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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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9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혹시 내년도에 공보관에서 중점사항이라든가 예년과 다른 그런 예산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살리기, 마이스산업, 스마트 농축수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공보관님, 143페이지인데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네 번 다 발간되었습니까, 이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 겨울호는 지금 발간되어서 내일 배부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온라인 시정홍보 역량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은 지금 시정소식지는 웹지를 발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SNS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5개의 블로그 그리고 유튜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주 고객이 구독자가 2만 5,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SNS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1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 콘텐츠 동영상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뭐였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 숙직브이로그라든가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가 제일 조회수가 많습니다.

이락우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하시면 제일 많이 된 걸로 기준으로 하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이라 게 지금 1만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소통관님, 우리 직소민원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0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죠? 이게 작년보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기 뭐야, 저희들 당초예산은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고요. 요구액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기획관쪽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2차 추경에 또 1억 다시 안했습니까? 그때 모자라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받았습니다. 총 올해에는 3억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1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다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민원이 생겼을 때 예산 세워서 하려면 적어도 서너 달이 걸리는데 이것은 다음 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천북쪽에 도로가 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바로 공사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왜 삭감되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경 때 증액될 수도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살펴보게 예년에 비해서 우리 대학과 협력한 사업비가 많이 생겨났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대학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인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 올해 경주학 강좌 개설하셨잖아요. 그 결과라고 해야 되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강좌 경주학 강좌를 동국대하고 경주대에서 수업을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면 수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5강 수업인데 동국대는 46명이 신청을 해서 들었고 경주대는 71명이 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참가 교수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명, 11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수업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는 5점 척도에서 4.4점이 나왔고요. 경주대는 3.9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최덕규위원

호응도 조사는 이제 들었는 친구들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46명, 71명이라는 게 몇 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강좌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들어왔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

41명이 맥스인지 아니면 더 하고 싶었는 친구가 있었는데 줄었는지,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4개소로 늘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서라벌하고 위덕대를 경주시 소재 대학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학관 매칭마켓은 어떤 사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기업체하고 대학에 미스매치를 조금 해결하자는 차원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 학교에서 길러내는 인재들이 다르다보니까 경주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경주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서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주지역은 거의 자동차산업이라든지 공학계통이 많은데 경주에 있는 대학은 공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앞으로 지역의 학생들을 배출을 하려면 그런 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덕규위원

그 명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만남의 장을 만드는데.

최덕규위원

만남의 장?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취업박람회하고 차이가 나는데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이것은 기업과 교수님들이 주가 됩니다. 기업에 있는 인사담당자와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만나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하다보면, 학교가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업을 주로 하고 학교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사실 이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저희들이 미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업체의 대표들이, 대표들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자리를 해가고 이런 이런 강좌를 열어 달라 뭐 이렇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체에 있는 인사담당 임원님들께서 나오시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나오시면 서로 소통을 하다보면 그 기업체에 주로 교수님들이 묻겠죠. 우리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기업체는 우리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대학발전과 관련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미리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썩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워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운영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2019년도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화랑마을에서 저희들이 1박 2일씩 해서 2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경주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실제로 반영된 아이디어 같은 건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학생들이 VR이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신라시대를 관광하는 그런 투어를 만들자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차 없는 거리나 특색 식당 발굴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최근에 황리단길쪽에 보면 대릉원 담장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조금 다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차 없는 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공영주차장 개설이라든지 교통문제 해결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도 하고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이런 정책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아카데미는 저는 좀 더 확대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누적이 되면 어느 날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 반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5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939쪽부터 1203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세부적인 예산심의 전에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려온 걸 잡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산출내역이 나오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전 부서 연구용역비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연구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용역비가 많잖아요.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오면 다 주시는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행정이 좀 많이 변해가니까 다양한 용역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용역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용역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해놓고 또 조금 쓸모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한다든지 굉장히 절차를 사후심사도 강화하고 해서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또 어떤 용역을 보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용역 해가 또 결과 나와서 사업비를 받으면 또 설계비가 또 들어가. 그건 무슨 차이가 있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용역을 저희들이 예년하고 달라가지고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있고 사후도 관리하는 체계도, 시스템도 갖추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 용역이 물론 제가 부서별로도 질문을 드려보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읍면동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무엇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 기준은 읍면별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기준금액이 3,000만 원, 읍 단위는 3,000만 원, 동 단위는 2,000만 원 그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승환

김승환위원

기준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십 만이 된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산출근거가 우리 시는 읍면동에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 편성을 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산출근거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다 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 측면도 고려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주민수에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뭐 무턱대고...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너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면적대비, 인구대비,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인구대비도 아닌 것 같고 면적대비도 아닌 그것 같고, 그리고 또 읍면동이라고 해서 거기 차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명확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도...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편성을 한 기준이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계속 그래 해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경주시가 생기고 통합군하고 시하고 통합될 당시에 이 편성표가 지금도 적용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기준을 정해서 하고요, 무턱대고 하지는 않고요.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이 논리는 안 할 거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기준 없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만 우리 시정정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문화행정에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놓쳐가지고 그런데, 우리 개인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를 봤을 때 되돌아봤을 때 다 예산 자체를 갖다가 나름대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분대로 해줘라가 아니고 기준편성이 명확해야 우리가 거기 승복을 할 수 있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조금 균형은...

승환

김승환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기본숙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사업 이 자체가 무엇이지? 주민소통사업이가 뭐고? 주민참여사업인가 보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각 읍면에 이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이라고 뒤에 해놨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보고 숙원사업은 아닌데 주민소통사업인가 얼마 있죠? 우리 위원들한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주민소통사업이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주민숙원사업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일반 여기 들어가는 것은, 기본 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본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읍면동에 편성.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동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정해놓은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보고 각 1억씩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참여 내용 중에 그 비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게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 그 돈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배정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어줘야 되거든, 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다고 봤을 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러는데요. 그 읍면동 지역위원들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보고 그런 관계되는 돈이 하니까 빨리 목을 정해서 빨리 올리라고 하거든. 기본숙원사업 내에 잡아넣어서 하려고 빨리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맹점이 안 있겠나 라고 저는 보는데, 그 돈이 들어갔는 비용이나, 만약 그 돈 빼버릴 것 같으면 이거 읍면동 예산이 너무 작아요, 옛날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고. 지금 평균 볼 것 같으면 2억 조금 넘고 막 이렇다고. 예를 들어서 현곡면에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거의 2억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위원들 그런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데 이게 꼼수가 뭔고 볼 것 같으면 그런 재원을 위원님도 위원님들 쓰시오 해놓고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빨리 넣어달라고 하거든. 만약에 그것을 안 넣어주고 그 돈을 안 넣고 짱박아 놓았다가 추후에 쓰면 2억 3,000짜리 그 동네 예산이 3억 3,000이 되잖아요. 이것을 한번 찾아내보소,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암만 봐도 나는 그 기본 우리 숙원사업에 그 알파라는 그 돈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본예산에 자꾸 그 목을 내놓아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 포함되어가지고 기본지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에는 진짜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거든. 그거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배정되는 거고 소통사업은 위원님들 재량사업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요구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알파 예산 플러스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동네 예산이 비슷합니까? 불과 1,000~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그런 알파라는 게 있으면 본예산에 안 넣도록 좀 해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비전 2040 수립 용역에서 어쨌든 용역을 맡기더라고 우리 경주시가 나가야 될 발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서선자위원

그 기본 모티브가 뭐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용역을 줘봐야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06년에서 2020년 용역기관이 만료가 되어서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대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이 사회성이 많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정방향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잡아야 되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문화관광 그게 큰 방향이라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거기에 책에 담을 내용이지만 비전과 발전구상도 담고 하여튼 부분별 발전구상도 다 정리를 해서 도시, 교통, 정보통신 이런 분야별로 다 현황 종합분석을 하고 이 종합 종사하는 과정에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내고 중간보고회쯤 통해서 시의회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핵심이 좀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부서에서 교통행정과가 늘 어떤 힘든 부분들만 이렇게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도시든 간에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을 때 교통행정과에 추가 돼서 도로확충이라든지 도로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외시 돼 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교통 부분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발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157인데 경주 발전연구 개발를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떤 그걸 하는거예요? 경주사회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주의 현안 문제, 교육, 사회, 경제, 관광, 문화유산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연구단체인데 회원이 170명쯤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셨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해서 유튜브 중계로 해서 세미나를 몇 명 인원을 제한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책결과 책자를 문집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 하는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로...

서선자위원

작년에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책이 발간돼 있습니다. 논문도 좋은 논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예산팀에 정책기획관에 풀비가 여러가지가 있지요? 공통기관 경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확인을 할게요. 기관 공통 OT수당이 전년도에 1억 3,000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풀비면서 예비비 성격인데 각 기관별로 45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왜냐하면 노조라든지 집행부와 협의를 보시고 이거를 제외한 풀비성격으로 기관 공통이 OT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특정부서에 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오해소지가 없어 해야 되는데 올 내년도 6억 5,000은 제가 조정한 부분을 세부내역을 갖고 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6억 5,000이 들어 왔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 OT예요. 말씀드리면 식품안전과, 보건행정, 건강증진, 지역보건과 4개 부서에 별도의 코로나 비상근무자의 30시간으로 총액이 5억 800이에요. 5억 800인데 이 금액을 정책기획관에도 풀비로 6억 5000을 잡아 놓으신거지요? 이 비상근무자 5억, 소위 말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6억 5,000에서 5억 원 정도, 최소 5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의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 내년도에도 비상근무를 진행해야 된다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편의상 저희들 과에서, AI라든지 축산과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과에.

김태현위원

제가 확답을 하나 받을게요. 각 부서의 조정은 협의점을 보시고 이 풀비 예비비 6억 5,000은, 만약에 내년에 바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특정부서에 배분하지 마시고 반납하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조금 잘 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4개 부서의 전체 총액이 5억 800, 이 코로나 관련 비상근무자에 대한 부분이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69페이지,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전부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방행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예산 프로그램입니다. e-호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차세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e-호조 굉장히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든지 통계 자동화를 한다든지, 재정보고서 추가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시스템 구축 부담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기능을 더 보완하는 보완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예산지원 시스템 바이어스 라고, 이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포항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선진 행정을 하는 데서 설치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읍·면·동 주민예산에 대해서 전에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면적도 있고 못 해서 읍하고 면, 동에 전체 예산을 짤 때에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대충 범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저도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 읍·면·동에서 해야 할, 먼저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만우위원

주민참여 위원들 보낼 때, 읍·면·동에서 이거, 이거 좀 지적해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장 추천을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은 읍·면·동 예산을 짤 때에 아까 말처럼 예산 읍·면·동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급한 것이 있고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 예산은 대충 큰 틀을 짜 놓고 거기서 대부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편성기준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해서 우리가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사업 우선순위대로 배정하고 하여튼 시장님도 엄격하게 받습니다, 여기 심사할 때 여기는 왜 적노, 심지어는 더 요구 받아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데이터를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대충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이 많고 하면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아웃라인 안에서 예산해서 올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과 해준다 하면 필요한 것 다 올려야 되는데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전체규모가 있지 않나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다 기준은 다 정해서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불경정 되지 않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9쪽부터 190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1쪽부터 1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내년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다른지 아니면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출연하게 된 교통캠퍼스 사업, 음악창작소 사업이, 내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사업도 5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4월에 저희들 부서에 도시마케팀이 신설되었는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도시마케팅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전환은 뭐 때문에 균특해서 넘어왔다고 전환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환사업은 균특사업 국비, 도비, 시비 균특사업 편성되었는데 국비 부분이 도로로 이관된 부분이 저는...

최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5억 2,000이고 시비가 2억 9,000이다,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 콘텐츠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콘텐츠 부분은 문무대왕에 대한 부분, 해양 실크로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해양교육 부분,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만큼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해양 역사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준이 섰으면 전에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전부 화면 외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덕규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가 안 되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을 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덜렁 집만 하나 지어놓고 이거 역사관 건립하면 운영비는 누가 낼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비 부분은 도하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또 이게 되면 엑스포처럼 되잖아요. 관리방법을 따지면 그래서 이게 콘텐츠가 아무 것도 없었다니까 전부 조명으로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3D 외에는 없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를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처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청소년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덕규위원

경주시가 청소년 교육기관이 없어서 거기에 교육 시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양역사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해양교육이 문무대왕 호국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올 내년부터 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는데 해양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최덕규위원

해양교육하는 곳, 있잖아요. 울진인가 우리 신라, 화랑마을처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울진에 있는 것은 과학 위주로.

최덕규위원

해양 과학 있잖아요. 교육기관 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과학 위주고 실험하는 위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문무대왕이 해양을 통해서 국가를 갖다가 수호하고 하던 어떤 호흡정신이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관념에서 해양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증진과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좀 다른 측면에서 교육을.

