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946억 1,108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663억 1,9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54억 9,27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27억 2,0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6억 7,618만원을 증액한 253억 6,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0억 765만원 증액한 270억 9,503만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7억 7,794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2021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2억 8,986만원을 증액한 140억 1,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4억 8,581만원을 증액한 149억 6,702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8,128만원을 감액한 613억 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 440만원을 감액한 629억 7,605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조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51억 8,215만원을 증액한 2,441억 8,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13억 696만원을 증액한 2,552억 4,405만원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84억 7,744만원 증액한 1,487억 1,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83억 2,997만원을 증액한 1,615억 551만원을 보육사업 추진, 저출산 지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466만원을 감액한 10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9,493만원을 증액한 37억 507만원을 교육지원 인프라구축, 평생학습공동체실현, 청년정책기반조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4억 699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자금지원 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66만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48% 증액된 4,946억 1,108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36% 증액된 17억 7,7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55% 증액된 5,254억 9,2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17억 7,794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6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27쪽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지출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와 복지마을 네트워크 구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성과 저출산 대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2개로 2020년 말 조성액은 26억 4,465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153만원, 지출 1억 9,48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2,327만원이 감액된 25억 2,138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건전하게 운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에 있어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SOC사업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구비를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기존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북구가 작년보다 신용동 한 개 동이 더 늘었어요. 51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487명이었는데 동이 하나 더 늘었는데 14명이 줄었네요? 473명으로요.

인원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라고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역대회 행사를 했습니까?

예, 올해 1,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다가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일시적인 예산이었나요?

그것은 원래 광역 단위 행사거든요. 광역 단위 행사에서 5개 구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구의 개최 순서여서 우리 구에서 개최했습니다.

51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이 감이 됐어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515쪽에 제일 첫 번째예요. 14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뒤쪽에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 추진비도 550만원이 감이 됐는데 두 개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가 142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 내시되어서, 시 보조금을 변경내시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16쪽에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 추진비요.

아, 시책 추진비요? 시책 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아마 여기 국을 줄이고 다른 국에 조금 배분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7쪽에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올해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서 연장이 되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19～521쪽까지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이 2020년보다 1만원 더 증감이 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5만원에서 1만원 증이 됐고,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비용도 75만원에서 5만원이 증이 됐고, 증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5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되어 있고요.

해마다 계속 오르는 건가요?

이게 참전자나 보훈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연세는 많으신데 수당은 개인적으로 보면 적거든요. 금액은 많습니다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 요구를 매년 하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보면 유아나 청년 쪽에는 거의 없고 이런 쪽에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명이 받았을 때는 적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어서, 이게 건마다 1만원, 5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하신 복지전달체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행감 때 제가 고독사 자료를 요청해서, 보셨죠? 알고 계시죠?

예.

고독사에 노인은 없었어요. 노인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보호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예요. 그럼 고독사에 50대, 60대 혼자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우리 복지의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노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인일자리에 돈 벌러 가요. 다녀오셔서 지금은 경로당에서 점심을 못 드시지만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세요. 그리고 오후에 프로그램을 하나 하시고 바우처카드로 수영장을 가세요. 그럼 일상이 끝나요. 대한민국처럼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퍼줘서 어쩌려고 그라요?”, 걱정하세요. 남이 노령연금을 30만원 받고 나는 25만원이 나오면 왜 내 것은 5만원이 적냐고 또 따지죠. 어쨌든 복지전달체계의 모니터링이나 기본적인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초수급자가 많고 노인이 많은 우리 북구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저는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526쪽에 가사간병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한테 보내는 가사간병인이 몇 명인가요?

가사간병이요? 저희들의 이용자 수는 15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인력이요.

인력이요. 요양보호사는 현재 35명입니다.

언제부터 35명이었고, 지금까지 35명인가요?

