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과 민윤홍 부의장님, 윤환, 이충호,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은 12월 13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오선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금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29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세입은 1,321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10.9%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 사용료 7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3천만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각각 80만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1,320억 5,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67억 9,900만원으로 73%, 시비보조금이 352억 5,300만원으로 27%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229쪽부터 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51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세출은 1,590억 8,600만원으로 국비 967억 9,900으로 약61%, 시비는 352억 5,300만원으로 약22%, 구비는 270억 3,300만원으로 약17%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신규사업은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종사자 활동수당 8,200만원,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3천만원,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2,400만원 등입니다. 우리 부서의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이 83%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1,590억8,600만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92개의 세부사업과115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였으며,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세출예산에 77.3%인 1,130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이 359억 8,800만원으로 22.6%,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1쪽부터 257쪽 노인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문화활성화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1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로당 자외선살균소독기 구입비로 7,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57쪽부터 26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34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14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63쪽부터 267쪽,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지급 등 14개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982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지원사업으로 95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268쪽부터 271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198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179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72쪽부터 281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은 소득장애인 생활정보 신문보급 사업 등 2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4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82쪽부터 289쪽, 장애인재활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0개의 세부사업집행을 위하여 26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로 147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90쪽부터 30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64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종사자 증원으로 1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301쪽부터 302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12개 편성목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0개 편성목은 0.01%에서 1.7%대로 구성비가 미미하며,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이 527억 900만원으로 33%,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일반보전금이 1,036억 2천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전과 일반보전금이 우리과 세출예산에 약9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1년 예산안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사항과 구비의 매칭 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하였으며, 우리 구 세출예산인 5,488억 중 약28.9%에 해당되는 1,590억원의 세출을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본예산안은 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되거나 성립전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저희 상임위에서 세입과 세출이 가장 큰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원도 몇 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국·시비가 83%라고 하셨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돼서 시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가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구립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효성동 마을사랑방 경로당건립에 따른 생활집기 구입이 올라왔는데요. 경로당 71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 경로당 수가 153개 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2개입니다.
이충호위원
71개소만 300세대미만으로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올해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방역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 31개소, 사립일반 5개소, 30세대미만의 사립아파트 35개소 해서 71개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 경로당 즉 300세대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제외한 72개소에 대한 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이상 마련되어 있는 사립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영할 수가 없고, 300세대미만인 경우까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해 드린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효성동 마을사랑방 경로당이라는 것이 새로 건립인데, 제가 이것을 알기에는 도시재생지역 구역 내에 효성동 마을사랑방을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곳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딘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도시재생과에서 효성동 168-4번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사랑방이라는 3층 건물을,
이충호위원
효성동에 경로당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밖에 있는데, 문제는 효성동 마을사랑방이 2021년도 내에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기구입비가 먼저 올라온 것이,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와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의아해서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최근이 이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5월은 조금 어렵고 몇 달 정도 지연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료를 준비할 당시에는 5월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넣어도 충분할, 물론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데 벌써 본예산에 들어올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체크한 거고요. 시점의 차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외선 살균소독기 관련돼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살균소독기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간식이라든가 점식 식사를 해 드시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식기라든가 조리도구를 살균하는 기계입니다.
