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일부, 12월 9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소관, 12월 10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12월 11일 주민복지국, 12월 14일 문화환경국, 12월 15일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올 한 해 구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평범한 일상의 상실과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가능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1회 정례회 본 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0년 대비 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코로나 대응 추경 편성과 초과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감소에 따라 0.6% 감소한 604억원이 통보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7.2%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확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ㆍ청년지원ㆍ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 숙원사업 성과실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재정의 한계 상황에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5,025억원으로 2020년 5,103억원 대비 1.5%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0.2% 감소한 4,708억원, 특별회계는 17.2% 감소한 3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70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방세는 2020년 대비 117억원 증가한 1,488억원,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1억원 감소한 474억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47억원 증가한 153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4억원 감소한 612억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140억원 증가한 1,78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원 감소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708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0년 대비 98억원 증가한 3,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713억원,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397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12억원 등, 총 153억원이 증가한 2,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205억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도로정비 관리에 76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72억원을 포함 총 6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 분야는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ㆍ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54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0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36억원 등 총 15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감염병 관리 10억원, 국가 예방접종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원 등 21억원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유지관리 96억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10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9%인 47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20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대비 47억원 증가한 1,235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53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0년 대비 157억원 감소한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1억원과 신설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2개의 특별회계를 추가 편성하여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입 규모는 총 3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6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3억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3억원, 주차사업비 77억원 등 정책사업에 총 86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인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2개의 기금 폐지와 2021년 1개의 기금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기준 485억원이며, 2021년도 말 기준 662억원으로 2020년 대비 36.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기금 총 수입은 278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189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1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수입 3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01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 융자금 50억원,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산형 뉴딜,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사업예산안 5,103억원에서 1.5% 감소한 5,0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25% 감소한 4,708억원, 특별회계는 17.2% 감소한 317억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 2021년 자체재원은 2,16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546억 9,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08억 4,150만원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3,460억 9,73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235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92.7% 감소한 12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 31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36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85억 6,390만원, 재무활동비는 188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11억 9,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와 더불어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 등의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 시급성과 효과성,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8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1,830만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277억 6,140만원, 지출액 101억 1,230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1억 6,74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민간융자금 50억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금 사업비 20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2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8억 8,694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 38억 7,752만원 대비 0.24%인 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등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9억 6,796만원, 국내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050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1,337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1억 4,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의원 월정수당 850만원, 정책개발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중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0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자산취득비 4,520만원을 감액하였고, 홍보활동 지원 중 자산취득비 3,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24%인 943만원이 증가한 38억 8,695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입니다. 2021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는 의원 의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1,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청사비는 전년 대비 755만원을 감액한 1억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의회 총 자산취득비는 7,840만원을 감액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는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임금인상률 0.9%를 반영하여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가분과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 8,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상승분과 자산취득비의 감액분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4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상단 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매”가 1년에 1,000만원 잡혀있어요. 내년에 어떤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물품들 좋은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의회의 홍보에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원님들,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구매를 할지 논의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좀 더 의회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의회의 의정홍보로 해서, 또 어린이용을 따로 구매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건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일회용 종이컵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개인 이름이 쓰여 있는 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기념품 할 때도 쓰레기가 좀 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굳이 박스로 돼 있는 것을 그렇게 포장을 안 해도 본위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충분히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고요, 어차피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는 찢어서 또 버리게 돼요. ‘그런 문제들을 관공서가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버리는 쓰레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5년부터는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로 보내고 있는데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홍보용품 할 때도 먼저 선도적으로 쓰레기 덜 나오는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주신 의견 반영을 해서 내년도 구매할 때 참고해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47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있어요. 우리 밑에 의정연구실은 언제 공사했었지요?

올해 여름에 회기가 비어있을 때 공사를 8개소에 대해서 맞췄었습니다.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짐 빼고, 짐 넣고 같이들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것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의장단, 접견실 바닥교체 공사” 예산1,47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에 의정연구실은 올해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지하1층 의장단실에 대해서는, 또 의장단실하고 부의장님, 의장님실에 대해서는 공사를 내년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펫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넘게 오래돼서 먼지들이 가라앉으면 그것들을 곧 저희가 흡입하게 되고 환경이 굉장히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1층하고 1층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1회의실, 2회의실도 계획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회의실에 대해서는 아직 잡지 않았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도 오래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시면서 고생들 하시겠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이 공사가 회의실도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회의실은 빠졌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실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단계로 공사가 지하2층에 의정연구실이 다 8개소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 3단계로는 회의실 전체에 대해서 따로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많은 시간을 지금 회의실에서 보내고 있는데 ‘의원들의 건강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몇 페이지?

40페이지요, 40. 여기 의회사무국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0쪽. 보셨어요?

네.

산출 근거에 지금 ‘부서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4급 국장이 2명이 1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4급은,

가까이 좀 대셔야 되겠어요, 국장님, 마이크를.

네, 4급은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발령이라든가 다른 인사상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비어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가 그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해 왔다는 내용이시지요?

네.

그러면 없을 때는 이게 불용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246페이지입니다.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보셨습니까?

네.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265만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처럼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보험금을 저는 타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타먹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잡혀있단 말입니다. 260만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13분 중에서 2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고, 또 작년에도 같은 질의 주셨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물론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의원님 정수가 13분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맞춰서 그 부분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것 예산이니까 그냥 이것은, 약 300만원이라는 돈이 넘는데 이것 그냥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은 당연히 없지만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수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방문객들에 대한 접근도 좀 많이 제한되고 의회 방청도 제한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청사 관련한 개보수 이런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문이 여기 주차장 쪽 문만 출입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 안쪽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지점 말고 우리 의회 출입구 문이 지금 지하 2층 출입구로만,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데?

네,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 쪽 문도 활용을 했지만 거기가 차단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이 안 돼요. 이쪽은 계단이 있거든요. 내려오면 계단이 연결되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제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다가 구청을 아주 뺑뺑 도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구의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은 턱이 있고, 또 앞에 아시다시피 차량 주차하는 공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구 본청을 통해서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문이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입구에서 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안내가 강화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안내하지 않아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사도 좀 문제가 있는데, 구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곳이 가파른 길이어서 거기가 또 휠체어가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우리 의회로서의 장애인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어떻게 연결을 할지, 또 여기 계단 쪽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연결해서 지금 회의가, 회의 방청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 지금 방청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 용산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열린 의회라는 취지를?’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가 끝이 아니라 방청이 안 되는 분들의 편의성, 또 지금보다 더 주민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찾지를 못 했는데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내년 의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토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내년에 홈페이지 개보수 계획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내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분석한 모 의회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11개의 구의회 홈페이지를 업체 한 곳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의 홈페이지가 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가 얼마나 업체한테 주문을 하고, 요구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보니까, 같이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도봉구의회와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가 8대 의회 되면서 리뉴얼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 인트로 화면은 리뉴얼이 돼 있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세부메뉴를 들어가면 그 세부메뉴의 화면은 옛날 화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지 않고, 통일성이 없고, 편의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의 내부 메뉴에 대한 리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구의회 홈페이지를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좀 더 편의성 있게,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이니 만큼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그 홈페이지는 저도 여러 개 구청에 들어가서 저희 구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고, 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또 보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직원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인트로 화면은 리뉴얼을 했는데 그 세부메뉴는 리뉴얼이 안 됐어요. 옛날 홈페이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성 있게, 좀 더 가독성 있게 화면을 좀 교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보’에서 보니까 보도자료 건수가 올해 44건이더라고요. 저희 업무보고책자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보도자료가 내년에는 좀 더, 52주인데 주 1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년에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올해 보도자료 44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보도자료가 조금 전년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어린이 방문기념품 구매”에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방문기념품을 주로 어떤 걸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보조배터리를 만들어서,

아, 보조배터리.

