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심사하기에앞서오늘부터수도권이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로격상되었습니다.2.5단계라고하니까전체5단계중에중간쯤되는것으로생각할수있는데,다음단계는3단계입니다.3단계는일상이멈추는것을의미합니다.3단계는10명이상모일수없습니다.또직장은재택근무,학교는원격수업을반드시해야합니다.일상이완전멈추는것인데요.2.5단계가시행되는앞으로의3주가중요할수밖에없습니다.방역,경제,계속부딪치는문제입니다.길어지면자영업자들이더힘들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빨리확산세를막아내는게중요합니다. 구민여러분!오늘부터사회적거리두기가수도권2.5단계로격상되었습니다.필수외출을제외하고반드시집에서머무시고,마스크착용도,개인방역수칙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개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감사기간중열과성의를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및공단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활동을통하여능률적이고합리적인구정방향을유도하고자시정요구사항40건,처리요구사항45건,건의사항31건등총116건을지적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참고하시어수정할내용이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있으신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있으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감사결과보고서안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번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또한생략하고,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부서별소관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을들은다음,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토론과계수조정을거쳐심사한결과를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나오셔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기획예산실에서는전체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서,지금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관련해서행안부에서제공하는우리구의지방재정평가내용을참고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굉장히미흡하다.’라는지적을받은바있습니다.여기에관련해서원인은파악하고계신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편성하면서,저희가당초예측했던것과달리변수가가끔나타나는게많거든요.그렇다보니까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리캐치를못해서약간변동사항때문에차이가좀나타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중기재정계획같은경우에는그래도좀몇년치잡아놓고우리가진행을하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구에서는연도말에긴급하게편성된예산들이많아서이부분이좀수치가미흡하다,다른지자체에비해서미흡하다는평가가나오고있는데,그만큼중기계획에있어서는예산실에서꼼꼼하게좀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지금천연가스특별회계관련해서는,어떻게쓰는게옳다고보시나요,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천연가스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봤을때연수구전체가혜택을받는게중요하지만전체적인혜택보다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제가장,어떻게보면이제한예로판단하면소각장같은걸했을때그주위에서피해를보는그런분들이많이혜택을받아야하는데,지금저희재정여건상가장근접한지역의분들에게혜택을많이주려고하는데전체적인재원의분포나그런걸봤을때좀무력한부분은있다고판단됩니다.
조민경위원
저는그랬으면좋겠습니다,실장님.LNG특별회계는정말특별한회계예요.그리고일종의어떻게보면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는그런시설에서매년20억원씩나오는거기때문에이게차곡차곡모여서우리가쉽게만들수없는것들,예를들면기존에사용하고있던예산들있지않습니까.송도노인복지관건립이나도서관건립이나이렇게크게몇백억원씩들어가는규모에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지금송도관리단의경우에가로등정비1억원이특별회계를통해서지금이렇게사용해도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제실제적으로저희쪽에서예산편성을할때저희가재정여건이안좋다보니까불가피하게송도관리단쪽에,그나마도LNG가이제송도주민들하고지리적으로여건이가깝다보니까그렇게된건데,향후에는실제적으로이런부분이당장은개선되지는않겠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점점세이브도하고해서좀어떻게보면큰사업같은데에투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향후가아니라,지금기획예산실장님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LNG특별회계로올라온1억원관련송도관리단의가로등은저는삭감할예정이고요.그렇게수시정비비로1억원,2억원,3억원,이렇게곳간에서곶감빼먹듯이이렇게사용하다보면,매년20억원씩쌓여서정말의미있는도서관이나노인복지관이나이런데에목돈이들어가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전적으로옳지만,저희쪽에서는이제재정적인여건이한계가있다보니까재원의분배쪽차원에서여유가없어서그렇게반영된걸로이해해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이특별회계가세워진취지도한번살펴보시면요.주민들입장에서는'아,그래도LNG가가까이있어서이렇게도서관도생기고우리지역에노인복지관도생기고이렇게큰건물이뭔가가시적으로보이는게100억원짜리,200억원짜리뭔가생기는구나.'이렇게다가와야그래도살만하다생각이드는데,그게아니라그냥도시수시정비비같은데에얼마든지쓸수있는걸가로등보수,그다음에도로보수,이런데다쓰이면별로큰차이를못느끼거든요.이건분명히일반회계랑은분리해서,앞으로계획을세우셔서예산을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이송도관리단부분은1억원을저는삭감할예정입니다.미리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간주예산은지금올해내려온게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로선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간주처리되는예산이2018년도부터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2018년도연말에굉장히많았어요.굉장히이례적인일이었던것같은데,이부분도앞으로간주되는예산이내려오면위원님들한테꼭좀사전에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간주예산이내려오면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지금간주예산으로처리하지않고세입·세출에넣었다가다음연도예산에정식으로편성하는방안도좀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181쪽에'구정백서제작.'되어있는데이게올해는190만원으로진행을하신것같은데,300만원인이유가뭐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구정백서제작350부요?
조민경위원
아니요,구정현황제작말고구정백서제작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E북이요?
