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약 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369쪽에 야생동물 사체위탁처리비, 이거는 두 당 얼마 줍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돼지 열병으로 인해 20만원 지원금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5만원을 추가 했는데 군비는 지금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만원만 줍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20만원은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70쪽에 노후경유차, 이것 조기 폐차 시키면 대당 얼마 지원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차종마다 다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다 있습니다. 1톤 차로 200만원 정도 되면 10% 자부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전기승용차 보급, 올해는 많이 되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이만큼 불었습니다. 올해 20대였는데 내년에는 110대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쪽, 창평지 생태공원에 7,1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원목이기 때문에 매년 오일을 발라줘야 내구성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뭐 고장난 것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시작 했잖습니까.
박운표위원
7,100만원이나 증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380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에 1억 6,1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가 원가 심사를 합니다. 그것도 원가 계산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원가 심사는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민간위탁비로 1억 6,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증액되는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주요 인상 요인은 작년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됩니다. 383쪽,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가 2억이나 증액됐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맑은누리파크라 해서 도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전량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밑에 시설비에도 7,6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노지에 적체 재활용품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또 벽체를 좀 해서, 보관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지에 있어 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 재활용품판매수입금에 보면 올해 2,5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00만원이네요, 재활용 물품들이 더 많아질텐데 판매수익금을 500만원 낮춰 잡아놨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은 많이 나옵니다만 수거처가 별로 없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그래서 사실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역 재활용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수입금도 추계수입하고 실질수입하고의 오차 범위가 최소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입을 예상했을 때 실질수입이 거기에 거의 맞도록 오차 범위를,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는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136쪽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더불어 380쪽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1,335만원인데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보상금?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이런 것 수집한 데다가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영농폐비닐 보상금은 따로 있잖아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것 외에 따로입니다. 그거는 마을단위로 해서 하는 거고, 그 외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수입은 25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보상금은 1,300만원 준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라도 부기할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다 하셨는데 이것 인구 대비로 하면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성하고도 이걸 좀 비교해 봤는데 수거하는 범위가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박수현위원
원가 심사할 때 인구를 계산해서 하잖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
유류비도 계산하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
전보다 기름값은 많이 내렸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박수현위원
아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 하셨는데 이런 거는 원가 심사하실 때, 이것도 군 예산입니다. 업자를 희생시키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무작정 그렇게, 속된 말로 모르고 시주하는 거는 좀 곤란하잖습니까, 우리 군위군의 귀중한 예산인만큼 원가 심사할 때 물론 군위군 면적은 고정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재활용 차가 다니는 곳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유류비나 인구 증감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위탁비를 정할 때 참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68쪽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지원, 이것 350만원인데 한 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우리 과로 넘어온 단체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야생동물은 많이 얘기하는데 야생식물도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야생식물 교란종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예산 투입한 만큼?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어제 도 예산 심사하는데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예산은 세워놨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이것 매년 세워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여기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는 안 나타나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 국비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가 있잖아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통합적으로 해 놓은 거고, 우리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세워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생태교란종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도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76쪽에 나트륨 저감화사업, 이거는 올해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나트륨하고 당분 줄이기 운동입니다만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인 게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 쓰레기매립장 창고 철거, 이거는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거기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용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냥 방치해 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철거하고는 용지 용도에 맞도록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야생동물 사체 저장창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냉동 창고입니다. 멧돼지를 잡아오면 우리가 보낼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내량리 거기 있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사체 위탁처리비 2,200만원,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로 급하게 처리를 했고.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위탁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영천에 랜더링 업체라 해서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372쪽에 창평지 생태공원, 생태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설을 다른 쪽으로도 직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때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밑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개소,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광판입니다. 