최덕규위원

청소년 교육기관은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화랑마을에서도, 문무대왕도 신라시대 왕입니다. 화랑정신에도 포함이 됩니다. 화랑마을에서 할 때도 충분히 문무대왕이 하면 되고 이 역사기념관, 해양 역사관이 잖아요. 교육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논란이 많고 했는데도 전체 간담회 한번 안 하고 그때 전체의원간담회 한번 안 하고, 그때 콘텐츠 가져와 가지고 그만큼 논란이 많아 가지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최덕규위원

집 지어놓고 뭐 들어 갈지도 모르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에 착공하고 아직까지는 건립하기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정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박물관 지으면서 안에 뭐 할지도 모르고 짓습니까? 집만 지어 놓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한...

최덕규위원

용역 했잖아요. 했는데 용역한 결과가 마땅치 않았으면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하든지. 그러면 그 용역이 오케이 돼 가지고, 그러면 해도 되겠다, 판단이 돼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떠들어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가고요.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안에,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어디 가더라도 항상 문무대왕 해양역사, 어떤 콘텐츠를 꾸며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부분은 우리가 쉽게 놓쳐 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부분대로 하고 그 안에 내용 같은 부분은 정말...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콘텐츠 보고회 하고 한번 한 이후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향후 앞으로...

최덕규위원

향후 앞으로는 뭐,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서,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해라밖에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민간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덜렁, 안에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처음에 땅 살 때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물론 과장님, 올해부터 와서 잘 모르겠다 해 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이 땅을 학교 살 때도 위치가 너무 좋다, 계속 그 상태로 두면 안 된다, 땅을 매입해 놓고 그걸로 진짜 뭘 할 것인지 고민하자, 의회에서는 그때는 전망대에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용역 이후로 짓는 것 전에 문화행정위원회 바뀌어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간담회 한번 하셨습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고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건축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체의원 간담회 시에 이거는 보고하고 적어도 사업승인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서 해야 되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조만간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 다 편성 해놓고 간담회 합니까? 하면 뭐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최덕규위원

이 해양역사관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위원

아닙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문무대왕에 대해서 이 분의 업적이라든지 그 스토리에 동의 안 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자꾸 되는 이유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8억이가? 이거는 설계비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118억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 들어 갔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업을 아무런 의논 없이 진행하겠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아니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아무 역할이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님 질문과 공통된 부분인데 해양역사관 건립된 뒤에 운영,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 오늘 뉴스 자로 5년간 유지 몇 백 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억 적자에 40억이 인건비로 나오는데 이거 안 그렇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평상적 위탁사무, 문무대왕 해양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거 무엇으로 할 것이에요? 이거 뻔하게 지금 돈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고 운영 안 될 것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왜 계속 지속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본초, 사 들이고 나서도 거기에 그 앞에 전망대 외에 꽃단지 또 하자고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밀어 붙이는 것이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역사관은 위원님께서 역사 속에서 문무대왕이 차지하는 비용,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영부분에서는 물론 운영비가 소요되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나름 수익도 창출하면서 운영해서 운영비 부분을 최소한...

서선자위원

과장님, 내 돈이 118억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올 것인지 확실히 안 들어가 있는데 투자할 수 있겠어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에 결과는...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는 비용수익 분석에서 창출 될 것이라고 보고.

서선자위원

118억 넘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절대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누가 내돈 118억 들여서 그렇게 예산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답변을 들어 보면 과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문무대왕 해양 역사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것만 표현해도 앞에 이견대 이야기, 문무대왕, 신문왕한테 용으로 변신하면서 만파식적 이야기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설명을 최소한 준비해 오셔야 되고 이게 지금 문무대왕릉을 성역화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이야기꺼리는 많아요. 감은사지 이야기하고, 해저동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또 이 기능과 다른 기능을, 교육의 기능을 가미할 것이다, 최신식의 우리 시설을 할 것이다, 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들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나쁘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과장님 책임이 좀 있는데 잘 좀 해 주소.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령껏 잘하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정말 신경 써서 다양한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혹시 뭐 다른 년도 비해서 내년에는 뭐 변화된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올해 청렴도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감사의 사각지대가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사의 대상을 확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고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29쪽부터 1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르게 내년에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과는 올해 신설부서라서 각종 인․허가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라든지 산지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 억제하고 건축은 도시경관을 이렇게 좌우로 해서 민원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6쪽부터 244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209쪽부터 1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우리 축제성 행사가, 행사나 이게 몇 개, 신규 사업이 몇 개죠? 몇 개로 늘어나,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몇 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 전체 행사가 112건에 신규 행사가 6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행사성 축제 사업이 인상, 예산이 인상된 부분은 한 몇 개 사업쯤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상세하게 그렇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행사가 그 금액이 거의 지난해 202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그냥 책자만 사업, 예산서만 봐 가지고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축제성 행사가 약간 인상 부분도 한 열몇 개 되던데, 보니까. 지금 코로나시기에 예산이 이게 뭐라 하노, 예산을 인상하는 게, 물론 물가상승분은 있지만 그런 맞나 싶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물가상승이라기보다는 축제 행사가 내용이 알차고 또 하고자 하는 목적이 타당할 경우에 이럴 때 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12쪽에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시민초청 가곡의 밤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뭐 대체할 방법 같은 것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지금 현재의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시민초청 가곡의 밤 같은 경우에도 일반대면행사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이렇게 비대면행사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해 보면 좀 이렇게 효과는 떨어지고 또 예술인들은 또 보면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요즘 비대면행사도 간혹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쫌, 하여튼 행사의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얼마 전에 시립합창단에서 그 행사를, 녹음을 떠서 이렇게 돌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효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뭐 국악이라든지 성악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은 우리 이번에 예산에 어떤 그 부분은 확장성으로 쓰는 그 예산 그걸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시 불용처리하시지 마시고, 녹음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런 예산은 꼭 쓸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예총 종합예술제가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뭔 이유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이제 산하단체가 전체 8개 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의 예산보다 이번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체 4,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행사를 하려고, 올해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월에. 했었는데, 또 행사에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 8개 지구가, 지회가 행사하는데 좀 내용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을 다지려고 금액을 지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행사를 잘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총 종합예술제도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아낌없는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인들에게,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힘을 실어주셔야 좀 더 이런 코로나시기에 그분들의 어떤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또 그 예술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230페이지 경주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이게 어디 거죠? 경주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230페이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요, 정동극장에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플라잉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월명입니다.

최덕규위원

월명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엑스포 안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엑스포 안에는 월명하고 플라잉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정동극장에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따로 따로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플라잉은 그러면 1억 지원해 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4억, 8억 지원해 주고? 플라잉하고 월명하고 똑같은, 그 저 뭐야, 돈은 똑같이 받는 것 아닌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정동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MOU를 체결을 해서 지역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정동극장을 지역에 와서 연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이 회사에는 상설공연 하는데는 예산을 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전에처럼 이것 하니까 뭐 상설공연인데 열두 달이 모자란다하던데 이것 그러면 12개월 계속하는 거예요? 12달, 이것도 금액인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0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0개월만 한다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10개월만. 나머지는 작품 준비하고.

최덕규위원

주 몇 회 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 5회,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루에 한 번만? 전에 오전, 오후 안 했나. 하루에 한 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플라잉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플라잉도 그렇습니다. 플라잉은 이제 저희 시가 부담은, 엑스포에서 경상북도에서 플라잉 공연을 지금 10년 동안, 지금 계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는 플라잉 공연이 경상북도에서 명품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너무 그 단원들도 힘이 들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예산지원을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플라잉은 엑스포에 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이제 정동극장에 바로 주니까 민간위탁 건이고 그래 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주브랜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산과목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 있잖아요. 정월대보름행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것 왜 지역이 왜 3개죠, 이거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 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월대보름행사가 우리 시내에,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기존에 안강 쪽에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권역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동경주 쪽에는 지금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하고 서부권에는 외동, 산내에서 이렇게 정월대보름행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원 규모를 따져서 예산을...

이락우위원

이게 권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포, 동경주 같은 경우는 풍어제 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잖아. 또 북부 쪽에 안강이라 그러면, 외동도 있고 있지만 어차피 해 주는 것, 꼭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안 해 줘도 되지만 또 문화재과나 다른 과에서도 뭐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똑같이 주면 아무 말썽이 없지 싶은데. 여기도 뭐 권역별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내가 있지만 건천은 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문화재과나 어느 과에서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일률적으로 읍․면지역에 공통적으로 주면 이런, 또 잡음이 좀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보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권역별로 준다는 것은 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이고, 주면 똑같이 읍·면 지역에 똑같이 줬으면 싶다는 안을 한 개 내고요, 그다읨 그것은 빼고 동아시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 사업요?

이락우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 관련 행사는 당초에는 원래 한·중·일 외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원래는 올해 내년도에 저희 시가 개최 예정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경주에는 우리는 개최를 못 했고, 원래 국내개최는 순천시였습니다. 순천시였는데 순천이 개최를 못하고 내년으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도 아직 내년도 개최도시가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020년도에 개최할 것을 2021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우리 경주시가 할 것을 2022년도로 1년 간 순연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행사 순연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도 전부 다 다시 복구를 다시 했습니다. T/F팀도 해산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제출 하신 것 있잖아요. 자료제출하신 것 출연금 일부감액 이게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하고 협의뙨사항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협의된 사항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이게 여기에 표현대로 있듯이 비자금이라는 표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표현을 또 비자금이라는 표현까지 해 놨는데 비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지금 충당금 개정으로 50 한 몇 억 되어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SPC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충당금은 따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따로 예치, 그 금액은 얼마 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건물의 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가요? 방금 문화재단을. 54~5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SPC에 54억. 우리 문화재단은 별도로 51억을 한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임의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지 못 한다는라는 내용으로 지금 그러면 이 적립금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출연금은 쉽게 이야기 해서 차대가 수입과 손실이 정확하게 맞게 수익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손실이 나면 보존하고 우리가 출연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 잘못 해왔기 때문에 매년 7억, 작년도에는 7억 7,300인가 그렇고 이번에는 7억 7,600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합의점이니까 이번에 감액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당해연도 원래 세입에 대해 가지고는, 당해연도 세입에 대해서는 그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본 위원은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출가능한데 현재까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당해연도 세입되어 왔던 것을 그것을 적립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쓰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계속 한 38억 정도가 자기들이 충당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저희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을 주지 않고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보니까 다시 내년도에 세입 부분을 지출에다가 금액을 충당금으로 넣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적립금으로.

김태현위원

임의 적립하는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됐고 그러면 SPC 우리 54억? 그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그 충당금은 충당금 내에서 그 또한 고유목적이거든요. 대수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산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적 지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충당금에서 대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 총 예산이 82억 8,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여기 색깔 칠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자체수입이 지금 75억 3,300,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수익.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8,280에서 7,533... 그러면 7억 4,7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재단으로 봤을 때는. 이 수입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사업수익은 그러면 어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수입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공연수입하고 사업운영수입, 공연전시교육 대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하고.

최덕규위원

다시.

수입예산사업에 보면 사업운영수입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입하고 이 부분이 잉여금하고 두 번 잡혀 있는거죠, 지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출예산에도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출예산에요. 적립금이. 지출 적립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주문화재단에만 적용되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이제 국장님이 관할 다 하고 계시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우리 엑스포, 엑스포란다. 하이코. 하이코 그다음에 문화재단.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시설공단.

최덕규위원

시설공단은 보면 당해연도 사용하고 당해연도 반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전에는 2018년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적립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시에서 더 이상 적립을, 출연금을 안 주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19년도까지 해서 왔고, 지금은 다 쓰고 얼마 남아 있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없나요? 적립금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3억 4,000 정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3억 4,000 있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3억 4,000을 여기 포함 시켜서 만들어내셨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잉여금으로 포함해서 넘겨놨습니다. 이월금액으로 넘겨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수익이 자체수익이 들어왔는 7억이 이중으로 잡혀있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안 잡혔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출예산에 적립금을 7억 7,600을 세출예산에 풀다 보니 이 금액에 대한 세입예산을 맞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적립금이란 규정을 7억 7,600을 푼다는 게.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12월달 되어서 그것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 재단이나 하이코나 신라문화연구원에서 제로를 떨어야 돼요. 제로. 그런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다른데, 제로 떨고 나머지는 시설공단에서처럼 시에다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공익법인은 그런 회계처리를 안 하고요, 자체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다음연도에.

최덕규위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 7억 7,600이 없어도 내년도 경주문화재단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세입이 지금 현재 잡힌 것보다 많이 현격히 줄면.