이충호위원
설거지 하고 보관하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컵이나 수저,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52개소를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마다 오시는 어르신 숫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같은 경우 살균소독기에 넣고 보관하는 거지 살균소독한 다음에 빼서 다른 쪽에 보관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규모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 시에서,
이충호위원
시에서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단순히 152개소에 50만원 정도 되는 사이즈를 동일하게 돌린다고 했었을 때, 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 충분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이것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량의 차이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이라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견적이나 이런 것을 뽑을 때 이용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적은 데 보다 용량을 좀 더 크게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2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단가가 올해는 3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4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대폭 증가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하고 인원이 426명으로 수요량이 증가한 거하고,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경로식당이 관내 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 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많이 올라와서 그 동안에는 영양사 분들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관여가 되면서 시에서 예산이 같이 내려온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양사나 조리사 인력지원은 주5회에 운영 중인 3개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계산,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었고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소보다 이용인원이 조금 적다보니 차이를 두고 인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일을 여는 집 인원이 한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 인건비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효성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영광교회하고 노인행복지원센터 같은 경우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3회 운영되는 식당 같은 경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5일 무료급식하는 곳에 영양사, 조리사 인력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제안들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어느 위원님이 했는지 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이급식 관련돼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영양식이나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이나 또는 무료급식을 하는 곳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아동급식지원센터 대비해서 노인급식지원센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거나 조직을 개편을 해 놓으면 그런 영양사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빠질 수 있고, 또한 효성영광이나 노인행복지원센터처럼 5일이 아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도나 조직 이런 부분을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안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부분이 전혀없고 개별적으로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전반적으로 지원단가하고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필요해서 올라온거라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지원 대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숫자도 늘어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조리사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노인생활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도 숫자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려야 겠네요. 265페이지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련돼서요. 지금 시에서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을 월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운영비 보조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독거노인맞춤돌봄 운영 경비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가 교통비로 해서 64분에게 월5천원씩 해서 1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월1만원정도지원하는 형태인 거 같고요. 목은 교통비고 운영경비긴 하지만 현금으로 지원을 할 거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고 할까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를 해 주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하는 일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충분한 대가가 가지 않다 보니까 정식 월급을 올려주기는 어려운 시스템상에서 수당으로 보존을 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올라온 거 같거든요. 시에서 그런 형태로 보강이 돼서 내려온 거 같은데, 생활관리사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거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서노인생활관리사는 하루에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요. 보수는 월112만원 정도 입니다. 1인당 관리하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14명에서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분들을 한달내내 전담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분들이 업무에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드리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좀 더, 간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하고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나가는 거에서 5만원 우리가 내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운영경비 5천원 한달에, 교통비 5천원, 이것이 사실은 조금....., 교통비가 한달에 5천원밖에 안 들겠어요. 실제적으로 교통비를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실비개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실비가 지원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2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271페이지에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이상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19년도에 6억 7,900만원이던 것이 올해 8억 2,900만원으로 늘었고, 내년에 9억 9,200만원으로 증가율이 20%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시하고 구 놓고 봤을 때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부분 사업은 조금씩 비율이 달라요. 시하고 구하고 반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가 많은 경우도 있고, 시가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까지 20% 이상계속해서 노인인력기관에 운영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라던가 관리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3대 7 비율입니다. 사업별로 비율이 다른 면이 있고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를 보시면 비고란에 운영비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올해 6월에 지금 보건소 신축 건물에서 옮겨 간 상황에서 월 임대료하고 월 관리비 해서 4,560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돼서 비율로 봤을 때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대비 1억 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조금 전에 4,560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인력관리를 하는 인력 1명 증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3,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개발비에 시니어클럽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실버카페하고 홍보전시장 운영 때문에 시설비 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1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하고 호봉상승분하고 반영이 돼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임대료 부분이 추가적으로 4,500만원 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 한명의 신규직원으로 인해서 거기 인건비가 4천만원 정도 이 정도에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과 인건비 전체적인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두 가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2년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있어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알겠는데요. 특히나 노인인력지원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로 관장하거나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자립생활주택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한번씩 질의를 드리는데, 시 자립 주택도 있고, 구 자립 주택도 있고,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립주택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가구 정도 되고 있는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립주택, 여기 나오는 자립생활주택하고 자립주택하고 명칭이 비슷한데요.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전부 시나 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유사시설로 운영을 하는 형태이고요.