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79쪽 편성 목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전체로 쓰고 있는 게 e호조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산 관련 해 가지고 지방재정 전체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구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이제 그 구축사업을 지금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등급이 있어요, 그 인원수에 따라 그 공무원 수에 따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6등급에 되는데 그 6등급이 7,723만원을 납부하게끔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금액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이 금액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같은 게 아니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그 공무원 수에 따라 부담금이 좀 다르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공무원 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2007년 구축 이후에 그러면 13년 만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죠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다.
조은경위원
이 재구축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2007년이면은 지금 13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자체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행정안전부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기는 좀 불가능 하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스템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이용하는 사람들 아마 그 편의적인 사항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본위원이 어떤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부터 예산 편성, 집행, 결산까지 지방재정 전 과정을 이렇게 혁신하게 돼서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면 담당 공무원들 업무과중이 많이 해소될 듯 싶던데 그런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유 저기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목적이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전산적인 프로그램이 그게 잘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더 편리하고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쌓였던 게 이제 그 반영돼서 공무원들 수요자 위주로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인 것 보니까 2024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총 사업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
조은경위원
예, 시스템 구축이 되면은 뭐 인쇄비나 수수료,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인건비 이제 절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 개개인의 그 내가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100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면은 한 뭐 85나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그래도 뭐 기간제를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효과가 있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간 이제 그 다른 쪽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직원들이 좀 그 쪽으로다가 더 업무적인 양을 더 저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2쪽 보시면 편성 목 301-12 기타보상금에 중구소식지 원고료가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2021년도 예산편성방침 기준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고료를 전문가 15만원, 독자 1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대전시하고 서구 독자 원고료 지급을 봤는데요 거기 200자 원고지로 해 가지고 해서 전문가가 한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계산했는데 독자는 5만원씩 해서,
조은경위원
서구는 전문가가 10만원, 독자가 5만원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중구는 좀 과다편성하신 거네요? 예산 편성방침을 보면 원고지 200자 3.5매 기준 1만 3,000원으로 돼 있던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이거 전문가 쪽 해 가지고 이제 15만원하고 독자 쪽 해서 이제 10만원씩 편성됐는데,
조은경위원
타 구는, 타 구 지금 이 독자 원고료 주는 그 비교자료 볼 수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한 번 저희가 지금 이게 그 원고료를 일반원고가 아니고 저희가 한 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구에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나 명소 이런 걸 소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단순하게 그 느끼고 했던 것보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고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증해서 우리 그 고유문화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걸 된 건데요.
조은경위원
그럼 지금 중구소식지에 이 신규로 이 독자원고를 실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중구의 문화재, 유적지 이런 것만 실을 예정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런 그 명소를 소개하는 차원인데 그 일반 그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저희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까지 좀 깊이 있게 좀 찾아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전문가 한 명한테 위탁을 하실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조은경위원
매달 다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조은경위원
원고를 받으실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독자 같은 경우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구 소식지에 미리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 주면은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채택된 그 원고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조은경위원
타 구랑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이 타 구의 비교자료 좀 오늘 중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구정홍보 광고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2020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했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우리 구정홍보 광고료 5개 구 비교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정회 요청 해 놓을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지금 자료 부분 바로 준비가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면 조은경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자료 요청 지금 뒤에서 준비를 하니 다음 질의를 그냥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은경위원
자료를 봐야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020년 작년 기준, 올해 기준이죠. 우리가 이제 8,000만원이고 동구가 8,000만원 같고요 서구가 1억, 유성구가 1억 2,000, 대덕구가 9,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조은경위원
동구가 8,000만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하고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덕구가 9,000이고 서구하고 유성이 이제 1억, 1억 2,000.
