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신회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허만무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마을 상수도 수질개선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78만 원이 감소한 181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1,223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 및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상수도요금 감면액 등 181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영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및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및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확대, 특히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정비 및 송·배수관 복선화 등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출 시에는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구성은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토지·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77억 4,587만 원이 증액된 2,823억 4,178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 대비 1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31억 6,472만 원이 증가한 1,550억 6,976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45억 8,115만 원이 증가한 1,272억 7,202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한 1,550억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삼성 공업용수 전환 등에 따른 사용료 감소와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949억 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국비보조금 173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60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573억 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977억 5,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873억 6,299만 원. 28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3억 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1,968만 원. 29쪽, 영업 외 수익으로 32억 2,328만 원. 30쪽,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38억 622만 원 감소한 573억 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의 37% 규모로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비 감액 및 배·급수비 감액이 예산 감소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2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 임차료,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17억 5,449만 원을 감액한 37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정수장 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 9,865만 원. 39쪽,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56억 7,157만 원을 포함한 359억 1,547만 원. 41쪽, 수선유지교체비 4억 1,466만 원. 43쪽, 동력비 6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배·급수비는 66억 3,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8억 6,694만 원. 45쪽, 재료비 750만 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억 6,600만 원. 46쪽, 제수변 및 맨홀 보수비 1억 5,000만 원,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비 2억 5,000만 원, 옥내급수전 옥외 이설 및 폐전 공사비 9,800만 원. 47쪽,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0억 원, 상수도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비 7,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20억 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 9,000만 원,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장설비, 전력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2억 원 등 16개 사업 수선유지비로 57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 일반보상금 18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 공사수익 43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주요 편성과목으로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76억 4,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건비로 56억 4,589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3,09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113만 원, 여비 1억 5,324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61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금 등 복리후생비로 1억 9,637만 원, 교육훈련비로 2,345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7,899만 원, 포상금 2억 5,854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8억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1억 5,4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6억 719만 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000만 원,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 1억 1,437만 원, 하자보수기간 만료검침기 연간 유지보수비 4억 1,637만 원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3,074만 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8억 8,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총 60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88억 4,38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47억 6,100만 원이 감소된 4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코로나19 등 지역 경제침체에 따른 급수공사 감소, 월곡배수지·브레인시티·고덕·공단·청북2배수지 건설·고덕 에어퍼스트 용수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상수도 지출 예산의 63%인 977억 5,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33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18억 2,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19억 원, 고평지구 배수관 매설공사 7억 9,600만 원, 국도1호선 PC BOX횡단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6억 7,8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사업 3억 2,000만 원, 평택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16억 원. 84쪽, 사유지 내 관로 이설공사 1억 2,000만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100억 원, 관로 이설·철거 등 원인자부담 공사 2,400만 원,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토목·건축·기계 등 시설물 보수공사 50억 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6,000만 원, 가압장 가동 용역 3억 원,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15억 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2단계 92억 원, 비전2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40억 원. 85쪽, 광역4단계 송수관로 정비 공사 40억 원, 팽성2배수지 신설 90억 원, 청북배수지 증설 7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 20억 원,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 10억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신설 48억 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 50억 원, 공단배수지 증설 40억 원, 공단배수지 증설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에 30억 원,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320만 원. 86쪽,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0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2억 200만 원,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24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 등 8개 사업 감리비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기계장치입니다.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유천정수장 온풍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2억 5,1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2억 9,150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 2억 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로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 공급 중이며, 신촌지구 등 6개 민간개발 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따라 배수지 2단계에 대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는 고덕신도시 산업단지 용수공급 부족으로 고덕배수지에 대해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는 기존 팽성배수지 저수위로 인한 팽성지역의 출수 불량 해결 및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브레인시티배수지 건설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 원인자부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추진을 위한 잔여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단배수지 건설공사는 공단배수지 급수구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체류시간 부족 및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는 드림테크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청북지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조정에 따라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1년 상반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화양지구 등 서부권 개발사업자들의 원인자부담에 따라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개발사업 지연으로 2019년 3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향후 개발사업 계획 진행률에 따라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1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1,272억 7,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익료 증가로 전년 대비 23억 514만 원이 증가한 441억 3,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22억 7,601만 원 증가한 831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39억 4,816만 원이 증가한 377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하수관로 정비, BTO·BTL 투자비 상환 등 106억 3,298만 원 증가한 894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으로 415억 1,2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3억 4,800만 원, 이자수익으로 4억 5,348만 원. 128쪽, 통복·장당·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코센터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원경비인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39억 4,816만 원 증가한 377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의 30%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31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6,838만 원,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 9,7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 133쪽, 하수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운영비민간이전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24억 7,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 3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8,882만 원. 134쪽, 통복·장당·현덕 BTO 및 포승·팽성·진위·청북·이화·노양·금암·대정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7개 사업 민간이전으로 28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17억 8,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 11억 9,087만 원, 직무수행경비 7,320만 원, 일반운영비로 3,952만 원, 여비 4,940만 원, 업무추진비 1,054만 원, 연구개발비 6,450만 원, 복리후생비 2,157만 원. 141쪽, 수선유지교체비로 1,532만 원, 포상금 7,552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38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22억 7,601만 원이 증가한 831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 증액이 수입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315억 9,300만 원. 150쪽에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137억 3,200만 원. 151쪽에 3개 사업, 도비보조금 21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56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하수도 지출예산의 70%인 894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99억 6,347만 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86억 3,200만 원,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45억 1,800만 원,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400만 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 원. 156쪽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원,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사업에 3억 1,000만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에 8억 4,4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에 13억 8,900만 원, 죽백·청룡·월곡 및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각각 38억 7,000만 원과 21억 2,4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29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6억 원,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억 원. 157쪽입니다. 신창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원, 진위면 가곡1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평택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11억 원,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46억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8억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11억 원, 집중호우 침수 예방사업으로 3억 원, 통복·청북·현덕·팽성·진위처리구역 하수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에 30억 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탈수기 교체 및 수리비로 4억 5,000만 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처리시설 산화구 포기장치 교체 8억 원,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 2억 원, 하수처리시설 TMS 연간소모품 구입 2억 2,000만 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시설 설치공사 50억 원. 15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에 10억 원,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개 사업 감리비로 29억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160쪽,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14억 7,500만 원, 통복·장당·현덕하수처리시설 BTO 투자사업비 상환금으로 3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8억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설용량 일 3,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1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로가 미정비된 청북읍 삼계리, 현곡리, 옥길리, 후사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사업은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는 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백·청룡·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죽백·청룡·월곡처리분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유천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6.3km, 배수설비 2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통복하수처리구역 남부하수처리분구 일원의 차집관로 개량 1.8km, 맨홀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화양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 154만 원이 증액된 3,146억 9,269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24억 273만 원이 증액된 1,789억 4,517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118만 원이 감액된 1,357억 4,751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12만 원, 수도요금 선납이자 지급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8,546만 원이 감액된 9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273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4억 원이 증액된 5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10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대사업 반납액 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15억 9,941만 원이 감액된 21억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2021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고덕신도시 1단계 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사업비용입니다. 율북처리분구 연계처리 운영부담금 비용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13억 1,720만 원이 증액된 51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개별건축 및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5억 5,698만 원이 감액된 195억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9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오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5,000만 원 감액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39억 9,088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75억 9,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30억 7,348만 원이 증액된 120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서 설명드린 2021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용수공급과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평택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36쪽을 봐주십시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내 전기, 수도, 통신요금하고, 비료지원 외에는 내년도에 더나가는 것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여기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가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메인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있어서 비료 지원으로 다시 전환돼서 공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가스 해주기로 하셨던 거예요?

