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사업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먼저 의료원하고 우리 보건소 팀장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다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건소 202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량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스타트를 항상 먼저 끊네요.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이번 죽변에서 확진자 생기면서 있었던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확진자와 동행을 했다 해서 택시 운전사에 관련돼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분이 확진자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검사하러 갔을 때 응대하는 그 부분들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검사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만일 죽변 관련한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문제는 같이 동행을 해서 검사받으러 갔는데 자기가 사비를 내서 검사를 받았다는거에요. 확진자와 같이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라 해서 부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확진자 접촉자 있고 그다음에 밀접촉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김창오위원
확진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확진자로요?
김창오위원
예,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고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러 갔을 때는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 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이튿날에 설사도 하고 열이 나서 이렇게 받으러 가니깐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인 부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이 지급을 하고 검사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진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들었을 때는 확진자와 동행해서 운전한 그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사는 당연히 무료로 처분을 받아야죠.
김창오위원
나중에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하고.
김창오위원
영수증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지급 영수증 계산했는 어떤 카드 영수증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어제 오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녁 늦게. 그래서 자기가 확진자와 동행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부담을 하라 해서 자부담을 했다고 이러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답변을 모르니까 이래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동승을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밝혔는데도 보건소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참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진자하고 자가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 뭐,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예를 듭니다. 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가 격리자로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거 없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자가 격리자는 우리가 밀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자는 지원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사람들의 어떤 하루 일당 이런 어떤 지원입니까? 아니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정부의 지침이지요.
김창오위원
정부 지침 1일 얼마씩 지급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김창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해당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액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지원하는 건 맞지요, 확진자하고 자가 격리자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보면, 우리가 보통 자가격리 대상자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방역용품 온도계나 기타 등 부분.
김창오위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그것...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한 번 지침에 우리 같이 갈 때 자가격리 대상자의 들어가 있는 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도 일단 확진자하고 접촉했는 부분들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 얘기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러면 보건소에서 확진자하고 동선에 같이 있었다고 검사를 받으라 할 때, 통보 와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까, 진단비를?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검사비 참.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장선용위원
의료원에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자가 격리자 중에서 14일을 다 자가 격리 받는 사람이 있고 일부 시간 시간제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볼일 좀 보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1인당 40만 원 주는 게 다 통용이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준이 자가 격리자는 발병일로 접촉일로부터 14일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가 돼야 만이 1인 14만 원 아니 40만 원, 또 부부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 7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에 얘기 들었거든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장선용위원
들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뭐냐 이러면 검사를 받으라 해놓고 자가격리를 하라 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생계 때문에 뭔가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러네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예를 들어.
장선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14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갔다니까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 격리라 하는 것은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밀접촉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하고 만약 이탈한다면 그거는 고발.
장선용위원
아니, 이탈이 아니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틀 동안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자가 격리 들어갔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안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가 격리는 당연히 뭐, 어디 어디 가겠다 이것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4일 자가 격리를 하라 했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하라 했는데 내가 생계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나왔대요.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나중에 14일 다시 들어와서 14일을 다 넘겼는데 생계유지포상금은 해당이 안 된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혹시 위원님 우리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고 임의로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장선용위원
능동적인 자체는 없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아니 감염 예방 수칙에 보면 자가 격리는 뭐가 필요하다해서 어디 나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이제 내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학생이 수능 시험 치기 전에 특기생으로 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갔다 왔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면접시험을 치고 다시 돌아와 자가격리를 했단 말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했는데 생계유지 보상금 자체에서 제외 되더란 얘기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 지침이 있으니깐 그에 따라.
장선용위원
아니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 사람 14일 자가격리 했다는 확정된 명단이 가야만이 그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내줄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가격리 했는지 그 자체를 임의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수능시험 실습을 갔을 때 예외적으로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검사를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침은 부서에서 그에 따른 지침에 따를 겁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보건소가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깐 내가 봤을 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성이 안 돼요. 이런 자체를 가지고 보건소는 보건소 지침대로 움직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지침대로 움직이다 보니 중간에 죽어나는 건 군민들밖에 안 죽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이런 자체를 우리가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자체를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체가 행정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장선용위원
사회복지과 가면 보건소에서 확인서 받아오라 하고 보건소 가면 이건 우리 과 아니다 사회복지과 가라 이러고. 그럼 죽는 건 군민들밖에 더 죽습니까? 이런 것을 좀 소장님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군민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명단 자체를 사회복지과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이 사람 이 사람 보상금 받는 대상자라는 자체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특이한 자체도 행정에서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묻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거 한번.
장선용위원
너무 칼같이 잣대를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제가 얘기 무슨 얘긴지 알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또 다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오도록 하지 말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울진군 보건소 이전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이전 계획은 저번에 했지만 울진 경찰서 부지에.