조은경위원
기존 8,000만원으로는 중구 이미지 관리가 잘 안 되던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언론사가 좀 많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특히 이제 인터넷신문 쪽이 많기 때문에 그 또 구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 분들이 또 취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언론사에 대해서 그 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홍보 구정홍보에 대한 그 금액을 좀 책정을 많이 바라는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정홍보에 좀 다양성 차원에서 좀 더 2,000만원 올린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중구청 구정홍보 광고비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집행기준요?
조은경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광고료는 저 집행할 때는 이제 그 중앙신문하고 이제 그 일반 지방신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광고를 채택하는 것은 그 매수 그 유료매수가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문사별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 신문사별로 공개된 구독자, 유료구독자 수의 대비해 가지고 광고사항을 채택하기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빈도가 높은 언론사일수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무슨 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책정하는 광고료 기준 그런 건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 쪽으로다가 돈을 주면은 거기서 이제 지급해 주는 걸로.
조은경위원
이 집행기준을 이렇게 자료로도 볼 수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광고료 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계획은 있지만은 그걸 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은 그 유료구독자수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구정에 대한 빈도수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 이제 그렇게 좀 차등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인터넷신문 정도는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신문도 구독이 높은 인터넷도 있고 구독이 낮은 인터넷신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그걸 저기 판단해서 거기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제 광고료 2020년, 2019년 광고료 언론사별 광고료 지금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조정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구청부터 이런 예산부터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지금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죠, 어렵고 뭐 우리 구는, 우리는 이제 공보분야를 따지면은 또 그 분들이 또 언론사거든요. 언론사들도 옛날에는 많은 축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그 지탱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언론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우리 지역 또 문화나 이런 걸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제 같은 게 모든 게 취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홍보 그것도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난 언론사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특히 지역신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어려운 지역에 한 어려운 지역의 단체 상인들의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기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조은경위원
당장 중구청 앞에 상인들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조은경위원
그걸 잘 알아주시고요, 행정광고비는 일반 기업광고비랑 달라서 구민들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조은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이어서, 정종훈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어서,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안선영위원장
그럼 우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님은 하시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구정홍보 광고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실장님 혹시 다른 구에서 SNS 홍보 블로그기자단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우리는 운영 안 하고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 저희는 사실상 지금 기자단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마케팅공사 한 예를 들면은 그 연간 한 6,0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수립해서 기자단 30명 기준으로 기자단 원고료 그 다음에 팸투어 등 교육 그 다음에 용역을 주면은 용역비해서 한 6,000만원 가량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도 SNS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분들이 어떤 역할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일반적으로 저 구에 시책도 홍보하고 그러고 또 명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미담사례나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더 많이는 뭐 음식점까지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얼마 전에 모 기자가 블로그기자가 우리 그 뿌리공원, 그 뿌리공원을 SNS에 올려 가지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가,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한 번 그 한 2, 3년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좀 했었는데,
정종훈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그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부족했고 예산도 부족했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지금 올해 그 업무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여기 블로그기자단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우리 업무 담당하는 부서끼리는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예산에는 반영 못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직원들 지금 시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시상.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사실상 그것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페이스북이 일반적인데 별로 뿌리축제에 관해서만 한시적으로 홍보하시지 실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지금 언론홍보비 2,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더해서 실질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그런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도, 예.
정종훈위원
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하시고 다른 구들은 몇 천 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예를, 저 뿌리공원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저 괴곡동 느티나무,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청호 오백리길 주의 깊게 봅니다. 그 분들이 일반 관제화 된 언론사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글을 써요. 그리고 그 분들은 사적으로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파급력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도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뭐 추경이라도 한 번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협의 좀 해서 우리 중구 홍보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언론사 홍보비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까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것도 1인 미디어가 지금 인터넷신문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세한 자영업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근데 더해서 어떤 수동적인 어떤 언론 홍보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면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리고 시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가 우리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중구의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일부 정리하시고 저기 예산에 반영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50% 반영해 가지고 근데 그래도 5개 구 중에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발맞추어서 집행부도 꼭 뭐 절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언론 관계는 어떤 생산성의, 효율성의 어떤 측면을 떠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좀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시고 의회에도 우리 작년에 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을 못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의회는 사실상 뭐 그 부족하다고, 2019년도 본예산에 2,400을 세웠다가 추경에 4,400 거의 2,000만원이 오른 겁니다.
