 전체로 봤을 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20년 아닙니까? ’19년도 매출실적을 봤을 때 50% 이상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 맞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로전은 언제 창업을 한 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정확한 창업 일자는......

윤영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로전은 언제부터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018년 3월1일부터 용강에 있는 로전 업체가 개시를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작년까지 설비 증설을 하거나 신축한 게 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보조 사업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1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1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개제다, 일송제다는 지난번 8월7일, 8월8일 섬진강 호우 때 이미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런 곳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전은 아직 기계가 멀쩡해요. 돈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실과장님, 군수님한테 돈 3천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내년도에 해야 될 신청 사업이 침향발효녹차 음료 생산라인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다 제출을 했고 경남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윤영현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회사 분석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로전이라는 회사는 꽤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에 돈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산물을 수출하는지, 가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혈액을 공급받고 왕성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예산들이지, 잘 사는 회사에 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그 당시 심의를 누가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특정 기업에, 이렇게 멀쩡한 회사에 1억씩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 하단에 하동녹차연구소 지원이 24억 원이었는데 9억 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14억 정도면 연구소 경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줄이고 녹차 엑스포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어요. 9억 원을 삭감시키면 경영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군정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엑스포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비는 작년보다 9억2,6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연구소에서 자체 운영이나 정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줄었지만 엑스포에 대해서는 신규로 된 게 많이 있어요. 목만 다르게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이 좀 듭니다. 9억에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14억만 잡아도 되겠습니까? 경영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은 내년에 연구소에서 추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일부 증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가루녹차를 스타벅스에 수출하는 것도 이제 엔딩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현재까지 가루녹차 수출 물량이 약 42톤 정도 스타벅스에 납품되었는데, 내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받고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몇 년도까지 100톤을 우려먹을 겁니까? 지금 녹차가 없어서 가루녹차를 못 만들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만들고 있어도 지금은 예산도 다 줄었고 스타벅스 하고는 이제 거래가 엔딩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줄었는데 어떻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차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차광막을 세우는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가루녹차를 수출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다음부터는 가루녹차를 스타벅스에 수출한다는 말은 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395쪽 사회적기업에 9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하동 배, 호박, 매실 반가공 통합시스템 구축인데, 밤에 대해서 9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율림......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율림이 아니고 슬로푸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융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하동 배라든지,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을......
상례

강상례위원

전체적으로 9억이면 배, 호박, 매실, 적량에서 하는 반가공 제품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하동만지 배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배밭에서 15가지를 다 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밤은 율림이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율림에는 얼마나 예산을 줬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율림은 현재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내년 사업은 없어요? 사회적기업에 보면 에코나 다른 데에 돈을 아주 많이 하던데요. 율림에는 보조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까? 수출업체 수출유공 최우수 율림......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보조 사업을 진행했던 그 사업으로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사업을 받아서 기반을 해서 이렇게 많이 번창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2020년에 코로나가 왔는데 엑스포에 대해서 열거는 되어 있지만 지금 과정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난 12월2일에 서면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조만간 경상남도에서 설립등기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정원이 총 50명인데, 계약직 3명을 투입하고 약 47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중에서 하동에 차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총 정원이 50명인데 계약직 3명을 제외하고 47명의 직원이 경남도 23명, 하동군에서 나머지 인원이 발령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직원이 50명......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정원은 총 50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좀 가해주시고요. 그리고 차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계속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4쪽에 서울 등 관외인데 서울에는 터미널에 있고 3군데라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엑스포를 연다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쯤은 홍보비가 이렇게 안 들어도 안 될까요? 아직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홍보예산이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 보조,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해서 총 2억3,4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1억8천만 원인데, 안 그래도 하동녹차와 보성녹차를 네이버에 빅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하동녹차와 보성녹차만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하동이 많이 뒤처집니다. 그런데 다른 빅 데이터 분석은 지금 하동이 하동야생차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언론 노출 건수만 보면 하동야생차하고 하동녹차를 합하고 보성녹차와 비교를 한다면 하동야생차를 합한 하동녹차 노출 건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녹차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마셔야 되거든요 우리 군민 자체적으로도 녹차를 안 마시잖아요? 우리군 행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출장을 가면 무조건 녹차를 해 놓거든요. 이런 제일 기초부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녹차축제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기관이나 관공서에 주전자 큰 것을 1개 사주고 녹차나무도 잘라서 주고 계속 마시는 방향으로 밑바닥부터 녹차를 좋아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녹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관내 식당에 작년까지 보급을 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나 티인퓨져 등을 배부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녹차가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녹차의 저변 확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을 보면 커피, 요즘 환경오염물질이 많은 플라스틱을 들고 점심을 먹고 쭉쭉 마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녹차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86페이지에 하동녹차 홍보 지원을 보면 운영비나 행사 부스 임차료부터 시음행사 물품 구입, 시음용 재료 구입, 참석자 보상까지 다 합당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행사 지원 안에 또 하동차 홍보 행사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3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동차 홍보단 운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하동차 홍보 행사가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그리고 388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무관리비 등이 들어가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웰니스 케어센터 운영 홈페이지 및 APP 개발, ICT 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생소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요, 자료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개의 업체에 지금 9억이 편성된 거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물론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군비가 매칭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군비가 이 업체에 들어가고 있어요. 3년 동안 슬로푸드에 들어갔던 모든 부분을, 다른 과에서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위원장님, 특화산업과에서 지원된 것을 떠나서 슬로푸드에 들어간 전체 군비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슬로푸드에 들어간......
혜수

김혜수위원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2018, 2019, ’20년을 요청하시든지, ’19, ’20년을 하시든지......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19, ’20년도에 슬로푸드에 들어간 전체 군비, 그리고 ’21년도 예산이 잡힌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384페이지이고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이나, 유기녹차 재배단지 지원은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 정도 되고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유독 차광재배 시설에는 70 대 30으로 보조율이 높습니다. 차광재배만 이렇게 보조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 목적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가루녹차 생산성을 향상해서 스타벅스에 수출을 하기 위한......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야생녹차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타 지방들과 다른 이유가 우리는 야생차라는 게 장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출에 안 맞거든요. 우리 다원 자체가 산지에 있는 야생차밭이다 보니까 밭에 있는 차하고는 다르잖아요. 공동포장재 지원이나, 녹차재배단지 비료 지원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보조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동은 전통적으로 야생녹차를 재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내년에 전체 수요를 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예산 질의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8월7일, 8월8일 수해 때 녹차가공 제다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큰 피해를 입은 제다업체들의 지원 대책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때 제다업체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사업 신청 안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업체는 그 보조비율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곳은 화개제다, 한밭제다 등 규모가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것 같고요. 소규모 제다업체들도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한곳은 보조를 9억씩 받아요. 물론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곳은 보조를 9억씩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녹차인데 그런 녹차 제다업을 하는 곳이나 가공업을 하는 곳에는 보조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녹차 농가들이 너무 실망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좀 더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봐서 우리 녹차 농가들이 살아야 엑스포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내년에도 농산물가공 지원 사업에 제다업체가 수연제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홍수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곳은 더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녹차 가공공장이 화개에서 화동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물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적정하게 답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처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냉장 탑차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집합을 시켜서 만지로 이송을 하는 방안, 그리고 수매단가를 조금 높여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개제다나 한밭제다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지에 차광재배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참고로 물류비를 보조해 주면 그분들은 운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수매가격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제다업체들한테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85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녹차연구소에 9억2,600만 원을 감하면 녹차연구소는 못 살아갑니다. 물론 재단법인이어서 약간은 독립 채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9억2천만 원, 약 10억을 삭감하면 못 살아가요. 녹차연구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가공,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구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연구소의 기능을 거의 반이나 내려놓으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 예산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을 하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연구소에 추가 사업이 있는 경우에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87페이지 위에 기타 보상금에 하동차 홍보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50%가 삭감되는데요. 하동녹차 홍보의 얼굴이 누구이지요? 하동녹차를 홍보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하는 그분들을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합니다. 급하게 나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2022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요.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녹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50%를 삭감해 버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1,05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큰돈은 아니니까 아까 연구소처럼 어떤 경우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0년도 예산으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에 관내가 935만 원, 관외가 184만 원......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50%를 감해 버리면 엑스포 홍보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차봉사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일당을 받는 것 때문에 나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업을 뿌리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88페이지부터 쭉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9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전통차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를 녹차연구소에 줘서 녹차연구소가 개발을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차 뷰티제품 개발은 재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 뷰티제품 개발은 아모레퍼시픽이 차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을 금세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연구소에서 화장품을 몇 개 냈습니다. 연구소에서 화장품을 출시해서 시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모레퍼시픽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차 뷰티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재고를 해서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실 활성화 컨설팅, 오랫동안 한 집에 한 차실을 갖자고 해서 거의 대부분 차실을 가지고 있지요? 웬만한 집은 차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하는 데에 컨설팅비 7천만 원을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관내에 화개 지역만 다실이......
영섭

