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본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76억 2,654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3억 7,65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 1,0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수수료 등 2억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27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 442억 6,490만 원보다 202억 7,620만 원이 증액된 645억 4,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억 8,510만 원이 줄어든 8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3억 2,600만 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7,000만 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65억 9,200만 원과 33쪽 도비보조금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0억 6,100만 원 증액된 56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풍정원 내 매점임대료 수입 2,100만 원과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2,6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잡수입 및 전기사용료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유아숲교육 운영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 및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 10억 8,300만 원, 모산·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975억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8,000만 원 감액된 20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운영사업비 1,300만 원과 산불진화차량 교체구입비 등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 보조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7,200만 원과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짐펌프 구입비 등 6억 1,700만 원, 산불방지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찰 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8,900만 원과 방제약제 구입비 3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파쇄처리 등 방제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7,5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산림 및 생활권 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처방을 위한 컨설팅비용 375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4,800만 원, 숲길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등산로 이정표 정비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위해 6,000만 원, 산림 내 쓰레기수거비 1,000만 원,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성 제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조림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산림산업 육성 및 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목재생산 품질관리 등 4개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 및 조성사업비 28억 6,700만 원과 꽃피는 도시 조성을 위한 장미식재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9쪽입니다. 푸른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평택시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비사업과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옥상 녹화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시민참여 나무심기, 정원조성 등 자체사업을 포함한 18개 사업 144억 원을 계상하였고, 푸른도시사업소 기간제 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청사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로 4억 7,300만 원, 34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0억 5,535만 원이 증액된 734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보상협의회 등 위원 수당, 공원부지 사용료 배상금 및 공원 토지 매입 관리비 등으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은실근린공원 조성비로 지방채 250억 원, 삼각산근린공원 조성비 5억 4,700만 원,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비로 1억 원 및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부터 343쪽입니다. 소풍정원 캠핑장 운영비 3억 3,300만 원,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비 4억 5,000만 원, 학현 어드벤처 운영비 5,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정보 DB구축 및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5,18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숲체험 활동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숲체험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운영지원비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6쪽입니다.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900만 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비와 운영비 등 6억 8,4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5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부터 348쪽입니다. 북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억 8,700만 원, 공원관리 비품구입비와 운영비 등 6억 8,2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 등 재료비로 6,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터 350쪽입니다. 서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9,200만 원, 공원관리 비품구입 및 운영비 등 5억 1,2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 2억 원, 국비공모사업인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공원관리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00만 원과 352쪽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62억 6,900만 원 감액된 37억 3,0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위원회 운영비, 우수 공공건축물 견학여비,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용역비 등 공공건축사업 관리에 필요한 1억 2,300만 원, 오성면행정복지센터 건립 2차 공사비 35억 1,000만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이전에 따른 현 청사 부지의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건축사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449억 3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 증액된 452억 5,900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 국비 보조사업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원과 소관 공원 관광시설 방역관리비 36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액 3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10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 4,3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따른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산불감시원 및 생활권 방제단 인건비와 차량, 방제장비 유지관리비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피해 복구사업 국비 보조사업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권역별 수경시설 운영관리비 1억 7,300만 원과 저수지 내 수초제거 횟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사업인 공원 관광시설 방역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 추가 교부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금년 1월 31일 모산근린공원 및 은실근린공원 지방채 35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액 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사업비,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국비사업인데, 작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휴대전화 무전기 대체비용이 4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휴대전화 대체비용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휴대전화가 구비돼서 그러는 겁니까?

무전기가 45대 있습니다. 무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따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휴대전화 얘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인데, 2019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72.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9%,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출내역에 보면 평일 날은 계산상에서 보면 명수를 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주말에도 8명으로 계산했고요. 작년도는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무복, 작업화 등 구입비도 8명으로 산출내역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명수 산정한 것을 보면 9명으로 나와요. 1명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53.9%인데 확인한 결과 11월 30일까지는 1억 440만 5,400원해서 55.65%를 지출했고요. 이번 12월 달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4회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87% 정도 집행하게 돼서 일반적인 집행률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산불감시원이 봄에는 9명, 가을에는 12명인데 봄 가을로 일부 차이가 있고, 작년에 9명에서 8명으로 줄은 것은 소사벌이나 용이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가 같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감시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1명을 줄여서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불 감시, 진화 이동 차량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2대가 나와 있고, 이게 ‘국·도비 배정 감소 및 부족에 따른 신규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2019년도 재작년까지 국비로 산불, 감시 진화 차량 5대가 국비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3대로 줄어서 2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올해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을 몇 개 한다는 거죠? 작년에 혹시 몇 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한 5만 원 정도 해서...

작년에 100개를 산출내역에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금액 300만 원만 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가 2020연도에 비해서는 명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3명분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작년에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예방요원이 있는데 산불대책본부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라도 급량비 계산할 때 작년에는 8명이어서 8명분으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 3명분으로 대폭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통신요금들이 매년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들을 때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면서 좀 싸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은 정액제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건데 작년에는 7만 3,000원 계산한 것을 올해는 4만 5,000원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잠시 질의 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데, 이게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감염되면 100% 고사가 되잖아요. 작년도에 80%, 다음 해에 20% 정도가 죽는데 작년도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98.7%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까?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재선충에 대해서 생활사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월부터 해서 익년도 한 2월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돼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낮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계산하는 시점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 시점은 똑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짐작을 해 보면 올해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적었고요. 작년이 집행률이 높다면 아마 원인행위된 것까지 같이 미리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개 이 업무 진행 절차를 보면 3~10월까지는 피해 고사목들에 대해서 예찰, 또 의심목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쭉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가 10월하고 11월 달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은 원인 행위를 한 다음에 12월하고 내년 1월까지 이월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 자료는 올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다만 시점은 작년이나 올해나 잡는 기점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 것은 원인행위된 것을 실적으로 잡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2020년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한 17%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던데 평택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정도... 감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증가를 했습니까?

감소를 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 번 보죠. 산림병해충 방제 비용이 3년째 감소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1억 7,770만 원, 올해는 1억 3,216만 원. 2019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확인하겠습니다.

2억 3,111만 5,000원이에요.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도 작년에 83.2%였는데 올해 60.5%로 상당히 낮아지고요. 예산을 감소시킨 이유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딱 집어낼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가 있고, 자본이 있고, 단기도 있고, 병해충 방제해서 국비보조사업들이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이 사업은 시비로 전액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국비보조사업을 우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는 점점 집행되는 잔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보면 산출내역에 1만 3,000원*5,500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읍·면·동 병충해 약제지원해가지고 데스라인이 800병, 만루포가 800병.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작년도에 몇 병 계산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격하고?

내 말은 이 5,500병 안에 읍·면·동에 데스라인 800병, 만루포 800병 지원해 주는 게 내년부터잖아요. 그렇죠?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산출이 내년 거죠?

그 밑에 별표로 돼 있는 것은 800병씩 해서 1,600병을 올해 지원해 줬던 거고. 내년도에 5,500병은 그 중에서 또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 금액이 한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약제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올해 1만 3,000원으로 계산했고요. 작년에 5,000병이었는데 올해는 5,500병인데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걸 감안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보죠, 보호수. 보호수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하고 지방산림청장입니까?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정권자?

지정은 도지사입니다.

보호수가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예산들은 보면 3년 동안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평택시에도 보호수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수들을 지역이라든가, 지정일이라든가, 나무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죠. 혹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보호수가 60개고 노거수라고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6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전산화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표준데이터들은 구축해 놓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나을 것 같고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보호수 정비를 7개소 예정으로 해서 2,30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얼마씩 계산해서 2,300만 원 잡은 겁니까?

나무마다 외곽 환경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 대해서 직접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2,800만 원 정도면 과거 옛날 사례를 봤을 때 7개 나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2020년도에는 400만 원 곱하기 7개소를 해서 2,800만 원을 잡았어요. 1개소 당 대략 어떤 기준치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올해는 기준치를 안 잡고 두리뭉실하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계산했다는 건가요?

옛날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한 400만 원씩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봤고요.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올해 2020년도가 400만 원 곱하기 7개소해서 2,800만 원이 잡혔고, 내년도 것은 7개소해서 2,300만 원이면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들이 왜 자꾸 이렇게 틀려지는지. 그 기준은 물론 나무에 따라 상황은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 기준 금액들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 잠깐 보죠. 등산로 관리가 2019년도 산출내역에 9,200만 원 예산이 나왔었는데 올해 2020년 본예산 에는 2억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은 1억 200만 원. 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된 거죠? 지금 보니까 7,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함됐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빼고 나면 결국은 관리예산이 얼마 안 돼요.

포함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별개가 아니라 어차피 등산로 관리의 한 카테고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거기 4군데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등산로들은 그럼 나머지 그 금액 2,700만 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청 부서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요구할 수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면 읍·면에서 올라오고요.

이게 다 읍·면· 동의 심의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심의는 거치지 않고요. 저희 본청에 오면 그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주민참여예산이 각 읍·면·동 몫의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본청에서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거예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만 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7,500만 원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되는 게 매봉산, 삼정대산, 이매산, 무봉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군데를 빼고 나면 결국은 등산로 관리금액이 2,700만 원인데 이 4개의 산들을 뺀 나머지 산들에 대한 등산로 관리비로 2,700만 원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2,500만 원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등산로 관리를 거의 못 한다는 거죠.

위험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어서...