아이들한테 의회에 왔을 때 배부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의회에 왔을 때 어린이들에게 의회 홍보하는 그런 책자도 얇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얼마 동안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발간하실 계획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각 의회마다 의회를 소개하는 작은 책자를 발간해서 어린이들 왔을 때 기념품으로 제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급 국장님하고 5급 과장님 2분하고 3분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공로연수 가신 분에 대한 것을 책정해 놨다고 그래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치를 다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이 나가신 지 얼마 되셨으니까 반년 치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1년 치를 다 잡아야 되는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라든가 8개월이라든가 그 부분이 정확히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6개월 먼저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잡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도 감안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미 위원하고 고진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죄송한데요, 잘 안 들려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임금에 대한 것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국장이랑 과장이랑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공로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문제인데, 나도 그래서 이게 항상 궁금하긴 했는데 이것을 왜 내가 심의하면서 이런 걸 얘기를 위원들이 해야 되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한 200만원 이런 본봉이 아니고, 연봉으로 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여기 행정지원과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을 7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국이 몇 명이에요? 우리 여기 국에 지금 1년 동안 나가는 7명을 넉넉하게 잡아놨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그래서 구태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까지 2명을 잡아야 되는지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는.

어쨌든 예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구 본청하고 저희 의회는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무 협조가 돼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1명이 국장이 발령이 오고 여기서 공로연수를 나가게 되면 그 국장님이, 그쪽에서 잡아놓은 국장님을 거기서 월급 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회계가 저희 의회하고 구 본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지금 ‘거의 1년에 1억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불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또 위원님들도 그런 걸 염려하시는 거고. 그리고 과장도 마찬가지야. 과장이 우리가 50개 과가 안 되는데 50명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2명의 전문위원이 와서 있는데 여기도 3명을 잡아놨어요. 이해는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9호봉 월 170만원짜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월 9,400에 8,300짜리예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다른 사업 못 하면서 행정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상비라 그래가지고 꼭 잡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서, 왜냐?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니까 올해부터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안 나가는 위원이 내가 볼 땐 4명, 5명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낼 리는 없어요. 그럼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국민연금이 해당이 돼서 저분들은 타고 있고, 나는 안 내고 있어, 지금. 안 나가고 개인이 내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조차도 추계를 안 하고 아까, 그리고 의원이 내년 중에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 뒀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게 국민연금은 이미 타신 분들이 다시 여기서 지불할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확한, 그래도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조차도, 이게 지금 얼마야? 2억원 가까이 되는, 1억 5,000 가까이 더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불용될 것 알면서도 이렇게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고, 편성을 못 하고, 가뜩이나 이번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이런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본청에서 잡아놓은 것을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만큼 지금 7명, 7개 국이 안 되는데 여기다 한 2명 더 잡은 것 같아. 그러면 50명 잡았어, 여기 한 10명 더 잡은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방만하게 잡았어. 그러면 우리 국조차 30억 하는 예산을 하는데도 이것 2명이나 더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선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2억 3,0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12%인 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7.43% 증액한 1억 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기본경비”에 전년도 대비 10.82% 감액한 1억 2,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913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검토 결과,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은 적극행정 추진, 청렴도 향상과 직원 친절 등 대부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직소민원팀이 있어요. 의원님들 여기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는데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땐 얼른 보험회사 연락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법적인 거라든가 좀 어려운 민원 들어올 때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2020년도에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직소민원팀에 전화를 하면 응대를 잘해 주시고, 그게 구청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셔서 또 민원인들한테, 물론 해결은 못 했지만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안내해 줘서 고마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소민원팀 오셨지요, 여기? 오셨지요, 지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는 친절 교육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한두 명 선발을 해서 집합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발전·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향상’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도 했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문컨설턴트들이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16개 동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사전모니터링 내지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응대, 불편불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예를 들어서 각종 동에 가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비해서 잘 나열해 놓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동의 친절 부족 부분들, 문제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동에 한 15명이면 15명, 13분이면 13분, 이분들하고 현장코치까지 다 어울려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모니터링은 16개 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한 우선 8개 동을 실시를 하고, 실시한 결과를 16개 동하고 다시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 동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16개 동 중에 한 8개 동 정도를 친절이 좀 부족한 동을 우선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친절도 점검 결과, 좀 하위부서에 있다든가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을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물어보시는 분도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준다,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용산구 행정이 더 친절해졌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민평가단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자면 그동안에 해 왔던 대민접점 부서 맞춤형 청렴교육은 저희가 적극행정 교육이라든가, 또 청렴교육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거고, 또 ‘용산구청이 행정을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는데, 첫 번째로 효창·갈월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나 이 사업을 계속 거기다 줘야 되는지 한번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지적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인의 수탁 관계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안에서 법령이라든가 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해제할 정도의 큰 사안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계약 관계야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운영상의 미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민원이 지금 발생이 계속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 법인을 안고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는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계속 거기랑만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비비 편성을 해서 천장공사를 하셨던데, 그것을 담당관님 검토를 하셨을 때는 또 어떻게 이것은 됐습니까?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숙지할 수 없고요,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저기할 때 예비비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 감사담당관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서류가? 올라오잖아요? 모든…,

그런 부분들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요?

다만, 우리 계약심사 파트에서 계약원가심사라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과다, 과소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기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그 과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계약심사 건만 저기를 하니까 모르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계약심사를 하실 때 유난히 한 곳에 금액이 많이 계약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이 좀 걸러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계약원가심사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원가산정부터, 또 어떤 특혜 부분이 있는지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면서 느낀 건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계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계도가 안 됐을 때는 문제를 삼지만, 그래서 한 과에 한 곳에 집중되는 계약이라든가, 또 한 곳에 집중된 금액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왜 용산구도 아닌 데에다가 금액을 많이 주느냐?’ 이런 부분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해야 될 일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계약심사나 이런 것 할 때 그것은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것을 무조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 담당관님 잘 하셨듯이 관행을 깨야 돼요, 관행!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옛날에 쭉 내려오는 그 관행대로 하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런 것에 목표를 두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곳에 집중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때 신규사업이 2개라 하셨어요, 2개.

네.

하나는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하고, 하나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하는 것. 제가 보니까,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책자를 제작하셨네요?

네.

그 교육책자 저한테 한 권만 갖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그게 잡혔는데, 그 잡힌 게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하고 ‘적극행정 직장교육’하고 ‘심화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친절교육이 같이 그게 사업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친절교육을 일단 실제 우리가 사이트, 동사무소 가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주민센터 가서 직접 그걸 체크하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 이쪽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동사무소 직접 가서 적극 저기를 하시네. 아주 정말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서 친절컨설팅 하는데 이것을 하셔가지고 그게 아마 효과분석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암행어사 역할을 할까?’ 하실 건데 효과분석을 하셔서 성공사례를 다시 리턴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사례를 만들어서 그 교육도 다시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적극행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집 발간을 ‘작은 시작 큰 울림’이라는 적극행정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아, 적극행정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소극행정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또 인사상 우대조치도 부여하고, 또 소극행정 유발하는 직원들한테는 엄중조치도 해 가면서 분위기를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서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이것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그걸 작년에 사업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동을 시켜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신규사업하면서 실제로 직접 하시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리바이벌 교육을 또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관이 세 번째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알다시피 복지는 봉사거든요. 봉사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분들 조직이 시끄럽고, 조직이 이반이 되어 있으면 복지 마인드가 있겠냐고. 그건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 저는. 그래서 그 재단이 어떻게, 제가 보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니, 깨끗한 물에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흙탕물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도 한 것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자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대혁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혁신을, 다시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감사할 때 말씀드렸고, 담당관님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두 분이 협업을 잘하셔서 조직을 다시 빨리 추슬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아시지요?