정영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되는데, 정식으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폐이지 하단에 보면 엑스포 홍보 행사에 1,500만 원이 있는데 386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 보면 똑같이 하동차 홍보 행사에 6천만 원, 똑같이 홍보 행사를 하는데 엑스포 홍보 행사가 다르고 그냥 녹차 홍보 행사가 다른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하동차 홍보 행사는 하동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쪽으로 홍보를 하고요. 엑스포는 엑스포 관련 각종 행사에......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올릴 때 한쪽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 홍보 행사는 무엇이고 하동차 홍보 행사는 뭡니까? 양쪽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93페이지 위쪽을 보십시오. 엑스포 외빈 초청 식비가 있는데 외빈 1인 식비가 5만 원, 식사를 한 끼 하는데 5만 원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보통 1만 원, 15천 원짜리 식사비로도 제법 잘 나오지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식사 한 끼에 5만 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행원 3만 원, 혹시 3천 원을 잘못 쓴 것은 아닌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엑스포를 앞두고 예산은 적고 일은 엄청나게 많고 고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제가 지역구가 화개 아닙니까? 화개, 악양, 적량인데 녹차의 주 생산지가 화개, 악양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니까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들을 되새겨서 업무 추진에 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박물관 유물관리 및 보존물품 구입이 있는데 삭감이 좀 되었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박물관 1개를 더 짓습니까? 그곳에만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처음에는 다향박물관을 추진하다가......
하옥

이하옥위원

다시 하나가 새로 신설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야생차박물관 보조 박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현재 박물관에 개인 소장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개인 소장으로 전시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박물관에는 개인 소장품은 없고 군에서 다 구입을 한 겁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엑스포를 위해서 박물관 1개가 더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을 많이 사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요.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하옥

이하옥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외빈 초청 식비에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에 예산을 확보해서, 특화산업과에서는 제일 큰 목표가 뭡니까? 2022년 엑스포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셔야지요. 박물관은 커다랗게 지어놓고 물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정말로 삭감되어야 할 곳은 삭감이 안 되고 삭감 안 될 곳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전통주가 이때까지 어떤 의미로 보조를 해 왔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보조 목적이요?
하옥

이하옥위원

예.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하고 밀가루......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전통막걸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쌀 소비를 위해서 해 왔으면......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행길을 걸어서 못 만든다면 전통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악양 막걸리는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삭감을 했네요. 다른 데에서 삭감을 시키시지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을 삭감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엑스포를 위해서 특화산업과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녹차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녹차 농가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잘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녹차연구소 출연금이 9억2,600만 원이 줄어도 운영은 잘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산은 좀 줄었지만 내년도에......
재범

신재범위원

혹시 분산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이 계상된 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다른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억 원 넘게 지원을 하다가 9억 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줬다는 근거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량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389페이지 전통차 품질 향상을 위한 출연금도 1억3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품질이 향상되어서 개발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전통차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품질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 학교급식을 위해서도 카테킨 성분이 제거된 어린이들이 음용이 가능한 홍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2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을 감하고 7천만 원이면 이제는 연구개발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녹차나 홍차 등 여러 가지 차 제품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엑스포를 통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각 부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된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의 예산을 감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로 반 이상을 출연 안 시켜도 된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만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자꾸 줄여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연구소 출연금이 2018년도에 17억, 작년도에 25억, 올해 14억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량에 따라서 연구소 출연금이 확정되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군 예산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 사업도 있고 해서 출연금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차연구소 출연금 9억2,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 양조장이 몇 개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 6개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각 1개소에서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옥종의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른 지역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화개가 3천만 원, 악양이 약 6천만 원, 고전이 약 3천만 원 정도......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삭감을 한다고 협의나 통보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부서별로 보면 우리군 하동 전체의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다른 사업에는 미친 듯이 들이부으면서 민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허리를 졸라매지만 정말 삭감을 안 시켜야 될 부분은 안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에서 특혜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1억 원 이상을 한곳에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센터에도 실질적으로 5천만 원, 1억 자원보조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1인에 대한 특혜지만 이 부분은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조장 사람들한테는 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소득을 올리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통막걸리뿐만 아니고 민생에 연결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부서별로 잘 정리를 해서 삭감을 안 시켰어도 됐을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생하고 관계되는 곳은 삭감을 해 버리고 큰 사업이나 홍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해서 하동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압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녹차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딸기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딸기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금 딸기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딸기를 홍보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딸기는 농산물 아닙니까? 지금 녹차는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딸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딸기는 500억∼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단일 품종이 500억 정도 되는 게 우리군에 있습니까? 그렇게 매출이 많은데 딸기를 왜 하느냐는 식으로 의아하게 쳐다보십니까? 딸기가 그렇게 매출이 많은데 홍보나 시식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엑스포 개최를 할 때 음식 분야에......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엑스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엑스포 때문에 녹차를 평소에 홍보를 했습니까? 녹차는 시음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차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시음회를 해서 녹차가 많이 홍보된 것은 사실인데, 딸기도 이만큼 매출이 많으면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센터하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촌융복합담당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딸기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검토를......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녹차는 되는데 딸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딸기는 관련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시식회를 하는데 전문부서가 따로 필요합니까? 따로 과가 필요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식행사, 홍보행사를......
인호

하인호위원

시식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협에서 시식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까? 시식회를 하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텐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할 뿐이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시식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3쪽에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화개 어디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화개, 악양 녹차밭에 차밭 동산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차밭에 꽃나무도 식재하고 경관이 있는 곳에 정자도 짓고......
상례

강상례위원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네요. 논 같은 곳에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는 하나의 테마파크를 잘해서 세계적인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매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조잡하게 작게 하지 말고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큰 조각상이라든지, 테마파크 1개를 하더라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조그맣게 꽃만 심을 게 아니라 조성 사업을 할 때 세계적으로 멋지게 크게 해서 그것 하나만 잘해도 하동에 많이 놀러 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1억으로는 마당에 꽃을 조금 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비 그런 것보다는 유럽에 보면 테마파크 1개를 잘해서 먹고살거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엑스포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상례

강상례위원

진짜 스케일을 크게 해서 그 1개를 구경하러 오게 만들어야지요. 대봉감 축제를 할 때 뭐 만들었는지 보니까 대봉감 모양으로 해서 했던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크게 잘 만들어서 ‘하동’ 하면 떠오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동에는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산비탈에 녹차가 고불고불 잘 심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반적으로 화개 차밭을 정원 형태로 가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곳에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에 농차연구소가 9억2,6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38.9%가 삭감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셨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녹차연구소가 올해는 놀았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올해는 전년도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연구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장사를 하는 데입니까, 연구를 하는 데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연구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렇지요, 연구를 하는 곳이지요.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연구소에서 수입을 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오흥석 녹차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9억2,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연구소에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여러 가지 분석기라든지, 실험기구 등 고가의 기구들을 내년에는 구입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63억 가까이 짰습니다. 원료 구입비가 32억 정도로 가공공장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기구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경쟁력이 좀 저하되지 않겠냐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험기구가 노후되었는데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농가들이 의뢰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분석할 때 분석 데이터가......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연구는요? 내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넣었습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인근 연구소하고 학교와 같이 프리미엄 가루녹차 연구 사업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내년에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흥석

오흥석녹차연구소장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녹차연구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실험기구가 노후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삭감해야 될 부분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연구라든지, 노후기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민생 관련 부분이나, 내년에 추경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하인호위원님께서 딸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녹차와 다식은 같이 갑니다. 녹차를 할 때 다식을 내놓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딸기로도 다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꼭 센터하고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특화산업과에서도 한번 해 보세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은 주된 홍보 부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희순

