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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최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서 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10페이지 세입 총괄표 4-410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3추에 228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70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저희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결산하고 나니까 630, 4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올해 조정교부금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시의 보통세의 23%를 우리 구, 군에 배부하는데 작년 12월31일 자로 한 600억이 처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됐다가 2018년, 19년 정산금이 중간에 한 5월경에 한 90 몇 억 더 추가 돼가지고 700억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조정교부금 자체가 보통세의 23%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이것이 세입을 460으로 잡는 이유는 뭔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것이 왜냐하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똑같은 지금 또...
명숙

원명숙위원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복지도시할 때 이 얘기 세입·세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못했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제가 정말 일대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아마 이것도 질의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지금 대충 540억 590억... 540억 정도 되나요? 저희 기감실 세출을 보니까 540억이면 이것이 지금 예비비인데 이것이 대충 잉여금 간주 처리하고 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더 플러스 되나요? 지금 3추에 한 540억 정도 되면 이것이 12월31일 자 되면 털고 결산까지 가면 이것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2019...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37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이번 추경 때 이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먼저 우리 위에 지방세 수입이 지금 한 43억7000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1억 추가가 되거든요. 지금 일단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70 몇 억이 추가가 됩니다. 되고, 지방교부세가 지금 62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도 포함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288억이 지금 추가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내역 말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교금도 포함되고 다 합치면 지금 이 전체를 합치면 426억이 되거든요. 426억에서 이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남는 돈이 일반예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비비 중에 표면상으로는 지금 590억 일반예비비가 540억인데 이 중에 53억 원이 일반 예비비 중에 이미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나가면 나머지 한 480억이 지금 남습니다. 이 돈이 내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집행 잔액하고 세수가 좀 늘어난 게 한 60억 되거든요. 그러면 한 540억 정도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비비 50억은 쓰셨..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하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보니까 오히려 한 40억 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명숙

원명숙위원

2021년 저희 예산안 자료 첨부 서류하고 세수 추계가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입 내년 예산안 가서 얘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270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올해.
명숙

원명숙위원

320억...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해 금년에.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내년에는 320억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는 320억.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540억이면 그중에 320억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많이 잡아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남는 것은 적어진다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 예산에 몇 % 반영하신 거예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는 제가 모르지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한 540억에서 320억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로 나오는 게 아니고 편성을 하면서 지금 어차피 전체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이것이 모자라면 지방교부세를 더 넣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더 올리든지 조정교부금을 더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춰나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하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1년 예산안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세입 규모가 이것이 지금 4400억에서 결산 3추를 하고 나면 6200억 규모로 커지는 건 물론 추경에 이제 계속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하시면...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해 4200억인데 내년 4500억이거든요. 그러면 300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한 200억 이상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국·시비 보조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늘어나는 부분은 한 100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지금 3추니까 예산안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그리고 199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퇴장