별도 항목이 있으면 작년에는 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작년에도 그것 빼놓고 했어야죠.

바로 뒷페이지에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항공기 방제도 그렇고요. 산출내역들을 보면 제가 헷갈려요. 작년도하고 올해 것을 보면 세밀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느낌이 와요, 자꾸. 너무 틀리니까. 24쪽을 보죠. 산림정화(산쓰레기)사업인데 2020년도 올해 1,000만 원이에요. 2019년도에 2,100만 원이었어요. 사업량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예산 집행률은 거의 100% 갈 수밖에 없겠죠. 한두 개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문제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지금 시골들 가보면 산에 쓰레기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몇 번 하려고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에 홍보비 제작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산림 내 쓰레기 수거하는 데 지금 톤당 20만 원씩 했어요. 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지금 20만 원이라는 것은 파쇄로 들어가도 거의 가격이 안 맞고요. 소각으로 보낸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가격대가 안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테고, 20만 원으로 잡은 기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처리단가가 2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기존에 형성된 가격들을 보면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소각비, 파쇄비 이런 것 빼고 운반비까지 치면 대략적으로 30만 원이 넘어야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20만 원이란 기준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지 설명 해 주시죠.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산쓰레기사업비 예산이 과거에 좀 있다가 예산이 1,000만 원 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 쓰레기가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리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확장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나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생기기만 하면 시에 의뢰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 편성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 산쓰레기 처리한 것을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27.8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톤당 보면 3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정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유를 파악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싸게 주면 저희는 더 좋아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 하면 주민 세금이 덜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면 안출 적치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30만 원으로 나왔어요. 송출은 3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 두 군데에 알려주셔서 2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데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제 처리한 것을 보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언저리쯤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많고 해서 산출내역을 뽑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3쪽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부분을 한 번 보시죠.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58.4%였는데 올해는 67.5%라 상당히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출내역에 보면 가로수 관리 인구가 2020년도 산출내역에 비해서 대폭 늘었어요. 2020년도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아닙니다. 올해 예산 보면 3명하고 5명해서 8명이었습니다. 8명에서 내년에는 9명으로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 보면 8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7일 곱하기 5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만 480원*7명*27일*8월, 개월수가 조금 늘었고 명수가 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로화단 관리인부는 올해가 8만 480원*2명*27일*2.5월인데 작년도 것을 보면 8만 원*5명*27일*9월이었어요. 개월 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명수도 3명이 줄어들고... 그런데 아까 가로수관리 인부는 반대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리원 근무복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명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9명으로 계산했고, 이게 어느 곳은 확 늘어나고 어느 곳은 팍 줄어들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개월 수도 그렇고요.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해서 유심히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면 가로수 관리 인부임하고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 2가지가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3명, 가로화단이 5명해서 8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로수가 7명, 가로화단이 2명해서 9명이고. 2개를 같이 놓고 보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늘었고 그것에 대한 관리원 근무복도 9명으로 느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것은 떠나서 올해 그 9명에 대한 인부 고용을 보면 2명 같은 경우는 비수기 때 1월에서 3월 사이에 가로녹지나 신경을 좀 덜 쓰게 될 때는 1월부터 3월까지 2명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녹지가 왕성해서 활동이 많이 필요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7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한 기준이 실제 사용하고 맞는 것 같고요. 올해 편성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꽃걸이대 전기 및 수도요금이 15만 원*8개월로 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월 15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꽃 화단들이 자동으로 물을 주게 돼 있습니까?

꽃걸이대를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물통이 있고 전기를 대서 물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꽃걸이대들이 정기적으로 어디 용역을 줘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주게끔 설치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꽂걸이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러면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45쪽 한 번 보시죠. 녹색도시 조성이 2020년도가 10억대 정도인데 2021년에는 1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됐고,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73.8%였던 게 20.2%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떨어졌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10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으로 봤을 때 20.2%고요. 확인해 보면 11월 지난 달 말까지 6억 4,226만 3,000원이 지출돼서 64.5%가 되고 사고이월을 2건 시켰습니다. 시청 옆의 띠녹지 조성에 관한 게 1억 9,000만 원 정도 이월시켰고, 용이 동의 가로환경 하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고, 이번 달에 지출되는 게 한 9,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될 것을 추산해 보면 15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계획이고 그렇게 따지면 96.5% 가 전체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4,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1억 4,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추세여서 당초에도 한 10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쪽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효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소사벌 상가지구 쪽하고 배미지구 쪽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저쪽 비전동 리더스하임 이쪽 인근의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식재가 덜 돼 있는 곳에 방음하고 미세먼지 차단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이 되고요. 46쪽 산출내역에도 보면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이 2020년도에 2억 있다가 현재는 요구액이 없어요. 미편성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갑자기 안 해 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47쪽, 여기도 똑같은데요. 보여주기식 사업. 이런 정책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교통숲 조성도 2020년도에 2억 5,000만 원에서 현재 2021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서 대폭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그 액수를 떠나서 최대한 주민의 혈세는 아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늘목 식재가 있는데 뒤에 페이지들을 보면 나와 있는 48쪽에 있는 법원 삼거리 부분하고 추팔공단 사거리가 있는데 식재하는 것들이 지금 관목을 심습니까? 교목을 심습니까?

관목 60㎝ 이하를 식재하고 기피식물을 같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교통섬의 나무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60㎝ 이하 관목하고 초본류를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어요. 왜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섬 공간 안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어서 “자꾸 거기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교통섬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법원 삼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 데 기다리는 교통섬에 놓다보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쪽 잠깐 보시죠. 학교숲 조성이 있는데 여기도 계속 3년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 4억에서 2020년도 1억 5,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 나무도 보면 2020년도에는 느티나무 같은 것 1,000주 계산했다가, 경목 같은 것으로 가다가, 연산홍 등 수목 300주로 또 식재를 하고. ‘이게 참 정책에 일관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61쪽 한번 보죠.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 지금 2020년도에 4억 5,900만 원, 2021년도 유보액이 1억 5,4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2020년도 부분에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본예산 하고 계에 1억 1,900만 원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현황에 1억 1,900만 원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8,100만 원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1억 1,900만 원이 거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4억 5,900만 원, 본예산 에는 6억 1,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틀린지 모르시면 자료로 저한테, 아십니까?

그게 3회 추경 때 1억 6,000만 원이 감돼서 4억 5,9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본예산 이 6억 1,900만 원에서 3회 추경 때 지금 1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지금 4억 5,9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계가 4억 5,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 1,900만 원밖에 안나와요. 4억 5,900만 원이 나온 게 아니고 본예산 도 6억 1,900만 원으로 나오지 않고요. 1억 1,900만 원으로 나온다고요. 아닙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5쪽 ‘시민참여정원 조성’을 보시죠. 지금 2020년도 본예산 에 4억 원이 올라왔다가 2021년에는 1억 480만 원이 올라 왔어요. 집행률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맞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2억 3,973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사업 1억 480만 원하고 이 명시이월 된 2억 3,973만 9,000원하고 합한 금액이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별개 사업이고요. 뒤페이지 내역 보시면 아래쪽에 시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이쪽에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작년에 이게 시설비로 서 있던 거고요. 거기서 시민참여정원 조성이라고 전에 설명 드렸던 농업기술센터에 9개 읍면이 참여하는 그 정원이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설계를 해놓고 이월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3,900만 원 이게 이월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도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1억 480만 원은 본예산 으로 잡혀서 내년도에 별도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65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위원회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올해 6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 선임하고 이런 거 때문에 진행된 적은 없었고 내년도에 아마 운영수당을.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안 목에 이게 없었던 겁니까?

네.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6.22% 9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3.84% 감소하다보니까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 직전에 계속 질의 하시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셨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그게 유지가 되면 좋았겠으나 불가피하게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삭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3.84% 감소하면서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감액되는 예산들이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감액을 했고 그나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 와중에도 꼭 필요해서 진행을 했다. 이런 전체적인 총론이 한번 있어줘야 위원님들의 이런 똑같은 질문 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거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저희 국만 아니라 다른 국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업들이 확장 편성이 억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신규편성 된 부분도 있고 증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편성 된 부분 같은 경우 국비로 새로 된 자녀안심그린숲이라든지 경기도마을정원 도비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된 게 한 2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보상을 14개 조성하고 있으면서 모산하고 은실 큰 거 빼놓고 나머지 12개 정도해서 조그마한 공원들은 보상들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한 11억 정도 모산, 은실 빼고 추가 편성된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원들이 특색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시장님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테마를 하나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충분히 세워지진 않았지만 2억 정도 세워진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신규편성 된 거고요. 증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 쪽에 지원되던 것이 정부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지원액을 조금 준 게 있고요. 시책 쪽으로 추진했던 게 작년, 올해 중점적으로 투입됐던 사업들 중에서 미세먼지차단림 조성이 조금 줄어들고 바람숲길이나 그런 것들도 국비를 올해 많이 받으면서 내년도에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숲 그다음에 교통숲, 학교숲 이런 시민참여정원 조성 이쪽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시숲 분야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산하고 은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50억 지방채를 썼는데 올해는 2~3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늘려서 큰 중요한 사업들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원조성 쪽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도시숲 쪽은 올해 중점적으로 편성하면서 내년에 일부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하긴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사업들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법정 이런 거는 아니라서 사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특히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추경에 대한 활용을 정말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도 있지만 다수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신규가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많이 정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만의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예산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형편상 어려우니 물론 잘 지키고 또 만들어 나가는 예산도 있으시나 이게 향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었던 부분들 불가피하게 못 담았던 부분들은 조금 강력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쪽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 산불 진화를 위한 예산들인데 우리 차량이 1대에 1억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 차입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2009년 식이라 한 11만km 정도 타서 이거를 교체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5톤 진화장비하고 살포기가 함께 돼있는 특장차를 사게 되는데 산불감시도 하고 여름철에는 병해충 그다음 물주기 이런 데 1년 내내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5톤의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이게 7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산불감시나 지원을 위한 차량들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7쪽에 보면 임대료 지금 2대 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임대차가 2019년도 5대, 2020년도, 2021년도 3대로 표시돼 있는데 현재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감시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속에 정확히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들이 많아서요.