최덕규위원

줄어들면 추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든 기본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세입은 코로나 아직 안정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 세입편성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세출이 또 늘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적립금이 많아지니까 내년도 출연금을 또 그만큼 줄여야 되는거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납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2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우리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3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작년에는 3,000만 원만 쓰고 지금 2억 7,000이 반납이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올해 5월 경에도 그때 당초에는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가로변에 연등이라도 달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등만 다는 것을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이 연등문화축제 이것은 사실 시민들 반응도 참 좋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등만 단 것으로 그냥 뭔가 도시가 죽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확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대전 개최지원 이거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같은 221페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도비, 시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해 오던 것을 2020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때 왜 안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를 자체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놓은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시립합창단 운영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지휘자님 안 계신지가 꽤 되는데 이것 채용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 지금 사실 저희들도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렇게 행사가 없어서 따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지휘자가 지휘를 대신하고 있고요, 또 채용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많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좀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해서 지휘자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잡아놓으셨잖아요. 예산은 잡아놓고 지휘자님을 안 뽑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과장님. 그리고 부지휘자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휘자님의 역할과 부지휘자님의 역할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립합창단이 느끼는 음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부지휘자님과 지휘자님과의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고취대하고 합창단은 우리 시에서 끌고 갈 부분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능력 있으신 그 지휘님을 채용을 하셔서 우리 합창단이 저번에도 우리 한번 음악회를 열었잖아요.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휘자님을 빨리 채용을 하셔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좀 더 생기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언택트로 만약에 음악회나 합창제가 진행이 된다면 녹음을 떠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휘자님을 빨리 뽑으셔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예술의 전당 BTL사업 임대료 있잖아요. 이것하고 운영하고 전에 별개목이라고 되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는 안 보이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임대료 전환 이것 239페이지밖에 없는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러나. 이게 같이 있었는데. 이 55억은 그, 전체 사업비 분할지급하기로 했는 거잖아요, 그죠? 별개는 또 20몇 억인가 따로 있었잖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231쪽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31?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민간위탁금으로, 제일 위에.

최덕규위원

SPC사 27억?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민간이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떨어져있으니까 못 찾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이 운영이 어찌 됩니까? 지금 오늘 대문짝하게 기사난 것 아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엑스포 운영비 52억 원 가운데 인건비 관련 42억 원, 돈 먹는 하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연간 사업 손실액 100억,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481억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는 그 예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엑스포에 현재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경주 엑스포에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억은 저희들 도에 그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하고 조직 운영하는 경상경비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00억 뭐 적자손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문화로 해서 돈을, 수지를 맞추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런 것보다도 지금 경주신라역사문화를 저희들 뭐 첨단 아지트로 해서 이거는 계속 좀 역사문화체험장으로 바꾸어 나가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꼭 수치로 따진다면 간접효과, 경제효과로 저희들 뭐 현재까지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을, 9만 명에 달하는 취업효과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도하고 경주시 보조금 토탈해서 72억, 거의 5,000만 원 들어가죠?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예.

서선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인건비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해만 보더라도 연간 70억 원 지원했는데 거기에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고작,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포함해도 저기 사용료수입하고 임대수입 포함해도 거의 7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72억, 거의 73억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뭔가 대대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거기 이제 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억은 아니고요. 저희들 작년만 해도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20몇 억 보조금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저희들 이제 수익금을 저희들 예상하면 저희들 한 20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입장료라든지 임대대관사업이라든지 체험료라든지, 뭐 각종 이런 수익금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보다도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선자위원

엑스포 걱정입니다.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예?

서선자위원

엑스포 걱정이라고요.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저희들 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가치를 예산이나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경주엑스포가 또 경주시의회라든가 도의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타를 안 받도록 저희들 자립하든지 뭐 하여튼...

서선자위원

이거는 해마다 우리 엑스포는 돈 먹는 하마라고 나오는 얘기인데, 도지사님도 걸려있고 우리 시장님도 걸려있고, 그냥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지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철우 도지사님도 나름대로 지금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뭐 150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일 년에 뭐 2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부터는, 내년부터는 365일 그냥 엑스포공원을 상시개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민간대기업의 콘텐츠도 같이 접목해서 그래 하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전시 이런 부분을 좀 기능을 좀 보강해서 어떤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로 엑스포공원을 운영하도록 그래 한 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이용한 관광객, 올해 물론 코로나때문에 그렇지만 엑스포 반경 500m 내에 신용카드 이용현황 결과가 나온 거예요. 토요일 보니까 4,600명 일요일 3,800명, 주간평균이용고객이 거의 2만 명도 안 되고, 하루평균 2,800명이 이용한 꼴인데, 이래 가지고 사업수익이 나오지는 않죠.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올해 저희들 코로나 와중에도 한 23만 명 정도...

서선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답변을 하면, 거기 코로나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업수익이 있었습니까?

철수

금철수경주엑스포경영혁신본부장

그전에는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을 150만 명씩 유치하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 문화를 신라경주문화를 전통문화를 아지트화 해서 경주를 알리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올해 취소도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정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 그 2019년도에 정산관련서를 보면 심사비, 숙박비, 식대에 대한 과다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사비, 심사비가 3,500만 원, 그죠? 5개 분야 35명의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이틀 동안 해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위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정산서를 다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산서가 다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심사비, 숙박비, 식대 과다지출이 된 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규모로 보면 한 순서가 두 번째, 예산금액이 됩니다. 계산이, 규모가 첫 번째로 크죠? 그런데 이게 매년, 2018년도에 1억 5,000, 2019년도에 1억 8,000, 2020년도에 2억, 정산관련서와 상이하게 이게 또 올해 집행금액이 10% 더 인상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보조금사업이 다 감액이 됐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됐어요. 거기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2020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2021년도 예산은 같습니다. 2억씩 같습니다.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아, 동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08쪽에 보시면 도비 6,000, 시비 1억 4,000 해가 2억이 되어 있고요. 2020년 예산도 2억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총사업비는 2억 2,000이네요. 자부담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부담, 포함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자부담 2,000 포함이네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그뿐만 아니라 식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회의비를, 내역을 보니까요. 2020년도 회의비 내역을 보니까 10월 30일 당일 같은데 네 분이 회의를 해서 수당이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뭐 1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수당이 고작 1시간에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배가 넘습니다. 75만 원씩 네 분이 나와서 300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일괄질의 좀 부탁드리, 일괄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 장월중선...

김상도위원

아,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소리보존협회 주최 측에서 추모공연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 공연집행입니다. 그리고 또 열거사업에 350만 원이 주최 측에 대표에게 이체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금액이 60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죠. 그런데 이게 장월중선님의 제자이자 따님이 이 판소리보존협회 대표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이렇게 5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본의도와는 다르게 주최 측의 어떤 친족들 간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않나, 이런 의혹에 좀 보입니다. 이 정산결과서로 봤을 때는.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고,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과연 보조금 집행이나 식대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관리감독에 대한 소재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장월중선 선생님을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우리 경주에 국악에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은 전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김상도위원

예, 인정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을 기리고 또 이 행사가 전국적인 국악대제전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국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하나가 국악의 등용문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신 부분, 회의비, 식대, 심사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집행이 만일에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회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주최 측에 공연비 55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면 어떻게, 집행이 된 데 대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 이제 추모공연에서 이제 따님 되시는 분도 공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국악인, 이름 쓰면 그렇지만 하여튼 신영희 명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오셔 가지고...

김상도위원

주최 측에 관련된 보조금집행 내용이 그렇습니다. 5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장월중선 선생님 관련한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정산 관련 서류에 의하면 심사비, 숙박비, 식대 과다지출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합시다. 226페이지에 상단에 경주 EDM 페스티벌 그것하고 그 밑에 하단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EDM페스티벌은 원래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유행하는 음악장르가 EDM이라고 있습니다. 전자음악인데요, 이 전자음악을 이용을 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를 당초에 저희 주관 행사가 프라임경북 언론사에서 행사를 10월달에 개최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우위원

언론사 어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프라임경북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취소가 되었지만 4,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도비를 올해 2,1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도비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거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순천시가 개최도시였는데 1년 순연되면서 저희 경주시가 2022년 개최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내년에 우리가할 차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못 합니다. 내년에 순천이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하는데 저희들이 2021년부터 이런 예산을 좀 사무관리비 예산만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되면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한·중·일 국제행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2022년에 우리 경주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겸에 행사를 치른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도비 관계는 나중에.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5쪽부터 3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 258쪽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으로 500m까지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까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기존 마을이나 주거지가 있는 곳은 2구역 또는 3구역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넘으면 문화재청에 이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야나 전답은 대체로 1구역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에서 가까운 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을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2013년에 1차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부족하고 이제 새로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 또 이정도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존 이것은 문화재 위원하고 쉽게 표현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재에서 영향이 적은 쪽은 좀 보완화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반면에 문화재 위원들은 가능하면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절충하는 그런 조정안을 만들어, 전부 이거 필지별로 전부 개별검토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259페이지에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데 하동 민속공예촌에 보면 전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 하면 화살통을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만드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하고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자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이분 안 들어오셨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분 들어갔는데요. 전수교육관에는, 여기는 이 사람이 화살통을 만들고 이런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공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교육관에는 전시하는 정도로 그렇게 관련되는.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하시면 개인 공방까지도 다 이렇게 지어주고 만들어주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최덕규위원

짓는 거나 보수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개인 공방 아니에요, 개인 공방?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개인 공방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개인 공방을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까지 보수도 해주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수, 이것은 이분이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신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최덕규위원

문화재청에서 이거 어떻게 아노? 상황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걸 대상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신청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260페이지,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전수교육관을 지어놓고 또 그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요, 여기 전수교육관에 들어가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무형문화재 중에 가야금병창하고 판소리 흥보가 이건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덕규위원

전수교육관 없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전수교육관을 짓기 전에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짓기 전에는,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자체가 있습니다. 그냥 뭐 공연을...

최덕규위원

예전에는 교육관이 있었잖아요, 개별적으로 다들. 교육관이라기보다 무슨 자기 그분들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시 건물을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을 때에는 안 했잖아.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대중화를 하고.

최덕규위원

전수교육관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교육관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 흩어져 있던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 모으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

최덕규위원

집 지어주고 또 안 되어서 그거 활성화하라고 또 예산 또 들이고, 이게 맞습니까? 또 우리 운영비는 또 따로 있잖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그냥 지금 가야금병창하고 판소리 두 가지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최덕규위원

안에 공간도 좁다면서요? 공간도 좁아가지고 하시기에 불편하다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아래층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오류 등나무 관련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현장 가니까 그 주위가 엉망이던데 그 위에 정비를 좀 해갖고 유지관리를 하고 해야 뭐가 되지, 주위 자체에 가보시면 이것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그래서 팽나무 두 그루를 심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팽나무 두 그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쪽에 거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철책하고 전부 보수를 하고.

김수광위원

철책하고 보수는 대충된 것은 맞는데 앞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 하우스 해서, 그것은 개인사유지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때,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의무적인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옆에 해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에 건물 하나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광위원

앞에 하우스를 해가지고 해놨더니 하우스가 시커멓게 해서 개인의 어떤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등나무하고 같이 붙어가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성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뭐지 할 정도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존에는 그게 문화재지정구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지정구역 재조정을 할 때 그것을 일부러 제가 확대를 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보상해서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아직 못해서.

김수광위원

하여튼 보기에 신경써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21세기 글로벌 리더양성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70쪽.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활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활용사업으로 이제 서악지구에 문화재탐방 그러니까 무열왕릉, 진흥왕릉 그다음에 서악서원, 김유신묘 이런 데 탐방을 하고 화랑무예 배우기, 역할극, 민속놀이 이런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유연정 흰개미 방제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연정이 어떤 사찰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정자입니다. 운곡서원에 딸린 정자인데 이게 경상북도 문화재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조정자인데 여기에 흰개미가 조금 발생흔적이 있어서 방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도위원

흰개미가 여기에 지금 어디 부분에 어떻게 있다는 말씀인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목조문화재 전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이 흰개미가 발생하면 특히 건물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식간에 다 파먹어서 문화재로 불가피하게 보수해야 될 이런 상황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을 가지고 주변에 유도해서 잡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방충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둥에 뒷면 그림을 보면 기둥의 균열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흰개미의 영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요? 그럼 흰개미가, 흰개미의 피해 때문에 어떤 영향이 발생되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지 사진이 없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피해가 있으면 건물 해체, 보수하고 기둥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흰개미가 발생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흰개미...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건물 균열이 간 것은 이것은 목조건축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나무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균열이 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균열이 간 크랙부분 안에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흰개미가 대체로 그런 틈사이로 침투를 해서 나무를...

김상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그 사업비 8,000만 원 이거 책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건물 주변에 흰개미가 다니는데 땅을 파고 거기에 약재를 묻어가지고 1년 동안 유도를 해서 그렇게 잡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땅 파고 그 약재를 묻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김상도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약품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약품비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흰개미가 기둥을 파먹어가지고 해체하고 보수할 정도에 비하면 크게 비싼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김상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제처리를 하는데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드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건물을 해체하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겁주시지 마시고요. 아니, 확실히 그래 방재처리를 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든 도비도 물론 4,000만 원이 있고 시비가 매칭 사업이지만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다가 약품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주변에다가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서 이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도록끔 그래 하는 시설입니다. 나무에는 안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왜 이렇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뺑 둘러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면적이 큰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럼요. 이 건물 면적이 큽니다. 주변에 둘레 뺑 둘러서 다 합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서를 할 때 서류를 좀 흰개미 방재처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끔 사진이나 데이터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토지매입해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25만 3,000평인데 여기에 전체 예산이 42억입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25만 3,000평을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42억만 확보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 예산 42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전체 그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3년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할 수가 없어서 3년간 120억을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하고 문화재청하고 경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이제 4개 기관이 같이 MOU를 맺어가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면 활동, 생활사를 그대로 해서 보존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차피 보존은 해야 됩니다. 사적 제430호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정비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내버려둔다기보다는 앞으로 활용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그게...