장시원위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몇 년 전에 한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지만 잠정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몇 년 전에도 계속 보건소 이전 관련해가지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빨리빨리 진행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뭐 계획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했고 어차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거기 건물도 노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한 대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옮겨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해서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549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울진에도 몇 분이 계신가요? 549페이지 중 하단 부분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장시원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울진에도.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지금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1명한테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거 보니까, 한센 보니까 그전에 그 시절에 인권 침해.
장시원위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당한 부분. 예를 들면 강제적인 정관 수술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장시원위원
예, 1명한테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이거 내년도에 561페이지, 국가 암 관리, 암 검진 몇 명 정도인가요. 대상자가요? 작년보다 많이 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12,000명 정도.
장시원위원
12,000명?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쨌든 10개 읍면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 저소득층이라 그랬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짝수 홀수로.
장시원위원
이게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 검진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 검진 외 추가를 해주는 건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검진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국가에서 군민들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장시원위원
아, 그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검진비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예산을 증액한 것은 대상자가 늘어나고 검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하여튼 간에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74페이지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지금 울진군에는 지금 1년 출산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세히 안 해도 뭐 대충 평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대략 한 200명 정도.
장시원위원
200명 정도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울진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그중에 한 30 %.
장시원위원
30 %?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결국은 이 공공 산후조리원에는 어쨌든 포항이나 대구나 다른 도시에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울진으로 조리원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와야 되겠네.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이용한다면 예, 오면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여기 그 공공 산후조리원은 몇 명 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8명입니다.
장시원위원
8명? 아, 그러면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8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도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추첨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계약으로.
장시원위원
계약으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미리 그럼 계약을 해야 되네, 맞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약이죠. 그러니깐.
장시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설 조리원과 울진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가격 차이는 다른 데 공공 산후조리원 지방자치보다는 조금 저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1년에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1년에 우리 울진군에서 출산아가 한 200여 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8명 정도는 너무 작다 어떻게 말하면 특정 소수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이 공공 조리원에 있는 아이들에 한에서는 단 얼마라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형평성까지 뭐 100% 맞출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얘기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이걸 먼저 소장님께 확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만 듣고 얘기해서 혹시나 사례가 틀리면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울진군 보건소에서 노인들 보건소에 오시면 당뇨 검사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진료실에 기간제가 잠시 휴가 가고 자리 비운 사이에 대상자로 오신 분이 그런 검사를 위해서 왔는데 그 부분을 잘못 곡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갖고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다만 그때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내과에 접수했는데 그 기간제가 그날 휴가를 갔는데 앞에 접수실에 있는 직원이 같이 대응을 해주거든요.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보다도 그러면 오늘 가면은 그걸 검사를 해주고 있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그날 한시적이었네요.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항의 차 전화 온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고 또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뭐 예산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빨리 그렇게 좀 재개해 달라는 그 부탁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충주시 코로나 확진자가 울진을 방문했다는 그 오보였죠? 결국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떻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있던 접수가 되었고 상황을 확인하고 울진군에 다녀간 부분이 없었고 울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이게 혼선이 있었냐 하면은 얼마 전에 주무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풀렸는데 충주 톡이 그게 개인 톡방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플러스 친구 그것 시행을 하려고 하죠? 실장님 그렇죠? 그 플러스 친구가 다시 이름이 바뀐 게 채널 톡입니다. 그 플러스 친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 울진군에도 내년에 플러스 친구를 하려고 하는 게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문자가 아닌 카톡으로 하는 그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편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충주 톡이라고 우리 군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플러스 친구 이름이 바뀐 충주 톡을 공식적인 겁니다, 그게. 공식적인 거기 톡에 어쨌든 울진 방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울진 군민들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오보로 밝혀졌으면 그로 인해서 이 상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쨌든 충주시에 공식적으로 항의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거기 충주톡이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저번에 공보팀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안이 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울진 부분이 방문 안 했다는 그 부분만 삭제되고 그렇게 톡으로 올려놓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제가 소장님께도 몇 번을 얘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을 뭐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울진군 보건소에서 군에서 조치를 빨리 빨리함으로써 인해서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심을 할 수 있고 생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충주에 관련 확진자 방문했을 때 즉시 현장에 그날에 우리가 역학 조사한 직원들 한 15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대처한 방안으로 했는 사항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 그때 충주톡 우리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 제보에 의해서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확인하고 CCTV를 동원해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차량 조회까지도 정말 수고하셨단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 공은 없고 이런 대처가 늦다 보니 자꾸 이렇게 실만 이렇게 군민들에게 보여지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중대 본부에서나 경상북도에서도 2단계로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그대로 1.5단계 아닙니까,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1단계가 되나 2단계가 되나 관계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은 안 되지마는 장사하는 분들은 1.5단계냐 2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가 봐요. 테이블도 치워야 되지 그다음에 뭐 안내문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어제 또 우리 팀에 전화를 드리니 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1.5단계 유지를 계속한다라는 그 문자에 또 많은 상인들은 안심을 하고 군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알려서 군민들이 안심하게 코로나 사태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울진은 1.5단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원전과에서 공문하면서 어제 바로 저녁에 시행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간에 행정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런 애들도 빨리빨리 코로나 사태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자 내용도 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압축해서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우리 보건 지소가 지금 25개소가 중간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건데 지금 신축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평균적으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한 10년 이상... 지금 지소 진료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장유덕위원
보건지소 .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장유덕위원
최고 오래된 보건지소가 30년 넘었다든가 안 그러면 20년 넘었다든가 1년에 평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제일 오래된 데가 30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여러 가지 현재 보건지소가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년 이상 되면 도비라던가 국비를 받아서 신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539쪽에 보면 보건지소 방수공사라 그래서 또 3,000만 원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놨어요. 여러 가지 현재 보건지소가 울진군 인구 5만 인구에 25개소. 지금 보건지소가 정확히 몇 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9개소이고 진료소가 16개입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지소를 앞으로 향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설 개선을 할 것 같으면 뭔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보건지소가 이렇게 새 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을 좀 가지고 가세요. 이거 계속 매년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540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5월 달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은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의료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저번 간담회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외부 평가 용역을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평가 용역 하셨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안 하고 내년 1차에 해갖고 내년에는 반드시.
