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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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수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10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금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내용을 간략·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 모두의 질의시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 3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 이후 보충질의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생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단·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서류검토와 또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구정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박수생 부구청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021년 서구의 재정운용과 구정 방향 중에 서구의 성장 동력은 관광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송도해수욕장과 해상케이블카, 용궁구름다리 등이 지금까지 서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사업이 새롭게 서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95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구비 20억 원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시비 확보의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금 관광모노레일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반영 부분을 건의해 왔고, 시에서 지금 금년도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건설비 조로 명문화해서 이렇게 시비를 받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절차상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시에서 전체 투자사업에 대한 이런 검토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이게 이런 검토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반영을 해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굉장히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와 관련 국장님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천마산 관광모노레일과 전망대 관광 상품화를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 관광코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방문객들이 한번 오면 기억에 남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형물도 조금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시키는, 천마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잘 구성해서 우리 천마산 조각공원이 기존에 조성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하고, 또 사계절 음악회라든지 빛 축제나 꽃 축제, 이런 부분들을 또 가미를 해서 최대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되기만 되면 꼭 성공하는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시비 확보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만 완공됐을 시에도 과연 이게 관광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우려도 많이 됩니다. 모노레일 사업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추진 중인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올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또 내년도에 특구로 선정될 전망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연 초부터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시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최근에 11월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우리 인프라들, 우리 구 관내에 대학병원이 3개나 있고 또 1개의 종합병원이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특구로 선정이 되면 관광객 유치는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자체 노력으로 굉장히 의료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지금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래 보면 2.5배 정도 성장을 하였고, 또 다른 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의 추이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봤을 때, 추산을 해봤을 때 우리 구도 2026년 정도 되면, 현재는 한 4,000명 수준입니다만 충분히 2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나라 간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의료관광객 유치가 더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코로나가 한시적이고, 내년 상반기나 그 정도에 잡히지 않나, 하고 이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 일정에는 크게 차질 없이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특구 선정 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 그리고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그 의료기관이 직원 증원이 이렇게 되면 서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서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환원,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의료일자리 같지만 파생되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역이라든지 또 관광분야에 관광숙박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연구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또 그다음에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또 이 부분이 반드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00억 원의 경기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는데요, 특구로 선정되어 서구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효과로 서구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노인을 위한 주택과 시설이 서구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고령자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한수 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해돋이로 381 일원, 면적이 12,000㎡의 구유지와 시유지, 개인부지 등이 있는데 부지 확보에 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은군 사례를 보고 또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했었는데 부지가 지금 구유지, 시유지, 개인부지로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막대한 구비가 또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부산시 그리고 정부 측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성이 충분히 확인될 때 부지 매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실버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건축규모는 지하 1층 또 지상 11층 이렇게 되어있고, 30㎡형 형태로 해서 15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 확보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사업비는 지금 총액이 한 32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여기에 국비가 한 100억 정도 좀 넘게 들어가고, 시비가 한 50억, 구비 1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정부 측하고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진하는 이 방향은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에 부서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단계별로 부서별로 추진역할을 잘 분담을 하고 또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정부나 시를 향해서 이래 할 때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공실버주택이요, 사상구와 북구에서는 선정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인시설에 대한 혐오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어디든 이렇게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의 분위기는 그쪽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구도심이고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추진 시에 예산 확보, 건립, 운영 등 사업별 추진부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사업 구상 및 완료시까지 부서별 밀접한 협업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그것도 구비가 160억 원에 2021년 국토부 공모신청, 2022년에 공사착공, 2024년에 완공, 너무 일사천리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잡아놓았는데 계획안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사실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면 계획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잡아놓아도 나중에 예산 지원될 때 보면 이게 딜레이 되고 이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목표로 열심히 뛰면 이렇게 장기화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초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서구 현실에도 이 사업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위축된 경기로 인해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의 활력시책 15가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 목록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과 송도해수욕장 방문객 주·정차 단속유예 등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구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소액 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이 현재 타 구 업체하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구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또 대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을 하고 우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그런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업인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구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안 좋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11만 구민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활동을 펼쳐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이번에 민선7기에 구성된 자문단 그리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케이블카 재협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자문단, 이게 명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문단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추진협의회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통칭해서 자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자문단이 3개가 있습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획실에 서구청사 복합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추진협의회 그리고 시설사업단에 핵심공약사업 추진자문단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문단에 선발기준이나 구성방법을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추천을 받는다, 대체로 이래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또 그런 기준점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 관내에 이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각종 기술위원회 경력이 또 좀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 우수한 그런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우리 구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각종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조건 외에도 전문가분들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분들은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문단이라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거의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나 우리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신, 평소에도 그분들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선발이 되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사 복합개발 자문회의 이건 부구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민선6기에 만들어진,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제출 자료에 보면 서구청사 복합개발 자문위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6명의 명단만 있고 위원장도, 그리고 공무원의 명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한번 개최로 국비 다 받아놓은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특이한 점은 민선6기 서구청사 공모사업에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세 분이 민선7기에 자문위원으로 다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니 제가 전에 5분 발언하기 전에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았었는데 외부전문가 의견이라고 지금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자문단에서, 자문단에 참석했던 그 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이 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에 대한 신뢰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공약 추진자문단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7명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열한 분 그리고 그 중 두 분은 또 케이블카 재협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2019년 10월 21일 날 설치해서 두 번의 회의를 하면서 외부 위원이 1차 때는 여섯 분, 2차 때는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서구신문 10월 달 신문을 보면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이 공식출범했습니다. 주민대표 열세 분,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세 분,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추진자문단은 이제 역할을 다 하신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자문단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안을 도출을 해서 그 도출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케이블카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거기 케이블카 측 회장님을 만나고 또,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핵심공약자문추진단인데?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핵심공약사업추진단이 저희들이 지금 그 케이블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2019년에 실시된 핵심공약추진자문단이랑 이번에 또 구민평가단이랑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능이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셨고 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셨는지 정확한 그 개념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그 앞의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청사 신축관계, 그 부분은 청사 부분을 계속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핵심공약사업은 제가 시설사업단에서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이게 환경성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도 이게 들어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순조롭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목만으로 보면 핵심공약추진사업단이랑 자문단이라고 이래서 일단 핵심공약에 관한 건 기획실이 총괄입니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물론 타 부서의 업무를 이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단은 케이블카가, 아니, 모노레일이 주 사업이다 보니 일단 시설사업단으로 이게 지금 자문단이 거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이 부분은 총괄부서이지만 각 부서에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시설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음에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추진위원회 여기는 재협약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열두 분 중에서 전문가 네 분 그다음에 의원 두 분, 공무원 여섯 분 그래서 이 회의가 지금 두 번 되었는데 전문가 실 참여위원은 지금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의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두 분에게 내방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안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하고, 그 안을 가지고 재협의하는 과정에 저쪽에서, 케이블카 측에서 제시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검토하고 회계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분하고, 변호사분하고 이렇게 아마 자문을 구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위원회를 보면서 다소 좀 궁금했던 게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매달 자문료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우리 서구를 잘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문단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전혀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 변호사분들한테도 받고 의견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다 의견이, 몇 군데 받아보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위촉되지 않았나 이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행감 책자에 보면, 우리가 내방자문을 했다고 하는 날 2020년도 8월 13일 날 내방자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감위원회 책자를 보면 2020년 8월 재협약 의향서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께 내방자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향서를 만들어서 전달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분들의 의견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자문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실 객관성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걸 자문단 형태로 추진을 했다 라는 거는 다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자면 이게 협의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자문을 구하자, 하고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전문가 분들을 같이 다이렉트로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자문이라는 것도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례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의견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재협약을 본다면 이게 사실 공공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대원에서 수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부분을 수차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의향서를 전달할 때는 누가 전달을 하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공문으로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직접 내방도 하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 전달을 하셨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내방을 해서 사전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다, 그렇게 사전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하고 케이블카측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내방할 때, 내방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가셨고, 그쪽에서는 누가 가셨나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물론 절차적으로 대표들이 만나기까지는 밑에서, 물 밑으로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표성을 좀 띤다, 라는 느낌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약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전에 제가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이쪽으로 오겠다, 해 가지고 제 방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정리한 자료를 자기들한테 예고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기관을 방문한 거는 실장이고, 그전에 저쪽에 본부장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제 방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자문위원회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 나온 부분을 설명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하고, 그런 취지라든지 또 주변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근거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자료들을 실제로 가서 전달 부분들은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은 실장이 하고, 담당계장님이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청장님과 그리고 저쪽의 대표가 만날 때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만남이 이루어진 거는 없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계속 우리가 우리 쪽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쪽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좀 받아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아닙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한번 본다면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이번에 완성이 되고 매표 및 관리에 관해서 2021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한 3억 6,8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궁구름다리 후기나 댓글을 분석해 보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산악 보도교 중 국내 최장규모 거리를 자랑한다,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수식어가 딱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소요를 해야겠지만 용궁구름다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산책 겸 들리는 코스는 좋다, 라는 인식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케이블카랑 용궁구름다리, 케이블카를 타고 해상에서 보면 용궁구름다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거리라든지 좀 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상으로 보고 가도 충분히 아, 관광을 했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케이블카, 우리는 매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케이블카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케이블카하고 우리 용궁구름다리하고 우리가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묶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양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로가 가진 자원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민선7기에 구성되어 있던 자문단추진협의회 이거는 앞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내용적으로 약간씩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명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단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명칭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성되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명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 자문단이나 추진협의회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분야별 배정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점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시고 그리고 자문 성과록도 꼭 비치하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중복위원은 피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관내·관외 위원 비율을 조절해 주십시오. 지금 자문단 제가 명단을 받았을 때 거주지는 모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단 구성이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자문단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위원이 많으면 동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 내기 힘듭니다. 관외 위원이 많으면 우리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관외 비율도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문내용은 사실 일반화와 공정성에 기해서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시 그리고 자문단을 운영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좀 해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부서별 민원접수에 관련돼서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그다음에 추가로 몇 가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접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민원이 제의가 되면 민원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즉석민원은 이렇게 민원인이 내방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발급을 하고 유기한 민원은 민원인이 내방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접수를 해서 동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구의 소관 부서로 이관시킬 부분은 구의 소관 부서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민원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표본으로 동사무소 13곳 중에 3곳을 전화해 봤는데 한 곳도 지금 체크리스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관련부서 20개 부서를 제가 이번에 민원내용을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이 또한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 구두로라든지, 민원인이 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이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게 좀 소홀한 면이 있다고 제가 미리 감사 자료 검토를 하면서 직원한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법상으로 보면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대장을 비치를 하고 접수받은 걸로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부서에서 처리하면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부서에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예산 부분 그다음에 결과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 각 부서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편성되고 이 부분이 하나도 적정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관련민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민원대장에 보면 민원관리실에 민원, 아,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나 그다음에 구두나 온 거나 전화나 온 게 다 체크리스트가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넘어오는 민원이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중복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이 단순민원인지, 복합민원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이 꼭 빨리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서 내가 필요한 민원이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혹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현장성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 받고 쫓아나가서 해결하고 이런데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보다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협조할 부서들하고 같이 할 부분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스템을 일원화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각 부서에서 그날그날 들어오는 민원을 민원실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민원이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민원을 하나의 민원창구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민원실을 제가 한두 곳을 가봤는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우리가 구청 안에 하고 해수욕장에는 수유실이나 이런 곳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유실조차도 사실은 우리 구청 안에는 수유실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가보면 한쪽 구석에 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좁은 공간에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안에도 수유실이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요, 부구청장님,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고 넘어간 곳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사 여건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까 싶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갖고 들어왔을 때의 민원공간은 별도로 준비된 곳이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구비하도록 한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팩스를 하나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구청장님, 복합민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복합민원이라고 하는지 부구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게 부서가, 내용이 한 개 부서에 걸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 걸치는 게 복합민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기관의 부서에 인·허가 문제나 승인, 법적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복합적인 민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은 아주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이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접수가 한 번은 기획감사실로, 한 번은 안전도시국으로, 한 번은 건설과로 민원이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행정하는 시스템상에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공식적으로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운영은 사실상 보면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다른 민원도 몇 가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운영을 심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습니다. 이게 이 건만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에 암남동 123-2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한 곳의 민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 들어있는 이진아파트,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죠, 시공사가, 그와 관련된 민원과 중복되는 민원들이 있을 수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민원의 처리방법이 아닌가. 부구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연된다 하면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보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제9조1항6호에 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들으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제가 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가 개최되고 제가 참석을 한다 하면 그런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부구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민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에 대한 민원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행정적으로 다시 원칙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부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솔선해서 부서들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하고 또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전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취지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본질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회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의 리스트들을 보니까 복합민원, 단순민원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복합민원의 자료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 단순민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각 부서에서 답변이 이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랬더니 환경위생과 정현주 주무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합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서 정하는 복합민원을 의미하는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식품영업신고는 영업자 결격조회를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조회 후 건축물 용도, 정화조 용량이 맞으면 바로 영업신고증이 교부되는 즉결민원이라서 상기 복합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 담당자 및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민원분류를 복합민원에서 단순민원으로 수정 요청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딱 주셨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이 주무님을 보면서 제가 6년 동안 했던 답변을 오늘 받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행정기관의 각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구청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동에서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접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요청, 수정·요청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6년 만에 처음으로 답변을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정현주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께도 앞으로 이런 민원뿐만,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하고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2년 정도입니다. 2년이요?

예.

허승만부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해결을 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제일 처음 시작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부산직할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제가 건립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갈치 주차장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방하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작된 지방하천으로 된지가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1997년도 11월 달에 건립이,

허승만부위원장

아닌데요, 1994년도 부산직할시부터 이야기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부산직할시는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부산시에서 부산직할시가 되고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안인호 과장님은 그 당시 계장으로 있을 때, 2013년도 의회계장으로 있을 때 이 일의 일부를 행했던 사람이라,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해결의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가 막혀버렸어요. 의사일정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행감에 여쭈어봅니다만 부산시로부터는 1994년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부산광역시는 1999년도부터 이 일이 진행이 되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제가 알기로 2번,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공영주차장에 사활을 걸었던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례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8대 때도 해 왔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한 4번 정도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질의는 2번하고요, 1인 시위하고 이런 것 하면 한 5번 정도가 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 땅 내 것 됩니까? 제가 질의하고 몹쓸 짓을 했을 때 그 땅이 내 것 되고 나한테 득이 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주차장은,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서구 구민은 득이 올지 몰라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 부구청장님이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결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두에 제가 몇 년 남았습니까, 물었습니다. 2년 정도 남았다 했습니다. 2년 동안 안에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게 개인 누구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서구의 업무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있든 간에 이 부분 필요성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가 노력해 왔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난 10월에 제가 중구청에 나서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관계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 청장님이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게 아니고 날짜를 못 박자, 하고 제가 요구한 게 내년 4월 주차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시기에…

허승만부위원장

내년 4월이 아니고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시기에 철거를 하자, 아니면 지금 자갈치 시장 정비하는 부분이 중구 쪽에 확장해서 낸 부분이 내년 연말쯤 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시기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선택하라, 하고 가서 담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 두 분이 만나서 했던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그때가 정비시점에 최소한 이거를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정비하는 그 시점에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하느냐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2020년 10월 22일 5차로 했던 내용이네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새 중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서구청장님하고 중구청장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또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갔을 때 2018년 12월 17일 지방하천 보수 등 하수 및 부속시설에 대한 권한이 구·군 위임이 된 연월일을 아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제가 개략적으로.

