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10호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평택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본 안건 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평택도시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시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기 위해 신규 출자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포기한 이후에 2014년 민 간사 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부진했고,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8년 사업자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대체사업자로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지난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 간사 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사업 방식으로 공공부문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해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민 간사 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2월에는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협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 를 해주신다면 장기간 표류되어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와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중국성개발에서 이것을 하다가 제대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성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계획을 다 마련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무법인 3개소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나 대체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3개 법무법인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사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송이 들어오게 생겼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게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경제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편익 부가가치에 따르는 거고요. 실제 사업자들이 보는 건 재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무성이 나와 있는 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하기로는, 평가기준에 대입해서 사업성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보다 평가원이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것을... 일례를 들면, 예를 들어 금리만 가지고 따져도 공기업 평가는 5.8%로 이자율을 계산했는데, 사업자는 3.8%로 했거든요. 그것만 따져도 한 6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되는 구조여서, 사실 재무성만 가지고 볼 때는 사업자들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나머지 상부 건축에 관련된 사업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메리트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건가요?

경기도시공사가 전체 30%를 참여... 그러니까 이게 50억 원짜리 SPC를 만드는데요. 그중에 30% 플러스 한주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 플러스 한주고요. 저희는 20%니까 10억 원을 출자하는 거고. 그래서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50억 원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1조가 넘는 사업인데.

1조가 넘는 사업인데요. 50억 원짜리를 만든 이유가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PFV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최소 요건이 50억 원입니다.

최소 요건이 50억 원이다, 그래서 50억 원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25억 원 정도 넣으니까 그러면 25억 원은 민자가 들어오겠네요? 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네. 그렇게 들어오고, 사업비 조달은 금융사 4곳이 들어오게 있는데요. 그 금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는 어디예요?

지금 컨소 중에 금융사 4개가 참여를 희망했고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컨소에 대한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오픈했으면 해서... 그러나 국내 유수한 은행 또 증권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승인해주게 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때 마냥 새로 맡은 업체가 중간에 또... 어느 정도로 신용도가 좋은지 모르지만... 신용도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기금 같은 것을 미리 예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우가 범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내가 질문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큼 지금 사업자 신청한 신용도가 국내에서 최상위 등급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제출했고요.

최상위등급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기존사업자는 사실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진행이 잘 안 됐고. 금융사가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금융사들이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어서요.