장유덕위원
아니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서상으로 울진 의료원에 대해 외부 평가 용역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서에 몇 천만 원이라도 올라와서 평가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하고 그 답변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어떻게든 행정에 이런 절차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그 답변은 말 그대로 의회에 와서 그냥 무성의한 답변밖에 더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때 10월 달에 답변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6억 2,000만 원 지금 전번 회기 때 저희가 그 출연금 관련해서 의견을 냈지만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투명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평가서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 적자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도 되어 있고 또 어제 우리가 4회 정기 추경 때도 예비비가 40억 가까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외부 평가 용역 반드시 하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평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46억 2,000만 원, 50억이 들어가든지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52쪽, 여기 요리 교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렇게 저염 관련해서는 건강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요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어느 장소 특정 장소에서 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요리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 학부형, 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요리하는 평해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 있고요. 그다음에
장유덕위원
평해 요리 시설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안에 있습니다. 평해, 2층입니다
장유덕위원
또 그리고 어디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복지회관 2층에 있는.
장유덕위원
복지회관이라 함은 어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소방서 옆에 복지회관 2층.
장유덕위원
여기 학생들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들 식당 관련해서 요리하는 저염요리 방식을 하겠다, 그럼 강사가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강사는 우리 의료원에 있는 영양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사로 해서 거기에 있는 어린 애들이 하니까 어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음식은 저염이냐 아니면 당이 높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 그런 저염저당 요리교실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차라리 근남면에 있는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있지 않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거기는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장유덕위원
어차피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형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저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10월 달에도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년도 예산안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추경에 처음으로 했는 게 아니고 그전에 다른 통합 검진, 건강 증진 예산에 있던 걸 갖다가 통합 검진 지원으로 꼭지를 다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처럼 보일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 요리 교실 운영이라서 이렇게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명이 요리 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때는 하겠다고 10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장유덕위원
아니 부기명이 요리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도 되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574쪽에 공공 산후조리원 3억 5,096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쭤볼게요. 우리 도비가 1억 8,000 올해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도비 얼마였지요? 올해,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면 올해지요? 담당 팀장님이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으셔서.
강다연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박명기입니다. 올해 산후조리원 설치비가 도비가 3억이고 군비 3억입니다. 그래서 6억으로 설치를 했고요. 운영비는 하반기에 1억 5,000 예산을 세워가지고 11월, 12월 운영하고요. 내년도는 지금 예산서에 있듯이 도비 1억 8,000이 내려오고 군비 4억 2,000 해 가지고 6억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 하반기에 이게 3억으로 운영을.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3억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개원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유덕위원
불용이 된 게 많이 있지요?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에 지금 밑에 보면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 240명 출산 관련해서 물품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우리 산모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출생아가 몇 명이죠?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현재 지방 공사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그 신생아는 70명 정도이고요. 우리 산후조리원에는 8실이라서 1년 동안 풀로 돌린다 해도 한 70명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출산한 70명 외에 외부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오는 경우가 몇 명 정도 돼요?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울진군에서 그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후조리를 집에서 산후 도우미가 도와줘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2021년도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과 집에서 산후 도우미가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요.
장유덕위원
그걸 병행해서 이 사업비가 가능하다 보면 되는 겁니까?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출생아 기념품 지원사업은...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그 밑에 거는 산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이 6억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예.
장유덕위원
근데 올해는 하반기에 1억 5,000, 1억 5,000.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산모, 출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70명이 맥스라면서요?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예.
장유덕위원
더 이상은 안 되죠?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70명이.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70명이 한 14일 정도 15일, 2주 정도 보통 산후조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할 시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명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한 명당 185만 원 정도인데요. 우리 울진 군민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정도는 50 프로구요. 울진 군민은 30 % 감액됩니다.