허승만부위원장

예, 언제입니까?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라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한다고 그런데 2015년 2월 25일 업무가 위임 규칙이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에 보면 별표1에 의하면 관할구청장은 구청장·군수에 위임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국유재산이죠, 그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미지근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위임사항이라는 관련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미지근한 이유가 뭡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은 또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임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무단으로 우리 관할 하천을, 관리권이 있는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가서 상당한 부분 중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요, 부구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천의 중앙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중간부분으로 해서 2,254㎡는 우리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갈치 공영주차장 중앙을 본다면 건물은 삼한실업에서 지었다하더라도 그게 기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몇 번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몇 번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3차례 정도 계약변경 하고 이렇게,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때마다 그 돈이 얼마가 중구청으로 들어갔습니까?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얼마가 들어갔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당초에 처음 계약기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위탁업체에서 저 시설을 준공을 해 가지고 자체 경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따로 구청에 돈을 납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 부분은 내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서구가 얼마나 안이한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면 1999년도 2월 2일에 말입니다, 서류에 보면 보수동 복개도로는 중구와 서구의 행정적인 구역이 하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천 중심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붙인 도면, 도면도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있고, 같이 구분하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1999년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할 때 우리 구가 얼마나 안일하게 중구와 대처를 했는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당시에,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중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회신을 해준 내용은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에 보면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이전에 1996년도 6월 4일에 왔던 공문에 보게 되면 중구에서 온 공문입니다. 하천관리관계 주차장 설치 전후 기관 및 구 협의서 등에 보면 서구청으로 보냈는데 뒤에 보게 되면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순환버스 운영을 한다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어디 주차장 주변에 말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중구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중구청에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설치 대상지가 위치가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가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 하천복개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천 면적은 2,052㎡, 청소차고가 878㎡, 견인보관소가 1,174㎡입니다. 알고 계시는교?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그 땅이 얼마만큼 땅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절반정도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공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느 천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허승만부위원장

순환버스가 다니는가, 하겠다는 어떤 공문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 앞에 부구청장님 이 앞에 계시던 분들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구한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중구청으로 내려간 공문이 또 이 관할구역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알아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서구하고 중구하고 갈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애매하게 시에서 입장을 취하다보니까 서구에서 아마 놓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직원들이나 우리 일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부지역은 우리 서구가 관리를 하고, 하부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나 1999년도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명확하게 중심선을 그어서 2,254㎡라고 도면에 나와 있어요. 이 도면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명백하게 이 사안이 나와 있는데도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안 한다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의원이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의원은요, 잘 모르는 부분 또 알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멍석을 깔아주면 그 멍석에 따라가지고 집행부가 움직여서 이 일을 추진을 해서 이 일을 순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계장으로 있던 안인호 계장이 공문을 보내고 했던 어떤 내용을 보면 안인호 계장은 굉장히 잘 했어요, 내용을 보면. 앉아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그때 계장으로 있던 계장은 이런 공문을 보내고 과장은 또 모른다? 아까 앞에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3차 때도 물론 5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마는 일원화가 되지 않는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문제를 하면 자, 중구청에 가면 중구청대로 여기저기 다 가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 구도 역시 똑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점용료도 소급해서 부과하고,

허승만부위원장

점용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점용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걸 가지고 오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하천점용료를 받아서 얼마를 변상금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근본적으로는 저걸 뜯어내고,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옆에 시설은 있다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목적이고 현재는 당장 안 뜯어내고 있으니까 안 뜯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치 대상지가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어디죠? 지금 하천부지 주소가 어디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서구 쪽에 지금 충무동 1가 44번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거기가 몇 제곱미터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2,323.6㎡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난다 그죠? 공문을 볼 때마다 또,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최근에 측량.

허승만부위원장

측량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측량한 자료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했던 2,254라는 것은 측량에 의해서 조금 틀려졌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조금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다고 보면 측량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측량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중구청에서 댔습니까? 우리가 용역비용을 댔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우리가 측량,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자, 찾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비를 냈다 아닙니까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지금 앞으로 부구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소급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계속 운영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이렇고 해서 자, 2021년 3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만료되기 이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만약 우리 서구가 관장하는 거라고 보면 입찰을 할 때는 언제쯤 입찰을 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전에 입찰을 하고…….

허승만부위원장

그전에 얼마 정도 입찰을 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한 달 정도 전,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재입찰 공고를 낸다 라고 보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내년 2월 달 정도,

허승만부위원장

그 입찰 공고를 내기 전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 입찰시기에는 자기들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연안정비, 지금 중구에 하는 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재입찰 공고를 하고 나면 또 우리 거는, 우리 권리는 또 포기하시겠네요? 우리 권리를 포기하시겠네, 2,300㎡,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일단 자기들이 이행할 때까지 그거는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주는 거죠.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변상금을 매긴다 해놓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말로만 맨날 하지,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됐고, 자기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하고 측량한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면적대비 해가지고……. 변상금 2억 6,000 정도를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

허승만부위원장

변상금 2억 6,000이 문제가 아니고 14억에서 떨어져가지고 10억 얼마가 됐는데 변상금 2억 6,000 주고 그 사람들 하겠습니다. 잘, 그거 뜯어내겠습니까, 그래가? 그래 이야기를 하면 타당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으면, 6억을 우리가 받으면 문제가 틀려져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을 변상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든 두 개다 되면 병행해서 다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딱 손에 잡히는 거는 바로 변상금 부과이기 때문에 2억 6,000 정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익금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하고, 근본적으로는 저걸 빨리 뜯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뭐 돈을 안 받아도 빨리 뜯어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허승만부위원장

철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광장을 만든다던가, 거기에 우리 서구가 필요한 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라도 이렇게 경계적으로 자꾸 이제,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우리 부분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의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월 전에, 3월 전에 지금 올라가는 차가 입구와 출구가 우리 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제가 매일,

허승만부위원장

정확하게 아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입찰을 해도 좋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상금을 받고 일단은 하더라도 우리 쪽에는 폐문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자기들이 저기에 돈을 뭐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걸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허, 저 사람이 리모델링하는 이런 걸,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리모델링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뜯어낼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앞면을 다 막아서 예쁘게 해가지고 전광판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래하고 뒤에 도시국장이 가서 최소한만 해가지고 뜯어낼 때까지 흉측스럽게만 안 하게만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앞에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뜯어내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보기 싫어도 뜯어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4만 700에서 이래 이래 해가지고 끝나면 안 하겠다 해서 지금 구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연도별로 그것도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하듯이 그 보기 싫은 것이 아니고, 입·출구를 자기 쪽에 만들라 하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공문 보내주시라고요, 중구에. 그러면 그 무슨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거는 저희,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러니까 자기네 쪽에 그러면 일단 출입구를 만들고 절반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보상을 하라든가 뭐 변상을 받든가 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공문 보내서 조치하는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일단 다음에 또, 만약에 조치가 미흡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지기 전에요, 제가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가 관용차라는 것은 일반 개인의 차가 아닌 말 그대로 관용차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만약에, 박수생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관용차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관용차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차가 누구 차입니까? 방금 한번 세워보세요. 이 차, 들어오는 이 차가 저 뒤에서 들어와서 저, 누구 차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의장님 차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의장님 차. 저 차에서 누가 내리는가 일단 한번 보십시다. 이게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아침? 저기에 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의장님 운전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또 넘겨주십시오. 잠깐 거기서, 출근을 할 때 부구청장님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때 후문입니까, 정문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정문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정문으로 들어오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관용차의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가 후문으로 들어올 때는 일과시간 때 차가 만차가 됐다든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뒤로 혹시 들어옵니다. 우리 관용차뿐 아닌 다른 관용차도 들어옵니다, 맞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거 뒤로 하는 이거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출근을 이 관용차가 지금 보다시피 어디로 출근 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후문으로…….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보이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뭐…….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요청을 한 데서 밝혀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면 말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침이냐 오후냐,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다시 저걸 검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러면 제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의 어떤 저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게 되면 우리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차가 들어올 때 정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차를 어디다 세웁니까? 일반인들처럼 아무 데나 세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아니, 주차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당연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왜 이렇게 댑니까?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의장 차라 해서 마음대로 출근도 뒤로 하고, 차에서 출근이 됐던 차가 의장님이 내리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의장님이 조금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저 차가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어디서 내려서 걸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리로 들어오는 게 나와야 되죠. 말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아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유턴해서 들어오다가 이발소 앞에서 이발하고 아침에 8시에 들어오면 차 먼저 들여보내고 이발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합니다.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용차량이 들어온다든가 우리 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차량일지가 있겠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 나갔다 들어오면 그 직원이 차량일지 적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예.

허승만부위원장

만에 하나 차량일지와 이 지금 화면에 떴던 내용과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일지에, 우리 서구의회 일지에 왜, 저것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찰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실제 운행하는 거에 맞춰서 일지는 적어야 되는데 아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맞지 않았을 때 관용차량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일지를 실제 운행한 데에 맞춰야지요.

허승만부위원장

일지에 맞춰야 돼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안 맞으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실제 운행하는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록을 잘못한 부분이지요, 기사가.

허승만부위원장

만약에 저기는 9시에 출근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관용차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몇 km를 타면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연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연비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고 하면 얼마를 탔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내용에 나오게 되어있어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실제 운행한 시간이나 이게 안 맞으면 일지를 운행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일지를 운행시간에 맞춰야 된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일지하고 저 운행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러니까 직원이 그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거죠.

허승만부위원장

직원이 소홀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실제 운행,

허승만부위원장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아니, 말씀 잘했습니다.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자체 감사도 있고 시에도 감사도 하고, 다 그런, 다른 업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인·허가 업무라든지 뭐 해서 서류상 서류가 미비했는데 인·허가를 내줬다든지 하는 거와 똑같이 운행일지도 운행하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까지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저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에 일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원만 하는 건가, 누가 하는가는 나도 잘 몰라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운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일지하고, 운행하는 거하고 일치되도록 하라고 그거는 개선하면 됩니다, 그렇게.

허승만부위원장

일치되도록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가 맞지 않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후자의 부분은 나중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맞추고 안 맞추고는 나중에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그래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에 하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하면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내가. 상대를 명예훼손죄로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요. 그거를 무릅쓰고 나도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는 있는 그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허승만부위원장

실무적으로.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럼 현재 직원일지는 누가 쓴다 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운전직원이 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직원이 쓰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관리는 운전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정확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자기업무입니다. 그거 하라고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전하고 와서 운전한 거를 기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류수불이라든지 통행료 지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관리자는 없네요, 그러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걸 이제,

허승만부위원장

업무, 직원일지를 관리하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소속된 부서에서, 의회 같으면 의회사무과에서 그 직원을 관리를 하는 거죠.

허승만부위원장

그래, 의회사무과에 누가 하느냐고 물어봤다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의회사무과장이 1차, 계장, 과장, 그 직원이 소속된,

허승만부위원장

아까는 직원이 한다 해서,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러니까 관리감독 하는 거는 그래 하지만 업무는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다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저거를 다시 저쪽에 있으니 확인을 하고 일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저거 다 의회에서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차량은, 그러면 차량은 우리 집행부의 소관입니까, 그러면 의회의 소관입니까?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1차적으로는 각 부서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차적으로 부서장이 하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총괄해가지고,

허승만부위원장

총괄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총괄해가지고 정수관리 하고 이런 부분들은 숫자관리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실제 운영이나 운행은 부서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한 과 같으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의회 차량은 의원들이 누구나, 의장차라고 해서 의장이 타고 다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장과 같이 공유해서 어디 나갈 때는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 의장 차지, 꼭 의장만 동승을 해서 가라는 법은 없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차도 혼자 타고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서는 다 같이 동승해서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관용차량으로 알고 있고, 일반사람도 자기가 친한 사람들 또 태워서 일을 보러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 물론 저도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가 잘못되면 저는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일단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고맙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행정지원국 부서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까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 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을 제외한 부구청장님과 타부서장님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올해 행정지원국의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이태석 신부님과 알로이시오 신부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의 참사랑 정신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정립하기 위한 참사랑 나눔로드 조성사업이 2020년 부산시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로써 구청사 발열감지기, 구·동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였고,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전 구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지원금 1인당 5만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와 전문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명품교육도시 1번지 서구 조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 대표축제인 고등어축제가 전면 취소되고 현인가요제가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생활SOC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54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구정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6월에 개통한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 5개월 동안 3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지방세 원스톱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무과 역시 구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수의계약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편정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시의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올해의 행정지원국 성과를 보고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물론 발전적인 논의나 창의적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장님. 아, 국장님한테,

석진

강석진위원장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서구 충무동 동사무소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몇 년도에 설치하셨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산은 언제 나갔죠? 예산, 예산은 어제 나갔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의 예산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올해 본예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2억 4,600만 원.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대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서구 충무동 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충무동이 아시다시피 동사 2, 3층에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현존하는, 그 당시 현존했던 계단밖에 없어서 보행약자라고 하지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보행이 어려우니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조성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또 쉽게 복합문화센터, 그런 우리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2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럼 우리가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어디어디에 건축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전 상황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그 예산을 받을 때는 제가 총무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장동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 그 입구에, 그러니까 건물 바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갑갑한 느낌,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큰 장롱이 꽉 막힌 듯한 조금 갑갑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계획은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바깥으로 나와 있는지 물어봤더니 건물 안에 짓고자 했더니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쪽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화장실 면적을 절반으로 갉아먹고 정화조를 이동하는 등 그래서 그 추가 예산이 많이 들고, 공기도 더 확장돼서 부득이 건물 밖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을 그 당시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고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승강기를 설치를 할 때 안쪽에 설치하기로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있는 어떤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장은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 공사 이루어지던 7월 24일부터는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라는 것이 제가 이거는,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설단장에게 모노레일에 대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남았나, 몇 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에 뼈를 묻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이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주차대수가 몇 대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평수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 충무동 동에는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에는 이게 지금, 이 동사무소가 건축이 된 지가 1989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속해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현재 내려오시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데 승강기가 지금 되어있는데 승강기 지금 준공일자는 언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게 모든 소방, 전기공사 다 해서 10월 21일 날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준공일자 받은 거는 확인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게 동사무소라는 게 기관이 다 다르다보니 저희가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충무동,

허승만부위원장

근데 아니, 동사무소에서 준공일자를 받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협조는 받는데 그게 기관이 다른 예산이다 보니 아마 동장님이 알아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의 외벽을 봤을 때, 외벽을 보기 이전에 그러면 승강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운행 중입디까, 아닙디까? 지금 현재 가보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까지?