김수광위원

아니, 토지매입을 우리가 하고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거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토지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라는 것은 우선 토지를 확보해야 그다음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토지는 우리 매입을 할 때에는 그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도 그럼 이걸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매입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내년도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사회가 자기들 어떤 이용 그것을 해서 샀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문화재청하고 경주시가 떠안아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밖에 안 되니까 경주시가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그렇죠?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적 가치로 봐서 이거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업성 그게 나와 준 상태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는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일단 매입부터 해놓고 한다는 것은, 마사회하고 그런 관계가 없었는 것 같으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사회가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마사회를 그렇게 경마장 부지를 하고자 했다가 지금 안 된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매각한다고 논란도 여러 가지 해서 이야기가 많은 상태에서 들썩 계획도 없이 경주시가 이렇게 시비 부담해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세하게 지금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마사회 부지 중에서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고 비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비지정된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비지정된 것은 마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이 체결되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활용계획은 별도로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마사회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토지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8만 2,000㎡쯤 입니다.

김수광위원

거기 마사회에서 8만 몇 천 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주시도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 매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2만 4,000평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우리가 마사회에서 그 땅을 매입할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이자율 지금 매입가격 120억 정도 되면,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거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매입할 때 146억을...

이동협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면, 다하면 137억 정도.

이동협위원

사실은 그게 저번부터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땅들은 저게 일반 사람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덤볐거든요. 저는 경주시가 꼭 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문화재적 가치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 가마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 가마터 이런 것은 뭐 별,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틀리겠죠. 그 부분을 아마 잘 활용을 하면 경주시는 굉장히 우량의 토지를 경쟁력 있게 무엇을 유치해도, 그리고 마사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내가 저번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마사회에서 어차피 협조를 받으려 하면 거기를 계획할 때 마사회 사업이 우리 경주시에 수입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참고해서 정비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줄 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308페이지에 양동마을 저잣거리 2단계 공사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여기에 2단계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 언제쯤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이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하자면 착공은 승인까지 다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 또는 2023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 식당하고 상점들은 저잣거리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에 이제 계획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그 저잣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현재 위치는 어디에 지금 할 계획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위치는 주차장 북쪽에 그러니까 양동초등학교 뒤편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뒤편 같으면 현재 주차장 쓰는 거 말고 주차장을 쓰는 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주차장 북쪽에, 그 주차장 북쪽에 양동초등학교 뒤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공간이 크게 넓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상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충 그러면 그걸 조성하면 평수는 대충 몇 평 정도 계산을 했습니까? 저기는 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의 저작거리 해놓은 데를 가보면 대게 넓지가 않습니다. 너무 넓게 해놓으면 오는 사람에 비해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리 전통,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을 다 가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왜냐하면 시작해놓고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가지고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주민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생각하고 절충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단 2단계를 하고 나면 2022년, 3년 좀 당겨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기존설계를 하고 하는데 시각차가 있으니까 계획승인 받는데 설계승인을 받는데 아직까지 뭐 지금...

이만우위원

어차피 하라고 했으면 빨리 진도 빨리해야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9쪽부터 3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6쪽 월정교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월정교 복원 6,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6,500만 원의 예산이 예산서에 어디 잡혀있는지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산서 326쪽입니까?

김순옥위원

예산서는 32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월정교 복원이라고. 예산서 제안설명에는 월정교 복원 예산 6,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제안설명을 보시는 것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제안설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에 여기 보니까 이것은 토털로 이렇게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김순옥위원

예산서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6,500만 원 이 이야기이죠?

김순옥위원

예.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게 페이지가 예산서 332페이지에요.

김순옥위원

332페이지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그 목은 월정교 복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효정/효주 /나현 14시40-14시/(효주2) 월정교 기초작업한 그 내용입니다. 332페이지, 예산서.

김순옥위원

그러면 월정교 복원은 어떤 내용을 지금 합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은 거의 복원이 다 되었고요. 거기에 주변공사에 따른 예초작업이라든지 주변공사, 사후 정비관리, 그런 예산입니다.

김순옥위원

월정교에 가보면 요즘 야간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계단입구에 보면 주의사항을 푯말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계단입구에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 등 보호자께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단이 건축법에는 맞게 설계가 돼 있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가파르게 느껴집니까? 관광객들이 다녀간 후기글을 보면 너무 가파르다, 올라가지 않았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올라오는 것들은 월정교 주변에 올리는 호안석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보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파르게 만들어졌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진행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조금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 목을요. 월정교 복원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월정교 관리, 이렇게 목을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었으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거의 따라가는 것이라서.

최덕규위원

춘향교지 복원, 따로 해서 목을 할 수는 없나?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사업이 춘향교지라고 따로 있지는 안 돼 있거든요. 월정교 복원사업으로 잡혀 있다 보니.

최덕규위원

목이 이렇게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드렸고, 323페이지 동녘 동학발상시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사업이다, 그렇지요? 건축도 마무리하고. 탐방로 조성하고 탐방로는, 퇴묘 어디로 하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수원생가 있는 부분하고, 현장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아, 그래서 수원생가에서부터 동학기념관까지 길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연계하면서 그것도 추가로 하려고.

최덕규위원

퇴묘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그것도 생가 쪽에 있나?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게 산쪽인데 저희들도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안되는데요, 하여튼 산 쪽에, 생가 맞은 편 쪽에, 야산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구나, 퇴묘 정비한다고 해놓고 퇴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김수광위원

생가하고 기념관 짓는 것하고 중간에 있다고 생각...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위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수원기념관하고 그 성역화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생가에서부터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생가에서 인접할 수 있도록 탐방로도 만들고 그 중간에 묘도 있으니까 그 묘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만 하면 동학발상지 성역화는 마무리되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최덕규위원

이 돈만 하면 그것까지 다 된다는 것이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짓고 나면 기념관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수련관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천도교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단독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아니고 천도교쪽에서도 그런 관리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 내년 하반기 돼야 되니까 그 안에는, 같이 위탁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개만 더 합시다. 331페이지, 황남동 이연세 웹툰거리 조성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연세 웹툰거리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왕경조성과 일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여기가 고도지역 안이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고도 지역 안에 이미지 찾기든지 고도에 관련된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연세 웹툰하고 왕경조성하고 무슨 매치가 있어서 과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이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하여튼 구 황남초등학교, 웹툰캠퍼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연계해서.

최덕규위원

그거는 공모 어디서 받았는교, 어디서 받았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

최덕규위원

미래사업추진단 했으면 미래사업에서 해야지, 이게 왕경조성과 일이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거 지금 제목은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차피 웹툰캠퍼스가 구 초등학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 골목인데요. 그 골목에 보면 고도지구에 유일하게 정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아주 오래 된 담장이라서, 이 골목을 한번 꾸며볼까 하고 연구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떤 것을...

최덕규위원

도시재생의, 도시재생하고는 또 별개고, 하여튼 이게 이연세 웹툰거리하고 하겠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과의 업무가 왕경조성과에서 이연세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말고 고도이미지 황남동, 황리단길, 보강이라든지 그런 꾸미기 그런 것으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연세 웹툰거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돼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고도이미지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021년도 같으면 내년 10월에 준공이 돼 있잖아요. 계획이.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오수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현재까지는 수질, 저기하고 협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리가 워낙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단독정화조로.

김수광위원

단독정화조로 분명하게 2억 3,000인가 되는 것을 디자인 고등학교 가능하는 것으로 시가 부담하겠다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과별로 협의해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에 이렇게 보면 보통 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사업비 자체가 토지매입비는 거의 안 들어 가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보면 토지매입비가 34억이나 들어 갔네요. 이 토지 매입비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해당 부지안이 전부 개인 필지라서 저희들이...

김수광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수지 심곡지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잡은 것 보니까 개인사유지라 해서 중간에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저수지 관련해서 하실 때는 충분하게 농어촌 공사를 이용해서 경주시가 토지매입비 정도는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좀 있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게 단계별 사업이었는데 1단계에는 그런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 갔습니다. 2단계사업이 그 부지가 해당되다 보니 저희들 부지매입도 되는 부분이지, 1단계 둘레길 할 때는 거의 매입하는 단계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41쪽. 세계유산 홍보관 설치, 홍보영상하고 토탈 25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세계유산지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부지가 없어서 엑스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내에 지금 저희들 엑스포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디지털로 세계유산하고 국내 도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경주시 4건, 세계유산 경상북도 5건인데 뭐지요? 그 내용이?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세계유산 지구 내에 있는 아마 그 내용이거든요. 경북에는 서원하고 다른 데 유산, 지정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토탈 65억을 잡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거기는 저희들 콘텐츠 작업을 하면서...

서선자위원

이번 2021년도 3월에 경주세계유산 홍보관 운영조례 가칭으로 해놓고 제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이걸 좀 잡아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유산홍보관을 운영할 것은 지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기념관이 두 동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도에서 50억 내고 우리 50억 내고 지어 놨는데 한 동은 기념관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동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다목적용도라고 해서 목적 없이 2년간 있다가 이번에 세계유산 사무처가 경주에 아태사무처, 8군데 사무처가 있는데 아태사무처는 사실 조그마한 사무실을 빌려서 있는데 사무실 운영도 좀 어렵고 다른 지역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니까 각 사무처마다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내 것은 물론이고 아태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그림을 다 그려 놨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운영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할 때 대충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감안하셔야 안 됩니까? 결국에는 이 운영비도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기존 아태사무처가 2층에 별도에 있는데요. 그 사무실 그대로 거기로 갑니다. 가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에 인건비가 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각 세계에서 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경주가 지정된 것이 가장 많은데 그것도 홍보할 겸,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관광 왔을 때, 자기들 유산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우리 유산은 그쪽에 있는 나라의 유산센터나 홍보관에다가 서로 교환해서 전시하면 효과적이다, 싶어서 지금 온라인시대에 이번에 명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홍보영상 제작에 경주시 4건, 경상북도 5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 유산은 아시다시피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그렇게 유산 지역이, 이번에 서원 새로 지은 곳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별다르게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원 지정하면서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데 5건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홍보관 설치,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까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제6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 연합회 어깨동무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부터 죽 행사를 해 왔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사업현황에 보면 국내가 6개듯이 외국에 5개 도시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100여명 상대로 해서 한다면, 대학생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행사진행을 몇 차례 했는데요, 저희들 지역에는 경주고등학교하고 경주여고, 여기서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이만우위원

그거는 국내외 하지 말고 국내라고 해야지, 5개 국을, 호이안, 후예, 수쥬, 등 아태지역 해놨는데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경비를 추가해 가면서 캠프에 오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진행 잘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숫자는 몇 명쯤 참석했는지 조사한 바 없습니까? 차라리 외국인이 안 오면 국내 고등학생 어깨동무캠프라고 하든지, 타이틀은 외국인학생들이 유치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내국인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2019년도에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이런 데도 참가했는데.

이만우위원

고등학생들 아니고 대학생 같으면 유학생들 많으니까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고등학생 같으면 거기에 참여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오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타이틀을, 사업을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과연 이 타이틀이 맞느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 포석로 전선지중화사업, 토지매입인데요. 전선지중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전력관리형 기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땅을 사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포석로 전선지중화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게 저희들 알기로 4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일단은 도시미관이지요.

최덕규위원

미관이 좋아지면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화로부터 태종대하고 지금.

최덕규위원

문화재 지역에 있어가지고 고대문화하고 현대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포석로 이거는 어디인데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황리단길이라든지 큰길하고 여기는 구 황남초등학교 뒷길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인 왕궁이 있다든가, 이런 데 전선이 보이는 것은 도시미관도 있지만 옛날시절로 했을 때 안 맞다, 그런데 지금 황리단길은 무슨 느낌입니까? 레트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뜨잖아요. 한옥길, 그다음에 옛날 골목길, 그게 황남동이라는 말이에요. 황리단길, 사진 찍고 옛것을 추억하고 향수 젖게 하는 거기인데 거기는 차라리 전선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놔야, 더 어울리는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황리단길 뜨기 전에 진행한 사업이라서.

최덕규위원

굳이 계속 그런 이미지 같으면 복원하는 의미에서 따지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황리단길이... 지금 우리 여행의 패턴, 물론 왕경하고는 다른데, 아이폰 나온지 2009년, 2010년부터 유행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하고, 그런 감성을 충족해야 되는 여행이 뜨거든요. 지금 경주로 따지면 대릉원 첨성대 이런 데는많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주중에도 방역하러 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포석로는 사실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석로가 교통량은 많고 전선지중화 효과가 도로가 좁은데 전봇대를 뽑아 버리니까 인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고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통관계, 교통체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석로는 지중화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있는 것은 지중화사업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하필이면 구 황남초등학교 담장 안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요.

최덕규위원

다 됐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 박스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중심상가도 수 백억 들어서 전선지중화를 했잖아요. 깔끔하긴 깔끔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경관도 확인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인도도 하나 생기고 넓어졌다, 그러면 뭐가 사람이 끓고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전선지중화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돈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할 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몇 백 억 들어 갔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당장 어떤 효과보다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굳이 10년 뒤쯤 되면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거기가 중심상가하고 아주 활발하게 사람이 들끓는 데가 됩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 가보니까 통신선하고 유선하고 엉켜있는 모습 보니...