고민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면밀히 살펴서 그런 행위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잖아! 시민연대에서,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켓 갖고 몇 달 동안 와갖고 비리집단으로 인식을 시키고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시민연대에 돈 1,000원 쓴 것 가지고 넘어가고 말이야.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본색원해서 빨리 처리를 하셔서 그분들 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진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보면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습인가요?

온라인 청렴자가학습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소극장에서 집합교육 2회가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 4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청렴자가학습이라는 것을 7, 8월달 2달에 걸쳐서 12회차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웹툰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행동강령상의 자정능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이 있는데, 여기 남양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거기를 못 갔습니다. 시설이 폐쇄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조기에 종결이 되면 남양주를 방문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효창원 의열사 참배 내지 효창원 7위선열 묘역을 둘러보면서 청렴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든지 청렴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알려드리고 하려고 그런 교육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청렴자가학습은 올해 12회차 2개월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매주 한 번씩 송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시험하는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도 갑자기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잘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가 좀 더 청렴한 구가 되기를,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는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내년 계획을 정말 벌써 충실히 짜놓으신 것 같아서 듣기 좋았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행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수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대행감사 외부기관 감사를 수행했던 올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행감사가 없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감사원 대행감사. 이게 뭐냐 하면, 매년 공통적, 반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없었다면, 그러면 최근 한,

지난해 것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8페이지에 “갑질행위 근절 상담 및 조사업무 추진”이 있는데, 갑질행위가 좀 많이 신고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조직 내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서 저희 감사부서의 굉장히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진단 및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를 했고요, 또 갑질 피해 설문조사도 해봤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개인별 진단 평점 결과는 ‘아주 갑질 피해 가능성은 낮다.’라고 나왔는데, 조직문화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갑질 피해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게 8급에 해당되는 주무관들이 느끼는 게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진단들도 공유를 하면서 ‘감사부서에서 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직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공문으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셨을 텐데 올해 추진한 사업계획과 그리고 지금 자기진단 설문조사 진행했던 자료,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우리 구의 업무를 보고 있는 감사 총괄부서이니 만큼 관련한 내용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관련해서 올해 추진했던 감사 내용, 이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관련한 감사계획서랑 추진 상황, 추진해서 지적됐던 사항, 이런 내용도 자료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약원가심사는 한 400건 가까이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품이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그리고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그게 이제 계약원가심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까지도 보는 부분, 그러니까 계약원가심사에서 보는 과다, 과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그것은 물품 같은 것은 2,000만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공사가 2억원 이상이고, 종합공사가 한 3억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 건별로 계속 이게 들어오거든요. 일괄적으로 이걸 수합을 해서 정리한 데이터는 없고, 여기서 이제 어느 케이스로 한두 건을 골라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를 묶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발주해서 오면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원가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라기보다는 발주하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면 절차에 따라서 발주대상 업체하고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네, 하여튼 계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의뢰가 들어왔던 계약 건과 거기에 대한 감사, 검토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건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이걸 출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최근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료들을,

네, 최근 것들 보고 제가 필요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번 지적받고, 1번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지적받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받은 것은 반드시 고쳐내는, 이런 것을 좀 ‘기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구의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받았던 내용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2013년도에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받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얼마나 이행이 돼서 지금 가로청소 분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 2014년에 지적받았으니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한 7, 8년 전 일이라서 아마 그때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계약업체 선정 관련한 선정 절차가 부적정하고 그리고 재정상 환수조치까지 있었던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청소는 용역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집중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명이 변경이 됐지만, 업체명이 자주 바뀌어요. 실질적으로는 기존 업체가 옮겨온 업체의 형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형태여서 제가 좀 놀랐고, 그리고 지금 그 업체가 우리 구의 가로청소를 계속 큰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계시잖아요? 취임을 하셨는데 이 분이 전직 우리 구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공문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고, 채용된 대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자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 가로청소 업체가 우리 구와 주고받은 공문과 그리고 그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우리 구 감사담당관을 역임했었던 분이세요, 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지금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

저는 서류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관예우의 문제, 또는 퇴직자가 업무와 연관됨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도 있지요?

거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요, 그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 대의적인 취지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부합하지 않다.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받았던, 우리 주민감사 상부기관의 지적을 받았던 업체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일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의 좀 부적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때 당시에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지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든, 확인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안 심의와는 별개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을 꼭 송구스럽지만 올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으시다면.

네, 말씀하시지요.

지난 11월 23일자에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라 해가지고 SNS상에 이렇게 올린 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6개 항목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다섯 번째 항목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하시면서 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녹취록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합당한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감사원에도 이행결과를 보고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오로지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헤아려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같이 제 일을 보좌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게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한 만큼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임감 있게 일하시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자리니까 이 내용과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서로 이해 갈 만큼 서로 이해와 협조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찰 관련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니까 ‘순찰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적출·정비’해야 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사고 난 것, 도로에서 철판 사고 난 것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보고는 안 받았고,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좀 하려 그럽니다. 사실 저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도로, 차도, 그다음에 인도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요.

삼각지에 또…,

네, 이 철판이 1㎡에서 5㎡까지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게 도로과하고 치수과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상시 아예 설치가 돼 있는 철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철판은요, 오토바이, 그다음에 보행자들한테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소형 오토바이가 폐차가 돼 버리고요,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그 피해자하고 업체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갈등조정을 좀 하고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관내를 한번 쭉 다녀봤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생각 외로 꽤 많습니다. 이 철판이 무늬 철판이나 엠보싱 철판이면 괜찮은데, 이 평평한 민짜 철판이 있지요? 그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커브를 틀든가 서행만 해도 그냥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해서 이 교통, 도로 관련돼 가지고 순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지금 협업을 하셔서 이 철판에, 기존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철판에 미끄럼 방지를 좀 하십시오.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딱 한 군데만 미끄럼 방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끄럼 방지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평평한 철판 있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무늬나 아니면 요철 형식 그런 철판이 아니고 완전 민짜가 돼 버렸습니다. 그것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또 이 사고를 며칠 전에 목격을 하다 보니 ‘그건 꼭 시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획순찰’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시기별·계절별로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계약심사팀 관련해서요, 우리 계약심사팀은 전문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은 아니고요, 좀 지나간 일인데요. 제가 모 부서, 모 사업에 대해서 입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제보를 해 줬습니다, 이 계약심사팀에.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심사팀에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요, 본위원이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낙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서 팀 호되게 질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계약심사팀이 좀 전문성을 띠고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해서 우리 계약심사팀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보다 좀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약심사팀은 일반행정직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팀장은 행정직인데 직원 2명이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상감사팀으로 명칭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제가 와서는 개선을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직원 친절도 향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한 5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쭉 몇 년을 보긴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는지 전화 평가를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전화로 평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돈이 좀 증액이 된 부분들은 “동 친절컨설팅을 실시하겠다. 16개 동 중에서 한 4개 동 정도는 맞춤형 현장코칭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저도 듣긴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얘기하지만 감사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제가 참 인성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이런 담당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구민을 응대하는 그런 데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밝고, 명랑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봉사라든가 서비스 이런 게 뛰어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직원들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시긴 하는데 각 부서에서 부서 책임자들께서 그래도 또 어느 직원이 그렇게, 응대를 하는 직원들 중에 쭉 보면 어느 직원은 얼굴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힘들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든 직원은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정말, 저도 이렇게 한번씩 공공기관에 가지만 동이든, 참 어떤 때 보면 제가 힘든 직원이 있어요. 일을 하려고 뭐 물어보러 갔는데 제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증감이 많이 됐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 컨설팅이라는 게 현장컨설팅이라는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개인에 대한 그런 관리가 중요하고, 개개인에 대한 정말 또 마음도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책임자가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그 직원도 상담도 좀 해 주고, 그래서 구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내년도는 좀 더 나은 용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올해보다는 더욱 더 나은 용산, 행복한 용산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와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 등에 6억 5,000만원, 행정차량 구매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3억 6,000만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사업 예산에 전년 대비 8,400만원 감액된 9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구정 홍보 로봇 구매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65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게시판 구매에 1억 4,4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4,6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13만원 감액 편성됐으며, 주요 신규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5,150만원, 구정 홍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2,268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구정 홍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867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과 구정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과에다가 자료 요청하실 일이 있거나 그러시면 성실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금 265쪽에 보시면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하고 “구정 홍보 로봇 구매”가 있거든요.