정종훈위원
그 4,000만원이 좀 안 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절반 그 100%가 올랐다는 정도로 감안하면은 지금 있는 금액이 또 5개 구 중에 가장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훈위원
물론 그 단위와 규모가 집행부가 훨씬 크니까 광범위하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증액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도 나름대로 그 뭐 다른 꼭 다른 구하고 꼭 절대적인 비교 이건 꼭 아니라고 봅니다. 구도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구 의회도, 의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보니까 1인 미디어 인터넷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 등록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 관계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좀 집행부나 의회나 좀 판단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언론홍보비는 그 모든 게 뭐 5개 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각 구별로 특성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비해 가지고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많이 오른 사항이고 저희는 계속 8,000만원이 계속 묶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그 삭감됐던 건가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언론홍보비가 삭감했었나요, 8,000만원이? 2020년도 언론홍보비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8,000에서 저기 작년도에는 이제 3,000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다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했던 내용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거 다시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00만원 지금,
정종훈위원
그 반면에 의회는 증액을 해 주신 거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2019년도 의회가 2,475만원이었는데 2,400이었다가 지금 4,400으로 2,000만원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90%, 100% 정도의,
정종훈위원
그 여기서 알고 있는 범위는 다른 구의 지금 언론홍보비는 의회가 어떻게 되는, 다른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사례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가 지금 현재 그 3,850이고요. 동구가 3,300, 서구가 3,520, 유성구가 3,300, 대덕구가 3,025만원,
정종훈위원
제일 높네요, 우리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 번 부탁, 제 발언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그 블로그기자단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그 효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셔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명세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77쪽 201-02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화지원비 분담금 있죠, 750만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신규로 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감액으로 미 편성된 거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의회에서 해서 저기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특히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경기가 침체돼서 많이 힘든 상황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또 편성했다니 좀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MOU를 전체 다 가입한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같이 협약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김옥향위원
구민이 내는 혈세임을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84쪽 부탁드립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84쪽.
김옥향위원
84쪽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음향, 방송 등 운영관리 1인해서 또 신규로 4,055만 5,000원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어요. 지금 음향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음향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중회의실,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 대회의실 이제 음향 회의 운영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방송실 그 음향장비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옥외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보실에서 바깥에 가져, 앰프나 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 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것은 지금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담당 두 분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사진담당은 뭐 알다시피 사진 별도로 있고요 이제 동영상담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영상담당이 같이 겸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사진담당은 사실상 그 다른 구에는 사진담당도 두 명 둔 데가, 구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구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행사가 계속 있을 때는 담당자가 사진 찍고 와서 또 그걸 또 편집하고 그 하다보면 매일 또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구 같은 데는 사진담당이 이제 두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진담당이 별도로 그 고유 업무만 하기도 이제 바쁜 사항이고 이제 동영상담당은 그나마 이제 동영상은 모든 걸 다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여유가 나름대로 사진담당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음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음향을 별도로다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이게 아마 작년에 2020년도에 삭감, 2020년도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김옥향위원
예, 삭감돼서 1년 동안에 그렇게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덜했지만은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보계 직원이 그 밑, 그 음향을 일반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 보도자료 쓰는 직원들이 가서 계장님 하고 같이 가서 회의 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일이 또 있고 그리고 누가 손님이 오면은 또 차 같은 것 빼 달라고 방송을 하면은 방송실이 다 출장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공보계 직원들이 없으면 공보계장이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내년에도 상황이 좋다 라고는 지금 전망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행사라든지 여러 것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기 계약직을 일단 한 번 채용하면 25억에서 30억원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구정 우리가 지금 블로그기자단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공보파트가 좀 지원이 좀 미약하다 이제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 나름대로 그 하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 하나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김옥향위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중간에, 예. 그런 위치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옥향위원
이 인건비보다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다 여러 가지 그런 동물에 관한 전문직 수의직을 하나 더 채용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김옥향위원
저희 구만 없어요, 5개 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좀 가셔야 되는데 78쪽에 보시면은 301-06하고 07번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있죠, 750만원. 250하고 500만원하고,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78,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도 이제 용정시에서 왔고 우리도 이제 저번에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김옥향위원
실장님 왔다고 전년도에 한 것, 저전년도에 한 것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어떤가를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는 지금 예측하건대 아마 상반기 중에는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김옥향위원
본위원도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혀 무시하고 내년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또,
김옥향위원
아,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만.