네.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산림녹지팀, 산불감시하고 병해충방제 쪽에 현장차량하고 사무실에서 업무용차량 해서 9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팀에는 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하는 차량 2대가 있고요. 도시숲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도시숲을 관리할 때 전부 다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으로 풀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량을 하나 두고 관련원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사업을 일부 줄이고 차량을 내년도에 하나 임차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쓰는 화물차량이 각 2대씩 해서 6대 있고 그래서 9대 공원과에 있고 그다음에 녹색건축사업과 같은 경우 업무용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업무용 승용차나 트럭들 위주로 많이 있고 이런 특수장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장비차량은 1대?

2.5톤 차가 6대 있고요. 1톤 차가 3대 있는데 그게 산불감시하고 병해충방제에 쓰는데 2.5톤 같은 경우도 뒤에 특장차로 해서 물탱크 있고 2톤 차도 있는데 2.5톤 같은 경우는 휘발유로 된 펌프가 따로 있어가지고 돌리면 약제를 하는 그런 차로 돼 있고 1톤 차도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 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고 차량 그때그때 또 교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산불진화 과연 우리 평택에 산이 얼마나 있냐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에는 예를 들면 원평동에 억새축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갈대축제를 하는데 화제가 나서 절벽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영상도 보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도 산불감시차량이나 이런 게 실제로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물도 주고 하지만 그런 축제가 진행되거나 할 때 지원도 나가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득 떠오르는 건 억새축제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일반 소화기나 이런 걸로 갈대숲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 차량들이 그 행사장 주변에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방차가 만일의 상황에 오지만 어차피 산불진화 장비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곳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비의 운용을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3쪽을 같이 볼게요. 소나무재선충병 12~13쪽 모두 방제 예산인데 국도비의 차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까?

재선충병 포함해서 ‘산림방해충 방제’해서 사실 저도 워낙 페이지도 많고 유심히 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칭을 하는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국도시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업도 분리해서 표시를 해 놨다?

네. 그런데 국비는 실질적으로 쓸 때는 같이 쓰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최근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볼게요. 아까 우리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도 17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호수 대장을 1부 카피해서 주소까지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외과수술을 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보호수가 문제가 됐을 때 외과적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나나요? 왜냐하면 옛날 농업 시간에 배우면 꽃꽂이나 여러 가지 접합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자라는 식물들에는 그런 게 되겠는데 보호수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예를 들어 외과적 수술이라면 가지가 찢어졌거나 접합하고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게 회복이 돼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봐온 거를 말씀드리면 응애라고 하는 파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빗물이 고이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파내고 거기다 시멘트 같은 재질로 해서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도 있을 수 있게요. 그다음에 뿌리 같은 경우도 썩어가는 뿌리를 잘라내서 생육환경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출되는 거 보면 외과수술이 한 절반 정도 되고 환경개선 하는 게 절반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풍수해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자라면서 어떤 형태에 의한 외과적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 여름에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그때 문제가 돼서 그걸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그런 경우는 못 봤고요. 대개는 생존을 위한 나무를 살려서 오래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상처난 거 상처 치료해주는?

네.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뒤에 등산로 관리도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정표를 만들 때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해서 이정표를 만들어 주십사 자재나 디자인이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기분 좋게 산을 올라갔는데 표지 하나도 자연과 친환경적이고 아니면 디자인도 수려했으면 좋겠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연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다 사업을 할지는 정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안해오름길이라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락산부터 안성 거쳐서 조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 조성해놓고 현재까지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그쪽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부락산에서 덕암산, 정도전사당 그다음에 원균장군 앞으로 산하리까지 한 14km 되는 곳에다 조사해서 거기를 한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현장방문으로 등산을. 25쪽 보겠습니다.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여기는 용어들이 생소하실 건데 간단하게 이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항들이 4가지 정도가 총합적으로 되는데 대부분 맞는데 부분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산림보호구역구역계획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불일치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전녹지 같은 경우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지역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떼주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재정비해서 토지를...

그러면 이거는 위성을 통해서 하나요? 드론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기획상으로는 GI시스템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다 확인하는 GPS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GI시스템을 통해서 재정비한다고 계획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GI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GPS 찍어가지고 일반 측정하듯이 하는 그런 식의 측량이에요? 어떤 식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지형지물에 대한 지도제작하는 게 있는데 수억씩 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가졌거든요. 드론으로 지형지물 지도제작하는 게 그때 몇 억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산지구분도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첫해에 제대로 정비 한번 해놓으면 그 뒤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난하게 쓰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이면 이게 충분한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돼있던 걸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 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26쪽, 27쪽 한번 볼게요. 숲 가꾸기 이야기를 아까도 계속 얘기 했지만 사실은 이 페이지들 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10억에서 3억으로 줄고 그리고 다음 27페이지는 2,7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90%가 줄고 70%, 90% 막 삭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아까도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이 숲가꾸기 사업이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필요한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피치 못하게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7쪽까지 같이 얘기해주세요.

네. 피치 못하게 삭감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산림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강하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26쪽을 보면 한 70%가 삭감이 됩니다. 67ha에서 20ha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왜 그런가 원인은 조사해봤죠. 봤더니 산림면적 유사 시군을 쭉 봤는데 안양, 군포, 부천, 과천, 오산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랑 똑같이 70% 정도 일률 같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강하게 주장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27페이지 같은 경우도 요구는 10ha했는데 1ha 줄었습니다. 이거도 분석을 해봤더니 산림면적이 비슷한 양평, 군포, 김포 우리 같은 데는 그래도 10% 살았는데 3개 시군은 아예 제로 상태인 데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통해서 강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평택의 특성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혹시라도 국비가 안 되면 다른 몫으로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우리가 가꾸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국비가 삭감됐다고 삭감되기에는,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면 시비로 어떤 모양으로든 이게 충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발생하는 원인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의발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나무숲이나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안도감도 있고 심적인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한 호읍작용에 의한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조금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나무 많이 심었다고 미세먼지 없어지면 안성은 없어야지.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의 숲가꾸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추경 때라도 물론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모든 이슈는 환경 그리고 미세먼지 없애는 거, 나무심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볼게요. 제가 이거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돼온 겁니까? 참여도나 이런 게 어떠했습니까? 이것도 5,542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축소가 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응이 없던 사업인지? 28:04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국비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묘목생산 기반조성 또 그 앞쪽에 있는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사업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참여자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내역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에 버섯 재배하는 곳이 3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에서 배지라든가 시설 하우스 그런 거 신청을 해서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밖에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개소밖에 없어서 이 정도면 일단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농가에서 필요하면 연초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 예산은 신청 여부에 따라서 증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산이다. 올해 5,000만 원이라고 해도 내년도 5,000만 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39쪽 볼게요. 이게 세교산단이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일단 여기 예산현황 보면 총사업비가 18억인데 2020년도에 이미 35억을 했고 올해 총사업비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마무리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이다 그래서 거기에 30 몇 억 투입되고, 18억 투입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년 이 사업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로 선정을 할 뿐이에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3개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포승산단에 2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갑자기 포승이라고 하니까 자랑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승산단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한 게 산림청에서 2020년 녹색도시우수사례 공모에서 미세먼지차단숲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상을 받으러 가고요. 그거는 2019년도고요. 올해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추팔산단하고 포승2산단에 17억씩 해서 34억을 해서 사업이 2개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회 추경 때 1억 1,536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설계비를 1억 1,500만 원 정도 했고 내년도 본 사업비로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합하면 20억인데 올해 일부 설계비를 편성하고 내년에 18억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게 세교산단 사업하게 되면서 내년도에 일단 3개년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년 사업이 예산서에는 총사업비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현황 총사업비에 3개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잡히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포괄적 개념으로 따지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바람길숲처럼 계속비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상계 전이긴 한데 연도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다음 41쪽도 그런 개념이죠? 다 개별사업으로 보는 거죠?

녹지벨트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은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39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세교산단 주변 둘레에 이 설계비가 투입돼서 설계를 해서 식재를 하면 이게 어떤 수종의 어떤 나무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세교산단하고 힐스테이트 그쪽에 완충녹지 부분에 심을 건데 설계 중에 있는데 제가 수종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은 공단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그 중간에 완충녹지 부분을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식재되는 것은 침엽수, 활엽수, 교목, 준교목, 관목 복층으로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종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라든가 해송 그리고 측백나무 그런 종류로 심고 그다음에 낙엽수는 그 외에 여러 수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층으로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종은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수종 위주로.

완충녹지가 여기 몇 m가 됩니까?

보통 10m 정도 됩니다.

지금 나무 식재하면서 근로자들 위해서 벤치도 놔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일부.

