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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8

장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장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가. 건설과 소관

09시 58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93억 8,500만원에서 8억 6,500만원이 감액된 38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교통량 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하여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도로수해복구사업은 군도18호선 재해복구공사 등 5개 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 2억 7,500만원은 용덕 이목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에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평가 휴가철 대비 관내 도로관리구역 책임제 운영에 1억 3,500만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군도정비사업은 의령 군도14호선 배수로 재정비 공사 등 10개 사업에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대의 심지지구 면도101호선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8천만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주요 도로변 지장목 제거 등 19개 사업에 2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8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로포장사업은 의령 수암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55개 사업에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상신 배수로 확장 등 30개 사업에 1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만천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평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정 내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내산다저수지 관리도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신전대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11억 8,800만원을,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백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촌(상)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억 200만원은 오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배수장 관리인부임 6,400만원, 기반시설 운영지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준설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억 9천만원, 저수지 제방 풀베기 등 저수지 유지관리 8건에 5억 8,200만원, 양배수장 유지관리 10개 사업에 5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억 4,9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덕 소상지구 유수지 정비사업과 배수장 유지관리에 7억원, 여의1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4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합동설계를 위한 합동설계 운영비를 포함하여 의령 대산마을 안길확포장 공사 등 주민건의사업 66건에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정 성당배수장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4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용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2억 5,700만원,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10억원, 지역역량강화에 10억 7,500만원, 지정면 관동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4억 1천만원. 보조자료 38페이지,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지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에 3억 2,8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13억 6천만원, 가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10억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봉수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8억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400만원, 유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9억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42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대의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2억 7,600만원, 남강들길 농촌다움 복원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에 1억 2,7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7억 7,300만원, 신전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중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6억 3천만원, 지역역량강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칠곡면 산남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1억 8천만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7천만원,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인 정곡 무곡, 대의 천곡, 정곡 오암, 정곡 성황, 부림 구산마을 자율개발 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12억 5천만원, ,지역역량강화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정곡면 무곡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6억 5,300만원, 대의면 중촌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900만원, 도로 농업기반 지역개발사업의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미불용 보상금 이 부분이……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면 각 부기명 도로담당은 도로 그리고 농업기반은 농업기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공사한 것 중에서 혹시 과거에 돈을 못 타간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각각 5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총괄로……
태영

손태영위원

총괄로 했어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총괄로……
태영

손태영위원

1억 가지고 되나 이 말이야, 나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1차는 1억을 해 보고 또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영

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 놓아서 부족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 했어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일단……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노력해 보시고 부족하면 더 요구해 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한 부분 올해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올해 신청한 부분 말하는 것입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올해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올해는 있어 가지고 거의 몇 건 정도는 확실히 없지만 지금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10시 10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종홍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61억 9천만원이 감액된 18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에 5,300만원, 사방사업 산사태 위험지 복구 운영비 400만원,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용덕 가락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2억 5,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건비 등 5,4000만원,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등 8,400만원, 420페이지 임도 유지관리 시설비 등 2억 400만원, 임도시설 임도보수 등 1억 5,100만원, 임도시설 간선임도사업에 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헬기임차 등 3억 1,300만원. 42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등에 4,300만원, 42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 지원센터구축에 4억 3,900만원, 산림재해예방센터운영에 1,200만원, 산불방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8억 6,100만원. 426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 1억 7,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기계 구입비에 600만원. 42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훈증처리목 수집, 예방나무 주사 등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형 파쇄기 구입에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처리 물품구입비 등에 4,400만원, 산림병해충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 인건비 등에 4,200만원, 산림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2,100만원, 산림일반 병해충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산림경영 일반에 일반 사무관리비 등에 2,200만원, 산지전용지 관리 산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 보호수 정비사업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천만원, 보호수 정비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 및 노거수 정비에 4천만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 등 2억 10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에 6,900만원. 433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에 2,500만원, 숲길조성관리 관리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산로 노후시설 정비, 주요등산로 풀베기 등 4억 3,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3억 200만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인건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감리비 및 민간위탁 사업비에 7억 8천만원, 경제림 조성 및 조림예정지 정비 등에 1억 9,200만원, 큰나무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등 1,2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 비료지원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 등에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5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미타산권역 산림특화사업 시설비 등 8억 400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톱밥 생산판매 보조 2억 5천만원,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3억 8,700만원, 조림지 풀베기 4억 2천만원 등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등 1억 8,200만원, 44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비에 1,100만원,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 토지 매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등에 10억 300만원, 산림욕장 조성 운영비 및 시설비에 5,4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지역생태숲조성 생태숲홍보관 운영 및 시설비에 6,200만원,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운영비 및 사유림 매입비 등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시설비 등에 10억 600만원, 에코공원 사업 시설비 등에 15억 500만원, 한우산 호랑이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연구용역비에 6천만원, 에코공원 한우산 철쭉 식재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주민이 공유하는 에코쉼터 만들기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작업단 운영에 작업단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억 2,100만원. 447페이지 푸른의령가꾸기 인건비 및 운영비에 4,200만원, 나무은행 조성에 5천만원, 448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연구용역 및 녹지공원 사후관리 등 4억 800만원, 도시숲 조성 운영비, 시설비 등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433페이지에 보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보조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네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저희 지역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숲해설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이런 분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한우산에 생태숲홍보관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본인들이 원하면 같이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우산이 아니라 자굴산 아닙니까? 생태숲 자굴산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한우산 쇠목재 지나가지고 중간쯤 한우정 사이에 못 올라가서 생태숲홍보관입니다, 그게.
태영