강희순위원장

어쨌든 특화산업과에서도 딸기는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387쪽에 녹차 홍보단 50% 삭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업단에서 운영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분들 인건비가 세 분에 1억 정도 나가는데 몇 년까지 사업단이 존재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2021년 연말까지......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엑스포가 들어가는 시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엑스포 기간 중에 말씀입니까?
희순

강희순위원장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의 역할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할만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문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같이......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분들은 자문과 방향만 설정을 해 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문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사업단에 주면 사업단에서 모든 사업을 다 운영한다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월급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월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월급은 따로......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가 사업단에 돈을 주면 사업단에서 이 돈을 계획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소프트웨어 사업은 신활력사업단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요. 웰니스 케어센터 신축이나, 차밭 정비 이런 하드웨어 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군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단에서 한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어쨌든 딸기에 관련해서는 다식 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 및 관련 심의자료,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녹차 홍보 지원 사업의 하동차 홍보행사 세부내역 자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산개발비인 웰니스 케어센터 운영 홈페이지 및 APP 개발, ICT 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 자료, 하동군에서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한 2019, 2020년 보조사업 내역 및 2021년 보조사업 계획안 부서별 취합 자료, 신재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연구소 출연금의 삭감된 예산의 세부설명 자료를 2020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웰니스 케어센터 운영 홈페이지 및 APP 개발과 ICT 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앱 개발을 하는데 1억이고 나머지 ICT 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 자료를 하는데 1억6,600만 원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홈페이지와 APP을 개발하는데 총 2억6천만 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7억99,021천 원이 증액된 108억17,9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체육시설수입 외 9건에 전년도 보다 837만 원이 증가한 2억39,9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7억90,651천 원이 증액된 105억78,02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9건에 전년보다 11억4,098만 원이 증액된 20억25,5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외 4건에 전년보다 15억9,800만 원이 감액된 4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외 12건에 전년보다 7억487만 원이 증액된 29억92,1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외 24건에 전년도 보다 15억42,801천 원이 증액된 20억69,3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4억48,568천 원이 감액된 243억93,8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전년 보다 2억85,167천 원이 감액된 52억10,7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항교 주관 한시교실운영 외 20건에 전년도 보다 1억1,890만 원이 감액된 2억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개천대제 지원에 90만 원,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1,600만 원, 전통향교문화 전승 발전에 향교기로연 행사 지원에 400만 원, 문화예술축제 지원에 1억5,700만 원,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300만 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400만 원, 토지문학제에 9천만 원, 은행나무 문화행사에 400만 원, 관광지 주말 상설공연에 4천만 원, 북 콘서트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8,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3,800만 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1억3,458만 원,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 문학제 개최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금고협력 사업에 3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200만 원,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에 1,550만 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8,75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24,232천 원, 북스타트 지원 사업에 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억5,53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에 3,500만 원,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에 1,488만 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에 1억1,176만 원, 하동아트갤러리 전시운영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7억2천만 원, 전시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에 2,299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3,317만 원,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에 균특과 군비를 각 12억5천만 원씩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폐교의 재탄생, 치유정원 둔이 조성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관리에 전년도 보다 19억94,749천 원이 증액된 41억65,89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1억3,955만 원이 감액된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6억9천만 원,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3억6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문화재 상시 관리사업에 1천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억82,856천 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하동 축지리 문암송 문암송대제 지원에 300만 원, 향교 서원 지원 사업 충효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2,450만 원, 판소리 기념관 운영 관리에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3,180만 원, 문화재 행정 운영지원에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하동읍성 정비 계획에 1억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에 국가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동송림 병해충 방제)에 9,100만 원, 하동송림 보호에 1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문암송 치료사업에 8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 관람 편의시설 감리용역에 2천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 관람 편의시설 건립에 4억8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하동읍성 남체성 발굴조사에 2억97,21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쌍계사 동종 정밀진단 및 기록화 사업에 1억 원, 하동읍성 성곽 보수정비 사업에 8억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에 전년도 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교서원 활용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하동읍성 탐방로 정비에 3억14,2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체육활동 활성화에 전년도 보다 43억58,564천 원이 감액된 110억68,6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전년도 보다 4억51,759천 원이 감액된 8억70,8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3,180만 원, 하동체육회 지원에 2억28,321천 원, 체육 운영지원에 1억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은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 지원 외 5개 사업에 1억3,080만 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인센티브에 1천만 원, 경남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지원에 7,740만 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1억4,32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경비 지원에 7,500만 원, 경남어르신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섬진강 꽃길마라톤대회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43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21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각각 2억22,5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66만 원,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8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4,288만 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사업에 7,094천 원, 게이트볼장 운영비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2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보조 경비에 250만 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경비에 3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05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에 500만 원,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에 500만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 원,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에 700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전년도 보다 39억25,625천 원이 감액된 95억97,37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전년도 보다 22억2천만 원이 감액된 4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시설 개선 사업에 9천만 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억14,375천 원,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에 2억5천만 원,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육성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8억 원,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보행교 설치공사에 7천만 원, 화개와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각각 4억6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관리에 전년도 보다 3억75,665천 원이 감액된 3억67,2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병주 문학관 운영에 5,500만 원,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1억9,845천 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4,678만 원, 박경리 문학관 운영에 5천만 원, 알프스 하동 영화관 시설사업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는 전년도 보다 6억13,879천 원이 증액된 35억3,152만 원,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3억19,39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에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 외 2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6억7천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외 3개소에 1억65,30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7억46,82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욕조 방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도 보다 780만 원이 감액된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지방채 상환 이자는 전년도 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929페이지입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건으로 국비 42억, 군비 67억1,300만 원으로 총 109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국비 26억2,900만 원, 군비 39억3,600만 원으로 총 65억6,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억40,017천 원, 집행잔액은 44억24,983천 원입니다. ’21년도 계획은 12억24,245천 원이며, 2022년도는 군비 32억738천 원, ’23년 이후 계획은 국비 15억7,100만 원, 군비 27억7,700만 원으로 43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국비 26억76,871천 원, 도비 13억74,257천 원, 군비 44억12,218천 원으로 총 84억63,34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57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 조성 현황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33,382천 원입니다. ’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8,640만 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은 2억49,982천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경남생활체육대전 출전 경비 지원으로 1,26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3,68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경비지원에 7,500만 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400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500만 원, 남해안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에 300만 원 등 총 1억8,640만 원이며, 예치금에 2억49,98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이 2021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40억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40억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요.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진을 미래 발전 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흑백으로 된 사진을 복원해서 현대화하려는 사업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하동 관련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80점이 있고요. (청취불능) 2001년도에 추억의 하동사진집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공모를 해서 더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옛 사진은 흑백사진이 오히려 더 문화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현대화로 바꾸면 어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진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크게 보기가 좋게......
상례

강상례위원

그대로 복원을 해서 크게 해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의 어제와 오늘, 비교 사진을 수집을 해서 어디에 전시를 한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공모를 해서 읍면으로 가서 전시도 좀 하고요. 구 하동역 쪽에 공간이 좀 나오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상상도서관 쪽에 공간이 나오면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3쪽을 보시지요.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상상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또 다른 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상도서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상상도서관이라고 해야 눈에 바로 들어오지요. 제목을 일괄적으로 상상도서관이면 상상도서관으로 해야지요. 여기는 공공도서관 또 다른 데에는 상상도서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 공정이 10%라고 하는데 조성을 하고 난 뒤에 2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동아리실,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또 군비, 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알프스 종합복지관에도 문화센터가 있고 동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또 센터대로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공공도서관 SOC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간을 확보해서 읍민들에게......
상례

강상례위원

큰 차이는 없어도 하나에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산이 되어서요. 또 여기에 군비, 도비, 국비를 해서 많이 투자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집약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상상도서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 관한 조성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상도서관하고 같이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9쪽에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신규거든요. 이것은 사찰을 개보수합니까? 다시 현대식으로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안에 들어가면 재래식으로 된 냄새가 많이 나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통사찰은 옛날식으로 된 그대로를 놔두는 게 좋지요. 현대식으로 바꿔서 쌍계사하고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보기에는 화장실이 괜찮은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부분만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대로 시설은 놔두고 한 곳에만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내용물만 좀 바꿀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옛것은 살리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12, 13쪽 판소리 기념관 운영에 처음에는 8천몇 백만 원이 들어가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판소리 기념관에는 관장하고 사무장의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고 그 사업의 존재 가치가 우리한테 별로 안 느껴져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직영을 하면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만 활성화할 게 아니라 관리하는 분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우리군에서 서포트를 다 해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1년에 1번 정도 발표를 하고 마치고 군 예산을 들였는데, 그분이 올해에도 우리와 계약을 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관장으로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 했던 분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주말에 공연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활동은 하는데 미미하더라고요.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시간별로 판소리도 가르쳐주고 저변 확대라든지, 요즘 트로트만 될 게 아니라 판소리를 가르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게 안 보여요. 돈만 해 줄 게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회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윤영현위원