허승만부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안 움직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아직 멀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래서 승강기가 아직도 준공필증이 어제아래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유리관계라든가 여러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움직여지겠지요,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승강기가 움직이면 우리 3층까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도 나중에 1년 동안에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고, 승강기가 있음으로써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지금 준공이 남과 동시에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얼마 없을 때 우리가 승강기를 한 부분이 잘 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앞으로 1년 뒤 정도 되면 그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3층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뭐뭐하고 있습니까, 3층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3층에 제가 예전에 문화계장일 때 그곳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 적이 있어서 동아리방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거기에 과연 얼마만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탈지는 한 1년 정도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을 들여서 그 엘리베이터가 과연 잘 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돼서 알 부분이고, 지금 현재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고 승강기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지금 건물의, 지금 그 건물을 두 동강 건물이, 그 건물이 따로 따로 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이 건물이 1989년도에 신축될 때 충무동사 외벽이 아치형 이렇게 좀 곡선으로 돼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참 특수한 공법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조성할 때 그 예산을 이 외벽까지 좀 생각해서 징크판넬 같은 걸 좀 이렇게 조화롭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게 안영천 동장님이 계실 때, 지금 현재 문화과장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도 생활공간으로 해서 돈을 들였습니다. 3층 증축을 하면서 예비군대대를 다른 데로, 초장동으로 옮기고 돈이 들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수진 동장이 있을 때 안, 내부 1층과 2층을 또 수리를 또 했습니다. 그 동에는 돈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자, 동장님 몇 분이 지나가면서 동장님이 있을 때마다 돈이 몇 천만 원씩 다 들었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허승만부위원장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동장님들이 그렇게 계실 때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그 동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 하셨구나,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조성되었으니 이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연결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구동되지 않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옥상까지 연결이 된다 하니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보행약자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어떤 주민들한테 그 옥상이 어떤 쉼터로써 개방되어서 동사무소를 찾는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를 걱정하신 거는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갑갑했다는 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이게 아마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럴까, 또 눈에 익으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마당 왼쪽에 보니까 폭 1.2m 정도의 화단이 있더라고요. 그 화단을 철거하면 마당 그 주차장을 좀 우리가 아쉽지만 좀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건물 지금 별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인가 어떤 뭐 집합건물인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되어있어요. 지금 원상태의 건물의 타일과 지금 엘리베이터를 했던 타일이 틀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시방서라는 거를 시방서를 받고 뭘 하고 할 때는 그 건물이 오래되든, 안 되든 최소한 그의 근사치가 되도록 건물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색깔은 아이보리 색깔이고, 하나의 색깔은 흰색 비슷하고 이래서 건물이 두 동가리의 어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9년도에 지어진 타일이다 보니, 우리도 전자제품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부속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난 그 타일을 아마 못 구했지 싶고, 안영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문화계장이라서 아는데 그 과장님 계실 때 생활문화센터를 지을 때도 동일한 타일이 없어서 징크판넬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못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확인을 하니, 우리 부평동에 모 타일상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와 유사한 타일이 아직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시는, 시방을 하시는 설계를 하고 했던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몰라도 지금 색깔이 틀리도록 지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이 보더라도 뭔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승강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앞에 지금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승강기가 지금 차가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를 출입로의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왼쪽에 놓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민원실의 채광을 다 막고 있어서 오히려 갑갑할 것 같아서 건물 밖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오른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m 폭의 그 화단을, 가로화단이 제법 한 5m, 10m 정도 되던데 그 화단을 다 철거하면 좁아진 만큼의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좁아지는 주차장은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들어갔던 차들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앞에 차량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출입이 가능한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를 놓으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 다니고 하는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된 확인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장애인 경사로는 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경사는 저쪽 편에 있어도,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왼쪽으로,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자, 우리가 승강기를 타려고 하면, 승강기는 편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타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빙, 10m, 20m 돌아가서 승강기를 타러 갑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가 그렇게 나옵니까?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 옆에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금방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타도록 만들어야지 사회적 약자가 들어와서, 입구에서 들어와서 빙 돌아가서 거짓말 보태서 10m 이상 돌아서 가야만 승강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일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계단 폭이 너무 좁아서 경사로와 같이 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계단이 좁으면 이쪽으로 넓혔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지금 그 건물하고는 관계없이 계단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우리 행정이 개인의 자기 집을 건축을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좀 더 원활하게 되었을 거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그 동사무소를 가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가는 옆에 우측에 승강기가 있고, 그 옆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사회적 약자인,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다든가 장애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주목적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돌아가면서 만든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위원님,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를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좀 강구해주시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사실 하신다고 욕은 봤지만 주위의 어른들이나 주위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건물도 낯설게 만들어졌고, 엘리베이터도 타기도 힘들고, 계단 올라가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왜 돈을 들였느냐고 해서 제가 조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세우는 거, 우리 사회적 약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서 국장님께서 행감이 끝나면 한번 그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반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총무과에서는 참사랑 나눔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발주,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대비한 안전한 평생학습관 운영, 청사방역대책 시행, 국회의원 선거,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광식 평생학습계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조양제 과장님.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등록률이 보니까 24.9%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그 등록률에 비해 참여율은 좀 높아요, 35.3% 정도 이렇게. 그래서 등록률이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부산시를 보니까 등록률이 한 25%, 참여율이 한 16%, 참여율이 등록률에 미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서구의 등록률과 참여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인원은 2019년도에 3만 960명이었고, 올해는 3만 1,648명이며 등록률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을 해놓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인원을 보면 작년에는 8,541명이고 올해는 3,399명으로 해서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보험 가입 인원을 보면 실제 활동한 인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1만 여명, 9,900명 정도로 보험 가입을 했고 올해는 한 9,600명 정도 가입을 했으나 실제 활동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등록률과 참여율이 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특수한 올해 코로나에 관련해서 올해 한정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1년 전이나 2년 전에 봤을 때 참여율이 좀 낮은데 거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점수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능에서도 자원봉사점수를 요청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 나중에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기관에서 자원봉사점수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점수가 필요할 때 실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률과 참여율의 차이가 큰 요인 중에서 자원봉사점수도 크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해 놨습니다. 등록을 해 놨는데 실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탄 배달할 때 정도,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 자원봉사를 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참여율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등록하고 한번이라도 자원봉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혹시 뽑아놓은 게 있는가요? 참여율, 등록률 플러스 참여율.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참여비율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 통계치가, 등록인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점수라든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참여한 인원을 기록 관리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근무해야 될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지침에 따라서 아쉽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0만 8,000명 조금 인구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10만 8,000명인데 10만, 20만 명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8명을 등록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5명, 비상근 1명 해서 그리고 상근 4명 해서 5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보다는 다소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서구의 특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구·군의 자료를 한번 살펴본 결과 해운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50%정도, 기준 인원 대비 50%에서 60%정도로 실제 근무하고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상당히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도 받고 우리가 자체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상이하지 않나요?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 면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결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년도, 그 전년도 비교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을 늘릴 것인지 또는 현 상태로 갈 것인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때문에 직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 등록인원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한 27%, 30% 되기 때문에 27%의 활동인원으로 해서 5명 정도는 좀 운영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직원도 좀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 7월 3일 날 총무과장 발령 이후에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도 빠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에 보면 부산 자원봉사센터가 17군데 있고요, 우리 구·군별 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된 곳이 6군데, 센터장은 상근직이 5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서구는 비상근직이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근직과 비상근직은 좀 차이가 납니까?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가장 큰 차이가 상근직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비상근직은 급여가 없는 대신에 실비 개념으로 여비 한 달에 50만 원, 지금 센터장이 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침에서 권고하는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데 우리 구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급여만 나간다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부분인데 보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대보험 부분도 부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예산부서라든지 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근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상근과 상근의 역할이 다르지는 않죠? 똑같죠? 일단 똑같죠? 거의.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외형적으로 볼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내형적으로 쳐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상근과 상근의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상근직의 역할이 굉장히,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지는데 상근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충분히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상근직은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비상근직은 일주일에 한 번을 출근해도 관련 근무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서 자원봉사센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하면 아무래도 상근직이 더 큰 효과는 낼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계획은 아직 없죠? 없다고 보면 됩니까? 하여튼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안 해 보셨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논도 한번 드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고민해 보기를 바라고요,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 일반인 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점수가 많이 필요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센터에 자원봉사를 모집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모집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보통은 학생이나 비학생이나 일반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알리고 있는데 학생들만 모집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한다는 사항을 본적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지만 특별한, 자원봉사 내용이 특별할 경우에는 학생들만 한정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국가교육통계센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17년 기준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5만 명,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생은, 아, 중학생은 그렇고요, 고등학생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되고 우리 서구에는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자원봉사에 관련되는 이 점수가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큰데 자원봉사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봉사센터에 가입을 해라, 하는 메시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단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정작 필요한, 더 이 점수가 간절히 필요한 친구들이 학교 밖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황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로 등록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각 기관마다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각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구민안전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자는 구민안전과고, 후자는 총무과라서 총무과에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구민안전과에서 사실은 올해와 작년인가요, 지진보강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구민안전과 지진보강공사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조건에 이런 조건 없어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사 지진보강공사 할 때 보면 청사 주위에 우리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많이 캐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캐냈고, 그런데 구민안전과에서는 그 나무를 5, 60kg 캐냈으면 이식해서 다시 완공허가를 받을 때 다시 이식해 줘야 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었으면, 계약을 꼼꼼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요. 구민안전과 지적입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안전과에서 그거를 놓쳤다고 하면 청사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1년 내내 지금 돌아다녀보면 아주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줘보세요. (PPT화면 보면서) 아주 이게 푸르릅니다. 넘겨보세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공사한지, 아니, 내가 넘기라면 넘기세요. 앞으로 넘기세요. 공사한지가 꽤 됐는데 지금 나무 이식을 하지 않고 저렇게 보기 흉물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떻게 아미동이나 대신동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청사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저도 매일 오며, 가면서 보는데 어찌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구민안전과에서 놓쳤으면 청사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매일 다 보고 있거든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에 없어요. 소나무를 저렇게 캤는데 이식을 하지 않아요. 그 옆에 던져놨어요. 내가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불쾌해요, 저거를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지. 넘겨보세요. 소나무를 캐 가지고 그 시멘트 위에 던져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점심 먹으러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도, 저게 한 보름 있었거든요, 저렇게.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죽지는 않았어요. 계약에 저런 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저런 나무 같으면.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또 50그루, 60그루 정도가 캐져있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구민안전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저 정도 되면. 1년 내내 저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까이에서 봐도 이렇게 중간에 머리가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서 약간 멀리서 바깥에서 우리 본관 뒤쪽이나 서관 뒤쪽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간에 나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멀리서보면 있고 또 청사를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목관리는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챙겨가지고 보완하도록 할 수도 있고 내진보강공사 할 때, 본관 동은 작년 10월 달에 완공했고 올해 8월 달에 서관동을 완공했는데 내진보강공사 제가 시방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저도 참 부지런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닥밭골 동네 한 바퀴 조성사업 알고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 잘 아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오고나니까 준공되어서 한번 현장에도 갔었고 폭우 때도 가서 보완공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에 적재적소에 사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동대신3동 쪽에 내가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죠. 가보면 대나무가 널려있고 경관과 맞지 않고요, 또 인도에 걷다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주 좋은 대나무이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보기가 참 안 좋은 그런 곳이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체해서 아주 디자인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민원은 경제녹지과 민원이죠. 경제녹지과에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자기 주무부서인데도 경제녹지과에서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훌륭하게 했다는 주민들의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 하세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준공이 되었지마는 구민협력계에서 담당주무관과 서정미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니까 나무를 베어낼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우려를 씻고 지금 정말 사업이 잘되어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쉼터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어서 동대2동에서 빛나는 사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의 발굴은 참 훌륭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5억이 들어갔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5억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억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럽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성과도 좋다, 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과도 좋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목표도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협력, 당시의 구민협력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감사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송도해수욕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 2018년도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운영총괄금액은 얼마였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산은 4억 5,000이었고 집행액은 4억 3,500이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세부항목은 어떤 사항이 됩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력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이 다이빙대를 관리하는 요원이 있고 또 망루를 관리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편의시설 탈의장이나 샤워시설장 컨테이너 임차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에는 우리 총무과가 갑자기 예산을 늘어납니다. 1억 600만 원정도 더 초과해서 5억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추가로 예산이 더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예산이 올라간 이유는 6개월간 무료 샤워장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이 예산이 5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1억 2,600이 증가가 됐는데 파라솔 신규 구입도 1,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컨테이너 샤워장, 탈의장 신규로 설치했는데 3,200만 원 들었고 다이빙대 정비공사 2,000만 원, 부표 추가설치 800만 원, 중앙감시탑 신규 설치해서 1,500만 원 등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예산이죠? 추가로 더 나갈 예산이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해수욕장 개장 안전기간에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인데 소액은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소액이 한 얼마 정도 남아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안전관리요원은 한 3명 정도 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 그러면 한 6,000만 원정도 보면 되나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아니, 6,000만 원까지 안 됩니다. 보통은 한 1명당 200정도로 소요되면 600만 원정도, 한 달에 600만 원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그러면 5,500만 원정도, 전년도에 2019년도에 비해서 한 5,500만 원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5,80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러면 매년마다 지금 1억에서 한 6,000만 원정도 예산이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지금 통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하신 내용들로 본다면 우리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예산들이 매년 1억에서 6,000만 원정도 가깝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공개입찰 운영단체 및 사용료를, 공개입찰료를 24%까지 인상을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왜 그때 이만큼 인상됐는지 알고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듣기로는 좀 투명하게 운영, 과거에 투명했지만 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좀 드러나게 발굴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각 단체에서 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운영체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인상을 시킨다고 했고 그다음에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11%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보면 공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2019년도. 죄송합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4,500, 2018년도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총 금액이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탁자가 입찰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는 늘어났고 2020년도는 줄었거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소를 시켰거든요. 감소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이거는 예전가격 대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올 초부터 코로나가 유행이 됐기 때문에 예전가격이 좀 줄어들어서 20%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정향