네.

“청사 전광판 철거”가 있고요. 3개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은 맥락이라 하면 전광판 철거를 하니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하는 건지, 그래서 구정 홍보 로봇까지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큰 테두리에서, ‘홍보’라는 테두리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전광판 철거’ 부분은 작년에 아마 이현미 위원님이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된 그 전광판 자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 시인성이 안 좋고,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대신 그 앞부분에 있던 종이로 된 공고문이라든가 고시문을 붙이는 장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게 종이로 돼 있고 수기로 계속 붙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고시공고문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전광판 자리를 철거를 하시고, 조형물 그 앞쪽에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조형물은 다른 겁니다. 조형물은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지금 현재 3호 터널인가요? 중구 쪽에서 넘어오는 3호 터널 쪽하고 용산역 광장 쪽에 설치할 거예요.

조형물을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시 용산’이라는 우리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저기 지금 한강대교에 설치된 것처럼 같은 형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구 경계선 표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은 맥락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합니까?

지금도 홍보물,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긴 돼 있어요, 철제판으로. 하얗게 철제로 ‘여기서부터 용산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문구가 거기 3호 터널 입구 쪽에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철제로. 그렇다 보니까 녹도 슬고, 낮에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야간 같은 경우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LED로 새롭게 교체를 해서 ‘여기서부터 용산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든가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로봇 얘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로봇은 민원실에 일단 설치를 할 거고요.

민원실에요?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발열체크라든가 그건 기본으로, 현재 코로나시대가 계속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추가로 거기다가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거나 내지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기 어떤 업무로 왔는데 그 민원 담당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로봇을 통해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내지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영어를 하거나 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그 로봇이 외국어로 부서를 안내한다거나, 어떤 업무로 왔는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함께 안내할 수 있는 로봇을 구매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시연해봤나요?

아직 시연은 안 해봤고요. 조달 등록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구매한 자치구가 좀 많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 데가 더러 있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관내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일단은 앞으로 시대가 점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구정 홍보 조형물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서 하신다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이태원 클럽발이 있다가 이번에 또 이태원 5개의 지역에 코로나를 양성시킨 게 이태원의 술집이란 말이지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더 내실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이 조형물 설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히 어떤 게 서있는지는 지금 검토를 못 해 봐가지고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금 경계선이 없이 서로 다 같이 하나 되는 세상인데 ‘여기는 용산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소식지 편집(기획) 및 인쇄” 이런 것 보면, “모바일 웹진 운영”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모바일 앱”이었지요?

네, “앱”이었습니다.

“앱”하고 “웹”진하고 다른 건가 보지요?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소식지를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앱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게 전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다보면 그것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별도로 앱을 깔아야만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가독성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웹진으로 전환을 해 보면 별도로 어떤 앱을 깔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인터넷 가상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독성도 좋아서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환을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앱을 설치하지 않고 ‘용산구소식지’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현재 나온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전년, 저번 달 것도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지금 것도 과거 것도 볼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웹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라든가 다른 여타 기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성이라든가 좋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더 많이 구독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행정 쪽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에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앱 같은 것 까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명예기자 원고료” 그다음에 “명예기자 운영” 이렇게 있어요.

네.

420만원, 6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 명예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명 계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된 거지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네, 대부분 언론사계통 내지는 잡지사라든가 아니면 학보사 같은 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응모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대학생 같은 경우도 있어요. 신방과라든가 그런 쪽의 그걸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원고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저희 소식지에 게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되시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기한 같은 것 제한이 없어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2년이요? 2년 후에 또 인원이 없으면,

연임 가능하고요. 연임 가능합니다. 최장 4년까지 할 수 있고요,

최대한 4년까지요?

네, 그럼 다시 교체를 합니다.

활성화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예요?

네?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이 명예기자님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이분들이 소식지 쪽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면 반 정도는 이분들의 할애를 받아서 거의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구성,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거기를 취재를 하는 경우보다, 저희가 단순히 지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체험도 해 보면서 느낀 걸 적기 때문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소식지는 계속 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올 한 해의 실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한 달 평균 한 3건 정도 제출하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컨택 되는 게 소식지에 실리는 거지요, 다 실리는 건 아니고?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요, 로봇 구매? 제가 다른 곳에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기능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발열체크뿐만 아니라 홍보기능도 있고요, 안면인식 기능,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행정정보 이런 것 주고요, 그런 것도 하는 것 봤고요. 병원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국어지원 서비스도 되고, 원격통화시스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더 행정서비스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 다른 구 벤치마킹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해서 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신사업이니 만큼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게시판”이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여러 곳에 설치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곳입니다.

두 곳이요? 그러면 2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게시판에는 전광판용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 건너편에 오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정문에서 오시다 보면 좌측 쪽에, 우측에 있지요? 우측에 옛날 보통 입간판 형식으로 세워져있어서 거기 보면 종이로 공고문하고 고시문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정문 들어와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문 들어오면 가운데 녹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은편에.

네.

그런데 그게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종이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말려있거든요. 말리게 되고,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럼 저희 공고하는 내용을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공고하는 문서를 그대로 올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게시판에 맞는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나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처럼 공고문을 출력을 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공고를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라든가 거기서 협조를 다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인이 찍히면 그걸 거기로 옮겨서 자동적으로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게시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을, 어쨌든 그 공고의 양식이 지금 쓰고 있는 양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가시성이 있을까, 그것은 어차피 내용 자체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화면에, 디지털화면에 본다는 것의 차이인데, 그러면 그게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우려가 돼요.

아니, 가시성은 떨어지지는 않지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눈에는 잘 보이지만 그 형식 자체가 주민들이 홍보의 어떤 역할로 보기에는 문서 자체가 가독성이 있는 문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어차피 고시공고 같은 경우는, 고시문 같은 경우는 붙여서 게첨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장시간 되다 보면 종이가 말린다거나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겉에 있으면 손으로 펴서 본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말려있다 보니까 잘 읽어볼 수 없을뿐더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자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간적인 것도 절약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작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보실 수 없을뿐더러,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건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시도할 만한 예산 범위는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1억 4,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판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1억 4,000이거든요. 하나만 1억 4,000이 아니라.