손태영위원

홍보관이 자굴산 아이가? 한우산이가?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한우산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이야기 중이라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산림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2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네, 작년보다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산림자원 보존관리하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문화공간.
태영

손태영위원

예, 푸른의령 조성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자원 보존관리는 남명숨길하고 이게 작년도에 있었다가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 뒤에 전체 삭감 처리되니까 안 내려오니까 17억 정도가……
태영

손태영위원

줄어들었다,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줄어들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 60억 정도, 61억 9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은 지금 생태문화체험단지에 하는데 사업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자굴산 생태숲 300억 투입했는데 올해 준공……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거의 다 되었다 아닙니까? 거의 99% 되었죠?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장님 들어오셔서 정곡에 계시다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족함은 없습니까? 생태숲.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확인 가서 집라인 이야기 한 그런 부분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60억 예산이 지금 우리가 산림과 예산이 줄어들어서 준 60억을 가지고 20~30억만 더 배분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이 60억이나 줄어들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 가서 집라인도 2개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거하고 대현에서 벽계저수지 넘어오는 에코길 조성하고 이택순 과장님 있을 때는 적극 추진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추경할 때 예산확보 그 두 가지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 이게 용역비가 2억입니까?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설계용역이 2억이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설계용역이……
태영

손태영위원

이게. 벽계 동굴 그거 말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산림생태체험단지 안에……
태영