이정향위원

감면하실 때 이 감면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사항 있습니까? 감면 아무 때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법령들이나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한 끝에 예전가격을 전년도 대비 20%정도 삭감을 했었고, 정부에서는 법령에 없는 사항을 지금 계약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용들이 있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을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용료 감면을 하기 위해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적용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감면을 하기 위해는 구청장님께서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의4호를 보면, 지금 조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조례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의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 현재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코로나19는 재난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볼 수 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구 의회의,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 받으셨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관련규정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도 2인 수의계약 할 때도 지방계약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두 배로 지금 확대해서 2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입찰을 해야 되는데 1억 원치 마스크를 주문을 해도 이게 수의계약 가능하다, 정부에서 법령 관계없이 별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 그다음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침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아마 재무과를 통해서, 재산관리계를 통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라고 공문이 하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와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해운대 위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각 12개 단체에서 파라솔, 튜브, 편의용품점 등에 대한 것들을 전부 분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향후에 우리 송도해수욕장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해운대는 지금 규모로 따지면 송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고 전체 매점 규모도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게 코로로19 관련해서 2019년와 다르게 비대면 매점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침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점도 자판기로 전부 대체하고 직영하고 탈샤워장도 코인 샤워기로 했고 파라솔 튜브만 12구역으로 나누어서 편의점에 대해서 가격 산정해서 추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각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투명성을 확보를 한 거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해운대구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구도 형평성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겠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우리 송도해수욕장에는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지속하신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민선7기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평상이나 또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듯이 이렇게 발전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송도해수욕장 발전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시설 사용료를 잠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탁자형 파라솔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보니까 1만 원으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또 올렸어요, 가격을.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이면 관광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파라솔 가격을 또 50%나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가 평상을 폐지한 거는 작년이나 계속해서 폐지를 했고, 밑에 보면 튜브에어 주입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때까지는 튜브에어 주입이 2018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 1,000원 하다가 2020년도에는 대형은 5,000원, 일반은 2,000원, 유아 1,000원 품목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또 튜브에어 주입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송도해수욕장의 운영을 보면, 지출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운영을 해서 사용수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공유재산법에도 보면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수탁자를 남길 수가 있는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익보다는 거의 인건비가 약간 부족한 정도거든요. 인건비에서 운영하시는 수탁자들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현장에서 보니까 에어주입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치베드를 보시면 올해가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침에 9시에 와서 오후에 5시까지 비치베드 5,000원이 하나 빌려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제로 좀 해달라는 건의를 받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용품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운영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고 가격을 내년에 책정할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겠지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뭐겠습니까? 우리 구 안에서만 바라보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사례들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지역만의 해수욕장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타 구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구에 적용해보고, 그 적용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시스템을 갖다놓고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변화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계속 바라보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의 문제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전에도 제가 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여쭤보면 “평상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평상을 폐지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해수욕장에 평상을 둘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완화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항의하는 부분을 설득해 내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 할 역할입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해수욕장에 각 단체에서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도 이런 객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전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동안에 각 단체에 벌점을 주고 하는 이유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수욕장의 운영이 단체만이 아니다. 여기를 찾아주는 관광객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 나가야 되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타 시·구와 비교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안전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이 명품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한 지금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선7기 때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서구만의 자료를 가지고 요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타 구와 비교해서 환경이 비슷한 데서 자료를 받아와서 점차 개선을 해나가는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민원서류를 위원님께서 자료를 또 요구하셔서 한번 봤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샤워장이 일반이 2,000원인데 왜 4,000원을 받느냐?”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2,000원 요금 적혀있는데 4,000원을 받느냐?”고. 그래도 4,000원 내라고 해서 2명이서 8,000원을 내고 샤워장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 새올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바가지요금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게 정말 이게 바가지 없는 규정된 요금을 받는 송도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문제를 몇 가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리고 그전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송도해수욕장이 사용료 부분, 사용료 산출할 때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로 사용료를 정하게 되어있어서 우리 구청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새올 민원 중에 우리 총무과에 들어온 민원 중에 해수욕장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들어온 민원 중에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화장실 사용조차, 잠깐만요, 이 내용을 전체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 안 했을 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모래 떨어진다며 출입을 제한하시고 주차장에 적당히 헹구고 닦은 다음에 옷만 갈아입으려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구에서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9조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해수욕장 개관 중에만 입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겁니다. 우리 지금 각 단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이 확성기를 이용해서 큰소리로 개인 파라솔을 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텐트나 그늘막을 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구에서 답변은 “해수욕장 내 개인텐트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수욕장 내 특정 피서용품 등을 일정기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파라솔이나 개인텐트를 사실 예전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고하면서 못하게 되어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프리존을 신설해서 해수욕장 양측에, 올해도 제가 몇 번 현장에 갔는데 양측에 텐트를 또 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스럽게 프리존 구역에서는 텐트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의 민원이었거나 아니면 프리존 구역 아니고, 아닌 구역에 했을 수도 있고 그전 민원, 프리존 구역 설치하기 이전의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우리가 구청에서 답변할 때 조례에 준해서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1항에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 하여야 된다, 라고 해놓고, 제1항 해수욕장을 공유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다음에 2항 해수욕장을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관리한다, 3항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4항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사계절 해수욕장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주민이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시설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단체에 이야기를 좀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올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경계구역, 프리존 구역과 수탁자가 이용 하는 그 구역에서 경계구역에서 약간의 마찰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존 구역에서는 언제든지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탁단체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도 몇 번 민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각 주말만 되면 수영동호회 회원분들이 송도해수욕장에서 매번 수영하시고 또 인근의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청결도 하고, 음식도 해 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민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하실 예정인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도 교통과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을 봤었고, 그 민원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계절 입수가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다대포에서 사망사건 이후에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한다고 사계절 입수가 가능한 게 아니고 좀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한다고 우리 회의지침에, 회의내용에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수영동호회가 새벽에 와서 수영을 합니다. 하고, 화장실의 물을 떠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풍림 아이원에서 또 벗고 다니니까, 이게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인력 100명을 투입해가지고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계도 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을 좀 늘리더라도 아니면 여름철에 와서 지금 수영하고 있거든요, 좀 춥지 않은 기간에. 그 부분을 계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음식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변공원에서 음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저희들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서 음식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또 날씨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해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착오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겨울에도 지금 바다 수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전에 제가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4조 읽어드렸듯이 사계절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입욕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대책을 지키면서 또 우리 주민과 조화롭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제가 바다수영을 하시는 분들을 주말마다 뵙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들은 수영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도로에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면서, 화장실 앞에서 샤워하고 모래 전부 다 거기에 놔놓고 있으니까 아이들 하고 지나가다가 그 모래가 미끄러워서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가 되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부산시민 누구나, 관광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에 준하는 시설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샤워장에 탈의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러면 개장기간 이외에 탈의장과 샤워장에 별도 설치해주면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 예산에 넘어가면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수족관이죠, 레포츠센터? 지금 시설이 이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용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용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비어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추가예산이 더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샤워를 하게 되면 수도료나 기타 다른 예산들은 좀 들겠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수반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사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목민관 내부 천장 수리 현황이 있던데 목민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 목민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 수리 부분이 지난 태풍 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CCTV 카메라 그 부분이 태풍에, 호우부터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찢어졌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천재지변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부순 건 아니고 바람이나 이런 게 부셔가지고 좀 보수를 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하자는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이 그렇게 파손을 해서.

성미

유성미위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 그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에 구청사 냉·난방기 필터 세척용역 계약 관련해서 약 900만 원 가량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도 청사 실외기 및 필터 세척, 가스 조정에 관해서 896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되고 지출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냉·난방기 필터는 제가 올라가서 필터를 청소하면 참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불러서 계약을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적정한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하고 있고 금액부분은 업체에서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냉·난방기도 시설이 목민관에도 하나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듯이 그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다른 분야인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청사유지관리비에 5,600만 원가량을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으로 이 지출을 했다고 이 안에 현황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그 예산 말고 또 별도로 산출내역을 뽑아서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안에 지금 2가지 사업이 아니고 1가지 사업이 아닙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청사유지관리비로 예측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예측이 안 됐다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 바깥에 잡아놨거든요? 단위사업으로 하나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과목이 있고 세출과목이 있습니다. 세출과목이 있는데, 이미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필터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안에 20102 안에 시설장비를 줄여가지고 시장비라고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도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별도 시설비 안에 넣어서 청소하기도 하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게 지출되는 사항은 알겠는데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왜 이 돈으로 썼냐 말입니다, 제 말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성미

유성미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분명하게 항목을 딱 잡아놓고 왜 이 돈을 안 쓰고 청사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다르게 잡혀있는 예산으로 썼냐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별도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마 지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후의 질문에서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출입문 및 도어락 교체 수리 관련 건이 6건 정도 되는데 우리 청사에 이렇게 도어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몇 군데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본관 정문에 자동 있고, 의회에 하나 있고, 서관동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관에 하나 도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층마다 2층에, 청장님실이 있는 2층 부분에, 저쪽부분에 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 도어락은 평균적으로 교체시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주기가?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 혼자서 사용하면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데 600여 직원이 누르다보니까 좀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평균 주기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주기는 통계를 별도로 한번 내봐야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숫자에 비해서 6개가 지금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작년에 교체가 되었거든요. 이건 내용연수로 말할 건 못 되고,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자칫 부주의하게 이용을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교체해야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청사에 대해서 유지관리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청사 대회의실 수리 및 정비 그리고 청사 공원 등 교체에 관련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사업이 저희들 공원 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25일에 이렇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에 이 장소 대회의실에도 10월 23일 준공이 되어서 약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 줬으면 좋았으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약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 고민이 됐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7월 3일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총무과의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송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의 1달 이상 밖에 나가있다보니까 본예산을 파악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설계도 빨리 하고 제가 좀 회계전문가다 보니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외부에 있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지도 약간 늦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반기에 못한 이유는 저희 총무과에서 코로나 지원금 구민재산소득지원금 1일당 5만 원씩 나가는 그 작업을 한 달 넘게 했었습니다. 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나니까 또 그 후에 타구에서 우리 서구로 전입 오는 직원들도 줘야 됐고 그런 부분 겹쳐서 상반기에 추진 못했고 그래서 다소나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예산에 했으면 3월에 했으면 좋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부서장은 원래 한 부서에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머무시고 더 적게, 더 많게도 머물기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다보니 그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더더군다나 총무과는 이리저리 인원도 많고 사업도, 사업이 아니라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런 예산을 잡히는 부분, 본예산에 잡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사업들이 적게는 1년 그 외에는 3년, 이렇게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부서장이 만약에 중간에 교체가 되어도, 또 교체가 되었는데 과장님처럼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런 계획서들이 있다면 밑의 직원들이, 사실은 부서장이 하나하나 다 나서지 않아도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계획들이 주무부서에서조차 미흡하면 다른 부서들은 다함께 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주무부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잡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분기별 아니면 월별계획이라도 굵직하게 잡아놓고 이런 계획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해도 화장실 수리보수비가 5,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장실도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하는 게 아니고 좀 근본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고장의 요소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대처해서 청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제가 살짝 들여다봤더니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도 크게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되기도 하지만 일단 주무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하십시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전 중구청에서 한번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규모는 지하철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청사관리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원이 1명이 전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 직원 정말 고생한다고 혼자서 이 넓은, 하루에도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에어컨에 냉매가 가스가 없다든지 문이 고장 났다든지 청사방역 발열체크하는 직원이 안 나온다든지 1명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잠깐 이상한 좀, 한다면 근근히 버티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무려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 초에 저희들이 우리 서구청사 신관, 본관, 서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걸 가장 오른쪽에 붙여놓고 있으면 이번에 1월에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어느 분이 오더라도 체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다음 달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청사를 어떻게 보수할 건지 특히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전체 화장실 보수는 부족하거든요. 해서 급한 부분은 보수를 한 후에 또 추경에 저희들이 또 필요할 경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또 드리면 과장님 오셨을 때, 과장님이 총무과로 처음에 오셨을 때 주요업무보고 하반기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내용인 청사종합안내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때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때는 내용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서 제가 잠깐 무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대답 안 하셨고요, 뭐라 하셨냐하면 사업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다 썼다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있습니다. 지금 그때 6월, 7월에는 벌써, 사업비가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6월 시점으로 6월 마감시점으로 사업비가 4,500만 원 남아있었고 7월 시점으로는 3,300만 원이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약 2,200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청사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 놓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한다든지 보수한다는 게 시설장비유지비이고 별도로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는 신규로 편성한다고 안 하셨고요, 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이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연계된다기보다는 스스로 이건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대역사 흔적길 조성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이후 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은 하셨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 만약에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는지. 그런데 지금도 사업비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라서 실수하기는 마련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으로 저희 의회에 이송되고 적시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하고 홀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도 민원을 받아서 외부의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섰을 때 청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사업의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부족하고 아예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도 그 조치사항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맡기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사진에 대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사진은 마스크를 넣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스크에 서구 라벨지를 부착해서 비닐봉투에 넣고 있는 사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략 몇 명쯤 되어 보이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사진에서 나온 사람을 세어본다면 한 20여명정도 되고 사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만 세어보면 한 20~30명이 되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스크에 스티커붙이는 작업을 하셨는데 대략 몇 장이나 했을까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마스크를 저희들이 나누어줄 때 장애인분들에게 나누어줬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임산부해서 나누어줬기 때문에 아마 전체 숫자는 구민안전과에서 배부를 해서 알고 있을 건데 저희들이 총 나누어준 어르신들은 2만 7,930명이고 어린이는 4,900명, 장애인은 2,800명, 임산부는 226명 이렇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많은 마스크 작업을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었던 겁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봉투에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이 스티커는 왜 붙였을까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스티커는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마스크가 시중에서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어려워서 통째로 박스채로 옵니다. 비닐에 넣어서 오면 바로 배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비닐에 넣는 작업을 했었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배부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작업을 해서 넣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되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빨리 받고, 빨리 배부하고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많은 마스크를 빨리 나누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밤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낮에는 불철주야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빨리 주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시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이유가 결국은 전시행정 아닙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라벨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희들이 라벨을 안 붙이고 비닐에 넣어서 배부를 했을 경우에는 비싸게 팔릴,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구청마다 대답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작업을 했다. 만약에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만약에 대량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량으로 주지도 않았고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구할 사람은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삽니다. 너무 좀 인색한 대답인 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게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건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오히려 거슬러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좀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런 펜더믹이 생기면. 그런데 그분들도 퇴근시간이 되면 집에서 조금 쉬어야지 또 그 다음날 나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가 볼 때는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시행정이고 조금 더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정말 중요한 건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나타내기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행정을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평생교육강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평생교육 강사채용에 대해서 평생교육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자료를 최근 3년 것을 받았는데 자료가 제가 서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오류가 있어 동사무소 자료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보내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래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매번 반복해야 되지만 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사무감사 때 주는 자료들은 다 원본대조필을 해서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자료에 의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만 보면 성별을 사실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성별이 지금 보통 평생교육강사분들은 여성이 거의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보통은 평생교육강사는 수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2~3시간하면 15만 원정도로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성강사가 많은 편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채용방법에서 보면 모두 직접 섭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 섭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강사채용방법에 2가지가 있는데 공개채용해서 경쟁을 통해서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직접 불러서 면담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직접 면담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강사님에 대한 인적이나 프로필 같은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에게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보통 최초에 A라는 강사가 직접 찾아와서 강사로 써달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 평생학습관에 보면 강사은행이라고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사 스스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운영자들은 강사가 어떤 어떤 분야에 경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런 내용이 볼 수 있도록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강사은행에서 기본데이터를 축적하고 부산시 또 인력강사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도 활용하고 또 거기 없는 자료는 직접 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는 한번 써 보고 나서 또 수강생들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만족·불만족·보통해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최선의 강사를 선정해서, 라고는 말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강사등록은행에는 보면 2008년부터 등록해서 지금 총 3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채용하셨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강사채용 현황을 보면 사람으로 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인원수를 따지면 한 68명 정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68명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한 강사분이 최대 12강좌 48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보면 한 분이 144회 그다음에 99회, 80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전문성을 가진 신규강사의 진입이 그닥 쉽지 않다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고 지금 거의 거주지도 우리 서구 강사는 17% 정도이고 다 타 구 강사들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인력으로 딱 국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은행이라든지 저희도 들어가 보니 초창기에는 학력이랑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거의 안 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기의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여기 강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68명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그 자료도 미리 좀 받을 걸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평가는 수강생들이 합니다. 강의만족도 조사는.