1억 4,000은 엄청 크지요, 담당관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같이 자산취득비로 2억 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화상회의에 필요한 건가요? 어떤 회의를 이 화상회의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회의라고 딱히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회의나 교육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하던 간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장소에 50명 이상 모일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려면 동에서 직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야 되잖습니까? 준비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도 원활하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줌(zoom)’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 ‘줌(zoom)’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대규모 회의도 가능하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인가? 그리고 코로나시대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줌(zoom)’을 말씀을 하셨는데 ‘줌(zoom)’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의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것하고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줌(zoom)’은 외부망이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희 IPTV하고 연계를 해서 회의를 모든 대다수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방송 송출을 해서. 그런데 ‘줌(zoom)’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리고 해상도 면도 그래요. 해상도도 일단은 우리 이것하고, 이것하고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것 같으면,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것은 1,080이고, 이것 하게 되면 720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 취약하다는 부분도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어차피 ‘줌(zoom)’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니까 새로 구축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또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시스템이 시간이 3년, 5년 이 정도 걸리면 또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런 전산 쪽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감가상각 같은 것도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내지는 그것이 염려돼서 이런 걸 지연하고 도입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의 효율적인 면도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줌(zoom)’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상용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이 세외수입이,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전기자동차 샀어요?

내년에 사게 되는 거지요.

아, 그래요? 이게 2,200만원?

네.

어떤 차예요?

전기차고요, 당연히.

네?

전기차.

전기차 사갖고 우리 홍보탐탕관에서 쓰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지금 차가 1대가 있어요. 조그만 차가 1대가 있는데 그게 좀 2009년식이다 보니까 내년 되면 만 12년 되는 차거든요.

전기차를 사면 국·시비에서 해 주는 구나!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 대부분 친환경차를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시비 보조를 해 줍니다.

아, 이산화탄소 때문에 국·시비 이렇게 해 주는구나.

네.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홍보팀에서 신사업을 7개를 했어요. 7개를 했는데, ‘용산구지 증보판’은 제작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요, 이것도? 1억 5,000만원.

네.

그다음에 ‘용산의 옛 사진 공모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 작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것은 올해 한 해 끝날 사업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카메라가 2006년도에 아마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필름카메라로 저희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 작업’을 36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고 다시 내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 작업’이 455만원 예산이 또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디지털화 사업이 400만원 잡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게 ’20년도 예산은 360만원 잡아서 진행된다고 하시고, 그런데 ’20년 업무보고에는 예산에 400만원, 이번에는 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455만원. 이게 들쑥날쑥 왜 이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필름카메라로 촬영된 걸 디지털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연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해에는 사진 촬영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요,

과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연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 계속하시는가 보지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게 ’78년도 사진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100년 사진을 모으려면.

그게 필카로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해당 직원들이 계속 눈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색인별 정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과장님, 이것 지금 가칭 ‘용산의 옛 사진 공모전’ 잘 끝나셨지요? 그 사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도 볼 수는 있어요. 저기 녹사평에 아직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요.

그 사진이 여기 디지털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그다음에 디지털작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알다시피 지역정책과에서 박물관 사업을 몇 백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업무협약 같이 하고 계시지요?

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네.

왜냐하면 사진 데이터라면 이것이 그 박물관하고 똑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정책과하고 그쪽하고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이건 정말 늦었지만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실 이 업무가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업무도 맞지만 박물관 그 사업하는 것도 이쪽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돼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구정홍보단말기’ 키오스크 말이에요. 이것 설치가 몇 군데 있다 그랬지요?

저희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어디?

민원실 쪽에 있습니다.

네?

민원실 쪽에.

민원실에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업(up)이 됐어요. 왜 이게.

일단 유지보수 인건비가 약간 업(up)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내용 똑같고요.

2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업(up)이 됐어?

네.

왜 이것 유지보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약간은.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단가 자체도 올라갔으니까 소폭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원실에 하나 설치됐다 이거지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 24년 특집영상’ 이건 제작했지요?

아직 못 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제작이 됐어야 정상인데, 저희가 베트남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한테 그쪽에서 갖고 있는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저희가 일괄로 한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간 화질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랑 화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다 써먹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또 당초 계획대로 가서 인터뷰도 따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고요. 다른 부분은 다 종료됐는데, 현지에 가서 인터뷰 좀 따고 스케치 몇 장 더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아니면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것조차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야만 저희들이 일하기는,

그렇지, 그쪽에 출장을 못 가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중단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예산 없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방에서 하거든요, 인터넷방송에서 저희가 그걸 내년 걸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올해 결정을 할 건데요. 그 안에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아, 거기에?

네.

그래서 나는 이것 베트남 가서 그쪽하고 우호 교류를 하면서 다시 이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출장도 가야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예산도 안 잡혀서 무슨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예산이 어디에 잡혔나, 아무리 돈을 찾아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것도 그럼 올해 불용은 없지만 올해 끝나는 거네, 내년도에?

내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끝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VR영상 제작했지요, 이건요?

네,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설치 다 돼 있나요?

지금 설치는 인터넷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홈페이지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한 것은 구청사하고, 여기 의회도 들어가 있고요.

구청사, 민원실, 북카페, 청마루, 보건소 다 설치됐지요?

네, 그러니까 각각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다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부터 시작해서, 구청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출생신고라든가 아니면 제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망신고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클릭하면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거기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신규 사업은 많은데 좀 마무리 안 된 게 2, 3건 있네요.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솔직히 예산이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에 도대체 어떤 예산 갖고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것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신문광고(신년, 창간 등)”의 비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신년하고 창간만 하는 건가요, 이 비용이?

저희가 신문광고 같은 경우 크게 연합광고라고 해서 나가는 것하고 개별광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년, 창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합광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라든가 일반 지역지 같은 쪽에, 전국지역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간 기념일이 되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가 광고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절대다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올해도 그렇게 지출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네?

올해도 그렇게 지출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하고 저희 구정 홍보 활성화 계획 수립하신 것 있나요, 올해?

연초에 했지요. 어차피 내년 것은 내년 연초에 다시 할 거고요.

네, 어차피 내년 것은 있는데, 올해 것 한 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혹시 타 구에서 이런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하는 데 있습니다.

몇 개 구가 있지요?

저희가 노원인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노원!

네, 그쪽이 상당히 크게 하거든요, 거기는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15군데인가요?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15곳이.

네.

이미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이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갔다와봤어요.

그게 효과 면에서는 어떤지?

그 자치구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주민의 호응도를 보고, 주민들이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역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남영동 일대 정도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타 구 사례도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네.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남영역이나 큰 녹사평역, 용산역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이렇게 교체하고 이래야 되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고시공고문이고요.

고시공고문, 네.

네, 그건 구청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시공고인데,

네,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시공고를 알아야 될 부분들이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다가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구청에 오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제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 않아요. 대부분 또 차를 가져오셔서 지하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 많지도 않은 데에다가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이것을 동주민센터 가까운 데다, 각 동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데에다가 고시공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더더욱 좋긴 좋은데 일단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범삼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좋거나 그러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 1억 4,000만원 돈도 굉장히 크거니와,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역시 주민만족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주민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에, 녹사평역을 이용해서 구청 본관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가용으로 오셔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으로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용산구 관내 중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녹사평에서 이태원역 구간하고, 남영역 구간하고, 용산역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하다 보니까 용산역이라든가 남영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쪽 이태원로 쪽에다 설치를 해서, 수시로 저희가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현장도 나가볼 수 있고, 쉽게.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태원로가 월등히 유동인구가 적거나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안 했을 텐데 유동인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는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이용이 많은 곳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녹사평역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건 아니고, 각 동 주변에 고시나 공고가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센터로 다 내려 보내서 주민센터에다가 필요한 곳을 게시판을 좀 더 확보해 주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6개 동에다가 그걸 다 확대를 했을 경우에 초기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렇기는 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효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런 타 구 사례랑 있으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 아까 다른 분들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홍보 디자인 게시판하고 화상회의시스템 그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구정 홍보 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호 터널 앞부분, 3호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 쪽에 녹지공간에 기존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하나 저쪽에다,

그것은 저기 한강대교.