지금 계획서는 금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혀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투자해서 일이 잘못돼서 피해를 본다면 10억 원 정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사업이 안 돼서 파산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희가 연대책임이나 채무보증행위를 여기에 절대 제공하지 않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전년대비 9억 9,280만 원 증가한 11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청소년재단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던 진위천 유원지를 전문기관에 유상 위탁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진위천 유원지 입장료, 오토캠핑장 사용료 및 주차장 수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농협은행 송탄출장소 임대료 및 전기요금 3,530만 원, 청사 주차장 수입 1억 2,000만 원,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및 주차장 수입 9억 8,900만 원,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1,750만 원 증가한 17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16억 2,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각종 과태료 등으로 1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 30만 원과 지방세 미 환급금 시효 소멸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대비 1,078만 원 증가한 6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임대료 2,809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및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6억 2,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입니다.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0억 9,78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3,348만 원을 증액한 33억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부대와의 친선 및 협력 유지를 위한 유지비용에 390만 원,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가정용 공구대여 서비스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 지원에 2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270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9,062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사무실 출입문 교체비 5,20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6억 5,188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8,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11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민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48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48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까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5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 정비 인부임으로 1억 8,789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5,076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5,513만 원으로 전년대비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등기우편 요금이 300원씩 인상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93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설치비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1,130만 원 증액된 3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관리를 위해 1,486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6,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2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9,849만 원이 감소한 21억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580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4,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총 15억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4,855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8,414만 원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4억 3,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16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과오납 환급금 예산 전액 소진으로, 2020년 말까지 청구되는 환급금액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정산금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감경 등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3,2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정보화교육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강사비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이충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수질관리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사 수당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상시 출장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총 7억 3,46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3억 822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위역사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200만 원, 찾아가는 진위 문화역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공사 1,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88만 원 등을 포함해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9,473만 원, 은산4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5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총 2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963만 원, 기본경비 8,546만 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5억 1,181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1억 1,536만 원, 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을 포함, 청사 유지관리비로는 9,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금각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포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2,800만 원, 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총 6억 7,56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2억 4,787만 원, 태평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주민참여 예산에 2,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청사관리비에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동고2리 454-6번지 일원 용수로 보수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3,559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은 총 5억 2,6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9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인 석정마을 진입로 화단 가꾸기 사업 2,2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3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9,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중앙동 관내 시설물 보수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4,54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은 총 5억 3,579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2억 5,497만 원, 청사 외벽도장 및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 원을 포함,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서정동 특구로 일원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 4,800만 원을 포함,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210만 원, 기본경비로 7,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은 총 4억 8,834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운영비로 5,474만 원,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 1,805만 원 등을 포함, 청사 관리 비용으로 9,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일동 581-14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개 사업 6,900만 원을 포함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은 총 3억 8,4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1억 1,982만 원, 청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청사관리에 1억 4,1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66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500만 원 포함해서 소규모 생활개선사업비로 6,7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총 5억 4,136만 원으로 전년대비 3,88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2억 9,876만 원, 청사관리 유지비에 6,900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7,487만 원,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386만 원, 기본경비는 7,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총 2억 8,80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6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8,751만 원, 청사관리에 1억 2,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58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총 2억 9,4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5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1,078만 원, 청사관리에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142만 원, 시설물 청소 공무직 인력운영비 2,266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5,0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및 소관 면·동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새롭게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셨어요. 설명서 6페이지 ‘가정용공구대여서비스’ 사업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대두됐던 사항입니까? 특색사업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이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요?

예, 경기도에서요. 가정용공구가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인데 구입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를 면·동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했다가 요구 수요가 발생되면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요. 송출 관할이 11군데인데 5개만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고요. 저희가 10개 면·동인데 5개를 한번 시범을 해보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공구 같은 것은 조금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위험하지 않나요?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큰... 위험성은 크게 없는데요. 이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사자면 가정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40만 원짜리 그렇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탄출장소 건물이 몇 년 된 거죠?

1986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이게 한 30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혀 계획은 없어요?

그게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송탄시가 발족돼서, 1981년도에 송탄시가 출범해서 1986년도에 청사를 지은 건데. 아시다시피 현관도 그렇고, 화장실도 출입문이 한 군데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도 다녀오면 마주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방범상도 그렇고...

출장소도 어느 정도 시세가 커지고 하면 맨날 리모델링만 해서 돈을 낭비할 게 아니라 신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예회관도 그렇잖아요. 문예회관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덕에 평화의 전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과 청사를 합쳐서 새로운 출장소의... 앞으로는 구청이 되겠죠. 구청의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보니까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5,200만 원. 이런 사업비가 제가 볼 때 길게 보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당장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계획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출장소 공간도 사무실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도 저기하고 시설 자체가 안 좋으니까. 한번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개선할 방법. 리모델링 쪽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출장소 이 자리를 떠난다는 건 아니고. 문예회관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 문예회관 가지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번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덕으로 행정타운이 이전된다고 하면 의회도 같이 이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했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의자 배치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서 역할도 못 해요.

그래서 구청체제로 본격화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다시 구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실내체육관은 이충동에 크게 있으니까. 지금 문예회관의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구청으로 될지 뭐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체제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위천유원지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11억 6,3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도시공사에 줄 계획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셨죠?

청소년재단에 수익자발생 운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시비 안 들이고도 운영을 잘 하셨는데, 굳이 11억 원씩 투자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전을 다 해줬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보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래도 잘 운영을 했는데. 일시적인 코로나 현상은 있지만 앞으로 또 해결될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백신이 다 개발되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도시공사에 11억 원 씩이나 투자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탁운영비보다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굳이 왜 주냐 이거예요, 제 말은.