노인들은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다 이런 걸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은 2,700만원을 잡았다가 500만원을 줄여서 잡았던데 경유차가 줄었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유차 부과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석면피해는 올해까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모양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석면 피해 진단을 받으면 자치단체에서 국도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5년 동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 놨는데 여기에 부대비를 따로 표기를 안 해 놨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부대비는 올해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노후 1톤화물차 LPG 전환지원사업에 올해는 8,000만원 잡아놨던데 잘 없는 모양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LPG는 아직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창평지 못, 지금 우리 군위군의 조그마한 것도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인구에 비해서는 공무원 수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공무직도 그렇고. 그런데 뭐든지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하는 거는, 그게 꼭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창평지 못, 거기 예산이 58억이고, 남천에서 물 당겨오는 게 2억 9,500만원, 또 해마다 관리비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걸 또 민간위탁하게 되면 돈이 더 불어납니다. 여기서 물론 견뎌내도록 해야 됩니다만 신경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식품박람회, 이게 옛날에는 부스 설치를 안 했습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330만원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300만원 또 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79쪽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민속LPC에 줍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보니까 민속LPC에서 노력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민속LPC는 의성군과 군위군 경계에서 보면 군위군에 속하는데 민속LPC 재정은 굉장히 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의 돼지는 거기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산인들간의 관계도 좀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 주는 만큼 우리 군위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 좀 하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82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에너지 종합타운 주민지원부담금 해서 1,4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 같이 부과돼 가지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도 에너지 종합타운에 들어갈 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372쪽 창평지 생태공원에 데크 오일스테인 작업, 이거는 매년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한목에 다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위원
5,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준공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준공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만들었는데 내년에 칠한다고 하면 매년 5,000만원씩 칠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사실 데크는 몇 년 전부터 설치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비를 맞게 되면 수분 침투라든지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세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작업을 다 하는 건지, 구간별로 하는 건지.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일단 반 정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1.8㎞ 구간인데 한 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비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늘어나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통상 배출량도 약간씩은 늘어납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110대 들어왔는데 작년의 전기자동차는 예산 소진이 다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20대를 올렸는데 16대밖에 소화를 못 해서 4대는 아직 남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것 걱정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런 거는 적극 홍보를 해서 50%라도 소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3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증액됐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폭우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연일로 이어지니까 임도가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거기 보수 경비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91쪽 가로수 전정사업에 올해 5,000만원 증액됐네요, 가로수 보식사업은 나무 옮기는 거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어디로?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가로수를 심으면 다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나무 심을 때는 보호기간이 한 2년 정도 있는데 그 이후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주택피해목 제거사업에 4,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많은 모양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주택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면 그래도 인사라도 듣는데 다른 사업은 하고도 인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많이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15쪽 한우거세 지원, 이것 8,000만원 삭감해도 돌아갑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8,000만원은 인공수정 사업을 삭감했고, 거세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공수정만 삭감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인공수정은 왜 삭감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인공수정은 근 10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초반에 인공수정 사업을 할 때는 인공수정을 안 하고 자연 교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군위군 소가 많이 안 좋고, 특히 자연 교배를 하면 브루셀라 같은 질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축협과 협조를 해서 한 10년 정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군위군의 소, 돼지는 인공수정 사업을 한 10년 하게 되면서 어마하게 종자 개량이 다 됐거든요. 지금은 농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인구 수정 정액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것도 있고 또 싼 거는 3천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경주의 경우는 정액을 만원 주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만원짜리를 쓰게 되면 인공수정료는 10만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위군이 초창기에 축협하고 같이 손잡고 할 때 그랬잖습니까, 인구수정 A등급 이상은 만원짜짜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때는 만원 하지 않았거든요. 의무적으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위군의 소 종자 개량이 많이 된 거죠.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사가 3천원짜리 넣어 줄 수도 있고, 5천원짜리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축협에 암놈 번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정액을 한 번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좋다라기보다는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번호를, 우리 농가에서 정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소 종자가 좋지, 이것 하다 안 하게 되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경주 같이 무조건 정액은 만원짜리 넣고 수정액은 군에서 보조를 주든지, 이것 보조를 만원 줬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만원 줬습니다.
박운표위원
만원은 큰 거는 아니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1만원 주니까 한 8,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에서 한 1억원 가까이 소요가 됐거든요.