조민경위원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작년도대비해서10%절감해서편성한건데요.전체적으로일단은보통이제E북을제작하다보면,이게제작하는업체에서기술적인거나그런거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이정도의규모의금액은나온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우리가190만원에도제작을했으면한200만원선만세워도되는거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E북을제작하기위한산출기초라서,실제적으로는이게나중에계약체결들어갔을때,견적이나그런걸따졌을때어느정도의감액요인은있다고생각되는데,이부분은E북을제작하기위해서이정도규모를잡아놓은거지,딱이금액이픽스됐다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산출기초가있다는말씀이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지금이자체는,구정백서제작E북을만들기위해서이270만원이라는예산이나오게하기위해서는이제하나의산출기초인데,실제적으로저희가E북을제작할때사전접촉을갖다보면어차피가격경쟁을하다보면이금액보다는다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실장님,이거총괄하는부서가어디라고봐야하나요.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내역을쭉보다보니까,식재보강,꽃밭조성,도로정비,이런것도있어요.자전거도로정비,그다음에일반도로정비.이런것들은우리가각부서에서,뭐건설과나송도관리단이나그런곳에서수시정비비로들어가는부분이지,이런게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는거는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떻게보면수시정비나이런쪽은겹치는부분이많은데,실제적으로이부분에대한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해당부서에서컨펌을하는데,그쪽부서에서이게주민참여예산이니까이만큼주민참여예산으로이부분을세우면수시정비비를딴데다투입하고그렇기때문에아마그래서이렇게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에어떤취지를살려서우리가원래하고있는업무에대해서,어떻게보면일종의민원성으로'이쪽도로가시급하니민원성으로뭔가해달라.'혹은'식재를보강해달라.'이런것들은우선순위를정해서얼마든지우리가안에서내부적으로원래있는예산에서해결이가능한부분이고,주민참여예산은조금다른방향으로가는게맞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올해주민참여예산을하면서주민참여예산이라는명목하에지금우리가생각했던종류의취지에맞지않게계상된예산들이몇개있어요.그래서내년부터는하면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통제를강화해서실질적인주민참여예산에맞는예산이편성되도록저희도신경쓰려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취지에맞지않는예산이올라왔다고하셨는데,사례하나만들어주시겠습니까,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딱하나를얘기한다면,가로수밑에그가로수를보호철판같은거있잖아요.사실그런부분은저희가판단할때그게주민생활에밀접하게관련됐다기보다는어떻게보면이해당사자가올린그런생각도드는경우가조금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우리가시행착오를겪고있는상황인데,어느정도가이드라인.어떤안이좋은안으로받아들이는지이런거를좀서로소통할필요가좀있을것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좀저희가타이트하고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리고예산서186쪽,주민참여예산전용홈페이지구축이되어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현재우리가갖고있는구홈페이지로는대안이안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지금안되고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온라인플랫폼'해서소통실에서기능이중복돼서,이부분은저희가예산은편성했는데소통실하고협의해서이제기능을정리할예정인데,일단저희쪽에서는주민참여예산에요구사항이라예산은계상한건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지금참여예산으로9,790만원홈페이지구축이올라왔어요.그런데소통정책실에서똑같이참여예산으로'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으로1억5천만원이올라왔습니다.그럼둘중에하나는저는삭감할거고,오히려둘다삭감할수도있거든요.기존에구홈페이지랑비교해서이게왜필요한지가설득이안되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소통실하고해서예결위하기전에위원님들한테한번,아직까지이부분이확실하게협의가좀부진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리를좀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게올라올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소통정책실에서1억5천만원을올릴때,기획예산실에서도9,790만원을세워서올리실거면사전에협의하면서어느부서가이걸담당할건지,겹치는사업인걸알면처음부터정리돼서올라와야지맞는거아닌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겹치는부분이많은데,그런데약간차이는있었고요.
조민경위원
차이는알겠는데요.업무보고당시에제가이부분을지적드렸었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사실이부분이주민투표기능만중복되는,단순한기능하나만중복되는게있어요.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저희쪽에서는주민투표기능만중복은되는데다른거까지해서하나로하려고했는데,엄밀히따지고보면차이는있죠.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거는저희랑소통정책실하고해서좀정리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럼일단그두가지사업에대해서하나로정리해서위원님들께공유를해주시고요.그안을보고그걸살릴건지말건지는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기획예산실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10%이상이절감되게계획을세우셨네요.이유가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나기타해당부서도맞겠지만,코로나19라는상황이언제해소될지모른다는전자하에,왜냐하면금년도에도코로나로인해서집행못된사업들이많아서내년도에도지금'언제종식된다.'그런말씀을못드리기때문에코로나19상황에따라서그게반영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유가그것밖에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지금코로나19로해서올해부분도이제다절감했다고,사실집행을못한건데절감으로평가한건데.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우리연수구전체예산을좀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기획실세입을보면,부동산교부세가전년도에비해서97억원이늘었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순세계잉여금을보면100억원이전년도에비해서줄었어요.이부분은어떻게설명해주실건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지금결산상으로봤을때순세계잉여금이줄었다는건그만큼예산현액대비지출이많았다는걸표현하는데,엄밀히순세계잉여금그부분이내년도예산편성상에어느정도반영돼서그렇게됐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세입은줄지가않잖아요.들어오는건똑같잖아요,그렇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어느부분에이렇게지출이많아서이런상황이왔다고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쪽에지출이너무많으니까,지금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자주도나자립도나재정력지수같은게실제적으로타구에비해서는높지만,실제적으로점점그지수들이전년대비해서낮아지는건사회복지예산에대한지출이많아서낮아지는건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사회복지예산은국·시비로항상그렇게,늘거나줄거나하지만우리가받아서쓰는예산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국·시비매칭도있지만이제자체적으로저희가하는사업들도있잖아요.그렇다보니까아무래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자체사업이많이늘었다는말씀이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판단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올해평생교육과에서국제포럼을준비하고계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예산이얼마정도를잡고계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유네스코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20억원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제예산이전적으로그런국·시비외에우리가사용할수있는금액중에서도이런큰계획이있기때문에다른작은사업들은좀줄었다,이렇게생각해도될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거는뭐냐면유네스코나그것때문에줄었다기보다도,왜냐하면각부서마다지역주민들의요구하는사업들을또많이최대한반영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런...
