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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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한 저희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박승창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큰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다 가지고 있네요? 우리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명시이월사업 포함해 가지고 주요 사업 제목만 한번 쭉 불러주시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생활SOC기반사업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하부 공간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하리특별회계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총 예상 사업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기본구상 용역에 나온 바로는 총사업비 규모는 58억 규모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안에 큰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캠핑장과 주차장, 그리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주민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우리 공모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 중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제 두 개 업체에서 공모설계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설계안을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올렸거든요? 여러 분야, 저희 영도구 소속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고, 전문분야 해양공간이라든지, 건축, 조경, 토목, 그리고 이 운영까지 하고 계시는 분 해 가지고 한 열 분 정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고요. 지금 심의회는 1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두 개 중에 한 개가 당선이 될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수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1등, 2등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중에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이 되면 그 한 분에게는 실시설계권을 드리고요. 다른 한 분은 입상하셔 가지고 사업비 1500만 원, 그동안 몇 개월간 설계한 노고에 대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당선작 발표는 언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15일입니다. 아, 14일 날 심의를 하고 15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캠핑장 조성이 있잖습니까? 이게 1억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좀 그거 해달라 한 부분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 저희들은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인터넷 공고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 받습니다. 거기에 하부 공간에 ― 그 당시에 하부 공간이 저희들이 조금 쓰레기 이런 문제로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터라 ― 그 당시에 여기 캠핑장을 조성해달라 이런 꼭지가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요 부분, 주민참여예산의 큰 사업 전체, 영도구 사업은 10억 규모고, 한 사업당 최대 줄 수 있는 게 1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올린 20억 규모 이래 가지고 1억 하고 19억으로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 사업으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20억을 요청했고요.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게 들어왔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한 꼭지를 넣어서 전체 20억을 줄 걸 1억하고 19억으로 나눠서 편성한 걸로, 주민에 대한 요런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해당 부서의 그것도 같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총사업비 20억 중에.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최찬훈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금 1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원래 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도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업에 1억 원을 이렇게, 1억 원도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1억 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사실. 한 개 사업으로 1억까지 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사업으로. 그런데 1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이게 약간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그 부분 실적을 좀 채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께서 요 부분 하부 공간에 캠핑장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요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는 크게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는 요런 예산들에 있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형식으로 그래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용역이 내년 1월 달 정도로 예정하고 계시지요? 이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구상 같은 것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난 8월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가족특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동삼혁신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국비 45억을 지금 현재 가내시 받은 상탭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공모를 할 때 영도마린축구장 내 저활용되고 있는 본부석의 그런 건물 부지를 이용해서 1층은 E-빌리지 편의시설, 본부석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E-스포츠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E-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필수가 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공모 단계부터 픽스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들어가고요. 3층에는 저희들이 E-빌리지라 지은 게 전자기기를 활용한 어떤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E-스포츠 VR체험관, 커뮤니티 스포츠센터를 구상계획으로 해서 접수를 했고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접수한 계획이고,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실제 요런 사업들은 어떤 건물보다는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용역을 사업 콘텐츠하고 그 콘텐츠 실용방안 저희가 요렇게 해서 공모는 했지만 공간계획 재검토, 그리고 장기적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용역에 수익창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E-빌리지니까 저희들 이 공간을 저희는 3E콘셉트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E란 인카운트(Encounter)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부모세대와 어린이들이 인조이(Enjoy) 즐기고, 익스체인지(Exchange)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 구상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의 배치나 요런 걸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물론 좋은 콘텐츠가 들어서고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 그 위치가 접근성은 좋습니다.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좋은 콘텐츠가 생겨도 많은 이용객들이 오면 주차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차할 데가 그 근처에 마땅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1층에 저희가 이용객 주차장으로 최소 한 18면 정도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하고 그 공간이 복합혁신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일단은 축구장 부분 제외하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통로를 만들게 되면 혁신센터 문화복지동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주차장도 서로 함께 공유를 하고, 어떤 콘텐츠들도 저희 또 문화복지동 도서관의 책을 읽는다거나 하고 여기서 체험할 수 있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주차장 18면 가지고 그 수요가 다 충당이 될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뭐 내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공간 배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E-빌리지 조성 균특위에서 국비만 지금 내려와 있고 나머지 구비, 시비가 원래 25%, 25%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기탁

김기탁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일단은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이니까 사업비 전체는 90억이지만 굳이 우리도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구 재정도 약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차피 그 뒤로 넘어가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넣겠다 말씀이시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22년도에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비도 ’22년도에 내려오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요거 공모 사업할 때 다돌봄센터가 들어가야 이게 가산점이 좀 붙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들어간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가산점이 필수, 다돌봄센터 플러스 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다돌봄센터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저번에 평생교육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돌봄센터가 지금 대교동에 하나 있고, 동삼동에 또 하나 생기고, 여기에 또 생기게 되면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업들 진행하시다가 필수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했을 때는 이게 또 분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지역구마다 어린이들 수요가 다 있는 사항에서, 그렇다고 뭐 남항동 사시는 분이 동삼동까지 들어와서 다돌봄 이용하시지는 못하는 사항이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까 전에 이경민 위원께서 주차장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편에 체육회랑 이쪽의 건물 있는 그쪽에도 주차 공간 좀 있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실제 체육회나 거기 계신 분들이 문을 잠가 놓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오픈 좀 시켜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거기도 주차공간 한 열 대 가량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하면 주차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저도 연관돼서 질문드리겠는데 두 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올해 예산 잡은 것 보면 예비비도 보통은 맥시멈 채워놓고 이랬었는데 지금 예비비도 모자랄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부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계획안으로 봤을 때 내년에 준공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후년에 준공하실 건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목표는 내년 준공으로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지난번 사업설명회 하실 때는 국·시비 매칭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비 20억 원 들어갈 돈 다 집어넣은 거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작년에 설계비하고 그다음 특교세 7억 내려온 것까지 치면 지금 29억인가요? 현재 반영된 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절반 이제 29억 남았는데 요거 언제 어떻게 받아올지 내년이면 엄청 급한데 연초에는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언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 우리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특교세,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국·시비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특교세로 7억 원 받아놨고요, 일단 마중물 작업은 했다 보고, 특교금에 대해서 요것은 시하고 연락을, 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게 교감이 있었습니까, 주기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준다는 이야기는 안 됐고요. 일단 요런 사업을 하고 있다까지만 저희들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확보된 다음에 착공하시겠죠? 다 확보가 돼야 착공하는 거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 설계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이 29억 내에 할 수 있는 부분, 설계는 58억 범위 내에서 하고요. 지금 캠핑장,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선순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발주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우선순위로 캠핑장,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28억 이내에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 단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실시설계가 지금 저희들 6월 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런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요 범위 말고도 특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더 사업비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고,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구비 넣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 넣을 수 있는데 특교세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게 결국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안 줄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단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의 의지가,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구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만이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에 어떠한 예산도 없이 어떤 사업을 계획해놓고 바로 시비, 국비를 달라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하고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비는 편성시켜 놓고, 구비를 확보해놓고 어떤 큰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나머지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요청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은 먼저 구비 넣고 그다음에 특교금이나 이런 것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까, 영도구에서 아니면 타 구든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로 말씀하시는 사업이 인제 우리 짚라인하고 요 사업이거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동삼특별회계로 키핑이 50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은 안 했지만?