은주

배은주위원

강의만족도 조사. 그러면 그 분석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분석은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과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평생교육사가 한 분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사님에,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두 분 다 기간제이시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임기제공무원 5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나 담당주무님께서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강의할 때 저도 저번에 미래아카데미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이호석 작곡가님이 하긴 했지만 우리 평생교육사도 전체를 자기 기본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듣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그 샘플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듣지는 못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오, 미래아카데미는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강사의 자격보다, 강사의 실력보다 수강생들과의 라포가 형성이 잘 되어 있거나 하면 훨씬 평가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아닌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수강생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있을 수 있고 비선호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A라는 강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유익하다, 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 만족도 평가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강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번에 용역도 하고 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중간보고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때는 거의 수강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것인가, 그리고 평생교육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수강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강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강사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이유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경력을 가지고 똑같은 강의능력을 가진 강사가 있을 경우에 서구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저도 서구에 살지만 저도 서구 공무원이기도 하고 당연히 서구에서 거주하는 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6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서구가 14명이었고 비 서구가 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다 분석을 못해 봤는데 동대신1동만 살펴보니까 동대신1동에 2018년부터 2020년 강사 채용한 총 인원수 중에서 서구가 28명이었습니다. 28명 중에서 많이 한 강사도 있었죠. 서구는 5명, 비 서구는 23명 해서 저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부산이 전체 인구 중에서 5명과 우리 평생학습관 14명이 전체 인구를 봤을 경우에 14명이 적정한 비율인지 또 고민을 해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있는 강사를 좀 발굴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진 이유가 서구에 계신 실력 있는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우리가 서로 한번 평생교육관이나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강사로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왕왕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적으로 아무리 실력을 좀 갖춘다고 해도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를 한다, 라는 사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우리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평생교육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도 아마 이번이 조금 처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도 사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거의, 한번 진입했던 강사님을 거의 쓰시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강생들은 현수막도 걸고 서구신문도 내고 하면서 수강생들은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강사들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합니다, 라고 해서 강사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진입장벽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다소 강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서구신문에도 강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우리 실무진과 의논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유성미 위원님이나 배은주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서구에 거주하면서 유능한 강사를 발굴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신청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면 강사 이름만 나와 있고, 강사자격이나 이력에 대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게 해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강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명상에 대해서 요가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무슨 이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은 나와야 되고, 저희가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산대학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의 강사를 누르면 그 강사의 이력이 사진과 함께 학력과 이력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강사분들에 대한 이력이나 주요학력도 보지 않고 그리고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 하는지도 우리가 보지 않고 이름만 보고 그리고 강의제목만 보고 수강을 한다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알 권리도 분명 있지만 그리고 강사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선택되는가, 이런 분석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프로그램 수강하기 전에 거기에 강사에 대한 이력도 꼭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그 부분 또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경우에 강사와 강사의 자격, 기본이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더 선택할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강사은행도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는 그래도 제가 직접 볼 수 없고, 선택했던 걸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했었다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강사은행이 활용이 잘 되어서 모든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집행보다 우선되어야 될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통장워크숍 다녀오셨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어있었고, 예산수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요구도 있으셨다 하시고 그리고 세 번에 걸친 계획변경으로 그리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행사시기가 다소 좀 안전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통장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였기 때문에 10월 달에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워크숍을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우리 통장협의회 전체 회장단에서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이러니까 또 거기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타 구의, 제가 서류심사 때 타 구의 통장워크숍 다녀온 것 확인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 구에는 어떻던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타 구에는 영도구에서 11월 다녀왔습니다, 하동으로 갔다 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1월에.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한 곳 다녀왔고 우리하고 두 곳이다, 그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타 부서도 한번 봤습니다. 타 부서도 보니 실시를 하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최소 인원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고, 집행 588만 원 그래서 잔액이 762만 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맞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산은 1,35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588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 워크숍 맞습니다, 연례적인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돼야 될 건 통장님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통장님들이 주민 접촉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 타 지자체가 폐쇄되는 걸 보면 사실 좀 아찔하거든요. 이게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했다고 하지만 이게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해야 될 내용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 국가적 재난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서의 행동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리지 않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을 할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우리 중대본이나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워크숍을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지침이 1단계가,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1단계가 유지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가을철 여행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실시를 안 했네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단독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지침을 또 준수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님들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비유하기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2주 동안 전부 자가격리 시켜버리면 코로나는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한 경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워크숍을 실시했지만 또 오전에 끝냈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대화 금지하고 띄어 앉기 50% 정도를 실시했었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통장, 회장단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한번 하고 나서 그래도,

은주

배은주위원

국가적 재난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이 국가적 시기에 그 행사가 취소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이해 못할 우리 통장님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 부서에서도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국가적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합니다, 라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통장 워크숍을 갔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 지자체에서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말 그 방법이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 갔습니다, 맞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루에 끝내는 행사였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키면서 간다고 6일에 나누어가지고 45인승 버스 또는 스타렉스 1대를 추가해서 6일에 나누었던 이유도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지금 콘서트도 비대면으로 하고 심지어 오디션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목적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워크숍을 왜 했냐는 것보다 꼭 그 방법으로 아주 그냥 단 시간에 갔다 와서 그것도 6번으로 나누어서 보기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행정력에 대한 낭비,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 부서 자율방재단이든 뭐든 이런 부서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통장님들 워크숍은 또 다 실시를 하고, 부서마다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르지 않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자체가 다소 안전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시했다, 라는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재난사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가볍다, 무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꼭 행사를 시행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 말고 이제는 팬데믹 현상으로 좀 더 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은 방법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다양하게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신만큼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먼저 저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앞에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재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묵묵히 고생하시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12월 초에는 서울, 인천 전국에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 보건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9명의 확진자가 있고 160여명의 자가격리자가 격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감염은 중·장년층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많이 되지는 않지만 어르신과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3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이 시점에 구청사 소공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다닥다닥 붙어서 장기나 바둑을 두고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문제, 이 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청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에서 소공원을 폐쇄하고, 운동기구나 벤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사 주변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모여서 장기나 바둑이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있는 분들도 대다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제가 제 업무, 제 총무과장이라는 직무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뿐만 아니고 저 퇴근해서 집에 가서도 잠을 잘 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마당에 어르신들이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 특히 토, 일요일 날은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없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구청 본관 양측 양지 바른 곳에서 또 바둑을 두기도 하고 하시는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가장 어렵게 해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올해 2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소공원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 또 조금 이따가 보니까 날씨가 더울 때 의회의 출입구 쪽에는 그늘이 형성됩니다. 8월 달부터 또 10월까지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의회의 출입구에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들이 10월 12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10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는 또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폐쇄했던 걸 다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또 12월 1일부터 다시 폐쇄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정부지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방된 공공시설의 마당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지침이 있는지. 현재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은 내려준 게 없습니다. 단지 2.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나 시에서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낮에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청경과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계도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강제적으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지만 보다 더 순찰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계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의 답변이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있고, 정부 욕을 하고, 또 우리 구청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어르신 한분이 또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심근경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운 데 여기서 바둑 두시면 어르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경우에 여담이지만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이런 또 반응을 보이셔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어르신들 건강을 보호하면서,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 대책으로는 청경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 과하고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 오시게, 이 기간만이라도 안 오시게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대책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오시게 하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서구청사 내에는 지금 밑에는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소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때 국가로부터 공원 내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의 어떤 지침이 혹시 없습니까, 지침?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현재로는 지금 소공원,

허승만부위원장

공원 내에 사람이 모이는 지침,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경륜·경마장 이외의 시설은 30명 인원 제한이 있는데 이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방이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고 1m 거리두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바둑 두면서 1m 거리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떼어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강제로 또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청사 내에 바둑을 두던 장기를 두던 가까이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혹여나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총무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청사 내의 소공원에서 좀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현수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강구책을, 조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구책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2.5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 한 20분 전에 제가 확인한 보건소에 우리 서구에는 9명, 160여명의 자가격리자가 있듯이 더 많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부분 좀, 그리고 이분들이 좀 추우면 우리 구청 내에 없으면 지금 경로당이고 모든 것이 폐쇄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좀 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이거는 민원봉사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청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내에 들어오면서 손세정제 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세정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모든 사람과의 접촉은 하지 마라고 거진 되어있습니다, 가까이서. 세정제를 쓰는 부분이 위에 눌렀을 때 한 사람만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 세정제는 일종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세정제 안에는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는 알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알콜 성분만 들어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짜는 거는 위에 손을 대야만이 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감염이 제2차, 3차의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백화점에 가게 되면 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손세정제가 짜는 것 말고 이래 손을 갖다 대면 증기로서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그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도 위생병원에 갔을 경우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간단하면서 손 그것,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 그 액체에 손 안대도 되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이래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세정제 지금 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체크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청사 내에 수선비라든가 남아있는 부분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크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손 갖다 대니까 액체가 나오면서 자동, 온도를 측정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데가 있으니 우리 청사에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주무님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좋은 부분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전과 오후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죠, 그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비실, 정문 경비실 맞은편에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4시간 개방하고 있지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전 몇 시에 시작해서 오후 몇 시까지는 그것이 셔터가 내려진다든가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올라가는 시점에 그걸 계속 열어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한 법률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법에는 시·군·구 조례로 운영기간이나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건물 안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일 경우에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건물 이외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개방화장실은 24시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허승만부위원장

예, 건물 안에 있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정해서 밤에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단 실내에 있으니 그거는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조례에 따르면 조례를 별도 개정하지 않아도 저희 내부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

허승만부위원장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야간 24시간 이거를 개방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 총무과 자체 내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고, 국장님하고 다 확인을 해보고 너무 늦게까지 개방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코로나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 좀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청정 서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문화 35페이지 서구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는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는 민간체육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체육회는 민간체육회로서 해마다 연말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다음 연도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심사해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올해 기준으로 잡으면 서구체육회에 지원되는 기금이 체육기금이 7,200만 원 그다음에 부산시 지원금이 4,800만 원, 순수 구비 지원금이 1억 7,700에서 총 2억 9,800만 원 지원되는데 그중에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서구체육회 인건비부터해서 각 종목별 체육행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5대 5입니까? 50%씩, 사업비가?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업종목별로 5대 5짜리가 있고 일반종목별 채용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체육지원금이나 근무자들 수당에 대해서는 5대 5도 있고 그다음에 7대 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보조사업이 100% 보조사업이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100% 보조사업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구생활체육회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들어가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잠시만요, 이정향 위원님 마스크를 잠시 좀,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국비, 기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금하고 다 같이,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망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은 통합관리망은 안 쓰고요, 통합관리망은 주로 우리 행정기구에 들어가는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이런 데만, 우리 새올게시판 이런 재정시스템에 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망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체육회 사업도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행정에 수반은 되지 않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니까 이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그 사업비나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지급되는 세부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통합관리망에 대해서는 그게 서버에 여러 단체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도 있는데 그런 통합관리망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는 따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조금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는 매년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들어오면서 갑자기 5,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이나 한꺼번에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잠깐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사업 세부내역에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5,000만 원, 2018년도에 5,500 그다음에 2019년도 5,500, 2020년도 5,000 이 자료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비가 증액돼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르신 체육대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매년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2018년도부터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사업 진행 세부내역에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5,500만 원, 합계가 5,500만 원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2020년 이거는 아직까지 서구체육회의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 사업비 명목 과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휴가비를 지급한 게 있습니다, 하계휴가비. 이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목이, 보조금 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서구체육회에서 연말에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에 하계휴가비 집행목을 넣어갖고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연초에 의회에서 사업비가, 보조금이 확정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업비를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계휴가비 자체가 이게 꼭 우리가 관련규정에 있어서 집행하고, 없어서 집행하고 이거보다는 사실 서구체육회 근무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수당 받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도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요구를 해 왔고 또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제발 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회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하계휴가비 명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에 대한 비목을 다 찾아봤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대한 보조비목 보조세목별까지 봤지만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체육회에서 제출하신 사무국 운영규칙 여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체육회사무국 운영규칙입니다. 제27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휴가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봤습니다. 특별휴가, 제32조 특별휴가 특별휴가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결혼, 출산, 사망 기타는 본인 주거지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외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항 특별휴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다음에 2항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입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나 급여기준에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5장 급여에 제44조 급여 구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가 해서 제51조 각종 수당 등도 보았는데 각종 수당 등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전국 체육대체전이나 순위 이런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하계휴가비라고 해서 명목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체육회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규칙에도 제가 봤습니다. 제5조 보수규칙 사무국 임직원의 보수는 시 체육회 직원 보수규정을 준영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게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방금 서두에서 서구체육회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당초 서구체육회 보조금 신청절차에 따라갖고 우리 구에서 승인을 내 줬습니다. 내 줬는데 이거를 승인 내 준 자체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도 서구체육회의 상급기관인 부산시 체육회에도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나 부산시 체육회에서도, 부산시 체육 관련부서에서도 지도자의 사기함양 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줍니다. 내려보내 주게 되면 그에 따라갖고 구비로 매칭 하는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데 수시로 복리후생비가 내려올 때마다 이게 서구체육회 보수규정이나 운영규칙을 일일을 다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이게 보수규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진작 개정하셨어야 됩니다. 진작 개정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단체에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규칙을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 감독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접목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례적인 거는 우리가 개인 돈을 쓸 때는 관례적인 거 가능합니다. 국민 세금을 관례적으로 쓸 수는 없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미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 보조금 환수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저한테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1호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이 경우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체육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체육 육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준하지 않는 지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련법률을 찾아서 보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잘못 집행돼 갖고 환수대상이라 이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진짜 집행이 잘못된 거는 부산시 체육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 보내갖고 한번 답을 구해볼게요. 보고 이게 보조금 목적에 잘못 집행됐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데는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관련 부산시 체육회의 운영규칙 다 읽어드렸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서구만 이래 집행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시 체육회의 의견을 못 받아봤는데 시 체육회도 그간 보조금 집행, 체육지도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이때까지 매년 관리감독하시죠? 회계관리 준용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안에 들어있는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 중에 체육회 자체에서 낸 예산이 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과 국가에서 내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편성기준안에 없는 항목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목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기타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답변,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가 매년 2016년도에 175만 원 그다음에 2017년 160만 원입니다. 2018년 1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7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150만 원. 이 피복비를 지급을 하신 게 6명씩 해서 총 12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매년 피복비 지급이 별도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 피복비라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어떤 행사에 나갈 때는 정해진 단체복을 입고 정해진 추리닝이나 체육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에도 운동복을 맞출 필요도 있고 또 겨울에도 맞출 필요도 있고 춘하추복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동복은 체육지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강좌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피복비지, 그런 쪽으로 집행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옷이, 피복비가 계속해서.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매년 집행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계획상은 매년 집행됩니다. 매년 옷이 바뀌고, 매년 옷이 바뀌고 해마다 옷을 버리는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입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러면 단체복을 열두 분이, 매번 사람이 바뀌시는 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반복해서 입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피복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피복비가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를 저는 질문하고 있거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1명이 자기가 다른 데로 또 인사발령 돼 갖고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최근래에 1명 들어왔기 때문에 떠난 사람한테는 옷을 벗으라 할 수도 없고 또 들어온 사람한테는 새 옷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 오신 분만 피복비를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보통 운동선수들은, 일반 정장 같은 옷은 몇 년 입을 수 있는데 운동복은, 현장에서 뛰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년.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매년 지급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인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들과 언제, 언제 이렇게 피복을 구매한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수록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많아지는 듯해서 같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19년도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그간에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야외운동기구를 문화관광과에서 좀 어렵게 총괄 부서를 맡아서 관리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 이후 관리나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를 문화관광과로 관리를 넘긴 부서에서는 참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제가 서류 심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짚어온 것인데 서구의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작은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이 10개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공립이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인력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거의 대다수가 동주민센터 근무를 같이 서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동주민센터 직원이 다른 동의 고유업무를 같이 보면서 작은도서관 업무까지 분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 자활근로자를 지원해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 또 보조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 도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서구문화원 쪽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독서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래에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고, 도서대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은 특별한 사항이라서 제가 제외시키고 2019년만 파악을 해도 한새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재능기부로 2019년도에 3회 정도 이루어졌고, 어울림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강사를 직접 고용해서 한 20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도는 역시나 더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용현황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대체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나마 한새마을 도서관과 송도바다 그리고 서구문화원 순으로 그나마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에는 구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저희 과에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별로 편성되는데 주로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1년에 많은 동은 100만 원, 작은 동은 80만 원 이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자료를 취합해보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연간 10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도서구입비가 말씀하신대로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서구의 10개의 작은도서관에 구에서 약 6,000만 원 정도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군데에 분산되어서 작은 금액이 운영비로 지원되다 보니 도서관마다 신간책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기준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기준에도 특별한 기준 없이 도서관마다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수량도 부족하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신간도서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도서관으로서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운영이 부실한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서구에서 작은도서관에 과감하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하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유행처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시절도 있었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에는 운영이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방치하기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름 제가 고민을 해봤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렇다면 도서관마다 주요장서를 좀 구분해서 특색에 맞는 책을 해마다 집중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 여건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방치된 듯한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통합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다시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도서관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지원 부족과 그로 인한 정책 부족으로 전국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부실한데 그래도 그런 한계에 머물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특색화 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보드게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도서관과 부모님과 또는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시니어를 위한 작은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활자가 좀 큰 책들을 더 많이 구비하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들,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들 또는 다문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요장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련된 장서들을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을 특색화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구의 구립도서관이 이제 곧 있으면 주민들에게 선물처럼 안겨질 건데 그렇다고 작은도서관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구의 구립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내년 같은 경우는 기초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에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일들이 또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런 작은도서관을 좀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해로 저희가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마다의 크기나 접근성이나 도서관 간의 거리 또는 주변인구의 연령층을 좀 분석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또 학생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청소년 작은도서관으로, 또 만화책이나 아니면 건전한 웹툰 이런 것들을 주요장서로 만화 작은도서관으로 특색화 하는 등 저희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지원을 적게 하면서 특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안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장서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개를 다 특색화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간의 거리 또는 활성화 정도를 따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도서관들은 집중적으로 통합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좀 더 특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주민들에게 사랑방으로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또 다른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것들이 미래를 보면 조금 더 활발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문화관광과에 본의 아니게 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을 건데 10개의 도서관을 적게는 한 도서관에 한 2,000권의 책이 있고, 많게는 10,000권의 책이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의 책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다시금 재조직을 하나,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한 결과는 제 나름대로의 대안은 일단 새마을문고회가 있고, 서구의 관변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이나 희망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 이런 부분에 조금 내년에 힘을 실어주셔서 인력을 집중 투자하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도 도서관 견학을 서울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좀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방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10개가 사실 잘 된다고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잘 되는 데도 있고, 개중에는 또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구 구립도서관이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지역특성에 맞는 책 특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도 구축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서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 이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서구 구립도서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건물이나 또는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관장님은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소신 있게,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런지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부터 그전부터 주변에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주변조사를 하는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면서 꼼꼼하게 정말 구립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시고 설계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도서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또 아니고 좀 더 서구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합센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부담감도, 어깨도 굉장히 무거우실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부지런히 주변들을 많이 파악하시고 알아보시고 더더군다나 서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큰 선물 안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을 갔다 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하고 도서관 부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도스포츠센터에 가보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와 돈을 들여서 얼마 전 수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죠? 8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국비 5대 5 매칭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층부터 시작을 해서 전 층을 다 둘러봤습니다. 전 층을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좀 해줘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구성을 보게 되면 총 29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단기,