이인자부위원장
예,제가예산실장님이예산때문에많이고민하시고걱정하시는부분은알고있는데,그래도예산실에서이런예산에대한분배라든가이런조정을잘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또주민참여예산이많이늘어났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110억원의예산을주민참여예산으로쓰고있는데,그런부분도우리가좀꼼꼼하게세부적으로잘검토를해서꼭필요한곳에써야되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도잘지향해주시고앞으로예산편성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아까천연가스기지관련해서지원금.예산을지금전용해서저희가일반부서에서요청하는거에,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는데그거말고지금전용한내역이어떻게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송도2동,천연가스말고이제주차장...
강구
이강구위원
천연가스특별회계를이쪽으로가져다쓴게몇개사업이나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송도4동주민센터건립하고요.도서관하는거2건밖에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건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LNG특별회계로.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거포함하면3건.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센터도사실그게여기에는달갑지않은데,어떻게송도관리단부분은포함이됐어요?수차례얘기를했었는데.지금거의3-4년째계속얘기하고있는사항인데,그거하나만했으면그래도다른부분은어느정도수긍이갔을텐데.하여간그부분은계속개선을요구하고있으니까요.그부분은좀반영을좀확실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사실2건하나,3건하나,안하는건안하는거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 21쪽,저희세입예산총괄표보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몇쪽이요,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21쪽이요.지금세외수입이전년도에비해서한10-11%정도확줄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지금이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뭐때문에이렇게,되게포괄적인데여러가지.세외수입이11%나이렇게줄었던적이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그부분에대한자료는제가갖고있지않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정리좀해서한번주세요.전년대비해서뭐가이렇게줄은건지좀이해하기쉽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번에우리한번재정통합조례관련해서,그거어떻게정리할입장이에요?시에서는보니까'굳이강제사항은아니다.'라는중앙지침을받아서,우리연수구도특별하게안해도되는상황인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안하는거보다는,일단은위원님들이생각은많이하시겠지만'어느정도시점이됐으니까해주시는게낫지않나.'그생각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강제사항은아니라면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강제사항은아닌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제아까,그런거예요.저희가그조례하기전에도그예산부분이진짜특별회계답게쓰여야한다는의견들이많은데,이렇게간혹일반성격의사업들로많이가는부분이우려가돼서.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제통합재정하게되면,그런부분이아주그냥저희가의견내기도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요.그런부분들은꼭강제사항이아니면굳이,지금과같은형태로해도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181쪽,여기당정협의회운영400만원씩9차례하는게되어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이게어떻게지금기존,2020년도에는어떻게운영이됐는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2020년도에는상반기에1번했고요.하반기나머지는다취소했고이당정협의회부분은지금내년도에는아마이제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그래서올해대비해서한10%절감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
이은수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2차례한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2019년도에는몇차례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통저희가분기별로목표를잡고있어서최소한4차례는하지않았나,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4차례는했는데여기에는,기존에는9차례로되어있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소규모간담회같은게포함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그밑에보면,이거는좀적극적으로활용을하셨으면좋겠고요.그밑에보면정책연구출연금이라고있는데,이건어떤사업인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인천발전연구원하고협약을1년단위로해서.
이은수위원
1년에5천만원씩.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건,3건에대해서이제용역을수행하는게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용역인지상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각부서별로저희가이제용역의뢰건수를받아서,그러니까매년달라지는용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매년5천만원씩3건에대한비용인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184쪽,그밑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지방비분담금으로새롭게올라왔어요.이건어떤사업이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회계파트에서는행안부에서쓰는'E호조'프로그램이라고전산프로그램이있거든요.그런데이제전국적으로이게각지방마다인구수에비례해서분담하는비율이있습니다.그부분이반영된거라고,의무적으로내야될경비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수위원
행안부에내는비용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이번에새롭게생긴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E호조'시스템이라고해서,각지방자치단체마다회계시스템이있거든요.그러니까전국의기초단체는뭐인천시.이제국가는,국가시스템하고는다른데이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의무적으로,왜냐하면이시스템에대해서다시일부새롭게구축하는데저희가그분담금을내는걸로보시면됩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올해부터분담금을내는거죠?전년도예산은없는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는유지보수비로냈고.
이은수위원
유지보수비로얼마가나갔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그바로위에보시면이제저희가내년도유지보수비로2,900만원을세웠고요.그밑에이제새롭게...