현재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긴급하게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동에 가서 간병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안 와요. 이건 복지가 아니죠. 그럼 어떤 노인에게 가느냐 “나 두 달 있다가 무릎관절 수술할라네, 그때 병원에 와서 나 도와주소.”, 미리 예약된 사람에게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맹장수술을 했다거나 일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동에 부탁을 했는데, 그럼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남의 보호자가 밥도 주고 물도 갖다 줘야 하고 화장실도 모시고, 이런 체계예요, 우리 체계가요. 기초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왜 가사간병비는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이렇게 주민이 불편해 하는데, 기초수급자를 보호하겠다는 가사간병사업이에요. 숫자가 적고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여기에 고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정말로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사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이 책자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주변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이 책자에 그 칸에 가사간병 사업에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얼마를 부담하고, 내려받기 식의 예산책자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6쪽에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에서 행복나눔 동행복지 업무지원 있어요.

예, 행복나눔 동행복지 업무지원이요.

이게 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이요. 저희들 복지사업 관련해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업무지원비인데 홍보비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업무지원인데 홍보도 하고 업무지원 하는 데 쓰는, 복지의 전체적인 업무지원을 하는 데 쓰는 홍보비나 지원비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비다?

예.

500만원이요?

예, 복지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비용입니다.

어떤 홍보를 하나요? 홍보비로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론에도 필요할 경우에 홍보비로 쓰고요. 기타로 다른 홍보비가 들어갈 경우 이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원을 수립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홍보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지 시책에 관련한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국 서무과 아닙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28개 동에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신청할 내용이나,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계비 지급내용이나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상 복지국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데에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직접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불이익 처분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또 배너도 만들어서 동에 배정해 주는 작업인데, 사실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예산은 매년 투입하는 예산이잖아요.

항시 부족하죠.

항시 부족해요?

예, 주민들이 기초수급자가 워낙 많고 또 경로당도 홍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차라리 홍보비라고 기명을 하지 왜 딱 업무지원이라고 하면…….

그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열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521쪽에 보시면 노숙인 등 보호라고 해서 귀향여비를 2만원씩 50명을 산출해서 100만원을 했어요. 521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요.

노숙인 등 보호요?

예.

귀향여비 지급이요?

예,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또 대상자는 누구인지, 노숙인이라고 한다고 치면요.

이것은 귀향여비거든요. 타지에서 우리 광주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여비가 떨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비를 주라고 우리 청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이분들의 수령방법은 청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간다면 서울에 가는 여비만 줍니다. 그런데 여비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노숙인들이 서울에서 목포에서 오시잖아요. 광주에 와서 이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와서 차비를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터미널에 직접 모시고 가서 차표를 끊어줍니다. 거기서 타는 것을 보고 접수처리를 정리하기 때문에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부기를 하셨어요. 증감에 대한 부분, 전년도 예산 부분을 정산을 쭉 해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100만원인데 왜 100만원이 증감으로……. 매년 100만원씩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자만 보면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전년도에도 100만원을 세우셨고 그 전년도에도 100만원을 매년 세웠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신규로 되어 있길래 주고…….

이 책자만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걸 어떻게 돈을 맞췄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0만원씩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과에서 검토 안 하시나요? 검토하시죠? 전반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귀향여비를 수령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전년도 현황은 없고 올해 11월까지 받으신 분들을 보면 11명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도 아시고 오시나 보네요?

지갑을 갑자기 잃어버려서 찾아 오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상습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당부의 말인데요.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것이 보이는데요. 524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1,2랑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전반적인 부분은 앞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나요? 탈수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전반적인 이 통장내용이요. 수없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 구비까지, 구비는 비록 미미하지만 국비가 기초적인 자산의 틀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도 결론은 탈수급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수십억의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자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그냥 안일하게 이건 국비니까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하라고 하니까 매칭으로,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관망한 사업이 아니냐고 보일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탈수급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면 탈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은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자가 그렇게 양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관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시비로 책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업무를 보는 주체는 우리 북구청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사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또 2022년도, 어차피 매년 이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들어가는 예산은 많고, 그렇다면 미미하게나마 탈수급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사실 탈수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탈수급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적극 행정”

참고로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이 탈수급이 안 되면 장려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이 많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복지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키움통장으로 정말 탈수급을 해서 개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동지역보장협의체요. 예산이 1,600만원이 증가됐어요. 514쪽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하죠?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협의체 모임,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하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 번씩 합니다.