청소년재단도 운영에 어느 정도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죠. 시에서 직접.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한두 명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은 주변 시민들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더 사업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시공사에 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난번에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도 신설되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고. 공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위탁을 같이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공무원들은 편하시죠. 그런데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게 하려면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 위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다 할 계획입니다.

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육시설에 대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3억 166만 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나나요? 이거 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3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게 2억 5,000만 원 아니고 1억 원 아니에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죠?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미스 난 거죠?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요구는 1억 원으로 했는데 설명서는 2억 4,000만이라고 해서. 지금 진위 야구장 말이에요. 야구장 운영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의 공용물이란 말이에요. 공용물을 가지고 사용허가를 내고 나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허가 내고 거기에 와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는 철저히 한번 조사 좀 해보시고.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은 사용 배제시켜야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청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출장소는 아시는 게 있나요?

어차피 고덕은 청사를 당연히 옮겨야죠.

함흥차사로 가만히 있고. 지금 부지 선정했나요?

부지 선정은...

말로만 저도 들었어요. 해창리 쪽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떻게 지을 건지.

그것에 관련된 것은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하니까.

회계과에서도 안 하고 무슨 청사 사업소...

제가 회계과장 할 때 저도 답답해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자치협력과하고 회계과 너희 다 모여 봐라. 지금 고덕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분동을 할 거고, 분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청사가... 보통 청사 하나 지으려고 하면 기본 200~300억 원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청사관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본청하고 의회만 짓는 2,357억 원 자금만 청사관리기금으로 확보해나가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치협력과는 분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치협력과도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처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청사는 또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청사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번...

지금 집행부가 전혀 계획성도 없어요. 느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덕면장님... 우리가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고덕면민들은 궁금해 할 겁니다. 언제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출장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청사부지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은 한번 그것 좀 파악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전반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 같은 경우에 7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고.

저희가 진위천유원지 그게 계상돼서 그런 거고요. 신규 비목으로 책정된 게 거의 없어요. 다 전년도 예산에서 다 감액이 됐고. 10개 면·동중에서 1개 면·동만 좀 증액이 되고 나머지 9개 면·동은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읍·면·동에서 감액이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감액내용을 보니까 숙원사업하고 마을꽃길 조성 이런 데에서 감액됐는데. 굳이 감액의 이유가 있었나요? 조성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건가요?

내년도에 긴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감액 편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근로자 일거리도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공공근로자 일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감액이 안 됐습니다.

꽃길 조성 같은 것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들이...

시설비 예산에서 주로 감액이 된 건데요. 그런 쪽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런 쪽으로는 아마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최소한으로 감액하고. 시설비 쪽에서. 예를 들어 도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꼭 안 하고 후년에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아까 철제문 이야기도 나왔는데, 철제문이 안 맞아요? 삐걱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철제문 모양부터가 좀 폐쇄적인 느낌도 있고요. 문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문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개방성 이미지 차원으로...

페인트칠로 안 돼요? 그게 방화문 아닙니까?

방화문이에요, 방화문인데...

그런데 유리문도 방화문이에요?

방화문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 계단에 방화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화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문으로 하면 방화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청사의 개방성이라든지 민원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완전히 그냥 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민원인들도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일하시는 데에 프라이버시도 너무 개방되는 것 아닌가요?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유리문으로 개방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철제문은 다 유리문으로 교체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방문...

안중출장소는 아마 저희처럼 철문으로...

철문이죠? 그러면 거기도 곧 하게 되겠네요?

저희가 하면 아마 이미지 개선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서도 개방되고, 민원인도 개방...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일단 환경을 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19페이지 ‘정보화교육’이, 이거 늘 하던 거네요. 매년 하는 건데, 송출 총무과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에는 아직 이런 교육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읍·면·동도 살짝 시작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주민사업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반응이 괜찮잖아요.