이은수위원
이게그러면전년도에는그비용이나갔다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왜냐하면이게단순히유지만하는게아니고,'E호조'시스템상에뭐회계나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단에서질의나답변도주고,전체적인걸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그뒤에보면186쪽,효율적인공기업관리중에시설관리공단의대행사업비가있는데,그금액이전년대비많이추가가됐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뭐냐하면,금년도에이제임금협상을했어요.그런데이제그일반직호봉승급분도있고,시설직임금증가분이있어요.143명에대해서기본금4.3%랑명절휴가비100%주는거에,그다음에저희가별관신축에따른대행도맡겨야되고,그다음에청학문화센터.무인경비용역도주고,전체적인게이제포함돼서이8억원부분이증액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전체적인인건비랑다포함이된거예요?그세부내역좀나중에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재정관리시스템운영하는거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이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게좀생소하다고생각이들어서그러는데,이게이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지방보조사업관리를전자화하는그런어떠한내용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지방재정시스템이굉장히여러개가있습니다.근데이부분은행안부에서는'E호조'시스템이라고해서저희가이제계약파트에서,지출,결산까지나가는시스템이고,그다음에이제지방보조금시스템은복지부에서하는시스템이있는데,제가잘명칭을모르는데그건또다른시스템이있고,또국가회계도다른시스템이있는데이3가지부분이연동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지방전체적으로'E호조'시스템이라고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만쓰는프로그램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확대운영을하는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연동시켜서하는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지금186쪽,주민참여예산전용홈페이지구축하는거있잖아요.이거는신규사업으로해서올라왔는데,이게보니까게시물을올리는거같아요.그러니까게시물에주민참여예산을비대면으로게시물을자기가무슨사업을제안하고하는이런거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이게시물을올리다보면,여기에개인정보유출이나이런거에대한그런우려도있지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사실상요즘너무민감한부분이라그부분은이제저희가완벽히공개되지않고정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거기에대한보안같은것도하고계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보안이아니고처음부터아예방지하는시스템,그런식으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소통실하고이거는어느쪽에서할건지는지금저기해야되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은약간고민되는게,실제적으로사업자체가좀패턴은다른데주민투표기능이중복되는그하나만있는데,이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좀소통실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188쪽,이번에예비비가많이삭감돼서올라왔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금년도에내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이제최대한팽창예산을편성하면서이렇게됐다고보시면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예비비는천재지변이나예측할수없는사태발생에불가피하게우리가이제지출을하는비용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코로나도그렇고여러가지앞으로대비해서써야될그런비용일수도있는데,이렇게삭감만하면거기에대한대책이또있어서이렇게하신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지금어떻게보면올해나내년이국가적으로나지방자치단체나코로나로인해서재정재난상황이라고평가할수있잖아요.그래서일단은저희쪽에서는일자리니여러분야로해서최대한도로한번편성을하느라고예비비부분도이정도규모로밖에안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우리예산실장님이그래도내년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심도있게다검토해서예산을올리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예산을세우는거에맞춰서,우리가또보면여기에따라서삭감할부분은삭감해야되는거고,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실장님,제가한두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국제교류협력지원에공공운영비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82쪽이요?
최숙경위원장
예,이예산을어떻게,1천만원이라는예산은어떻게잡고있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랑이제협약을맺은건데,이게뭐냐면인구30만이상자치구는1천만원,그렇게아예협약을맺어서내는게되겠습니다.그래갖고뭐글로벌정책리서치라든지국제교류멘토링,그런사업을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각지자체보니까좀다르다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인구수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인구수대비해서하나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저희는1천만원으로예산을잡은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보니까,이게그러면국제교류할때만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하는거죠?분담금을내는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게이제실제적으로글로벌에듀센터운영이라든지,그러니까이제전체적인국제화를하는데해외지방행정시책특별교육,지방공무원초청연수부터해서전체적인국제화사업을하는게되겠습니다.그래서이렇게세웠는데,이부분은이제시·도지사협의회랑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간에국제화사업으로해서양해각서를2010년에맺어서,그래서시작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쨌든이거는1년에한번씩무조건내야하는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협약에의해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우리가외국을간다든가그런게아니라,이거는전체적으로협의회에서합의한대로해서1천만원을내야한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그러면작년에도보니까있었던거같은데,작년에도내고올해도,이게시작된지가얼마나됐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2010년3월4일.2010년에시작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이제예산을총괄하시니까,제가민간이전재정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어쨌든보조금이나교부금,부담금,기타재정원조의결정을적절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것과관련해서도또우리예산팀에서는어떻게그걸하고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민간이전이요?
최숙경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의결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항상민간한테이전할때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항상하고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예산을꼭잘챙기셔서예산에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이은수위원님,다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잠깐한가지제가빠진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포럼유네스코회의20억원예산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지금그게국·시비매칭사업으로계획하고계시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국비,시비매칭.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이번에국비가예산이끝나지않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지금추경에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번에본예산에는안되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얼마를신청하시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7억원이요.
이은수위원
7억원이요?전액삭감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액삭감이아니고,아예누락된것같아요.
이은수위원
아예누락이됐다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라갔다가이제계수조정에서빠진거같은데,아마추경에다시하는걸로한번노력...
이은수위원
누락된이유가뭘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까지는제가...
이은수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36분 잠시중지
13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다음은소통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소통정책실소관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4차산업육성을위한공공빅데이터운영이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게관내유동인구데이터구매인데,이데이터를어디서구매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이거는유동인구에대해서통신사데이터를구입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통신사요?그런데이유동인구의데이터를통신사에서구매해서,어떤목적으로무엇에사용하실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지금데이터를분석하고있는거는E음카드만하고있는데,E음카드에대해서는분석하는데에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통신사데이터를이용해서취약계층어르신이나어린이들대상,그다음에여성안심귀가길조성같이그런거를세밀하게분석할자료가필요하기때문에,그런통신사데이터를구입할계획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통신사에서이렇게이런데이터를구매하면,유동인구의움직임이파악이되나요?통화량을보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죠,그시간대에핸드폰을갖고있는분이남성인지여성인지,자기휴대폰을갖고있기때문에파악할수있고,그시간대에어느지역에몇명이있다는것까지도다세밀하게파악이가능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는개인정보통신법에위배가안될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확인해보셨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정지해서되어있는거기때문에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능해요?