손태영위원

안에?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황금동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 황금동굴이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황금동굴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굴을 뚫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궁류 벽계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턱에 옛날에 금을 캔 금굴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 의령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관광벨트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도 있고 친화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부분을 집어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생태숲 안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갑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림 그리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황금동굴 시설을 해도 2억만 하면 되지 싶은데 지금 동굴 있는 데 2억만 들이면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때 앞에 이선두 군수 계실 때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빠져있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생태숲 철쭉 보완식재 하고 생태숲 특화조림지 풀베기 사업인데 이것은 생태숲 특화조림 2개소하고 고로쇠, 철쭉 식재지 3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고로쇠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식재니까 심는 게 맞죠? 그러면 한우산 대의 쪽으로 산성 그쪽입니까?
몇 년 전에 식재를 했다, 그렇죠?
철쭉도 했고 철쭉은 해마다 심는데 자연 고사가 됩니까? 아니면 누가 사람들이 빼갑니까?
제 생각인데 일단 철쭉이든 고로쇠든 식재하고 나서 심고 나서 표시를 해 주면 사람들이 등산객이라든지 휴양차 놀러가는 사람들이 혹시 밟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방법 혹시 없습니까?
표시를 합니까?
간혹 보면 성산으로 해 가지고 궁류 벽계로 가는 등산객이 있습니다. 혹 모르고 밟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군락지를 환승하려고 그러면 표시를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또 고로쇠나무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혹시 한 나무라도 몇 나무 표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등산객들이나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식재 후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별천지마을 조성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차 계장님 담당입니까?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작년에도?
전년도에 3억 있는 이것은 아닌가?
올해, 예산서니까 전년도가 되는 것이지. 올해 3월까지 집행한 게 있습니까?
설계공모?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 낸 것인데 김해에도 현장, 별자리 관측소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계장님하고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로쇠나무 심은 것 엄청 많이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베고 심어 놓았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지금 나무 크기가 풀베기 작업을 안 하면 그냥 묻혀버리면 그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까?
보면 바로 확인 되겠다, 그렇죠?
야심차게 하신 것인데 어쨌든 잘해서 너무 휑하니 올라가보면 전체 나무를 벌목해 버리니까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10시 31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민원 및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장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2021년 예산은 2020년 460억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89억원으로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5억 4,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와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검침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징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고지서 등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수질검사 안내문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6,7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4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펌프 배수지 등 8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유지관리에 시설비 1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146개 수질검사 수수료 등 8,900만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위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9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7천만원입니다.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및 정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취정수장 운영에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약품구입비 5,600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시설비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중 의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7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및 노후관로 누수탐사용역으로 인한 시설비 2억을 편성하였고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갑을권역에 상수도 급수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 3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소화전 정비를 위해서 10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면, 봉수면 기존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장·편입하기 위해서 시설비 3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부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곡 장내, 보천 농어촌, 성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곡 장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 수입으로 16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9,400만원입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 보천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66페이지입니다. 지정 성산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규모 고장 긴급수리 등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3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 6개소와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 9개소 등을 위해서 시설비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8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시가지 공단지역에 발생하는 비점오염 하수처리 구역 내 미처리된 생활하수에 따른 수질악화방지를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3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67페이지입니다. 부림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기금은 시설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2억 4,4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 9,3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4,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4,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4,8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9,300만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다중원판탈수기 오버홀 및 소모품 교체비 1,800만원, 금고 예치금 2억 2,500만원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는 1억 9,300만원이며, 2021년도 현재 2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맨 위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2억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소규모 시설이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146개.
태영

손태영위원

146개?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동부 지역도 거의 강변여과수 들어가고 이러면……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폐공을 시키려고 빼려고 실제 급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2~3가구씩 축사 다용도로 쓴다고 하길래 일부 급수 먹는 물 말고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먹는 물에 메시지가 있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지금 광역 상수원이 강변여과수 들어오게 되면 제가 올 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상수도 지하수 저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폐공을 시키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나는 그 예산인가 싶어서……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146개 전체가 아직까지는 전액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안 되고 한 그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부분 부분 남아 있는 것이 146군데나 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정곡이라든지 지정 저쪽으로는 지금까지는 물이 아직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데 하고 군 전체 개수가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폐공, 소규모 마을 상수원 지하수를 폐공하고 처리, 정리하는 그런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도.
태영

손태영위원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필요 없어지면 농업용으로 전환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우리가……
태영

손태영위원

폐공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하수 오염이 안 되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어디 말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의령천을 주위로 해 가지고 이쪽 가운데 보면 옛날에 복개천 있다 아닙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복개천이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그 아래쪽 주변에 옛날에 장재동이라고 하나……
한기

홍한기위원

남산동.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남산동 그 주변에……
한기

홍한기위원

복개천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하수관로.
한기

홍한기위원

관로, 예.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우·오수 분리 안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 쪽에서 지금 복개천 좌우로 해 가지고 저쪽 의령천까지 국도까지 우·오수 분리……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천 저쪽에 빠져 나가는 데까지?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세부적으로 우·오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보면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희가로 아파트 뒤로 쭉 걷는데 거기 하수하고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 공사를 하면 물어 좋아진다고 봐도 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을 잡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보면 이끼가 많이 끼고 그대로 생활폐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52페이지에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재해복구사업비가 7,137만 5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3회 추경에 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것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두 가지가 있던데……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이 3회 추경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작업상 착오로 해 가지고 국비만 2020년도 본예산에 7,1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계수조정으로써 감액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 전체적으로 다 퍼센트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을 감액시키면 세입·세출에서 조금 조정이……
태영

손태영위원

예산 전체 예산의 증감 부분에도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나겠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