도시가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인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회의한 결과 일단은 비료 지원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메인 관로가 내려오면 바꿀 수도 있고, 예산 편성은 현재 국비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96농가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비료는 100% 다 수용해서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은 다 줄 수 없고요. 예산편성해서 비료에 대한 저기만 일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받는 것으로 협의를 보신 거예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137쪽에 보시면 가압장이나 정수장에 일직 서고 숙직 서는 직원들이 수도과에서만 나가서 서는 거예요?

정수장에는 수도과만 나가서 서고요. 가압장은 관리과하고 같이 나가서 서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 한 달에 몇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휴일 날 일직 서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숙직 서야 되죠?

예.

그러면 다른 과 부서보다 엄청나게 여기 일·숙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여기에 가면 운명이려니 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일직·당직을 보통 한 달에 몇 번이나 서요?

한 9번에서 10번 정도요.

수도과나 관리과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일·숙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사무실 근무하는 수도과나 관리과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는 거고요. 거기 근무자가 9번 정도 서는 겁니다.

가압장 근무자나 정수장 근무자는 일·당직만 전문으로 서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 정규직 직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 생산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가 서지 않고서 일반 직원이 가서 물 생산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압장은 거기 스마트관제팀 직원하고 관리과나 수도과 사무실 직원하고 1 대 1 매칭해서 근무를 서는 거고요. 정수장은 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로만 100%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 은 없는 거고요?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명이 서면 1명은 다른 부서에서 충원을 받는다든지, 반으로 줄여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1/3을 숙직, 일직 선다는 게 참... 국장님, 과장님 이거 개선책을 찾아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일반 거기 근무자가 포함이 안 돼서는...

관리팀은 그냥 예비 여건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뭘 알아요?

일반 직원들은 거기서 물을 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의 이상경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오고 센서가 있으면 다시 감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계를 바로 작동해야 되니까...

외지에 파견 나가는 직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달에 9번씩 선다는 것은... 그러면 근무하고 나면 다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3은 숙직하고 일직하고 해야 되면 이거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대체휴무를 쓰고요. 숙직비가...

대체휴무는 줘요?

예, 그렇습니다.

43쪽 좀 봐주십시오. “평택의 물 생산설비실 방역소독 용역”이 월 2회 그래서 4,800만 원입니까?

480만 원입니다.

평택의 물 생산설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송탄정수장에 있습니다.

물 생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병으로 몇 병 정도나 되는 거죠?

병으로 따지면 한 2만병~3만병 정도 생산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쓰는 거지 외부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죠?

거의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공공행사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기 위해서... 평택의 물이 생산되는 물이 먹을 수 있다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성시 원곡면 쪽에 단수가 돼서 보급해 준적도 있고요. 저희도 물이 부족하면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물을 받아서 페트병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듯이 비상시에는 서로...

매달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예. 유통기한이 일반 물은 6개월인데 저희는 3개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산해서 쌓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만개라고 해봐야 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모르겠지만 2만개라는 것은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동화되어 있어요, 수동식이에요?

반자동화입니다.

최대로 늘린다고 하면 하루에 몇 개나 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24시간 풀로 한다면 한 2,000전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00개 밖에 못해요?

예, 정수장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틈틈이 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생산하는 직원이 매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나면 만들고, 시간나면 만들고 그러는 모양이죠?

필요 소요량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생산을 하고요. 평소에는 기본적인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46쪽 좀 봐주십시오. “소화전 맨홀 및 제수변정비”가 1개소할 때 마다 300만 원씩 들어요? 70개소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제수변 정비하는데 1개에 300만 원씩 들어요?

맨홀서부터 그 안에 제수변서부터 관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맨홀 및 제수변 정비”라는 게 뭘 정비해 주는 거예요?

소화전 작동이라든가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비상시에 소방서에서 점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해서... 보수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맨홀이 평택시 전체에 몇 개 정도나 있죠?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나눠서 매 연도 도래되는 거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거의 통보가 오는데,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매년 300만 원씩 70개씩이나 하라고... 저는 이 예산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신설을 하는 것은 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역에 소화전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49쪽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이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피해보상 해준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누수나 단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센트럴자이 1, 3, 4단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수지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올해는 다 썼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이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인데, 그게 피해보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당연히 문제가 됐으면 다른 항목으로 세워서 수선비나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 보상은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업을 못 했을 경우에 영업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수가 돼서 그런 거 해준 게 있어요?

영업보상비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수돗물 공급 안 됐다고 해서 영업 못했다고 해서 영업보상 해준 적은 없죠?

네.

200만 원씩 20회해서 4,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데이터 없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추정으로 잡는 겁니다.

뒤에 50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및 이전 신청 공사비” 개조공사비에서 120전해서 3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도 계략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이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13mm이나 이렇게 쓰다가 건물을 재건축하고 그러면 간격을 키웁니다. 그래서 개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100% 원인자입니다. 신설공사비하고 똑같이 개조공사비도 원인자가 내는 겁니다.

65쪽 좀 봐주세요. 왼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관리비 중에서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도세 낼 때 자동이체나 그렇지 않고 직접 와서 카드로 결제를 해요?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아요?

납부금액의 2.2%...

2.2%을 내게 되어있어서요. 금년 같은 경우에 8월까지 6,500만 원 정도 카드로 시민들이 납부했습니다.

6,500만 원인데 카드수수료가 3,200만 원이에요? 이거 오타난 거 아니에요? 잘못 붙인거 아닌가? 이거 얼마로 되어있어요? 이거 혹시 수정한 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270만 원씩 12개월 해서 3,240만 원인데, 올해 카드납부 한 게 6,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3,200만 원이 나와요?

그것은 8월까지고요. 12월까지 또 계산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수수료가 3,200만 원 나오려면 카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억 원에 1%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30억 원 이상 받아야 1% 한다고 해도 이 숫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2.2%입니다.

2.2%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카드로 내는 게 1억 원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1억 원에 2.2%면 얼마예요?

220만 원이죠.

내년도 예산에...

월별로 내는 거니까요.

한 달에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카드로 내는 전기, 수도세가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6,0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6,000만 원 받는 겁니다.

6,000만 원에 2.2%면 얼마예요?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3만 원×12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면 카드수수료는 뒤집어쓸 텐데 3,240만 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따가 다시 주세요. 그래서 계수조정 을 합시다. 자본적 수입에서 77쪽 좀 봐주세요. 먼젓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47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아까 설명에는 원인자부담금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감소됐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예.

84쪽 좀 봐주세요. 네 번째 배수지 보면 “배수지, 가압장, 토목·건축·기계 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5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죠?

5억 원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배수지 14개소, 정수장 2개소 보수보강공사. 이거 공사하라고 안전점검결과 나와서 예산 세운 겁니까?