이런거꼼꼼히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리면,아까예산실에서도'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이거주민참여예산으로똑같이,거기는9천만원이올라왔지만여기는1억5천만원이올라왔는데,이게중복이라고얘기하셨거든요.예산실과잘협의를해서하신다고했는데,혹시얘기들으신게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거는지난번부터얘기가있었고,예산실에서올린건참여예산때문에그참여예산을하다보면주민총회나투표하는것때문에예산이올라온거고,저희가지금온라인소통플랫폼을한건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구정에대한다양한주민참여정책방안등을모바일로해서소통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서한건데요.기존에우리홈페이지에도있지만홈페이지랑다른그런사항들을구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나와있는것과같이전자투표,정책제안,설문조사도할수있고소통게시판으로해서구정소식들을이렇게모바일로즉시본인이희망하는거에대해서는재난문자와같이바로바로받아볼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온라인구축이너무산발적으로늘어나있으면이용하는사람들도좀혼란이올것같아요.연수구청홈페이지가잘구축이되어있는데,거기에앱만하나더설치해서필요한부분을하면어떨까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는생각을안해보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온라인소통플랫폼을구축하려는사항은,우리홈페이지에있는거외에더다양한게있거든요.타시·도에서운영하는그런사례가있는데,주민투표같은기능만해도참여예산뿐만이아니라주민들이공동체별로투표가가능하고,객관식,주관식같은것도투표가가능한그런기능이있거든요.그리고정책제안같은것도보면주민들이자유롭게정책제안을올리면일정기간동안에이제주민들이공감하는거까지표시를해서,공감이많다는의견을받으면해당부서에서도검토해서정책을추진할수있는그런기능도있고요.설문조사같은것도그냥설문조사가아니라아파트사람들끼리주민들간에설문조사가가능한그런기능을탑재하려고그렇게하고있고요.소통기능에대해서는물건나눔같은것도할수있고,그다음에공유방이라고해서,송도쪽같은데도그렇고이쪽도단독주택,원도심같은데는공동주택이많지않고빌라나단독주택들이많기때문에이러한분들도소통기능을모바일에가입하게되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기능이다양하게탑재되어있는기능으로구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온라인플랫폼구축으로그렇게많은소통을할수있을지조금의문이들어요.사실은지금구청홈페이지도이용하시는분만이용하시지,관심이없는분들은전혀안하고있는데,또그렇게구축을해서얼마나많은분들이활용하실지는조금의문이듭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구의홈페이지보다는접근하기편하고좀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구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예산실보다는소통실에서할가능성이높은거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산실에서는투표기능이주기능입니다.참여예산때문에요.그런데저희는투표의기능뿐만이아니라여러가지다양한기능을탑재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두가지를다할수는없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다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두군데예산을다할수는없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어느쪽에서든지한쪽에서양보를하시든가해서한쪽에서하시라는말씀을아까드렸는데,잘정리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인력운용비가있습니다.이예산이소통정책실에'나'급2명에대한부분이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건삭감하면되는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저희가지난번에2회추경때올려서채용하려고절차를밟았었는데,면접과정에서합격자가없어서그렇게된사항이고요.저희도내년에도계속그런,지난번에설명드렸듯이그런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내년에도채용을했으면해서그렇게예산을올리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거기에해당되는사람이없는데예산을세워놓고거기에맞추기식으로이렇게하는건안되는거죠.어쨌든소통정책관이두분이될것을예상하고이렇게예산을세우셨잖아요.그럼이것도제가볼때잘못됐다고생각이들거든요.애초에말하셨듯이정말국비,시비를따올수있고,소통할수있고,그런분들이하려면정말구의원보다,시의원보다,국회의원정도는되는분들이해야맞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예산을세워놓고뽑히지도않았는데계속그예산을가져간다는건말이안되는것같아요.본예산에는그럼삭감을하시고내년에제대로된그런계획을올리셔서거기일에맞는분들을채용하셔야지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내년에도저희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그런사업,구에대한현안사업이나예산확보사업이나이런시민단체나데에협치하는그런업무는계속이어지는거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일반인들은직장을못구하고다어려운데,구에서이렇게그자리를만들어놓고사람을쓰는거는맞지않지않습니까.어쨌든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지금자료에보니까스마트신호등설치관련해서,이게구참여예산이에요,아니면동주민참여예산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내년예산은구참여예산에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올해한번저희가시범사업을했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지금지난번에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지금저희연수구가스마트도시로나아가는데에있어서기본적으로,저번에는제가알기로도시에서시범사업들을우리연수구에해준걸로알고있는데,그지역이좀송도지역에국한되어있어서아마전원도심부분에도확대하려고하는것같으니까요.이런부분같은경우는기존에조금바닥에LED신호하고,그다음에음성멘트나오는거하고,보통이스마트신호등을설치한다고하면또뭐가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바닥신호등이랑그신호가바뀌면서음성나오는거랑,그두가지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두가지밖에안돼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리고이제이게원래스마트신호등이그러니까차량까지통제할정도로이렇게해야되는데,그거는이제예산이굉장히많이드는거기때문에실제로는바닥형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스마트폰와이파이차단이런거같은경우는안되는거죠?그런건안되는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와이파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면이렇게좀비족이라고해서고개숙이고가시는분들은바닥신호등으로적색,녹색신호등부분을해줄수있을것같은데,휴대폰을이제너무휴대폰보고만건너갈까봐위험하다고해서,그거까지는안되는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바닥신호등이거기...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은되는데,스마트폰차단.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폰차단까지는,그거까지는안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외국의사례에는그런사례가있던데한번우리도,그러니까그런사고가좀상징적으로많이나는지역이있잖아요.우리연수구내에송도를포함해서.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어디한군데정도는진짜신호등건널때,신호가바뀔때아니면그신호에딱접해있을때는주변을인지하도록그렇게하는것들이외국에는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한번이런것들은같이시도해보면어떨까.이것도아까무슨데이터사업할때통신사하고연계해서하는것처럼,한번그런부분들은먼저부서에서적극적으로,그런데가제가알기로는이대한민국에현재는없어요.외국에는사례가있더라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저도이렇게자료를봤는데,저희는이제'스몸비'때문에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스몸비'라고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스몸비.'핸드폰보면서걷는것때문에,거기이제바닥에신호등을주는건데요.이제와이파이까지막는거는약간좀더저기한거기때문에,저도보기는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이바닥신호등위주로거의가지만,추후에는그러한선진적공간을한곳이라도하나해서어떤반응들이나타나는지.그런거의견을수렴해서그런게확대할필요가있다고하면,좀개척해보는것도바람직하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학교앞에아이들많이다니는데같은경우는아이들이등굣길이나하굣길에휴대폰보느라고통제가안되니까.그런거는같이한번고민을좀해봐주시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이번에예산이서서사업을추진하게되면그걸검토해서가능하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이스마트신호등같은경우는사거리에설치하기도하고,보니까사거리는코너에라운드가있어서사거리는조금비효율적이고아무래도그냥일반편도차선만있는일자신호등이런데가훨씬이게좋긴하던데,지금우리가하려고하는데는섞여있죠?사거리도될수있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지금삼거리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예산은다다를것같은데요.사거리같은경우는예산이4천만원으로되지는않을거고,단순하게그냥일반일자신호등같은경우는또4천만원이많을것같고이런생각이드는데요.그거는가격이그냥장소당4천만원이라는얘기지,무조건4천만원이들어간다는건아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견적을받았을때한지역당그정도됐기때문에그렇게해서올린거고요.그리고저희가내년에하게되면삼거리,동막초등학교랑서면초등학교,그쪽에삼거리쪽에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그러니까예산은견적이그렇게나와서사거리기준으로그정도예산을지금책정했다는얘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사거리가아니라그냥양쪽으로있는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만있는데4천만원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송도에시범거리되어있는데는제가알기로는일자신호등은아니었던것같은데요.거기도마찬가지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첨단초등학교앞에있는데도양쪽으로있고요.거기신호소리나오고,음성나오고,전광판에서표기하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그가격부분은제가볼때는4천만원정도면그렇게만하기에는가격이좀비싸다는생각이들어요.하여간업체들한테가격,이거입찰로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조달청가격으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가격협의를잘해보셔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공공빅데이터운영하는거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통신사에다가데이터산다는,그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지금유동인구빅데이터는통신사거.