장유덕위원
다문화는요?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다문화란 특별한 건 없고요. 저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기
박명기모자건강팀장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답변 마치도록 하고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외부 평가 용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 간호사 인력 부족이 한 명 정도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의료원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예, 답변 그 성함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원 기획관리부장 김영동입니다. 간호 인력은 평상시에는 늘 한 5명 정도 결원 정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채용 관계는 상시 채용으로 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의료원에 간호사 부족이 5명 정도 된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평균 한 5명 정도.
김창오위원
이랬을 경우에 외부에서 하고 지역 출신들 모집할 때 차등이 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전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똑같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출신들은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지역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인력이 되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김창오위원
한수원 예를 들어서 부인들도 많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마약 사건 아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그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지금 당사자는 오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일용직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이 1앰플 마약성 진통제 1앰플을 그 무단으로 사용했는
김창오위원
몇 회를 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몇 회를 했냐고, 몇 번 했냐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저희들한테는 1회인데 그전에 다른 데 근무할 때 한 것은 제가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A 씨란 분은 그렇게 했고 B, A 씨하고 C 씨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있는데 B 씨는 C 씨가 자궁질환으로 진통이 심하니까 거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1앰플을 가지고 한 사람에 사용하는
김창오위원
1번 1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 남은 부분을 B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김창오위원
여러 번을 했다는 그런 어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처를 했나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경찰서에서 머리카락 조사는 한 3개월 전까지도 그게 검출이 된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계속 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B는 한 일주일 상간에 그게 검출되는데 A 간호사는 당사자는 그게 검출이 되었고요. 머리카락에서. 나머지 관계자는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혹시 보건소든 의료원이든 간호사분들이 혹시 피로 누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간호사분들 5명이 부족한 관계가 있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에 혹시 보건소나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어떤 피로 누적에 대한 고충 상담 같은 걸 하나요? 1년에?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거는 간호 인력에 대한 고충 상담은 간호 부장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몇 회 하고 있어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대일 면담을 하는 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수시로 하고.
김창오위원
간호부장이 역할을 과연 간호사들하고 고충 상담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간호 부장 역할이 꼭 의료 간호사 인력 관리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의료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담 같은 거는 유명한 의사나 또 강사들 한번, 두 번씩 1년에 모셔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건 없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건소든 의료원이든 간호사든 직원들이 울진 군민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별로 다는 갈 수 없지마는 1박 2일이든지 안 그러면 울진에 초빙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고충 상담 그리고 피로 누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실상 그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여지는 조금.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제가 얘기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간호부장은 계속 접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는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일주일 예산을 잡든지 한 달을 예산 잡든지 어차피 간호사분들은 진료소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깐 부분 부분별로 해가지고 그분들 초빙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건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대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피로 누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안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고충 상담하는 부분 그리고 일대일 상담하는 부분은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의사분들을 초빙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울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그 역할을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어떤 그 한번 기안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상담은 상담이 안 됩니다. 서로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담보다 새로운 사람을 모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이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울진군 의료원이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몇 분 때문에 그런 의료원이 전체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마침 여기 우리 의료부장님 와 계시니까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전화콜 확인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장례식뿐만 아니고 그 본관에도 그렇게 전화 콜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건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수기로 지금 적는 것보다는 이 QR코드가 어쨌든 가장 편하고 확실하다고 해서 선호하는 뭡니까, 주민 고객들도 그렇고 그 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울진군에는 깔아놓은 사람들이 없다 예를 들면 QR코드를. 예? 그래서 의료원에서 전화콜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의료원이나 우리 관청에서 QR코드를 자꾸 의무화시켜 가지고 자꾸 관공서 행사라든지 관공서에 오는 사람들은 QR코드를 무조건 다운을 받게 해가지고 일반 상가로 이걸 확산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정말 뭡니까, 울진군에서 의료원 내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전화콜 확인을 하니 오히려 의료원에서만큼이야 QR코드를 자꾸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이 확산이 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그리고 전화콜 같은 경우는 전화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입구에서 확인할 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 걸지도 않고 누르는 척하면서 그냥 전화하고는 그냥 땡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화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촘촘하게 그걸 예방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QR코드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진군 의료원 장례식장, 특히 병원은 괜찮습니다. 병원은 거의 다 울진 사람들 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마는 이 장례식장 만큼은 타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비율이 확률이 크다면 QR코드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상가도 독려도 좀 하고 보급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틀린가요? 제 말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군청에는 보면 본청에 들어오는 여기 의원실 밑에도 있지만 비대면 생활 방역계에 QR코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해갖고 확산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QR코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커피점들이 좀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대요. 아예 어떤 데 가면은 태블릿 PC에다가 아예 QR코드 그걸 앞에다가 해 놨습니다. 사람이 QR코드를 그거 뭡니까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바로 찍으면 될 수 있도록 24시간을 아예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QR코드를 다운 받았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너무 없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해도 젊은 사람들 일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면요. 어차피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거고 하니 QR코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나요? 이게요? 그렇게요? 어려운 건가요? 이게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도 관련되는 부서가 많고 항시 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데 특히 영세민 이런 부분들은 덜하지만 이런 부분을 항시 강조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울진군에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문자, 여러 가지 이런 알림들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알아도. 이걸 대처를 잘하면 보건소 잘한다 하고 이 문자 내용이 틀리면 보건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강력하게 다른 과에도 매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좀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건소가 우선입니다. 어쨌든. 그래 좀 해주면 되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자가격리자 선정은 역학조사관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아까 우리 장선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어쨌든 끝나고 나면 생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누구는 자가격리가 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누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업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자가격리를 대상자가 아니어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좀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 분들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한 공간에 없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한 공간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자가 격리자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서류를 뭡니까 만들어 가지고 역학조사관한테 넘겨주면 역학조사관이 그걸 보고 그래 한다고 이런 말도 좀 있던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확진자가 다녀갔던 게 있으면 그 동선을 파악해갖고 거기에 그 시간에 머무른 또 범위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카메라 CC카메라가 있으면 CC카메라나.