월별로요?

예.

그런가요? 동에서 자주 안 하는 것 같았는데요.

동 실정에 따라서 약간, 월 한 번씩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동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지원이라고 했는데 협의체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자생력을 전혀 안 갖추고 있어요. 복지체계도 각 동에서는, 우리 청장님의 생각을 보니까 협의체에 힘를 상당히 많이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동의 재력가들이 참석한다든지, 복지수요자를 발굴해서 복지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수동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만나서 식사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자생력을 갖게끔 협조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랑호루라기지원금이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이게 긴급지원비와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긴급은 중위소득 75%에 해당되신 분들을 주고요. 거기에서도 못 받은 사람들은 중위소득 85%, 그니까 10%가 더, 범위 안에 더 들어가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랑호루라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75%는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되고요. 85%에 들어가신 분들은 노랑호루라기로 시비로 전액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랑호루라기는 작년에 예산을 다 쓰셨나요?

예.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긴급복지 범위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작년에 1억 8,800만원이었다가 3억 5,000만원까지 범위가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긴급복지로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노랑호루라기를 다 소모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4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여성아동 관련해서 제가 미혼모 쪽에 관심이 많은 것 잘 아시죠?

예.

그것 관련해서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54만원 정도가 검정고시 학습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770만원이 5명한테 지원된 금액인가요?

544쪽 말씀하십니까?

예, 청소년 한부모…….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만 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24세 이하 가구한테 지원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고시학원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연간 154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이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럼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올해는 1명도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 아동수당이 본 위원은 월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수당 말씀하시나요?

예, 전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서 감액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이 지원은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되면 월 20만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세 이하 가구가 아동을 키우고 있을 때 추가로 그 금액을, 원래 35만원인데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빼고 15만원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세 이하 청소년, 어떻게 보면 미혼부, 미혼모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죠?

현재 37가구에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7가구에 75명…….

가구원 수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자립수당도 있고, 체계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신분에 소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사회문제예요. 학생임신이 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외면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려스럽지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근데 행정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독거어르신들, 노인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케어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구제하고 케어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도움을 줘야하지 않나, 되게 저는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함께 공감해야 할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37가구에 지원은…….

가구원 수가 75명…….

거기에서 더 나이가 들면 한부모로 분리되고 다 나눠지는 거죠?

예.

한부모 가정으로 가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큰 모험이겠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이 부분은 같이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줘야 된다, 아이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학생도 인생을 버리지 않게끔, 사회에 낙오되지 않게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1쪽 보시면 사례관리사업 부분에서 저장강박증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세대 수는 2세대가 줄고 사업비는 10만원이 올랐어요.

예.

환경 지원·개선하기에 10만원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장강박증세대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장강박증세대가 지금 10세대로 되어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에서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저장강박증인데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상담을 거쳐서 하고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4세대가 조사돼서 7세대 정도는 해줬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만 해놨습니다.

1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잘 올리셨네요. 뒷장에 542쪽 봐보십시오. 동 찾아가는 복지역량 강화에서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인원수가 작년보다 20명이 줄었어요.

동 찾아가는 복지역량 강화 말씀하십니까?

예, 국내여비에서…….

542쪽이요?