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의 큰 차이점은 생활주택은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거고, 자립주택은 24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그 사이에 거주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위해서 약간의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 4개소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집, 민들레 홀씨 1, 민들레 홀씨 2, 민들레 홀씨 3이 있는데, 그 중에 민들레 홀씨 1을 제외하고 3개 시설은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고요. 민들레 홀씨 1은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로 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3개서 민들레 들판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장애인수를 보면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있는 집은 3명 정원인데 1명 이용하고 있고요. 민들레 홀씨 1은 3명 정원에 2명, 민들레 홀씨 2는 3명 정원에 지금 현재 입주 인원이 없습니다. 섬나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2명 정원에 현원 2명입니다. 자립주택 중에 민들레 들판 1호는 1호 하고 3호는 2명 정원에 2명 다 입주해 있고요. 민들레 들판 2호는 3명 정원에 2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립생활주택은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자립주택은 24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우리 구에 구자립생활주택으로 꿈이 있는 집 민들레 홀씨 1, 2, 3 해가지고 4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민들레 1원 우리 구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주택같은 경우는 민들레 들판 1, 2, 3호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만 보조받고 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충분히 이해한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조금 전에 민들레 3을 섬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민들레 3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인원, 몇 명이 있는지 인원을 말씀하실 때 꿈이 있는 집은 2명 중에 1명, 민들레 1 같은 경우도 2명, 민들레 2는 현재 없고, 민들레 3가 아니라 섬나라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들레 3가 아니고, 자립생활주택은 민들레 홀씨 1, 2가 있는 거고요. 섬김과 나눔에서 운영하는 섬나체험홈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름도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확하게 개념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작년에도 6천인가 올라왔던 것이 전세보증금 인상금 때문에 6천 올라왔고,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고, 이번에는 민들레 홀씨 2호 전세보증금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본이니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꿈이 있는 집에 2명인데 1명 밖에 없고, 민들레 홀씨 2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천만원 증액해서 다시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아무도 없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섬김과 나눔 같은 경우 몇 명 정원에 몇 명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명 정원에 2명 입주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장애인 자립주택 같은 경우도 2호 같은 경우는 아직 한자리가 비어있는 거고요.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각각 두 분, 세분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두 사람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효율성 부분에서 정원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늘린다기보다 2개, 3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민들레 2 같은 경우는 없고, 꿈이 있는 집에 한명이 남아 있고, 장애인자립주택에도 기간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한명의 여유가 있으면 굳이 계약을 더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들레 홀씨 2 같은 경우에는 올2월 달에 거주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집공고를 해당 팀에서 2, 3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도 그 이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으로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입주자 모집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거지를 증액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민들레 홀씨가 증액이 되고 이전하는 부분은 대상자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다른 이유일거라는 생각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집들도 한두 명씩 비어있는 거잖아요. 다 차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옮겨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곳들도 다 만원이 아니잖아요. 정원이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옮겨서 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곳이 다 채워지고 필요할 때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권금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한데요. 원천적으로는 거주시설하고 자립생활을 돕는 이런 부분하고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거 같아서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도 모집공고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시에서 주거전환센터를 설립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러한 연계되는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이라든가 자립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장애인들의 자립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기정착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자립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립한 분들한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결과물의 표현이라도 봐도 되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시설들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이 독립을 한다거나 자립을 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해마다 초기정착금이 지원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4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명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분들이 초기정착금 받고 계속해서 독립을 하고 계신건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나요? 초기정착금하고 관리가 끝나는 건가요?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사후관리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1년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이후로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된다는 건가요? 단순히 독립하느냐 안하느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계시스템이 계속해서 안 간다는 건가요?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자립생활주택이나 자립주택에서 코디네이터들이 1, 2년 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지역 사회나 그쪽에서.....,
이충호위원
이 사업이 1년간 독립시키자는 사업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자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헌 결과물을 굳이 1, 2년 정도 밖에 안본다면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꾀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생각했을 때는 각 장애인 한분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그 예산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립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서 독립을 해서 일반인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정보제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그 분들이 몇 분이고 10년 전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아직도 자립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되는 부분인거고,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고 피드백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 특히, 장애인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투입된 부분만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한두 가지 남아서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2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키움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특화돼서 장애인들 중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좋아 보이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피드백을 보시고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89페이지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 지금 전담인력 두 분이 95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분들인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하루 24시간인데 교대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두 분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특별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던 일자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질의 했을 때 이분들은 장애인일자리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은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종사하시는 분이 장애인일자리 차원은 아니고 일반.