명숙

원명숙위원

총무과장님 그 장전3동 유휴 공간 조성하는 게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장전3동은 지금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까지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내년 4월경에는 예, 건물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행정기구 안에 이것이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별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10시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그리고 321페이지부터 331페이지에 있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복지과장님 긴급생활지원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5억5000만 원 정도. 찾으셨었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건 궁금한 게 아니라 안 받아 가셔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은 알겠고요. 잔액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저희가 잔액분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죠. 지급 안 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전출 관계도 있고 전입 일자에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급기준이 이제 타구에 가서 또 그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기부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한테... 지금 요구 설명서 상으로 보면 그냥 사용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요구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국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월달에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까지 쓰고 나니까 은행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출가신 분 또 안 타가신 분 이제 그 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다음에 또 이것이 타구에 오신 분들도 그때 또 조정해 갖고 또 드렸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니까 한 달 뒤에 부산은행으로부터 정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카드를 쓰고 나면 이제 카드가 모든 비용이 부산은행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이제 나온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이 카드를 발급받아도 안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말씀대로 5억5270만4000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만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이번에 삭감 조정 한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그러니까 안 받아 가신 분에 대해서 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우선 제외하고 1억4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저희한테 환수조치가 됐는데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여기에서 저는 사유가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사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 일단 5만 원짜리 카드를 받으셔 가지고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숫자가 좀 됐는데 그것이 있었고, 또 일부는 받았지만 아까처럼 그냥 뭐 그런 뜻도 아니지만 사용을 안 하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이제 이웃 돕기 부분에 들어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사유를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저희가 카드 5만 원권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해드려서 이것이 잔액분에 대해서 다들 얼마가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잔액분을 확인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못쓰신 부분 있나 하는 사유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2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카드 쓰게 되면 바로 카드 영수증에 잔액이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카드 쓴 내역을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 주로 그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이 음식점에 가서 가장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트라든지 마트 외에 조그만 소매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마트가 두 번째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카드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준 것이 상당히 효과는 봤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돈을 지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쓰시는 게 저희 지역 경제나 뭐 이런 것에서 드린다고 했으면 최대한 쓰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을 야기 시켜서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10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그리고 337페이지부터 351페이지에 있는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는 310페이지에 있네요. 오륜동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이제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정책 연구용역의 경우 심의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조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조례 3조의 적용 범위 안에 정책용역 연구용역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 기술용역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 건설산업법에 따라서 건설공사에 관한 그 계획 뭐 설계에 대한 해당된다고 보고 건설 기술용역이라고 그리 판단했습니다.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행되고 있고, 건설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조사 규정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어서 이 자체 정책 연구용역에서는 제외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제 주신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런 우리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이후에 산림청 녹색뉴딜사업으로 공모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 관해서 전체적인 개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의 청사진을 좀 그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우리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전체적인 설명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회동수원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치유숲길 그것은 국토부 그 문화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서 19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유숲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올해는 1단계로 임도사면 녹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회동댐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뫼산까지 그 숲길을 좁은 데는 넓히고 또 경사가 가파른 데는 조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수평 길을 만드는 그 사업 계획안으로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사항이고, 향후에는 땅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현마을까지 그 치유숲길을 2022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동수원지의 기반인 그 숲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숲길 외에 추가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K-포레스트 그린 뉴딜사업에 목재친화도시라는 이 사업명이 있어서 이 사업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랫동안 오륜 정수장으로 폐기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오륜마을까지 목재가 좀 가까운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목재와 더 좀 친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설계 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한 개의 조각들을 만들어서 회동수원지가 자연친화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한 확대가 좀 필요한 실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이나 전체적인 친환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사례로 입소문을 타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동수원지 오륜동 이 관련해서도 저도 뭐 이 지역의 지역구 또 구의원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램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숲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나 그런 즐길 거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이런 기본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립 방향대로 이후로 계획을 하실 때 진행을 하실 때 의회 의견들도 잘 수렴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지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때 예산이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부서와 해당국이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에 관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먼저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설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일대가 많이 난개발로 개발하는 것은 부적합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또 우리 금정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 미래 발전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국비라든지 이런 시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구상의 해설에 문제가 좀 따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조례가 바뀔 수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 우리 실무팀들이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관련 부서와 적극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 금정 우리 동네를 좀 더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이재용 위원님 것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금정구 오시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수립한 적은 치유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한 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부서와 협의... 아까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조례와 미스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지침 상에 있는 부분이라 기획감사실이나 여타 부서 저희 관내에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더 상위기관인 중앙부처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때의 치유숲길 할 때의 용역명과 지금 이것에 대한 용역명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점이 뭡니까? 치유숲길과 대상이 오륜동 목재친화도시라는 부분을 빼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책용역이고 이 경우에는 기술용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정책 연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한테 나와 있는 홈페이지나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책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 우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모든 용역사업들은 그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돼서 사실 이것하고 다른 점은 없고 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어구상의 해석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는 방법도 바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향후에도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할 거잖아요. 금정구에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기술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그게 잘못 되었다면 질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부서에다가 부산시나 질의를 한번 거쳐서 이것이 기술용역인지 정책용역인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타구에서는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타구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기술용역으로 진행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다는 거네요? 그 기준이 애매한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일단은 시발점은 그거였죠? 정책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의 내용...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은 차후의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이 명확해진다 하면 이 논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과 조사 설계, 설계에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를 안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통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엔지니어링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술용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부서의 판단과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판단에 대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상위기관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어서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의미인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설계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회동수원지라는 그 장소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회동수원지 탐방 편의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회동수원지 둘레 치유숲길 사업도 있고, 목재친화도시 사업이나 이후에 있을 땅뫼산 산림공원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했을 때 이제 회동수원지, 땅뫼산 이것과 관련한 전체 계획은 그러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청사진 전체 청사진을 그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회동 치유숲길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 내용들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전체 기본계획을 2019년도 수립하면서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그 비용들이 뭐 2000만 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반영은 하지 못했고...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이번 용역이 아니라...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분야 분야 계획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땅뫼산 진입로 확보하는 사업들은 별도 계획 없이 실시 설계를 바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 분야 용역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된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 조례에서 금정구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정책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 계획, 과업 내용,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정책용역이라고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계획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 사업들마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책용역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을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은지? 이 회동수원지 땅뫼산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검토나 유사성 또는 뭐 관련성,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런 대규모 기본계획들은 우리 금정의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분야별로 부서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전체를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태연