준모

양준모위원장

벌써 그런데 땅 매입하고 설계하는데 7억을 땡겼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확답이 안 됐고, 확정도 안 됐고 시에 물어봐도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경기가 괜찮았으면 이러한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워낙 코로나가 엄중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어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예산을 써버리고 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또 그냥 어떻게 될까, 그리고 27억 중에서 설계비 얼마로 잡으셨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2억 규모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설계비는 2억이고요. 자, 우리가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다목적실내체육관 평지에다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 9억 2200입니다. 지금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몇 대 들어가는지 아시죠? 오십여덟 대, 이번에 바뀌면 오십여덟 대고요. 그러면 9억 2200만 원 이전에 원래 발주 상에서는 50대로 9억 2200으로 잡았고요. 그것을 바뀌고 난 다음에 오십여덟 대로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늘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몇 대로 계획하셨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나온 것은 120면이 되겠습니다. 교각 하부 부분에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0억이면 주차장 오십여덟 대 만드는데 9억 2200이거든요? 여기 별 특별한 것 없이 9억 2200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거기에 인제 내역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거기 안에다가 이것저것 숨겨놔 가지고 이 예산이 9억 2200으로 튀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전기시설이랑 각종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9억 2200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우리 주차장 120면 만드는데 20억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면 9억 2200이라고 하면 그게 오십여덟 면 만드는데 큰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봉래산 그게 어디죠? 신선스카이 주차장 만들 때도 거기는 주차장도 매입하고 건설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면당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120면에 20억이면 그게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땅도 매입 안 하고 순수 공사비만 9억 2200을 잡았으니, 설계비는 별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하고 주차장이 전체 사업의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산책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목적체육시설 그것 인제 잔디 까는 게 주차장보다 적게 들 거예요, 면적도 작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하실 때 얼마 정도 들 건지는 예측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체 사업비 절반 이상이 캠핑장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리에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지금 현재 하리는 84면을 조성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1억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 하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차장에 드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조금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실시설계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특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인 주차장과 캠핑장은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조성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타 부서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크해 보고요. 그러면 요 세부내역 오늘 중에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심의회 대상 여부 요 부분에 대해서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지난 심의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하부 공간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냐 이래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는 “아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요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저희 하부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수청으로부터 30년간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저희가 관리 이관 받은 진짜 번지가 없는 도로부집니다. 저희가 2014년도 8월에 관리 이관을 받고 어떤 부분들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결과, 작년에 도로구역으로 고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도로구역 내 들어갈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 공간을 부산지방해수청에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최소한 친수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냈고, 여기에 들어가는 친수 시설물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11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에 해당해서 관리계획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7조하고 18조에 따라서 이 부지에 시설물을 조성하려면 저희가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부산지방해수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3항11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한 조례 제4조제2항1호에 의거해서 심의회 대상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수산종묘방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한 액수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산물을 방류를 하는 사업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전복을 합니다. 어촌계에서 전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전복을 원해서 지금 2018년도에도 전복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전복만 방류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기타 다양한 수산물 어종도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어느 품종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어촌계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지원을 받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한테 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포항 쪽에 보니까 꽁치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평도 쪽에는 꽃게 어획량이 줄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어획량이 증가한 수산물 어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획량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크릴새우가 됐든, 멸치가 됐든, 해양생태계의 가장 밑에 있는 먹이가 될 수 있는 어종들, 수산물이 풍부하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어획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방류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수산 어종들, 수산물, 다양한 것들이 방류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도 잘 관리하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하는 수산 품목을 정할 때는 지역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복이 패류다 보니까 밑에 방류하고 나서 잘 정착해서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저희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런 패류를 잡아먹는 아이들을 구제해서 그걸 잡아오면 kg당 1000원씩 쳐서 어업인들한테 되돌려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수산종묘 방류 관련해서 실제 효과가…… 만약 양을 뿌렸을 때 이게 다 크는 것까지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10cm 이상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0cm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1만 마리를 뿌렸다 1만 마리 중에 살아남아서 성체가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제가 작년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우리 어민들한테도 여쭤보니까 한 30% 정도요.

기탁

김기탁위원

30%요? 이게 사실 30%만 살아남는 이유가 저희가 던져서 방류하고 나서 새끼 전복들이 뒤집어져 있으면 또다시 뒤집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 던져서 방류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방생시키는 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부 저희들이 배에서 던지는 부분도 있고요. 방류하는 시기에 해녀들이 잠수를 해서 또 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같이 그러면 밑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하신다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해녀 어머니들이 방류하는 양이 더 많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70%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제대로 정착을 못해서, 보통 방류하게 되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다른 돔이라든지, 뽈락류도 저희들이 받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대다수 평균적으로 방류할 때 생존율이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예산 대비 생존율이 많이 낮다고 봐야 되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방류는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이게 금액이 2500, 2500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30%라고 쳤을 때 실제 5000만 원에 대한 효과는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자기들 항상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차라리 아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이걸 진짜 대대적으로 해서 아예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500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500만 원. 500만 원을 5000만 원치 하면 훨씬 많이 처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거 500만 원 들여서 불가사리 제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kg당 1천 원 받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kg당 1천 원?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1천 원을 드립니다. 해녀님들이 잡아오시면 드리는데, 하면 5t 정도 되겠네요.

기탁

김기탁위원

5t이면…… 불가사리도 번식력이 좋죠. 그러면 잡아내도 그 정도 반복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한번 제거할 때 한꺼번에 제대로 싹 정리를 해야지 싹 정리를 안 하면 그게 다시 불어나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걸로 한 해 정도는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전복 이거 해서 30%가 살아남아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불사가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양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가사리를 제대로 제거해서 그다음 해에 방류하면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사리한테 잡혀 먹히는 부분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수산팀장으로부터 전해 받은 쪽지에 의해서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한 30% 정도 생존율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방류를 하면 바다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수온도 영향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불가사리나 해저생물들 등, 또 이동 중에 폐사하는 게 있어서 30% 정도 생존율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30% 생존한 그 전복들은 말 그대로 전복 가격이 비싸잖아요.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금 전달을 받았고요. 불가사리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모든 방류 사업도 그렇고, 불가사리 사업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금 줄어드는데, 전복은 패류라 어떤 부분에 정착을 해서 딱 있지만 불가사리는 이동성 생물이다 보니 얘는 조금 박멸하는 게, 씨를 말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개 같이 해서 바다 생태계가 잘 조성 되도록, 그리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에 맞춰서 전복이나 수산종묘들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전시관 조명등 설치 200만 원 네 개 해서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해녀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00만 원 정도 조명이 설치된 곳이 어느 쪽인지, 물론 전시관 쪽이겠지만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시관이 외지잖아요, 그렇지요?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야간이나 이럴 때 특히 겨울철에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해녀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시급하다는 부분이 조명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들어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옹벽 있는 부위에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두 개 할 거고요. 정문 쪽에는 가로등 2기를 설치할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실내가 아니고 실외를 말씀하신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개관을 하고 보니까 외진 곳이고, 저녁이라든지 야간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녀분들 요청도 있고 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부분이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시면 연안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중에 연안친수공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해서 2900만 원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항 호안 X-sports 광장 옥외 시계 설치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시계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해주시고, 정밀안전점검에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 주민체감사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이경민 위원님께서 X-sports 광장에 옥외 시계가 필요하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 LED시계를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LED 숫자로 나오는 거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설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니까 물론 전기하고 뭐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건데, 시계값이 500만 원까지 가지 않을 거고 벽에 위치가 정해졌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과 이야기한 건 중간에, 하부 중간 쪽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엘리베이터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단이 양쪽에 있잖아요.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쪽 벽면 쪽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커피 있는 그쪽에서 볼 경우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X-sports 광장 올라오는 계단 쪽, 그쪽을…….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벽면에다 붙이겠네요? 벽면에다 붙이는 게 가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위치 관련해서는 백평효 위원님과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부서랑 이야기했을 때는 올라가는 계단 쪽, 벽면이 아니죠. 벽이 없는 데죠.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그러면 저는 금액이 LED시계 해서 붙이더라도, 크게 하더라도 금액이 500만 원, 물론 따로 기둥을 세워서 한다면 그 정도는 들겠는데 이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벽이라든지 올라가는 계단 쪽 정면에 붙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건데, 나도 어떻게 붙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떤 부분에 하든지 지주대가 있어야 되고요. 전기 공사비가 또 많이 듭니다. 공사하면 인건비가 드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가설계 받은 게 이 정도 규모로 하면 5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서는 해마다 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의 보완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관리 2900 요구한 부분은요, 연안친수공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이건 법정의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공간이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B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2년에 반드시 1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항호안에 대해서 X-sports 광장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연안친수공간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X-sports 광장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안친수시설 도색 2000만 원 이것도 X-sports 광장 쪽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열두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에서부터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딱 정해진 곳은 아니고 도색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딱 정해져서 내년에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도 노후가 된다든지 필요한 곳은 대강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대강 어디 몇 군데 한다는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평효

백평효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저희 연안개발팀장 박승창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연안개발팀장 박승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열두 개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각 시설물마다 매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를 도색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2년이니까 내년에 또 출렁다리 도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별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출렁다리하고 무지개다리 거기 목교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부가 철근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해서 도색할 예정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색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길래 절영산책로 가다 보면 출렁다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철판으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말고 다리식으로 철골구조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보완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이 바닥이 비 올 때 많이 미끄러운 데가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고무판으로 보완을 해놓은 데가 있겠지만 특히, 그쪽에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아까 전복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관련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살아남는 율이 3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계산으로 1500만 원치 살아남고 3500만 원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1500만 원어치가 살아남아서 한 1억의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그런 계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까 수익이 억수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어치는 죽어버리고,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복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돈을 바다에 뿌려서 그냥 해녀분들한테 드리는 거랑 똑같은데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부가가 그렇게 높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최소 원가 비용보다는…… 30% 생존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0% 살아남은 걔들이 저희가 원가보다는…….