한강대교 그 중지도,

네, 중지도 쪽.

중지도, 동작에서 넘어오는,

동작에서 넘어오는 구간.

거기 하나 설치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2호 터널에서 나오는,

3호 터널 쪽에서 나오는 녹지공간하고 용산역 광장이 문화광장으로 바뀌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되게 염려가 있었는데, 막상 설치하고 우리가 다리를 건너오면서 ‘여기부터 용산’이라고 하는 그런 안내 조형물이 서있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용산구민으로서 용산에 왔다.’고 하는…,

네, 약간 안도감도 있을 수 있지요.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2호 터널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경계 개념에다가 설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거기도 경계입니다.

어디가 경계예요?

터널 나와서.

나와서?

네.

이 터널 나와서 어디 쪽에,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그쪽 앞에 녹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계에,

거기 지금도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철제로 하나.

경계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구청사에 있는 전광판을 지금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철거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게 지금,

아니면 그걸 놔 놓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그게 지금 원체 오래 돼서 아직까지는 크게…,

그건 이제 2010년도에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구청사 너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전광판으로서, 홍보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그냥 철거해 버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설치를 그냥 놔 놓고 다른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전시하는 그걸 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그냥, 전광판이 아닌, 구(舊) 전광판을 이용한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싸게 설치하고, 비싸게 유지했는데 이걸 또 철거하는 데도 3,5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금년에도 여러 차례 숏다운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능은 우리가 버리자, 이거지요. 다른 기능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 전광판 부분 다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녹지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아까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상으로, ‘줌(zoom)’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한 40분 정도 보통 주고, 한 100여 명 안쪽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줌(zoom)’의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줌(zoom)’ 같은 경우는 접속 인원은 많은데 화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49명인가요?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회의 자체는 20명 이상의 ‘줌(zoom)’으로 만약에 화상회의를 하면요, 복잡하고 혼동스러워서 사실 회의의 기능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건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회의를 해서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P-TV하고 연계를 하고,

네, 연계해 가지고 송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IP-TV와 연계를 하다 보면 각 동까지도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 직원들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원래 ‘줌(zoom)’ 회의 자체가 서울시에 공모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5년은 앞당겨졌다. 우리 IT 부분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선도적으로 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기의, 이렇게 과도기 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서 나가야지, 여기서 그런 것에 뒤쳐지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기에 또 하지 않으면 어떤 동기부여가 사실,

네, 그렇지요.

이런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위원도 ‘줌(zoom)’ 화상회의를 해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우리가 좀 접하기가 두려웠는데 막상 접하다 보니까 쉽게 대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들을, 우리가 온라인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일단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웹진 운영”,

네.

소식지 “모바일 웹진 운영” 말이에요. 과장님, “앱”하고 “웹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앱을 깔아야만 그것을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웹진 같은 경우,

사용자가?

네, 웹진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 주소만 치면 쉽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 크게 접근방법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별도의 앱을 깔아야 되느냐 안 깔아도 되느냐.

사용자한테서?

네,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제조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나. 그렇지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접근하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또,

접근자만?

네.

해서 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18년도부터 보니까는 ’18년도에는 60만원, 그다음에 ’19, ’20은 70만원인데 내년 ‘21년도는 160만원으로, 그러니까 월 얘기하는 거예요, 월이요. 월 12회를 해 가지고 하면 1,920만원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지요?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앱 같은 경우는 앱을 깔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별로 없을 부분이고, 이건 웹진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겁니다. “앱”하고 “웹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데 사용자한테서, 수요자한테서 검색 내지는 보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지,

네, 그리고,

제공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도 그게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앱 같은 경우는 PDF로 전환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기별로 환경이 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이나 웹진이나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말이에요. 웹 매거진을 줄여서 웹진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냥 모바일 앱이라고 해도 되는데, 매년 사업예산에는 보면 이게 “모바일 앱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었어요, 매년. 그런데 내년도에만 이걸 “웹진”이라 해 가지고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 160만원, 1,920만원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고, 잘 따져봤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아까 로봇 질의가 나왔는데, 민원실 로봇이 단방향입니까, 쌍방입니까? 언어 소통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화통화까지 가능하니까,

네?

전화통화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쌍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쌍방으로 맞습니까?

네.

네, 2,000만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이요, 제가 이게 노파심에 좀 드리는 겁니다. 매년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적지 않은 금액, 이게 3억에서 3억 4,000, 내년도에 3억 4,000인데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루즈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 부칩니까, 아니면 계약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통해서, 제안협상을 통해서 선정되면 낙찰자로 선정하지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바꾸고 있어요.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속,

그럴 때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은 되고 있겠지요?

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콘텐츠를 잘 발굴하고 제작을 한다면 다행인데, 업체가 계속 수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 오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루즈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태만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보제공이라는 확장성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정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만연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철거”가 있습니다. 아까 몇 번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폐기물 처리” 해서 1,950만원이거든요. 이 전광판 틀이 주로 뭘로 돼 있지요, 틀이?

철로 돼 있습니다.

철로 돼 있지요?

네.

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을 어디까지 폐기물로 보는 겁니까? 이 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전체 3,450만원 중에서 1,950만원이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네, 지금 외장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광판 전체의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놔두고 장비하고 노무비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 위에 따로 있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만 1,95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 반대로 이 업체는 부수입이 있습니다. 고철 수입이 있습니다.

네.

고철 수입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다 받아가고, 고철에서 나오는 그 부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전광판이 그래요. 건물의 콘크리트 철거하는 것과 달리 콘크리트 안에서 나온 철근 말고, 철근에 비해서 이런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철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수입대로 그대로 다 회사가,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게시판은 1억 4,000만원짜리 제작을 하게 되네요?

네.

기존에는 3억 4,000만원인가 3억 5,000만원짜리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 지금 철거한다는 것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유지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갔던데, 보니까요. 연 유지보수비용이 전에 보니까.

네, 전기 값 포함하고…,

전체 자산취득비는 내려가면서 디지털화되면서, 또 슬림화되면서 1억 4,000만원 나가는 것 이제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좀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비도 어차피 그걸 설치하고,

내년은 없겠지요, 일단은 1년은 무상 유지보수하겠지요. 그 이후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화상회의 아까 100명 기준이라고 지금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청사 내, 그다음에 어디 주민센터까지 갑니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까?

네.

네, 그래서 10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 화상회의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사 전광판 철거를 이 비용을 쓰지 말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저 전광판을 계속 “홍보가 잘 안 된다. 없애라.” 이렇게 말을 많이 드렸어요. 거의 2천 몇 백만원 들여서 매년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데 이렇게 큰돈이 든다니 없애는 것보다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 돈을, 3,5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보고 그러고서 나중에 없애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워요, 없애려고 보니까 막상.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도 몇 차례 이게 다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재도, 부품도 지금 사실상 구하기가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표출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다 그러면 잠시나마 더 운영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익이 없다 그러면 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청 앞에,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상징성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도시 용산’의 큰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든가, 그 전원으로 하는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어떤 시트지를 크게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철거비용으로 쓰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철거하시려고 하는, 교체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화, 그다음에 슬림화를 말씀했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디지털게시판은 아마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광판보다는.

네, 월등히 많이.

네, 많은 정보가 전달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철거비용 3,450만원 1번이지만, 기존에 전광판 매년 나가는 유지보수비용이 2,300만원이지요?

네.

물론 이젠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2,300만원이란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비하면 1번 3,450만원 철거비용을 들이고, 그다음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1억 4,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4,000만원짜리 장비 취득가에 따라서 요율이, 요율도 물론 다르지만 그 취득가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럼 유지보수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기계도 현대화되니까 전광판 철거하고 새로운 디지털 게시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검토해 보실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 예산 올린,

검토해 보십시오.