박운표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8,000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과장님, 그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18쪽 민간자본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2대,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스키로더입니다. 도에서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삭감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위는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8대 정도 했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이런 스키로더 보조는 도비가 내려오면 많이 좀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가들 주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과장님의 능력이고 우리 업무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21쪽 축사환기시설 송풍기, 이것 25대라고 하면 안 적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도하고 협의할 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지 왜 하느냐 하니까 도에서도 다 없애지는 못하고 예산 절감이라 해서 자꾸 대수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박운표위원
예산 절감이라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기계는 보통 100년 가는 게 아니고 쓰다가 보면 고장이 나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 25대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잖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라도 대수를 늘려야죠. 그리고 431쪽민간자본에 보면 양돈농가 울타리사업, 이거는 열병, 그것 때문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23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양돈농가는 45호 정도 됩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만큼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 비해 확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은 열병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농가에 해 줘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432쪽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진 않았고, 도비사업에 공모 비슷하게 있길래 우리가 일단 한 대 신청해 가지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올해 군에는 몇 % 줄어들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감시원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화대가 48명에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어제 도정 질의에 들어가 보니까 도의원들이 국장한테 따지고 하던데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반영하거든, 그게 반영되면 군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불진화대 탈락된 사람들, 다시 복귀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축산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삭감하지 마시고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 390쪽에 보면 읍면별 특화조림사업, 조경수 묘포장 관리사 설치라 해서 신규사업 있습니다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읍면별 특화조림은 읍면의 특색있는 조림으로 해서 구경,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림을 읍면당 하나씩 할 계획이고, 조경수 묘포장은 금구리에 돈사 구입하고 묘포장 심어놓은 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수현위원
조경수라든지 산에 식재하는 나무들이 사후관리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활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하실 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91쪽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수요가 많이 늘었네요, 주택피해목하고 노거수 사업이 다른 과에 하나 또 있던 것 같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노거수 중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수현위원
보호수 따로 없고 여기 주택피해목에 다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 하고 주택피해목도 우리가 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계수 조정 때 손을 어떻게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갑자기 4,000만원 이렇게 증액시킨 걸 보면, 하기야 소소한 것까지도 좀 해주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왜 제가 한번 더 짚느냐 하면 피해목 제거가 면마다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씩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 거의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군위읍은 피해목 제거에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때 읍장님하고 부읍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장을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는 읍면하고 분리하자 이래서 우리가 읍장, 면장님보고 기본적으로 동네에 오래된 나무는 예산 좀 세워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산림축산과에서 올렸잖습니까, 올렸는데 면부에 또 올라가 있는 게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복 예산은 아닌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 보기는 할 겁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군위는 20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다른 면에는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군위읍은 어떻게 2,000만원을 피해목 제거에 올려놨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2,000만원 올려라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고, 393쪽 큰나무 가꾸기사업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1.8m 이상을 식재하는 거고, 어린나무는 15내지 30㎝인데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경관 조성용으로 하기에는 어린 나무가 별 효과가 없어서 큰나무 조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종합산막 1호, 2호 지붕보수,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해서 산림체험관하고 지붕보수를 쭉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종합산막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장곡휴양림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421쪽에 공공승마장은 위탁을 줬는데 시설비가 2억이나 들어갑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때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할 때, 원래 계약서에 보면 시설 자체가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단,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박수현위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 시설을 해준다는 말이죠? 개보수?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거는 예산을 혹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통제 초소하고 거점소독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똑같은데 국도비가 내려 올 때 그렇게 명명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따로 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내려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국비 내려온 것 따로 있고, 도비 내려온 것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가 두 가지로 돼 있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시설에 쓰는 내용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
같은 목에 쓰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지금은 자꾸 분리하도록 해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합치면 일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처음 보시는 분들, 안 살펴보면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 두 개 합치면 예산이 상당한데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산주 부담금, 이거는 뭡니까,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번에 현장 갔을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담금이 10%내지 20%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미리 수입으로 잡는 모양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휴양림하고 산림휴양, 또 지자체 휴양 이게 따로 있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장곡휴양림 수입은 1억 6,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총 예산을 보면 산림휴양에 13억 9,000만원이고, 균특에서 이번에 2억 5,000만원 받아왔고, 자연휴양림, 지자체 휴양림에도 보면 5억 해서 여러 가지 있네요, 자생식물원이라든지 따로 해 놔 놓으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산림축산 부분에 저도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 축산경영에 선진축산업에서는 예산이 조금 증감됐는데 다른 농가 쪽에 다 들어가 보니까 지난해보다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이 작년에는 그전보다 또 감액, 감액 돼 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이 너무 열악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은 도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는 도비 따로, 우리 군비 자체 예산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아까 인공수정에서도 아예 8,000만원 다 감됐고, 양돈지원사업에도 보니까 모돈생산성 제고장비 지원 3대 그런 것도 감 됐고, 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에 1,780만원 이거는 올해 예산 잡았던 것도 아예 없어졌네요. 