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읍·면·동에도 보급을 하면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까 진위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분들 인건비가 있어요. 6억 5,000만 원인데, 이 분들 그대로 인수인계 다 되시는 건가요? 그 조건에?

저희가 워낙은 도시공사로 위탁하게 되면 60세까지 고용하는데, 내년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60세가 넘어도 고용할 수 있도록.

본인 희망에 따라서 60세 넘어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60세까지 정년...

그래서 위탁을 해도 위탁에 따른 고용 미 승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투명성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책임경영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판단하건데 위탁비 보다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올해처럼 펜데믹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역시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각오를 준비하고 해야 되겠네요, 11억 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교체가 있는데. 현장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교체 시기가 된 건가요?

예. 거기 화장실이 캠핑장에 하나가 있고요. 수영장 쪽에 좀 노후화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2개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캠핑장 쪽에 보면 취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들여서 시설개선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찾는 분들이 1년에 17만 명 정도까지 오시거든요.

여기에 하수처리배관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런데 여기가 자동차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자캠핑장은 아시다시피 레저가 활성화되어있는 연중 활성화된 상황이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여름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내방객이 진짜 차고 넘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구 송탄시에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유원지가 된 상황이고. 자동차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경기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대표적입니다. 보통 우리 평택시민도 이용하지만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평택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제공해야지, 이용료만 받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낙후되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평가는 평택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놀이장 화장실, 캠핑장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각 1개소 교체. 2억 5,000만 원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견적을 받아보고요. 다 해서 예산액을 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민원토지과 좀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건수가 지역의 개발하고 영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20건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죠? 검증수수료 건에서 250건을 잡았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건수를 어떻게 잡았는지?

감정평가 수수료 20건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매입가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정평가로 하니까?

예.

불법 중개행위 포상금이 50만 원이에요. 매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

건수가 작년에 몇 건 나갔어요?

작년에는 나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가시고? 건수가 없었고.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지역경제과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수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체육센터 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2020년도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나 봐요?

예. 센터가 좀 노후화돼서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치 19분 회의계속)

설명서를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실·과나 국이 다 해당되는데, 안출에 제가 묻겠습니다. ‘복합기 및 프린터 임차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임대해서 쓰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저희가 임차해서 쓰면서 임대료를.

월 얼마씩 사용료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써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계속 쓰면서... 이게 하나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 저희가 임차해서 쓰면서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새것으로 계속 교체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절감도 되고.

이게 보니까 6,379만 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죠? 구입해서 쓰면 임차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구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년 동안 임차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본 결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년, 2년만 쓰고 마는 기기라면 임차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물품인데 오히려...

비용 분석을 본청에서 해봤는데요.

고장수리비하고 따졌을 때 이게 낫다 이건가요?

그렇죠. 수익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차로 저희가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는 6,379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나 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시청 회계과에서 전체에 해주다가 내년부터 권역별로 자체 추진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없었다?

네. 그다음에 단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본청 서식에 따라가지고 임차용역을 산정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회계과에서 단가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확인해본 거고요.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본청 회계과에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셔 봐요.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27페이지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라고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3억 2,33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 2,7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을 이번에 해놓고 나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 하실 때 보면 옛날에 지적도 뗄 때 지적도 원본을 떼다가 복사기에 놓고 복사해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했잖아요. 그 지적도 도곽을 저희가 스캔을 떠서 용역을 줘서 전산화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그때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도면과 도면 사이에 보면 이격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정확히 정비를 해야만 나중에 경계상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청하고 송출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출 작업하던 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출하고 저희 안출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후년까지 2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하시겠다?

네.

그러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필요한 사업이죠. 왜냐하면 지적도 같은 것은...