장시원위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다음 출입 검사 기록부나 시간대로 해갖고 그걸 확인을 해갖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역학조사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뒤에서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의외로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보면요. 보면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만 자가격리지 사실은 그 가족들은 자가격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온 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뭡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1명이어도 그 가족도 같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 지원금이. 생활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아보니.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안 되었지만은 자가격리자로 가족 전체가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쨌든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조금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쨌든 하여튼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충분히 어떤 의미로 드리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챙길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립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의료원 운영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됐습니다. 54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보건 의료 기반 확충에 46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41페이지에 보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하고는 어떤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의료원 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예, 부장님.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김영동입니다. 540쪽에 출연금은 지난번에도 출연금, 의회서 한 번 심의했듯이 순수한 경영 보조금하고 퇴직급여 적립금이고요. 541페이지에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대학 병원에서 의료 의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과이거든요. 이비인후과 하고 내과가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는 4억 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좀 줄어 가지고 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별도 사업으로 현재 경대 병원에서 두 사람을 파견받는 걸로 해서 의료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강다연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의료인력 인건비는 파견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리고 공공보건은 의료원에 전반적인 운영,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소장님, 그럼 541페이지 하단부에 기능 보강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3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거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의료원도 2003년도에 개원하고 난 뒤에 각종 시설이든가 장비가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비비.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비비 하고는 틀립니다.
강다연위원장
예비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냥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저희들 의료원 예산에 별도로 의회에서는 못 보시지만 저희들 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받는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오고요. 신청 당시에 물론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했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3억 5,000만 원은 저희 병원에 출입 통제 시스템 다른 외부에 큰 대학 병원에 가면 인식, 출입증 가지고 열잖아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한해서.
강다연위원장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노후 설비하는 사업도 있고 의료장비 보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 3가지 사업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다연위원장
이 사업 계획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차후에 자료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차후에 자료를 주고, 혹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50 대 50 어떤 매칭 조건이 따로 있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541페이지 상단부에 분만 취약 운영비가 5억 원이 있고요. 574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6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만하고 산후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잖습니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11억 5,000만 원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1페이지에 분만 취약지 운영비 지원 5억.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분만 취약지 분만실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1년부터 의료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의료원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출연금 5억 원은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분만 산부인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분만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분이 두 분이시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산부인과 의사하고 마취과 의사 두 사람하고 간호사하고.
강다연위원장
순수 인건비만 5억인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기타 운영비는 또 따로 들어가겠네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운영비는 뭐 전체 의료원.
강다연위원장
의료원 운영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단 얘기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의료원에 이 간호사 의사분 두 분하고 간호사 몇 분이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간호사만 6명입니다. 산부인과에.
강다연위원장
그럼 총 여덟 분에 인건비가 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그리고 그 마취 통증과 의사 포함해서요.
강다연위원장
마취 통증은 분만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과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맞잖습니까? 순수분만으로만은 마취과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2명 필요 하고요.
강다연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리고 또 야간까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마취 통증과 의사도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공공 보건 의료하고 경영 이제 보조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그렇죠. 이거 출연 이거 뭐야 분만 취약지 운영 지원 여기 5억도 인건비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맥락에 봐서는 의료원 예산에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물론 결산은 따로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 전체 의료원 예산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전체 운영비는 분할로 이렇게 사업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차후에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545페이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 하단부에 있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현재 몇 세 이상하고 계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70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강다연위원장
전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부 지원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일부 지원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원은 대상은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맨 처음 80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했는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향으로 조정해서 70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에 한 해서.
강다연위원장
전체 만약에.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전체 대상.
강다연위원장
대상포진이 금액적으로 몇 프로 무료 접종입니까? 70세?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무료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무료 접종이라는 얘기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거는 저 보건소에서 접종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의료원에서.