허승만부위원장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 이래가지고 29명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이런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드렸고, 여기에 제가 볼 때 사실 안내접수를 하는 분이라든가 발열체크 하는 부분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화원 청소도 4명, 안내원도 4명 그리고 총무계에 회계와 행정이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장님에게 물어보니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만 회계와 행정은 같은 하나의 적자가 가고 있으니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설 면에서 봤을 때 2층에 올라가면 시설계가 있죠, 그죠? 보일러실처럼,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기계실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기계실 그 앞쪽을 적자가 가는, 우리 스포츠센터에 적자가 가는 어떤 걸 그 일부분의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적자의 폭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도라 하면 그래도 자연경관이 탁월하니, 이전에는 그 부분에 무엇을 한번 했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전에 하다가, 전에 커피를 팔다가 거의 매출이 오르지 않아갖고 거의 뭐 접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접었다고는 하지만 공고를 해서 어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행정, 회계 각각 1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합해서 1명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허승만부위원장

예, 예.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쪽에서 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회계는 전문회계고 행정은 여러 가지 센터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서접수나 문서발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행정이라 하는데 이거 두 사람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한체육회 2,500만 원, 또 의회에서 또 통과시켜준 구비 2,500에서 5,000만 원 해서 두 사람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센터위탁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긴축예산 측면에서 회계와 행정을 통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회계와 행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회계는 전문 지식인이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은 잡다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안내와 같이 플러스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스포츠센터와 의논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합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을 도로를 어디까지 묶어 놨는가에 대한 어떤 것을 그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도로가 없다보니까 그거를 어제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니 주차장에서 일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건설과에서 이게 끝나면 어디로 되는가를 저한테 한번 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800평 되는 어떤 땅을 가지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련의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길이 없을 때 맹지로 되어있을 때는 그 앞쪽에 지금 현재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임야처럼 되어있더라고요. 그 앞쪽의 땅 보셨죠, 어제?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쪽이 발달이 되면,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의 땅이 맹지라 하더라도 또 돈이 올라가고 우리가 되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을 건설과나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흡수를 해놓으면 추후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다른 어떤 용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그 부분을 협조해서 현장을 가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800평뿐 아니고 그 앞의 땅까지 하면 천 몇 백 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용도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송도스포츠센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쪽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거는 50m이상의 길이가 되고 제대로 된 어떤 수영장도 만들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방금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쪽에는 다음에 또 건설과에서 물론 답변 드리겠지만 도로 개설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또 저희 쪽에서는 도로 개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착실히 준비해서 구립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부지 그 옆의 땅에 대해서는,

허승만부위원장

앞쪽 땅입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앞쪽 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구가 가용용지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협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땅을 사려고 할 때는 값진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니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국장님 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서구가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서류심사 때 했던 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서구신문 이번에 정례회 때 의회면 2면 주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찾아뵙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례회 때 계속 저희가 2면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정 안되면 저희가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의회의 심의사항이 사전에 기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좀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저희 서구 홈페이지라서 제가 서구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PPT화면 보면서) 그랬을 때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이렇게 해서 하나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소만 봐서는 대략 위치도 파악이 사실은 어렵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전국을 갈 필요도 없이 저희 바로 옆 지자체 사하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사하구에는 사하 소개라고 해서 바로 그 사하 소개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하도서관에 들어가서 작은도서관 들어가 보면 작은도서관 소개에 들어가면 쭉 다 나와 있고 지도 보기를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위치파악이 바로 됩니다.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도 보면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문화원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밑으로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작은도서관을 휴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민들께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모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시설은 코로나 사태부터 해서 휴관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적인 안내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도서관 내에 그런 관련되어서 공지가 되어있거나 이런 거는 거의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동 주민센터 앞쪽 이런 데는 그 앞에다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걸든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날은 휴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또 알고 있고 특별한 경우 같으면 그 시설 앞에 게시물을 첨부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저희가 일단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앞에 휴관이라든지 이런 게 안내가 되어있으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도서검색 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작은도서관이 도서 대출을 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단 저기 옆쪽으로 통합도서 검색 및 대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예, 통합검색센터에 한번 눌러봐주세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한번 쳐봐주시겠어요? 어디에 도서가 소장이 되어있는지, 그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가 도서를 많이 비치한다고는 하지만 작은도서관들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선정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도서가 구입되어있는 상황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한다고 정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주민들께서 일단 접근성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립도서관이 생겼을 때 연계해서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국가경쟁력이 물적자원에서 지식자원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 도서관을 맡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과와 함께 지금 이 사하구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도서관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활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대신 이분들은 단기적인 거라도 작은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하 구민으로 사하 구민을 우대하고 그리고 사하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도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가까운 지자체지만 우리 역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곧 설치가 될 시점에서 우리도 함께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역도서관이 잘 되는 곳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그쪽 이야기, 그쪽에 하는 이야기가 도서관 건립은 외형적인 건물도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걸 맞춰서 사전에 소프트웨어 분야부터 또 지역봉사단체 여러 가지 쪽에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또 주요사항을 많이 교육받고 왔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왔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서구가 도서관 홈페이지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홈페이지는 구립도서관이 건립되기 전이라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미니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래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들이 결국은 우리 구비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관련 토목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반면 사람으로 관계되는, 특히나 전문성이 있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리고 곳곳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임기제가 아니고,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해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서관 업무가 간단하게 그냥 아무나 해서 자활이나 이렇게, 물론 그분들도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인력에 대한 예산, 이 부분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방세입 목표달성은 물론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일제정비 추진 및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업무연찬을 진행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나 논문을 제출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부산시 대표로 전국 지방세 관련 최대 행사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에 참가하여 우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가능하였기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석진

강석진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 미리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중에 종업원분의 주민세 납부규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종업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종업원분의 주민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지방세법｣ 제74조제7호에 사업장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월급을 지급하는 그 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날 10일까지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서구 관내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당연히 연중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계속적으로 연중 내내 하는 세무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방세연구원 등과 연결된 자료를, 확충하는 자료 방법은 많습니다. 그 현황을 보게 되고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대충적인 현황이 나오게 되고 그 현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바로 그 사업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제가 ｢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7에 살펴보니까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내역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학병원이 2군데 있었는데 알고 계셨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모 대학병원은 2017년, 2018년, 2019년분 진료비 감면분에 대한 주민세 2,856만 9,84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었고요, 또 모 대학병원은 2015년, 2016년, 2017년도 주민세 1,886만 20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납부하지 않고 올 7월에 이렇게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상대를 했는데 이게 자치구세라는 개념보다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세 위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그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못하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관련부서인 세무과에서는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세무조사를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청 입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서구 세무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 부과 안 했더라,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 옆에 건축물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매년 이렇게 전 구에서 다 똑같이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우리가 감사 자료를 받아서 그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우리가 고지해서 납부를 받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세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이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지요. 몇 년간 이렇게 추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런데 대학병원 자체의 직원의료비라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종업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직원들이 매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자기들도 바뀌고 퇴직도 하고 새로 신규직원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직원들 관리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요, 이렇게 신고납부 누락 여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 자체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대학병원 가서 전부 다 일일이 확인 다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매년 대학병원에서 몇 년간 이렇게 신고가 납부가 누락되고 우리 세무과에서 추징을 안 했으면 해마다 내년에도 가서 추징을 하면 되잖아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지적을 하기를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갖고 구청에서는 시 지적사항대로 해갖고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로 치면 인사부서지요. 거기에 가서 대학병원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갖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에 대학병원이 세 군데 있는데요, 그 세 군데에 종업원들 월 평균 월급이 1억 3,500만 원 다 넘어갑니다. 과세자료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과장님, 관내 아파트 건설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주민세 납부도 누락이 되었었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 감사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군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부과내역을 다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의원이 시 감사든 뭐든 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왜 추징을 안 했고 이렇게 누락을 했냐고, 세무 관리를 소홀히 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시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제가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지.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 말씀드리는데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해마다 매년 자료를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타구라든지 또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의 방법을, 처리를 다시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대형공사장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대형공사장 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요, 12개 업체고 금액이 3,318만 930원입니다. 대형공사장에도 이렇게 주민세가 납부가 누락이 되었으면 사전에 이렇게 추징을 하셔야지, 이렇게 몇 년씩 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올 7월에 부과해서 7월 말쯤에 받았네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10월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해서 10월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를 다 드렸고요, 10월 이후 자료는 아직 우리가 못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는 좀 틀릴 수는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억 3,500만 원 전부 납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는 주민세 납부 적정여부를 확인을 잘 하시고요. 신고 납부 누락된 사업장은 세무지도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혼쭐났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세무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등 정리 활동 내용을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압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소송 진행 사건이 있는 거를 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할 수가 없어서 체납세가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되지만 압류가 되어야 할 채권확보나 다음 체납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48%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이유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세를 정리하기가 힘든 과정에 있는데 세무직 입장에서는 체납세 관리도 법적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까지 겹치고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10월 기준으로 전의 자료를 냈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는 또 상황이 바뀐 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 체납한 그분이 법인 자체가 재산을 안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또 2차 납세의무자 지정대상도 아니어서 고액체납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아까 소송 말씀드렸는데 이 취득세 관계는 모 어린이집 하나가 소송과 관련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분야에도 보면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납기연장이 올 연말로 딱 되어버리니까 종합소득분부터 9월에 부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되니까 상반기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9월에 부과를 하니까 10월에 독촉하고 하니까 12월에 걷히는데 이때 자료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못 내니까 이거는 체납 자료로 할 수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일정이 조금 늦추어지다보니까 압류 실적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작년 같은 그런 실적을 유지를, 다 체납을, 얼마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작년 같은 실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법인에 1억 6,000만 원을 미납한 법인은 어디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 법인 자체를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도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어린이집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아야 될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받아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잘 내지 않고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유치원이 지금 취득세 못 내고 한 게 있죠,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 좀 빠진 게 뭔가 하면 이게 체납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기간이 있거든요.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 안 내고 1억 6,000만 원 안 내고 어린이집 취득세 안 내고 이러면 결손 처리해 버립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손기간에,

허승만부위원장

바로 그 해에 결손 처리해 버립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이다보니까 우리가 소송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체납을 확실히 못하고 결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부위원장

