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번 특위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실장님, 출연안. 출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1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 지금 이거 본예산에서 지금 700만원 감됐네요.

예, 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단체에 저희도 보면, 체육회랑 이래 보면 이게 소급적용이 있잖아요.

예?

소급적용. 이게 지금 보조금 3월 달부터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사립유치원이 열두 달을 합니다, 열두 달. 특수성 있게, 유일하게. 원래 법 규정이 180일에 200일 기준을 잡지만 우리는 직장인들 때문에 애들을 열두 달을 1, 2월 달도 계속 운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굳이 이렇게 열두 달, 12월 달에 마감을 해서 1, 2월분을 소급해서 적용 못 시킨다 하면 지금 당장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내년 예산 가지고 해야 되고, 올해 분은 12월까지만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 안 됩니까? 소급적용 안 됩니까?

소급 아닙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 예산 가지고 또 돈 줄 시기가 또 3월 달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고 그랬는데, 보조금은 신청을 하면 빨리 신청하도록 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조단체들 저거 하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단체 일을 해봤지만……

본래 예산은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굳이 예산을 이렇게 감시켜서 깔 필요 없이 그걸 소급해 적용을 왜 안 하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이 법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급해서 줄 수 있잖아요.

힘듭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은 1, 2월에 분명히 애들이 급식을 먹었잖아요.

예.

그 돈을 3월 달에 줬잖아. 3월 달에 지급이 됐잖아, 보조금이. 팀장님, 설명……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교육인구정책팀 윤미향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을 하는 거는 저희가 애초에 세울 때 예산을 47명분을 세웠는데, 18명분이 나갔거든요. 예산 나갈 때는 저희가 200일 계산해서 예산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인원도 줄어서 돈도 많이 남는데, 굳이 그걸 3월 달부터 적용하고, 1, 2월 달 왜 소급 안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유치원 운영하는 일수가 200일로 들어왔거든요. 그 일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줬고, 정산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걸로 정산할 거고. 나머지 내년도 1, 2월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지 일단 내려주는 거는 다 내려줬습니다, 1년분을.

지금 안 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1월 달에 이게 예산이 내려갈 수 없잖아요.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신청받아서 1월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반복될까 싶어서 똑같이 예산이 3월 달에 내려가면 또……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사립유치원이 코로나 때문에 개원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늦게 나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1월 달에 신청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군청 공무원이 거의 반 이상일 겁니다, 직장 가깝고 해서. 특별히 우리 애들 키우는 데 저거 하는 거니까 예산 지급하는 데서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상세하게 지급기준, 금액부터 시작해서 이재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아, 지금……

지금 말고 차후에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전체 예산액은 513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 당초예산에 비해서 18억 3,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뒤쪽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입니다. 영호남 국토끝섬주민 민간교류추진에 전체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2,000만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해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쪽 되겠습니다. 152쪽에 종합행정 추진에 포상금 당초예산에 편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종무식에 군수님 표창 유공자 부상제작에 20개 해서 2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이통장 사기 진작 감 2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전체 다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것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부담금 1,500만원 추가로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405-01 자산취득비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디스크 증설 이거는 전자문서 저장장치인데, 현재 저장용량이 190기가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4개를 구입하면 2,400기가인데, 이거는 한 번 하면 3~4년 정도 저장용량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성화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000만원, 행사를 안 해서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촉진에 새마을일반사업에 전체 그 밑에 자체사업에 5,500만원을 감을 하고 새마을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 154쪽입니다. 154쪽 맨 위쪽에 내수전 마을회관 안전시설하고 주차장 정비에 앞에 사업비를 감하고 2,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9호, 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에 국비에 사동리 아랫구석 도로유실 재해복구에 5,400만원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도동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을 감해서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5쪽 뒤쪽입니다. 섬개발사업에 섬의 날 행사운영비 행사를 안 해서 2,3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밑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결산추경에 20억 7,600만원 인건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인데, 2019년 지역개발완료사업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 집행잔액인데, 울릉군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그리고 행남 해안산책로 보수 및 신축사업, 그리고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사동마을 경관사업에 전체 사업비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000 정도 국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230억이 책정돼 있다가 추경에 20억 9,300만원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또 210억 남아 있고. 그거도 소진은 160 정도밖에 안 하니까 또 한 50억 정도 남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남겨둘 데가 총무과 인건비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시킵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는 실제로 정원에 실제 지금 호봉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년에는 전체 직급의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당해연도는 지금 불용액이 생기겠지만 그다음에 1년 지나서 그런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든가……