전산상으로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첩되거나 그러면 개인 땅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되니까 그런 게 정확히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가끔 경계 같은 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성하고 평택하고 경계가 중복돼서 한 필지인데도 몇 백 평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전산상으로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큰 사업하시네요.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지금 서부운동장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운동장 켄터키 블루글라스를, 저희가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천연잔디 용역을 세워야 되냐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 시설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7억 원 정도 들여서 천연잔디를 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기본으로 해마다 1억 4,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매각될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이 저희 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인데 서부 쪽에는 수요는 있는데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서부운동장이 지금 상태로서는 활용도가 없다고 하지만 평택시가 다 개발되고 함께... 보면, 그래도 거기가 또 서부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청북보다도 거기가 좋은 위치인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요. 천연잔디를 왜 용역을 주는지. 그전에는 직접 거기 청사관리 인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일용잡부들 써가지고 여름철에는 잡초도 뽑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직원이 하나 근무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가요. 굳이 이것을 왜 용역을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인건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예비 잔디 식재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관리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도 못 하는데 이걸 돈을 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줄이려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심은 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안착이 안 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합니다.

남부, 저기 운동장은 안 그렇잖아요. 천연잔디 아니었어요? 조선잔디 아니었어요?

천연잔디 아닌 것을 최근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서부가 천연잔디를 심었다가 그게 완전히 다 죽었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거의 그냥 맨땅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그건 관리들을 못 하셔서 그렇지 뭐예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것을 하고 그럴 때 축구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야구, 게이트볼 이런 것을 막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야구는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구를 하면 안 되죠.

발야구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잔디는 눌리면 죽거든요.

관리를 잘못하셨구먼. 이런 거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남부운동장의 거기는 잔디 죽이지 않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게 운동장에서 직접 하니까 잘되는 건데. 지금 서부는 기본 잔디구장 관리도 안 되고 대관도 이상한 대관을 주면 안 되죠. 잔디밭에 맞는 대관을 주셨어야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면서 죽어서 다시 심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시비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는 한국산 잔디고 여기는 서양 잔디라서...

그러니까 서양잔디를 왜 심었냐고요. 옛날에 여기가 한국잔디였어요.

아니, 그냥 모래였는데 최근에 심은 겁니다.

아니, 그전에 한국잔디였어요. 제가 2010년도에 거기 관리해 봤어요. 제가 직접 운영도 해본 사람인데 무슨 다른 소리예요. 웬 서양 잔디를 심어놓고서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시에 맞는 기후에 맞는 잔디를 심으셨어야지. 골프장도 아니고. 그래 놓고서는 엉뚱한 발야구 같은 거 하면 패어가지고 다 죽죠. 당연히 죽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 있나요?

1명이 근무해요.

1명이, 그전에도 계속 그 사람이 근무하면서 다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엉망을 만들었다? 이거는 관리하는 분들의 책임이 큰 거죠.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서부운동장에 대해서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출은 올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약간 된 편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7개 과를 두고 봤을 때는 9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은 전체 줄었고?

읍·면·동도 주민숙원사업이 좀 줄었고요. 7개 과만 봐도 저희 건설도시과가 한 98억 원이 줄었어요.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98억 원...

민원총무과는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5억 3,000만 원 정도 늘은 것은 아까 지적사업 그런 거.

또 지역경제과는 2억 3,000만 원이 줄었고. 그 정도로... 그런데 읍·면·동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숙원사업 같은 것 또 마을 도로 꽃길사업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이 예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감액된 편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사업이 많이 준 건데, 줄은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복합기가 16대고 프린터기가 3대예요. 그런데 아까 임차를 쓰는 것이 관리하고 교체하는데 더 이익이고 수리비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기기가 이거 말고 또 임차로 쓰는 게 있습니까?

전반적인 행정과에서나 이런 데에서 쓰는 사무기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소형프린터기, 복합기.

우리 총무과에 쓰는 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입니다.

7개 과 다 들어갑니다.

읍·면, 7개과 포함이 됩니다.

이게 기간으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고. 격년제로 이렇게 되나요?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일괄로 했다가 이번에 권역별로 자체적으로 다 쪼갠 겁니다.