법인이 무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소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관련,

허승만부위원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인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법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고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납세의식이 높아서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지가 된 날부터 우리가 고지를 받으면 100만 원이고 얼마면 지금 그걸로 보낸다 아닙니까, 그죠? 일전에 한번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잘 안다고 해서 고지서를 꽂아놓고 가버리고 저는 꽂아놓다 보니까 그걸 못 봐가지고 늦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로 찾아오는 방문민원은 줄었을지 몰라도 전화민원은 지금 현재 많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찾아오는 방문민원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방문객도 늘어나고 전화민원은 어떤 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게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법률을 많이 바꾸다보니까 하필이면 이게 국민들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세무분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해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7월 10일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 안 되고 우리는 1가구 3주택부터 취득세에 대한 중과대상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아시다시피 오래 산 어르신들을 보면 중과대상 해당이 되는 부동산 거래 예정자들이 많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1가구 3주택 중과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나 뉴스로 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도 요즘 밖에 가서 점심을 못 먹고 자리를 못 비우니까 밥까지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황당한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르신 중에 일부분 오신 분들은 공무원 담당직원한테, 그것도 어제아래 들어온 신규직원들한테도 십 원짜리 욕설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경찰까지 동원하라고 해서 경찰까지 동원하고 경찰이 말리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불편한 점도 좀 있는데 시대적 흐름이 이러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결국은 홍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세무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원래 정원은 36명인데요.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결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원은 육아휴직이나 국세청, 지방소득세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국세청 파견근무까지 합쳐서 5명이 줄어서 현재 31명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31명이 하다보니까 36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들겠다,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힘이 든데 어제아래 신규직원이 또 5명이 온 바람에,

허승만부위원장

왔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왔는데, 중요한 것은 신규직원이 오는 바람에 아직 경험하려면 두서너 달 더 올해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대신동에 보면 취득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대신푸르지오 2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취득세 각출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굉장히 힘이 들겠다,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명 왔던 사람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취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직원들이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관리하는 일반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은 또 관련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분들이 관여할 정도로 법적인 절차나 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힘든 민원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최소한 3년, 4년씩 근무하면서 이거를 아무래도 업무분장하면서 새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은 실컷 하고 좀 힘들다, 그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알아주셔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금 취득세고 뭐고 거두어오는 부분에 세무직이 아니면 그 취득세의 환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고군분투한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 세무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되지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신고센터가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묻고 싶어요. 과장님 현재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계에서 부과하고 있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체납정리는 체납계에서 정리하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것도 부서가 또 틀립니다. 그죠? 맞지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세무22페이지에 보면 차량 한번 보면, 세무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차량번호 영치실적이 2019년도에는 516대인데 올해는 358대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전년보다 많이 낮은데 자동차 체납정리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매년 시행해 왔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체납계에서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이 업무를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렵다 해서 야간에는 영치를 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야간영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의 3분의 1정도가 실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체납액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야간 영치를 하지 마라는 공문은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공문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공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줄어든 이유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야간영치를 하지 말라는 시에서 내려왔는가, 어디에서 내려왔는가는 몰라도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 인력관리상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세무과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무과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한 28%나 차지해서 세금액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타 구에서는 거의 다 체납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자동차관리계라고 해서 자동차세 관리계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자동차관리만 하는 그런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기획실에도 요청하고 있는 게 우리 구도 이 자동차계를 신설하면 지금 부과하는 취득세계, 아니, 소득세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금하고 또 체납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세 체납정리부분을 2개 계가 할 게 아니고 전문적인 계가 하나 있어서 다른 구처럼 자동차세계를 신설해서 이 계에서 부과하고 체납 정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세금처럼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제계를 만약에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서구가 아닌 다른 16개 구·군에 몇 군데나 지금 자동차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신설된 데, 우리가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6개 구·군에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각 구청에 있는 세무과 부서의 문제인데요, 각 부서가 세무과가 2개로 있는 구청이 있고 우리 구처럼 4개 구만 세무과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구청에서는, 세무과가 2개씩 있는 구청에서는 다 자동차세계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직이지요.

허승만부위원장

자, 그 자료 안 있습니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요,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고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36명의 직원이 일을 하면서 지금 육아휴직으로 5명이 빠지고 그다음 또 신규 5명이 와서 우선 꾸려나가고 있지만 우리 세무를, 우리 서구의 세무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해서 미납 없는, 체납 없는 우리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 중지 18시 28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석진

강석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지출업무와 공유재산 관리, 행정통신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서의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현황을 보니 총 84대 임차가 11대, 임차 중에서는 국·시비 지원은 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는 일단 전체 정수에는 잡히지 않는 거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전체 정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 정수에도 들어갑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84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 들어가 있네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부서별 정수현황을 보면 총무과는 6대 중에 의전차량하고 버스 제외하면 3대 그다음에 시설사업단, 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세무과는 1대 나머지는, 동사무소는 복지동은 2대 나머지 부서는 2대 내지는, 보통 청소행정과나 경제진흥과 이런 특수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2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여기에 임차 차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서는 임차 차량을 확보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상황인데 임차를 하면 초기비용은 적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임차 차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곳에는 임차일 경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차량구입비 자체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임차일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받는 거에는 임차일 때만 지원을 해 준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입하는 비용을 국·시비로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를 빼고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운영비만 또 임차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초기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을 보니까 9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이렇던데 저희가 정수 요청할 때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 임차라도 수리비는 또 우리 부담이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임차하는 조건에 수리비와 그다음에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험료는 포함인데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해서 수리비는 전체적으로 제가 현황을 받아봤을 때 모두 부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맞지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닌 방법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런 임대해 주는 업체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대체로 볼 때 징수 요청할 때 일단 임차하면 초기비용이 좀 적게 들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임차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사실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단순하게 우리가 초기비용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임차가 또 손쉽다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비교견적도 같이 받아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이 있는지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수리비용이나 그런 부담들도 이제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차량을 구입하건, 임차를 하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 배정을 할 때 그 부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임차기간도 저희가 보니 1년 단위로 모두 거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똑같으면 입찰을 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찰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던데 이거를 입찰을 통해서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현재 각 부서에서 선호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SUV를 선호하는 차량들이 있고 특히 산지 순찰하는 이런 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SUV차를 선호를 할 거고 평지로 다니는 복지 쪽에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데는 모닝이라든지 조그마한 차를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입찰하는 거는 조금 업무적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선호하는 또 내용을 들어줘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차량을 제공하는 임대업체가 있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또 조금 요인이기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모 체육회나 이런 데는 관용차량 임차공고를 해서 이제 우리가 입찰에 부치는 부분들을 전체로 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으로 나누어서 금방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 업체들이 거의 한 두 군데 정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세 군데 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해서 일괄해서 우리가 이 부서에서 지금 전체 임차에 있는 11대 이렇게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서라도 입찰을 해서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차량일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에 확인은 다 안 했지만 선별해서 확인한 부서는 제가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이게 운전자랑 승차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차량을 하면 운전자가 있고 탑승자도 보통 있다고 보는데 제가 차량일지를 월별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뽑았는데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고, 한 분도 다르지 않고 모두 운전자랑 지금 승차자가 똑같다, 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운전자가 거의 혼자 차량을 이용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 이유로 관용차량 이용에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자료로 조금은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용차량이 맞습니까, 관용차량이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공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관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공용차량이라고 되어 있으니 명칭을 공용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공용차량 조례 제25조에 보면 총괄부서의 장이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연 1회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실제 차량을 보는 그런 지도 점검까지는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얼마, 아니, 수리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그다음에 유류비가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정도의 현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거를 좀 잘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기계직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을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형평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직 직원이, 특히나 지금은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여직원이 이 차량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차량을 보는 지도 점검은 어려워졌고 해당 부서에서 검사를 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자료를 받아서 취합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지도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2항에 보면 차량 정수관리 운영사항이라든지 차량정비 관리사항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차량정비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인도 아니고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역시는 다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일단 이 차량 정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부서별로 차량 정수가 적정한가, 라고 했을 때 총무과가 차량 3대로 정수가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는 총무과가 사실 통합관리차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대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 것도 재무과의 통합관리를 한번 보니 차종이 모닝 2대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가 필요해서 아침에 9시 되면 거기 시스템에 연결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차량 배차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모닝 2대로 되어 있는 거는 차종이 조금 적절치 않다, 차종이 좀 다양하게 작은 차가 있다면 약간의 봉고라든지 승합차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이 있을 때, 차량 배차를 받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차량일지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 봤을 때 부서에 특별하게 경제녹지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이 부서를 제외하고는 차량 2대 정도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통합관리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통합운영으로 하시는 거,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있는 차량 3대가 사실 조금 정수가 많다, 라는 생각을 해서 총무과의 차량을 한 2대 정도 하고 아니면 통합관리 차량으로 1대를 더 배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차량이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내년 예산에.

은주

배은주위원

내년 예산에, 그런데 저희는 문화관광과가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차종을 보니 트럭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공원 관리에는 사실은 트럭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차량을 공원관리 쪽으로 돌리면, 이 총무과의 차량 1대를 문화관광과로 돌린다면 우리가 굳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그리고 차량 정수를 만약에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하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통틀어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리고 총무과가 아무래도 총괄부서인만큼 조금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정수 운영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적절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번에 수경재배장치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경재배장치가 원래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들이 내용연수는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8년, 그런데 지금 2년이 남았다,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과 저희들이 추가로 고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더니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고철은 220원, 스텐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스텐하고 이거는 우리가 공시적으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시장 가격에 따라서 즉, 견적에 의해서 책정되는 가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알루미늄하고 스텐의 가격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폐품으로서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철도 가격을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텐도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이 1,000원, 1,080원까지 나가는, 스텐 가격이 그렇게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철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런 단가들을 좀 확인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철도 고철 종류에 따라서 가격단가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2,020원은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완전히 못 쓰는 폐고철 그런 경우에는 200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고철을, 철거업체에 몇 군데만 전화해 봐도 이러한 단가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부서에서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하시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잠깐 이거 제가, 이거는 동네에 시니어클럽에서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했던 수경재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못해서 일단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교실 안에 수경재배 내용들을 이렇게 각 교실마다 전시를 하고 그 수경 재배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에 자연학습도 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의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실에 있는 수도관과 연결한 수경재배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불용처리를, 아직까지 2년이 남아있는 과정에서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물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당부서에서 불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하는 단체에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오랫동안 작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운영할 단체가 있는지 올해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시설사업단에서 새로 고쳐갖고 쓰는 것보다는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우리한테 불용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견적도 받아보고 감정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고쳐갖고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제안이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거치시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매각하는 처리하는 과정 전에 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재무과에서 2차, 3차적인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불용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불용 결정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불용 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8,000만 원, 수경재배장치가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업용, 아니, 화훼농장에서 하는 수경재배장치가 6,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경재배장치가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안에도 이게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혹시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신 거는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판단을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수경재배시설이 건물 안에 재료를 들여가지고 조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다고 하면 결국은 해체를 하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장비가 필요하면 그거를 또 트럭에 올릴 수 있는 지게차가 필요하면 또 화물차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견적도 받아보고 감정도 해 봤는데 이거는 처리비용보다는 매각비용이 훨씬 적게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공고를 내게 되면 보러오는 사람들은 또 실용성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쓸 수도 없는 물건을 구청에서 매각한다고 자료를 올려가지고 헛걸음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게 필요로 해서 사용을 요구했지만 사용이 안 된 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불용물품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후에 불용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물품을 불용 결정하시기 전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자료가 모여지면 홈페이지나 서구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감리의견 같은 게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우리가 계약과 발주는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설계도 하고 공사도 감독하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마는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또는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주어져있기 때문에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도면과 내역서 혹은 과업지시서를 붙여가지고 품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에게 계약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약상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입찰공고문에는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계약 이후의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설계도면이 잘 되었는지 또는 내역서가 잘 되었는지 그거는 저희 계약부서 파트의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실시 시방서나 내역서가 올라왔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방서 내역서 안에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현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발주부서에서는 실시설계의 내역서에 해당부서의 부서장과 계장이 서명을 합니다, 설계도서 표지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설계도서로서는 검토가 해당부서장이 책임을 지고서 검토를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부서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원가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몇 퍼센티지 주고, 이윤은 몇 퍼센티지 주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얼마를 하고, 하는 그 원가계산서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검토를 맡았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게 부산시의 시공감사 반복 지적사례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관련된 사업을 제가 두 가지만 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폐기물 처리 부분이 없어서 제가 뺐고요, 한 개 사업이 양묘장시설 공원화사업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거 검토를 해 보니 당초에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계산서상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적용이 안 된 게 왜 그러냐하면 아직 사업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은 이행이 안 됐지만 철골, 재철거 하는 철골 부분과 고재처리 부분입니다. 이 고재처리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제가, 지금 재무과에서 200원 고철처리비로 계산을 해 봐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1만 505kg이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경제녹지과에서 뭘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방서나 시방서 내역서를 검토를 해 보면 이 건축 감리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더 들어갔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되면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더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이러한 경과 과정을 한번 놓친다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와 같은 시공감사 반복지적 사례를 내놨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봐 드리면 건축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고 해서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과 감리용역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공사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자 지정 등을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착공 전후에 설계도서 건축허가내용, 공사착공내역서 이 안에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감리의견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계약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공사설계물품은 우리 감사계에서 토목직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서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금액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물품이 5,000만 원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거기 철근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뜯어내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계,

정향

이정향위원

그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상계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 같은 철 구조물, 큰 구조물을 뜯어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은 뜯어내는 형태로 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뜯어내는 큰 철 구조물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건축업자들이 얘기하는 빔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단가들을 다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방금 전에 감사계에서 토목계가 있다고 하면 이 시방서 올라왔을 때 이러한 예산들을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를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사람이 한꺼번에 거의 양쪽 일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설계내역서나 도면을 검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별도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설계도서내역을 검토해서 해당부서장이 설계도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이 설계도서는 완전하다고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이 된다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행정기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부단 제가 이번에 본 게 2건이거든요? 2건 중의 1건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면 검토함으로 인해서 재차 수정하는 과정들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예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행감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과 또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좀, 방안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잠깐만 부연설명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하늘농원이 시설단의 뭐로 잡혀있었지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시설단의 뭐로 잡혀져 있었죠? 부민하늘농원이.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수경재배시설로.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시설인데 그 자체가 법인이 뭡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법인은 부민하늘 무슨 단체인가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민하늘농원 협동조합이랍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철거하는 과정에 지금 부민하늘농원은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아마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한 걸로.

허승만부위원장

운영해서 몇 년간 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것은 시설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들은 그 시설을 불용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단계에 불용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가격이 30만 6,000원이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돈을 8,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작을 해서 몇 년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 행감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모른다, 시설단에 물어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2014년부터, 2013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하는 부민하늘농원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청산이 된 걸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아니요.