돼지인공수정도 아예 없네요. 한우 인공수정도 없고, 돼지도 인공수정이 없는데 인공수정은 아예 다 뺐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한우 하고 돼지 인공수정을 뺐고, 나머지 모돈생산성 제고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아예 사업 물량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요, 지금 자돈 폐사율감소 지원세트 이런 것도 보면 올해는 300세트인데 이것도 200세트, 불량모돈갱신사업 그거는 조금 늘었네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특히나 축산계통에만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연백 위원님이 저한테 먼저 해라 하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많이 속상해 하던데 418쪽에도 보니까 낙농지원에 유우근 검정사업 500두, 그것도 예산이 없어졌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착유용무주유식 진공펌프, 그것도 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19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꿀벌 화분지원 이거는 조금 감됐고, 채밀기 같은 경우도 올해는 10대인데 8대입니다. 양봉벌꿀지원에 올해 벌통 지원이 3,800개였는데 내년에는 2,700개, 그리고 토종벌종 보전지원에도 예산이 감 됐고, 밑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2,000개,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만 다 하셨다 이런 말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군비도 좀 세워야 되는데 군비는 도통 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도비만 먹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농가에 할 거는 해야 안 됩니까, 줄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작년에도 부족해서 축산인들이 야단이었는데 올해 또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송풍기는 작년에 40대였고, 쿨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 1식 그것도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환경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아예 다 감해 버리고 오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422쪽에도 보니까 친환경 작목반 톱밥 지원 이것도 올해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원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앞쪽 톱밥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양봉 농가 같은 경우는 화분채밀기도 올해 1,000개 지원했는데 아예 없어졌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양봉 지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원하는 숫자만큼만 하고요.
김정애위원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신규사업인데 다른 사업 하나를 빼고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에도 보니까 소독지원 운영비하고 소독지원 인건비,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어디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축협으로 갑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싹 다 줄었습니다. 사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예방도 잘 해야지, 그래도 여태까지 구제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큰 질병이 올 때 우리 축산과에서 잘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위군이 안전지역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예방약부터 시작해서 다 줄여버린다 하면 농가들은, 사실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균제 많이 써라 해도 돈 아낀다고 많이 안 쓰는 바람에 악취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올해는 악취도 더 날 거고, 우리 환경도 더 나빠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밑에 427쪽 민간자본이전, 여기는 또 어디 주는 겁니까? 가축질병예방사업에 민간사업보조, 그리고 428쪽에 소독시설지원 4대,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30쪽에 통제초소 운영,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점소독시설하고도 분리를 했는데 사실은 통제초소 운영비가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 늘어난 거는, 431쪽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여기는 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는 예산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둘 다 합쳐야 되는데 국비도 부기를 따로 해야 되고, 도비도 따로 해야 되고, 군비도 따로 해야 됩니다. 또 인건비는 또 따로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보호센터, 이거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거점소독시설 옆 우리가 구입한 땅에 당초 계획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은 그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관에서 관리를 하면 적자에 많이 허덕이니까 위탁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위탁 주게 되면 또 예산이 틀려지는데요? 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모든 사업들이 위탁이 너무 많습니다. 위탁이 많아서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사업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많이 늘어날 거고요. 유기견이 좀 많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1년에 150두에서 200두 정도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유통센터 재계약 하실 때 임대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전번에 의원님이, 우리 승마장 할 때 최소한 얼마 이상 적자를 보면 공짜로 줄 수 없잖느냐, 그래서 받으라 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려면 또 조례로써 고쳐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이게 과는 다르지만, 다른 과의 공원이라든지 건물을 위탁 줄 때 보면 안 받고 그냥 다 위탁 주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농산물 유통센터에 보면 조례로써 1,000분의 5를 받게 돼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못 박혀 있는 거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 재무과의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게 있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1,000분의 5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저희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동에 위천수변테마파크, 거기도 지금 우리가 그냥 위탁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쪽 고로 전투공원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써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한우 친자확인사업이 작년에는 80두였는데 올해 160두 돼 있네요? 이게 금액은 똑같은데 두 수만 늘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것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 분야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05분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0쪽에 유기질 비료는 2019년도에도 13억 4,920만원, 2020년에는 11억 얼마, 이게 매년 1억씩 줄어드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줄어듭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포당 국비가 100원 정도 감액이 됐고, 항상 정산해 보면 많이 신청해 놓고 연말에 안 갖다 쓰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도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에도 11억 5,800만원인데 최종 정리된 예산은 역시 금년하고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도 매년 1억씩 줄어든 거잖습니까, 실지로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럼 주민들은 이것 필요한 요구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현재 필요한 대로 배정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작물별로 해 가지고 10아르당 배정량이 있습니다. 지금 오이 같은 경우는 신청량의 50% 정도 배정이 되는데 연말에 가서는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간씩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465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10평짜리 다목적 저온저장고인데 주로 과수 농가에 배정이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보통 저온창고는 3평짜리로 하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3평짜리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고, 이거는 과수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명, 올해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여기는 고지바위권역으로 장군마을, 화본마을 두 군데입니다. 그거는 사무장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중소형 농기계공급 100대, 올해는 2억 5,000만원 감 됐는데 올해 다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감됐는데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1억 또 세워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지원, 올해 트랙터는 들어왔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트랙터 100마력짜리는 곧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외에 트랙터용 콩 파종기, 주행 SS기, 콩선별기, 콤바인은 다 들어와서 저희들 센터에 지금 받아놨습니다.