83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84쪽요.

맞습니다. 정밀안전검사 결과에서 이 사항을...

정기안전점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검사는 안전관리공사가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확인해서 이따가...

확인이나마나 예산 세우신 담당 부서에서 이거 모르세요? 정기안전점검 결과라고 해서 5억 원을 세우셨는데 정기안전점검을 누가 한 건지,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안전점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해마다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을 시설물 안전점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상·하반기 2번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법적사항입니다.

85쪽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48억 원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인데,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미리 이거 해줘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제도 협약 맺기 위해서...

얘들이 왔었어요?

왔었습니다.

미리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수입도 잡았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잡은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업용수 쓰는 게 없다고 그러던데 공업용수 쓰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거짓말 했네요.

그래서 삼성에 22만 톤 기 배정된 것에서 일부 돌려주는 것으로 분기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에서 동의 한 거고요.

먼젓번에 심의위원회 했을 때 제가 듣기에는 지역에는 용수 쓰는 것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 거네요.

생활용수가 없는 거지 공업용수는 있습니다. 에어퍼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톤에서 3만 5,000톤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어퍼스트 말고 뒤에 2~3개 정도가 가스공장이 더 들어올 예상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다 태운 거예요? 그것은 별개예요?

이것은 에어퍼스트 자체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86쪽 좀 봐주세요.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감리비”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할 게 뭐가 있죠?

지금 가재지구라든가, 고덕아이파크라든가 이런 거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1번 국도에 하고 있는데 배수지가 기존에 있는 배수지 가지고는 용수공급은 송탄산단, 물 공급하는 배수지기 때문에 그 물량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예요?

지금 현재 보상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려고 공사비하고...

이거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배수지에 늘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늘린다?

예. 체류시간이 18시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놨었던 거죠?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또 추가해서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3억 원씩이나 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얼만데요?

공사기간 2년입니다.

배수지 증설공사 3억 원, 3억 원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거 공사기간이 다 똑같아요? 그냥 계략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공사기간마다 다르면 감리비가 다 다를 텐데요.

이것은 계약하고 입찰 보면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과하게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런 데서 좀 자르려고 해요. 절감을 해야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돈 내는 거기 때문에 자를 사항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고덕아이파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절감해서 원인자부담금 적게 내게끔 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토해 줍니다.

감리비 적게 들어서 많이 돌려주면 좋잖아요. 원인자부담금 하시는 분들 예산 덜 들어가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발주를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요.

부족하면 더 내라고 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98쫌 좀 봐주십시오. 계속사업비 얘기 좀 해봅시다. 밑에 보면 청북배수지 증설공사가 드림테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드림테크가 거의 100% 분양돼서, 이게 준공 나서 기업을 돌리는 곳도 있어요?

아직 기업 돌아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청북배수지는 보상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도 100%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일반회계 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라서 국·도비 보조받은 거예요?

예, 국비 받아서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금액만큼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림테크 자부담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국비로 받았는데 지금은 도비로 전환이 돼서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산업공단에 한해서?

예. 신설하는 산단에 처음 개설할 때요. 준공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134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이전금에서 57억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BTO사업에서 12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9억 원 정도.

관리대행비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덕처리장이 30억 원 정도... LH의 계획이 내년 6월에 시운전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30억 원 계상을 했고요. TMS 관리대행비가 10억 원해서 40억 원 이상 주원인이 늘어나게 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성처리장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7억 원 정도.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때문에 실링제 적용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추경에 세울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운전이 현재 돼야 되는데 일부 보완할 것이 있어서 아직 시운전을 안 해서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아마 감액이 될 요인은 있는데 우선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관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7월 달에 추경으로 세우면 어때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운영관리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요?

네. 지금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141쪽 좀 봐주세요. 일반관리비에서 성과상여금이 1,000만 원 삭감을 당했어요. 이거 왜 줄였어요?

정원이 4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왜 줄었죠?

오수관리팀이 생태하천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55쪽이요. 통복동 총인처리시설하고, 이화공공청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이게 9억 원씩인데, 이게 9억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연차사업이고요.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복 거, 이화 거 따로따로요. 그래서 10억 원 중에 1억 원씩 감리비를 빼놓은 거고요. 이화 것은 2022년까지 가능한데 통복 총인시설이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국비 배정된 거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해서 집행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올 계획으로 해서 2022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지금 설계가 다돼서 3월이면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년 정도면 절대공기 충분한 거예요?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데 국비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이고요.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계속 공사로 빨리 끝내야지 중간에 예산 들어왔다고 스톱시키고 새로 하고 스톱시키고 새로 하고 그럴 현장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비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 타 지자체에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에 하반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끝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6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 잡혀있어요?

1억 원입니다.

이거 다 늦게 지금 와서 웬 기술진단이에요?

지금 LH에서 통합처리시설을 건설 중인데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진단해서 보수나 보완 다 해서 받으려고 별도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인수·인계 받을 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도면대로 시공하고 다 했을 텐데도 이렇게까지 진단 줘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감리나 이런 걸 관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문제 있는 시설물, 저희가 인수받고 나면 잘못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 받으려고 준비 있게 좀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하수과 직원들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고요. 건물이나 기계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 LH에서도 사업할 때 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LH 직원이 현장감독 소장이라고 있는데...

자체 감리한 거예요?

예, LH 자체 감리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게 겉만 봐서 기술진단이 가능해요? 지금 준공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진단이 가능해요?

예, 지금 가능합니다.

이거 진단하는데 1억 원씩이나 들어요?

예, 이게 최소로 잡은 겁니다. 거기가 시설물이 10만 8,000톤...

그럼 LH에서 이런 걸 인수·인계받을 때 다 이렇게 기술진단해서 받으실 거예요?

향후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157쪽에요. “통북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시설 설치공사”가 50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의회 통복천 수질개선특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7만 5,000톤인데 현재 8만 2,000∼3,000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로 유량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용량보다 한 10% 이상 초과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복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화처리장이 현재 한 7,000톤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일부 수계 전환을 해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할 때까지 융통성 있게 유지·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160쪽에 좀 봐주시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을 한 3,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어요. 이제 12월 다 됐는데, 올해는 과오납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저희가 팽성 석근리에 시설분담금으로 2억 5,4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받고 시설공사가 지금 준공이 돼서 정산한 결과 반환금 4,500만 원이 생겨서 별도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4,500만 원이고. 위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요?

저희가 일반 개별 건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요. 건축행위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때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3,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한 달에 9번, 10씩 일·숙직 서는 거 좀 뭔가 대안 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 수도과 근무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으레 그러려니 그 부서에 가면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자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해주시면 뭔가 해결책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자고요.

가압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직원만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18명입니다.

18명 가지고...

전체 2개소이기 때문에요.

2개소에 2명씩 잡아 돌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하는...

거기는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듣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일·숙직 이거 나온 거 보고 한번 알아봤더니 한 달에 10번씩 한다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줘야죠. 한 3∼4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과에 들어가면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67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사업”해가지고 소화전 신설을 75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소화전이 몇 개가 있어요?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 소화전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생활용수 그냥 그대로 똑같은 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먹을 수 있는 물 정도의... 수질오염도 같은 건 어때요?

먹는 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따로 소화전 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 물은 아니고요?