김옥향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뭐 서명석 위원님 그 지적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알다시피 이제 업무용 신문구독이 지금 우리가 최초에 볼 때는 뭐 1만 3,000원, 1만 2,000원도 보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1만 4,000원으로다가 단가가 올라 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1만 4,000원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 신문이나 이제 그걸 봤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1만 5,000원, 지방신문이 기본적으로 1만 5,000원이고 이제 중앙지는 2만원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올라가는 것은 단가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용 그 신문구독 여기에서는 단가하고 이제 그 저희가 각 그 실·과하고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문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그리고 저희 공보분야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공보실도 있지만은 방송실도 있고 그리고 편집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국장님들 실도 또 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만 배정했던 그 신문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분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제 부서로 배정했다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 실에서 몇 개 갖다 주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공백을 우리가 사실상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제 그 일부 그 빈 실에 거기 좀 충족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이제 단가가 한 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 단가 상승분이.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이제 중앙일보, 지금 중앙신문도 지금 2만원, 중앙일보하고 이제 동아일보 같은 데도 2만원씩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우리 이제 지역 언론사들이 한 뭐 10여 개 그 신문사들이 있는데 연감을 1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발간하면은 그것을 이제 발간해서 그 분들이 또 이제 지역문화를 지키고 또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애향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분들의 노고도 같이 함께 해 주고 그리고 또 지역 언론사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준다 이러한 사항에서 하고 또 공무원들도 또 그게 전부는 안 보지만은 그 분야에 또 세부적인 분야를 또 자료 같은 것 찾을 때 그것 또 보고 찾아서 일부분 또 이렇게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금 우리 지역 언론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사항에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가 더 조금이라도 더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기회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구보발간이 2019년도 예산이 1억 2,000이었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서울에 있는 보훈재단 그쪽에서 발간했었는데 작년에 입찰로 해서 약 한 2,000만원 이상 절감을 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정종훈위원
1,000만원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이제 9,400,
정종훈위원
1억 2,000이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그죠?제 기억으로는 근데 입찰 통해서 지역 입찰 통해서 9,300, 9,000 얼마죠? 대략 한 2,000만원 정도 절감 요인, 같은 부수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원래 예산은 지금 이제 여기 2020년도 본예산이 9,486만원 있었고요.