계속 또 남아 있는데요. 40억씩, 50억씩 또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예, 그런 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업비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인건비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요구해도 그런 거 감시키고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에 저금 50억씩, 60억씩 계속 시켜놓는 거 이거보다는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보면 읍면 예산도 줄였는데요. 이런 거 그대로 은행에 저금시켜 놓지 말고 읍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더 증되는 거 없이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물론 또 사람이 바뀌면 자기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인수인계도 제대로 좀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절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총괄사업을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예.

내년 2021년도 보면 죽도관광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자, 볼 필요 없고요. 거기에 죽도에 축전지, 전기가 이제는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러면 관광과에도 물어보니까 축전지 교체사업이 빠져 있답니다. 그러면 축전지 교체사업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플러스 시켜줘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 감해서 줄 수 있다라고 협의가 가능하다니까 총괄부서니까 총무과에서 조정 좀 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마다 수리를 하고 썼는데 이제는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광고시설물 전수조사라고 자체사업인데, 어째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고 감을 하시길래 이거 조사는 왜 하셨는가 궁금해서.

그거 당초에 우리가 실측사업으로 울릉도 전체 옥외광고물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인부임이지 싶은데,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못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이라면 울릉군의 이미지 좀 깨끗해 보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자체사업을 계획을 세워놓고 전액을 감한다는 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예산은 좀 편성할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85억 5,872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군비가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발생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위기가구생계지원사업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으로 7,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3억원 이하, 소득 감소가 25%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194명이 신청을 했으며, 공적자료 확인 후 12월 18일경에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갖다가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산이 1억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9,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한 84%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국도비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2억 1,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동1리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지회 신축공사 실시설치용역에 사업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동1리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신축사업은 경로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위치는 세무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설계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교부세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날 특별교부세를 8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노력했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하고 중앙부처에서 방문하시어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추진계획을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으로 순수 국비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지원대상은 저희들 246명이 됩니다.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172쪽에서부터 17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발생을 해서 5억 6,5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적극 건의해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부분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2억 13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 증감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공공용활용 부지매입비를 2억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경제교통과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캠코에 추진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 도로명판유지보수 태풍피해복구비 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마이삭에 따른 독도의 도로명판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금년도 계약분에 따라서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본 계약 부분에 대한 선금지급잔액에 대한 3,3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2건에 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감액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 감면에 따른 반환금인데, 기존 사용료 납부액이 있어서 상계 처리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2억 4,414만 8,000원이었는데, 추경 때 이번에 4억 548만 7,000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규모는 66억 4,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4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환경시설물 재해복구사업에 제9호, 제10호 태풍에 침출수처리시설 우리가 올해 올렸지만 이게 보강토 옹벽입니다. 이게 우리가 1억 9,029만원 정도를 올려서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고요. 그 밑에 보면 9호, 10호 태풍 때 침출수 1억 9,000만원은 환경부에서 내려왔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5,727만원 정도 더 내려왔고요. 그 밑에 보면 클린하우스 제일 밑에 9호, 10호 태풍피해 클린하우스 환경부 사업비가 다음 쪽으로, 188쪽으로 넘어갑니다. 1억 1,113만 9,000원이 내려왔고, 또 이거도 맨 행안부 예산이 추가로 3,345만 1,000 정도 내려와서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저희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소소하게 몇백만 원 정도 감되고 증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출자출연 때 설명드렸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2,900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 쪽에 봄철특산물 수송차량은 저희들 남았는 돈 조정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돼서 조정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감시켰고요. 사회적기업 등 개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저희들 올해 예비마을기업 한 군데 선정돼 있는데, 거기 1,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올해 저희들 목표대수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잔액 삭감시킨 겁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올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안정자금으로 내려온 것들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태풍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03억 4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 감소된 10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휴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사업에 4,234만 6,000원 신규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억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국비가 3억 3,2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저희들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저동1리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저동침례교회 밑에 높은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화타일로 지금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5,000만원 신규 증 편성했습니다. 남양궁도장 조명타워 보수와 저동궁도장 화장실 및 환경정비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문화체육과 2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여기 보니까 2,500만원 전액 감됐다. 그죠?