예.

저는 소화전이라고 해서 물의 용도가 좀 다른 물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소화전 신설 75개소하고 기존 소화전 시설이 몇 개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해가지고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47억 원 중에 16억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건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작년도부터 상수도 관망 최적화해가지고 지금 국비도 내려오고 있지만, 22개 블록은 기 구축이 완료가 됐고, 73개 블록 중에 나머지는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량과 수압을 안정화시키고,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북부에 19개소가 있고, 남부에 37개소, 서부에 17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16억 원 가지고요?

예.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이 16억 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98페이지에 보면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총 564억 1,000만 원 중에서 50억 원 배정인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브레인시티 건설사가 원인자부담해가지고 하는 공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각 배수시설이 동부고속화도로 IC생기는 성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위치가 맞는 거예요?

예, 그쪽 위치로 배수지 설치가 될 겁니다.

거기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아직 안 되어있고요. 설계만 완료돼 있고 이제 공사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브레인시티하고 맞물려서 산업단지도 생기지만 앞으로 주거시설도 생기잖아요. 그럼 모든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는 거죠?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수지까지 이렇게 송수관로하고, 가압장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산업단지만 하시고 나중에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모자라서 추가 시설 이런 게 또 이루어지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사업승인 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도 “당초 고덕산단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오류”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고덕국제화지구에 삼성전자만 계산이 돼있었는데 삼성전자 외에 가스회사라든가 이런 게 물 사용랑이 늘어나면서 공급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년도부터 70억 원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102쪽 산출내역에 보면,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에서 철도 추진을 위한 감리비 반영이라고 2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철도 추진이라는 게 뭐죠?

감리비 전체의 1차분만 예산 반영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철도추진이라고 쓰여있어요. 102페이지 산출내역 가운데 박스 안에 보면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해가지고... 사업설명서 102쪽이요.

철도 추진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직영처리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 감리비입니다.

“철도 추진을 위한 감리비 반영”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공사에 대한 감리입니다.

알았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해가지고 예산이 4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석정근린공원 및 고덕 아이파크 용수 수요를 대비해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얼추 입주 단계에 들어온 거 같고, 석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배수지 추가 증설공사부터 해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사 추진하는 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돈 받은 거만큼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협약 맺어 있고 계획서상 잡혀있는 금액만 현재 해놓은 겁니다.

석정그린공원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8쪽에 보면 ICT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설치비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247억 5,8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이 좋아지는지요?

이 사업은 지난 인천 적수 물 사태 이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4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 한 81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247억 원의 국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예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 배수지까지 올라오는 수질이라든가, 수량 이런 것만 감시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수용가에 도달하는 수질·수량까지도 감시가 되고, 수질계측기에서 5개 항목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이상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수용가한테 이상한 물이 도달을 했는데 수용가 도달 이전에 자동드레인 밸브를 해가지고 차단을 하고 배출을 시키는 시설까지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도달하는 물은 항상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맑고 깨끗한 건강한 물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향후적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말, 2023년부터는 아마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 집에 들어오는 수질이 어떤지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좋은 관망 장치인 거 같아요. 정수장에서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는 물이 실시간 관리·측정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거죠?

예.

이게 우리 평택시 전 가정에 다 전달되면 좋겠네요.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하수과에 잠깐 물어볼게요. 하수과 135쪽에 보면 “하수관거 준설”이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12억 원 정도 하는데, 하수관거 준설을 하는 이유는 하수처리가 증가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이나 역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빗물받이가 6,500개소나 돼있어요. 평택시 전체가 6,500개소인가요?

아닙니다. 동절기에 모래 뿌리고 하면 빗물받이에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우기 대비해서 빗물받이에 퇴적이 쌓인 거를 다 퍼내야지만 우기 때 도로 침수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20% 정도 빗물받이 개소 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지대 이런 데가 특히 더 많은 준설량이 있어서 그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가을비가 왔을 때 낙엽이 막 쌓여가지고 갑자기 도로가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는 건데, 이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낙엽 때문에 도로가 일부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설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했지만, 낙엽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에서 미리 좀 청소를 해줬으면 아마 덜 침수가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낙엽 같은 거를 아무리 치워도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데가 계속 막혀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청소 좀 수시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엽이 낮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밤에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묘하게 낙엽 떨어지는 시기하고 겨울에 강우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21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 재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질에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고 했는데, 평택시에 물 재이용 시설이 처음인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5년 단위로 별도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인가 그때 물 재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별도로 했고요. 물 재이용은 건물을 대규모로 짓고 할 때 의무화 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해야지만 준공을 할 수 있게 다 계획이 돼있고요.

그럼 일반 가정 건축 시에도 이런 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럼 일정 규모 대상이라는 게 적용이...

면적으로 한 3,000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규모 주택 그런 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품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평택시 물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고서 자료 저도 1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물에 대한 자신감으로 ‘평택의 물’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쓰레기 문제가 하도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페트병 관련해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페트병도 자원순환하기 좋은 페트병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 환경부 페트병 만드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시가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든 건데요. 이거를 한 번 더, 라벨을 떼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라벨을 안 떼고 그냥 버리다 보니까 재활용하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그 라벨을 없애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이 작다 보니까. 저는 먹다 보면 이게 나중에 다 모이면 쓰레기 걱정이 돼서 사실은 있어도 그냥 정수 물 떠다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때 어떻게 재활용하고 자원을 순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럼 작년 한 해에 평택의 물 생산을 몇 만 병 정도 하셨나요?

금년도 한 16만 병 했고요. 작년도는 한 24만 병 했고요.

올해 16만 병이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 많이 안 되는 바람에 지원요청을 덜해서 16만 병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이거를 다 보급을 하시고 쓰레기 같은 거는...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 저촉되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배분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단일한 병인 거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동일한 쓰레기가 나오면 동일하게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행사하는 주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평택시가 만든 쓰레기는 평택시가 좀 치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41페이지에 보니까 수선유지비에 “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익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송탄정수장이 1일 유천정수장하고 똑같이 1만 톤 정도씩 해서 시설 용량은 1만 5,000톤인데 1만 톤 정도밖에... 여유 있게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하천개량공사를 상반기에 끝내가지고 1일 1만 5,000톤을 풀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50% 물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슬러지도 많아진 거예요?

예.

하수의 질이 더 많이 오염된 상태로 와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슬러지 탈수케익 자체가 많아진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검 용역”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개소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내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개소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은 그게 안 됐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을 새롭게 하면서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에 약품을 쓰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받기 위한 겁니다.

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하다가 법이 새로 생겨서 새롭게 검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전에는 수돗물에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가 이제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전부 다 하던 건데,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약품 처리하는 것을 검사 좀 받도록 돼있는 겁니다.

평택 물 깨끗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비”로 180만 원 잡혀있는데, 올 한 해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실제로 발생되는 양이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1,000건이요?

예. 그런데 신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보다는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감시에 의해서 하고요. 통상적으로 50∼60건 정도가 신고 접수돼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공급한 거까지 해서 48건인가, 42건인가 지출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상해 준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지역상품권으로 해가지고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평택시가 누수율이 몇 %라고 그러셨죠?