이충호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애인들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이 일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거나 관련돼서 뭔가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일의 업무를 봤을 대는 어떤 장애인들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주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다.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안 드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도 있지만 안부확인이 안된다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세대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급상황이나 불편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과하게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에는 가정방문도 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물론 장애 관련된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장애보다는 업무를 조금 더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상황을 파악하시고,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들이 대부분 증액되고 새로 나온 것들이 시에서 대부분 내려온 거고,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장애인 숫자나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고 단가가 올라가고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신경써야 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직원 수로 많은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요.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은 노틀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일반 주민 비장애인을 시민옹호인으로 교육을 해서 장애인하고 1대 1매칭으로 해서 일상생활 지원이라던가 문화활동, 사회 일반인들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정숙위원
모집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25명, 일반 시민옹호인 25명해서 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대 1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일주일에 몇 회 정도를 같이 지내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신정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옹호인에 대한 교육인데요. 장애를 잘 이해하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 등 그런 교육도 하고, 장애인들이 일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문화활동이라던가 일상생활,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활동하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고, 방문을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뭘 도와주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도와준다는 건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한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인내심과 설명과,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거기서도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만큼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큼 이분들도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폭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252페이지 보시면요. 구립경로당 와이파이 설치가 있어요. 23,100원씩이잖아요. 몇 년 약정을 하고 계속 쓰는 건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약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년까지 쓰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핸드폰 요금은 약정을 하고 쓰잖아요.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몇 년까지 약정으로 되어 있는지.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거기에서 와이파이 공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와이파이라는 어떤 부분은 케이티에서 와이파이 공용으로 해서 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3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약을 한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올해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금액이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더 이상 할인은 안 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달 이용료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3년간 나가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핸드폰 약정처럼 똑같이,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다음은 255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개·보수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생활집기 구입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교체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변함없이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집기구입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뿐만 아니라 쇼파라던가 발맛사지기, 밥솥, 청소기, TV,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돼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내년도 경로당 물품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11개소경로당에서 에어컨이나 쇼파, 텔레비전해서 1,400만원정도 수요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개·보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5천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개·보수가 5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전수요 파악한 거하고, 저희가 예측한 거,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던 부분이 조금 덜 집행이 돼서 지난 3회 추경 때 2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것도 역시 개·보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했을 때 10개소에 대해서 출입국보도정비라든가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창틀 교체로 해서 3천만원 정도 수요조사 해서 나왔는데요. 그거에 중간 중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신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따뜻한 햇빛아래 옹기종기 모여 계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빨이 없어져서 이런 혜택을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259페이지 보시면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1월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5명이고, 1명이 당연직으로 해당 과장하고 4명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촉직은 어떤 분을 위촉 할 것인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위원 팀장 한명하고, 계양구다문화지원센터 국장님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데도 보니까 구성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복지단체하고 지역사회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6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요.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 참석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걸리신 적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분도 없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2020년도에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나요?
신정숙위원
수급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아니요.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데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에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올라온 거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지 안 되는지, 부정수급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금실
권금실장애인복지팀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급자격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시간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활동시간을 몇 시간을 줄 것인지 심의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266페이지 볼게요. 지능형 안심폰 기기 구입비가 85대 교체비가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교체비로 85대 받침대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는 건가요? 거치대를 85대를 구입했었어요. 2020년도에.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85대는 2018년도에 구입한, 어르신 이용폰 같은 경우 에는 폰이 있고 그 밑에 거치대가 있는데, 그 때 구입한 안심폰에 거치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치대하고 이거 하고 같이 매칭이 잘 되는 건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18년도에 구입한 85대에 한해서만,
신정숙위원
전체 안심폰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3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2018년도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에서 3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35대에서 수리비가 5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 수리비는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터리 교체 비용입니다.