예, 예.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관광수입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차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제압된 이후에는 관광객이 급격히 몰려올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이거 사전에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금 새각단 대아리조트 쪽에 있는 관광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인데, 사업비를 원래 대아리조트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부담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아리조트하고 그 사업시행자 대아그룹에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울릉도 관광지라고 돼가 있는데, 울릉도 관광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아리조트 한정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대아리조트라고 표기해야지, 울릉도 관광지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다른 구역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207쪽 제일 위에 보면 우리 투막집 주변 억새밭 조성 임차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억새밭 조성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임차료가 매년 나갔던 겁니까?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작년에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억새로 우리 투막집을 초가이엉 잇는데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한 300만원 정도로 주변 정비만 하고 700만원 예산 감식켰습니다.

나리동이 아니고 알봉이죠. 그죠? 거기 억새밭 조성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억새라 하는 게 우리 말로 새피기 하잖아. 그죠?

예, 예.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돼가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이거를 본 위원 의견으로써는 우리가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가꿔서 억새밭도 좀 조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가을에 억새 이거를 베서 초가집 개량인가 지붕 개량인가 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내년에는 주변에 칡넝쿨 제거도 좀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거기 가면 메밀밭도 있고 그리고 부지깽이밭도 조성돼가 있고, 그 옆에 억새밭이 조성이 돼가 있는데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관광자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원이 편성돼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는데, 사무관리 1,500만원 편성시켜져 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이래 편성시켜 놨습니까?

이거는 국비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업비를 딱 정해 줘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하고 유지……

유지는 만들어 놔놓고 유지관리하는 거고. 사업도 하기 전에 무슨 유지관리합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민간위원들이……

민간인 회의비 주더라도 1인당 7만원씩 주면 억수로 많이 남는데.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축전지 그것만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걸 해왔었습니다.

아니, 누가 먼저고, 누가 하고를 떠나서 관광개발 설계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추가해서 하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산 관계에서는 그 돈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 놨으니까 누가 할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관광과에서 한다라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놨거든요.

예, 예.

누가 할지는, 새로 설계해서 할지는 협의 잘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41억 2,890만원으로 기정액 162억 1,311만 6,000원에서 179억 1,578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건설행정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울릉 실현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감액 3,7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저희들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비 울릉일주도로 16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리마을 진입도로 개선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에 하천관리에 5,0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관리에 4,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전체 국비, 시도비 합쳐서 1,2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중요한 건수가 없어서 그냥 보냈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신축부지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동 달동네 이 부분은 8,900만원 명시이월 넘겼는데요. 이거는 사업 추진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들 정밀진단하고 주민 협의 때문에 명시이월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3,300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7억을 이거는 특별교부세 2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주도로 국지 90호선 재해복구사업에 전체 166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넘겼습니다. 구암천 정비사업에 12억원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태하 35억 지금 이거도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동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입니다. 14억 3,800만원 자체를 명시이월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도동2리 지역개발과 사업에 급경사지 LH입니다. 16억 넘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8쪽에 상단 부분에 하천 편입 미불용지보상 3,000만원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를 해서 하천에 미불용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하천 미불용지가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하에 위험지구 낙석방지 3,000만원 그 아래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번에도 저희들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하 모노레일 가기 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태하리. 거기에 이장님께서 태풍 마이삭 때 서면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고만 하고 현장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3,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태하 지금 급경사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아직 심사받고 있는교?