찬훈

최찬훈위원

걔들이 적어도 5천 이상의 가치는 되어야 되죠. 그래야 본전이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나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해녀분들 고생만 해서 본전 하는 거죠, 우리 예산 투입해서. 거꾸로 말하면 그냥 해녀분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팀장님 관련해서 뭐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 한번 해 보시죠.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복이 크게 되면 최소 10cm 이상 큰다 아닙니까? 보통 지금 저희들이 6만 7000마리 방류했을 때 30%하면 2만 마리라고 가정 했을 때 한 마리당 큰 거는 제법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2만 마리라고 해도…….

찬훈

최찬훈위원

곱하기 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웃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금액을 지금 저희가 산정할 수 없으니까, 뭐 한 마리당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2만 마리면 1억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이런 계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의문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의문은 제가 앞으로 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동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종패 개당 가격으로 치면 한 700 얼마 되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30% 생존율로 따지면 개당 한 2500원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아주 명확하게, 질의한 것 중에 제일 제가 확 와닿게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어업지도선 아주 오래 된 거죠, 그렇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92년생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구연한은 20년인데 지금 이십칠팔 년 정도, 전년도에는 아마 이 내용이 있었는데,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매년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유지비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도 한 1800 가까이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실제 선령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세부선체 수리하고 기관 수리를 통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유지비에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따로 예산으로는 반영시키지 않고 뭐 이상이 생기면 그때 수리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체 유지비하고 기관 수리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영해서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알겠고요. 46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700만 원 늘었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이나 장비·설비 대체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이런 부분을 경영이라든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세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기관하고 양만기, 선회기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는 장비 네 대를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어업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국·시비가 각각 30%씩 하고요.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장비 하나에 대충 얼마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디젤기관 5t짜리 신청하셨는데 디젤기관 대체하는 건 내년도 사업자가 4490만 원이고요. 국비가 1347만 원, 시비도 그렇게 하고, 본인 부담이 1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 30, 40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본인 부담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셨던 어업지도선 좀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이 최초에 구매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배 구매금액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가격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팀장에게 ―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수산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3800만 원입니다. ’92년 당시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다시 구매한다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15억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15억. 이게 매년 기관 유지비, 선체 유지비, 수리비, 장비 교체비 이렇게 하면 한 2600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면 결국 배 한 대 값이 나올 거 같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업지도선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서 어업지도선을 아예 교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현재 어업지도선이 한 대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한 대가 더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딱 한 대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자체마다 관공선 정수 배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배정은 한 대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두 대가 되었을 때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과연 우리 규모에 비해서 어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두 대까지는…… 두 대가 증선이 된다면 거기 운영하는 인력도 별도로 포함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비를 국가에서 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줘야 되니까 증선을 못하도록 지자체에 안 주고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어업지도선 이게 지금 보니까 130일 동안 하루 1.8시간, 실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 시간 동안 연안 한번 싹 돌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 수리비로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 배를 사는데, 15억이라는 돈이 들면 15억까지 들이지 마시고 전면적인 아예 개·보수를 딱 해서 정확히, 도크에 한번 올려서 대대적인 보수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떤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5년만 해도 1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대대적인 수리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보시면 유류오염 방제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류오염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사실?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걸 해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유 드럼통들이 우리 연안가로 굴러나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고요. 유류 오염사고에 대비해서 유류 흡착제 열 박스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해서 단속을 하거나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안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을 해경도 하고 있지만 어업지도선이 순찰하면서 일부 우리 순찰하는 환경에 있으면 그런 부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제물품을 구입하는 건 유류 오염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방제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물품은 거의 대부분 해마다 다 소진을 하시죠. 하는 이유가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기름띠가 띠었을 때 가서 그걸 던져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냐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제 봉래동 물양장에 있는 부분이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 그쪽 부분에 보시면 비가 오거나 하면 기름띠가 나와서 엉망되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배들 위에 기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방치해두고 비가 와서 흘러내려서 오염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 계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영도 전체를 돈다고 하더라도 영도에서 BPA 관리 구간, 저희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구간, 영도구에서 하는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 영도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해양대 우리 하리항에서부터 산책로 있는 데까지고, 남항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대평동 물양장 거기이고, 봉래동 물양장은 BPA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해상오염에 대한 부분은 해경 소관 업무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경이나 BPA에 요청을 하셔서 그쪽에…… 저는 사실 해상 유류사고 관련해서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거기 선주분들도 생각 자체가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도 계도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오염됨으로 해서 해녀분들이나 우리 어업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홍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단속이 안 된다면 계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더 잘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양구조협회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봉래동 물양장 쪽은 예부선협회에서 조금 지원 받아서 해경과 같이 저희도 같이 봅니다. 나가서 폐타이어 수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요,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거랑 연계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해양폐기물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드럼통 처리한 것 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스티로폼?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고래 사체.

기탁

김기탁위원

고래 사체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한 마리 왔고, 작년에 세 마리 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작년에 세 마리.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고래 한 마리 처리하는 데 한 21만 원 들어서 내년도 두 마리 정도 올 거라고 보고 그래 가지고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해양폐기물 처리에 고래 사체 포함해서 나와 있던 게 고래 사체가 없더라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괄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는 고래 사체가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어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바로 뒤 페이지 보시면 바다숲 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 안에다가 해초나 이런 것들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2011년도 국비 4억 원을 들여서 십자형 인공어초, 날개형 인공어초 이런 것들을 총 120개 정도를 바다 밑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류 아이들이 이런 데 붙어서 살거든요. 그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리항 인근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수중 촬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수중 촬영을 누가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업체에다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이걸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 말씀을 드려도 되지요? ‘메이텍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런 부분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매년 인공어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서식하는 생물들은 어떤지 파악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촬영한 영상물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하는 거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일부 저희가 시설한 어초가 파손된 것도 보이기는 하나 그 주변에는 자리돔, 감성돔, 쥐치, 노래미 등 어류와 갯지렁이류, 소라, 성게 등 저서생물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어초도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상태가 처음보다는 더 안 좋아지죠. 바다의 환경을 숲 관리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대부분의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보면 인건비가 오름으로 해서 증액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2020년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최저임금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너무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어촌마을 체험행사 한 거 있으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마을 저희들 하리에서 제일 잘 하는 해양낚시터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나 방문객들 대상으로 신청이 있으면 건피어묵 만들기, 해초비누 만들기 이런 체험활동도 하고요. 어촌마을 사무장이 우리 체험시설 환경 정비 활동하고, 체험활동하면서 안내, 지도, 마을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어촌계 사무장하고는 틀리죠. 그분이 그대로 하시나?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분이 그대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겸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동삼어촌계 사무장이 어촌체험 사무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급여를 이중으로 받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사무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여직원이 두 분이 계시던데 그중에 한 분이네요, 그러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조금 더 나이 많드신 분.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로 100% 나가는 부분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시·구비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계속 나갔던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10t 미만의 동력어선이어야 하고요. 어업용 면세유 사용 어선 소유 어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금액의 10%를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협을 간접사업보조자로 선정해서 우리 구에 보조를 하고, 수협에서 개별 확인하고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는 50% 부담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싹 다 수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원이 10% 되고 10t 미만이고, 면세유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면세유를 그분들한테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은 시비, 구비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의 10%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300만 원의 예산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면세유를 썼으면 면세유 사용금액에 대해서 10%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관련 대상되는 10t 미만 어선들하고, 운행기록 이런 걸 다 수협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체크를 합니다. 저희도 이중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이게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그렇게 했는데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보통 요즘은 어선이 어업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낚시 어선업을 겸업하더라고요. 수협에서 전체 출항한 날짜 대비해서 50% 이상은 어업활동으로 출항해야지 이게 10% 보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결론은 낚시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어업만 지원이 된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같이 겸업할 경우 어업 출항 실적이 낚시 어선업 활동을 한 것보다 50% 많으면, 과반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쪽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서류가 정산할 때 같이 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관내에는 대상 어선이 몇 척 됩니까, 지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 대상은 84척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84척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내 기준으로는? 이거 허수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84척이라면…… 우리 지금 이런 배들이 선착하는 데가 하리항하고, 그다음에 어선 개념으로 한다면 중리 쪽에는 어선 사이즈가 없고, 보통 하리항에 정박하는 배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또 물양장식으로 어선들이 대는 데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선적지는 저희 구에 두어야 되고요. 주소지는 부산시 시비 사업이니까 선주 주소가 부산시인데, 저희 영도구가 선적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평효