왜냐하면 좋은 숲이 되고 차단벽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쉼의 공간으로 해주면 산업 전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어차피 하는 김에 휴식의 공간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차단숲이 되게 빼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늘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휴식공간으로도 같이 가면 좋을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현장을 가보면 아파트 쪽에서는 갈 수 있게 돼있는데 산단 쪽에서는 접근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에 산단 쪽에 붙여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쪽입니까?

같이 돼 있는데 산단 쪽은 현장 가봤을 때는 약간 경사가 세고 아파트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현장 여건은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2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다. 그 부분이 지금 다 같은 맥락이죠?

네.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최초에 10억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급한 순으로 시급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교통숲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강정구 부의장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이게 궁금한 게 법원사거리나 추팔공단사거리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부 꽃나무들은 매년 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 꽃나무도 일부 라인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은 괜찮은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법원사거리는 매년 식재하는 건 없는 거 같고요. 추팔공단에는 꽃을 일부 심어놓은 데가 있어서 일부 바깥구간으로 식재해야 되고 대개 보면 녹지나 교통숲 이런 데 관리하는 걸 보면 풀을 뽑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풀을 깎는 게 있고 풀 뽑는 건 수작업으로 뽑는 거고요. 풀 깎는 건 예초기 같은 걸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전지 전정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지관리비나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처음 설계단계에서 의도가 좋잖아요. 도심 속의 자연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 너무 과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지도 해야 되고 전정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새로 식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매년 한 곳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팔공단사거리에 지금 식재하는 관리가 예를 들어 얼마가 들어갑니까? 추팔공단사거리만 딱 짚어 봤을 때 대략.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교통섬이라든가 녹지 같은 가로화단을 조성할 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목을 심든 초화를 심든 나무는 일단 심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초화류도 숲군 위주로 심어요. 그러니까 매년 갈아주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건 제초작업이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고요. 일부 낮게 조성한 교통섬 같은 데는 가 쪽으로 계절별로 약간씩만 바꿔줄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죠. 완전히 다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완전히는 바꾸지 않겠죠. 딱 봐도 일부는 다년생이라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이는 “안 들어가요.”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 하지 말고 이 유지관리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예상되거나 아니면 지금 실적이 있으면 사용한 예산내역을 주신다든지 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49쪽에 보면 학교숲 조성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4쪽 ‘자녀안심그린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새로운 곳을 더 발굴해 주셔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7쪽인데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건축물 위에다 옥상녹화사업하면 단열성도 좋아질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경관도 괜찮고 쉼터도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딱 보면서 송탄보건소 옥상녹화 현황을 보면서 우려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봐도 몇 톤이에요. 흙 양과 이런 게 그렇죠? 수 톤인데 이런 옥상녹화사업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면서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 돼서 그게 먼저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거 확실히 검토하면서 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검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전 전제조건이라서 검토를 꼭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보건소 옥상 같은 경우는 이게 양이 흑의 양이나 전체적인 시설이 딱 봐도 몇 톤 이상 되는 게 계속 고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계속 고이겠죠. 이 정도는 건축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도 보조사업의 승인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를 해서 송탄보건소로 올렸는데 송탄보건소는 이미 완료가고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목만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옥상녹화사업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이 송탄보건소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어디로 할지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녹화가 좋은 데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옥상녹화사업이 관 위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세교도서관이나 다 관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으로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에 확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국가정부예산을 민간에다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의 건물주가 됐든지 뭐가 됐든 사업주체와 협약을 해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면 사업은 가능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숲 조성이나 자녀안심그린숲이나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건축물 상부에 주택 상부나 일반 건물 빌딩 상부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 중에 어디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면 민선7기 정장선 시장님의 전체적인 환경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완전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 쪽으로, 왜냐하면 일반 민간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화단 조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게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 있다면 민간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교산단이 우리가 미세먼지숲 벽을 만들지만 그 공장들 자체의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단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태양광에 대한 열섬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부분으로 해소될 수 있고 도시에 바람숲길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게 각 건물들 옥상 복사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전체 도시열섬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7쪽 공원 조성 한번 보죠. 저희가 평택시 공원조성 한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1인당 조성면적이 6㎡인데 평택시가 지금 조성면적이 19.4㎡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면적은 24.9㎡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공원면적이 성남, 수원, 화성, 용인시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넓은 규모로 돼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까 제가 녹지과에도 질의 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 이 5.492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본예산 올린 게.

예.

그래가지고 추경까지 계산해서 92만 9,00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올라와 있는 요구액이 3,630만 원이에. 이게 이렇게 왜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올린 책자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랑 달라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예산서를 편제할 때 연도에 따라서 예산 과목들이 바뀌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비교 년도, 전년도 거를 예산과 바뀔 때 이쪽으로 옮겨서 비교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까 듣기로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시민참여 나무심기 가꾸기에서 5억이 빠진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 수목이식공사라는 다른 항목에 있던 거를 올해 편성하면서 하나로 합했는데 그것들은 올해 합한 그런 과목에다 이 금액을 비교 대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려가지고 5억이 빠진 건데 아마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럼 본예산 부분만큼은 같아야 되잖아요. 본예산 부분만큼은 같이 가줘야 되고 추경이든 다른 걸 합쳐서 총계 나오는 계 부분에서는 항목이 틀리게 나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만큼은 요구금액이 있고, 같은데 지금 2020년도랑 2021년도가 2021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똑같은 2020년인데도 본예산 부분이 다르게 나오는 건 이거는 제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한번 따져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공원조성은 예산집행률이 93%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14.99%밖에 안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공원조성은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각 목에 모산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뒤에 별도로 목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공원조성은 별도로 그 목이 다른 목으로 돼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똑같이 2019년 10월 30일 부분도 그런 똑같은 예산 목으로 편성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보호사항은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조성 목에 포함 돼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 99%밖에 안되면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14,99%밖에 안되는 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공원조성에 따른 광고 신문에 게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에만 걸려있고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 한번 보세요. 보상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보상협의회 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원래는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협의회 위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상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그 법에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단위면적이 10만㎡ 이상이 되고 소유자 관련되는 분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게 돼있고요. 이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모산하고 은실 같은 경우가 이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협의회를 해서 나갈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는 예산목에 안 잡혀 있잖아요. 제로로.

이거는 보상 나갈 때 그때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는 겁니까?

네, 올해는 필요가 없었고 내년에 구성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 한번 보죠. 이게 81쪽 은실근린공원하고, 83쪽 삼각산 근린공원 조성하고, 85쪽 부용산근린공원 조성, 그다음에 87쪽 부락산근린공원 조성 다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평택시 재정에 조금 부담이 안 됩니까? 금액이 몇 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부담이 안 됩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핵심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워낙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지방채 많이 발행하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알고 계실 텐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2016년 이렇게 쭉 해온 거는 덕동산, 부락산, 학현근린공원 그 당시엔 그쪽이 컸기 때문에 그 3개를 수년간에 걸쳐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한 10여회 넘게 계속해서 985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산, 은실 빼놓고 나머지 12개소 중에서 면적이 큰 그 3개 정도는 어느 정도 보상이 돼왔고 지금 상태에서는 모산, 은실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550억 하지만 시 재정여건 봐가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조절해 나가면서 편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택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몰제가 7월 달에 시작됐지만 그전에 미집행 도시들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또 풀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일부들은 빨리 시행을 해서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다 보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지방채 발행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나 국비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부 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들은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일몰제는 다가오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지원이나 국가지원 같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지방채 이자에서 70%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자체도 좀 수월할 텐데 그런 면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좌우지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문제는 조성하고 난 뒤에 어떤 운영 관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9~90쪽 보죠. ‘도시공원 조성계획 등 수립 및 정비’ 이게 지금 2019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이 22%밖에 안됐었고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도 35.49%밖에 안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옵니까?

이 예산은 어디를 써야 되겠다고 확 뚜렷하게 정해져서 세운 예산이 아니, 공원이 조성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조성계획이 결정돼있는 그런 시설들이 한 45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조성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사소한 수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면적을 일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성계획에 소규모 변경들을 할 때가 수시로 나오는 때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1억을 세워놓은 거고요. 실질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쓰게 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도 비정기적인 발생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1억 정도를 편성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그런 경우라면 굳이 1억을 다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몇 건이 발생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대비 차원에서...

그럴 때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으면 대응이 빨라질 수 있겠고, 만약에 발생한 거를 봐서 추경에 세우면 또 민원성격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는 35.49%인데요.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인행위가 돼 있는 부분은 지금 85.5%가 원인행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0쪽 산출내역도 보면 산출내역 및 요구사항도 그렇고 2020년도 예산서랑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드러나는 산출내역만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구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93쪽 한번 보죠.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락산 산림체험장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인식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2018~2020년 투입 대비 회수율을 봤을 때 5%가 채 안되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코스가 단순해서 역동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주변에 같이 갈만한 연계 되는 관광자원이 없다. 또 운영상으로는 예약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40%가 넘고 또 실제 이용인원 대비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많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되면서 앞으로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했던 것이 운영인력을 감축해보자 그래서 야간경비를 시스템으로 돌리고 회계 같은 시설관리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안전요원은 다 줄일 수 없어서 그냥 1명 정도만 줄이는 거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정도밖에 감축이 안되더라고요.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비 23억 원을 해서 설치했던 것이 2017년도에 10억 운영하고 2018~2020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시에는 이 시설이 잘됐다고 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건설했다는 점 또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3년째 운영도 하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저희 행정 쪽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5년 정도까지 운영해보고 그래도 개선에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한 2년쯤은 더 해보고 그때 가서 시민대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거쳐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심할 때는 그냥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서 많은 헤아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구조들 이런 걸 봤을 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운영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지 이 부락산체험장 자체를 없애라, 아니면 이걸 갖다가 개발하지 말아라. 시설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휴식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에서 너무 과다하게 운영비들이 나가다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 수하고 수익금을 보면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진짜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94쪽에 보면 산림체험장 옆에 보면 평택시민, 관외시민 해서 찾는 시민들 명수들이 대략 나오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하고는 또 차이가 너무 난다. 과연 그 자료가 맞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용요금입니다.