360페이지 판소리 기념관에서 올해에 행사나 공연을 한 게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에 크게 펴놓고 공연을 한 것은 없는데 주말에는 공연을 자주 했습니다. 크게 펴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만약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와 같이 계속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판소리 기념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공연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공연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수궁가 교실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수궁가 교실이나 판소리 교실은 매주 저녁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수궁가 교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수궁가는 관장님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교육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혀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500만 원은 상설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되겠느냐......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내년도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조기에 빨리 종식되고 또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좀 알차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357페이지에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3억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3억6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돈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윤영현위원

아니, 수세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21평 정도 되는데 평당 17,142천 원이에요. 금테를 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 쪽이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도 문화재가 됩니까? 법정스님이 예전에 쌍계사를 한번 거쳐가셨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무소유의 주인공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 과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법정스님이 얘기하는 무소유인데요. 쌍계사는 지난번에 녹차 엑스포를 한다고 차밭을 싹 갈아엎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거기에 무슨 책잡힌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지스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발생된 부분인데, 주지스님의 생각은 스님들도 노동과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1,700만 원의 초호화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평당 1,700만 원이면 초호화 시설이에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 좀 크고요.

윤영현위원

아니, 이게 왜 큽니까? 30평 되는 보건소도 3∼4억이면 짓고도 남는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3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쌍계사 대웅전 주변 관람 편의시설에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밑에 있는 주차장은 400∼500평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400∼5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금 총 4억8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화장실이 지금 27평이에요. 그런데 그 앞쪽 부분에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에는 21평인데 3억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신축을......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담당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할까요?

윤영현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을 지을 때 사업비는 2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4억8천만 원 중에 2억이 주차장이고 2억8천만 원은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 옆에 순수 화장실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4억8천만 원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보건소를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4억 이상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20여 평을 짓는데 4억8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에 어울리게끔......

윤영현위원

아니, 전통사찰이든 뭐든 간에 사찰이니까 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특히 사찰이면 아무리 국도비가 붙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취약한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을 큰 규모로 지었던 게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때도 예산이 제법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화장실을 짓는데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하동군에 지어져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사찰을 짓는 것과 일반 건축물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에 걸맞은 건축물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윤영현위원

종교시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타인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화장실이에요. 이것은 27평 앞에는 21평, 합하면 돈 8억이 돼요. 8억으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전통 화장실은 개보수이고요. 밑에 있는 관람 편의시설은 신축입니다.

윤영현위원

잠시만요. 전통 화장실은 싹 쓸어버리고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변기하고 도기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냥 안에 내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리모델링을 좀 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체를 다 헐고 지어도 평당 1,700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평당 1,700만 원짜리 개보수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재 구역이어서 문화재 형식으로......

윤영현위원

아니, 화장실이 어떻게 문화재가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이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거기에 걸맞게 지으려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지요.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가로등을 하나 세워 달라, 논에 진입하는 데에 경작로가 협소해서 넓혀 달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도 해소하기가 정말로 힘든데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평당 1,700만 원씩,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그런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먼저 확정되고 나면 매칭으로 도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 매뉴얼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윤영현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동군에서 전체 삭감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8억씩 들여서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쌍계사가 지니고 있는 문화자원들이 보물이나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아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화장실에 그렇게 과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쌍계사가 정말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파서 뒤집어버리는 그런 데가 무슨 문화재가 더 필요합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민간 이전을 하는데 이병주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병주문학관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을 들여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8, ’19년도에 체험프로그램을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은 35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관광지 문화예술 공연에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화개장터인데, 장터사람들이 화개장터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군비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군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욕 들어 먹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 됩니다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353페이지 위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물 개보수가 있습니다. 10개소에 4천만 원인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400만 원씩 지원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면 이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찬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군비는 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냐면 354페이지 위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에 폐교의 재탄생, 치유정원 둔이 조성에 3억이 있습니다. 악양 소축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인데요. 어떻게 치유정원을 해서 둔이를 조성하는 것인지요? 둔이 조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지원으로 선정되어서 체험형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들, 토착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능하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마는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이 얼마 전에 불행하게 소실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018년 4월16일부터 ’20년 4월16일까지 2년에 걸쳐서 건립 공사를 했습니다. 자부담도 2억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군비, 도비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프링클러 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많이 아쉽고요. 물론 한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옥이기 때문에 불이 확 크게도 났습니다.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복원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을 찾고 있고요. 주지스님께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능하면 빨리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요. 보통은 종교 시설에 신도분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안 가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종교단체에 집합 금지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지요. 많이 어려우실 텐데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에도 또 화사별서 화장실 건립사업에 1억 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에도 3억6천만 원, 그리고 4억8천만 원이었는데 아무리 문화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과다해요.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화사별서가 조씨 고가인데 거기에 어울릴만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 누구나 봐도, 이 규모는 안 나와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평당 1,700만 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규모가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를 건립하고 건축한다면 문화재 장인들, 특별하게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 것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도비, 국비가 들어오면서 내시되어서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를 할 수 없이 보탭니다.”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동의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개 범왕보건진료소 건물을 하나 짓는데 예산이 3억9천만 원, 참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하나를 짓는데 3억9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고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에 4억8천만 원, 아무리 국비가 붙어서 하는 것이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들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도 참 어렵다고 문화재청에 말씀을 주셔서 다른 돈들을 제발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화장실을 짓는데 많이 주지 말고 다른 부분,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를 보십시오. 체육활동 활성화가 아무리 민간단체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43억5,800만 원을 감하면 체육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게 지침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침을 아무리 읽어봐도 150억 되는 예산이 110억으로 줄면서 43억58,564천 원을 감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바로 밑에 보면 딱 나타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비에 540만 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체육시설을 아주 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계속 건설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가 되어야 하동이 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회 유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는 안 옵니다. 워낙 요즘에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스포츠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원이나 구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센티브 내지는 다른 것을 줘도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크거든요. 540만 원으로는 도저히 대회 유치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억 정도를 삭감한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 싶어요. 추경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은 다시 확보해서 움직여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372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유류가 난방비로 들어갑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대공연장에 냉난방을 경유로 쓰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더라도 유류비에 6,125만 원이면 제법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 싶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 커서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를 보면 진교 민다리체육공원은 제가 봐도 개보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에 7억2천만 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어떻게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충분히 쓸 만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인조잔디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군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기금 2억1,600만 원에 군비가 5억400만 원이 들어가니까 한 번 더 늦출 수는 없는지 싶어서요. 꼭 올해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우리군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들은 넘겨도 안 되나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저러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1억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유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게 1개가 없어졌거나, 빠진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여건상 줄이는 사항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인 건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비용을 줄인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비용을 줄여도 한시교실운영, 향교 제례지원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예술 단체들이 민간이전이 많이 되어서 맡고 있는데 관리 감독은 잘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의 군비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이나 올해나 과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정산을......
혜수

김혜수위원

전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술종합전시회, 사계절예술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에도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500만 원이 간 것인지, 1팀당 간 것인지, 횟수로 간 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없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된 하동예술제, 자생단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작년과 올해에 예산을 지원하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을쯤에는 코로나가 안정 상태로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전시회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전시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분들한테 받으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348페이지와 349페이지에 하동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을 문화 계통으로 묶든지, 아니면 주민행복 쪽으로 묶든지 해서 일괄되게 하라고 제가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을 안 주시거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원 근거가......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과장님이 “이것은 합창단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입니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문화예술에서 맡도록 해서 어쨌든 하동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시니어로 갈 것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파트에서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취미활동으로 해서 취미 쪽으로 묶을 거면 주민행복과로 가든지 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일괄적으로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시설 관리에 하동군문학관 관리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이 문학관은 무슨 문학관인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최참판댁 안에 있는 문학관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박경리문학관을 말씀이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박경리문학관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박경리문학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관리 위탁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계시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여기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폐쇄가 되거나 할 수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최근에 폐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은 다 되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폐쇄는 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최참판댁에 들어오시면 여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방을 하는 편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하동군 박경리문학관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5,500만 원으로만 온전히 그분들이 문학관을 운영하시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다른 비용은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에 있어서는 따로 지원을 안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동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상상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도 했었고요. 하동군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바뀐 상태에서 명칭까지 바꾼 것은 군민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상상도서관은 그냥 내부적으로 쓰고 있던 명칭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공공도서관이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공공도서관이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을 보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25억 정도로......
혜수