예, 당초에 교수들한테 심의를 받고요. 오늘 다 받았습니다. 받고 도에 원가심사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심의했는데 또 하는 겁니까?

아니, 교수들한테는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거 자체가 당초에 하면 암벽에 지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도에 올리면 심의를 거칩니다, 암반에 대해서.

아니, 작년에 발주를 할라 했잖아.

예.

발주를 할라 하다가 거기에 암반이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설계 지금 전체 변경을 했죠?

아닙니다. 전체 변경은 아니고요. 당초에 구조물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암반이 황토골 자체의 전체 암반이 똑같은 암반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다르기 때문에 그 암반 자체에 조사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없어서 도에 개략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지질조사를 안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예 공법이 나오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질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사보고 지질조사를 해서 그 서류를 넣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그래 됐습니다.

거의 몇 개월 덮어놓고 있었죠?

아닙니다.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체에 기존 공법에 거의 준해서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걸 전부 다 태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 해서 전체 다 발주하는 걸로 돼가 있고, 주민들 의견 수렴은 다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표류 상태로 있었잖아.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안 하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가니까 발주를 안 하고 있습디다, 안을 받아놓고.

그렇지, 그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걸 덮어놓고 있었잖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341억 7,100만원보다 56억 1,400만원이 증액된 39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태풍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연안 구조조정사업으로 17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안선 5척에 대한 추가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수송비 지원사업은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6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수중유수소 매각이 됨으로써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태풍재해복구사업으로 남양어촌계 오징어 세척시설 2,000만원, 남양어촌계 일시축약장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재난지원금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지역 태풍대비 피항어선 유류비에 7,000만원 편성해서 제9호, 10호 태풍 때 육지피항어선 80여척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배정받아 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행남항 1억 2,000만원, 구암항 7,900만원, 사동2리 돌제 6,50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한전물양장에 17억 4,000만원, 통구미항에 13억 3,400만원, 통구미항 행안부 추가에 4억 100만원, 아래 부분에 태하항에 1억 5,600만원. 225페이지입니다. 태하항 행안부 추가사업비에 4,700만원, 사동 해수풀장에 7,400만원, 사동 해수풀장 행안부 추가에 2,200만원. 태하연안정비에 4억 8,200만원, 행안부 추가 지원에 1억 4,500만원이 각각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석포항에 1억 600만원, 도동(우안)산책로에 2,35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선박 접안 안전시설물 보수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쓰레기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2억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입찰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민 차량화물선 지원부족분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9억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예, 이월사업에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관로 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10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달에 관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상악화로 해서 내년 상반기 봄철에 지금 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인데, 2021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현재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승인이 완공돼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준공기한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총 예산 20억 중 준공기한 미도래분 8억 5,800만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태하항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예산 22억 4,100만원 중 제9호 태풍, 10호 태풍 피해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8억 5,2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 중 6억 5,600만원은 현재 어선수리소 선박작업으로 인한 공사 중지 중으로 집행 못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울릉남양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 5억 3,100만원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천부항 어촌뉴딜, 태하항 어촌뉴딜사업,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아, 계속비가 1건 빠졌습니다. 계속비는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 중 2020년도 예산액은 46억 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0억 8,300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5억 2,000만원이 되겠고, 2021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도서지역 태풍대비 피항어선 유류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500만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 제9호 태풍, 10호 태풍 때 육지피항어선 한 80여척이 됩니다. 그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유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 활동을 할 때, 어업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지급액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해경에……

예, 예. 일단 이 예산은 쉽게 말해서 태풍 오면 피항하라고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올해는 태풍이 지나갔다. 그죠? 일단은.

예, 예.