백평효위원

다대포항에 선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이쪽이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선적지가 영도구여야 됩니다, 선적지가요. 그러니까 영도구 주민이 아닌데 영도구에 선적을 하겠다고 등록된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실제로 그분들 어업활동 나가고 배는 정박을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체 대상 선박은 저희들 보니까 84척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거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게 좋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게 우리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는 항상 하고 있겠지만,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안연구센터 운영 지원 이래 우리 해마다 2000만 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과제를 우리 집행기관하고 해양대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주제에 대해서 해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해양대에서 제출한 과제 하나, 저희 영도구에서 추출한 과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질문한 것 같은데 이 연구과제 내용이 좀 한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진짜 순수한 연구에 대한 용역, 연구로써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때 말씀드리니까 대학교하고 하는 협업이기 때문에 우리 쪽 위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쪽하고 협업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쪽에서는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영도구 연안의 해안과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뉴딜300이라든지, 지방어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한 불가사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복이 죽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용역이 나왔으면, 좀 교과서적인 연구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해양대학교하고 연안연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표현하자면 끌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현실성 있는 연구과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백평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과제 선정할 때 우리 영도 연안에 활용할 수 있는 현안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성과로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중리 해녀촌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 과제가 해양 R&D 클러스트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클러스트기관장협의회, 실무협의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감하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 클러스트기관에서 사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또 해안이 있다 보니까 해양레포츠체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두 개 과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21일 날 저희 최종보고회가 있고, 여기 계시는 김기탁 부의장님하고 최찬훈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아주 유능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어항하고, 뉴딜300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쪽에는 구조적이라든지, 뭐, 밖에 쪽의 부분이지만 이쪽의 연안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생태계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좀 접목해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놓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세 이하, 그죠? 그리고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 3년 차에 80.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지급 기준 그대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전년도에 한 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1920만 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늘었다는 말인데, 아니면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작년에 두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두 명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두 명이고요. 전년도, 지금 본예산은 1180만 원 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국비가 증액되고 해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작년 예산은 실제 합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960만 원 지금 그대로 그러면 두 명이겠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계산하니까 960만 원 곱하기 2 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이거는 딱 정해진 거라서 어쩔 도리는 없다, 전년도에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게 공무원 한 분과 민간인 세 명이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민간인 네 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네 명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20만 원 드리게끔 할 수밖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평가위원회 면접을 위해서 잠깐 우리 일회성 위원회잖아요. 한 몇 시간 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면접 보고 두 팀 면접 보면 심사하고 하니까 1시간 내외로 마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시간 내외로 하고, 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정해진 부분이라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위원회 중에 내가 한두 시간 하고 이렇게 받는 위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민간인 네 분은 매년 사람이 바뀝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관마다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했던 분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대다수 센터장님들 모시고 관련 또 거기 팀장님들 하고 있거든요. 수협하고 부산지원센터장하고. 그때그때 그분이 보직 경로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분이 오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같은 경우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계속 같은 분이 오시겠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겠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은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 어촌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이 참석합니까, 네 분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부서는 제가 일단은 참여를 하고요. 또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보급팀장, 그리고 어촌특화센터의 센터장, 수협의 팀장 그리고 우리 부산시 팀장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변함이 없겠네요, 그러면? 제가 위에 보니까 특수하게 약간 수산 쪽에, 어업 쪽에 관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거의 해마다 이분들, 해마다 하는 거죠, 이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매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뭐 거의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시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구청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구청에서 열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뭐 위에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472페이지 보시면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연간 대부료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도 한번 좀 장시간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550만 원이 해마다 대부료로 나갑니다, 그죠? 우리 땅은 지금 기재부 땅이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부」라고 말하는 팀장 있음

찬훈

최찬훈위원

땅은 기재부 땅 맞죠. 건물은 영도구 소유입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대부료니까 우리가 땅을 사용하는 대부료 2250만 원이 해마다 나갑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1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한 55년간의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 김기탁 위원께서 이거를 차라리 매입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매입을 하는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매입하면 그게 우리 구 재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치로는 조금 올랐다고 싶은데, 우리 거기다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많이 했죠,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최찬훈 위원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108만 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를 묶어놔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그때 매입 소요 예상액이 13억 규모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고요. 실제 감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저희 현재 지금 공시지가 해 가지고 대부료를 계산하니 지금 저희들 예산 2286만 9000원이 이게 지금 현재 실제 대부료거든요. 조금 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느냐. 솔직히 계산해 보니까 대부료만 납부해도 55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차라리 구 재정 여건상 대부계약을 계속 유지해서 지금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말씀은 한번 검토는 해 보셨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김기탁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 부분은 부지 자체가 기재부 땅이고, 건물이 우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자체가 만약에 저희 땅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정부에다가 균특위 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때 대부분 우리 땅을 가지고 있어야 건물 짓는 비용이라든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가 우리 땅이라면 나중에 다른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천년 만년 지금 그 있는 그 건물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땅이 우리 부지라면 정부에 요구해서 예산 받아와서 건물이나 뭔가를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실제 못하는 상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맞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부서 내에서는 장래의 어떤 활용 부분에서 향후 10년 이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장래에 저희들 어떠한 규모로 활용할지 그런 여부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편이나, 공감은 하나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여기에 투입하기는 힘들다. 차라리 대부료를 내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저는 그거를 방안이 된다면 매입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가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장기 계획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위원장님, 연결해서 질문 좀 해도 됩니까? 다른 거 질문해도 됩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 지원하게끔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 조례는 12월 31일 자로 이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 지원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도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 7월 10일부로 이게 제정이 돼서 아마 시에도 이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은 받은 게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시비 지원은 별도 없고요. 요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해 가지고 2019년도 통과되고, 재난구호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2년간 사고 발생 내역을 부산 해경으로부터 좀 받아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51건, 2019년도 34건 해 가지고 8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난활동 구조 비용을 지급한 건수는 총 2개년도 해 가지고 아홉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다보니까 평균 매년 42건이 발생하는데 구조활동비를 지원한 건 네 건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지금 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하고 시는 별개로 조례를 지정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시에서도 이 부분 지원금이 따로 또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구호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이 부분을 지원받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상에서 하는 분들은 이게 저기 해양경찰서 확인을 통해서 저희 영도구청에 신청하고 검토 후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이중적으로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예산 잡힌 거 이게 소진이 다 되면 저희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하고 시가 다 되고 나면 우리 쪽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는 별도로 해당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가 관할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구가 관할하는 구역이 다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이 겹치는 부분은 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실제 보면 이건 해경에서 요청해서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에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구들 전체 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도 부담을 하고 있고, 구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동삼해수천 전기사용료 30만 원 12개월입니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 자동차 보험료 보시면 전년도에 80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이거든요. 차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천 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준공이 됩니다.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별도로 더 필요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임시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보험료 관계는 지금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명으로 한정을 안 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되면 주로 우리…….