김혜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으로 무엇을 하셨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도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25억을 가지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설계는 언제쯤 나오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하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공공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4억4천만 원인데 하동 생활문화센터가 공공도서관 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옆에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생활 SOC로 해서 따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위치가 바뀌면서 다시......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상도서관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는데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바로 붙어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붙어서 더 크게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생활 SOC라는 생활문화센터는 4층에......
혜수

김혜수위원

원래는 상상도서관이 몇 층 건물이었는데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상상도서관은 원래 4층이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원래 4층이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4층이었는데 SOC 사업이라서 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따로 하려다가 다시......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4층에 관한 예산을 공공도서관 조성에 8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14억이 더 붙으면 건물이 커지든지, 뭐가 붙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건물에 14억만 더 투자를 하는 거네요? 100억이 안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구색 갖추기 예산은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찌 됐든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하동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설계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4페이지이고 예산서 365페이지에 폐교의 재탄생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악양에 있는 구 축지초등학교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지금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시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구름마라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동정호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대축마을 축지리 쪽에 있는......
혜수

김혜수위원

그게 마을공방도 올라가 있는데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런 돈을 폐교 리모델링에 또 마을공방에, 물론 사업명은 다릅니다.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활성화를 시켜서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동군의 문화 체육발전에 쓰이는 게 아닌 이런 예산을 왜 가져오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원하고......
혜수

김혜수위원

악양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다. 황금들판이라는 엄청 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화를 시키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거기를 걷지 여기를 걷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안에 와서......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억지로 설명을 하시지는 말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주실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차라리 양보에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폐교의 재탄생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오는 팀들이 숙박을 할 수 있거나, 씻을 수 있거나, 거기에 연관되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고요. 하동군에 코로나19로 모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 또한 어려워서 줄었는데 문화체육과는 18억이 늘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활동 활성화에 43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뭔가 행사나 전지훈련, 대회 유치에 대한 삭감이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다면 일이 줄지 않습니까? 하동군체육회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경기단체 육성 지원은 3,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육성 지원이 줄었다는 말은 그만큼 육성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규모가 작겠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도 마이너스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도 줄고 육성 지원도 안 하는데 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왜 늘었습니까? 어떤 점에서 늘어난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민간......
혜수

김혜수위원

모든 행사도 줄고 활동도 줄고 육성 지원도 줄었는데 왜 하동군체육회 운영비 보조만 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민간체육회가 되면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혜수

김혜수위원

모든 사업이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본 인원이......
혜수

김혜수위원

기본 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0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활동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육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활동도 안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늘어나지요? 일을 안 하니까 사무실에 오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코로나......
혜수

김혜수위원

이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2020년도 체육회 일반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봐주시지요. 5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이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해봤자 4억36,382천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창출될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그랬는데, 300만 원은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원래 세출이나 세입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예산 추계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세입예산 추계에 의해서 세출이 편성되는 것인데, 내년도 하동군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도 그런 지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기금 5개에 대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같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5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판소리 기념관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8,71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판소리 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판소리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없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숙박인데 올해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기념관이 운영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판소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소리를 했을 때 어떤 수입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길 위의 인문학 판소리(소리를 따라 명창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해놨거든요. 수강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세요. 왜 우리 군비 2,500만 원을 들여서 해 줍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2500만 원은 주말에 상설공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주말마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주말이 4번이고 1년이면 몇 번인데 2,500만 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다 하지는 못해도 강사 일정을 봐서 주말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아니, 현재 있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일주일에 1번씩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활성화를 시킨다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한번 해 보려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해 보려고 한다니까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민선체육회가 1년이 되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4억5,1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앞전보다 과다계상 되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금을 보고드릴 때 있었는데 부족 부분은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도대회 참가에만 신경을 쓰고 우승하는 데에는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참가비만 대충 주고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없고 예산만 다 삭감해 놨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도민체육대회 지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경비,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다 삭감이 되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다 거품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에 기금에서 조금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얼마 정도를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1억8천만 원 정도......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경비지원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장애인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큰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같이......
희순

강희순위원장

같이, 같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30%를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살려야지요.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특히 게이트볼의 경우에는 경남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왔는데 그때 게이트볼 기구도 없어서 우리군에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 향우님이 해 주셨지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었어요.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 경비는 삭감하지 마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알프스 영화관 시설관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동 작은영화관에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를 설치해 놨는데 부족하면 더 설치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3층, 4층과 바깥에도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혹시 이런 민원을 안 받아봤습니까?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위에 올라갈 때 주차폭이 좁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2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폭이 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1대가 올라가고 나면 1대가 내려오고......
희순

강희순위원장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게 좁아서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려면 주차요원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내려올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모르고 내려가면 또 사고가 나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갈 때 입구에 서고 불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을 못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만들 때 교차하도록 해놓지 설계 자체를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새 영화관을 지으면서 공간 자체도 그렇게 미약하게 합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름마에서 한다는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폐교의 재탄생, 치유정원 둔이 조성” 제목은 좋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동 전체가 정원이지만 그 안에도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악양 면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속한 된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악양면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
희순