네, 올린대로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도시위로 와서 또, 이건 6대 때부터 계속 제가 소리치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네요? 과장님!

네.

그 사무관리비 5.7억이나 하고 있어요, 5억 7,000.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신문이 나가는 게 우리,

아, 네.

5억 7,000만원 나가는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 많이 하네. 디지털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4차 산업 해 가지고 언택트 솔루션 인공지능 로봇 도입해 가지고 홍보하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 홍보팀은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니면서 1년 동안 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디 가서라도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 그때 여론조사 하니까 신문 주면 좋다고 해 가지고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신문 요새 알다시피 모든 게 전부 다 오픈되고 다 보는데 어떻게 신문 사무관리비가 아직도 용산구는 5억 7,000만원이 지금 매년 나가고 있는데, 요새 신문 광고해 가지고 신년사, 창간사 하는 사람 있어요? 신문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 안 보고 그냥 정말 용산 TV에다가 딱 해 가지고 TV 생방송으로 가서 신년회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아니,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이것 5.7억 신문대금 나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만 옛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고, 옛날처럼 굳이 지면을 고집해야 될 이유도 사실상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면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이런 언론을 그럼 100%가, 저희 인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이런 각종 보도사항을 갖다가 그럼 100%가 다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그걸 통해서만 접하느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당수는 지면을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지면 쪽은 축소는 돼야 된다고 보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네, 과장님! 됐어요! 제가 그런 새로운 변화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2010년도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그 예산이 똑같아. 변화가 없어.

네.

또 얘기할게요. 통반장님들, 10년 전에 통반장님들 신문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분들이 지금 70대, 80대야. 지금 통장님, 반장님, 60대 통장님, 반장님들 신문 보는 사람 없어. 그 사람 그렇게 아날로그 사람 없어, 지금.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10년 동안.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그래서 과장님, 이것 이번 예산의 3분의 1 정도 서서히 줄여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것 줄였더니 기자가 내 방에 쫓아왔더라고. 저 강하게 어필했어요. 어디 기자가 변화를 모르고 사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과장님이 점진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통장님이 신문 봤는데 지금은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설문조사 하면 완전히 뒤바뀐다고. 그래서 이것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 줍시다. 네?

저희가 이번에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도 증액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저희 구가 신문 구독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뒤에서 지금 21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훨씬 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지금 많게는 5,000만원씩 증액한 구도 있어요. 편성 과정이지만.

과장님, 거기 다른 지역 하지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용산이 어디예요? 서열이 몇 번째예요? 지금, 모든 면에서. 서초, 강남, 용산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다른 데와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용산은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줄여야 된다는 거야. 거기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강남, 서초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1억입니다, 이 신문 구독료만.

그러니까 남 아날로그 하는 것 따라가지 마, 우리는.

아니, 저희가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4차 산업, 언택트 솔루션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왜 이런 신문을 갖다가, 자꾸만 이걸 갖다가 변화를 줘 가지고 하자니까,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줄이자니까. 이번부터 줄이자고, 10년 지났잖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문하고 지면하고 인터넷의 관계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면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면이 우선이 됩니다. 지면이 우선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인터넷판에 실리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 ABC협회라고 해 가지고 그 발행부수를 아직까지도 그걸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광고라든가 경영상 문제점을 해소한다거나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기 통반님들, 저기 통장님들하고 돈이 지금 얼마 나갔냐면, 얼마야, 이게? 3억 5,900만원 나가요. 맞지요?

네, 3억 5,000만원 맞습니다.

이 3억 5,000만원 주지 말고 신문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행사나 다른 걸 대체를 하세요, 통반님들 신문 주지 마시고. 아니, 이게 통장님들, 반장님들 보지 않는 신문 3억 5,900만원씩 예산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바꾸자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바꾸자고. 조금씩, 올해부터 조금 예산 깎아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걸 축소한다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만의 변화만 갖고는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가, 사회적인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만 거기 자치구가 동참을 하는 거지, 그런 체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치구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것 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문은 읽히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문 대신에 인공지능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어떤 거요?

아니, 언택트 솔루션 인공지능 로봇 도입하는 것. 신문 갖고 홍보하신다는데 뭘 이런 걸, 최첨단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요.

나는 과장님 생각이, 지금 마인드가 좀 실망했어요. 아니, 아까 또 얘기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고서. 이 신문 예산 못 깎는 것도 이유를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알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마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시간 정도로, 50분 정도 기준 해서 마치는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한 15분 정도 오버된 것 같습니다. 환기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66억 8,2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1%인 4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076억 8,4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인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59억 8,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1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와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46억 6,0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4,4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15억 1,4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3%인 17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경비를 위한 『지방선거』에 1억 1,500만원,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2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14억 2,9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4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차지 생활기반 조성』에 1억 2,8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99억 3,3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34.1%인 2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과 운영,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에 1억 6,6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2억 8,600만원, 창의뉴딜 구정운영과 신뢰받는 행정구현 등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10억 1,300만원, 소송사무 처리와 민간위탁 관리 등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2억 4,5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2.5%인 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 스마트 기록관 구축 완료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4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안내 키오스크 구매에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4,80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발급처리』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에 3억 2,1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과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3억 3,1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63억 400만원으로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감액 등으로 2020년도 대비 7.3%인 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에 2억 8,500만원, 구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등 『행정전산 관리』에 7억 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에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8억 1,900만원, CCTV 모니터링 용역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등 『영상정보관리』 사업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88억 7,3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88억 7,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 예치금 회수금 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액 예치금 188억 7,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이자상환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은 1,366억 8,2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3,588 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42억 49만원이 증가한 1,076억 8,436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서 17억 2,61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감액 예산으로는 직원주거 안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4,500만원 및 공무직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4억 635만원 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3,587만원이 감소한 115억 1,449만원이며, 주요 신규 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1,587만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민간이전 비용에 7억 1,795만원의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억 253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2,685만원이 증가한 99억 3,363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7,983만원, 코로나19 대비 목적예비비 20억원 증액 편성을 포함해 예비비 24억 8,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281만원을 감액한 12억 4,590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운영 자치단체등이전에 4,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6,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2021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278만원 감액한 63억 408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6억 3,563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정보통신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9억 5,333만원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목적예비비 증액,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8호, 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4,795만원, 예치금 회수 61만 5,000원, 예수금 188억 7,2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지출 188억 7,262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기금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 세입 좀 봐주실래요? 세입예산.

네?

186쪽 사업예산안.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있어요.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수입” 이것이 전년도에 9억 6,840만원 예산이,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7억 2,000만원으로 다운시켜가지고 한 2억 4,800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태원의 상권이 나름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수입이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평균 월 수입이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12개월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주차장은 코로나와 관련 없는 줄 알았더니, 이태원에 우리가 주차를 시키고 돈을 받았구나, 그렇지요?

네.

그게 이태원 상가가 죽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안 오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관공서를 찾는 경우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어요. “511-01 국고보조금” 이것이 한 5,8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직원 인건비는 대법원에서 주는 비용이고요, 보조금이고. 여권업무는 외무부에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민원처리량하고 발급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해서 처리량이 아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금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직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1.1억이 국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9,1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이건 건수에 비례해서 돈이 나오나요?

네, 민원처리량하고 담당 인원수 비례해서.

여권업무수행직원은 또 3,200만원에서 3,300으로 더 늘어났네?