찬훈

최찬훈위원

아, 내용을 바꿨다는 이 말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요. 내용은 당연히 바꿔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1인이나 이런 식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최 반장이 독으로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추가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추가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책임보험료를 몇 개 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별로 계약을 하는 모양이죠, 과별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개인이 탈 수 있는 거를 누구나 탈 수 있는 보험으로 지금 바꿨다고 하셨는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자차까지도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물론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높은 편인데? 물론 사실 이거 가지고 따지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를 봄으로 해 가지고 물론 여유 있게 잡는 부분도 있고 또 남으면 또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할 때 100%는 아니더라도 그 근접하게 해야 되는데, 앞에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 원 정도, 102만 원 정도, 105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150만 원 되어 있길래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가 사실 또 조금 불필요하게 생각 가지면 우리가 일반운영비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중간쯤에 동삼해수천 유지관리비도 그러면 앞에 말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사용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그거에 절영해양산책로 관리동 관련해서 정화조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싹 정비를 해서 그 관련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그게 유지보수비가, 유지비인가 그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28만 5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곱하기 12개월로요. 근데 금년도는 10만 원 곱하기 12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각 기본적인 오픈…… 처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는데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이거를 줄이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리플릿도 하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외벽 청소 이런 것들을 전에는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켰는데 별도로 빼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기본 월 10만 원으로 하고 사업으로 빼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합쳐 가지고 한 60만 원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40만 원 곱하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문제 하나하고, 전년도에 이야기가 있었던 우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밑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2층을? 그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1층 말씀이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공공요금도 1층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별도로 납부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층 전기 부분은, 공용전기, 2층 전기, 상·하수도 이래 분리를 했고요. 분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단가를 높인 거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전기 요금이 공용전기 2층 전기만 하더라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상·하수도 요금은 이번 10월 달에 있지요. 8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내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균치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단가를 했고요. 실제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해녀전시관 대부하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산물 판매장 전기세하고 전기 요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상수도 요금 반반씩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1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1층에서는 최대 전력량을 지금은 많이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추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공공요금을 아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막상 운영을 해 보니 그 돈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사용료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조율이 됐다, 그 말씀이네요. 그런 이유는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은 부탁드리는 거는 보면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문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는데,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 배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면 굳이 질문 안 하시는 게 효과적인 진행에 맞다고 보고요.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479페이지 보시면 하리특별회계에서 이게 연구개발용역비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동삼해수천 해수 모니터링 용역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수천에 수질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KIOST에 의뢰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으나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수천의 화학적 분석, 생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서 해수천의 수질 개선 여부를 증빙을 하고, 실제 퇴적물 분석을 통해서 수질오염이 뭔지 그리고 우리 준설 시기, 그러니까 준설이 저는 최대, 많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설 시기 그리고 우리 수문 두 개를 설치했을 때 최적의 운용 방안, 매뉴얼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희가 저번에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을 때 KIOST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사후 관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 부분에서 동삼해수천 관리 모니터링, 해수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용역에 어떤 부분이 있길래……. 예를 들어서 수질 측정하거나 단순히 오염도 측정하거나 하면은 건당 얼마 하지 않는데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거가 용역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 있길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계획안이, 다 프로세스랑 다 나오는 건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 수문이지 않습니까? 수문의 완공 전과 완공 후의 비교 수질검토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왜 용역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딱 내년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수문 준공 시점이 언제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수문 준공 시점이 저희들 맥시멈 6월이라고 보고요. 지금 4월 이전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뒤로 해 가지고 4월에 만약에 하면은 약 8개월 정도 추적감시를 하고, 이게 능동감시가 될 텐데 이거는 그러면은 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방식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실시간 데이터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KIOST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4000만 원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은 요구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좀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기관하고 그러니까 수의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일단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또 거기서도 우리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로써 이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000만 원 용역이지만 4억 같은 용역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위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공모 및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9억 32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역이 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거는 다목적체육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고요. 설계용역비로 지금 올해 예산이 일부 4800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9억 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억 2200으로 전에 보고받았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1000만 원이 감리비가 됩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받은 자료는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9억 3200. 이래 내년도에 지출할 거라고 저희 부서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9억 4200이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3200.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9억 3200에 감리비랑 공사비가 포함이라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공사비와 감리비가 포함,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그냥 해양수산과에 소속 되어있는 특별회계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쓰는 예산이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관리 차원에서는 최소한 개요는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는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역을 모르시고 그냥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지정한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심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행정지원과장님을 불러올려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요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리비가요, 1100만 원.

준모

양준모위원장

감리비는 1100.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공사비 9억 2200, 설계비가 저희들 작년 예산에서 조금 남아서 4700, 그래 가지고 9억 8000.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작년의 예산에서 100만 원은 빼고, 집행을 하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집행 잔액이 되겠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일단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감지 2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이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지요, 그죠?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관련된 예산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 통해가지고 해수청으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8억 2000 내년에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구에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하는 게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은 해수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하는 게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이런 주민들하고 용역 관계, 실제로 이 사업비도 어려운 국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영도구에서 노력을 해서 해수청에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2시에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명욱 토목1팀장입니다. 정원철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우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상금 등에서 보시면 미지급 용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불용지 토지매수가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를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 용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에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이 차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보상을 못 받았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게 미지급 용지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말씀하신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아닌 현황 도로상에서 사도를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을 때 “이거는 내가 토지소유자로서 행사를 못한다, 공용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대충 질문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미지급 용지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판결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사용료를 냅니까?

웃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판결을 받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선분할 및 선보상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후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체계가 지금 하고 전에 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보상을 수령하시는데, 한두 분 정도 간혹 빠뜨려가지고 그래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곧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미지급 용지하고 미불용지하고 총 합해 가지고 여섯 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네 건 정도 하위,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작은 순으로 해 가지고 네 건 정도는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중에서 저희들 동삼동 쪽에 있는 거, 동삼동 쪽에 있는 도로부지 위에 있는 쪽 되어있는 거는 저희들 금번 태림아파트 쪽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으로 정리가 되고,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차후에, 아마 2022년 정도 돼야 이 부분 좀 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밑에 미불용지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부산대교 하부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시설팀장님이신 오 팀장님께 건의했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잘 돼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485페이지 맨 밑에랑 그리고 48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수자재 구매 그리고 보안등 보수자재 구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아니, 2020년도에도 편성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불용이 된 게 있는지, 집행이 거의 다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자재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안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 쓰고 되기 때문에 거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자재가 많이 불용이 안 되고, 거의 한 해 우리가 소화를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는데 시설공사 말고 기존 있는 우리 가로등 중에서 가로등 불이 간다거나, 다음에 누전, 다음에 배선함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분기별로 일정 부분 사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특히 조금 궁금한 게 이거를 램프(LED), 등기구(LED)가 있어요. 이것들은 거의 집행이 다 됩니까, 남는 거는 없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LED로 교체가 안 되어있는 가로등도 제법 많이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다 LED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ED 추세가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 있는 등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 지역에서는 신설하는 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등 자체는 등원이라든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연계해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주제니까요. 지금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에 조명을 봤더니 거기 설치를 했었던 주체가 우리 영도구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부산항대교는 지금 부산항대교 민자를 하면서 그때 같이 아마 조성을 했을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조명들이 아마 찾아보면 제법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민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후도 상당한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기전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다른 기타 시설은 또 해당되는 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4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재료비에 15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됐을까요? 485페이지요. 맨 밑에 재료비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현재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하락되어 있는 거는 가로등에 쓰이는 LED등 램프하고 보안등 등기구의 가격 하락으로 해 가지고 재료비가 감소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재료비가 가격이 하락했다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하락을 많이 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연결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선도로 등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면도로 쪽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 토지 관련돼서 설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게 있는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나은 편인데, 골목길 정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일정 선형이 아니고 굴곡이 많이 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지주 형태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벽면이라든가 모서리 쪽에 달아야 하는데, 치부를 해야 되는데 치부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 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주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받고 그래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애로사항이 되어있는 게 전에는 우리가 이제 단지 밝기만 해 가지고 그쪽을 선호를 했었는데, 야간에 또 해 가지고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는 빛공해로 인해 가지고 방해가 또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조도와 그다음에 동의를 같이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저희가 가로등 설치할 때 지금 가로등의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그냥 민무늬, 아무것도 무늬 없는 그걸로 그냥 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가로등은 크게 우리가 등주하고 등기구로 다는데, 램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등기구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등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패턴 자체가 아무래도 눈에 확 띄는 그거보다는 처음 볼 때는 디자인 자체가 조금 좋은데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지겹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무난한 색깔로 해 가지고 회색이나 밤색 계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해안가 쪽에는 조금 밝은 색 위주로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색상만 그렇게 변경이 되고 디자인을 좀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되어있는 게 크게 등주하고 등기구인데, 등기구는 저희들 전부 다 LED등으로 다 그래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주 같은 경우는 색상을 주로 옛날에 기존의 FRP에서 지금은 철주에다가 도색을 한 형태인데, 도색 디자인 형태가 지금 가장 보편화가 많이 되어있는 게 회색계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 영도구가 문화관광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좀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지금 영도구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연안연구센터에도 한번 거기서 의뢰가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영도구의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디자인, 이거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영도구에 있는 가로등을 다시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런 디자인들을 맞추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영도구에 들어왔을 때 가로등 전체가 일괄적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쭉 하게 되면 관광지 온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 관문대로하고 영선대로 되어 있는 구간은 시에서 내나 공사를 한 후에 그쪽 구간은 그 가로에 맞는 패턴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이 좀 되어있는 것 같고요. 다음 나머지 구간은 아무래도 기존 되어 있는 가로등 패턴 디자인하고 또 연계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광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맞는 가로등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봐주시면 일단은 부산대교하고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은 내년 2021년에 일단 완공이 될 계획인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부산대교 쪽은 전체 구간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25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도로는 이제 예산은 다 확보하시게 되는 상황이고?