강희순위원장

악양면에는 동정호라든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맨발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공원을 놔두고 무슨 돈을 3억이나 들여서 정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 2020년 이병주 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집행 현황 및 실적 자료,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 및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변 관람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건립사업의 세부 집행계획 자료를,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향후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설계내역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자료를 2020년 12월10일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진흥과 소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0억6,235천 원이 증액된 76억61,82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30만 원이 증액된 7억75,996천 원으로 기타 사용료 1,530만 원이 증액된 3억75,99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90,935천 원이 증액된 68억85,83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301만 원이 증액된 4억24,064천 원으로 화개장터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에 1억3,500만 원, 김양분교 폐교 활용에 2억 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5천만 원,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에 39,064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5억87,925천 원이 증액된 64억61,769천 원으로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에 31억2천만 원, 금오산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에 10억9,850만 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6억1,945만 원, 하동호 상상다리 조성 사업에 10억5,300만 원,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에 1억 원, 호리병속의 별천지길에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0억84,784천 원이 증액된 144억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은 전년 예산보다 12억92,067천 원이 증액된 31억80,9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 운영지원은 15,932천 원이 증액된 1억38,4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4,572천 원이 증액된 1억11,1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위탁 야영장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청청하동 안심업소 인증제 운영은 800만 원,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2억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포수변공원 환경 정비에 2,500만 원, 청암면 중이리 석다리공원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1억78,865천 원이 감액된 63,5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명품과 사업은 900만 원이 증액된 9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은 2억3,548만 원이 증액된 75억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 보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비는 452만 원이 감액된 1억9,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3,6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은 지난해와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에 28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은 지난해 대비 6억9천만 원이 증액된 16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2억 원, 김양분교 폐교 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은 1억68,359천 원이 감액된 15억22,3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비는 1억27,684천 원이 감액된 13억75,7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1,389천 원이 감액된 3억81,8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일반운영비는 1,950만 원이 감액된 1억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95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 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는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지매입비로 1억5천만 원, 토지장터 다망 포장공사에 4천만 원, 최참판댁 소규모 보수공사에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화개장터 포장재 제작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지난해 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 삼성궁 주변 시설물 개보수에 1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주변 시설관리 인건비에 26,325천 원이 증액된 3,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천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보다 30%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7천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사업은 9,675천 원이 감액된 97,6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2,871천 원, 일반운영비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00만 원,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트레킹 코스 유지관리 사업은 3,1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슬로시티는 전년 예산보다 1억44,944천 원이 감액된 7억55,1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관광은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500만 원, 슬로시티 운영지원은 1,5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46,385천 원이 증액된 1억95,36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사무관리비는 60,368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은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지난해 보다 480만 원이 감액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하동 홍보사업에 지난해 보다 9,950만 원이 감액된 2억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비에 1,800만 원,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에 70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2,1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으로 하동관광 홍보에 5천만 원, 홍보대사 활동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관광 운영지원에 1억62,429천 원을 감액된 1억47,10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량대교 홍보관 운영 관리 인건비에 28,708천 원, 관광하동 안내 지도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천만 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으로 2,3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행사 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축제 육성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2,082만 원이 감액된 14억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6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2020년 문화관광부 지정 명예축제로 지정되었으며, 2022내년 차엑스포를 대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회남재 숲길걷기 행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홍보 및 행사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8,482만 원이 감액된 2억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600만 원, 341페이지에 여비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270만 원, 국제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위한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행사지원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 운영비 4,500만 원, 축제 행사장 시설 보수에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예산대비 864만 원이 감액된 2,67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 외 10건에 이월액은 61억98,158천 원입니다. 이 중 수해복구 사업은 4건에 41억39,511천 원이며, 일반사업은 7건에 20억58,64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회 추경예산과 수해복구공사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을 보시지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있네요. 프로젝트 조성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 군계획시설결정, 토질조사, 지형측량,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1식, 경제성 분석 1식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조성사업 준비도 안 해 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 일원에 하는데 연계한 시설 미비라고 해놨는데 무슨 시설이 미비라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리산권에 악양과 화개, 청암 3개의 면이 있습니다. 현재 하동군 전체 관광지의 70% 이상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화개장터나 쌍계사에서 청학동으로 관광을 가고 싶으면 70㎞ 정도에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연계를 해서 잘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든 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청학동 삼성궁에서 회남재 숲길 쪽으로 쭉 와서 형제봉 아래쪽에 활공장이 있습니다. 활공장 아래쪽에 정거장을 설치하여 거기까지 무궁화선 기차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악양까지는 모노레일, 화개까지는 케이블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한다고 완전히 결정이 나서 거기에 위치를 만든다는 그 말씀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정부정책 방향이 반영되어서 상생조정기구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결과는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발표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발표가 안 되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직까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현재 한걸음모델로 채택이 되어서 상생조정기구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만나고 찬성을 하는 주민들도 만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침부터 추운데 주민들이 계속 경찰서 앞, 그리고 군청 앞에서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수고한다는 말씀 정도는 하셔서, 하동군민인데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이 있네요. 그것도 청학동, 삼성궁과 연계해서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하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동 청암면에 보면 하동호라고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에 출렁다리를 1개 놓으려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2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년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도 출렁다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출렁다리를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호수 주변의 나본마을에서 섬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약 260m 정도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나무를 가지고 할 겁니까? 다른 곳과 똑같은 식으로 할 겁니까? 좀 이색적으로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디자인 심의 중에 있는데 이색적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색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탑을 양쪽에 세워서 현수교처럼 양쪽에 걸어다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수교식으로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현수교식으로 하면 출렁다리가 안 되잖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원래 현수교는 주탑에서 양쪽으로 줄을 당기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랜드마크 상상의 다리로 이름을 지었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하동 구 철도에 대해서 이름을 정했습니까? 그제까지 마감이었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명칭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름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녁에 불빛은 과장님께서 하셨다면서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군청으로 들어오는 왼쪽에 저녁으로 빨주노초파남보 그 불빛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보기가 좋은데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반대쪽으로 가는 길은 색깔이 아주 세련되게 잘 되었는데 왼쪽에는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내용을 한번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모두 다 잘 됐다고 하시는데 저녁에 가보면 좀 이상하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허수아비는 다 치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허수아비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치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제 치웠다고 했는데 현장점검을 안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관광명소로 한다고 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둘레길 정비 사업도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은 십리벚꽃길∼신흥삼거리∼서산대사길을 연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조성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리산 둘레길은 5개 지자체에 289.4㎞의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동구간이 8개 코스로 해서 78.9㎞입니다. 그 78.9㎞ 안에서 편의시설이나, 탐방로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흥삼거리에서 서산대사길도 아주 자연적으로 길이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리산 둘레길이 옥종에서 시작해서 화개로 끝납니다. 그 구간이 78.9㎞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안내가 안 되어 있다든지, 탐방로에서 걷는 게 불편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 곳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중간에 문화시설을 해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을 건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인공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호리병속의 별천지길에서 특히 서산대사길을 한번 가봤거든요. 물 계곡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더 첨가를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리산 둘레길은 호리병속의 별천지길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따로 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자연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안내판 정도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이상한 것을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를 보시지요. 화개장터 야외장옥 사용료가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섬진강 홍수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지금 화개장터의 상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일반인들도 정부시책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전월세 낮추기 등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화개장터 야외장옥 사용료를 낮춰서 장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수는 없는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금년도 4월에 그쪽이 많이 심각했습니다. 4월, 5월에 많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못 왔습니다. 그때 일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했었고 내년으로 쭉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장사를 못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2단계를 하고 나서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난전이나 영세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영세민들은 보호를 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확보한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호리병속의 별천지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적인, 완전히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완성되면 또 다른 하동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 충분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2022년 이후에 45억5천만 원에서 29억9천만 원의 도비를 가져오고 군비 15억6천만 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2022년에 엑스포가 있습니다. 이 길이 ’22년 전까지 일부 쌍계사 구간까지라도 완성되어야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왕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으며, 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설계를 빨리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내년 엑스포 이전에 쌍계사 구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27페이지에 알프스 하동프로젝트 실시설계용역비는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앞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융단폭격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가고자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법 통과와 함께 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사업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지역에서는 벗어났다지만 국유림 지역에서 환경부나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인허가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맞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상생조정기구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로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구역 지정이라든지......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할 것은 많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한걸음모델 6차 회의에서 하동군은 현행법으로 산악열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에서 현행법을 개정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기에 “그러면 법 개정을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성급하다는 것이 어쨌든 군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동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되고 동의되어야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먼저 프로젝트 용역사업비를 많이 넣어버렸어요. 정상적인 예산을 거쳤으면 좀 괜찮은데, 옳지 않은 것에 예산을 사용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현재 정부는 산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인데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던 중이었는데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산림청 각 부처에서 법 개정이라든지, 관광지구 지정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면 법 개정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군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혹시 인근 남원시에서 2014년도부터 지리산 산악 궤도열차를 추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전남 구례군 광의면을 거쳐 하는 사업으로 2,5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2014년부터 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지요. 2014년부터 추진을 했고 남원은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다음에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있어서 서로 상충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산악 궤도열차의 경우에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을 내세우지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군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하동군이 군민들의 편을 딱 갈라놨습니다. 한쪽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매일 붙이지요? 특히 화개, 암양, 청암에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또 찬성하는 추진위위원들이 있습니다. 괜히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한걸음 모델이 곧 결정될 것이다.” 결정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게 되면 군민들의 동의를 받는 선에서 사업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든지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들어보고 충분히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원 산악철도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는데, 남원에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거쳐가게끔 되어 있어서 약간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걸음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앞전에 말씀도 있어서 용역은 현재 1달 전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한걸음 모델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모델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중지를 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지리산 명품화 사업이 있고 밑에 관광개발 사업에 75억5,240만 원이 있어요. 이런 큰돈이 있는데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세부사업 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관광개발 관리사업 2개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332페이지 최참판댁 운영 중간에 보면 한옥문화관 관리동 시설물 관리 인부가 있는데, 혹시 한옥문화관 관리동은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최참판댁을 관리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한옥문화관 관리동 부분에 대해서는......
영섭