신정숙위원
충전이 아니라?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터리에서 충전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충전율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도 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비용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조미경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팀장으로 계셨다가 오신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경험도 많고, 아시다시피 2021년도 예산이 3개 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점석 국장님께도 예산이 많은 것 만큼 팀이 부족해서 2021년도에는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보니까 2,590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020년도 보다는 세출이 늘었습니다만 증감은 됐네요? 올해 늘어난 것이 150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2020년도에는 250억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요. 90억에서 100억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국·시비보조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해 하시고,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가내시 국·시비보조 사업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각 부서별 보니까 예산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서라고 알고 계시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편성하고 나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가중치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노인사회활동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서 가중치를 제대로 잘 편성했다고 보고, 가내시된 국·시비보조 사업이라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산출내역이라든가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고, 서점석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 자료를 1년 전에 주셔서 참고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편성한 내용이 자료화되더라고요.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 편성이 잘 돼 있어서요. 여기도 보니까 검토의견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내시 된 부분 말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마을사랑방 업무보고 때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10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산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마을사랑방 사업비가 구비가 2억 6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2억 6천만원 내에서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민윤홍위원
1,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잡은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층 건물 중에 2층, 3층이 경로당으로 사용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층에 필요한 생활 집기로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쇼파라든가 그런 것으로,
민윤홍위원
마을사랑방 경로당에 있는 것은 별개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별개라고 했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254페이지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얼마 안된 3회 추경 시에 6,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3회 추경 시에 6,9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보조금 가내시로 다시 2021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윤홍위원
맨 위에,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맨 위에 경로당 운영비요?
민윤홍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민간이전 483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3회 추경 시 6,900만원이 감액 편성돼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3분기 운영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 반납분에 대한 감액사항이고요.
민윤홍위원
감액됐는데 다시 보조금 가내시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된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또 감액이 되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감액될 수,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은 편성을, 매번 실과마다 강조를 하는데, 3회 추경 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안 되지만 1회, 2회 추경 시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전년도대비해서 항상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제가 국장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 만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55페이지, 가내시가 아닌 순수한 구비인데,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올해 700만원정도 집행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 실적으로는 9건에 9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추가로 계속 집행 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거의 다 한 거니까 자료 보니까 7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마찬가지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도 노인대학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운영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된 건데, 민간위탁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감액이 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같이 고생을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가내시로 편성한 만큼 열심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발굴이 되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00만원이고요. 전년도 하고 동일한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은 서운동 96-1번지에 어르신들 200여명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공과금이나 농기구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귤현동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요. 귤현동에서 부터 시작이 돼서 위치가 외졌다 해서 서운동으로 이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노인 분들이 가실 데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센터도 만들어서 발굴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귤현동이나 권역 별로 할 수 있는 곳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귤현동을 폐쇄하지 말고 권역별로 효성, 작전이나 서운, 계양1동, 2동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도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주로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런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실버농장 같은 경우에는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수확 하실 수 있고, 전염병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르신들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햇빛을 보면서 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버농장에도 방문해 보면 너무 활동적이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298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시설 예원에 보일러 교체 사업인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원이 개설한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까지, 그것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배관까지 다 교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밖에 없어서요. 확인해 보셨나요? 국·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야지요.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10년 밖에 안된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공사 하면 배관공사 하나요. 자재들이 좋아져서 배관공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일러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 기관에 센터에 기능보관 이런 것들은 현장을 한번 보셔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장도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이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경로당 소독 용역비 월5만원씩 12개월 71개소해서 4,260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역업체에 맡기는 거라서요.
황순남위원장
다 포함이 된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년도 보니까 100%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5억 3천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청에서 수행하는 직접사업하고,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5억 3천만원 감액되는 내용은 기존에 구청에서 직접 수행했던 무단쓰레기단속이라던가 재활용동네한마당 132명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자원관리사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2명이 감소되는 인건비에 대한 것이 5억 3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26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억 정도 증액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감액된 사업량 132명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320명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46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15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시설에서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라던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같은데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하시고, 관내 환경정비라던가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 중에서도 젊은 어르신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지지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는 어머니 밥상이라던가 공동작업장, 실버카페 형식으로 그런 생산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00만원이 독거노인 가족용 소화기 지원이 올라왔어요. 25,000원씩 240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에게 240개를 나누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소화기가 몇 킬로 입니까? 25,000원이 몇 킬로짜리 입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전서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황순남위원장