24페이지. 재산정 수수료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재산정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재산정은 어느 때 재산정을 하나요?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정 하는 이유는 도가 대신 이전 매입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매입 신고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재산정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거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37페이지. 이것도 역시 송탄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별도로 해놓은 건가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신속한 수리보수나 이럴 때.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도 1,000만 원 섰고 내년도 1,000만 원인데요.

딱 1,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물 용역 관리하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 수선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시장 내 배수로라든가 도로 블록 같은 게 안전에 위험성이 생기면 바로 수선해주고요. 특히 안중전통시장은 윗부분이 차양막 같은 게 많이 깨져 있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늘 1,000만 원씩 거기 들어가나요?

예, 조금 부족해가지고 시청에 POOL 예산 세운 것도 같이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예전에 「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법」으로 다 시설이 설치된 건들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가.

예,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게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의해 투자된 것도 있고 또 시 예산으로 투자된 것도 있는데요. 유지관리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6개소예요?

예, 마을별로.

유지보수가 제초 작업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하고.

예, 파손되는 것도 있고.

늘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몇 년째 5,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연차별로는 안 뽑아 봤는데, 작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 똑같이 잡으셨네요. 안중에 전체가 26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번 봐주세요. 25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사업근거에 보시면 신고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소업소에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아마 포상을 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신고한 사람을.

그러면 여기 신고한 시민한테 1건당 50만 원씩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가 부동산에서 불법으로 하다가 시민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요.

몇 개월간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현재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고 건수가... 저희들이 적발을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개인한테 들어와서 신고 포상금 나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분도 부동산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 빌려서 둘이 하고 있거든요? 저 그런 거 하고 있는 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시민의 신고만 받아들이시는 건지요.

만약에 불법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쓴다든가 아니면 보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 안 하고 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아직 그렇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동업을 하는 관계인데 1명은 자격증이 있고 1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 나가서 ‘당신 뭐냐?’ 고 하면 ‘나는 그냥 여기에 놀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추궁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누가 정확한 증거를 잡아서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가 해도요.

저도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하셔서. 그 자격증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그분들 진짜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없이 얹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쪽 한번 봐주세요.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에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 하는 데에 예산이 잡혔네요?

예.

신규사업 하다 보면 사무용기 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시겠죠?

이거는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보증인 수당이 나가요. 보증인 수당이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75건으로 해가지고... 4명이 75건을 이렇게 많이 저기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고 보증인인데 각 법정 통·리 별로 보증인을 5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무사인데, 나머지 4분은 동네에서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접수 되는 건수에 대해서 보증인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4명이니까 1건에 4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5건이라는 것은 아직 「특별조치법」이 몇 건이 신고·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평균적으로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보증인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놓으셨으면 제가 질의 를 안 했던 건데. 다음에는 한번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42쪽 한번 봐주세요. 사실 이게 39쪽이거든요? 39쪽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운동장이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일이지만 모 과장님이 안중출장소에 계실 때는 거기를 정말로 관리 잘하셨었어요.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잘되는 저기를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 보면 예산이 매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잔디도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잔디 값만 해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옛날에 천연잔디가 다 죽어서 다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천연잔디를 다시 심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부터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제안 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서부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평택시도 늘어나지만. 그러면 거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주말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시에서 제공을 해서 거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요즘은 또 지역별로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부운동장을 폐쇄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운동장 있는 것을 왜 폐쇄하고 따로 또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다 뭐를 한다? 저는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52쪽 한번 마지막으로 더 봐주세요. 52쪽 보시면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라고 해서 ‘공공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환경정비’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하시죠?

네.

여기에 2회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년에 이걸 2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번에 걸쳐 저희가 모래를 다시 세척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사업을 주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아토피 같은 게 되게 심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래 소독하는 것도 친환경 소독제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시면 아이들의 아토피도 크게 더 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용역 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마음대로 놀다 올 수 있는 친환경 소독을 하셔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잠시나마 놀이터 가서 놀 때 우리 아이들이 걱정 안 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 소독을 적극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엄마들이 잠시나마 집에서 아이들하고 나갈 수 있는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친환경적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얼마나 나오죠?

203억 원 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