정종훈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좀 증액된 사항인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제 12면하고 이제 8면이 구분해서 나가거든요. 이제 올해는 근데 다섯 번 12면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8면으로 나갔는데,
정종훈위원
그걸 전면 이제 타블로이드지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면적으로다가 12면으로다가 확대를 하고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원고료도 받아 가지고 지역 명소도 알려주고 이제 또 오래된 근대문화사나 이런 데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회에도 그동안 이제 한 면만 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면수가 적다 그래 가지고,
정종훈위원
글쎄요, 그 제가 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2면으로다가 또 늘리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8면에서 12면으로 전체적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 질문 드리려는 걸 답변하셨는데 뭐 좀 금액적인 예산도 절감효과도 기하면서 또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어떤 구보발간의 어떤 그런 취지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증액이 일부 됐지만 뭐 아까 8면 뭐 하고 12면 분할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12면 통일해서 타블로이드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 의정소식도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그 많이 담아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아무튼 또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구정홍보가 잘 구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좀 전에 서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언론사 보도연감 구입에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편성하셨는데 이 책자를 구입하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책자를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1년 동안에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큰 행사 같은 것, 아니면 뭐 10대 뉴스, 뭐 20, 30대 뉴스 이렇게 그 테마로다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언론사마다 다양하게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김옥향위원
그럼 그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가격은 적게는 10만원이고 뭐 많게는 20만원까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집행액에 보면 천 단위가 돼 있어서 2019년도 집행이 996만 6,000원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보통 연감책자는 그 1만원 단위나 십 만원 단위인데 천 단위가 잔액이 남아서 집행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돼 가지고 이제 그 천원 단위가 이제,
김옥향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19만 8,000원이면은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붙어 가지고,
김옥향위원
2019년도, 20년도 이 저기 언론사 보도연감 지출해 준 그 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게 언론홍보비 해서 지금 뭐 의회나 집행부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 해서 저희가 뭐 1억을 지금 계산,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는 금액은 2억 6,100입니다. 2억 6,198만 6,000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뭐 연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언론사랑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그 운영비 관련해서 그 부분으로 기자분들하고 식사 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끼 식사를 나누더라도 이 부분 또한 제 생각에는 다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그냥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볼 때 물론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정리해서 주신 건 감사하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1억에 대한 고민이나 1,000만원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론홍보비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2억이 넘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연마다 한 번씩 그 언론사별로 해서 평가 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대전에 있는 언론사 중에 한 군데도 네이버랑 계약을 집중적으로 올려주던 단계에서 그냥 링크로만 해서 연결해 주는 단계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효과적인 면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공보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뭐 보도연감 같은 경우에 구매하는 것은 고려가 되지만 이게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후즈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즈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후즈후가 연감을 계속 발행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연감 자체는 공신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내용이나 뭐 사건, 시사 이 부분 다 다루지만 제일 유명한 게 후즈후예요. 그리고 연감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고 보여집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세계정세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10만원 뭐 방금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권당 10만원 정도의 그 연감 구입을 예산을 1,000만원을 잡는다 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이게 나오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아연감이 제일 많죠?구매 양이? 동아연감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냥 제대로 그냥 홍보비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연감 자체라는 것은 아까 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늘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 민원실에서 할 거면 작년에인가도 한 번 그 예산 책정하면서 얘기했지만 동에서 구매하도록 하세요. 왜 기획공보실에서 구매를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십니까, 거기도 자체 예산들이 다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예산,
안선영위원장
그렇지 않을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편성이 아마 그것은 그 협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그,
안선영위원장
아니 굳이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동별로 편성하는 것보다 부기 하나해서 편성하는 게 그렇게 해서 돈 지급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고 동사무소는 이제 개별로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더 17개 동은 다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선영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 e호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에 대한 그 의미를 살려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여기 구청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합니까, 이걸,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면은 저기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한 번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은 동으로 편성하는 것은 뭐 저희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방식은 뭐,
안선영위원장