최덕규위원

물론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데 대한 당위성, 그런 것에 대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경주시가 재정을 거기에다가 몇 백 억씩 투자를 해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다 했는 것이라면, 제가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향후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향후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평소에 자주 못 뵙고, 전에 언급한 바 있는데 예산서 327쪽에 월정교 유지관리비, 경관조명이 있는데 문화재과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월정교가 밤만 되면 기둥만 되고, 이쪽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치면 다리만 찍고 인물은 안 나오는 금장대도 관광컨벤션과에서 야간조명이 누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경관조명이 되고 누각은 안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한 여름에 기왓장에 온도가 40대 내외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요. 월정교가 만들어진 지 수백 년, 수천 년 된 것도 아닌데 문화재 위원들이 기둥은 되고 누각은 야간경관 조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밝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조명 자체가 위원님들 오실 때마다 많이 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들도 생각하시니까, 지금 동궁과월지에 있는 경관도 많이 밝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들 설득해서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잠시 휴식을 취해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4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내년에 중점사업이라든가 큰 변화가 있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한 40여개 사업 중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한 8개, 9개 정도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하이코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하고자 하고요, 교촌마을에 지금, 교촌마을을 형성한 지 제법 되었는데 경관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도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국악여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국악여행... 국악여행 사업은 우리 경주문화재단에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경주 소재, 공연단체 예를 들면 신라소리연희단 이런 것들과 9개 공연단체하고 신진국악단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 국악대전도 마찬가지 있고 국악여행도 마찬가지 공연, 상설공연인데 경주문화재단 또한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굳이 관광컨벤션과에서 이것을 다룰 이유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장소는, 우리 장소가 주요역사유적지 읍성이라든가 황리단길 퓨전국악도 포함하는데. 관광.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알겠는데 어쨌든 공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재 또한 문화재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동학발상지 그 주변사업 정리해서, 3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그때 아까 최재우 생가 주변정비 및 탐방로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5페이지 보니까 동학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여기 용역해서 되는 겁니까? 이것 해서. 왕경조성과에서는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립 계획.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는 동학 이것 관련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왕경조성과에서는 동학성지 어떤 조성 그런 차원이고, 우리는 관광코스개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경주시 관광조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경주시 관광실태조사는 통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올해 횟수에 2020년도에 하게끔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도에 통계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경주방문 하는 외부인 관광객 여행 실태, 행태, 만족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관광정책에 우리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관광실태조사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북문화관광산업활성화 심포지엄도 마찬가지이고 금방처럼 이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 관광, 경주시관광조사 실태조사 통계청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경북관광학술심포지엄에서 있었던 내용이 내년도 아니면 차기 후년도에 경주시 행정에 좀 입안이 되고 이게 시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관광조사 이것도 이번부터 3년 만에 하지만 2013년, 2014년에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15년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문 같은 경우 이제 보문, 관광객이 찾지 않는 곳 1번이 보문관광단지인데, 실태조사해도 그런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 예를 들어서 13년, 14년, 15년에 황리단길이 그만큼 뜰 줄 몰랐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만큼 보문관광단지는 이제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황리단길이 떴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갖다가 경주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355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불국숙박단지 조명테마거리 조경사업이 1억 정도 되는데요, ‘기’가 5,300, ‘기재부’입니까? 기금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금. 관광진흥기금.

김상도위원

기금. 무슨 기금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공모사업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해서 내용은 15억짜리로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보통 공모사업 같으면 15억짜리를 저희들이 하면 15억 됐다, 10억 됐다 라고 금액이 정해져서 보통 내려오는데 이것은 2년,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인데, 내년 2021년과 2022년도 합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15억 짜리인데 일단은 5,500만 원 설계비조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 5,500이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10억을 줄지 문체부 내용은 공문에 내려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설계보고 사업이 타당하다 이러면 금액을 내려준다고 금액을 내려준다고, 아침에 도에까지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84페이지에 보면 원자력정책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외 지원 기본지원 시설비 이렇게 또 같은 사업계획이 또 있거든요. 명칭이 똑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1억인데, 기금 1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서로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불국숙박단지가 제가 들고 있는 A4 용지, 불국숙박단지라면 지금은 전체 다하는 데 돈은 상당히 몇 십 억이 됩니다. 전체 다를 하려면.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억짜리는 이 부분 위로라면 어느 이 부분을 제외한 또 1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자력정책과 1억은 중간부분이 될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파티션 나눠서 이렇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하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전체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김상도위원

전체 금액 안에서 또 다른 소규모의 어떤 사업이 또 있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지원외 지원사업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거기도 저희들 공모로.

김상도위원

공모에 선정되신 거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공모를 해 놨는데 발표는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산서는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말씀하시는 원자력정책과 그것은 공모를 해 놨는데 아직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통보는 받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통보는 언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9개나 추진하면서 과정상 애로점도 많았을 텐데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숙박단지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354페이지에 최하단에 형산강 출렁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위치가 어디쯤 되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 출렁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강동 쪽에 보면 경주로 봐서 안강 강동 이쪽은 북부지역입니다. 관광개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조성되어 있는 형상강문화공원과 연계를 해서 형산강 출렁다리 위치는 형산하고 제산하고 그 사이입니다. 우리 강동 유금 터널 쪽이 제산이고 그 맞은편이 형산인데 거기에 우리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예산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로 저희들 추정을 하는데 용역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돈 조달은 경주하고 포항하고 우리 형산강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포항 쪽도 좀 부담을 하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도비도 부담을 시키고, 인근에 같이 지자체간 연계가 되면 국비도 좀 우리가 받아오기가 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국비까지 부담을 해서 아주 새로운 명소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안 그래도 공원준공식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양동민속마을하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안계댐 둘레길 조성하고 해서 이게 관광과 연계해서 출렁다리를 놓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치가 거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했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용역이 나와 봐야 전체 예산하고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362페이지 장애인관광객유치사업해 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선자위원

예산서 352쪽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사업 진행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사업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거리두기하고 하는데 사업이 여기 보니까 운영인력인건비에 2,800만 원, 차량운행비 2,000만 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관광객유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유치를 해서 와서 우리 경주시 전체 관광객, 관광단지를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장애인 관광 상품 발굴하고 지금 관광객 유치도 있었고 도우미센터 홍보도 했고 우리 장애인 해설사 양성교육도 했고 해설도 운영을 하고 박람회 참가 등도 사업비 있고,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운영인력 인건비에 2,800만 원, 차량 뭐 쭉 나와있네요,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꼼꼼히 좀 챙겨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혹시 이것 질문했을 수 있는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기본계획수립 있잖습니까? 366페이지, 연구용역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은 그 필요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하면 컨벤션시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숙박시설, 쇼핑시설, 관광시설 등 주변 그,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지정이 되게 되면 혜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컨벤션시설뿐만 아니고 주변 숙박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용적률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 이 5개 부담금이 감면이 되는데,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분담금 같은 5개 부담금이 전부 완화가 됩니다. 감면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담금을 내고 있는 업체가 이걸 통하면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혜택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이 지구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되는 데요, 구역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기 위한...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이게 우리 용적률 지금 상향조정하는 용역비, 했죠? 해 가지고 지금 그 지구는 용역유지률이 40% 올라가 있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용역을 하지 않고...

최덕규위원

용역 했잖아요. 용역 안 하고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건폐율 상향시켜 놨잖아, 지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하이코 건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이코 건물, 하이코 그 지구만 했잖아. 지금 이것도 그 주변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제회의지구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하이코 주변하고 같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구역이, 구역이 어디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보문단지를 다할 거예요? 보문단지 그렇게 되나, 이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다는, 저희들 그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을 어디까지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여튼 못 해봤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우리 욕심대로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답변을 제가...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이 지정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오는 효과를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세금 뭐라 하노, 부담금 감면 외에는, 그러면 이 하이코 부지 외에 다른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건폐율까지 상향을 다 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구지정이 된 바운더리 안에.

최덕규위원

지구 지정이 되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용적률입니다,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건폐율은 그대로, 용적률은 그러면 상향시켜서 층수를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금 다 숙박단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드는데. 일단 그거는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 화백운영비로 지금 22억, 지금 예산 올라오셨는데, 올해는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셨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정상적 운영이라는 게 뭐 코로나19관련해서, 그 사태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되어서...

최덕규위원

사업수익이, 뒤에 와 계시는데, 사장님 계시는데. 사업수익이 옛날에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했을 때 사업수익이 플러스 됐어야 이게 1년 동안 운영이 되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됐냐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예산 2020년도 당초예산이 22억이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옳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서 추경에 5억을 보전조로...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27억 들였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27억 들였고, 올해는 또 22억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 번. 위원님,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옆 페이지 367페이지 도시마케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필요성은 우리 마이스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유치계획개최 및 연계산업 활성화에 있고요. 지속적인 우리 도시 이미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경주시 우리 마이스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있으며, 주사업 내용으로는 주간전시회 개최 운영, 마이스 개최 지원사업, 마이스 유치 개최 활성화사업 등으로 사업내용을 꾸며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공기관이 어디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화백 컨벤션 뷰로에 저희들 대응을, 사업비를 해서 주관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뷰로에다 줘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자연녹지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이 자연녹지에다가 모텔을 허가를 내줍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 옆에 온천지역 지금 펜스 쳐놓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상 딱 경주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경주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 업무과가 관광컨벤션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주는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타 도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주는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주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질의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도 관광지 주변에 또 인․허가 관계도, 다른 도시는 경쟁률 높이기 위해 시행을 하는데도 경주는 안 됩니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국장님 전역하기 전에 좀 잘 생각해가 좀 그래가 해 주소.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자연녹지나 그 중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있습니다, 여건을 봐서. 거기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의제사항인데,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버리면 건축법은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여부를 잘 판단해서 승인만 내주면 뭐 건축하는 데는 아무 무리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에 아마 부결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고, 경쟁력이 과연 어디가 맞는지를 잘 판단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아까 그 저것 용역 했는 것 있잖아요, 복합지구?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 지정된 데 있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정된 데다 몇 군데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 어디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지정을 하는데 내년도에 지정하는 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부산, 고양, 광주, 인천 이렇게 다섯 군데 합니다. 내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대구는 엑스코, 부산 벡스코, 고양에 킨텍스, 인천에 뭐지? 송도 컨벤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주변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 2년 전에 했으면 2년 전에 왜 안 하고 이제 하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제...

최덕규위원

우리 하이코 생긴 지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재수입니다.

최덕규위원

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재수.

최덕규위원

아, 전에 해서 떨어졌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71쪽부터 405쪽까지 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에, 체육과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경주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각 지자체에서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K3는 지금 16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가 대회 나가서 행사를 하면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창단이 200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해서 왔는데 우승도 한두 번인가 했습니다. 18년도에 우승을 한 번 했고요. 해서 오면서 우리가 선수들 수급 예산에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선수들을 확보를 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탱을 해오다가 올해는 지금 아주, 14위인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한수원 축구단도 16개에 포함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K3에 지금 포함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 경주가 사실적으로 뭐 특히 축구에 대해서는 뭐 체육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소년축구나 화랑대기나 여러 가지 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 시민축구단이 예산이 7억 얼마 든다고 하면 이건 솔직한 말로 좋은 선수를 기대하기는 이것 아예 염두도 못내는 그런 예산인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걸 그대로 지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속할 이유는 우리가 대한축구협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행사, 대회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단이 되면 축구협회에서 유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글쎄요, 어차피 존속을 하려면 예산을 좀 늘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수준이라도 되도록 해서 운영을 하던지, 사실 16개 중에서 한수원까지 보태가지고 16개인데, 그중에 14위 정도 한다면 최하위인데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경주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그러면 한수원도 경주 본사가 경주에 있으니까 한수원 축구단에 같이 합해서 거기 좀 보조해 주고 해서 한수원축구단이라도 좀 이래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던지, 이것 이렇게 명목만 유지해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경주에 이것 있다고 해도 경주시민들이 여기 큰 관심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382페이지에 각종 주요 현황 행사지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수시 개최지원을 한다 이래 놨는데, 거의 다 보면 지금 현재 기존 되어있는 행사도 많은데, 그 또 별도로 새롭게 어떤 행사를 계획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뭐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사업 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에 4,500만 원 해서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 4,500만 원했을 때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 대충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각종 주요 현안 행사지원은 이거는 우리 예산 시기에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무슨 대회가 하나씩 유치가 될 적에 여기에 조금 보태주는 그런...