정영섭위원

또 따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원을 두시는 건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관리동을 내년 1월 정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참판댁을 관리하는 분들이 같이 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관리해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한옥문화관을 관리동 인부는 한옥문화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최참판댁 아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화개장터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수해도 입어서 청장님이 직접 오시고 장관님이 직접오시면서 해주고 가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들 예산을 받는다고 고생들 하시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세부사업 내역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화개장터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세부사업 설명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336페이지를 보시지요. 슬로시티 예산이 1억44,94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슬로시티가 뭐하는 곳입니까? 하동 홍보의 축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어쩌자고 1억4,4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가 일반운영비와 행사비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관광진흥과에서 슬로시티계에 1억4,400만 원씩 삭감시킨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관광을 진흥시켜야 될 곳이, 이런 하드웨어 사업 조그마한 것은 안 해도 돼요.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요.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다시 돌려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보시면 관광객 상품 활용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언론진흥재단 홍보비, 또 관광객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339페이지에 제25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보십시오. 과장님, 하동 축제의 시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동 축제를 한 곳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동의 첫 번째 축제는 1991년에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최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가 하동 축제의 시원을 만든 곳이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자꾸 밀려서, 작년에는 도비 600만 원이라도 있더니 이번에는 도비까지도 없어져서 자꾸 이렇게 서서히 축제 예산을 줄여갑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축제를 한다는 게 첫 번째는 홍보의 목적, 특산물을 판매하는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화개면청년회가 탈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3천만 원 가지고는 아무리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유보금이 나온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도에도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슬로시티는 하동 홍보의 축입니다. 슬로시티계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하동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과 추경예산에도 서로 조율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관광진흥과 예산이 30억 늘어났네요. 관광객들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하동군의 가장 큰 목적인 문화 관광의 도시 하동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327페이지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 사업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걸음 모델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 되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하셨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한걸음 모델에 발탁이 되거나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알프스 프로젝트를 계속하실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한걸음 모델이 안 돼서 법안을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혜수

김혜수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민원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독려해 주고 싶은 마음과 아름다운 하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하동군을 위해서 이익이 될지 저희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넣어둬야 됩니다. 만약에 하동군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제가 아무리 자연을 지키고 싶고 산에 손도 대고 싶지 않고 나무 한 그루도 지키고 싶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히 그 마음을 놓아야 하고, 만약에 하동군에 경제적인 발전을 시키고 싶지만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으면 그것 또한 저희 위원들은 가슴 한편에 삼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마다 반대든, 찬성이든 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안에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한걸음 모델 핑계를 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한걸음 모델 발표가 날 때까지 나는 일단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 그것은 행정이 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반대가 거세지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을 한 군데로 모으는 사업이 아니라 가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한걸음 모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어떤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은 개발자와 환경가들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동군이 사업자입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의 경우는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행동은 한번 보여주셨어야지요. 저희가 좋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억이라는 돈 또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배려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주민들의......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아닙니다. 세입을 보면 한옥체험관의 경우에는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돈을 안 받고 빌려줬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3만 원으로 세입에 한옥 숙박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1년에 203만 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지은 숙박시설이 고작 203만 원의 세입을 위해서......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관광활성화 때문에 했었고 당초에......
혜수

김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옥숙박시설은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적합한 체험동으로 인기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자랑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도 자랑을 하는 곳인데, 물론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때 계장님, 관련 직원들, 과장님의 공이 다 들어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약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노천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원래 예산보다 1억이 넘는 돈이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것도 하동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한 만큼의 효과가 세입으로 들어오든, 다른 것으로 들어오든 효과가 나타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339페이지 고품격 축제 육성을 보면 야생차 축제는 엑스포 때문에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고 나머지 회남재 숲길걷기와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를 보면, 지금 다른 예산들은 “코로나 때문에 절감이 되고 저희가 아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축제를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 방안은요? 이 축제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졌다가 다시 2단계로 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2.5단계가 될 수도 있고 1단계가 되었다가 다시 2.5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동 관광에 큰 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지리산 회남재 숲길걷기 행사,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등 이런 행사를 할 때 2.5단계가 됐다거나 2단계가 됐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세워놓고 예산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축제들과 2020년도의 축제가 달랐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예고되어 있는 2021년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관광축제에 대한 대책,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밑에 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을 보면 1억8,400만 원이 줄었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줄어들어도 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은 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축제예산이 깎이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면 그래도 충분히 홍보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홍보 부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혜수

김혜수위원

가능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단위목이 통째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찌 됐든 지금은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기적같이 없어져서 우리 하동군 관광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관광진흥과는 내수시장을 살리기도 하지만 하동군민에 직접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주민행복과나 보건소, 민원과의 경우에는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관광은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음식점, 숙박업소를 하시는 주민들은 활성화가 되지만 일반민들은 체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동군이 굉장히 긴축된 재정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은 채,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을 보면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각오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상에만 지나치지 않나 싶은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상상의 다리 출렁다리를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꼭 주민들, 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 다리가 어디에 놓아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고포수변공원 환경정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500만 원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안타깝게도 군비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우 피해 때 우리가 화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쓰레기들이 하구에 전부 다 밀려왔어요. 혹시, 그때 바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금성은 안 가봤지만 노량 앞바다까지는 가봤었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가서 보고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2,500만 원을 가지고 고포수변공원에 뭘 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포수변공원 주변의 산책로 등을 정비하기 위함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사업이 된다면 다음 추경 때 사업을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중에 산악열차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아주 길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일모레 열리는 하동녹차엑스포, 그리고 하동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섬진강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동포구 80리가 몇 ㎞인지 압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4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달 전에 광양에서 섬진강 관련해서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한 3년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계획을 못 봤습니다.

윤영현위원

10월에 있었습니다. 섬진강이라고 하면 광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하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섬진강 관광산업을 인근에 있는 광양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도했으면 싶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를 타고 금오산에 올라가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노량해전이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물론 남해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노량해전의 자취가 서린 금남면 노량”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상품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연계해서 화개까지 올라가는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업이 전부 화개에 집중되어 있어요. 화개 녹차엑스포를 구경 왔다가 섬진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80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관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산악열차를 하겠다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군민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서 찬성이니, 반대니 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있는 부분을 잘 가꿔서 금오산과 화개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오산과 노량해전, 섬진강을 연계해서 화개까지 연결이 되는 관광루트를 현재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제가 감지해서 사업기획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연계......

윤영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포수변공원에 연간 몇 명이 왔다 가는지 압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3,800여명 정도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약 1만 명 정도가 왔다 간답니다. 왜 거기가 좋냐면 오른쪽은 뻘밭이에요. 조개도 채취하고 자연적으로 얼마나 관광상품이 좋습니까? 또 인근의 시하고 가깝고요.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차엑스포를 하신다면서 임진왜란의 자취를 가지고 있는 노량부터 화개까지 왜 시설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1년도 예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강을 끼고 있는 하구 쪽에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추경 때 적극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 용역비가 8억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추경에 5억을 확보할 때 위원들이 “산악열차에만 대한 용역비 아니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에 전반적인 전체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관련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위치가 화개면, 악양면, 청암리 일원이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산악열차에 대한 용역비가 아닌 하동에 전반적인 프로젝트 용역비라고 그 당시에는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해서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은 산악열차에 필요한 용역비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우리 하동군 전체에 프로젝트 용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8억이 들어간다.”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5억을 계상하니, 안 하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악열차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용역비도 필요하지만 읍면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환경호보과에 북천 꽃축제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만 “지역구 의원님인데 못하게 할 거냐?”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다 좋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사업을 무작정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건축물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30억이 들어가도 하동군 전체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봐야 돼요. 100년 미래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용역을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안 하는 게 좋은 사람,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사람,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민자 유치를 해서 사업이 잘 되고 하동군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는 용역비 8억을 투자하면서 100년 미래를 본다는 하동군이 하동의 전반적인 미래를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권역별 사업, 거점마을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확대를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자꾸 건축물만 짓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필요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 투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읍면에 보면 속속들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60억, 70억을 들여서 20∼30년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하동군 전체를 위한 100년 대계의 용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앞으로 농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한 번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관광에는 많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암면 도인촌 지붕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도인촌 지붕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인촌에 있는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초가이엉이 5년마다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조이엉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번 사업에는 도인촌 마을을 제외한 지역은 예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인촌을 제외한 청학동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해 줬습니까, 도인촌만 해 줬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청학동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초가는 5년마다 1번씩 교체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너와는 10년∼20년 사이에 교체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인촌 지붕은 해 주고 도인촌을 제외한 청학동은 안 되거든요. 도인촌은 관광지역이 아니에요. 청학동 전체를 봐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도인촌 내에도, 공공시설은 하동군 것이니까 자부담이 없지만 개인 것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청학동 사람들은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당장 다음 주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일단은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매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도인촌만 한다든지, 도인촌도 공공시설물만 한다든지, 아니면 “도인촌 외에는 이번에 해 주고 마지막이다.” 이런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서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말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0쪽과 11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폐교 생활문화센터에 2억이고 폐교 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18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2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실시설계비가 2억이나 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와 일부를 하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양분교 폐교 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도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일단 설계비 목적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설계만 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설계를 하고 현재 아직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확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그 부분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승인안을 재정관리과에서 설명을 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안 올라왔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 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학희