허승만부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기 이미 협동조합이 해체가 되지 않으면 그 불용물품을 마음대로 팔아서도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위탁을 줘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수탁자로서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단에서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승만부위원장

아, 우리 자산이다, 6,8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줬다, 해 줬으니.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우리 자산인데 그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갑을논박을 따지면 우리 구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구가 잘못했네요, 내가 보면.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2013년도에 시작했을 때의 사업성과 지나면서 그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8년 동안에는 그게 된다, 라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6년 하다가 했다는데 그 중간에도 안 했다는 어떤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자, 이것 시설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답변을 못하니까 시설단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사 내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관리를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청사에 BMW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BMW.

허승만부위원장

예, 몇 대나 서 있는가 확인해봤습니까, 혹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한번 관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외부인이 가져온 차 말씀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외부인인가 어떤 누군가는 모르지만 BMW차들이 내리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은 BMW차를 가지고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부인이 타고 온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그 차가 돈을 받는 차인가, 주차장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청사 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만 세워놓고 저녁까지 있는 건가.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차단기를 통해서 입출입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입출입은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정문으로 나갈 겁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확인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그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는 확인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체크가 되고 나갈 때 차단기를 통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입출입이 기록으로서 남아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차량에 대한 것을 확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심 아닌 의심입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잠깐 업무를 보고 한두 시간 전에 나가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나가고 늦게도 나가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비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에 의회 앞에 우리 의장 차가 내 서 있었어요, 맞지요? 기억납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의장 차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안내를, 혹시 저 자리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저리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하고 안내는 한 적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12월 3일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안내를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2월 3일, 그전에 안 했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찰도 좀 있지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고 지금은,

허승만부위원장

지금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배부 및 사용허가현황이 나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혹시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재무 11페이지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 11페이지.

허승만부위원장

보면, 11페이지 찾아봤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소계가 총 16건입니다. 16건 중 유상 14건, 무상 2건입니다. 맞지요? 이게 지금 현재 배부기간이 보통 공유재산물품을 보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최장.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최장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18년을 하고 있어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18년, 그건 아마 연장,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연장, 연장으로 하더라도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최고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확인되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어느?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아미동2가 133-20외 2.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허승만부위원장

재무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서 아미동2가 133-20 이거 말씀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2006년도에 대부를 시작했어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2020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까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20년부터라고 해야 되고 이게 3년 단위로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4년 단위도 있고 이래 있네요, 단위가.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연장할 수도 있고.

허승만부위원장

연장할 수도 있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몇 년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3년, 4년, 5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건 제가 관련법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면 서로 상대방하고 조건만 맞으면 1년짜리 계약도 될 수가 있고 3년, 5년도 될 수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마는,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 말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남부민동 439-4외 2하고요, 아미동 2가 126-81입니다. 토지가 남부민동은 103㎡고 무상입니다. 남부민2동이 있는데, 이 남부민2동은 어디입니까, 여기?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남부민2동,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서 남부민,

허승만부위원장

2동.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2동.

허승만부위원장

남부민동 439-4외 2.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거는 남부민2동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동사무소입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쓴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그럼 총무과에서도 쓰고 하는 그거입니까, 지금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산복도로 위에 거기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2동 현재 동사무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동사무소 밑에?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옛날 동사무소, 산복도로 있는데 거기 체육기구하고 운동기구 넣어 놓은 데.

허승만부위원장

아닌데요? 30평밖에 안 되는데?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사거리에 있는 텃밭이랍니다. 예전에 남부민2동 주민들이 채소 가꾸고 하던 그 자리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텃밭이라?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아미동2가 126-81은요, 아미치안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1년 6월 12일로 만료인데,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파출소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파출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왜 우리가 파출소에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공공기관은 서로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유지도 무상으로 쓰기도 하고, 물론 다른 국가기관의 땅도 우리가 무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이건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암남공원 같은 경우도 시유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충무동 파출소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충무동 파출소가 이전에 구유지였습니다, 구유지. 지금 현재 앞에 소공원 되어 있는 자리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2003년,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민동으로 지금 옮겨야 됩니다, 이 지구대가.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2003년도에 우리가,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는 그 내막은 잘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우리 구청이 들어오면서 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구청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구청 부지 내에 우리가 파출소를 지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또 돈 물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밑으로 지금 안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하주차장 쪽으로 보냈다가 지금 다시 그만큼, 그 건물에 만큼 우리가 우리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아미치안센터도 역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건물은 우리 거니까 돈을 내놔라하면 또 줘야 됩니다. 충무동 파출소 자리가 딱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지금.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면 과장님이고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내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아미동 치안센터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해서.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이것 끝나고 나면 그러면 3년 단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상으로 주든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때는 또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승만부위원장

이 아미치안센터가 몇 년도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2018년도 되어 있지만 아미치안센터가 아미파출소일 때, 몇 년도부터 아미파출소가 있었어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공짜로 줬잖아요. 여지껏 계속 공짜 아닙니까, 지금도.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관과 관끼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시가 되었을 때는 이 문제가 커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과장님은 지금 퇴직도 안하고 하니까 2021년 6월 12일 같으면 앞으로 한 7개월 남았다,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7개월 남은 동안에 이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충무동 파출소와 같은 현상을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또 돈을 줘야 돼요, 또. 그게 다 구비입니다, 구비.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각 총무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 있는데 질의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고,

허승만부위원장

총괄하는 부서지 실질적으로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계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각 부서에서 하지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각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무 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나는 재무과만 묻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2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남부민동 19-72 외 4필지 80㎡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했고요. 금액은 1,925만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해가지고 냈는데 이 영 제38조1항은 뭐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료도 왜냐하면 영 제38조제1항제3호라고 이러면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것 또 찾으려고 하면 복잡하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 자료를 찾아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두 번째,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아, 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가격이 3,000만의 이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전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7대 때 공유재산 매각 그거를 해 가지고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조례에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7대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7대 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조례로써?

허승만부위원장

예, 조례로써 바뀌어있는 게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례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 돈 얼마라도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분명히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7대 때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대한 것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자, 토성동5가 56-17 대지 17.65입니다. 수의계약, 감정평가 했고 2020년 9월 22일에 했고 4,114만 7,000원입니다. 그거는 또 틀리거든요. 영 제38조제1항 이거는 제31호에 의해가지고 조례 제39조제5호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보고 전부 다 외워놓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런데 이 영 제38조제1항, 제31조 같으면 지금 계장님 계시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천천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가족센터 안에 포함되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가족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그런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제38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여기는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그거는 31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허승만부위원장

31호?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위에 것하고는 관련규정이 틀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31조 1항이라는데 안 나오는데 뭘,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31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서구하고 그 매입자하고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매각한다 이 말이지요?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자에 우리가 7대 때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하면 제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받았는데 천 얼마에 받았는데 그 천 얼마를 받았다 해서 문제화되어서 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7대 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런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아미치안센터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와 유사한 일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총무과나 다른, 재무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야만이 우리 서구에 일을 하는 것이 좀 매끄럽게 되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 중지 19시 35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발간등록번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지금 기록관이 있고 또 자료관이 있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관에 보관되는 간행물 거기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를 의뢰해야 되고 또 각급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 지출에 앞서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7대 때도 그렇고 업무적인 자료 거기도 사실 발간등록번호가 빠진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발간등록번호가 좀 빠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거를 1번으로 1번 책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번, 책자로 되어온 것만, 이거는 3번입니다. 그다음에 이 큰 책자는 4번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스프링철 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온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류상 기타로 제가 분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자료관에는 제가 기획실에 확인해 봤을 때 1번하고 이 2번 책만 자료관으로 송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 와 있는 1, 2, 3, 4 기타자료까지 이 모두 1번 책자에, 행감 책자에 모두 다 담겨야 되는 자료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1, 2, 3, 4 편의상 우리가 나누었지만 한꺼번에 모두, 이 모든 자료는 2020년도 행감사무감사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발간등록번호는 이 1번 하나만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국가기록원에 최초로 신청했을 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부여를 해서 우리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최초 부여받은 번호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2014년도부터는 그대로 부여받은, 부여받은 거를 그냥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간행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단행본이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간행물.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간행물, 예, 간행물.

은주

배은주위원

업무보고 책자는 업무보고 책자 등록번호가, 고유번호가 있고 지금 행감 자료는 행감 자료대로 최초의 등록받은 발간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 네 권 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앞에 있는 한 권에 있는 발간등록번호하고 똑같은 번호로 그냥 인쇄만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료들이 모두 합쳐서 이 발간등록번호가 모두가 다 찍혀져있어야,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동일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자료관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자료로써 보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자꾸 빠지는데,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두 권만 보냈냐고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따로 오고 기획실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1번과 2번만 자료관으로 송부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편의상 너무 두껍다보니, 양이 방대하다보니 이게 편의상 나누어진 건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해지면 국별로 책자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책자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편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자료는 발간등록번호 부여받아서 자료관에 모두 송부해서 다 보관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큰 책 1개에 우리가 발간등록번호가 있는데 4권을 갖다가 인쇄를 해도 같은 번호로만 똑같이 인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당연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또 있는 게 사실 여기에서 2020년도 1번에 행감감사 자료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별책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권의 별책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 1번 자료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별책이 뭐 뭐가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자료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는 몇 권의 별책이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발간등록번호가 권 수, 권 수, 권 수마다 똑같은 번호가 부여되어도 이게 한 권의 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2019년, 2020년, 2018년 연도별로 발간등록번호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책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도 기록을 하시고 편의상 나누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국별로 나누시든지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자료는 자료관에서, 이거 역사의 기록입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한 부라도 빠지면 결국은 책을 뒤졌을 때 이 부분이 없는데 보관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자료관을 만든 근본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기록관 운영규칙 제3조 보면 전문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료관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전문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문헌학 전공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기록연구사 자격은 있는가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기록연구사 자격은 없어도 문헌과에 전공을 하고 학사 자격, 학사학위를 받으면 채용조건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록연구사 자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격 따는 것이 그닥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많이 완화는 되었지만, 그러면 이분은 기간제면,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임기제 기간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언제까지지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2년 계약을 했고 최대로는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자료관이라든지 기록물관리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체계라든지 분류를 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나름 전문성이 있어서 전공자를,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5년 업무연속성이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가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그래 해서 지금 실제로 보면 부산시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영도하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영도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동래구하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동래구 같은 경우는 기록연구사를 갖다가 공채로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기록관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임기제로 지금 8급 서기에 준해서 나머지 14개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좀 고민이 되는 주제들이 모두 사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부서를 들여다봤을 때 모두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록관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또 의욕적으로 사실 하고 했는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지금 작업도 하고 계시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갈수록 사실은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제가 잠시 기록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저도 사실 연수로 공무원 생활했지만 이 업무는 처음입니다. 실제로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실제로 기록관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서고 공간이라든지 열람, 사무공간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전문 인력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기록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앞에 선배님이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자료관하고 기록관하고 같이 이렇게 개관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41만 권의 어떤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했던 행정박물에 322점을 보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조금 기록물이, 직원들이 다소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또 30년 이상, 준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중요 전산자료 같은 거는 백업해서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계시지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중요 전산자료 같은 거는 백업을 해서,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데이터베이스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록관에 보관, 제가 구정자료실 운영규정이라든지, 기록관에 대한 운영규칙이라든지 봤을 때 참 세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간등록번호를 보면서 우리 기록관이 체계를 잡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데 대해서 부서에서도 인식을 좀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누락 그리고 이런 행정적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끝이다, 그죠?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저는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창구.

허승만부위원장

예,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서구 관내에 무인발급기 설치현황부터,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5곳에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5곳에 1대씩 해서 5대.

허승만부위원장

1대씩 5곳, 그다음에 이 책자를 보게 되면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는 지금 비치된 곳이 없고 저희 민원실하고 고신대복음병원하고 대학병원, 동아대병원, 서부산세무서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다섯 군데, 발급종류는 몇 종류가 됩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90종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근로복지공단하고 외교부에서 추가로 지금 22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4일, 12월 22일 조금씩 다른데 지금은 112종으로 22종이 90종에서 늘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12종, 늘어서 112종. 그러면 1일 평균 우리 발급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5곳에 평균적으로 한 120건에서 15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20건에서 150건,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금액은 한 3만 5,000원에서 한 5만 5,000원 사이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보통은 금액이 적은 거 등본 이런 건 200원이지만 등기부등본을 많이 뗐을 경우에는 1,000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허승만부위원장

조금 차이는 있겠다, 그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3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무인발급기를 교체한다 했거든요.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교체장소와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보통 5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두 대를 지금 이번 주 안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동아대병원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신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설치비용까지 해서 한 2,000만 원정도 들이지만 이거는 기존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것도 지금 현재 그러면 기기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그거는 한 군데 회사에서 다 나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조달청에 나와 있는 품목을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부산시내는 거의 다 동일한 가격으로,

허승만부위원장

조달청에서 받는 걸로 시달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러면? 신규.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신규는 내년도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체는 이번 주에 하고 신규는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1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1월 중으로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무인발급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 대학병원이나 삼육병원이나 이런 데 지금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역사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자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또 우리 충무동이나 주위의 분들이 자갈치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거기에 혹시 놓을 의향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일단 신규 1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대학병원 3군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부산삼육병원에서 조금 설치를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좀 있고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1대 정도가 더 이렇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지하철역사에는 한 6개 구가 9군데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센텀, 사상, 교대 이런 데는 있어서 전철 쪽은 저희들이,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지하철역사에 된 데는 있어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없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대신동까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끔 한번 가봅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갈치역사나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도 많이 붐비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더 확보가 다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써 주위의 민원인들이 소화되는 부분은 어때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요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16종이,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2월 14일부터 하는데 거의 고용보험 자격 있는 데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6종이 지금 또 추가로 설치되는데 여권발급 관련 이것도 지금 다 무료고, 등·초본 같은 경우도 민원대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400원이지만 발급기로 하면 200원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가격이지만 24시간 운영하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비대면으로 하고 하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가서 하는 것보다는 무인발급기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기회가 되면 더 늘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거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무인발급기가 많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는 위원회가 3곳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보공개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련돼서 기록물심의평가위원회 그리고 또 각종 민원분쟁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3곳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중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그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거기에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지금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은, 민간위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민간위원이 과반이 들어가야 되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의 과반수,

허승만부위원장

과반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에는 과반이 안 들어있어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과반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우리 책자에,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위원장은 빼고,

허승만부위원장

위원장은 빼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빼고 위원회 과반수, 그러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위원장도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위원장은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아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우리 위원장님도 공무원, 남은 두 분도 또 공무원, 두 분은 외부로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최소 7인 이하니까 6명이 됐을 때 과반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구정보공개규칙에 지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 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하는 걸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7인 이하로 하면서 공무원이 위원장도 그렇고 나머지 4명만, 최소 4명만 공무원이고 비공개위원이면 된다, 이 말이죠?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아니, 위원장님하고 위원 두 분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2분의 1이니까 두 분하고 이렇게 다섯 분,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보다보면, 책자에 보다보면 공무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책자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해를 합니다.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거든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이러면 공무원 세 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 두 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 7인 이내로 되어 있을 때 6인 같으면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네요.

점철

김점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여하튼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에, 이런 민원업무에 매진을 해서 우리 서구가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감사 중지 20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5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허승만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5 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