이만우위원

기존으로 하던 단체행사가 우리 예산에서 빠졌는 것 있든지 할 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거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좋은 행사, 대회 있을 시에 유치에 조금씩 보태가지고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유인물도 주던데, 385페이지에 경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8,000만 원 여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이게 야구대회가 사회인 야구대회로 이제까지, 작년까지 해서 8,000만 원을 해서 왔습니다. 이게 문무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였는데, 이거는 인근에 있는 사회인 야구부가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이 와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탈락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올해는 조금 바꿔서 하자 싶어서 대체행사로 전국공무원야구대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오게 되면 우리가 링크제라고 해 가지고 한 이틀은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회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장기를 이제 그다음에 문무대왕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 이말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시장배로 안 해도 문무대왕배로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로 명칭을 바꿔주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만우위원

이것은 꼭히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꼭히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에 이게 보탬을 갖고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회인야구대회는 당일하고 당일 떠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

이만우위원

일단은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된 것을 사실 다시 살리기는 힘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그렇게 또 먼저 문화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살려달라는 뜻인데요, 지금 전국사회인야구대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군청에 보면 이 야구취미클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연습도 하고 다른 지역하고 시합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취미클럽을 경주에 유치해 놓으면 이분들이 자기들 예산을 다 편성, 취미클럽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고 경주에 와서 쓰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제반적으로 우리 이것 운영하는거나 우리 시설관리 측면에서만 우리가 좀 보조해 주면 전국에 수백 개 야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주 와서 한 2박 3일, 3박 4일 머물면 그게 우리 경주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에는 공무원야구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각 시청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축구도 있고요.

이만우위원

시청에 두 개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한 개입니다.

이만우위원

한 개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야구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경주에 와서 한번 쓸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이게 숙박단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좀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보면 384페이지 하고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하고 전국장애인당구대회가 있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384. 여기에 보면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러면 2019년도에 1,500만 원 예산 줬다가 작년도에는 1,000만 원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전국대회를 하라고 주는 사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성 있게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되는 거지, 1,500 주고 했다가 또 500만 원 깎고 1,000만으로 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단체에 어떤 대회는 하지 말라는 뜻 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것은 1,500 주고 했다가, 1,000만 원 깎아버리고, 전국장애인당구대회는 1,000만 원도 1,500 올려주고 그러면 이것 결국은 여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고 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있게, 그렇죠? 대회가 충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데는 500만 원 다 깎아버리고 야구대회 하는 데는 8,000만 원 그것은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에 좀 더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이것이 문화행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이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살려진다면 경주시시장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문무대왕을 알리는 차원에서 경주시문무대왕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라는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경주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시민축구단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경주시 체육회 지금 현황 그리고 축구협회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시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에 정상화방안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축구 동호인들이 빠른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주시 축구협회는 엄밀히 따지면 경주시 체육회에 산하단체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산하단체, 그러면 경주시 체육회에 관리감독을 어떤 운영위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관리차원에서는 체육회가.

김상도위원

운영위나,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내부적인 운영까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산하단체, 이 뜻이 검색을 해 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7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연맹이 49개 있고 읍·면·동 체육회 23개가 있는데, 경기연맹 안에 보면 경주시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나 지금 법원에서 지난 2월 당시 경주시축구협회 일부 이사가 제소한 경주시축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효판결을 내렸고, 경주시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명의 관리위원들이 축구협회를 권한대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주시민축구, 경주시축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하고 시민축구단하고는 지원하는 조례나 관리 운영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다른 분들 보면 축구협회에서 시민축구단을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 축구단은 단장이 따로 있고 또 밑에 감독이 따로 있고.

김상도위원

아니요, 경주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에 보면 단장, 구단주는 경주시장님이시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단장은 경주시축구협회회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임명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단장이 축구협회 회장이.

김상도위원

단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임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가 지금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축구협회회장님 지금 공석이라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협회장 이하 직원이 결원시 충원시까지 단장은 체육진흥장님이 지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단장님은 이제, 과장님은 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구단주의 명을 축구단을 지휘·감독 한다 이렇게 그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명이 축구선수 현황이 이제 34명 중에 감독님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성적이 저조해서 해임이 되셨는지, 자진사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축구단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공석인 감독을 어떻게 위촉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적이 저조하기기 때문에 감독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했고, 향후에 우리 시민축구단은 지금 오늘 금년 2020년까지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첫째, 하나 예를 들면 이 축구단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앞으로 축구단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로 쓰고 있던 연봉제로 쓰고 있던 이런 선수들을 거의 우리 공무원 임용하듯이 당연 우리, 당연 우리 선수로 입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연봉 조금 주고 와서 ‘축구하라’이렇게 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올해는 7억 갖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법인화되고 선수를 정규직화 시키면 한 21억 정도, 지금의 예산의 3배 정도는 더 추가될 계획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연간예산이 21억 든단 말입니까?

법인화 시키고 이 선수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또 재단운영관리비라든지 이게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계상된 7억에 대해서, 7억 5,000인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7억 1,600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개편되는.

김상도위원

7억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또 편성을 하시려고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을 그대로 유지,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 추가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운영 못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7억이 아닌 21억이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20억에서 21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상 지금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체육진흥과 그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차 나오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금시초문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벌써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때 상임위에 할 적에 제가 올해 21년는 법인화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봉선수도 열 명 이상 갖춰야 되고 제가 예산도 15억에서 20억 상당 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자료를 올렸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안건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만.

김상도위원

구두 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때 질문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안건으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실시간 소통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미스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총 21억짜리,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7억이지만 2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법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수원축구단과 통합을 해야 지 이 예산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관리를 한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통합관리라는 게 한수원은 수준이 우리 K3보다 한 수 위입니다. 위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통합을 하더라도 저기서 한수원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가 야구나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이저리스도 있고, 마이너리그도 있고. 메이저리그도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사람들, 선수들만 발굴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차세대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단계별로 이렇게 과정이, 등급이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뭐 메이저급 축구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합병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인재나 선수 양성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내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고민과 또 축구협회나 또 체육회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이 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저희 시민축구단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또 추가 질의인데, 시장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그리고 385페이지 경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그거죠? 경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이게 사업이 이거는 또 ‘시장배’라고 되어 있네요. 경주시장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이렇게 시장기도 있고 시장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장배를 쓰는 것은 지금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시장기, 타기, 뭐 시장...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무슨 시장배 이러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주최 주관을 하시는 거고, 선거법에는 뭐 위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시장님이 전액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시장님이 이 대회를 유치해서 자기 뭐 치적쌓기나 그런 걸로 악용되는, 선거와 관련해서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못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그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배가 아닌 뭐 이 행사말고도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배나 시장기, 타기 뭐 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료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민들이 전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칭을 새로 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인야구대회를 문무대왕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로 해서 왔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지금 공무원야구대회도 명칭을 문무대왕배 전국공무원야구대회로 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보충질의 좀...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경주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2020년도 이것 결산은 다 보조금 이것 결산은 다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받아서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결산 받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김상도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경주시 시민축구단이, 그죠? 기간제나 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전액삭감하면 없어진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과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시민축구단이 성적으로 보면요. 존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걸 좀 대의적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앞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이걸 뭐 계속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시민축구단을 없앨지를 이번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전에 이런 문제가 뭐 상임위 때도 어쨌든 충분히 다뤄져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과에서 책임회피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니고...

김수광위원

그냥 막연하게 이게 성적을 안 나오고 하니까 의회에서 막아주면, 예산만 삭감해 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거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지난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리 시민축구단 대표자, 그다음 체육회 대표자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서로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는데, 저는 비공개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서, 거기에 의견과 예산이 아마, 예산심의가 직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종목 지원에서 1,000만 원 이게 무슨 돈이죠, 이게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국체육대회 참가 종목이, 이게 우리가 육상 외 4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우리 선수들 가는데 여비라든가 각종 체제비를 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참가선수 200명 곱하기 5만 원인데, 5만 원 어떻게, 무슨 이유로 줍니까,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참가할 때는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다 대주는 것이지, 경주시에서 이것 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국체육대회 나갈 때는 경북대표지, 경주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5만 원만 우리시에서 체제비를 올라가는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체제비라는 것은 숙박비를 말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교통비랍니다. 올라가는 교통비랍니다.

이락우위원

그 밑에 그럼 전국체육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뭐죠, 그러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국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전국 체육행사, 대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주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우리 경주시 직장 선수들 같으면, 시 직장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대표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나가는데 70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 말입니다, 제가. 아니 전국체육대회가 종목도 많고 선수도 많은데 산출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못 챙겨서 그런데...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올해만 해도 핸드볼대회, 탁구대회, 전국대회가 경주에서도 유치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것도 전국대회니까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경주에서만 해도 올해만 해도 한 서너 개 열리지 않습니까, 전국대회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이락우위원

전국대회 참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행사비에 선수들 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376페이지, 경기력 향상.

이락우위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죠? 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개인?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연맹에, 각 연맹에 선수 수에 따라 차등지급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각종 경기단체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각종 경기단체 육성지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것은 연맹에 일괄적으로 나눠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일괄, 이것도 차등지급인데 도민체전 성적 및 체육발전기한 기준에 따라서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잘 나왔는 데는 조금 더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조금 더 나누어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네? 시민체육대회에요?

이락우위원

아니,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 4개 동네, 동네당 400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안강, 현곡, 건천, 외동 이래 되어 있는데.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대회가, 이 읍면동 체육대회가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20년대 올해 경주시민체육대회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합니까, 그러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

이락우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이락우위원

그런 대신에 예를 들어 편성했는데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안 열리잖아요, 보통 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열리는 해에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는 안 열리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래 편성이 되어있기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나 천북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면 올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체육 때문에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85페이지 영호남 태권도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은요. 올해 대회가 열렸습니까,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영호남체육대회.

이락우위원

태권도대회 경연대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코로나도 있고 또 거기 태권도협회에 임원진 선거가 있어서 임원들이 다 사표를 내버리고 행사를 진행할 진행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했고, 또 사실 영호남체육대회를 해보면 호남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작년 예산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영호남대회 이제는 그게 옛날처럼 10년 전처럼 그게 없어졌다고 이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님이 경주시장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라태권도대회라든지 경주시장배를 하든지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이 행사 주최는 대구일보에서 하지만, 대구일보에서 하지만 시장님이 객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비 가지고 하면서 열면서.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만이라도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또 20년도에 대회가 안 열렸다고 꼭 필요한 대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최가 언론사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다 대주고 난 뒤에 돈이 7,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올라왔는데 7,000만 원이면 전국 종목당 전국대회 유치를 할 때 7,000만 원을 시가 보통은 주잖아요, 이게 보통은. 그런데 영호남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이거 태권도대회를 해가지고 7,000만 원은 굉장히 그거 뭐라고 하노? 금액이 큰데다가 대구일보사장이 대회사를 하고 돈은 경주시 돈으로, 대구일보사장이 대회사를 하고 경주시장은 축사나 격려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말을 안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올해 또 7,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000만 원 더 올려 9,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는 퇴직이 되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뒤에 과장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사회인 야구 있지 않습니까? 전국공무원 야구.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야구를 문무대왕배 사회인 야구를 이제 좀 전환한 격이 되는데 혹시 그 사회인 야구 리그제는 존속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 우리 시 자체는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소액 보전을 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것 따로 있고 전국공무원제도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별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체류비 계통 여러 가지를 경주에 와서 창출효과가 있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면 사회인단체회장이나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거나 협의를 보신 겁니까? 경주시에 사회인 52개 팀인가 51개 팀에 전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사회인야구 그 단체는 우리 자체에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흡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태현위원

저도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걸 전국으로 풀어놨더니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다른 데에서 오고 하는데 대부분 근방에 대구, 부산, 울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항에서 와서 잠시 한 게임하고 지면 바로 떠나버리고.

김태현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사회인 야구를 없애버리고 왜 공무원들 야구대회를 하느냐 라는 식의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에 51개인가 62개인가 하여튼 이 사회인 단체팀들이 어느 정도 수기과정을 겪었는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저께.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자체 리그전이 주말리그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느 정도 동의를 구했다. 그 축구, 시민축구단이 제가 축구동호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민축구단 지금 K7까지 있는데 프로, 세미프로 그다음에 아마추어리그, 파이브, 식스, 세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승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축구단이 K3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장님이 16개 팀 중에 14위이다, 과거에 리그우승도 많이 했어요. 우승 3번이나 하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몇 번 초창기에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도민체전에는 9번인가 우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의 어떤 효과, 업적은 사그리 해버리고 지금 14위라는 것만 그러니까 순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유소년축구 내지 화랑대기 다들 아시잖아요. 화랑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출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다던가,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프로리그가 있는데 프로리그에 부속된 초중고 이 친구들이 유소년팀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프로축구 외야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는 어디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K3에 따른 12세 이하 유소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K3를 유지를 하면.

김태현위원

K3 유지도 프로팀만이 아니라 세미프로도 그렇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K3가 없어지면 더더욱 더 그렇잖아요. 그런 대회유치도 그렇고 어떤 유소년팀도 강제조항으로 갖고 있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지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화랑대기가 꼭 전에는 우리 경주에서 다 유치를 했는데 이제 대축에서 방향을 보니까 한참에 이 대회를 다 몰아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분산개최로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회...