이학희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일단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 돈을 2억, 2억, 4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4억이나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 나중에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공문이라든지 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대상이 맞습니다. 센터건립하고 주차장 건립 부분은 균특 사업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비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이 선행되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지금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가 빠져있는 겁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2억, 2억 4억이 되어 있는데 설계만 하고 공유재산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라도 공유재산은 할 계획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9월21일에 군수님 방침결재입니다. 그다음에 가내시·확정내시 일자가 9월24일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선정 결과가 9월23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응모하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 신청을 4월20일에 할 때 학교하고 이미 부지매입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도에서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침 결정이 ’20년 9월21일이잖아요? 그러면 군수님 방침 결정을 안 받고 과장 마음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준비를 했었고......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9월21일에 방침 결정 결재는 무슨 뜻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국토부와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방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방침 결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오산하고 연계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의문이 안 가도록 방침 결정을 금년도 4월에 했다고 말해주든지, 방침 결정이 9월21일이고 가내시가 9월24일이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다 따놓고 군수님한테 “사업 땄습니다.” 하고 결과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방침 결재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 결재였고요. 3월24일에 사업수요 제출을 했고 균특 예산 신청을 3월30일에 했습니다. 그 신청한 부분이 전체 방침 결정이라고 보면,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방침 결재 일정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설계비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된 부분은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은 그렇고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한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요.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응모하려면 적어도 공모계획 수립 단계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늘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공모를 했으면 의원 정례간담회 때 어떤 사업을 지금 공모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다면 제반 법규를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이런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의 예산 반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군수님이 시정연설한 것을 한번 보시지요.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과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민간단체에서 지난 1년간 전국의 지자체 중 블라인드 심사로 선정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그 명예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폐교 학교를 못 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4월14일에 하동교육지원청에......
학희

이학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하동교육청과 계속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폐교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작년에 구 하동역사 부지매입비가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매입 예산이 계상되어서 작년에 그 예산이 되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할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했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까지는 거쳤고 다음에 상정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게 선정되어서 결과가 통보될 때 조건 이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번 정례간담회 시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본 위원이 짚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좀 작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한다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은 안 시키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승인이 나면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8억짜리를 실시설계 하는데 2억이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38억에서 실시설계 4억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고 나서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사업이 있지요? 시점이 어디이며, 어디로 해서 다리를 놓을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하동호 왼쪽에 리조트 방향으로 3㎞ 정도 올라가다 보면 나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나본마을에서 건너가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비바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호에 출렁다리를 놓고 하는 것은 비바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함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가 2개의 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비바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과 두 번째 안은 나본마을에서 가는 부분으로 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나본마을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거기에 다리를 놔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면, 비바체를 활성화시키는 주목적에 의해서 다리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김양분교 폐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지요? 내용을 보면 금오산 케이블카, 짚와이어, 횟집타운 등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효과를 기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양분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압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그 앞에 새 도로가 나서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안 다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케이블카와 짚와이어, 횟집타운을 연계시켜서 합니까?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횟집을 차릴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횟집하고 연계를......
하옥

이하옥위원

거기는 금남 횟집하고 짚와이어하고 중간에 꺼진 부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큰 도로가 있어요. 현재는 그 큰 도로로 차가 다니지, 학교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활용하게끔 계획하고 있고......
하옥

이하옥위원

대치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겠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대치 주민도 있지만 모교 동창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거쳐서......
하옥

이하옥위원

동창회를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동창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동창회 임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께서 금오산 케이블카, 짚와이어, 횟집타운 등 관광자원과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와이어는 저쪽에 있고 횟집은 이쪽에 있고 중간에 이게 쏙 들어가 있는데 또 앞에는 큰 도로가 나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현지에 해양낚시공원도 활용을 안 하고 텅텅 비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낚시공원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앞에 전망도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 앞으로 길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큰 도로가 나있어요. 여기는 끼여 곳인데 또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해양낚시공원에 투자를 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우리 하동군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있어서 연계가 될 수 없는 곳인데 횟집타운 등과 연계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331페이지에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이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이행 안 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안 한 상황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차도 이행을 안 하시고 예산은 먼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올라와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왜 여기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보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좋던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변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아마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가 어떻게 관광상품이 되겠습니까? 전망이 좋던가요? 아니면 접근성이 좋던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접근성도 그렇고 전망도......

손종인위원

사업 대상지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 되던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학교는 하동에서 아마 최고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종인위원

폐교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폐교 건물의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미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놔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 자신부터 여기는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지역구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마을을 위한 마을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생활공간,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아까는 케이블카와 짚와이어, 주변의 횟집하고 연결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쪽 부분이 충분히 관광자원화가......

손종인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손종인위원

아니, 그냥 건성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만한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냐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손종인위원

과장님!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혼자 갔습니까? 그 자리에 갔던 분이 몇 분 있어요. 한 분도 거기가 사업 대상지로 적절하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이 확보하신다고 하면 그냥 확보가 됩니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세 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살아계시는 한 사람한테는 통화를 했었고 나머지 두 분한테는 통화를 못했었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 자체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위원장님,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이전이 2020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애석하게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시작을 할 수 없게끔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내년에도 코로나와 함께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동진

이동진문화환경국장

현재의 여건상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지요?
동진

이동진문화환경국장

현재 국민체육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수가 회장을 할 수 없어서......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제 말은 2021년도에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들을 보면 육성 지원비는 반 이상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증가를 했어요. 앞뒤가 좀 맞지 않아서요. 일은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소규모가 되었는데 왜 사람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체육회는 사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동진

이동진문화환경국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워원장님, 2020년도에 이분들이 체육회를 이끌어 갔던 것들과 또 2021년도 향후 계획, 이분들이 예산을 짜서 과에 보고를 할 때 2021년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2020년도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2019년도에 민간 위탁을 안 하고 관에서 했을 때의 운영비나 사업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김양분교 폐교를 정례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때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가 옛날에는 그냥 받았는데 지금은 땅값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학희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는데요. 절차 무시, 공모사업을 해왔다고 해서 이 사업이 분명히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잘 해와도 그 사업이 우리 하동군에 적합한지, 안 맞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따져서 논의 결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각오하시고요.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와 주차장 조성에 38억이 드는데, 간담회 때에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을 보류해 놓고 확정을 하고 나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대충 직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이 있는데 지금 잘 해놨어요,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영업도 잘 되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나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아니, 잘 됩니까? 그런대로 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잘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잘 되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료는 203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하동군에 펜션 등을 다 해서 숙박업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펜션업으로 등록된 곳은 2군데가 있고 리조트가 2군데, 한옥이 8군데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아니, 일반 모텔이나 민박, 펜션을 토털로 해서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23개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동군에 펜션부터 시작해서 230㎡ 이하 숙박이 27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는 보면 큰 비바체나 켄싱턴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곳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옥숙박시설이 잘 된다고 있다면 그 옆에 마을 숙박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한옥숙박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나면 그 동네의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먹고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왜 자꾸 돈만 들여서 지으려고 합니까? 짓는데 몇 십억이 들었는데 203만 원을 받아서 우리 하동군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동군에 한옥숙박시설이 있음으로써 그만큼 관광 활성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옥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지관리가 참 힘듭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희순

강희순위원장

한옥숙박체험동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해놨어요. 저희들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미끼로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다른 숙박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뭐 하나가 잘 되면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밑에 있는 자영업자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업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두루두루 잘 되게, 과장님도 하동군민 아닙니까? 군민들이 잘 살아야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지역민들이 좋지요. 우리 돈을 들였는데 객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도 마케팅을 하면서 공공시설물에는 될 수 있으면 대형리조트는 잘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래쪽에 민박에 많이 마케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어쨌든 숙박체험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276군데의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의 세부사업 자료, 관광개발 관리의 주요 세부사업별 사업 계획의 상세내역 자료, 화개장터 특성화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역 자료,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년을 대비한 하동군의 관광축제에 대한 대비 및 방안 계획에 대한 자료,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한 하동군 체육회가 민간 이전되기 전인 2019년 체육회 예산의 상세 집행내역, 2020년에 하동군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의 상세내역, 코로나19 관련 미집행 내역, 2021년에 지원될 예산의 상세내역 자료를 2020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민원과, 재정관리과, 주민행복과, 경제전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