파악해 보시고요. 독거노인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00만원씩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비치만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인적 안전망이 있는데 그분들이방문해서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용방법까지 같이 교육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금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희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출산정책팀장은 전 조현옥 팀장이 11월 23일자 휴직함에 따라 후임으로 지금숙 팀장이 교육훈련 파견에서 복귀하면서 지난 12월 4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최미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75억 3,85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914억 2,800만원대비 138억 9천만원 15.2%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964억 6천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1,141억 1,800만원대비 176억 5,800만원 15.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액 5,589억 4,300만원의 1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25억 5,100만원, 기금 34억 200만원, 시비 313억 8,400만원, 구비 191억 2,100만원, 국·시비 등 보조금이 여성보육과 예산에 80.38%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라 3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1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305쪽, 사용료수입은 계양여성회관내 보육시설공공요금 등 300만원이며, 기타수입은 계양여성회관 수강료수입 등 1억 8,1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6쪽, 과징금과 과태료수입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 중 전반적으로 대부분 감액되어 4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기금은 34억 200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운영비 등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13쪽 시비보조금은 313억 8,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성협의회 및 구민참여단 운영비 그리고 기본계획 영구용역비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여성권익시설 지원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종사자 호봉제 전환과 관련 인건비 차익분 지원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331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600만원 증액은 종사자 1명 증, 충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 6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334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위탁금 4억 4,700만원은 내년부터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위탁하는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336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량대비 과다 시비가 내시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사업량대비 적정수준으로 내시됨에 따라 금년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1억 1,7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 할 계획입니다. 338쪽, 아이돌봄지원은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봄대상 감소로 인해 2억 3,300만원을 감액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부터 339쪽까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기자재 지원 사업은 나무터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400만원의 증액분이 편성되었고, 기자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아이사랑꿈터 3개소에 대한 기자재 등 구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까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비 증가분과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소통과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이며, 그간 거점센터인 우리 구에 편성하였으나 2021년부터 각 군구센터에 편성함에 따라 5,7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과 346쪽,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및 자녀성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초등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정서, 학습지원과 미래설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체험비 등을 각각 4,1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그동안 여가부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49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관련 3개소 리모델링 공사비2억 1천만원, 운영지원비 2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53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내년도 2개소, 신규지정 예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환경개선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354쪽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장 운영비는 영유아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은 누리과장한도액 증가예상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1억 5천만원 감액편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3억 2,600만원 감액편성은 보육아동수 감소에 따른 편성입니다. 356쪽,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50억 2,200만원 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는 2020년과 변동이 없으나 호봉승급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연장보육에 필요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4억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7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 증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특색사업으로 원장과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다인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총사업비 22억 1,800만원이 소요예정이며, 보조금 확정예산 중 미교부예산 8억원과 공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조성공사 총사업비는 25억 1,100만원이 소요예정이며,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액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총사업비는 23억 1,300만원이 소요예정이며, 공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액분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효성헤링턴 어린이집 설치 관련 교재 교구 등 기자재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전식 기자재 지원 2,800만원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방제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364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 1억 3,7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마스크 및 살균소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365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9,400만원 증액은 1인당 월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증액 분을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자립수당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아동수당급여지급은 아동수당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37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기본운영비 증액지원 등 3개 지원사업에 8,50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존비 지원은 종사자급여 호봉제 전환과 관련 부족분 차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의 아동복지교사는 10명이상의 센터에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8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배치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여성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2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으로 시작 했잖아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 15분을 구성하고, 구민참여단 30분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의원님들도 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 또는 우리 구의원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월 달에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2월 달에는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는 용역비도 3,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용역도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참여단이나 협의회는 12월 달에 구성을 가급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충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 구성은 안한 상태고요. 구민참여단은 객관적으로 각종 SNS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참여단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려서 원활한 구민참여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12월 달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여단 임기는 몇 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2년인데, 한번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방범창 및 방충망 교체 기능보강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세탁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가족상담소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컴퓨터 2대 지원을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셔서 구입을 하는데요. 단가는 그 때 당시에는 110만원정도 였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숙위원
세탁기나 가격이 660만원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세탁기나 컴퓨터인데요. 그 다음에 개·보수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쉼터에 방범창하고 방충망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훼손이 되고 노후화된 상태라서 교체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부족분은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34페이지 보시면요.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요. 위탁이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몇 월 달에 1월 2일부터 가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월 2일부터 인재육성재단으로 위탁 운영이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교육재단이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교육재단의 자체적인 인건비를 사용하고, 다만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됐다고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회관이나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직원들은 제한경쟁으로 승계가, 승계라기보다도 다시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신규채용이 돼서 다른 분이 있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됐고,
신정숙위원
있던 분이 그냥,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됐고, 다만 여성회관관장은 채용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채용이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고, 회관장만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새로 일하기센터도 교체되신 분이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 교체됐고, 센터장만 새로운 분이,
신정숙위원
교체되신 분이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교체된 분은 없고요. 그 인원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새로일하기센터 하시는 분만 교체된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센터장만 새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회관장이 겸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해서 새로 센터장만 채용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공고로 하신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공개채용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떤 분이 되신 겁니까?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새로운 분입니다.