이제 올해 해봐야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태풍 이번 9호 태풍, 10호 태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포항이라든지 포항, 묵호 세 군데 어선 80척이 피항 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톤 미만 20톤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리상 항로상, 그러니까 묵호배, 후포배 포항 간 피항한 키로 수로해서 척당 몇 드럼 들면 여기에 이중 지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지나갔지만 유류비라도 지원을 다시 해 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예산인데,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돼가 있나요? 내년 사업비에.

내년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초예산 세우기 후에 추경 작업 완료 며칠 전에 도에서 보조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시켰는데, 급하게 편성시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선들이 어려우니까 편성시킨 것 같고. 그러면 미리 피난을 갔다 왔지만도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좀 보태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속사업으로 계속 편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피난 유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상식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할라 하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으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회 추경 때 만약에 편성된다손 치면 그 이후에는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도록. 그죠?

예, 도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도 마음 놓고 태풍 때 피항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당초 기정액 4억 9,328만 8,000원에서 5,125만원이 감된 4억 4,20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감액 3,800,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 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52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 당초예산 27억 5,000에서 1억 9,757만 3,000원 증이 된 29억 4,7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낙후지역발전사업 울릉나리꽃 주차장 국비 공모용역 도비 예산 2,000만원 증이고,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 국토교통부 소관 1억 3,649만 4,000원, 제9, 제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 행안부 소관 4,107만 9,000원 증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사유시설재난지원금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3,800만원 증입니다. 이상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이 설명해 주소.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1식 시가지 및 도로포장 등입니다. 전체 7억 중에서 2021년도 이월액 6억 8,017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준공예정일이 2021년 10월입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붕괴위험정비 1식 1,649㎡로써 패널식옹벽 1,166헤베, 앵커 240공, 보호공 1만 1,995㎡입니다. 전체사업비 16억원 중에서 2021년 이월액 16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12월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도동어울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동리 582-7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예산 1억 9,700 중에서 2021년 이월 1억 6,061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2020년 측량비 및 실시설계비 등의 잔액을 이용하여 2021년 공사비에 사용하고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거북바위 전망대공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억 7,757만 3,000원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울릉특산물 유통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입니다. 현재 5,000만원 확보하여 시설 내외부 청소작업, 시설물사용료 및 입찰금액 산정을 감정평가하고 진행코자 판매자가 사용수익 허가자 신청 이후에 협의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포2리 평리마을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북면 현포리 806-8번지이며, 사업비는 전체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매수매입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매입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릉군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기한은 2020년에서 2021년 2개년이 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발전 워크숍 및 주변교육 등 전체 과업수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1억 5,000 중에서 6,522만 8,000원은 2021년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2021년 신규공모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예비수립용역. 스마트버스쉘터사업은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진행 중이며, BF인증 과업이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도 지금 사업 중대변경에 따라서 신청 중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신규공모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수립용역 2,000만원 이거는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21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 지역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들이 다들 없으신가 보니까 저동 권역사업 안 있습니까? 준공했지 않습니까?

예, 준공했습니다.

그 권역사업 내에 물품이나 집기는 사업비 내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재 당초 사업비 내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합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집기하고 물품 다 들어갑니까, 이제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헬스기구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권역사업 할 적에 사업비로 다 들어갔잖아요.

저희들 권역사업 중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주는 거는 예산 자체에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구입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안 주고 울릉군에서 바로 자체시행 하는 거는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기를 같이 시설비에 넣어서 발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역사업하면 우리 집기하고 이런 것들 다 또 들라줘야 돼요? 군비로 해서?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시설비에 안 넣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동권역 보면 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고.

예, 예.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잘 안 돼 가는 것 같던데, 그거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동권역별은 건물은 준공됐는데, 사실 용도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을, 저동 같은 경우는 애들, 어린이 돌봄쉼터라든가 그런 거 공익사업을 한다고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한 2개 층 정도는 그런 목적으로.

아니, 군에서는 당초계획을 그래 잡고 가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권역위원회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인가 권역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이 돼야 되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가닥 잡아가서 이거 무조건 권역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경조 위원장 그만뒀는 상황이잖아.