예, 추경에 15억만 확보되면 전 구간이 다 20m로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부속도로로 봉래동 현대목재에서 블루빌리지 간 도로 개설 사업이 1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은 우리가 2018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받아봤을 때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소요 재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쪽은 저희들 지금 현대목재 측에서 지금 현재 목재가공업을 하시는 분인데, 기존 현황도로 폭이 한 4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황도로 안에 자기들 사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목재로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막아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이 한 2.5m, 2에서 한 2.5m 정도 되는데 안쪽에서 차량이 한 대 정도가 나오면 거의 잔여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민원에 대한 그런 불편 건의,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주거시설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속하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금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당연히 지역에 도로를 내는 건 중요하긴 한데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들었던 거는 요 지역이 워낙 고가의 토지들이다 보니까 단거리 도로만 해도 다른 타 지역 대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으로 우리가 도로를 집중해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소 도로를 개설합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상당한, 약 한 150억 가까운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도 그 정도 비율로는 개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현재는? 여기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 개설하는 것 완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특히나 지금 현재 도로율이 제일 불편하게 낮게 되어 있는 게 산복도로 쪽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봉래동부터, 영선동부터 청학동까지 이르는 좀 더 넘어가면 고신대까지 이르는 그 길이 어떤 좀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보도 개선 관련해서 보행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교통과랑 건설과랑 합쳐서 인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현황도로가 통행로 조금 폭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불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장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계획도 반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청학초등학교 위쪽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 돼서 그쪽 길도 완공이 되고, 조금씩 남아있는 미완성된 도로들 완공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지역 민의들을 또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또, 지금 2년 전에 ’18년도에 우리가 계획 받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년도 때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졌던 부분하고 지금 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지역 민의를 반영해서 또 어떤 식으로 개설하는 게 우선순위가 좋을 것인지를 사업적인 측면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저희들이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현대목재에서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전체 구간이 160m에 폭 8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해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구간은 40m에 폭 6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딱 그러니까 블루빌리지가 가운데 있고, 현대목재에서 막고 있는 그 부분, 그 구간만 지금 현재는 해소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쪽 블루빌리지 오피 쪽 있는 부분은 이미 도로가 되어 있고 자기들도 건축을 지으면서 건물을 후퇴해 가지고 건축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입구 시점부, 60m 구간만 저희들이 금해 내 개설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앞쪽으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출입구는 폭은 좁지만 일단 통로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안쪽만 하시겠다 그런 의지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시점부하고 종점부분에 부산교회가 있는데 시점부 구간만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종점 부분은 교회를 매입해야지만 열릴 수 있겠더라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종점부 계획은 저희들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2021년도 주민체감사업 관련한 예산은 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쪽은 지금 9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4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억이고, 주민체감형이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것 말고는 없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한 건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48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신규입니다. 횡단보도 LED투광등기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인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하시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전기시설팀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계하고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미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23개소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23개소에 이 투광기를 다 단다? 투광등을 다 단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잠시만요.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2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2014년부터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에 4개소, ’16년도에 3개소, ’17년도에 57개소, ’18년도에 13개소, ’19년도에 25개소,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48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내년에 23개소까지 포함이 되면 한 70개 조금 넘겠습니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은 추진은 안 되고 있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당초에 예상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시에서 3억을 삭감해 가지고 5억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억 이상이 나와 가지고 중간에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하고, 시에 3억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금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이번 달 중에 저희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게 인제 우리 부산대교 내려가는 그 밑에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 못가서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땅끝교회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땅끝교회 못 가서 아닙니까? 그래, 양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양쪽으로 설치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서 보행자들이 중구로 내려가면 중구도 설치하죠? 중구 예산으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중구도 양쪽으로 설치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애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사실은 부산대교는 사람의 왕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지요? 그런데 인제 엘리베이터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중구 쪽에서도 중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고 시에서 심사한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만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전액 시빕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전액 시빕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명시이월 됐는데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것은 내년에 끝이 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에 끝이 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저, 일단 다른 분…….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예. 먼저 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것 시비라고 하셨는데 시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된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인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다 끝날 일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12월 중순 정도 되면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것 보셨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안타깝지만 예산 많이 받고도 영도가 제일 많이 인도 공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 좀 현수막이라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도 사실 민원인이 자연스럽게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꺼내는 이유가 ‘연말만 되면 또 인도 파 뒤집는다,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드리니까 ‘아, 들으니까 이해는 되겠구나.’ 딴 데보다 많이 갖고 오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경계석도 낮추고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왔다면 그 목적밖에 쓰지는 못한다고 이래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는데, 사실 이런 설명이 수십 년에 거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뉴스에도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12월 달까지 마무리하신다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현수막을 입구라도 이 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좀 오해를 안 사게, 실컷 예산 많이 가져오고 고생하면서…… 특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컷 고생하시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알릴 방법이 있는지, 물론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웃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총 16개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보면 한 1km 이상씩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건이라든가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저희들 접하게 된 것은 자기 앞에 턱을 좀 낮춰 달라, 턱 높이면 자기가 출입하는데,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 지금 현재는 다소 생소하지만, 인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가로등이 불빛이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쾌적한 조건에서 내나 보행환경이 개선이 될 거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 다를 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6개소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 조금 넘기면 거의 아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는 뭐 마무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연말만 되면 인도를 파헤친다는 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일일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셔 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현장에 있는 시공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업체, 업자들, 소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혹시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래 물어보면 잘 좀 설명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 질문 전에 방금 백평효 위원님 말씀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만 해도 그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되고 나서 내용들 알고 나니까 이 부분 이해가 가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집에 가면 그래 이야기하십니다. “너거 뭐 하는데 이거 보도블록 자꾸 디비고 있노?” 이 소리 하시거든요? 그래,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해를 하세요. 결국에는 뭐냐,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해서 안 좋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산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부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도블록 개선 사업을, 인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전체적으로 홍보만 되면 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없지 싶거든요? 내용만 알면 다른 분들 대부분 말 안 하시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권역별 전체 다를 추진하고 있는 게 시 걷기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점적으로 됐던 거는 보도가 끊어지거나, 보도가 없거나, 그래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환경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앞전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서두는 다 빠지고 뒤에 있는 불편한 내용만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맞아요. 예, 그래서 부산시가 대응을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잘 해가지고 연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덧붙이자면 거기다가 영도신문 우리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시니까요. 거기다가 어떤 사업내용인지만 전달해줘도 아주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484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낙천대아파트 고가 및 골목길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인데 낙천대 바로 밑에 보면 그 텃밭 있고, 집 있는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골목길 내 전체 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전체를 어떤 식으로 지금 도로정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그쪽 지역은 위에 상부에 현재 보도가 캔틸레버 형태로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 구간이 아무래도 캔틸레버 보도가 나와 있다 보니까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응달인 상태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 포장도로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우수시설이 양호한지 그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우수와 포장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실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게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이게 예산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또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 집어넣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로 그냥 9000만 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 됐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에 대한 정비는 도시안전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도로 쪽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에서 건의 들어올 때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그 내용도 수시로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도 연중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심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요 부분이 아쉬워서 그럽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굳이 이쪽으로 안 하고 다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구비로 넣어 가지고 9000만 원 해서 정리했어도 됐을 거다는 느낌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2억이 줄었더라고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는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다음에 통신, 유관기관에서 굴착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한 후에 분기별로 사업 계획이 늘어나고 이러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편성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굴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가 다시 포장을 하면서 울퉁불퉁한 부분들 많이 생기고, 요 부분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쪽이랑 일정 조율을 해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오늘 보니까 포장을 다시 깔끔하게 또 했더라고요? 이게 또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요 포장 다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장이 아예 그냥 처음에 땜빵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예 전체적으로 네모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저희가 한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 지금 관내에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수도관이 워낙 이래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몇 개 지금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한 25개소 정도 될 겁니다. 관 세척을 위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도입부 쪽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자기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도구청 밑에 있는 쪽도 그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고, 다음에 신한기공사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누수로 인해 가지고 관 자체를 노후관을 들어내고 따로 신규 관으로 교체를 했는데, 마지막 구간이 시간이 좀 소요됐던 것은 신한기공사 그쪽 구간은 자기들이 터파기를 해봤더니 토사가 아니고 암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그쪽 구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금주 중으로 전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포장을 다시 다 하시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그게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부분 침하에 따라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 도로 이용자에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면 포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기존에 처음에 포장을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한 번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로가 진짜 좀 많이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차가 지나가면서 커브길인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어제부터인가 다시 보니까 이게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할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이게 울퉁불퉁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나 차량이 가면서 저희가 영도구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심하고 오르막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성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저희가 공사는 일단 하지만 다시 원인자한테 저희가 다 받아내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구 예산은 따로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오히려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원인자한테 저희가 받아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주공1단지에서 3, 4단지로 우리 건설과 맞습니까, 도시안전괍니까? 1단지에서 3, 4단지로 올라오는 오토바이길.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건설과 맞죠? 지금 이것 그때 총예산이 배정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8000만 원, 지금 현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구간에 당초에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LH로부터는 저희들이 공사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LH로 되어 있는데. LH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3, 4단지 쪽에서 굉장히 반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부녀회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그에 대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공사가 어떤 사적인 용도가 아니고 공적인 용도로써, 지금 현재 폭이 좁다 보니까 장애인 휠체어 올라올 때 서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올 때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폭을 좀 늘리는 거다, 그래서 입대회에 가서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묻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찬성이 여섯 표 나오고 반대가 다섯 표 나와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요 사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전부 다 부착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거친 상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 와중에서도 아파트 3, 4단지 쪽에서 굉장히 반대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래 하신다든가,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방해를 하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극한의 상황에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또 그게 다수를 위한 도로 확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남항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완공됐으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고정으로 들어가겠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금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전기료 부분이 가장 크겠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거의 전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고압 기본요금만 해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고정용 되고, 맨 밑에 유지 부분이 저류조 준설하고, 협잡물 처리는 쌓이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겠지만 야, 전기료가 이게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일단은 이것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1년 동안 하다 보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은 올해 한…… 하반기 정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1년 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는 고압전기가 운영됩니까? 원래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올 때 보통 가동을 하는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은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CCTV로요? 그래하고 저희들이 하절기부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에 있는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합당한 시기, 동절기에 휴지되는 시간하고 운영하는 시기를 같이 맞춰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짰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펌프방식이 저번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비용 같으면 앞에 기존의 펌프시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전기부분은 절감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워낙 시설 자체가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규모도 보면 1층에서는 게이트 펌프장하고 내나 되어 있는데 2층부터 해 가지고 다 전기시설에 대한 제 기계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여기 인건비는 빠져있지요,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전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내나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인건비는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487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착수보고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전에 저희들 했던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착수보고,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를 중심으로 한 그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름은 둘이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실은 워낙 중요한 용역인데,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간단한 설명, 어떤 목적인가만 알려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고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전반적으로…… 실은 이 내용이 따지고 보면 영도구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한 부분의 사업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용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혹시 있다면 좀 그 부분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했던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게 될 재정비 용역의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 내역은 기존에 우리 영도지역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내 업그레이드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연동해 가지고 되어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영도지역에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현황에 맞추어 가지고 2040부산시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기존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그런 용도지역 내 종 상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다음 내년도 2021년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용역은 올해 7월에 저희들 장기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20년 이상 실효되어 있는 게 약 100건 정도가 됩니다. 100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망 계획 자체가 많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하게 되면 권역과 다음에 동별,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상으로 되어 있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다음에 이면도로상의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사도상에 지금 현재 말뚝을 박는다든가 펜스를 친다든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영도의 향후에 대한 어떤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또 현재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들으신바 대로 ― 이게 제가 건축 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기본적으로 도시발전계획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주 관심이 많으실 수 있고, 그래서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써 의원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주 수시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요한 시점에 해서 우리 의원들과 한 번씩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마 팀장님도 그렇고 귀찮아지실 일이 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는 것이 잘 다듬어진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49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매년 증액으로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아마 이자수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월시키지 않는 한 원금 자체도 줄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8백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길래 이게 혹시 내용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매수 청구가 한 건 들어왔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매수 청구가? 아, 그러면 실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1, 2, 3차를 다 봤는데 못봤는데 혹시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언제 반영이 되었을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매수 청구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약 8백만 원 정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추경이나 어디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언제 이게 매수가 되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매수 청구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시기는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예산 집행하는 게 즉시집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매수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드리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전사용승인이라는 건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급할 때는 그렇게 쓰고, 사후에라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거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추경에 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하신 부분은 의회의 의결 과정은 아닌가…… 이걸 하지 않고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설명은 안 되시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8백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게 될 경우에 전부 추경을 거치고, 아니면 본예산안 통과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8백만 원을 선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었는가 해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본예산에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이 7692만 2000원이거든요. 이때 전년도는 증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만 7692만 2000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6885만 4000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소진된 게 작년 예산에서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줄어든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예산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자체가 6800이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 작년도 기준으로 비교 증감이 마이너스 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20년 예산안에 보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비비로만 되어 있고, 이제 보상비는 800만 원 이렇게 들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약 7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7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쓰고 잔액이 저희들 6800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항목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안에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든지 해서 그게 800만 원 잡히고, 2020년은 전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없으니까, 800만 원 보상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어딘가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건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업비라는 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항목 자체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토지만 매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성격상 조금 틀린다고 볼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보상이 앞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 매수와 같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으로 그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써 토지 매수에 대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게 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 지출할 때도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사용승인을 우리한테 먼저 보내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런데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예비비에서는 사전에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거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시설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건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죠. 여기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시설비든 뭐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보상을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떤 걸 보상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비교 증감에서 감액만 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사유를 의회에서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매번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집행에 앞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승인 없이 보상이 된다’로 귀결이 됩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할 때 76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는 데서는 동일한 것이 그러면 동삼하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나머지 예산은 전부 예비비로 잡혀서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예비비로 76억 1200만 원이 2021년 걸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 추경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2차 추경 때 그때 토지매입비 4억 원, 그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사업비 30억 원인가요? 이걸 그때 추경으로 전부 반영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예비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하신 부분이, 이거는 장기미집행이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성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선집행이지만 보상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후집행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예비비가 그냥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회계는 전부 예비비로 잡힌 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게 지금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특별회계 성격이고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하시면서 안 하던 걸 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여인태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인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으신 모양입니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거와 달리 건축허가라든지 착공,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상으로 도면이라든지 신청서를 다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축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5개월 되고요. 총 사업비는 228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85억, 지방비가 43억인데, 자치단체별 균등 분담으로 해서 우리 구에 1760만 원이 분담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1760만 원은 구축하는데 1회로 끝이 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회로 끝이 나고,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니까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전체적인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전산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타 부서 세무과나 이런 곳에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따라오는 게 유지 보수였거든요. 그것도 제법 많은 금액으로요. 그래서 이건 그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기는 유지 보수는 없어 가지고,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구축,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죠.