구분했을 때요. 몇 명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인원수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용금액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할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한번 봐보죠. 공원정보시스템 DB 구축이 나오는데 지금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67%인데 예산현황을 보면 전혀 예산집행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11월 30일까지 1억 4,474만 5,000원 집행하는 거로.

그러면 이게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아마 원인행위되고 실제 집행이 안 돼서 표기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집행이 97%까지는 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예산현황에는 이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과가 공원운영팀이 별도로 팀이 생겨가지고요. 공원운영팀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쪽에다 목을 빼다보니까 지금 당초에 1억 5,000만 원 있던 기정 부분이 안 태워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을 한번 보시면요. 9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술평가위원수당이 나오잖아요. 이게 2020년도 예산편성목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분리를 안 하고 그냥 1억 5,000만 원 아마 통으로 편성돼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올해부터는 분리를 한 게 기존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혼합발주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달청에서 분리발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고가 있어서 분리로 발주하게 되면서 사무관리비까지 같이 분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는데 그냥 표기를 안 해버리고 큰 예산 속에다 그냥 그렇게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표기를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9쪽을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여기도 지금 숲체험 운영도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9.6%였는데 현재는 36.9%.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이유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숲교육운영 제안 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자격조건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체험 운영 99페이지 집행률은 11월 30일 기준으로 4,762만 3,000원 집행돼서 92%를 집행했고요. 뒤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은 11월 30일에 100% 집행됐습니다. 숲교육운영 제안 서 평가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숲 해설업이나,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사람들만이 공모를 응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선정된 게 2019년도에는 주식회사 아미산숲센터에 위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음생태교육센터에 위탁이 됐습니다. 자격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제안 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돼있는 규정은 없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평택시 제안 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용해서 각 저희 국도 그렇지만 나머지 국들도 제안 서 평가를 할 때는 그 규칙 에 따르는데 대개 보면 7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산출내역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5명입니다. 5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는 9명이에요. 갑자기 배 이상 뛴 이유가 뭡니까?

원래 「평택시 제안 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에 보면 7명 이상 10명 이내 이렇게 구성하게 돼있는데, 아마 그래서...

7명 이상이요?

예, 7명 이상으로.

그런데 왜 작년에는 산출내역에 5명으로 나와 있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명에서 9명으로 4명이 더 증가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라고만 이렇게 돼있어서 이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덕동산하고 부락산하고 학현근린공원 세 군데 말하는 겁니까?

예, 세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덕동산 근린공원에 1,600㎡ 돼있고, 부락산에는 1,020㎡, 학현근린공원에는 2,600㎡ 이렇게 돼있습니다.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2쪽 공원관리 서부 쪽을 보면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는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인건비가 지금 2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1년짜리가 22명, 8개월짜리가 6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2020년도 보니까 1년이 16명, 8개월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6명하고 2명이 더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팀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북부, 서부 공원이 늘어나면서 면적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서부만 해도 공원이 6개가 늘어나면서 12만 5,000㎡가 늘어나서 세 권역 모두 관리원들이 소폭 늘어난 바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운영비를 보면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2020년도랑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가 현재 올라온 2021년 예산안에는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당 부분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안이고, 그 밑에 보면 공원식생유지관리비는 11억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8억 5,480만 원 되레 여기는 또 증가해가지고서 올라오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는 일정하게 들어 갈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예산서에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거는 7,500만 원 상당 부분 삭감했고요. 반대로 공원식생유지관리비는.

몇 페이지예요?

112쪽 시설비요. 그리고 공원식생유지관리비는 올해 올라온 게 11억 100만 원이 올라왔고 2020년도에는 8억 5,480만 원 여기는 약간 늘렸는데 늘린 거야 제가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 어린이놀이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는 너무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린이시설물유지관리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는 7,000만 원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난해 올해가 3억 얼마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죠? 몇 배 삭감된 건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25쪽하고 127쪽하고 병행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사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당연직이 3명 있고요. 위촉직이 7명 있습니다. 의회에 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분야별 전문가로 건축학 교수님,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까?

네.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 이고, 저하고 기획항만경제국장도 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127쪽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있죠?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11월 중순 경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다시 계약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계약이 이번 달 안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청사가 되겠죠. 구 면사무소 자리. 그 자리하고 그 옆에 보면 농민센터가 있는데 그 2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건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은 철거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은요?

작은 건물도 지금 같이 철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4차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4차 추경이니까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162쪽에 보면 산림피해 복구사업으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917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산림훼손사업으로 비전근린공원을 유치로 명시했던데 이 예산이 국비가 이것밖에 내시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림훼손 지역이...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훼손 돼있는 데가 없어요?

ha당 그 지원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훼손된 면적을 따져보니까 금액이 적게 돼있고. 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크게 산림이,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왔었잖아요.

산림피해라고 할 만한 건 저희들이 3건인가를 올렸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게 이거 1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인정이 안 돼서 저희 시비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여러 군데는 아마 녹지일 겁니다. 산이 아니라 녹지일 거고, 그거는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신 2건은 어디 어디예요?

진위면 은산리 쪽에 1건이 있었고요.

어디요?

은산리하고 동천리, 조금 한 사항들인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관리도 국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국비만 추가 내려온 부분인 거잖아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3회 추경에 일부 내려온 겁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방역할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은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다 국비만 있습니까?

이 추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내려온 거고요.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혼재돼서 섞여 있어가지고 그 항목들이 여러 개라서 그거를 뽑아보려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 보전지출은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는데 국비하고 시비에서 이거 이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이자가 일정하게 지원된 게 언제부터 지원된 거죠?

이자는 계속 지원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3년 내에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국비로 지방채 이자 지원이 없었어요. 우리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발생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자 보전은 제가 알기로 한 2~3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전체 상환을 전부 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때 당시는 이율이 1.75%였고요. 그 이후에 작년부터 이율이 1.5% 그렇게 떨어지면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정하게 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총 내야 될 금액이 7억 2,200만 원인데, 국가가 5억 500만 원을 내줘서 우리 시가 2억 1,600만 원으로 부담이 낮아진 거잖아요. 제가 이거는 그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이자상환 국비가 제도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2020년도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은실공원, 이게 311페이지인데. 저는 이게 보상 협의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재결에 대한 부분도 재결을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과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일정하게는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를 당기고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면 하는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들의 사업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기를 줄일 수 부분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원칙에 따라서 협의는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되 이런 당부 드리고요. 이거 아까도 다른 부서들도 말씀을 드린 건데 공원도 보니까 사업 중에 평가들을 하셨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실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00% 실제 사업이 진행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조성관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들을 각자 정책사업목표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편성하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 전반에 단위사업들을 푸른도시사업소의 영역들의 단위사업들을 잘하셨는데 그 단위사업의 실적을 평가할 때는 사실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100%, 100%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책사업목표를 제시할 때, 그러니까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비율들이 어느 정도 진짜 실제 집행이 됐는지, 그렇지 못 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 설정 목표치를 추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조성은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80이에요. 그러면 실제 100% 안 된 그런 거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왜,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100% 달성하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지만 못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정확히 달성치를 %화 시키거나 예산으로 결과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차후에는 목표를 가지고 해나갈 건지가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더 심한 부서도 많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률은 50%도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공공건축사업도 2019년도에는 실적이 100%로 표시돼있지만, 2020년도에는 80%라고 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실적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과계획서가 진짜 착실하게 내실 있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이 성과계획서에 바탕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약간 제가 분야별로 보면 공원사업이 다 국토개발 이쪽으로 잡혀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공원이 꼭 지역개발이나 국토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숲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되냐면, 농어촌 산림 분야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주요 목적이고 도심 열섬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로 설정해서 가야 실제 목표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계획이 뭔지 그 속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그냥 기존에 담았던 분야에서 계속 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에 걸맞게 물론 어떤 사업은 개발의 논질이 중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교육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의 는 2021년도 본예산 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은, 기존에 공원과나 산림녹지과, 건축사업 이런 쪽에 2년 이상 활동을 하셨지만 저같이 자치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사실 본예산 이 이번이 처음이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세세한 질문 을 하시더라도 양해를 당부 드리고요. 최대한 궁금한 점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에 보면 진화장비 40만 원이 있는데 이 진화장비는 평택시 산림과에 현재 총 몇 대가 있나요?

현재 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20대 구입하게 되면 89대가 되나요?

그중에 손상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건 한 번 더 작동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구 연수가 얼마나 돼요?

통상적으로 전자장비 쪽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해보지 못 했습니다.

진화장비의 세부내역을 주세요. 몇 개나 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진화장비는 전자제품은 아니고 1인이 매게 돼있는 배낭입니다. 거기에 10가지가 넘는 그런 특수장비들이 같이 돼있어서 뒤페이지 보면 진화장비 세트라고 사진 있는데.