예, 선진지 견학은 많은 숫자가 가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20명이 줄었네요?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라, 그전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2021년도 복지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562쪽 맨 아래에 양곡할인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부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전년도 예산안을 안 보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여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양곡할인 관련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합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전에는 보니까 통계 목이랑 다 똑같더라고요.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수급자와 차상위를 구분만 해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차상위 쪽이나 아니면 한쪽에 조금 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매달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혼선을 빚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통계목이고 같이 합쳐서 지급하려고 올해부터는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이 복지정책과 심의할 때도 부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부기 같은 경우도 잘 신경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지원, 부속서류는 내용을 잘 정리해놓으셔서, 2018년 7월 최초 시행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어떤가요? 올해도 실적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도 보고 재산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130세대에 372명을 지원했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와 몇 개 시·도만 했던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아까 앞 부서에서 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그 범주에 안 들어있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들을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트럭 한 대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힘들수록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민 센터에 노크를 못하더라고요. 이 또한 저는 한 분이라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발굴을 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차피 2018년도부터 3년째 연계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각별히 주민 센터와 협업하면 분명히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이 다 분배되고 나눠져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 또한 충분히 그 안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4쪽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밑에 사무관리비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3월이 되면 학생교육비 지원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옵니다.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에 건수가 70∼300건 이상 접수된 동만 배당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 동에 배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4개 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거든요. 용지 같은 것 작성할 때 복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동에 나가서 받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접수를 받는데 보조인력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뽑아가지고…….

지금 어떤 학생이 교육비를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비를 다 신청하거든요. 그럼 3월에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직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한 달 정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과장님, 이제 2021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인데 이것을 따로 받나요?

보충수업비랑 아이들 방과후수업 같은 것도 다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받다 보니까…….

일반납부금이 아닌 그 외에 것도…….

예, 그렇습니다. 학비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속서류 312쪽이요. 해산·장제급여, 잠깐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은 75만원, 장제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제급여를 이렇게 많이, 지금 2020년도 한 해에 10월 말 기준이 397명인가요?

예, 저희 수급자 어르신 분들이,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으로 8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수급자들한테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9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적고요.

거기는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출산율에 이어서 사망률이 10배 이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569쪽에 보면 세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가 작년보다 훨씬 예산을 높여서 잡았는데, 실제로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예, 지금 과태료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신고접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예금압류를 시작했거든요. 예금압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줄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거 시행한 지 한 3년 됐죠?

아니요,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이요?

예.

그럼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게 운전자의 기본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느는 것이, 사실 우리는 돈을 받아서 좋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것을 촬영하고 우리 구에 제공하면 조금씩 뭘 주고 이러나요?

저희는 지금 앱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나 이런 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원룸,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 이런 부분에서의 장애인주차 위반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로 사진 찍어서 구청으로 전송할 수 있게…….

예, 바로 앱으로 있습니다.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인터넷에서 바로 찍어서 누르기만 하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뭔가 사례를 하나요?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결과를 다 알려드립니다. “본인께서 접수하신 내용이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 보면 의외로 우리 국민성에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파트 안에는주출입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두 사람 산다고 한 사람이 관리소에 가서 강하게 항의해서 그 사람 몫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불만인 거예요. 장애인주차가 한 자리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럼 이 동네에 장애인이 10명 살면 열 사람 것을 다 해줄 것이냐,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신 분인데 장애인증을 가지고 계셔서…….

근데 장애인증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손이 다치신 분이라든가 거동에 전혀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못 댑니다. 그래서 장애인마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이 꼭 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회해주나요?

당연히 저희가 조회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회까지 다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분이 정말 장애인일까 하는 의심을 계속 했었어요. 일단 그건 그거고, 587쪽에 보면 장애아동유모차 지원이 나와요. 근데 이 예산이 줄어서, 실제로 우리 장애아동들이 이런 유모차를 지원받고 있나요?

유모차 지원이요?

예.

지금 유모차 지원 같은 부분은 18세 미만 장애가 심한 분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출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었고요. 하반기 때는 한 분이 있어서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한 대의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200만원 이내입니다. 특수유모차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내면, 예산이 조금 없을 정도면, 3대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출입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는 게 힘들어서, 왜냐하면 여분으로 남겨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대 정도 생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요양은 그 집에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가 카드를 찍어요. 내년도 어린이집도 그럴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도 카드를 찍나요?

예, 카드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카드 찍고 돌보고, 집에 갈 때 카드 찍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57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워킹맘 가정보조서비스는 2020년도 예산안에도 있었는데, 엄마손 가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엄마손 가사지원서비스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왜냐하면 워킹맘 같은 부분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기거든요.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300밖에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900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577쪽 경로당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에서 증이 됐는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