강구
이강구위원
3,300만원?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규모로보면되게제한적일것같은데요.3,300만원에엄청난우리가원하는데이터를다주지는않을것같고,우리가지금운영하려고하는데이터의용도는어떤쪽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딱이통신사데이터를,아까도얘기했지만교통약자들,취약계층같은데나그다음에우리가이제여성친화도시하고함박마을쪽이나이런데나도시재생사업하는데에재생사업할때,그럴때그데이터를분석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이거예전에한번들어보니까,우리연수구에좀필요한데이터를다사려고하면수억원이든다고얘기를들었는데,일단큰예산이들어가는건아니고하니까작은예산으로사회적약자층쪽에한번시도해보고이게예산대비효율적이라고하면나중에할때하더라도한번시범적으로해볼필요는있겠네요. 나머지는저번에다한번씩얘기가나왔던것들이네요.치매예방같은경우는2차추경때인가저번에예산삭감됐던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지난번추경때올려서삭감됐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지금혹시도입해서사용하는지자체가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인천같은경우계양구같은데서는이걸사서직접하는게아니라임대식으로해서개인한테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계양구가우리연수구처럼스마트도시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거기에서는이제치매쪽에대해서좀그런걸...
강구
이강구위원
스마트도시랑은상관없이치매쪽으로는비대면식으로해서돌봄로봇을도입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이번에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실장님,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조금아까동료위원님들이계속얘기했던이런빅데이터관련해서,우리가공동으로할수있는이런정보시스템에있어서중복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면예산낭비입니다.어쨌든각과에업무협약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거기에관련해서도어쨌든하는과마다다다르겠지만,그걸한꺼번에할수있는앱을마련한다든가해서,우리가홈페이지가있잖아요?연수구가A,B로나누어져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충실하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저희가이제데이터가많아야지,그데이터분석을해당부서에서'어느업무때문에이런걸데이터분석해서이업무추진하는데에어떤도움을달라.'저희한테데이터분석을왔을때,저희가확보하고있는데이터가많아야그데이터분석을해서해당부서에'그사항은이렇게이렇게됐으니까이렇게추진하는게낫다.'이렇게저희가분석결과를통보해주는데요.저희가데이터분석을할데이터가없으면그런걸하지못합니다.그리고데이터분석은저희부서만하고해당부서는데이터관련된거는하지않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제실장님께서는딴데는이제저기하고,소통정책실에서만이정보를갖고서해야된다는얘기시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부서에국가시책으로해서,데이터분석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뽑아서그직원이배치된게저희부서에만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그리고194쪽,치매예방로봇도입하는거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계양구에는임대로지금하고있다고얘기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우리도보니까보건소하고노인치매센터에서시연을했나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치매센터에서그로봇갖고하는사업은없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그래서작년에저희가이거추경에올릴때,그전에시연회를했었을때보건소랑치매센터직원분들이와서시연하는걸다보고'괜찮다,좋다.'그래서저희가작년추경때올렸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로봇이이로봇이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로봇이아니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로봇이요?이번에저희가이번추경에올릴로봇은작년에한거보다약간더작으면서개량된...
최숙경위원장
그런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작년건약간더컸었고요.
최숙경위원장
전에는컸는데이거는이제어찌됐든조그맣게해서지금같이1대1로해서얘기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여기보니까작년에는시연회했을때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얘기를하셔서.그거관련해서그러면,이거는아직해보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해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게성능이나프로그램운영하고하는거는지난번에있는거랑똑같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거를이렇게해서사실은,지금이한세트를구입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거이렇게실효성이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요,지금한세트가아니라저희가이제6개인데요.6개가한세트,운영자것까지합해서7개가한세트입니다.한세트가하나가아니라요.운영하는데에운영자거하나,그다음에6개해서7개가한세트로운영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7개의로봇이한세트로구성되어있는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래서저희는이제두분이하나씩하는걸로할까,해서예산을올린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두분이하나면,이게지금몇사람이그냥한번에할수있는게몇사람이할수있는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6개니까최대열두분까지할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하나에두분이할수있으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로봇이6개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것도지금작년에도우리가이거해서,본예산에다시올리라고그래서이게올렸던이런사업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런데이게작년에추경에는삭감됐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삭감되고다시또추경에올라오고이렇게해서지금몇번째올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이로봇관련해서좀신중히생각은해보셔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질문좀드릴게요. 여기자율주행안내로봇에관한건데,자율주행정리좀하려고요.자율주행안내로봇1대랑인지재활로봇6대인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번에추경에올라오는거는,자율주행로봇은우리가하지않았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인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치매예방로봇.그거.