그건 봤어요. 사진은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몇 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내구 연수는 어떻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자료 주십시오. 여기서 일일이 다 답변 듣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교체하는 건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게 교체하더라도 차량이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2.5톤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거는 1.5톤짜리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2.5톤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더 큰 규모의 차량이 필요한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더 큰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헬기 버킷 용량은 큰 시군이 많이 있고요. 차량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 했고, 저희들이 본청, 출장소로 2.5톤 2대씩하고 1톤 1대씩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차량이 필요한 건 소요가 되는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산불도 진화하는 데 쓰고 병해충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병해충, 방제에도 쓰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가물면 관수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크게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1대 정도는 규모가 큰 필요가 있는지.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2.5톤 트럭 뒤에 탱크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 지원해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더 큰 걸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2.5톤 하고 지자체에서 1톤짜리 방역하고 병해충, 산불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거 그렇게 지금.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산에 진입하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산불에 아까 뒤에 나와서 있는 거지만 헬기가 임차해서 사용하잖아요. 기존에는 가격이 4억에서 6억이 중량이 더 큰 거를 임차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450L짜리 헬기가 실제 얼마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나 소방용 헬기가 사용됐어요?

비행 운항일지를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보면, 출동한 게 12월 빼고 1~12월까지 한 94회 정도 출동한 거로 돼 있습니다. 산불진화가 다가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계도비행 한 게 한 76% 되고 실제로 산불진화 한 게 한 7회 정도 10% 정도 되고. 기타 산불 빼놓고 들불이나 하천변 진화한 게 한 7% 정도 되고, 그다음 재선충 예찰한 게 한 7%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12월 빼놓고 한 94회 정도 실제 운항을 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그럼 실제 평가하셨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는 헬기 용량을 도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문제는 별개로 치고, 실제 버킷 중량이 더 큰 헬기를 임차해야 된다. 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 2억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50L고 910L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내 시군을 보면 40~50L면 좀 작은 3분의 1이하로 용량이 작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시·군이 450L 정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군데 시군들은 600L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늘리는 게 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용량이 작다 보면 담수량도 적고, 봄철 같은 데는 강풍이 부는데 그때 위험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용량을 키우면 헬기 무게가 나가고 해서 안전성도 확보되고 담수도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용만 써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났을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운항일지를 보면 대부분 75% 정도가 계도비행, 예방 차원에서 3~4회 비행하는 게 한 75% 정도 되고 산불진화, 그다음에 들불, 하천진화 있고 재선충인데, 일반 건물 화재 진화에는 출동한 적이 1번 있습니다.

그럼 출동하는 데의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출동해라, 마라 이런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헬기 운항은 저희 본부에서 지휘를 하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헬기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일으켜가지고 진화하고, 산불진화 외에도 들불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주고 계도비행을 하다가도 들불이라든가 전에 한번은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지나가다 거기도 몇 번 뿌려줘가지고 진화를 해준 적도 있고요.

이게 그럼 어디에 헬기가 있어요?

신대레포츠공원 인근에 보면 그 국유지에 헬기 주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신대레포츠공원에요?

예. 강 옆쪽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1년 내내예요? 원래 산불은 개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산불기간은 봄철, 가을철인데요. 봄철은 2월 1일 ~ 5월 15일까지 105일이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가지고 1년에 150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임차 안 하는 거고, 150일 임차하는 데 6억인 거죠? 세부자료는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예산이 324쪽에 있는데, 2019년도 하고 2020년도는 몇 건 정도가 발생했습니까?

산불이 지난 5년간을 통계로 보면 6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15건, 2017년도 15건, 2018년도도 15건, 작년 같은 경우는 13건이고 금년은 7건인데 평균 13건에서 15건 정도 발생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일?

지금 산불감시원은 1일 8시간.

8만 480원, 8시간 기준이죠?

예.

이게 평일에 근무하는 분 따로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 7일 내내 근무하세요?

평일하고 주말 다 같은 분이 합니다. 그런데 주말은 1.5배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는 아니고, 자치위는 출장소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장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래 근로기준들 따지면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물론 하시는 분은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급여적인 측면에선 그렇지만 감시활동을 하고 자기 생활들도 하려고 하면 주말하고 이렇게 해서 혜택 받는 대상도 더 넓히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출장소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도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산불헬기 부착용 통신단말기 통신료는 4만 5,000원 x 1대 x 12개월로 돼있어요. 아까 152인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신단말기는 12개월 사용하는 거로 단가표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액수는 크진 않지만.

물어보니까 요금정책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내는 게 더 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역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가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는 사용일수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검토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 이동차량은 왜 신규로 2대를 편성한 거죠?

2019년도까지는 국비로 5대가 보조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3대로 줄면서 시비로 2대를 임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5쪽 일자리 보면 기간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단가를 8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8만 480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그냥 오류인 거죠?

그렇진 않고요. 시비로 편성돼 있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따져서 평택 같은 경우는 시급이 1만 60원 해가지고 일급으로 따지면 8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지원 되는 거는 생활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임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고, 국비 지원되는 거는 최저임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도 선출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임금도 적은 데다 업무활동이 예찰하고 산불 끄러 다니고 이런 거라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뽑히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도 시비를 더 편성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못 해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비에서 차액 나는 부분을 시비로 편성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큰 차액이 안 발생하는데 기준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으로는 어찌됐든 8만 480원을 단가로 하는데 나는 8만 원이라고 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28쪽인데, 19페이지 숲길조성관리에서 관내 등산로 운동기구 교체 수리, 풀베기 이런 거는 잘하시는데 문제는 등산로 자체 출입구를 막는 곳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다르게 대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를 사유지라는 사유로 막는 사례는 저도 있는 거로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등산로를 보면 옆으로 그걸 막아놓으면 또 옆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숲길을 저희들이 예산으로다가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더라고요. 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등산로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개인 사유지라는 핑계로 막아서 입구 옆쪽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숲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깎아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는 데 현재 문제가 없는 데야 그렇지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예산을 배정해서 그러니까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듯이 숲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고시공고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말로는 되게 단출할 것 같지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오래돼야 되고, 금액적으로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 소유주가 동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등산로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 군데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원도 일몰제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몇 천 억씩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다 일몰제로 적용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을 선제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을 다 사서 우리가 할 순 없으면 등산로라고 만들어 놓고 조성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제일 좋은 거는 가서 토지주한테 협조를 구해서 사용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인 건 저도 동의 를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봤을 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실제 등산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들은 계획해서 수립을 먼저 하셔야 되고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가야되는 건 맞지만 그런 계획조차 없는 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100m 넘는 산이 평택에 10군데 있죠?

예.

사실 100m 넘는 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특별한 계획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곳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평택에서 100m 넘는 산이 10개예요. 그럼 10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도시계획과 하고도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100m 넘는 산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등산로 관리나, 이런 예산들을 신규편성하고 이러신 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100m 넘는 평택에 있는 산에 대한 보호, 그리고 현재 등산로로 지정돼있는 곳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계획 예산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용역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면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매봉산은 오성면 매봉산이 아니죠? 매봉산은 평택에 있는 매봉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국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항목이 달라서 아까 그런 얘기하셨는데 뽑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30쪽 사업명세서 보면, 단가가 2,000만 원이에요. 1ha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을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4,230만 원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산출내역이 271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산출내역이라는 자체가 너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숲 가꾸기에는 1ha에 271만 원이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는 2,000만 원이면 내역이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숲가꾸기가 예전에는 조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어린나무가 다른 나무에 치여서 죽을까 봐 풀베기를 한 5년 동안 해요. 그 이후에는 나무가 자라면서 또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 주변에 풀도 깎고, 가위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년, 15년 때는 큰 나무 가꾸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나무의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지금은 그걸 다 통틀어서 숲가꾸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나무, 중간 크기 나무, 큰 나무 그것을 분류를 해서 조림의 연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 342쪽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특이한 게 가로수로 인한 배상금을 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 신규 편성했는데요. 그전에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써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분이 나오게 돼있나 봐요. 자부담분을 그동안에 따로 예산편성 안 하고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지급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실제로 배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 예산부터 분리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야자매트 설치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다 설치할 계획들이 있는 건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평동 배미에 보면 뒤편 국도변에 보면 그냥 방치돼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중심도로가 아닌 약간 외진 데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더 지저분해지고 사람들도 봤을 때 침침한 곳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이런 녹지로 해서 일부를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숲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6,000만 원씩 돼요? 아니면 조성하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고려를 어떻게 하시나요?

개소 수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대로 설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당 6,000만 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현재 도비보조는 그렇게 해서 2개소로 6,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2억 2,000만 원으로 내시가 돼서 왔는데요. 저희가 기획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잡는데, 실제 학교마다 부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볼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실제 설계를 해보면.

실제 집행할 때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녹지벨트 조성인데 궁금한 게 344쪽,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제가 번지를 치니까 942-3번지는 볼보트럭 출구센터 뒤쪽이던데, 그러니까 올해 조성했던 데는 국도 라인으로 해서 968번지는 그쪽에 쭉 라인을 식재하신 건데 그럼 올해는 그 안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945번지 바깥쪽을 쭉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서 4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41쪽.