박운표위원
큰 트랙터는 안 왔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큰 트랙터 받을 때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51쪽입니다. 물고조절기 우렁이망 구입에 2,700만원, 이거는 올해 신규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작년 추경에도 2,7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53쪽에 귀농귀촌박람회 행사참가에 1,000만원, 올해 증액됐네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농업정책계 예산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계가 분리돼서 예산을 분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부기를 따로 표시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54쪽 민간이전에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에 1,000만원 증액됐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친환경농업계에 편성돼 있던 쌀 전업농 워크숍이, 이쪽으로 계가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다 보니까 또 신규로 기재가 됐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58쪽 우수농산물 육성에 2억 8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조공이 생김으로써 공선출 물류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여기에 1억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공동마케팅 물류개선사업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농협에서 5,000만원을 내고, 저희들도 5,000만원 지원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6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이것도 올해 1,600만원 증됐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것도 조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약간 감안해서 도에서 돈을 더 내려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농민들 위해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쪽, 44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442쪽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맛대추에 이재혜 씨인데 이분이 도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HACCP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거는 화북4리에 이강유 씨라고 사과농사 하고 있는 분인데 거기에다가 체험농장 그런 걸 하시겠다고 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돼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결정이 돼서 사업이 배정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44쪽 벼 못자리 상토,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요즘 농협에서 위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못자리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팔공농협은 아주 의욕적으로 이제 확대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농협에 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협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못자리 자체를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짜는지는 몰라도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개인들이 하는 육묘장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내년에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47쪽에 연구개발비가 7억원인데 이거는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올라온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 5년차입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 7억원을 전번에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7억이면 벼에 항공방제 1회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싶어요. 좀 보태든가 해서. 항공 방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드론도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돼 가지고 미질도 향상시키고 농민들 인력도 덜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이것 항공 방제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니까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65쪽 반사필름, 이게 언론에 한번 났지요, 군위군이?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박수현위원
반사필름 처리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처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무게보다 수거할 때 무게가 4배가 된다 하거든요. 부피는 그것보다 훨씬 커지겠죠. 농민들이 이것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생산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공공비축미곡 가격, 결정 났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쌀 가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회 임원들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는 여성농업인들 담당이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농업경영인회하고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경영인회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임원들 한참 개선 중이던데 저는 이것 늘 일원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우리가 지금 거기 임대해 주고 있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농협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 받는 것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산림축산과 심사 할 때 과장님이 거기도 연간 받게 돼 있다 하던데 군위군의 공원 같은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임대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임대료를 안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굳이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 협약 할 때도 그렇게 약정을 해 놨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받도록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6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신에 거기에 비가 새든지 하면 저희 예산으로 다 커버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트랙터, 그것 받으실 때 똑같은 트랙터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도 다른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렁이 물고, 그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위에는 우렁이가 월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죠, 전라도 쪽은 겨울에 따뜻하니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크게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사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월동이 안 되다 보니가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환경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복지부분에는 지원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그런 것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RPC가 없잖아요, 팔공농협에서 지금 DSC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RPC가 하기 힘들다 하면 DSC라도, 군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위의 시설하는 거는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는 그것 하시는 분이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만 다같이 힘을 써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41쪽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1개소, 올해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도 화북4리에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뭐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촌축제인데 거기 마을주민들 위주로 하는 축제입니다. 외부인들은 초청하지 않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면 벼육묘장 설치 지원, 올해는 벼 육묘장 설치 10개소에 총 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7,900만원이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작년도에 대형 육묘장을 하시려다가 포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형이 안 내려오고 소형으로만 내려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게 올해하고 개소는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서 어떤 게 잘못됐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이게 민간자본인데 올해는 10대를 했네요? 이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올해 2020년부터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만 주로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이런 종류입니다. 