이은수위원
그러면이게대당가격이얼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그게6대,운영자거까지7대가3,300만원이니까요.
이은수위원
7대가격이3,300만원.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1대가450만원정도됩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여기'자율주행안내로봇및치매예방돌봄로봇도입'해서신규사업으로해서1억3,300만원에대한,구비100%에대한이자료는뭐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거는지난번에업무보고때아마그렇게올린사항인데,업무보고때올리면서...
이은수위원
이내용하고좀안맞아서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업무보고때는2개다저희가하려고했었는데요.자율주행로봇은삭감이됐고.
이은수위원
자율주행로봇이얼마라는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게1억원.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통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4시 25분 잠시중지
14시2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나오셔서송도관리단소관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내년에도사업이많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우리참여예산개념으로지금동에서도그렇고,이렇게하는사업들이많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이러다가우리단에서계획하는사업들은거의다소멸되고다주민참여예산으로만채워지는거아니에요?그건아니겠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건아니고요.일단주민들이참여하는예산도활성화는되어야한다고판단이되고요.또우리도우리나름대로보완해야될사항이나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해야지맞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송도관리단에배정된사업들이있을때,우리송도관리단에서다결정돼서온사업이기는하지만이사업에대해서검토는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저희가그거에대한검토의견은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반영된사례가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많이반영된다고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사업이하냐,안하냐하는부분까지도반영이되냐이거죠.제가알기로는작년본예산심사할때도반영이안되어서올라와서의회에서좀정리했던사항들이좀있었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간혹가다그런게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다반영됐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좀거르라는얘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면,지역별로이게보니까우선사업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서이런인프라라든가지역시설사업이많고,또어떤데는그런것까지는안하고진짜주민참여사업의목적에맞게끔주민참여형,이런쪽으로사실은예산들을요청을하더라고요.예를들어볼게요.송도3동에서특히요청했던사업들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캠퍼스타운역쪽주변하고아메리칸타운,그쪽에제가알기로는한세가지사업이올라왔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지역내에서그렇게공원조성하고활성화해야될녹지공간이한두군데가아닌데,더필요한부분도사실은있다고보이는데이렇게제한적으로오는경우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제다음부터는다른지역에서도그런걸보고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릴거란말이에요.그래서저는이제어차피송도관리단에서어느정도송도내에녹지들이런걸계획도하고좀우리가이왕받은것들을관리를하잖아요.그래서조금연차별로라든가,아니면연차별로권역별로해서조성할수있는데들은중장기계획을세우는게현실성이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도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하고요.동의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나름대로자체적인정비계획이나그런걸수립해서그거와연계되게끔주민참여예산도그범위를떠나서,범위안에들어오는예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고타당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무분별하게주민참여예산으로쓸수있는방안을최대한걸러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도받으시고위원들이고민하고있는이런예산들도좀의견을받아서수렴하면,아무래도지역주민들보다더고민하고이러잖아요.그런예산들이좀반영됐으면좋겠다는생각도좀하는데,앞으로예산책정하고하실때관할지역구의원들한테의견수렴좀하셔서그지역내에꼭주민들이그동안원했던사항들이있으면감안해서,그걸꼭우리가우리잘보이려고예산세우는거는아니고그런지역주민들의의견들을담은예산들이우리부서에서반영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좀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다음번부터는적극적으로위원님들의견이나소리를듣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199쪽에'첨단초등학교앞걷고싶은거리조성'이사업은작년에용역만했었어요?이거한번했었던거같은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작년에한건양쪽으로해서녹지대를보강하는사업이고요.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첨단학교길이었어요?아니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학교그앞에보도정비하는부분이랑겹치는부분이290m정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그지역인데이렇게쪼갠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때는공원녹지로해서한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양쪽다하셨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때는양쪽다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명초등학교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수목식재를추가적으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짧은길에다가지금,작년에도한3억원정도들였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양쪽으로해서그정도들어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첨단초등학교쪽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저쪽건너편에송명초등학교는다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아직손을못댔고요.일단은이쪽부분이,저희가왜이걸하려고하냐면보도부분이6-10m정도됩니다.폭이넓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좀획일적인보도가아닌녹지...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이거는조성한지지금몇년안됐잖아요.아니,획일적이지않은것까지는좋은데,인도조성자체가제가알기로는송도에서늦게조성된걸로상위10%안에드는걸로알고있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확인하기로는10년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도로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인도부분은10년됐고요.가보시면알겠지만거기보도가,실질적으로보도블럭자재자체가좀얇은걸썼어요.그래서보도블럭이자꾸일어납니다.파손도잦고요.그러니까보통우리가3.5T정도쓰는데,거기를한3T짜리를쓴데가있어서보수가많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이인도정비관련해서1공구하고2공구,여기가지금5공구아니에요?5공구면거의입주가제가알기로는6·8공구빼고는거의마지막인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도로기반시설은먼저들어왔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하더라도다른데보다는훨씬늦을거아니에요.그상태가안좋아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쪽지역에돈이지금전반적으로보면송도에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건아닌데,어떤특정지역에예산이좀몰린다는생각이드네요.잘알겠고요. 그리고지금우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특별회계예산으로지금1억원을가져왔죠?여기송도관리단에서요청을했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저희가특별회계로요청한사항은아니고요.일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예산이어디에들어가있어요?1억원이라고그러던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202쪽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일예산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단일예산으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전거도로조명정비사업?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가로등암대교체공사밑에있습니다.중간부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밑에,3공구일원가로등암대교체공사.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밑에.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조명조도보강?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암대는아니고조도보강사업이라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조도보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1억원씩잡힌것중에하나가나왔다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기획예산실예산심의때도좀지적됐던사항이에요.이부분은추후에저기할때같이논의하고,이사업은꼭해야하는사업인거잖아요,단장님?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죠,저희가민원사항에대해서신속히대처하고,또지금LED로교체를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연차적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조절을해서,만약에특별회계도아니면일반회계로좀절충하는걸로일단은고민을해볼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국제4호완충녹지도동참여예산같은데,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동참여예요,구참여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동참여.