강다연위원장
보건소에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보건기관에서. 예,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접종을.
강다연위원장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현재까지 우리 대상자 한 1,150명 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359명 접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한번 접종을 한 분이 많아 그런지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강다연위원장
이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우리 다른 시군부에 이렇게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되, 시군마다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지원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 65세 이상인데 30 % 지원해 주는 군도 있고 65세 이상 무료 접종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생활 대상자에 한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질병에 관련된 부분이고 조기 예방 차원에서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는 시군부가 상당히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전에도 이런 부분을 또 우리도 한번 검토도 해봤고 그전에 사업자 지원사업 해갖고 신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수원에 대한 사업자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답변이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전에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여러 번 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우리 기초 생활 대상자는 무료 접종이지만 일반인들이 접종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17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던데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조금 차이 나는 거 보니까 국산하고 수입 제품 이 차이가 1만 원, 2만 원 정도.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깐 어르신들이 이 병원 갔더니 15만 원이고 저 병원 갔더니 18만 원이고 또 서울에 갔더니 할인받아 가지고 10만 원에 맞았다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에 의해서 금액이 다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약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료 기관 이윤에 차이겠지요.
강다연위원장
병원 마다의 개인 이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울진은 공히 똑같은데 만약 수도권에 가서 얘기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윤의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차후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독감 예방하듯이 이렇게 접종하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직접 구입을 한다면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강다연위원장
상당히 일반 병원보다 반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네요. 17만 원, 18만 원씩 받았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접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 되면 군민들한테도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특히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꼭 맞아야 된다, 독감처럼 한번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맞는 분들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접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고려도 했고 예산 부분이 제일 수반되는 부분 그렇고.
강다연위원장
예산하고는 별개죠. 왜냐 그러면 접종료를 받지 않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강다연위원장
단지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지방 자치에서 하는 수반하는 부분 이런 충돌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반이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강다연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 보건소는 그런 법이 없어서 예방 접종을 합니까? 이런 대상포진을? 아니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조례나 기타 부분을 갖다가 된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 치매 예방 뭐 접종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조기 예방에 따른 접종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의료비 경감도 하기 때문에 의료비 경감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그다음에 5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상은 중위...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관련되는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전화숙입니다. 치매 진단비 감별 검사 지원은 중위 소득 120 % 이하입니다. 중위 소득 120 % 이상은 건강 보험료 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울진군엔 400명 정도 됩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소득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퍼센티지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별로 없으면 무료 진단이 됩니까?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울진군에서는 저희가 치매 예방 선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진단 검사, 감별 검사는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무료로요?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예.
강다연위원장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1차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울진군 의료원에서 2단계 진단 검사, 3단계 CT 촬영까지 감별 검사까지 그렇게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예.
강다연위원장
제가 모르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치매 진단도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 가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연초가 되면 10개 읍면을 다 돌면서 선별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강다연위원장
예.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보통 치매 안심 센터에서 다 울진군 협약 병원, 가장 가까운 울진군 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예약을 잡고 거기에서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예.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저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부장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호사분들의 어떤 그 상담은 컨설팅 업체를 한번 찾아서 전문적으로 맡겨서 상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란 것 자체는 서로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에 간호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상담이 안 됩니다.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익명을 서로 대화 했을 때 내가 모든 걸 털어놓고 했을 때 그게 상담이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한번 찾아서 한 번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료원 종사자들이 건강해야만 울진 군민도 건강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두 명이라도 어떤 이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소장님이나 부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 보건소나 의료원에 있는 종사자들 전체 한 번 컨설팅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료원기획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부족한 설명은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과 동시에 꼼꼼한 추가 설명으로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방역 당국에서 현 상황이 총체적인 위기이자 위급한 상황이라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 우리 군민들의 마음도 괜히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19 감염병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하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부서가 우리 보건소이고 의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안전 울진을 지킴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에 그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이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에서는 꼼꼼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출발,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예, 소장님 오늘이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설명이다, 맞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장
그동안 41년 동안 열정으로 공직생활을 해주셨기에 울진군이 이렇게 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소장님 매일 마지막, 마지막하셨는데 진짜 마지막이 되셨네요. 또 마지막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또 후배들에게도 많이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소장직을 그만 둔지 한 숙련된 분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좀 잘 좀 살펴달라고 6년이 지난 분도 애정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 소장님도 나가셔서 그런 역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610페이지 하단에 과수 기반 조성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과수 생산안정화 생육재배시험 이런 부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생산안정화 생육재배시험은 이상 기상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에 서리가 온다든가 과일이 달렸을 때 고온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사팬, 방사팬이라는 것은 서리가 올때 방사팬을 쏴가지고 서리가 녹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미세 살수도 나무 위에서 살수를 해가지고 서리가 오면 물에 녹아서 꽃을 동해 예방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금융 센터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과라든지 딸기 이런 여러 종류를 심어서 이것이 울진 토양에 맞는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걸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응 지역 생물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시험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실험할 할 수 없으니 우리 센터에서 그걸 시험 재배를 해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어떻습니까? 우리 과수 농업도 농정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억대 부자 만들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축산 그리고 야채, 채소도 맞지요. 결국은 이 과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는 건데 억대 부자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이 참 우린 늦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과나 복숭아나 딸기는 다른 지역에서 워낙 지금 크게 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따라가기가 벅차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센터에서도 바나나라든지 메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부분들을 시범 재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매년 생산이 안 돼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심어 가지고 우리 울진에 어느 정도 사항이 되었을 때 생산이 되는지 강릉이라든지 영천 이런 데서도 바나나가 재배 성공 했다고 하고 포항도 아마 성공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남들 뒤따라가기보다도 남들이 하기 전에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시범 재배를 해가지고 가능 하다면 농민들에게 좀 보급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 지적했던 사항을 열대 과수 포장을 200평하고 100평하고 총 300평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라든가 올리브 그 다음에 귤하고 만감류 하고 있는데 만감류는 금년도에 아주 작황이 좋아서 잘 달렸어요. 아직까지 온풍을 안 하고 하우스 안에 재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망고, 우리 호텔에 가면 망고 그 빨간 열매 있잖습니까? 올해부터 달리기 시작하던데 아주 당도도 좋고.
