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과장 이미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 예산 대비 63억 7,300만원이 증액된 708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매년 반복 시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감 폭이 큰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부터 아래의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부터 복지일자리까지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지원에 6,300만원입니다. 여기는 2020년도 당초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신규 사업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 여기도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3천만원이 증액된 7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는 6개의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3,3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2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4,400만원입니다. 18세에서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서비스가 사업량이 2020년 대비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3억 500만원이 증액된 26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 52시간 시간제 적용으로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보훈행사 지원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도비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급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800만원이 감액된 5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상황에서 실제 있는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새 삶의 집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생계급여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53억 1,400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10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도 전년도 사업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사항을 이번에 근로 인원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경우입니다. 38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40페이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부터 42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여기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보호 2,900만원이 감액된 3억 1,900만원입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 사업량이 350명에서 24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33억 200만원이 증액된 300억 4,200만원입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예상액이 반영이 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설치장비가 149대에서 705대로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억 5,700만원입니다. 돌봄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수행인력도 81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2억 7,40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7,6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500만원입니다. AI스피커가 100대에서 200대로 설치가 되고 그에 따른 통신비와 케어매니져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재가 장기요양 및 시설입소 이용 증가를 예상한 국·도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1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7억 7,300만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량이 940명에서 1,065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반영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입니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지원에 5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붕누수에 따른 지붕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에 7,100만원이 증액된 2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꿈나르미 육아센터 운영입니다. 2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꿈나르미 육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5,3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꿈나르미 육아센터 내에 운영할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9천만원입니다. 아동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지금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으로 증감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78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내년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개월분의 인건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도비 보조금 내시가 반영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98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아래 부분에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활기금 전출금 2억 분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 예산 대비 2,878만원이 증액된 6억 5,792만 9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관리사업비에 3,4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이 540만원 아래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현금급여비가 4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부분이 5억 2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이 부분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 4%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대비 716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5,225만 1천원입니다. 이 수입에는 이자수입 296만 7천원이 감액된 619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금 419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4,6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1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716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5,225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운영 기금 1,600만원과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5억 3,6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53페이지에 수요가 감소됐다는데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데의 일이 개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적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쭉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요 조사할 때 이 부분은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 예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장님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1차 추경이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보호에 감소가 됐는데 350명에서 245명으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임의로 줄인 거다, 그렇죠?

예,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707만 2천원 대비 1억 5,509만 3천원이 감액된 23억 9,19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편성 시 일률적으로 감액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전년도 6,550만 6천원에서 2,063만 6천원이 증액된 8,614만 2천원이며 이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전년도 5,218만 5천원에서 1,013만 3천원이 증액된 6,231만 5천원이며 이는 차세대 표준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보조자료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전년도 9억 8,617만 4천원 대비 2억 3,182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5,434만 7천원이며 시설비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소규모 정비 6개소 1억 8천만원 가례, 칠곡, 화정면 등 3개면에 석면재 교체 공사 1억 500만원, 군 청사 지하 보일러실 철거 및 리모델링 사업에 8천만원, 직속기관 청사 정비사업으로 지정 보건소 지붕누수공사,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 8개소에 1억 1,800만원이며 읍·면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