신정숙위원
33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이용 전기요금이100만원씩이나 나오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안심택배함 설치가 8곳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계양이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택배함은 별도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전기료부담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가정집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4시간을 하니까요.
신정숙위원
가정집도 24시간 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전기료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고요. 지출하고 제세공과금이니까 지출하고 남은 부분은 다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센터장님 새로 교체하시는데 공고가 언제 나갔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요. 11월달에 공고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까지 공고해서 11월달에 면접을 거쳐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3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마스크하고 소독비, 마스크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나요? 7,400.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2020년도에 마스크를 3회 정도 지원을 했었고, 체온계라든가 살균기 등등 올해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소독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마스크는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보니까 마스크가 남아돌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스크 여유분이 있으면 공급을 지연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1일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이 올해는 720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840시간을 늘었잖아요. 대상자수가 얼마나 줄어서 삭감이 될까요?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이번에 2억 3천만원 삭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가능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용하는 대상 아동수가 많이 줄은 건가요? 이 사업자체가 예상보다 많은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동돌봄지원 사업은 아동돌보미를 고용해서 이 돌보미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돌봄지원 돌보미가 134명 정도가 있는데,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수요가 감소해서 도우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돼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호위원
아이돌봄사업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현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자체가 줄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여러 가지 올해도 3개소가 있지 않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소인데, 도담도담장난감 박촌점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가를 못 받은 시설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요. 실제적으로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건강센터에 있는 육아나눔터 2개만 실제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개소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올해 아이사랑꿈터를 2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끝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2개 중에 1개소가 공동육아나눔터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소가 늘어나서3개소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들을 육아하는 부분, 공동육아를 하는 부분으로 인가를 받으면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국비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로 인가를 받으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사랑꿈터를 설치를, 올해도 3개소 목표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꿈터를 설치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인가를 받으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이충호위원
아이사랑꿈터는 다른 거하고 헛갈리나요. 인천형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아이사랑꿈터는 인천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인천형으로 시설비는 지원을 받아놓고, 인증을 받는 것은 공동육아 나눔터로 인증을 여가부 것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형태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는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로 인가를 받으면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인천형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육아지원인데,
이충호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으로 확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확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가부에 인증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아이사랑꿈터는 시에서 운영비가 계속해서 안 내려오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씩.
이충호위원
그러면 아이사랑꿈터 중에 공동육아나눔터로 인증을 받은 곳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운영비를 다 받는다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운영비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보다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부분으로 여가부에서, 그것이 연5,5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 됐을 때는 시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운영 부분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345페이지요. 하단에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50명에게 69,000원씩 12개월 예산이 잡혀있는데,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겠다는데 69,000원이면 온라인 태블릿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온라인교육 플렛폼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시하고 시교육청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교육기관하고, 각 구하고 지난 10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만 50명을 대상으로 69,000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 교육비는 79,000원입니다. 1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69,000원씩 계상을 했고, 50명은 저희가 다문화가정 학생 이것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생이 500여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50명을 심도있게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학습은 아이스크림 에듀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속에 교육 소프트웨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거는 태블릿 가격 정도겠다. 사용료 정도 되겠다 싶은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아이스크림 에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부담 1만원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 속에서 같이 녹여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3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단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시비 사업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를 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겠다는 판단은 드는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체교사 지원비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연가나 휴가 등등해서 공백이 발생될 때 대체하는 건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물론,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체교사 비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대비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왔다는 것이 일단 부족하면 추경으로 내려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 방향성이나 진행을 파악하지 않고 너무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국비가 가내시되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맞춰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대단히 어려운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가 구 예산에 50% 가까이 되는데요. 두 부서에서, 여성보육과만 해도 구비가 190억이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80% 이상이 어쩔 수 없이 매칭돼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자주적으로 쓰는 것은 20%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거지요. 