보조비율이 보조가 40%, 자부담 60%인데 꼭 하실 분만 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많이 묻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452쪽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라 해서 이번에 기금에서 쭉 내려왔는데 직불제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공익형 직불제라 해서 옛날에 쌀소득보전직불 중에서 고정, 변동이 있었고, 밭농업 직불제도 고정, 논이모작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습니다. 합쳐져 가지고 면적직불금이 있고, 4,600평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농직불금이라 해서 120만원이 무조건 듭니다.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에 명품브랜드 전광판 홍보 2식에 6,000만원, 밑에 우수농산물 언론홍보비에 3,0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위에 명품브랜드 전광판은 대구일보에서 하는 범어네거리, 영남일보에서 하는 죽전4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나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언론홍보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신문사라든지 인터넷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때 나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명품브랜드라고 하면 무슨 이름으로 내 보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은 주로 ‘골드앤위’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차라리 ‘이로운’으로 통일을 해야죠,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농가는 지금 몇 농가라 했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는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박스 지원을 한번 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5농가에 박스 10% 지원 해 준다니까 불만이 너무 많던데, 그러면 여기는 박스를 50%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50%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명품브랜드의 사업비는 많고 농가 수는 적은데요. 이것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알려지지 않을 바에는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60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내 판촉지원 사업량 2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코엑스, 킨텍스 이런 데다가 행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61쪽 전통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사업이라 해서 3,5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소보마실에 박신주 사장이 도에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포장재를 새로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66쪽, 467쪽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장기저장제라고 하면 무슨 약품 처리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농가에 쓰는 10평 저장고인데 거기에 사과 저장할 때 스마트후레쉬라는 약제를 처리하면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것 처리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에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과실장기저장제 외 4종, 이것도 신규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의 장기저장제는 군비로, 자체 재원으로 해 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 가격이 비싸서 바로 판매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아서 저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늦게 좀 해 달라 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도 해 줬습니다. 이거는 도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5시00분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과 재난예방․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72쪽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대회, 이거는 매년 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어린이날 행사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목은 틀립니다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군에서 예선을 거칩니다만 도에서 또 결선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박운표위원
475쪽 범죄취약지역 CCTV, 올해 엄청 삭감됐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가 반영된 겁니다.
박운표위원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두북천, 선동천, 지호천, 그리고 시설비에 거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64억이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지호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78쪽 소하천 정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단에 있는 것.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군위읍 수서리 805번지 일원입니다만 이거는 도의원님이 건의해 가지고 도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거는 뭡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화수에 올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화수에서 고로로 들어가다가 보면 급경사지가 좀 위험합니다. 거기 우회도로 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쪽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이거는 한전하고 계약할 때 정액으로 합니까, 변액으로 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가로등 같으면 정액적으로 하는데 이런 공공요금은 계량기로 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가로등하고는 틀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예치금 회수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5억이 있다면 1억 정도는 쓴다고 보고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합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대응 콘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담당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은 언급된 게 하나도 없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라든지 협약 부서에서도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는 200만원씩 계상해 놨더라고요. 이것 꼭 필요하면 1차 추경에 특별 편성이라도 해서 활동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예방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475쪽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제세동기 설치 보급, 이거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저희들 현관에 들어오면 심장기계 있잖습니까, 그게 대당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요양원 쪽이라든지 그쪽으로도….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기관으로?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요양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보급을 할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476쪽에 보면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이라 해서 16억,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2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겁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하천정비나 장비 같은 거는 저희 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도 있고, 읍면에 하천 준설 같은 거는 읍면에 재배정해 준다든지 또 제방풀베기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의소대 지원에 출동수당, 지금 도비도 주는데 우리 군비 주는 것만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겁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소대 출동 수당은 도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도비는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83쪽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많이 늘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CCTV는 몇 대 정도 요구했습니까? 이거는 전부 경찰서에 가는 겁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경찰서하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다 경찰서 예산입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인데 저희들이 방범 취약지역을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어느 장소에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폭염대비 예산이 여기 편성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살수차, 그늘막 설치를 한다 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시가지 밀집지역의 그늘막,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 때 저희들이 그늘막을 반영해서 한 5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살수차, 나머지는 또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산이 전부 2,400만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