예, 중앙부처에서도 구나, 시나 자체행정을 존중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필요한 요소가 동장님들 따라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건 거기 동장님의 소관이세요. 이것은 기획공보실에서 쥐고 간다라는 건 본, 저는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프로그램까지 바꿔가는 상황에서 동의 자치행정은 존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견 주신 것 같이 한 번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세부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예,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따로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번에 일반수용비 각종 감사 수감 제반비용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360만원의 80%를 이렇게 하셨어요, 288만원 예산 세우신 것, 보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36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이 수용비 성격은 일반운영비 성격은 예산실에서 아마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그 실링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부서의 어떤 기준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그 편성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그냥 예산실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오면은 실장님은 그냥 통과시키는 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때 이렇게 보면 기준경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경비 몇 호에 의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360만원이 무슨 예산으로 책정된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정확하게 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89쪽에 거기 203-03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실장님 2019년도에 지금 집행을 91만 3,000원을 하셨잖아요. 2020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2020년도에도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왜 이렇게 안 쓰셔요, 쓰라고 하는 건 쓰셔야지. 직원들이 힘들 때 같이 실장님께서 식사라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서로 그 활동사항도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안 쓰시면 이거 다 삭감해도 될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세워주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쓰셔야 돼요, 작년에도 안 써서 저기 지적 받으셨잖아요. 직원들 많이 힘드세요, 실장님 기준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못 가시면 계장님한테 주셔 가지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실장님 기준에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리더십은 내가 희생해야 되지 내 시간 없다고 직원들도 이렇게 하시는 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알아서 쓰라고 저 필요 없이 제가,
김옥향위원
되도록 참석하셔야죠, 안 가시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다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표창은 대상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입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자체 그 동하고 그 다음에 본청 특정감사 해 가지고 올해는 8개, 16개 부서에서 감사 수감한 부서 중에서 추천받은 중에서 이렇게 다섯 명만 선정해서,
정종훈위원
10만원씩 이렇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구청장 훈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아, 잠깐만 그게 어떤 그 금액적인 제한 때문에 더 우수한 어떤 공무원들을 더 표창을 못하는 상황은 혹시 없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정종훈위원
그 정도가 적정합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구청장 훈격 표창에 아마 기준이 아마 10만원이 부상으로 다 다른,
정종훈위원
아니 인원, 인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인원은 뭐,
정종훈위원
다섯 명으로 딱 제한돼 있는 건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란 말씀이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아니 근데 경우에 따라선 지금 더 청렴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다섯 명이란 부분으로 제한을 하면은 좀 그 이게 참 편차를 매기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종훈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다 보면 또 표창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종훈위원
중구 공무원이 850명, 근 뭐 공무직까지 1,000명이 넘는데 다섯 명이면 상당히 소수, 극소수인데 거의 업무는 업무의 어떤 그 정량·정성평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확대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거 뭐 0.5잖아요 그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5%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종훈위원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아마 예, 그 기준경비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 두 번인가 집행을,
한 80~90만원 정도.
52만 2,000원입니다.
52만 2,000원.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해 주시는 게 감사실에서 근무,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50만원을 썼든 60만원을 썼든 가장 지금 포인트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기진작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직원 분들이 자청해서 이쪽 감사실로 오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글쎄요, 원래 그 감사실 직원은 감사실장의 어떤 추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감사실 업무 자체가 상당히 그 특히 자체활동 감사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또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안선영위원장
그렇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발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 뭐 연수 이런 거 따져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근무연수가 있는 분들이 인사발령을 통해서 지금 감사실에 배정을 받으셨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감사실로 배정을 딱 받으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을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자리에들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행정감사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감사실 직원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감사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때 우려 섞인 얘기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좀 해 주셨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부서 안에서의 애정을 갖고 계신 걸 보면서 저는 2차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내 식구 배 곯리면서 하는 어떤 행위도 이게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감사실로 배정받으면 우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던 동료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좀 어려운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달, 1년에 이 정도 예산도 다 쓰지 못 하셨다 라는 것은 실장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든 그거랑은 관계없이 내 식구들 힘든 것, 마음 곪는 것은 좀 돌아보시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식사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냥 웃고 본인들의 애로를 동료 그 감사실 공무원분들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예산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못 쓰신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른 계획도 중요하시지만 이 예산 다 쓰는 것 계획 잡으셔서 꼭 저기 식구들하고 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얘기도 많이 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각 부서별로 각 부서의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짭니다. 우리 감사실도 물론 감사업무에 거기에 방점을 반드시 둬야겠지만 그래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포상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수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포상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 충분히 나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