예, 하경조 위원장은 지금 관여를 안 해서 지금 최지호 씨하고, 나머지 이장님분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들하고 특히 마을 대표되는 이장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니까.

예, 예.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동 권역사업 했던 장흥달맞이. 거기는 보니까 헬스기구가 돌아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요? 여기는 문제없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를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 예산 집행하는 데 저희들처럼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를 안 하고 바로 시설비에 넣어서 집행할 수 있고, 예산상에 좀 그런 사항이 다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집기가 다 들어가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추진일정하고 잡혀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가요?

자기들 그래 해서 수익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익형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은 위원회에서 잘하면 천만다행인데,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돌아가면 국가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을 잘한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진행하는 데 너무 또 깊숙이 개입하기 보다는 당초 목적에 안 맞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예, 위법사항이 발생되거나 쉽게 말해서 사업목적에 안 맞게 추진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진료실에 PC 구매,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내가 언뜻 봤는데, PC구매 있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약품구입비 1억 5,000 요구가 돼 있는데,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113억 533만원에서 4억 3,155만 5,000원 증액된 117억 3,68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5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과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지원에 민간인 재해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 6억 3,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감액하고 농업유산홍보관 조성사업과 농업유산탐방로 조성사업에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1년차 사업비 14억 2,880만원 중에 사무국 인건비와 추진 이후의 운영비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감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리모델링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억 875만원을 전액 감하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6억 4,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기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한마음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원을 증액하고 부지갱이대 등 조사료 수매량 감소로 인한 조사료 원료구입비 잔액 3,500만원을 감하여 TMR 원료구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고급산채시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전액 삭감하였고, 특산물포장재 지원과 산마늘 절임용 용기지원사업은 자부담금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23억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7,875만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2억 5,572만 4,000원, 그리고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에 4억 8,264만 7,000원, 그리고 신사업 산림일자리모델 발굴공모사업에 1,7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4억 7,880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보면 태풍 9호, 10호하고 마이삭 재난기금지원금 2,000만원 해놨는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피해농가에 뭐……

이거는 저희들 이미 예비비를 활용해서 12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지붕 날라가고……

예, 예. 농가 피해 된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탐방로 조성.

예.

259쪽에. 여기는 지금 어디어디……

지금 저희들 두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나리 깃대봉에서 이장희 家 뒤쪽으로 탐방로를 지금 보수도 하고 석봉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 군데는 태하등대에서 대풍감 쪽으로 해서 부둣가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서 그 두 군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깃대봉 구간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에 사업 마무리 될 것 같고. 대풍감 구간은 저희들 산림청에 인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리에서 이장희 家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계단식으로 많이 됐고, 저도 거기로 올라가보기도 하고 내려와 보기도 했는데, 전에 평리에 옥녀봉에서 우리가 깃대봉 가는 데 거기에 옛날에 구길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전에 한번 우리 센터에서 거기에 탐방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해놨다가 거기에 세모의 땅 때문에 탐방로 조성을 못했거든요. 그 예산을 반납하고. 그래서 평리하고 또 현포서 거기서 탐방로 조성을 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땅까지 다 협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세모 땅을 안 거치고 큰 예산이 안 들고 그냥 흙으로 나무계단 대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크게 안 든다 그러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다음에 센터의 산림계하고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가서 내년 예산에 추경에 하든지, 예산은 자기네들은 예산이 얼마 안 든다하는데, 또 공사를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날 잡아서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등산로라면 등산로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예전에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등산로는 다 표시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안평전 구간은 지금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폐쇄가 된 상태고. 지금 3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추가로 석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군데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전부 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등산로 표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등산로 사업을 우리 산림계에서 하려고손 치더라도 등산로로 지정이 안 돼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못 한다라고 예전에 이야기했고, 등산로로 지정을 되면 산림계에서 센터에서 하겠다라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울릉도 전역에 있는 성인봉 가는 등산로가 등산로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정비사업은 우리 센터 산림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등산로 부분은 고시라든가 이런 걸 정상적인……

저번에 고시를 한다했거든요.