뒤페이지 42쪽 보시면 도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가 항만배후단지 1단계에서 자유무역지구로 조성해서 운영 중인 겁니다. 거기 보면 2021 조성대상지라고 그렇게 표시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쯤 해가지고 좌측편으로 해가지고 ‘ㄴ’자로 된 것이 올해 했던 것이고 그게 올해 했던 게 거기 녹지띠가 10m짜리가 한 1kg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했던 거고, 거기에 못 했던 나머지 오른쪽 부분 표시된 부분을 내년도에 합니다. 그것도 수량이 2kg 정도 양이 됩니다.

제가 번지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돼있으면 올해는 한 게 그 위에 도로가 넓은 도로들, 예를 들어 그쪽에 번지가 나오고 산업단지 안이 아니라 도로 넓은 쪽. 그런데 올해 거는 번지를 찍으니까 볼보트럭 있는 출고장 안쪽이던데 번지가 틀린 건지, 왜냐하면 이게 컬러로 안 돼있기 때문에.

번지가 아마 인근 번지를 한 것 같은데 도면에 있는 위치가 정확하고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도면을 컬러로 해서 주십시오. 올해는 어디 했고, 2021년도에 어디를 할 것인지.

올해하고 내년도에 심을 대상지하고 수량 이런 것들 파악해서 별도로 1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상가지역 배미지구 하는 건 좋으신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옛날에도 이렇게 심어져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폭이 좁아요. 30cm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넓어야 40c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서 밟고 이러다보니까 다 훼손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는 제가 그때 사진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어떻게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구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배미지구가 띠녹지가 너무 좁게 돼있어요.

30cm 이만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원할 때 띠녹지는 조금 넓혀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그 부분하고 맞추든지 최소한의 다른 지구에 있는 띠녹지 폭 70cm 정도 이상은 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통행이 돼야 될 곳은 띄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쭉 연결이 돼있어요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밟고 갈 수도, 그렇게 유도하지 말고 통행할 곳은 통행하게끔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넓히고 못 밟게 뭔가 가드레일 비슷하게 소규모 형태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조개터가 그렇게 일정하게 했잖아요. 그런 게 같이 잘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 해놓고서는 있다가 보니까 맨땅만 있는, 그런 방식의 관리는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이런 것도 좋은데 구도심에도 쌈지숲 조성 같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독곡동, 신장동, 서정동, 팽성읍 이런데 골고루 권역 읍면동에 그러한 장소들을 확보하셔서 그리고 통복동 고가도로 철거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철거 후에 거기에 어떻게 뭘 조성해야 될지 그럴 때 일정한 소규모 공원이 될지, 녹지가 될지, 주차장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나, 산림녹지과, 공원과나 관계된 부서들이 협의도 하셔서 이런 쌈지공원 형태가 될지, 일정한 소규모 공원이 될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철거되는 건 아니지만, 체킹을 하시고 계시다가. 그다음 옥상녹화사업인데, 이게 현재 58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녹화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녹화가 돼있다는 거예요?

현재 돼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이미 기반조성이 돼있는 상태고 추가로 해봤자 수목 정도 심는 건데, 도에서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일단 송탄보건소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를 했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할 장소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봐도 그래요. 해온 거를 조정해서 해야지, 신규설치를 거기에다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도 공모를 하셔서 적절한 곳에 가능하면 하시고, 그린커튼은 단점은 없어요? 기존에 먼저 했던 것들이 이런 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나 의견들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린커튼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쪽 세교동에서 지하차도 그쪽에 한번 심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택은 그렇지만, 다른 데는 그전에도 한 곳이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린커튼은 지금 수원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 그쪽에다 해놨거든요. 건물 외벽에 햇빛을 비치는 것을 덩굴식물을 나팔꽃이랑 풍선초 같은 거 심어서요. 그래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훨씬 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처음 하려고 도비 보조를 받은 건데요. 식물이 올라가는 게 한 3~4m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못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택하는 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 사례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5페이지 추팔리 시민참여 커뮤니티센터는 이게 시유지입니까?

도시공사 소유고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안에 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건?

저희들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30여명 수료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기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후년 계속 교육을 이어갈 건데 그분들이 향후에 저희 시에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때 자체동아리를 해서 연구도 하고, 시에서 사업하는 데 참여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추팔산업단지 그 옆에 있는 땅에다 그분들이 작업도 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3억 6,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뭘 한 거예요?

2020년도에 3억 6,000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오성농업기술센터에다 9개 읍면 정원 하는.

이 사업은 여기 추팔리에다 투입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게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67페이지에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영어로 해서 BF, 배리어 프리. 장애가 없는 이런 뜻인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 노인 분들도 아무런 장애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거를 이번에 공모해서 국비로 받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사벌레포츠 뒷산인데 배미 쪽에서 올라오는 그렇게 조성을 할 건데, 그쪽이 살짝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아주 낮게 해서 동네 사람, 어르신들, 애들이 산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 봤는데 경사가 꽤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와 이게 어울리는 건지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방식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구성하겠다는 이런 거죠. 그다음 우리 도시숲관리사업이 아까 보니까 6억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예산이 총액도 6,000만 원 가량 삭감됐는데, 이게 사업추진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점점 나무는 많이 심고, 실제 관리할 면적은 되게 넓어지고 있는데.

+시사업소장 정형민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저희들이 6억을 세웠는데, 6억을 세울 때 그냥 모든 도시숲에 대한 관리를 사업으로 설계해서 풀어가지고서 사업비로 다 나갔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넓어지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하나 임차하고, 인부임을 3명 채용해서 그분들을 직접 다니게 하고 사업으로 푸는 거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보려고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약간 예산절감 차원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삼각산잔여지 보상 해가지고 5억 4,700만 원인데 삼각산은 이거면 완료가 됩니까?

5억 4,700만 원을 하고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남아있고요. 그게 보상이 끝나면 사업비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올해는 보상비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먼저 반영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원이 조성계획이 결정된 건데, 30년 가까이 되는 건데. 토지매입도 시급하게 되고 본격적인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맨 위에 삼각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배수지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배수지 같아요. 그런데 거기 배수지는 그럼 무슨 구역으로 돼 있어요?

공원하고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배수지로 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토지매입 85%에는 그 배수지까지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그건 별도예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하고, 지금 경기도교육감 땅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가 5,357㎡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명세서 342쪽이고 설명서 85페이지 보면 부용산 동천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잔여지 보상하고 부대비만 있어요. 사업비는 예산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 안 한 건 제가 알긴 하는데 사업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경에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 원 세우는 건 보상비는 나머지를 다하는 겁니다. 보상이 끝나는 거고요. 부대비는 저희들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는데 농지전용부담금 2,500만 원하고 측량비용은 500만 원 추가로 지출할 게 있어서 그게 되면 보상에 대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조성공사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부락산공원 342쪽이고 87페이지에 보면 향후 투자가 26억인데 부락산근린공원 26억 대략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 겁니까?

부락산근린공원은 대부분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남아서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9억 정도 향후에 반영하면 되는데요. 그 공사 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15억이라고 향후 계획에 있는데 그동안 있으면서 노후 됐던 시설들 정비하고 또 경계 부분에 서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고 그러면 부락산근린공원 지금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만간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억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조성돼있던 시설들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거 정비하는 비용이 한 15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면 조금 덜 된 금액이라도 마무리는 되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한번 조성한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성계획 쪽이니까 관리비로 넘어가는 게 맞는 부분은 관리비로 넘기시고 실제 조성할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예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343쪽, 93페이지에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은 이게 전에 민선6기 때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는 지금까지는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도시공사로 이관돼서 위탁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데 북부 쪽 부락산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 한 부분은 있는데 위치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지난 거는 지난 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 할거냐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거 지난 후에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결합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정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조성을 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반면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위치선정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잘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3쪽 95페이지에 보면 학현 네트어드밴처는 이거는 언제 조성하는 겁니까?

조성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안중출장소에서 운영을 했고요. 시설이 괜찮고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는 안중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년부터 처음하는 거예요?

네. 자체인력으로 안중출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걸로 있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영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교육운영’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양한 민간이나 시민단체나 모임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번에 「시민참여도시공원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딱 공원이라고 명칭 돼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숲 같은 데 특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에도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보다는 더 세세하게 사업 산출내역들을 제출해주셨는데 지금 민간도시개발에 따라서 인수인계 받는 공원이 작년 대비해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18개가 늘어나는 거죠? 소사2지구, 모산영신지구 6개소, 세교지구 5개소 페이지는 104쪽이고 사업명세서는 344쪽.

18개소 준 거 맞습니다.

민간개발이 그쪽 지역이 비전동 지역하고 세교동 쪽에 일부 완료가 되니까 이런 이관을 하니까 사실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들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이 공원관리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경시설은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냥 올해는 예산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다 편성하신 건가요?