김태현위원

분산개최 중간에 분산개최 하다가 이렇게 토너먼트로 바뀌면 경주로 다 온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아예 대회 자체를 경주에 한 번 하고 다른 데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진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대축에 관련된 뭡니까? 유소년클럽 아니더라도 요새는 클럽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유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아시겠지만 시민축구단이나 시청축구단이 K4에 포함되어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K3에 2개 있다고 해서 한수원은 K2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K3에 지금 같이 존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을 빗대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평가절하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몇 가지 질문을, 399페이지에 보면 안강 산대운동장 부속화장실 건립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우리 기존 화장실 뜯고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분수대 있는 데 거길 새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사실 우리 뒤쪽에 있는 것하고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공원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는데 부지가 좀 협소해서 부지를 더 사서 넣는 모양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풋살장 옆에 있는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안강읍에도 테니스장이 전에는 3개, 풍산테니스장, 강변테니스장, 우방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풍산테니스장은 일반인이 사용을 못하고 우방테니스장은 없어졌고 강변테니스장도 강변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그것을 소유주가 비워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실 부지를 사가기에는 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저희들도 운동장 주변을 연구해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 놓은 자리를 이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이면을 설치하기에는 대지가 부족해서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가로형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산대운동장 주변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에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 운동장 설립을 하고 경관 너무 보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도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생활체육공원 그 주변에서 토지를 좀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위치를 물색을 해봐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차후로 좀 같이 읍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를 좀 물색해가지고 꼭 테니스장이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 381페이지에 보면 태권도 경연대회 참가지원에 여기 사업추진배경으로 보면 태권도 발상지에 경주 위상재고 그리고 우수선수 발굴 및 학생선수 실력배양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추진배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보면 2018년도에는 1,2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200만 원 깎여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다섯 번 대회, 그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200만 원 경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경비 자체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경비가 현실적, 이때까지 초중고 이게 한참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다섯 번 가는데 숙박비 그러니까 선수가 되게 많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광위원

선수가 220명 정도 가는 걸로 다섯 번을 가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숙박비, 식비,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김수광위원

하면 그게 가능 안 하잖아요. 한 번 가는데 200만 원 줘서 그 선수들 숙박하고 그게 가능하지 안 하잖아.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과에서 말만 태권도 발상지 경주 위상 재고라고 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다음 예산을 할 때에는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인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니까 경북 학생종합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대회가 없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대회는 있습니다. 대회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또 나가는 게 있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간식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락우위원

교육청 주관입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저는 경북 학생종합 체육대회 저도 가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대표로 나갑니다.

이락우위원

삭감되어가지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김태현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39쪽부터 8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원장님, 올해 전반적인 동궁원 운영이나 실태에서 실태를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올해에는 먼저 이거 관광객수가 지금 16만 9,000명으로써 전년대비해서 41% 와가 있습니다. 휴원 기간이 있었는데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72일간 그리고 제2차로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14일간 휴원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은 또 그런데 10월에는 101% 될 정도로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 발매로 인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버드파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5개 있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연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자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동궁원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목장도 어디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식물들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런 예산에 그런 신규 사업이 뭐 혹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런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우리가 곤충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곤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꽃누르미 이래가지고 체험하는 위주로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을 지금...

김상도위원

체험 위주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김상도위원

체험하고 볼거리, 입장료 이런 수입이 주 수입원이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동궁원에 가서 이렇게 한번 가족들과 한번 가보면 볼거리는 있고 또 체험할 것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재배해서 꽃 같은 거 화훼종류나 이런 걸 재배해서 또 판매를, 구매를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 화훼를 하는 농가, 화훼농가에도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관광객들의 어떤 구매의혹도 더 충족시켜줄 것이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그리고 구매, 경주에 관련된 그런 화훼 판매나 꽃 판매 이런 거 그리고 부자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원장님, 예산서 848페이지 식물원 온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그렇죠? 도로가에서 우리가 이제 보문단지로 해서 올라가면 어떤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우리 지금 동궁원의 콘셉트가 유리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서울식물원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서울식물원하고 비슷하게 일곱 색이 바뀌도록 LED를 안에 넣어가지고 식물에게는 해가 안 되도록, 한번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놓게 되면 아주 진짜 보기 좋을 거라 자신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그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야간개장도 할 계획인 모양이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야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대세가 포토존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자기표현을 다른 온라인상에 올리는 그런 콘셉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많이 그 포토존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경관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우리가 도로에서 타고 온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입도로에서부터 이게 무언가 콘셉트를 같이 맞도록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 안에만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앞쪽이 또 허전했을 때에는 뭐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면에서 잘 이렇게, 안 그래도 다른 데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사업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고요. 식물아카데미를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강사초청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식물.

이동협위원

846쪽 예산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것은 주로 우리 죽지랑에서 죽지랑,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데 여기는 보통 우리 식물에 관련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김태현부위원장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 사용해주십시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직 이번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실습을 하면 주로 분갈이 같은 거 이런 걸 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분갈이도 하고 그다음에 식물이 어디에 쓰이고 그다음에 어디에 몸에 좋고 이런 지식을 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그러려면 그 과목, 그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 식물들도 그렇지만 야생화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이동협위원

야생화도 같이 좀 첨가를 해서 이런 좀 다양한 아카데미가 되어야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보기보다도 요즘은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 찾으니까 야생화 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어차피 들어가하는 거, 그렇죠? 식물 관련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무에 관련한 것은 우리가 참 아까운 나무박사님 최종오 박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오래 전에 경주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인가 경산인가 있지 싶은데,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야생화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엮어가 강의를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분갈이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식물아카데미를 이것을 통해서 동궁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2동궁원도 언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올해 12월 말로 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면 1월까지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동협위원

주차장부지는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도하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주차장 부지는 일단 현재로서는 빼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제2동궁원 큰 산에 앞에 두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조성계획 변경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간담회나 보고회나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 라원 조성계획이 다 완료가 되었잖아요, 변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의회간담회나 보고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것은 1차적으로 전에 한 번 또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토목 착공이 이제 12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지금 묘목장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지금 일단 우리 각 과에 묘목이 필요한 과에서는 와서 좀 챙겨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판매라든지 다른 데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마 그 나무 매입비가 아마 7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관리는 그대로 잘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헛되이 소모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빼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때 되면 제2 동궁원을 완공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계속 개발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지만큼은 주차장 부지로서 자기들도 어차피 지금까지 팔고 해서 또 재포장 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자기들 주차장을 입구 쪽이니까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사업과 같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에서 힘이 들지만 이 부지만큼은 지장부지로서 계획 잡아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당초에 경주시가 이 부지까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이고 지금 도 이렇게 해서 또 놓쳐 버리면 결국은 다음에 경주시가 다시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2차 동궁원 계획을 잡고 12월 되면 착공 들어 간다고 하는데 착공들어가기 전이라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부지로서 협의로 끝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따로 머리 아프다고 던져 버리고 나면 결국은 반쪽 짜리 공사가 되고 그때가 되면 이 부담이 그대로 경주시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국장님도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55쪽부터 8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58쪽에 올해 도서구입비가 많이 늘어났나 봐요. 자산취득이 6,900이 증액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먼저 저희 관장님은 병가를 중이기 때문에 팀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도서구입을 줄이고 전자책하고 오디오 북을 평소보다 많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이 이 용량이 100% 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도 대상이 되고 일반책은 줄이고 전자책은 단가가 3배 이상이 됩니다. 전자책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기본책 가격이 비싸면 단가 자체는 높아져도 구입하는 도서 양은 정해져 있겠네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목록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을 보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따라서 추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지만 전자책만 1,000종 정도로, 내년에는 1,000종이라고 해서 책 1,000권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동시라고 하는 것이 불과 0.1초 상간에 다섯, 유저가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한 종당 5권? .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5명,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책을 1 대 1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1 대 5로.

서선자위원

한 권을 가지고 다섯 명이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서선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6쪽부터 9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다른 부서는 증액이 있든지 감액이 있든지 하는데 우리 화랑마을은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여기 임대료가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다른 대관이나 그런 수익이 15억 정도는 될 것이라 판단해서 15억 4,0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감액이 있든지 증액이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희망을 해서 수익은 15억하고 임대료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 화랑마을 임대료가 증감이 있었나요?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감액이 80%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더 감액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임대료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 임대수입에. 그런데 어떻게 희망사항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지요?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이거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국장님,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전에 누가 이락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 싶은데 과에서 맞는 성격들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선정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과에서 핑퐁식이지 않는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다, 돌려 보내고 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민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다른 보조사업들이 성격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의 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과가 투자유치과에서 희망농원 같은 천북에 총괄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축산과에 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때문에 과장들한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십사 하고 국·과장님 회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35쪽부터 125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69쪽부터 1972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8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이동협 위원님.

12 몇 쪽이라고 했지요?

김태현부위원장

1,235쪽부터입니다.

이동협위원

공예촌 있지요? 운영비, 우리가 공예촌이 생기고 몇 년 만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983년도에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있다가...

이동협위원

약 40년 되었잖아요. 40년 안 돼도 35년에서 38년 되었는데 이게 공예촌의 의미는 처음에는 순수공예인들이 와서 그 촌을 이루었는데 경기 하락이든지 전문가들의 부재라든지 의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들이거든요. 공예촌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돼서 아마 그 공예촌에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해서 한 것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사실 앞 전시관이 문제거든요. 그 속에서도 공예촌의 조합이 결성돼 있어서도 하나가 되지 못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양보하고 공예촌의 그 옆에 부지에는 금속공예단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공예촌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추억의 달동네는, 그 주차장이 사실 추억의 달동네의 주차장이나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예촌 활성화사업에서 운영비로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공예촌 자체가 같이 관광에 미루어서 연계해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 부위원장과 임활 위원장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8쪽, 외동 공설시장 장옥 신축, 이게 계획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 아닌가요? 이게 거의 내년도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다른 데, 엑스포나 균특전환이라고 나와 있던데 균특전환은 소위 말해서 국가 균특에서 광역 균특에서 바뀐 전환사업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경주페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주페이가 전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할인판매 보전금을 10% 하는데 저번에 1차, 2차 나누어서 10%, 6% 이렇게 받더라고요. 지금 예상액이 280억이거든요. 28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발행액이 44억에서 28억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운영수수료가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해서 6개월분 해서 1억 2,000이었습니다. 올해는 운영위탁수수료가 1,600, 실제로 초기시작해서 진행할 때 고정비가 많이 들거든요. 변동비의 문제가 나오는데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1,600 곱하기 12개월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발행액이 줄었는데 44억에서 28억으로 줄었는데 추가 발행 운영대행비를 6,000만 원을 새롭게 잡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행액이 오히려 더 줄었는데 기존보다 더 늘리는 것은 어떤 경우인건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주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대행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행규모에 대해서 수수료를 1.2%, 수도권이나 제일 많이 하는 업체가 코나아이인데 최고 적게 협상을 한 데가 1.2%입니다. 1.2%를 제시했고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로 협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600억에 발행액의 1% 같으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0만 원으로 해서 12억을 집행하고 처음에는 시행초기에는 카드 제작 기간, 운영수수료라든지 착수금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김태현위원

우리가 매월 위탁 운영수수료를 한도를 정해 놨는데 혹시나 그 부분을 상회하게 되면 추가 운영수수료를 발생한다는 협약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에 대한 6억을 3년으로 나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데 추가발행 부분에 대해서 1.2%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200억 원씩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상치 못 하게 경주페이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발행이 100원만 추가발행하게 되면, 1억 2,000을 줘야 되는 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면 발행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제시한 1.2%를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1.2%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발행을 많이 해도 7억 2,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60쪽부터 1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예산서 1,260페이지. 검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여기서 185억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1,260쪽, 세입 쪽에 말씀하시지요?

이동협위원

예.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총 46억 원인데 이거는 균특전환을 해서 도비 100%, 그래서 18억이 세입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공업용수가 지금 경주시에 있어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사업명은 공업용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 거기서 전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용수라고 보면 됩니다. 광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용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26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계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9,200이 늘어났는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올해 4억, 3을 신청했는데요. 사업대상은 경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지금 저희들 시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 임차비 최대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120~13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 외동에 보면 인구가 2만 명 이렇게 넘고 있는데 적지만 이 사업들도 인구증가에 이바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육성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면 세부적으로 6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이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컨설팅, 마케팅 인력양성,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한 개 업체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기업에 생산 내지는 경제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6년도부터 사실은 사업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시·군의 제안을 받고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내 포항, 영천이라든지 8개 시·군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년도에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임차비 지원사업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일단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120명이 지원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직원 120명이 타 시·도에서 들어온 직원이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한 번 한 경우에 2년, 3년 계속 가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선자위원

예, 그런 인원이 있냐고요. 이게 2년 단위면 처음 계약했던 왔던 청년들이 계약을 한다지만 1년 단위면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한번 저희들 지원된 분들은 2년, 3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연도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71쪽부터 12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81쪽부터 13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일자리창출과에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1287. 경북청년예비창업과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87쪽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북청년예비창업과 육성사업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 한 14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지원비를 1,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14개 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모를 합니다. 전체에 공고를 띄워서.