이것은 관용여권을 좀 많이 발급을 해서 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2020년도 신규사업을 한 3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4개 했네, 4개. 그런데 그 중에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확대’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올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78쪽이네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10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2회,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셨어요. 2020년도 예산책자, 246쪽. 그런데 여기 100만원씩 20명 2회인데, 이게 2회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다.

1학기, 2학기 그것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명한테 100만원씩 지원했네? 지원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보니까 2,900만원 해 가지고 1년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배분한 겁니까, 이건? 몇 명, 그런 것 있나요?

이것은 2020년도에는 MOU 체결되는 대학하고 대학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 가지고 건국대, 국민대, 호원대. 건국대는 대학원입니다.

국민대학교,

국민대, 호원대. 건국대는 대학원인데요, 이렇게 MOU를 체결된 학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니까 총 지금 건대 1명, 국민대 1명, 호원대 1명, 방통대 1명, 이렇게 지금 4명이 작년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계상하기를 한 20명 정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또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 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이게 좀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대학은 100만원, 대학원은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MOU가 체결이 안 된 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게끔 했어요.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분이 지금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추가로, 추가로 한 7명 정도가 더 다닐 것을 계상해서, 그래서 13명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명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한 1,1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먼젓번에 올해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건국대학교는 행정대학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행정이에요, 물론 우리 용산구가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대학원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대학교도 행정학과하고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명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이니까, 다 특수대학원인데, 3개의 학교 다 특수대학원인데 여기 업무협약을 했고, 호원대학교는, 이건 과장님,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호원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것은 산업체 저기라서 아마 2년 과정, 전문대 나온 분이 3학년 편입해서 2년 과정하고 4년 과정, 이렇게 2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대학교니까 이것은 인재양성과하고 교육이니까 거기로 가고, 특수대학원은 알다시피 이것은 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MOU를 체결하면 학교에서 40%, 30% 등록금을 면제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가 봐.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많은가 봐. 그래서 알다시피 이게 행정학과로 하면 행정직 사람들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 도시계획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공학이나 부동산과는 부동산학과, 이런 대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이과 쪽으로 그때 많이 홍보 좀 해 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 용산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유도 좀 해 가지고 공학계열 학교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 MOU가 안 되면 학생들 30% D/C 안 해 줘도 우리가 돈을 주면 되니까, 그만큼 더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다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2,900이면 1,100만원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써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깎여내려온 거야,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학교를 이걸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학사까지 마친 직원들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실효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 확대를 해도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MOU가 체결이 안 된 대학도,

그렇지.

대학원이나 모두 다 지원을 해 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전공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학교로 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렇지요?

네, 전공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대로 부동산 그쪽 하시는 분들 부동산학과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걸 만들어서 예산을, 학교에서 MOU로 D/C를 안 해 주니까 그 일부를 우리가 더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대 깎으면 안 돼요,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 더 홍보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전공을 더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하고 대학원 다니는 직원이 8명이고, 그리고 7명을 혹시 2021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확대 좀 해 주세요.

네,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한 1,300명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좀, 일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오천진부터 자료요청 많이 했으니까.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총무과에 조금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우리 1,300명 공무원에 대한 어머니 역할을 우리 과장님, 팀원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네.

모든 복지를 여기서 하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공로연수, 개인연수비가 있어요. 이게 25개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구는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 구만 처음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

네,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네, 100만원. 100만원 쭉 보니까 다른 데는 미리 하고 있는데도 200, 300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만원 딱 해놓으면 앞으로 이 100만원 올리려면 3년, 4년 가야 돼요. 그렇지요? 이럴 때는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의 상위클래스하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시 또 올린다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100만원 이것 공로연수자, 정말 40년, 30년 정도 일하다가 처음,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100만원 이것 예산 너무 적어요. 이분들 어디 외국도 못 가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구에 맞춰가지고 좀 상위클래스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초, 강남, 용산이에요. 그렇지요? 뭔지 아시지요? 그 구에 맞춰가지고 복지 혜택을 주셔야지. 네? 과장님, 그렇게 예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상위클래스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 또 하나 잡힌 게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20만원 올라갔어요, 20만원. 다른 구를 쭉 보니까 서초 30, 강남 50, 송파 50, 우리 용산은 2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그 클래스에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올리면 3년, 4년 동안 올릴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지요? 이것도 너무나 적게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구별 생일선물비가 있어요, 지급현황을 봤더니.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25구에서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돼요, 네? 이것도. 이것 제가 보니까 1,300명이니까 우리가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몇 명 돼요? 110명이지요? 110명한테 20만원 해봤자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과장님. 이런 것도 다른 구에서는 10만원, 5만원 주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높여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생일선물비는 올해 처음으로 정원가산금 체육대회 한 번 안 가는 것을 2만원씩을 줬거든요. 그래서 2만원 주다 보니까 2만원 가지고 케이크 하나도 못 사 가고 그래서 별도로 포상금에 3만원을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5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또 처음이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 상황이 또 좋아지면 더 올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예산을, 사업예산이나 여러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을 올린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3개를 자료 보니까 이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했고, 시작하면서 예산도 밑에 잡아가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안 주는 게 낫다. 하려면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레벨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랑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72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사 보수공사’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안 들립니다.

‘청사 보수공사’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사 E/V 스마트안내시스템 설치”가 5,000만원 1식이 있네요?

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 청사가 2010년도 5월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에 설치해 놓은 엘리베이터 내, 밖하고 안 하고 와이드TV처럼 있는데요, 그러니까 녹화방송 USB로 틀어준다든가 그런 홍보활동밖에 못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크기도 와이드로 좀 넓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10년 만에 새로 전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스마트 식으로 하면 무슨 변화가 있나요?

스마트요?

네, 그렇게 설치하시면 우리가 무슨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실시간으로 뉴스도 볼 수 있고요. 날씨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에 USB로 녹화를 화면 며칠 지난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식상하기도 그럴 건데, 이것은 거의 생방으로 뉴스도 바로 보여주고, 속보도 또 접하고 주민들이 바로 그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설치가 5,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전 엘리베이터를 다 해야 됩니다.

다, 몇 대 할 예정인가요, 그럼? 이게 몇 대지요?

12대요.

12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대가 스마트 시대로 가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 복도 이중바닥재 설치” 있고,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시지요?

의회에?

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에.

아, 위원님 앞에 그 누수로 해 가지고…,

네! 아니, 지금 의회가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 그 천장…,

나는 지금 깜짝 놀라, 천장만 새는 줄 알았더니 바닥까지 지금 새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가 그래도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는 천장이 새질 않나, 바닥이 지금 물이 새가지고 침투를 하질 않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방수공사를 일단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앞에 그 복도에. 그런데 그 방수공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게 한번 물을 먹어서 이게 건조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는 지금 자전거 있는 데 거기까지만 그랬었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지금 회의장 앞까지 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그것은 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누수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더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당겨오는데.

그런데 또 건조 과정에서요, 그 습기된 것만 딱 건조되는 게 아니라 건조 과정에 좀 약간 넓혀지면서,

아니, 그런데 한 3배가 더 앞으로 왔는데도 그렇게 될까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저희 의회가 물에 잠기기 전에 빠른 교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의회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심히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하시는데요, 저희 작년에서부터 그 감사 내용에 보면 여직원휴게소가 9층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지금 여직원휴게소가 5층하고 9층에 있는데요, 5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9층은 그것보다는 좀 적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며칠에 걸쳐서 9층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갈 때마다 한 네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래서 9층도 나름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층이 거기는 완전 침대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디프렌드도 있고. 9층은 침대 겸 소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5층이 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9층이 구청장님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감사과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로 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런 공사 부분이 많이 있으니 좀 재배치를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아예 민원사항이 발생될 부분을 없애면 또 다른 민원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