찬훈

최찬훈위원

현재는 유지 보수로 따로 나가는 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이 시스템이 재구축 되면 어떤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편리해집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기존의 어떤 도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면 연계 활용 확대하고, 노후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국가정책수요 대응 등 민원서비스 개편·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폐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한 개입니까? 몇 개가 있나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기존의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폐가 철거 사업과 달리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적법한 경우에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안전상 위험하다든지 하면 무허가도 철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으로 그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1억이라는 게 뭔가 어느 정도 예정된 게 있어서 이 1억이 편성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금액은 저희 구 예산상 1억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은 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컨대 한 세, 네 동 정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시비 예산은 따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건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내년 초에 각 구·군에 요청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수요조사하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수요조사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개수를 올려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설치했고, 올해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행정게시대가 이만큼 늘어남으로 해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유용해지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가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게시대 관련해서도 수요가 점차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정당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내 관련해서 현수막이 엄청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으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행정게시대 뿐만 아니고 일반게시대도 같이 설치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연초에 되면 설치장소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의견도 묻고 해서 금액에 맞게끔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게시대 설치 기준들이 조금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죠, 시에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의견도 보내고 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기탁

김기탁위원

실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교차로 부분 내지는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의 문제도 조금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할 때는 노출이 많이 되는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이 방침을 따라 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지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제한되는 부분에 가장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쪽에는 이상하게 가로등이라든지 딱 설치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가 우선 점유해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을 시켜서 설치를 못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른 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를 좀 했으면 하는 저희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상황상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걸 저희 의원들도 부산시의회나 이런 쪽으로 요청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부산시로 다시 한번 더 요청하셔서 기본적인 조례 부분들을 손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석해서 적극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운영 교육 강사비, 교재비, 온라인 교육비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이런 분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저희 구에 서른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과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바로 밑에 보면 관리 지원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 관리 기술자문단 우리 영도구 자체는 없고 부산시에 기술자문단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기술자문단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주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도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구성을 하겠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기술자문단보다도 컨설팅, 관리주체 및…….