김순옥위원

1290쪽. 청년창업기업 마케팅지원사업 1,5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황리단길 속에 새롭게 청년감성 상점을 만드는데 지금 시기가 돼서 청년창업과 상품 판로 지원을 위하고 코칭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온라인몰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감성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에 있는 청년상업가들의 그런 작품들의 공간으로 쓰고 서울 같으면 안테나숍이라고 처음 맞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반응을 보고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사업을 황리단길에, 황남 초등학교 뒤 건물에 30평 해서 하는 감성상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신규사업인데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모집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우리 국장님도 심사위원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청년들, 경주에 있는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자기가 만든 상품들을 한 기업, 한 상가 당 5개의 상품을 시안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희망청년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생각 밖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적게 오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설문이나 이런 데서는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생각 밖으로 한 70개 정도, 75개 정도의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정도면 많은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추가로 더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1,293쪽에 보면 청년창업 CEO임대료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빈 점포가 많아서 그 점포의 주인은 한 50% 정도 자기도 임대료를 깎아주고 또 청년들에게는 월 50만 원 한도로 해서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약간 고치는 리모델링비를 조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지금 이제 공고를,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모을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청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내용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거신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짧게, 내용은 많으시겠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최상, 양질의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추경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현재 올해 우리 목표가 1만 4,500개 일자리였는데 현재 실적이 1만 4,977개입니다. 직접일자리 참여사업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투자나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된다는 것은 있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좀 보탬이 되고자 희망일자리사업들을 84억의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들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휴직을 하게 된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양질의 일자리는 몇 개나 창출이 되셨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게요.

김상도위원

어렵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기업을 유치해서 한 것은 지금 1,240개 일자리가 국내외 기업유치해서 올해 현재 10월말까지고요, 그 외에는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1,452개 일자리,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해서 40개 일자리, 이렇게 사업들 해서 전체 1만 4,977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 그 내년도에 계속사업인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올해로 끝났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어떤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5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75명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읍·면·동 24개에 두 사람 정도씩 배정을 하고, 또 신경주역, 버스터미널 이런 곳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일자리사업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도 많았고, 또 최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실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고요, 아마 내년에도 봤을 때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자꾸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자리는 국비에서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 돈이 내려와도 사람을 모집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돈보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가면 같이 좀 사업 발굴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84억 예산이 100% 지금 집행이 도서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의 원래계획이 11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이 안 되어서 3차 했다가 다시 4차 모집까지 저희들이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진행해도 한 27억 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27억에 대한 집해잔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84억의 예산 속에서 남은 잔액이 27억 정도 반납합니다.

김상도위원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단체, 그러니까 기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또 과장님께서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면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동대산학협력단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기관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주,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는 건지. 그냥 예산만 주고 결과만 받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어떤 사업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 사업이 있으면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모를 합니다. 사업기관이 적당한 기관인지 사업공모를 해서 1차에 한 기관밖에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두 개 이상 되면 점수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하고, 다시 보조심의회 이 단체가 적정한지 보조금심의회에서 또 심의를 거칩니다. 또 그다음에 하는데 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사업 속에 우리가 평가위원으로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분기로 받거나 아니면 사업 중간에도 저희들 사업을 체크하거나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 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참여 아니면 현장에 가보고 그런데, 주된 업무는 이 기관들에서 한다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인 인원들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유사한 기관에서 이렇게 나열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산을 보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11쪽부터 1315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73쪽부터 1985쪽까지 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0쪽부터 1992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95쪽부터 19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996쪽입니다. 해오름동맹 원자력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해오름동맹 지역대학교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는 연구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반을 기술접목을 통한 원전안전기술과 스마트화 혁신연구원 등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구축센터 추진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과 협의해 가지고 계속사업입니다. 보면 한수원에서도 20억을 대고, 울산에서 약 1억, 포항과 경주에서 5,000만 원씩해 가지고 연구센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위치가 해오름동맹지역 울산, 포항, 경주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는 어디입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올해는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그 다음해부터는 경주나 포항 둘 중에 한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경주에는 나타난 게 없네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울산에 UNIST에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대학 간에 공동기술연구 및 지역상생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는데 우리 위덕대나 동국대나 이 무슨 과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간에 공동기술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공학과가 있습니다. . 위덕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하고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수원하고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여기가 울산에는 UNIST하고 울산대, 경주는 동국대, 위덕대, 포항은 포항공대와 한동대, 각 시·군에 두 개 대학씩 참여를 해서 그런 공동연구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한수원, UNIST나 우리 포항공대나 한동대 이런 데는 사실 원자력 이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나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공학과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거 언제 과가 생긴 거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동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습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과가 생긴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과 생긴 지 제법 되었습니다. 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동대 원자력공학과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특별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한양대 이 원자력공학과가 유명해서 대부분 포진되어 있지.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지역대학교도 일단 원자력공학과가 있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공동연구도 그래 합니다.

서선자위원

공동연구를 한다니까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997쪽에 이것 자치 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국립 원자력․에너지 미래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 7,000만 원이 잡혀져있는데 이것 어떤 거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 국립 원자력연구원이나 에너지 과학 미래과학연구관 이런 것을 과학기술부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도에 3,000만 원, 저희 7,000만 원 해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공모를 한 번 해볼까 싶어가 그래가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공모에 맞춰가지고, 조건에 맞춰가지고 아마 감포나...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정확한 어떤 그런 그림도 안 그리고 일단 연구용역부터 내립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지금...

서선자위원

이것 도에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시행을 하자고 해서 내려와서 3대7로 배정받은 거네요, 보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공모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공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왜 그러면 저기 예산을 잡아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부나 이래 알아보니까 공모가 있다고 해서 그에 준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 중앙정부에 공모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해가 자료가 없으면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나중에 공모가 떨어지면 바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연구용역을 내서 우리 경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원전이 있고, 원전하고 한수원 본사도 있고, 코라도도 있기 때문에 원전관련이나 미래에너지과학관 같은 그런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 담은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결국 보면 이게 에너지관련 옛날에 참, 에너지박물관이 있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고 하면 파급,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선자위원

경북원자력포럼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던데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원자력포럼은 올해도 1,500만 원 했는데 그대로 1,500만 원 삭감 안 되고 그대로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500이 잡혀져있던데요. 3,000만 원이 깎였잖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당초에 원자력포럼하고 원자력산업대전이 원래 있었거든요. 코로나때문에 산업대전은 저희들 포기하고 올해 이제 포럼은 개최를 했는데, 1,500만 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원자력산업대전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그 2개의 그 사업비를 합쳐진 금액이라는 이 말씀이신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4,5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행정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지금 내는 거는 뭐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행정협의회는 저희들 원전 소재 지자체협의회가 있습니다. 5개 시․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계속 1,500만 원씩, 저희들뿐만 아니고 5개 시․군 다 같이 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져 있잖아요. 올해 처음 비교증감으로 처음 올라온 사업으로 나와가 있는데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전년도도 1,500만 원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13페이지요. 국책사업 업무추진, 원자력정책 업무추진, 이 590만 원 두 개 합쳐서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1313.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들 아까 저 뭡니까, 올해 네스트하고 이런 데 협의회하고 이런 데 하고, 원자력사업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거기 쓰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에 쓰는 겁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과에 쓰는 게 아니고...

이동협위원

과에서 쓰죠, 그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거기에 뭐 회의라든지 이런 데 뭐 하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저도 뭐 2년 동안 이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는 돈 10원도 못 씁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은요. 또 위원회나 부위원장하고 활동을 이 기관도 원자력관련 한수원이나 월성코라도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쪽에 관련하고 있는 이 민간인들하고 또 만납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은 사비로 돈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만 잡지 말고, 국장이 이야기해 가지고 이래 우리 위원들도, 뭐 많은 돈을 달라는 것보다도, 정책기획관에 이야기하든지 해 가지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저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의회 편성 좀 해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 특위에는, 예결특위는 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탁에는 없는데, 예결은 상설특위기 때문에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공통운영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고 있는데,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활동이요. 해 보니까 하려고 하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 잘 염두해 두시고, 특히 지금 원전특위위원장 이래 계시는데 좀, 과장님 잘 이래 좀 해 주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16쪽부터 1360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7쪽부터 20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1345쪽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그 아래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환경관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과장님도 같이 하시고 국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두류공단에는 43개 사업장 현재 중에서 악취 특성조사를 하니 14개 업체가 아주 강력한 악취를 뿜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년도의 별도계획은 지금 수립한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 사업장별로 우리 법적 기준을 초과 안 하지만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안 그래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공단에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자율참여하도록 주민과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김순옥위원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에는 항상 ‘좋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충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경계선에 측정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해서 그 측정한 내용을 우리 두류 저 안강 풍산금속 쪽 앞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계속 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정확한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보고 때 들었다시피 포집기가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꼭 하셔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모니터링 지점은 고정,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집기를 추가로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악취절감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324페이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1324페이지 푸른경주가꾸기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9년간요. 총예산이 5억 2,000이고, 내년 예산이 4,000만 원 인가 봐요. 그런데 환경정화수 300만 그루, 300만 그루 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그루 정도 식재를 하실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목표는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루 수는 저희들이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것은 푸른산 가꾸기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우리가 매년 2개 동시 선정해 가지고 우리 나무심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황남, 건천지역에 했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2,3개 동시 지금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뭐 같, 뭐 유사하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

김상도위원

지금 그러네요, 사업이, 보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생각은 녹지조성 그러니까 나무심기를 해 가지고 이제 배출가스저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 하고 목적은 조금 상이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배출가스, 탄소배출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감축 목표 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서 그것 또 나무가 크는 시간이 있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9년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요. 뙤약볕이 많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동선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원목적과 원사업목적의 취지와 달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액 집행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꽃도 이래 보니까 환경정화수도 하고, 꽃길조성 공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 취지사업에, 본 취지와는 조금 왜곡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2021년, 이제 내년이 마감이네요. 내년, 그렇죠? 그런데 기 투자가 3억 8,000이고, 내년이 하여튼 마감입니다. 마감인데, 300만 그루를 심었다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심기로 하셨는데, 내년이 마감이 맞죠? 사업기간이 종료되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실적이 좀, 300만 그루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 뭐 다음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뭐 물론 나무심기도 목적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는 나무심기 위주로 우리 사업비를 읍․면․동에 이제 보냈는데, 동에서 또 하다보니까 그것 또 환경취약적인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래 보완시키는 차원에서 꽃도 심고 조금씩 그렇게 이제 변형해서 집행했는 사항인데...

김상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나무를 지금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나무는 계속 심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당초에 8년간 해 갖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호응도가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환경정화수를 보급, 확대해서 많이 심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더욱더 좀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013쪽, 3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50만 원, 올해는 지금 4,300으로 해서 6,1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건 어떤 거죠? 2013쪽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예산이 1, 2, 3단계로 나눠서 시행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오염총량은 그러면 얼마나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1, 2, 지금 현재 3단계면 1, 2단계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꼭 그것을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 도 차원에서 5년간 우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도에 그 계획 사항을 우리가 얼마나 이행했느냐, 그 사항을 저희들 평가를, 참,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아니, 일단 이 5년간에 3단계까지 오기까지 지금은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3단계면 거의 한 3년, 4년이란 세월이 흘러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미 용역이 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특정지점에 총 지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 초과를 안 하도록끔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실적이라는 것은 조금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오염총량관리는 어떻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산내 면적에.

서선자위원

산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경주시전체가 아니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329페이지와 1,331페이지까지 인데요, 지질공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특정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4개 시·군에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사무운영국은 네 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북대학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질관리공원에 근 2억이 들어가는데 대장정도 있고 인건비, 책자, 해설사 다 이해가 되는데 공기관특별, 특별이 아니라 공기관 경상위탁금이 그 중에 근 9,250만 원, 경북대로. 그렇죠? 맞지 않나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니, 시·군별로 해 가지고 그 운영비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예산서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308-11이 3,000만 원하고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6,2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한 부분에 우리가 공기관위탁이 9,200 맞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3,000만 원하고 그 국·도비에서 5,000만 원하고 거기에서 3,000만 원 시비 추가시켜서 8,000만 원입니다. 사무 운영비는.

김태현위원

그것은 앞에 거고, 운영에 관련한 거고, 여하튼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6,200, 다음 페이지에 6,250만 원 나와 있네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사무국운영이 아니고 지질공원운영.

김태현위원

1331페이지에 308-11 공기업 경상위탁금 6,250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9,000. 여하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북대학교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공기관이니까 경북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질공원 이것은 지질대장정하고 둘, 우리가 사무국.

김태현위원

그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대장정하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합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질공원대장정도 우리 시·군별로 1,200만 원 분담을 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위·수탁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고.

김태현위원

지질공원 관련해서 전체예산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여기 운영비 8,000인데, 사실 우리 시는 3,000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구액은 8,000 적혀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요,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보면 우리 요구액이 8,000인데 국비, 도비, 시비 1,750만 원에 시비 추가 3,000 이게 무슨, 별도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체 우리가 분담금이 8,000만 원인데 국·도비에서 지원사업에서 지금 5,000만 원 확보되었고요, 거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 더 시비를 해서 8,000만 원 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시비 1,750만 원은 언제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8,000만 원 요구는 1,330쪽에 보면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에 3,000만 원 우리 시비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31쪽에 보면 경북동해안지질공원운영해 가지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여기 국·도비 빼고 나면 시비가 7,75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에 보면 예산서 1,330하고 1,331쪽에 표시가, 두 쪽이 합해진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사업비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1,750만 원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 에 본예산이 아닌 다른 쪽에 추가가 된, 아니 확보가 됐는데 이번만 시비 추가 3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추가를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여기에 전체.

김태현위원

왜 기표를 이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체 8,000만 원인데 우리가 국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김태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3차 회의를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9일 10시에 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