김태연위원

부서별로 특정지역에 다 사업을 쏟아 붓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이제 금정구 2030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 기능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2030계획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부 분야별로 들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분야별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 이 회동수원지 관련 이런 공사가 분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 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회동수원지 부분에서 일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계획에. 올해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차선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금정의 비전 2030계획에 보면 금정의 모든 개발계획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부서별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이냐 기술용역이냐 정책용역이냐 따지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니 방향성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절성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끝에 사실 제목도 목재친화도시잖아요. 목재진화도시에 대한 정의는 내리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향성이나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정책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회동수원지 길 닦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는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일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술설계 건물 짓고 이 정도로 사업으로 끝난다는 말씀 자체가 납득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K-포레스트 그린뉴딜 사업에 목재와 좀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그 기본구상안에 따라 그 사업에 적합한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에 대한 저희 구의 기본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림청이 제시하는 목재친화도시를 물론 이야기를 하겠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구에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2030계획이 지금 내용들이 최종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도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 아닌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봐도 될까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예산은 아니고요. 그 산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쪽에서 저희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 하나 하셨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설치는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점등을 코로나19 때문에 점등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설치는 되어 있으나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점등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어차피 불이 켜져야 들어오는 시설물들이니까. 사용은 안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들고, 그러면 그것 코로나 상황 진전되는 것 보고 하시겠다는 거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만 나중에 좀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방금 질의 를 서로 많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비를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금정의 미래비전을 만들어서 좀 더 차근차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11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최종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3회 추경은 뭐 우리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사실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조정하고, 또 저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금 우리 자체)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예산 조정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른 분 하실 말씀? 예, 김형문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목재친화도시에 대해서 정책용역인지 아니면 기술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느 그 도로 부분의 용역을 할 때도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기본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있는 그 뜻과 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국형 뉴딜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그 국가에서 올 하반기에 그것이 발표되어서 나름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나름 그 협의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목재친화도시 이 부분이 그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청 포레스트 뉴딜사업 하는 것도 이번에 대두가 되었는데 거기 항목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책심의 용역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검토라든지 서로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공모나 이런 것 할 시점이 지금부터 검토가 돼야만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에 반영 후에 한 번 더 상급부서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한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얼마나 절박한 면이 있었으면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특히 이제 공모는 저희 내년도에 한국판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 때 꼭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헤아려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14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근혜간사

박근혜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8건에 1억21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21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방금 박근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근혜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 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