유수율이 94.9%고요. 누수 되는 거는 한 3.4% 정도 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요. “K-55, K-6 상하수도요금 미국방성 자금회계시스템 청구 및 등록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군 측으로부터 받는 금액인 거죠?

K-55, K-6에서 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영어번역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행료입니다.

영문으로 바꾸는데 대한 대행료요?

예. 청구하려면 저희가 직접 못하고 대행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돼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요즈음에 공무원 분들이 학벌이 높으실 텐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영문은 번역이 되더라도 저희가 직접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가게끔 돼있어서...

국방성 시스템 들어가야 돼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상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건에 83만 원 정도 과오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긴 다음에 책정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미리 예산이 있어야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부상 치료비”가 500만 원 설정돼 있는데, 민간인이 다치는 일도 생기나 봐요? 어떤 의미의 보상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통행하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출은 안 됐는데 예비성입니다.

이것도 예비성이에요?

예. 이것도 맨홀이 조금 높아서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하면 청구를 하고 민원이 좀 있어서 예비성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혹시 올해 지급된 비용은 있어요?

없습니다.

작년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요. 소송 걸어서 저희가 지면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마다 책정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

나중에 결산할 때 지출 안 하면 불용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면, 만약에 저희가 부상을 입거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보험은 돼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은 도로 쪽에「영조물관리법」에 보상을 주게끔 장치는 돼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돼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 소송 걸리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은 있었나요?

없는데, 이것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세운 게 아니고 최소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상수도는 없잖아요. 상수도는 더 안전해서 그런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하매설물이 있고요. 또 꺼지는 경우도 있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주저앉는 경우, 그다음 맨홀이 도로보다 좀 돌출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맨홀 뚜껑이 깨져가지고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가끔가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제가 여기에 근무하면서 한 번 정도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5명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명절 때만 5명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거는 2명이 맞는데, 오기입한 거 같은데요.

오타인가요?

예.

그럼 계산도 오류가 난 건가요? 제가 눌러보지는 않았는데. 오타예요? 확인이...

계산도 잘못된 거 같은데.

예?

예, 오기입입니다. 2명을 5명으로 오타.

오타예요? 아니면 계산도 잘못된 거예요?

계산도 잘못된 겁니다.

5명으로 해놓으시고 돈을 2번 타 가시려고...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그런데 이게 예산과에서 한 번 거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면 예산들이 은근히 오류들이 많네요? 다른 과에서도 있었는데. 이거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할 때 잘하겠습니다.

예, 집행할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11억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용역이 저기 아니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아마 계속비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랑...

물 재이용 관리계획하고, 재이용 사업하고는 조금... 사업하고, 용역하고, 계획하고는 좀 상반된 겁니다.

지금 평택시 물 재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는 2016년에 계획 수립해서 지금 완료가 됐는데, 5년 주기로 변경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1억 원 재이용 변경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다음 156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국비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대상지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관공서나, 학교, 대학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고요. 현재 평택대학교만 사업대상지를 신청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데를 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4억 원인데 지금 24억 원, 한 30% 정도밖에 국비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31억 원이 돼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3억 1,000만 원이에요?

예.

그 사업이 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비 왔을 때 그때 수집을 해가지고 있다가 평상시에 화장실 물이나 이런 거 쓰는 그런 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예, 대부분이 화장실 재이용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용수. 거의 다 그거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권장하는 사업 아니에요?

권장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 3,000평인가?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돼있고요.

신규로 건축하는 거로요?

예,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 법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좀...

그럼 우리 시는 언제부터 이게...

저희는 최초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정도에 그때 이 계획을 하고, 두 번째 변경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노후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10년 이상 된 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는 별도로 신규 아파트 할 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개선을 해서, 별도로 보수해서 대수선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저기고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은...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공공에서만 쓰게 돼있는 거예요?

개인 건물까지 다 해당은 됩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저기 할 사람들은 여기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건물이 일반 건축 허가 낼 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무조건 물 재이용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은 하게 돼있는데, 전에 안 된 것들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대상지로 해주든지, 유지·관리나 수선비 같은 게 들어서 신규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기존에 새로 하시는 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이용 빗물 사업이나 하수처리수 그거로 해서 국제대학교, 재활복지대학교, 평택대학교 다 알아보고 했는데 평택대학교만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비가 들고, 신규 사업은 당장 보수비가 안 들어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다 꺼리더라고요. 기존 건물에서는 대상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선진국도 그렇고 많이 상용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 타 시·군을 봐도 거의 있는 데가 없고요.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수원시 전체로 봐서 두 군데.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장안구청 2∼3군데 밖에 없고요. 거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대상지 찾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국비랑 시비랑 이렇게 매칭 돼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계획상으로 지금 어디에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 대상지를 12개소를 잡았는데. 관공서도 좀 잡고요. 물 다량 수용가 위주로 해서... 유지·관리 성격이나 향후에 보수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당히 꺼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지가 된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대학교 하나만 오케이해서 지금 거기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2017년도인가 그때 할 때, 74억 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만 했을 때는 한 30~35억 원 그 사이 밖에 사업비가 대상지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교육지원청도 다시 한번 하고, 저희 관공서 건물도 담당 부서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11억 원이나 들여서 계획을 잡는데...

그거는 하수처리수하고 별개고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비용을 내서 계획을 잡는데 실천을 못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보셔야겠네요.

지금 지속적으로 문서하고,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지원청도 가보고 대학교도 좀 다량 수용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계속 출장이나 이런 거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생각같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뉴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에너지절감, 그다음에 최적의 운영을 하기 위한 지능화 자율운전 시스템이고요. 정부에서 추진한 뉴딜사업인데요. 이번에 사업비 10억 원 반영했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해서 1차 선정되고 최종 심사만 남아있습니다.

공모해서 됐다는 거죠?

아직 선정 발표는 안 했는데, 최종...

이것도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예. 별도로 공모를 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최종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이게 100%가 아니고요. 매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신청해 놓으신 총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개소 당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건데...

40억 원인데, 매칭해서 10억 원을 여기에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우선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가 선정되면 내년 추경에 별도로 국비 반영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금년도 안에 최종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통보를 못 받아서...

선정된 다음에 예산 세워도 되는 항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고 설계를 미리 해야 돼서... 어차피 국가공모가 안 돼도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또 시비를... 하수도 공기업 재정도 악화됐는데, 국비라도 조금 저기를 해놓으면 공기업 운영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공모 같은 거는 많이 하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문서 세단기 구입 비용이 올라왔는데, 문서 세단기가 망가졌나요?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게 오래돼서 고장 나고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서 신규로 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 그렇게...

보통 사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저희가 2010년도인가 구입했는데, 워낙 문서가 많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미리 예상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요. 건축을 못 짓는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줄 의무가 있어서 별도로 예상해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예요?

혹시 추가로 들어왔을 건축주가 바로 ‘내가 낸 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전출금이 한 25억 원 정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에 대한 매칭비로...

사업비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하수사업소에 있는 모든 국비 매칭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이 정도 된다는 얘기군요, 저기하고 플러스해서.

더 되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도 쪽에 많이 못 해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출금을 60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5억 원밖에 안 해준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는?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60억 원을 요구했는데, 25억 원 정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칭은 전혀 안 해 준 겁니다.