네. 올해 예산은 일부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관리를 보면 북부 쪽하고 남부 쪽에 무인방범용역료라고 배다리관리사무소에서 1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해서 132만 원이 돼 있는데 다른 북부 쪽을 보면 무인방범용역료가 23만 1,000원 4개소에 12개월 해서 1,1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한 군데는 11만 원이고 한 군데는 23만 원인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남부 쪽에는 공원관련 대기하는 데가 배다리공원 한 군데 있고요. 북부 쪽은 4군데가 있는 건 맞습니다. 시설 대기장소는 그 대수가 맞고요. 단가는 아마 단가체결하는 회사가 다른 것 같고요. 거기 설비 이런 게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역은 한번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쪽에 4개가 있는데 단가 이게 10%, 20%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왜 그런 건지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110페이지에 보면 무인방범용역료가 23만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의문이 드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고렴산단소공원 관리면적이 증가한다는데 고렴산단이 준공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관리면적이 증가해서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서부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8개소 공원 면적이 증가한 걸로 돼 있고 면적으로는 12만 5,0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을 인수 받을 때 조성이 완료돼도 2년간은 시행사 산단 측에서 관리를 하다가 2년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인수를 받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점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 내에 있는 소공원들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산단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송탄이든 평택 산업단지도 내에 있는 소공원들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있는 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공원 호수 수질개선인데 예를 들어서 모산근린공원에 있는 저수지는 면적이 2만 6,000이고 배다리근린공원은 면적이 5만 6,000이라 차이는 한 2배 나는데 예산은 거의 6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배다리 같은 경우는 마름이라고 수초제거작업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산 같은 경우는 그런 마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차이나게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한 2억 3,000만 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 다 마름 제거예요?

네. 대부분 수초작업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쪽이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배다리 쪽 수질 상태가 나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별도로 1억 1,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네스트라는 회사에서 그걸 4군데다 설치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건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119페이지 350쪽에 보면 내리문화공원에다 수국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370개 넘는 공원이 있는데 평택에는 특색 있는 공원이 없다, 테마가 있는 공원이 없다, 시장님도 앞으로는 테마를 갖춘 공원을 만들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씩은 조금 특색 있게 꾸며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사실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조정이 됐고 내리공원에 한 군데 정도 살려놓기는 했는데 사실 내리 쪽에 수국의 특색을 갖춰보자고 했는데 이 사업비도 요구액보다는 적어서 일단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추경에 1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동산은 이런 테마공원이긴 하지만 일종의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무궁화동산은 다행히 국비로 응모가 돼서 같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공건축사업관리 검토용역이 1억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겁니까?

이 사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일 사업부지 내 여러 부서가 있는데 복합건물을 요구할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규모나 이런 거를 정할 때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1억을 예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처음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회계과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처음 한 겁니다.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어떠한 고민이 있냐면 예를 들어 평택교육청도 고덕 쪽으로 옮겨갈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도 일부 옮겨가는 계획이 있고 실제 검토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공시설은 아닌데 고민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평택시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국가나 교육청이나 중앙부처, 도 이런 데에 공공건축물 중에서 이전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그에 맞는 다른 기관과의 연결을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부서의 일이라고 딱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예산과나 회계과 이런 관계된 중앙부처나 도의 부처하고 협의 속에서 우리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전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계획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어느 부서가 딱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공청사나 건축물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세무서 같은 거죠. 평택세무서가 통복동에 있다가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경찰들 기동대 쓰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 몇 년 동안 지금도 아마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경찰서가 옮겨가면 그러면 그 주변에 행정사 사무실부터 식당이든 아니면 문구점이 됐든 경찰서를 드나들었던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서 결정해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우리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대응책들은 어디서 과연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지금 의제 를 던지셨으니까 제 주관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 시점이 됐을 때 매일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상황에 맞는 관련부서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같으면 세무과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업무적으로 유관 있는 부서가 몇 개가 되든지 그 팀들로 해서 TF를 만들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논의가 동안에 그리고 그 총괄을 누가 해야 되는데 총괄은 부시장님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진행은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공공건축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 조정하고 회의 진행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평택교육청, 평택중학교, 평택경찰서 이거는 결정돼서 움직이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나중에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청사로 임대해서 쓰고 이런 걸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가 그럴 계획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면 짓는 건 잘 지으시고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하시면 되고 옛날 자료 보면 오성면이 시작되는 그다음에는 신평동 시작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서 여러 가지 행감 때 말씀을 한 거니까 각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산출내역서 보시면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해서 여태까지 11만 7,000km를 운행한 거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름 자체가 산불방지기간 내에 활동하는 차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 보면 산불진화기간 외에도 병충해라든가 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 내내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구입한 그 차량은 신규 차가 들어오면 폐차시키고 이거 1대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나요?

대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차를 시켜도 새로 사면서 기존 차량 개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차는 그냥 폐차가 되는 건가요?

일단 회계과에서 이거를 매각하든지 폐차하든지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비가 새로 교체되면 그동안 1년 내내 연중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장비가 최대한으로 활용되고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산불헬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임차료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시는 산이 아시다시피 되게 작잖아요. 그거로 바라볼 때는 2억 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헬기 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임차로 진행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임차헬기 용량과 용량의 대수 또 평택시와 타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구성 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산림면적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17% 정도 전국적으로는 한 63% 정도 돼 있고 경기도도 한 51%대거든요. 산림면적이 작으니까 역설적으로 더 잘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고요. 사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더 권유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시군을 보면 저희랑 비슷한 용량을 갖고 있는 데가 평택, 시흥, 이천, 양평, 과천시가 저희랑 비슷한 용량이고 저희는 450L이고요. 600~800L 정도 되는 용량을 갖고 있는 데가 수원, 안산, 용인, 파주, 포천, 연천 이렇게 돼 있고요. 850L 이상, 저희들이 910L로 증량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되는 시군이 성남, 화성, 광주, 안성, 여주, 고양, 남양주, 가평해서 9개 시군이 저희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형헬기다보니 물 자체를 조금밖에 못 담고 작으니까 봄철에 강풍이 불면 흔들리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용량도 조금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늘려지면?

헬기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다른 곳도 다 임차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이라 헬기를 자체 소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산불방지차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나 운행할 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면 너무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산불대책기간에도 계도비행에서 산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재 진화나 화재에 직접적으로 산불진화 투입이 되고 하는 건 전체 운행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km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산불방지차량하고도 성격은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것도 연중 내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헬기는 차량하고 달라서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산불방지기간 봄철에 한 105일, 가을철에 한 45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세워 두진 않고 저희들 헬기의 주요 용도는 산불예방 진화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방 계도비행하고 진화하는 데 주로 쓰고 그게 비율적으로는 8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불이나 하천변에 있는 기타 화재 진화가 한 7%되고 또 특이한게 재선충 예찰을 한다고 해요. 제가 헬기에서 나무에 병든 걸 어떻게 예찰하냐고 했더니 재선충이 들면 나무가 빨갛게 마른답니다.

상공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퍼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산불방지기간 내에는 쉬지 않고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항을 보면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81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모산근린공원에 300억, 은실근린공원에 250억 등 지방채 550억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가 1.5이고 그중에서 70%를 국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의 부담도 상당히 적은데요.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도 이자가 그렇게 싼 지방채를 활용하시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낫지 않을까요?

아까 답변 중에 잠시 나왔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지방채를 쭉 써왔더라고요. 그때 금액들은 많지 않은데 그동안 2014년도까지 해서 보면 덕동산, 부락산, 학현근린공원 그 당시에도 그게 크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2016년도부터 해서 모산하고 은실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서 모산, 은실을 빼놓고 12개를 보면 사업비 남아 있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아서 두 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방채 승인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데 길게는 2년까지 걸리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고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두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시 재정을 봤을 때도 그쪽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으로 끌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보시면 우리 시에 공원이 370개가 넘고 있고 우리나라가 원래 IT분야에 강점이 있잖아요. 공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뭔가 유용할 거 같은데 설명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대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실무에서 적용 사례가 있다면 어떤 적용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들어주세요.

공원 DB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도 사용 권한을 받아서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공원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376개가 있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 조성이 안 됐지만 시설 결정돼 있는 공원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451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 실무자한테 “도대체 어디다 쓰냐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권한 받아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각 공원마다 방대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설결정, 조성 된 각각의 공원마다 그동안의 모든 계획, 도시계획정보부터 시설결정정보, 공원 조성에 관한 정보, 도면, 고시공고문, 토지조서 그런 내용들까지 옛날에 종이 문서로 돼있던 것들이 전부 다 전산화돼서 공원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결정만 돼있던 거를 조성계획을 수집하려면 과거 같은 경우는 모든 종이문서를 찾아서 도시계획과 가서 협조 받고 뒤져서 자료로 만들고 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그 공원에 대한 모든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미집행공원 35개 중 14개에 집중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그거 했을 때도 기존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정확도 있게 상세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거기 보면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나무가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나이되는 것들이 얼마큼 심어져 있는지 관목은 어느 정도, 교목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벤치나 이런 시설물들이 어떤 종류로 몇 년도로 해서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 유지관리 할 때 만약에 페인트 칠 하면 그거를 딱 보면 규격하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들은 정확히 산출이 돼서 과다설계도 방지할 수 있고 설계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료들이 상세히 돼있고 매년 관리가 돼서 통계자료 같은 것들도 필요하면 바로바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전화 보면 우리가 항공사진은 많이 보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게 자세하고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 돼있고 어라운드 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를 돌리면 삥 돌아가면서 보일 수 있게 그런 정도까지 돼 있어서 민원이 오면 그거를 띄워 놓으면 현장에 간 거 이상으로 대응이 잘 될 수 있어서 비용은 조금 들고 있는데 되게 유용하고 예산은 조금씩 들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잘 했다고 따로 칭찬을 했고요. 관리를 앞으로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사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에서는 올해 7월 말에 조직개편이 이후에 여러 부서 다수의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에 반영한 예산이 있어요?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것 중에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용역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도 설명했지만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하는 거라서 내년에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계속 반영을 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