다른 쪽에 서야 써야 될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올해 상황이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은 가내시가 됐다 해도 다른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8월, 9월에 편성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국비, 시비가 가내시 되더라도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요.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증액된 거 아닌가요? 감액됐다고 표현이 돼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서운산업단지 신축을 내년에 시작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99명인가요. 정원이?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실제적으로 정원이 다 채워질지, 여성보육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상인 아동이 적어지다보니까 예산도 그 만큼 삭감이 된 건데, 설문조사를 해서 99명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해서 그 정도 규모로 짓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 할 때도 출·퇴근 관련해서 계획보다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난 10월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개 업체에 입주해 있는 대상자들로 했을 때 120명을 보내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120명이 전체적으로 100%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80%정도만 해도 거의 8, 9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다시 조사를 한 결과도 그 정도로 나왔다면 다행인거고, 다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재원들이 있잖아요. 인건비 등이 들어갈텐데,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설명해 주실 때 월20만원이 3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단순히 그 금액만으로 보기에는, 그 아래 자립수당 지급도 그렇고 우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올해 55명 정도로 대상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한명이고, 자립위탁이 55명인데요. 실제로 55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63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충호위원
조금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자립수당 같은 경우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자립수당도 사업량 증가로 보시면 되는데, 당초에 14명 정도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44명 정도로 높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자립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가정위탁양육 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자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립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돼서 나온다는 건데, 44명 정도로 예상 될 정도로 연령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국·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일단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판단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어려운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지만 여성보육과도 국·시비매칭이 규모도 크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온다기보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바꾸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좀 더 우리 상황에 맞춰서 확실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21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특히 세입·세출을 염두에 두고, 세입에 대해서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세출도 2021년도 총 예산 중에서 60% 정도가 사회복지인데, 그 중에서 보육 쪽에 여성, 아동 쪽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육 쪽에는 20%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아동 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면 되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69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보육아동수의 감소에 다라서 감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2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3천명에서 2,700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출산육아지원금 부분도 출생감소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0.83명으로서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부분인데, 그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급여지급도 약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동 감소로 인해서 7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인데, 감소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설명도 잘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여성보육과도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내시 국·시비보조사업이 80%이상이다 보니까, 자료로 참고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성친화요. 328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협의회가 있는데, 연구용역비3,500만원은 어떻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월달에 이 사업 용역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여성 쪽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3,500만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오면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아이사랑꿈터 설치가 2020년도 회계연도에 안돼서 내년 21년도로 이월된 사업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가 올해 2020년도에 3개소가 내시됐었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4천만원을 증액하는 시설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5천만원, 1개소당 시설비를 5천만원, 리모델링비를 5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을 더 추가해서 7천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개소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동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2천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시비 2,500....,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요. 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자료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대체교수가 그 만큼 이용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요. 357쪽에 보육교사 대체교사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2020년도 기정액대비 집행액이 얼마 안된 거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집행액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요청해서 받아 본 건데, 확인이 안 됐으면요. 집행액이 190만원 밖에 안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체교사 근무를 한 건지 안한 건지 파악해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형공동서비스라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나 조사를 하는 팀이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그 업무가 지자체에서 조직이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강화만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1개팀이 신설이 돼서 10명이,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돼서 그 업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도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와 줘야지만 저희가 팀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50명당 정원 1명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도 평균했을 때 23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5명 정도 확보해서 아동보호팀이라는 학대조사업무를 하는 팀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도 중장기기본운영 인력계획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2021년도에 22명인가 증원 계획에 있어서 여성보육과에서도 아동학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호팀을 하나 더 인력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중기인력지원계획에 내년도에 4명이 반영되어 있고, 2020년도에 한 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중장기 기본인력도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여성보육과에서 아동보육팀을 아동학대를 위해서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동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것은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청소년업무는 저희가,
민윤홍위원
아동은 아직,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민윤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성보육과도 사업에 세부사업도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편성한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환경과, 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