장시원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도 자료를 좀 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미래 과수를 위해서 망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시범 재배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좀 알려서 아, 우리 군에서도 좀 미래 농업 미래 과수에 대한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군민들도 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에도 과수 품종을 여러 가지 심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 시험을 가지고 지역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수영을 잡습니다. 이런 수영은 이런 수영을 해야 되고 배는 어떤 수영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이로 현장에 와서 일반 가정집에 가서는 남의 집 나무를 못 꺾거든요. 나무를 베리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실습 겸해서 수영잡고 이런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 생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잘 안 씁니다.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나무 잘못 꺾다보면 결과적으로 없어져버리면 다음에 사과가 안 달리거든요 과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교육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612페이지에 스마트 농업 농가 맞춤법 현장 컨설팅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단입니다. 612페이지에 연구 용역비에 스마트 농업.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농업 농가 컨설팅 이거는 현재 울진군에 스마트 ICT 시설하우스가 보급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보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들, 컨설팅이 함은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그 농장에, 농장에 농가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수요는 많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하고 과채하고 풋고추 생산하는 거, 로컬 푸드가 매장이 생기면 연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혼자 교육하는 것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A라는 농가에 가서 이런 시설에는 이런 컨실팅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완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ICT가 예를 들면 뭐 과수에 물을 주고 햇빛을 차단해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ICT가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온도를 보고 문을 개폐를 하고 습기가 없으면 인위적으로 주는데 스마트팜 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마트 농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은 일자리가 사실은 준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뭐 십년 이후 에는 정말 고추 따는 로봇, 감자 캐는 로봇이 나온다고 이런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고추 따는 로봇이 그 로봇은 참도 안먹어도 되고요. 땀도 안 흘리고 낮이고 밤이고 고추 딸수 있는 인증만 해놓으면 얘는 24시간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일만 합니다. 그리고 감자도 보면 24시간 허리도 안 아파요. 얘는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라면 전에 우리가 완주군에 갔을 때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우스 20동이나 10동을 맡아서 예를 들면 군에서 한 사람한테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농가에서 10만 원 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10군데를 돌면 200만 원 아닙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물도 주고 하우스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분명히 직접 농장에 가지 않고도 한다면 아마 신청자들이 많을 텐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도 그런 형태의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축사도 똑같습니다. 축사도 스마트 축사 그렇게 진행하지만 진행하면 진행을 하더라도 그 외에 일반 축산 농가들 한해서도 아침에 여물을 주고 저녁 때 여물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차라리 사람 한 명이 축사 열 군데든지 스무 군데든지 돌면서 여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얼마 주고 군에서 얼마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한 달 인건비를 100만 원을 주든 150만원, 200만을 주든 좀 이런 형태의 사람,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들도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공감을 하죠? 소장님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공감을 지금 전적으로 하는데요. 농장주,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여가 활동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소를 먹인다든가 돼지를 먹인다든가 그런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는 아침저녁으로 낮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서울에서 결혼해도 결혼식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 여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가 활동도 하고 서울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그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다 100% 할 수가 없으니 아까 얘기 했던 사람 인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울진군에도 퇴비 살포기가 있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영주시에 보면 농가들에 한해서 퇴비를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밭에 가서 살포까지 해줘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확인을 하니 영주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퇴비 업체에서 자기들이 100% 그 밭에다 직접 살포한다 하더라구요. 가능하냐고 하니까 소포장 비용 그 다음에 또 상하차 또 실어주는 그 비용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살포기에 싣고 가서 바로 뿌려주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고 낫다, 그래서 농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센터에 살포기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 원래 농정과 얘기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센터가 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영주시 사례들을 한번 보고 우리 농정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기화 영농 지원단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인 1조 해가지고 5명이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10명 정도 더 채용해 가지고 인턴 요원들 해가지고, 지금 퇴비가 20kg 푸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톤백으로 나가는게 많거든요. 그럼 농가에서 톤백을 받아 놓으면 퇴비 살포기에 부착해 가지고 우리 영농지원 직원들이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담아 가지고 살포해주고.