현재 여기에 매칭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수도만 되어있는 거고요.

하수도만 매칭이 있는 거고?

예, 상수도는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하는 것들 국비 매칭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국비 매칭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해 줄 게 다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국비 매칭된 시비 부담금하고, 사회복지나 이런 감면을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든지. 그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해줘야 공기업 회계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 기본적으로 줘야 될 거를 안 준다고 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경우 인건비성 경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방공기업법상」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해줄 거는 받는 게 당연합니다. 위원장 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벌써 3년째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히 같이 의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루를 잡고 하니까 차근차근 좀 다들 알아가면서 어쨌든 어려운 것들도 같이, 알아야 또 같이 의논도 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서도 경력이 참 오래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가서 울어야만 국비를 더 많이 따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또 안 따오면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따온 편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매칭 시비는 반드시 일반회계 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필요하게 느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어차피 다니면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융통성 있게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해 못 하고 그럴 사람들은 없거든요. 어디가도 열심히 뛰어다니냐에 따라서 국비사업들도 받아 오냐, 마냐의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조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마을상수도 이병배 위원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

나머지는 다 폐쇄?

폐쇄해서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10개 남겨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 나머지 아직 폐쇄 못 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아니요. 운영을 안 해서 보기 흉한 게 있는 것들 없애려고요.

저기에 탱크처럼 있는 거요?

예.

그거는 전혀 운영을 안 하나요? 동네에서 허드렛물로 쓰고 그런 데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하수만. 농업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쓰기 위해서 마을에서 인계인수해 가는 데가 있고요. 그 탱크라든가 이거는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13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저희가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수도 1일 평균 생산량이 28만 톤이에요?

예, 28만 톤.

28만 톤인데, 저희가 원래 한 36만 톤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38만 톤은 배정량이고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여름철에 32만 톤 정도 썼고요. 평균 26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28만 톤이면, 1년 평균 사용하는 양이군요?

예.

이게 공업용수, 그다음에 유천정수장에서 나오는 거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했을 때 이 정도 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6만 톤이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재 55만 인구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용량인 거예요?

현재 55만이면 결국은 그 정도 물을 안 쓰거든요. 전국 평균은 1인이 1일 320리터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물은 소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림자 인구라고 해가지고 미군 인구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삼성전자 근로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인들 이런 물 양. 또 지방산단에도 생활용수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일평균 한 453리터 정도 쓰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수원시보다도 저희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 급수 보니까 한 55만으로 따지면 데이터에 미군은 포함 안 된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자 인구라고 해가지고 미군 인구라든가, 대한민국 육·해·공군이라든가, 삼성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급수 인구에 안 잡힙니다.

우리 통계에 미군은 잡아야 될 거 같아요.

포함되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외국인 등록된 사람하고, 내국인인데 외국 국적 가진 사람 거기까지만 포함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은 따로 공급을 하면서도 안 잡은 거 같아요.

그 숫자 저기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따로 예산에서 봤지만 미군에 직접적으로 상수도도 공급하고 하수도도 처리해 주고 그러는데 그 인원을 안 잡아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잡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관리과장님, 안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톤수가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거를 안 잡으면 나중에도 물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잡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어쨌든 삼성이 지금 1단계 가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 현재 삼성이 얼마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1일 8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다 쓰는 거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다 포함해서요.

지난번에도 생활용수는 한 3,000톤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한 7만 몇 톤을 쓰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현재 우리가 한 20만 톤 쓰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 납부하는 것의 약 3분의 1정도가... 평택시민 전체가 내는 것보다도 많을 정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공업용수 들어왔죠?

10월 달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확 줄었겠네요?

지금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한 4만 톤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수입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상정 해서 조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정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공업용수는 얼마라고 하는 거를 따로 책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평택시하고, 삼성하고, 수자원공사, 국가기관 이렇게 해서 협약할 때 원가로 그 정도 최소 비용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톤 당 약 500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원이요?

톤당 500원.

지금 얼마죠?

1,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생활용수는 얼마씩이죠?

가정용은 톤당 550원이고요. 20톤까지는 550원이고, 그 이상 30톤까지는 750원, 31톤 이상은 1,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생활용수를 대략적으로 많이 쓴다고 치면 한 반값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공업용수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역에서 배분되는 분기점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분기점 이후는 평택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자산도 우리로 잡아야겠네요?

예, 모든 건설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해가지고 삼성에서 돈 다 댄 겁니다.

그게요?

예, 건설 비용 다 댄 거예요.

냈어도 기부채납해서 우리시로 오면 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도 잡아야 되니까.

감각상각해서 향후에 노후관 되면 노후관 교체 비용까지 포함해서 물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저기 했지만, 저희가 1년에 한 1억 톤 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택호가 전체 저수율이 1억 2,000톤이에요. 그러니까 평택호만큼 많은 양을 쓰는 건데, 앞으로 삼성이 그렇게 쓴다고 치면 정화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공공기여로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공업용수 가격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시에 와서 하게 되면 공공기여 방안으로써의 역할들도 생각하면 그런 것도 현실화적으로 가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시죠. 1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있잖아요? 일반 영업수익·영업비용이 있고,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이 있잖아요. 일반 영업수익하고 비용은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에 보면 거기서 한 30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유형자산 취득이라고 14페이지에 보면 970억 원이 책정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자본적 지출에 있는 비용들이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자본적 지출에 있는 비용의 합이 여기에 있는 유형자산 취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올 한해 전체?

예, 구축물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 해가지고 구축물에 있고,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총체적으로 올해 한 해에 어쨌든...

내년도에 지출될 자본적 지출의 합을 갖다가 유형자산 취득에 기재한 겁니다.

그럼 결산 볼 때는 감가상각으로 잡게 되고, 자본으로 잡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1년 예산 보면 상수도사업소 일반적 수익하고,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하고, 비용하고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1년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는 얘기네요?

예.

이 정도면 빠듯한 거잖아요?

네, 특히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감면도 많이 해줬고, 삼성이 공업용수로 바뀌면서 수익이 좀 줄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 에서 매칭 비용을 좀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자본지출하고 수입이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비용이 없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방안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 전입하고 국비사업들 더 확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좀 질문 할게요.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것들을 경영분석하려고 상수도, 하수도 이번 예산에 2,400만 원을 계상했나 봐요?

예. 상수도 1,200만 원, 하수도 1,200만 원 이렇게 2,400만 원 반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는 건가요?

조례상은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2,4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 두 번 받고 내년 세 번째.

그러면 이거 경영분석 한 거 작년부터면, 작년 거하고 올해 나온 게 있어요?

2018년도 거부터 나온 겁니다.