예, 거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숲길 정비사업은 일반 등산로 외에 등산로에서 빠지는 구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구간을 그래 말씀……

그러니까 숲길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등산로는 등산로로 고시가 되어야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전에, 예전입니다. 센터 산림계에서 등산로로 고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등산로로 고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고시한다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는 겁니다.

아마 지금 고시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등산로 고시돼야 될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시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전에 산림계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각 부서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부재중으로 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5,3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사랑행사지원인 독도뮤직페스티벌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여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82쪽에 보니까 독도주민 숙소운영비가 2,700만원 증됐다. 그죠? 이번에.

예, 예.

이게 추경에 이래 갑자기 증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 주민숙소에 유류대. 기름 탱크에 기름을 좀 넣고자 하고 바지선 해서 임차를 해서 기름을 좀 주입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태풍피해복구는 다 됐습니까? 기름 탱크가 유지보수는 다 됐습니까?

지금 물양장 쪽에는 거의 다 돼…… 11일 날 정도에 되고.

숙소, 주민숙소.

숙소는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수리가 다 돼야만이 기름도 갖다 넣을 거고 나머지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추경에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기름은 보충을 하고, 연초 돼서 바로 저희들 발전기 구입해서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3월에……

그러니까 우선 기름이라도 넣어서 발전기 점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긴급으로 필요하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222억 7,956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0억 9,3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에서 2019년 선지급되었던 울릉군 통합상수도 2단계 시설사업 관급자재 선(先)고지 반환금 6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 내습 관련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5,840만 7,700원, 공중화장실 태풍피해복구공사로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세입 부분을 조정하여 총 예산 23억 3,700만원으로 당초보다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5,700만원 증가된 2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1회 추경 시 확보한 무인가압시설 예비가압펌프 구입, 장기계속사업인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2단계, 추진 중인 천부리 누수탐사 및 수전분리용역 및 저동1리 용바위골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예정이며, 지난 9호, 10호 태풍피해공사 3건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래통구미 가압장 복구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래통구미면 학교 옆에 거기지 않습니까?

예, 예.

가압장이 거기는 어디 있는교?

거기 가압장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주도로에서 올라가는 거?

예, 그거입니다. 그게 빠져서 이번에 태풍 피해 했습니다.

그게 통구미 전체 가압장이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3개소 해서 1억 8,000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 3개입니까?

통구미 가물개 공중화장실, 그다음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다음 남양 물양장입니다. 해서 세 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통구미에 물양장에 있던 그거는 복구도 안 되고 그거는 뭐 지금 계획도 없네. 그죠?

통구미 거북바위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거기?

예, 예. 빠졌는 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9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8,000을 정리추경에 긴급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거 명시이월시키겠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시킨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먼저 내년에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인데,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 목적이네. 그죠? 어차피 사업 못하잖아. 그죠?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태풍피해복구 공사는 명시이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긴급복구는 맞습니다. 화장실이 시급하고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해놓고 그냥 동절기에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내년에 봄 돼서 해동해서 해야 된다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래가 지연될까 싶어서. 어차피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 사업을 좀 앞당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비만 확보해놓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추경에 긴급으로 편성해놓은 거 겨울에라도 쭉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내 공사는 만약에 용역만 되면 최대한 시일 내에 당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제2차 추경은 인건비 삭제분 1건하고 그리고 태풍피해 관련해서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수토에 기간제 직원이 1명 7월 달부터 근무를 못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남산책로 재해복구사업비 시설비 국비가 5억 2,700, 그리고 우리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군비가 1억 6,00, 그리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2억 6,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6,000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총 해서 사업비는 10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섬목~관음도 연도교 재해복구사업 관련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8,800만원, 우리 군비가 2,600만원. 이것도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600입니다. 다음은 천부 해중전망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160만원입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