장시원위원
방금 얘기 했듯이 영주시에서도 퇴비업체가 하는 것도 20kg 소포장을 하려면 소 포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톤백으로 한꺼번에 싣고 가서 퇴비업체에서 했답니다. 시비는 부담 1원도 없답니다. 오히려 퇴비업체에서 효율 면에서 보니 오히려 우리가 20kg 소포장을 해가지고 날라주고 그걸 상차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비용 면에서 절감되고 농민들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 소장님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반세기 그러니까 41년이면 엄청난 오랜 세월입니다. 그죠? 소장님, 우리 농업인들이 전은우 소장님을 울진군의 농업직 공무원 중에 1세대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퇴직 전에 그런 노하우를 직원분들한테 많이 전수를 좀 부탁을 드리고 608쪽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것 센터에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유덕위원
가축분뇨는 축산 관련한 업무이고 분뇨에 대해서 경축자원화 시설 그쪽으로 분뇨가 들어가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축 퇴비 축분 측정을 미발화 되어 있는 퇴비는 금년도부터 밭에 함부로 살포했을 때 환경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를 검사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부숙이 100% 된다, 한 달 뒤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살포 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에 합격 돼야만 퇴비에 관한 환경오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무실에 기계도 아직 구입이 덜 되어있고 사람 채용도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농업진흥센터 진흥청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울진군 농업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친환경 농정과의 업무 같은데 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11쪽의 약용작물 생산 2억, 국비 1억에 군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약용작물 뭐 작물 관련해서는 어떤 작물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약용작물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약용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GAP친환경 쪽으로 생산이 안 되니까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세척 작업대라던가 건조대라던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놨다가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약종은 울진군에 그래도 금강송면 이런 데 가 보면 단기, 천궁 그 다음에 도라지, 구기자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세한 농가들한테.
장유덕위원
약용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전에 전 처리시설 설비를 갖추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616쪽에 농업인 과제포 지원 2500만 원 2개소, 이 사업은 어디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2개소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과세포는 해당 수혜를 받은 읍·면에는 생략을 하고요. 농촌 지도자라든가 회의해가지고 해당 읍·면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은 많이 안 보입니다마는 서두에 여러 가지 야심차게 추진한 로컬푸드 사업은 아까 미래전략실로 사업이 이관 됐다고 그랬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농정과 가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도시새마을과 갔습니다. 그다음 용역은 미래전략실로 갖고요.
장유덕위원
어디 말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용역 사업비는.
장유덕위원
아, 용역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로컬푸드나 신활력플러스 사업, 푸드플랜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 6월 말까지 저희들 맡아서 했거든요. 직제 개편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해당 군청으로 예산 다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용역 과제가 끝이 나면 용역 과제에 따라서 실행 부서는 다시 또 센터로 다시 올 수도 있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생산, 기반, 교육 같은 거는 협조하게 되면 지도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실은 용역이죠. 각종 용역을 해야만 국·도 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맡아하고 그다음 로컬푸드는 미래농정과에 유통팀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거기 가 있습니다. 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진짜 직원이 많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치니까 시험 포기하고 막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진짜 농업인들, 열악한 농업인들에게 일대일로 멘토, 멘티 해주려면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되는데 지도사들이. 지금도 좀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복지가 되었을 때 부탁을 하게 되면 서로 상호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 직원이 있다 해봐야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규 직원들입니다. 진짜 지도사업은 농업인들은 기술 향상돼 있고 우리 직원들은 걸음마 단계에 맨날 교육해가지고 하다보면 한 월이 지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지도사양성을 하려면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군청 농정과에 가 있는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복귀 해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파견 가 있는 그런 형태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로컬푸드 때문에 파견 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1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 이전입니다. 작년도에 4H연합회 교육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어요. 1500만 원이. 뭐, 빠뜨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에서 도비 자체 사업이 삭감됐답니다.
강다연위원장
아니, 이건 순수 군비 1500만 원이 교육비가 있었고요. 도비 사업이 삭감된 거는 625페이지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속 집행이 있어가지고 행사는 6월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거는 618페이지에 농업인 4H활동 지원에서 도비, 군비 이게 작년보다 조금 감소 됐던 부분이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장
6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시설비, 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청사 화장실이 5000만 원을 사용했던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3층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다 화장실이 있는데 3층 것은 교육장 하면서 보수를 할 때 화장실을 했고요. 작년에 5000만 원 주는 것으로는 두개를 하니까 화장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하고 그 다음에는 1층은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표기를 청사 화장실이라 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는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2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