경영분석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통해서 하겠지만, 제가 봐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직접 밀착돼 있는 것들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말 그대로 경영분석을 통해서 하면 상수도 요금 올리고 그러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고. 제가 봐도 이게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 전입들은 반드시 좀 더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15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있잖아요? 거기서 비료 지원해 주는 거, 사업설명서 16페이지요. 아까 농업정책과 과장님 왔다 가셨는데, 이 비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맞춤형 비료”라고 쓰여있잖아요. 제가 농업인이라, 이 맞춤형 비료는 1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단점이 좀 빨리 녹아요.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있는 건데 그게 빨리 녹으면서 유실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유실되면 그만큼 녹조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보통 농업인들이 많이 쓰는 게 맞춤형 비료 말고 ‘완효성비료’라고 천천히 녹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단한번비료’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가격이...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거는 두 번 뿌리잖아요. 맞춤형 19호는 밑거름용이고, 맞춤형 28호는 웃거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거름용. 그런데 두 번 뿌리는데, 거기는 한 번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이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거보다 나은 단한번비료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치면, 이쪽을 보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거는 부락하고 상의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제가 비료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하천을 덜 오염시키는, 어차피 화학비료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저희가 정수구입비가 오히려 늘어난 거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뒤에 산출내역 보니까 “설비요금”이라는 건 뭐예요? 보니까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전환하면서 사용요금은 줄었는데, 설비요금은 늘었어요. 이 설비요금이 뭐예요?

기본계약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계약을 한 후에 톤당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그게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물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금 단가가 늘어난 거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럼 현재 사용량은 한 28만 톤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24만 톤 정도 규모로 부과하는 거로 현재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요? 저희 계약 단가가 36만 톤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계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배분량이고요.

금액만 줄은 거지, 저기라 그렇다는 얘기죠?

예.

하나 또 여쭤볼 게, 저희가 상수도를 연결하고 그럴 때 연결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로 한정을 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하고 그래요? 처음에 집을 짓거나 그럴 때 가정용이나 이런 것들.

12개 업체입니다.

한 곳에 총 12개 업체예요?

평택시에 1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4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4개 업체씩 다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서부는 3개 업체고요. 남부는 5개인가 그렇고, 북부가 4개인가...

그러면 공사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설계해서 설계 비용대로만 받아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3군데, 5군데 특정업체만 정해놨죠?

법적으로 시가 직접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대행업소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만?

예.

금액도 어차피 거기에서...

금액은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을 하면 설계비에서 실비로 납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3개 업체로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일반적인 것보다 비싸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쌉니다.

싸요?

시민들이 내는 게 비싼 거 아닙니다.

본인들 그냥 얘기지,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몇 개 업체만 해 놔가지고 가격이 비싼 거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비싸지는 않아요?

예.

하여튼 한번 챙겨주시고요. 몇 개 업체만 지정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설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46페이지 봐주시죠. 이게 무인경비시스템에 맡겨서 배수지 경비를 하는 건가 봐요?

예.

그리고 CCTV도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CCTV는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배수지별로 다 설치돼 있고요. 정수장 설치돼 있고 해서 약 24개소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한 2개 정도 설치가 돼있는 거예요?

기본 4개 이상 돼있습니다.

1군데에 4개 정도요?

출입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이렇게 해서 거의 평균 4개 정도씩.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침입하거나 그랬을 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출동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고야 제가 봐도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안정된 나라라... 혹시라도 모르니까 철저한 경비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가압장은 배수지마다 다 돌리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압장 돌리고 있는 거는 세교가압장하고, 지산가압장, 청북라인가압장 이렇게 3개가 가동 중에 있는 거고요. 내년도 되면 청북가압장하고, 월곡가압장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개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3억 원인데, 가압장은 전기세가 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압장을 항시 가동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가동을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일에 2번씩 가동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번밖에 가동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6∼8월 달까지 3일에 2번씩.

어쨌든 늘어나는 거고. 이게 무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가압장이 가동이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동은 원격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이 배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근무가 상시적으로 돼요?

가동하는 시간만 되게 하는 겁니다.

보통 1번 돌렸을 때 2일이라고 치면 48시간을 계속 돌리게 돼요? 아니면...

그렇게 안 돌리고요. 통상적으로 오후부터 밤 12시. 올해 하절기 때 가장 길게 돌린 거는 새벽 3시 반까지 돌린 적도 있습니다.

보통 몇 % 떨어졌을 때 저기를...

50% 이하 떨어지면.

5올해도 그럼 50% 떨어진 경우가 있었군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청북가압장이 그러면 내년 언제쯤에 완공되는 거예요?

내년 공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돼있는데요. 상반기에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수요량이 제일 많은 여름철 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가동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안정이 되고, 주변은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연말까지 가야 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때려 부수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 기계는 다 교체하고, 밖에는 리모델링 형태로 가고요?

예.

기존 임시가압장인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라인가압장은 향후 기산배수지가 들어가면 그쪽 펌프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쪽에 가압장 하나 설치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전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거로?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수가 사실 후진적인 거잖아요. 늘 애써주시지만 가압장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돼서 그런 일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곡배수지 82페이지 봐주시죠. 올해 100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월곡가압장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3월 말∼4월 초 정도면 가압장은 가동 준비가 완료돼서 시운전을 4월 말부터 들어갈 예정이고요. 배수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2022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겁니다.

올해 100억 원 잡은 거 투입이 되면 공정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에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에 한 30~40% 정도 공정이요.

이 공사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예.

월곡배수지면 어디 원인자부담이에요?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하고 그러는 거. 수촌, 신촌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개발사업 지구하는 데에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만약에 배수지를 만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설 비용만 정산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더 받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을 테고. 만약에 남으면 돌려주는 형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대행만 해주고 저기예요? 아니면 수수료 따로 받나요?

수수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우리는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예.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는 것도 않으면... 그럼 우리는 수수료비 안 받으면 입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입찰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공사 감독하고 하는 거는 지금 감리를 둬가지고 감리비로 하고, 기존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적자인데 수수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들은 그렇게 받는 데는 없어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봐도 저기라. 이게 원인자부담이라길래 그래서 저기 했더니, 그냥 공사할 때 대행만 해주는 형태이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 정도군요?

그러니까 물 수요량에 따라서 거기에 비용을 사는 양만큼 대는 겁니다.

땅 매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럼 나중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말고, 나중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같이 얹어져 가는 거네요?

아니죠. 일반 토지개발하는 데는 시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데에서 배분하고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톤당 지난번에 결정해 준, 거기에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대규모개발 할 때 물 수요량에 맞춰서 거기에 배수지 증설을 해야 되니까 배수지 증설뿐만 아니라 송수관로, 배수관로 새로 깔고 가압장까지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 모든 비용을 자기가 쓰는 양 만큼 개발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건설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옆에 들어오는 지구단위계획해서 오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면 또 별도로 추가 증설 비용을 더 대야 되고요.

지금 이분들은 여기 용량에 맞춰서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때 넉넉히 좀 해나야지 그렇게는 또...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내죠.

92페이지 좀 봐주시죠.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이거는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드림테크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송수관로는 지금 매설을 했고. 배수지 보상 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국비가 내려오다가 도비로 전환돼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거로 돼있어서 지금 이렇게... 10억 원 정도 돼서 공사비 7억 원에 감리비 3억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로 돼있어요.

시비가 이게 전부 다 저기...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잡히니까요.

국비?

도비.

드림테크에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하니까 시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전에 이거는 도비인 거예요?

예.

그럼 10억 원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상으로 땅 매입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늦어지는 거예요?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여기가요?

예.

드림테크는 이 배수지가 증설이 안 되면 거기도 공급이 안 되나요?

그러면 BIX처럼 직수로 먼저 감압시켜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배수지, 도곡배수지 이제 준공됐잖아요?

예.