평효

백평효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공사 1억 원, 보통 부산시 자문단 보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기술자문을 의뢰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움을 주는 컨설팅 부분인데, 우리 영도구에도 내년에 그렇게 구성을 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 쪽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공동주택 전문가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요청이 있으면 한다든지 해서 구성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해줄 수는 있겠다,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 영도구도 한다니까, 저는 아까 기술자문단 개념으로 부산시에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타 구에서는 그런 쪽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큰 공사할 때 자문을 받아서 비용 절감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뭐 선제적으로 우리 내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뭐 부산시 기술자문단이 있는 건 우리 공동주택아파트들한테 홍보는 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27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단체에다가 이 부분을 위탁하고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조례상에 어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거라든지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 이런 쪽으로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연령대나 신체조건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미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영도구 관내 단체 말씀이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투명하게 규칙을 정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에서 각각 마이너스 500만 3000원, 그리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마이너스 4557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도 동일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제출된 양식에 보면 2020년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9월 달에 제출된 예산인데 그때는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세액에 나타난 그 금액을 적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라든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자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것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산상에서는 있었지만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고, 다른 사업은 없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2차 추경 시 이걸 다 맞췄는데, 양식에 본예산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가 자료가 올라올 때 잘못된 걸 수정해서 바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최종 확인된 걸 적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수정을 한 것이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걸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차 추경 시도 이게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차 추경 시에 이게 반영이 되었었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에 과 할 때도…….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추가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하여튼 추계상에 근거자료 부분에서 오류 혹은 추계 근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신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501페이지 잠깐 질의를 하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벽보 부착 방지시트 이거 올해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집행을 다 하셨겠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126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전봇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되겠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방지시트를 설치한 시작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지금 준비한 자료는 2018년도부터 영선동에 58개소 설치했고, ’19년도에 114개, 2020년도에 14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약 한 3년 됐습니다,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불법 방지시트가 어찌됐든 붙이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몇 백 군데이든, 몇 천 군데이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게 아직 할 구간이 엄청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설치하고 나면 또 훼손이 되다 보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시트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잠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건 예산안 심사인데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이 영도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봉래동에 하나, 청학1동에 하나, 청학2동에 하나, 동삼3동에 하나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최경윤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봉래동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래동 우리은행 6층인가 거기 보시면 간판이 크게 붙었습니다. 제가 제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봉래동 에일린의 뜰 2차 970 몇 세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절차를 밟아오면 저희 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에일린의 뜰을 붙일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에일린의 뜰 회사와 어떤 관계로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위험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도 오늘 그 현수막이 설치된 곳을 봤는데요. 일단 불법현수막이니까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일린의 뜰’은 IS동서의 고유 명칭인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전화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뜯고, 저희들이 조합에 계도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봉래 ‘에일린의 뜰’에 입주하실 분들도 그걸 보고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 좀 계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것은 거의 광고 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 봉산마을 도시재생지역과 많이 겹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좀 겹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게 과연 뭘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기울였는데, 물론 앞으로 성사가 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7, 8년 이후의 일입니다마는, 그게 겹쳐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해도 관계없다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재생과에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데 가능하겠는가 하니까 재생과에서도 크게 문제에 이의를 달지 않아서 신고를 해줬고요. 그 지역 부분에는 현재 ‘빈집 줄게 살러 올래’해서 봉산마을에 매입된 공·폐가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우리 구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겹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겹칩니다. 그런데 이 공·폐가 일곱 개소가 어떤 재생의 효과가 있겠는가 내지는 재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일곱 개의 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것이 나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거쳐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쩔 수 없고 설사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우리 소유권이 일곱 개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인데 이런 일로 결국에는 다 허물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주택을 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봉래동 재생 쪽은 하나길 위쪽에 많이 되어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일부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개 매입한 거거든요. 매입한 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4억 정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훈

최찬훈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 지금 현재 계획상 겹치는 면적요. 굳이 지금 모르시면 관계없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만 3910㎡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만 3천? 겹치는 부분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주택의 위험도도…… 물론 그 사업이 꼭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항상 현수막 달듯이 위험요소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만 원, 한 명이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광고물을 안전점검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하절기 태풍이 오기 전에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로 두 명에 대해서 70만 원, 한 분당 35만 원 해서 7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태풍 오기 전에 점검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이틀 동안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눈으로 밖에 더 하는 건지…… 저는 사실 대형 간판 쪽으로 딱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그쪽으로 점검하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 점검 차원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틀 동안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돌출 간판이나 작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대형 간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사실 타 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타 구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타 구 같은 경우는 간판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고 대형 간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더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옥외전문협회라든지 그쪽에 전문가가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육안 점검 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능력이 되시는 분을 선택해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봤을 경우에 예방 차원도 좋지만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단기간 내에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더 편성해 가지고, 사실 노후된 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주인 없는 간판도 우리가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은 특히 돌풍이나 태풍이 불면은 간판이 떨어지거나 날아다니면서 부딪혀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요. 수거보상제를 우리 영도구 옥외광고협회 영도구지부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간판을 설치는 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조금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돈을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재능기부 받지 마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500페이지 보시면 여기 신규 사업 두 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부분 동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쯤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거 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동삼동 323-62번지에 소규모 운동시설이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284㎡인데, 지금 부산시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올해 12월 31일 자로 무상 대부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갱신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 284 해서 공시지가가 70만 2990원입니다. 그래도 대지 대부료율 2.5%, 부가세 1.1% 해서 549만 원이 대부료로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시지가로 이 면적을 곱해 보니까 공시지가로만 하면 2억이고요. 보통 감정평가하면 한 1.4 내지 1.5% 되니까 3억이면 매입이 가능한데 이걸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줄 것인지,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부산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산관리공사?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보니까는 동삼동 323-62 여기가 지금 우리 동삼1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부지 아닌가요, 위치상?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동삼1재개발요? 그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동삼시장에서 올라가다가 두 블록 위에서 좌측 편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전부 재개발지로 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에 동삼1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사무실은 그쪽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길을 중심으로 위에는 하고 밑에는 안 한다. 이래 되는 건가요.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만약에 재개발사업지 안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 땅을 사용하고 변상금을 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재개발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사람은 안 살고, 대부료는 계속 구청에 내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쪽에 제가 한번 찾아갔었는데 오래 전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확답을 해 달라고 해도 그런 거까지는 안 하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그러한 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좀 억울한 분들도 있다, 그런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조합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일단 동삼1재개발에 혹시 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매입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거는 보상하고 끝날 땅이 될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절영해안산책로에 관리동 부분 매입비용이 임차료하고 비교했을 때 55년 치가 매입비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렇게 활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매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동삼1재개발이 일단은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일단은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포함 여부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리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은 올해 또 저희 건축과의 구상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이라고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신규 영업 인·허가 민원 시에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공중위생업, 공인중개업,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인·허가 시에 옥외광고물 표시계획서를 사전에 저희 건축과에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 하면 가능하다, 사전에 그런 안내도 하고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구상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경유제 할 때 주민에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1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홍보물로 해서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다든지 해서 이런 엉뚱한 광고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니, 승인보다도 보통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안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만 하면 “그래 하면 됩니다.”하면 업주도 먼저 인식하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거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계도 사업에 가깝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죠. 사전에 알려주는 형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도만 하는 겁니다. 돈도 드는 것도 없이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연결해서, 보통은 가게라든지 하면 간판을 다 달고 뒤에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받을 때 영업허가를 받지 광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광고물을 광고업자한테 그냥 제작해 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설치가 되니 미리 하면 허가할 때 광고물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죠. 뭐 배경이 있는 광고물은 높이가 1.2m 이내이고, 없는 경우에는 1m 이내로 제작해야 되고 어떤 규정이 있는데, 길이도 정해져 있고 한데 그거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신규 업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는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불법 광고물 예방 차원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거는 간판업자들이 사실 더 잘 알 건데요,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간판업자들은 영업신고할 때는 모르죠.

평효

백평효위원

영업신고할 때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영업신고할 때는 거기에 따른 본인이 한다든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게 광고업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주한테, 영업주한테 인지를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불법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 된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사전 허가제도 아니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전 승인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한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법적인 그것도 없고, “이렇게 건물 내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정도만 하면 “그래 합시다. 규격이 얼마 내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신속하게 다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