그렇게 공급해서 하듯이 급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추가 비용을 드림에크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요?

예.

이것은 원인자부담인데 공단이나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봤을 때 지금 추가 공단 증설이 가능해요?

현재까지 사업승인 난 거는 전부 다 배정받았습니다.

저기까지?

브레인시티까지요.

예, 브레인시티하고 그다음에 에어퍼스트 가는 그쪽 공단...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25만 톤 추가로 배정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6만 톤에 25만 톤 추가로 배정하는 거로 그렇게?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25만 톤 또 추가로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고 현덕지구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물 확보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98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이제까지 이쪽에는 얘기 안 했었는데, 브레인시티 배수지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현재 설계까지 완료돼 있고요. 공사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50억 원인가요?

예. 금년도 50억 원, 내년도 50억 원 해서 100억 원입니다.

총 500억 원 공사 같아요?

564억 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2023년 12월입니다.

여기는 보통 물을 어느 정도 쓰게 돼요? 브레인시티 예정량이.

아마 약 5만 톤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다 공급이 확보돼 있는 거죠?

예.

101페이지도 한번 봐주시죠. 이것도 2023년인데, 고덕국제화 배수지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기존 거는 기 끝났고요. 지금 추가 용수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현재 배수지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로요?

예, 기존 거는 다 끝나서 공사까지 완료가 돼서 준공까지 됐습니다.

국제화도시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배정 양이 얼마정도 돼있는 거예요?

지금 시설 용량으로는 5만 5,000톤 정도 돼있는데, 거기에 한 1만 3,000톤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 관련된 거는 공업용수 빼고 생활용수만 저기죠?

예.

현재 사용량은 어느 정도 써요?

삼성이 빠져가니까 2만 톤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아직 좀 여유는 있네요. 그럼 이제까지 여기서 삼성도 공급했던 거예요?

예.

108페이지 에어퍼스트 관련해서 아까 다들 여쭤보셨는데, 여기는 내년에 30억 원 정도해서 용수공급 매설공사하고 그럴 건데,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일단 22만 톤 삼성에서 배정된 거에서 에어퍼스트 공급하는 거, 삼성 승인이 지난주에 공문이 와가지고 공사 들어가기 위한 협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공급하는 회사들이 에어프로덕트인 가요? 거기하고 현재 2군데 더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는 물 공급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는 보통 얼마나 써요?

한 5,000∼6,000톤 정도 씁니다.

그럼 결국은 비슷한 규모라고 치면 1만 톤. 2군데니까...

지금 6기까지 다 가동하면 3만∼3만 5,000톤 정도 쓸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급 회사들이요?

예.

돈은 아직 들어온 건 아니죠?

내년도 계획이니까 앞으로 협약 맺고 돈이 들어와야죠.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커요. 240억 원 넘는 금액이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적수 사태 이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4회 추경에서 81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수용가에 들어가는 시스템의 수질계측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질계측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놓고 그게 관리되면서 수질계측기에 이상이 뜨면 바로 자동드레인이 돼가지고 물을 탁도라든가, 수질이 안 좋은 것들은 수용가에 도달하기 이전에 다 버리고 안전한 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관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돼있습니다. 위기대응이라든가 사고방지를 위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전국의 44개 지자체가 현재 시범 설치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들은 반응이 좋아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한 거는 1,10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역을 다 하려면 그런 데, 금년도에 8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247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해서 2022년 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도 74억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관리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 에서 국비 내려오는 거는 매칭 비율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74억 원을 요청했는데 10원 한 장 매칭을 안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그냥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1,000억 원을 요청하셨으면 다 매칭이 들어갈 텐데 감당이...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계별로 어느 지역부터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공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구상안이 나와가지고 그 구상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ICT 시스템 중앙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지점마다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책정하고 관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스마트관제팀이라고 금년에 7월에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전부 다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국비가 시작됐잖아요. 올해 170억 원은 내시가 된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매칭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까지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동드레인 밸브 위에는 모든 시스템은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위기대응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완료되는 겁니다.

지금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반도 안 되는 건데요?

원래 자동드레인 밸브가 한 군데 설치하는데 약 5,000만 원∼1억 원 정도 듭니다. 현재 설치하고 구상했던 거는 740개소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한 건데, 지금 54개소만 먼저 책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지만,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서 지금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번에 월곡배수지 밑에 누수가 돼가지고 단수가 됐다고 물 공급하면서 센트럴자이 5단지 입구에 자동드레인 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혼탁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단지, 3단지, 4단지 지하저수조에는 혼탁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일부 주민들은 그거를 홍보하려고 터뜨렸다는 식으로 오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지금 너도나도 “우리 아파트 단지부터 먼저 해 달라.”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국비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상수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삼성이 계속해서 공업용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22만 톤 다 쓰고 나면, 나머지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게 한 20만 톤 더 필요하잖아요.

25만 톤이요. 가스회사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산업건설 위원장 을 맡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 서의 비용들도 자꾸 하고, 경비들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일반 인건비성 경비부터 다 늘어나는데, ‘삼성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나머지 25만 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든 걸 다했지만, 하수도도 지금 BTL이나 BTO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그것은 기존에 22만 톤도 삼성전자에서 돈 다 내가지고 건설한 거고요. 추가로 하는 것도 삼성전자하고 가스회사들이 돈을 내서 건설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행을 해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행해 줘서 우리가 뭐...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대행을 해 줄 수 있으면... 누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다른 데서 대행을 해 준다고 치면, 그 정도는 좀 맡겨주는 것도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수자원공사의 공사라든가 감리 모든 걸 위탁을 해가지고 기존 22만 톤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25만 톤 하는 공사하는 것도 아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민자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민간은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는 가능한데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비용이 더 절감됩니다.

우리 시는 그거 관련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존에 있는 것들도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누적되고 이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예측도 불명확하고요. 지난번에 막 20만 톤 쓴다고 그랬다가 공업용수로 전환해버리니까 또 확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현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BTO나 BTL 사업도 이제 사업 투자비를 상환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까지 다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 주더라도 그 운영비를 또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거기는 그런 데, 상수도는 저기잖아요. 아예 우리가 떼어버리면, 쉽게 추가 비용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쉽게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인 사업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한 라인을 통해서 한 번에 공급하는 거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공급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그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면서 손실은 10원 한 장 안 볼 겁니다.

우리가 쭉 검토해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거를 봐도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님, 그거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진짜로... 우리가 아예 단일사업장에 그만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 외에도 또 조그마한 산업단지나 이런 데들부터 해서 어쨌든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들도 다 공급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 데에 에너지를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논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하수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수 현실화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좀 올렸잖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현실화율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될까요?

한 42∼43% 정도 수준이라고...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래도 저희가 한 24% 정도 올리는 거예요.

결산해 보면 40.2%인데요. 많아야 42∼43%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결산서 보면, 저희가 감가상각을 너무... 이 회계시스템에서 그렇지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통복, 장당, 현덕(BTO)사업해가지고 지금 저기 하는 거잖아요. BTO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26년 7월 달까지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설이 된 거예요?

최초가 통복하고 장당이 2006년도에 준공 나서 운영개시를 해서, 20년을 줘서 2026년 7월 달까지입니다.

여기 3개는 한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BTO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