강구
이강구위원
둘다?위에연세대꽃길조성하고포토존하는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을잘하셔야될게,제가알기로는전철역에서나와서연세대로가는가운데인도형녹지같은데,여기가딱대학생들학교가는목적으로가는것말고는거의이동양이없는건아시죠?거의앞에상권으로다니는건아시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상권도있고물론그런데,학생들이또많이다니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학생들은통학을하는인원이아닌건아시죠?기숙사형인원인건아시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하여간사업을할때,제가거기가너무밋밋하고하다는얘기는들었는데거기에가서포토존까지,우리가엄청나게무슨큰꽃밭그런데에서있는포토존하고단순하게지나가면서좀어설프게생길까제가우려돼서그런거니까요.이런사업하실때만약에통과되더라도진짜거기가특화길같은경우로만딱,벌써'아,진짜걷고싶은,그런개념의꽃이라든가이런걸잘심어야되겠다.'이런생각을좀하니까요.고민을잘해서이사업을해주시고. 그다음에송도4호완충녹지있죠?이게보니까웰카운티아파트단지안에있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4호완충녹지운동기구설치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교통약자경사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이게지금계단으로된걸경사로로만든다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동참여예산이에요?웰카운티쪽은이건송도1동인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구청참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참여형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의견을누가냈을까요?거기구석까지누가찾아가서이걸조사한건아닐거고.그러니까계단을,교통약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목재데크계단으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구참여예산정도면,저는그런거예요.이게동에서나왔다고하면되게협소하게의견이나올수있는데,구참여예산정도의견이나오고그러면이게포괄적인예산들이좀나와야하는데,이거는제가보니까이계단으로된데가지금천지인데.그런데제가자료는좀봤었거든요.보통은일단교통약자들은가운데로오고이래야되는데,중간중간에빠지는길4개정도를지금보니까원형으로섹터를해서거기를경사로로만들어주겠다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여기가교통약자들이많은지역입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아무래도주변에웰카운티아파트단지들이많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웰카운티단지들이많은게아니라딱4단지내의공원이던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이내용을저희가확인해보니까요.웰카운티입주자대표쪽에서지속적으로요청을한사항이었어요.유모차나뭐그런통행이어렵다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여기서이제상가로가는접근성,좋아요.상가로가는접근성이필요한대학본부그쪽있죠,위쪽에.필요한지역이1-2개는있겠다싶어요.돌아갈수는없으니까.그런데정문측경사로,나가는길,이렇게다만들어줘야되면,일단이거는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국제4호완충녹지운동기구설치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또어떤분이의견을내신거예요?이거동참여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동참여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국제4호완충녹지같은경우는아메리칸타운옆에녹지같은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보통예산이라는게그래요.아까얘기한것처럼,그러니까송도4동에서냈으면송도4동주민들이좀어느정도형평성있게많이이용할수있는공간에예산을들였으면좋겠는데,이거같은경우는거의유동인구가없는녹지예요.그아메리칸타운앞에녹지하나몇분이이용하시려고예산을세운것같은데.그러니까예를들어서해돋이공원,상부공원같은경우는걷기운동하시는분들이많아서.참,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B1,B2사업한거있죠?33호근린공원수변조망휴계공간.이것는어디참여예산이에요?주민참여인데이거동이에요,구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도동이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몇동주민참여예산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공원팀장이말씀을드려도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일단물어보는거까지같이할게요.팀장님,여기지금내년에설치해달라는건데,여기에지금앞에아파트현장공사중인건아시죠?
담당
담당송도공원
최정원 예,그앞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까지공사중인것도아시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내년에해주면그공사판앞에서먼지날리고그러는데소음에그공원파고라가지금,나중에완성되고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거기공원도우리관할이에요?
담당
담당송도공원
최정원 녹지,완충녹지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겁니다.워터프런트녹지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는제가개념을생각할땐,저도이제여기를좀걷는데,여기가이제주변이아직워터프런트그런정비사업이런것들을좀안해서공원들이좀불완전하긴해요.그리고지금아까말한대로딱B1대방하고,현대더스카이하고딱공사한창하고있는그런삼거리예요보니까.
담당
담당송도공원
최정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를보면앞으로공사크레인같은거엄청올라가고시끄럽고그런데,이게어느정도공사가끝나는2023년정도에반영해서여기에만약설치가되더라도설치되어야지,이거지금설치해놨다가나중에소음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만들어지는게바람직한가,그런생각이좀들어요.
담당
담당송도공원
최정원 그런우려도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동참여예산으로올라왔다고하니까요.같이좀위원님들하고의견을나눠볼게요.제가저희지역이라다해주면좋겠지만,제가볼때는지역을너무잘아니까일단은'이게급하냐,'이런의견들을좀내는거니까,그것도이해하시고요.저는여기까지만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깐만,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예.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5천만원이줄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게어떻게되냐면,올해에14개소를접수받아서저희가실질적으로한게11개소예요.11개단지인데,올해1억3천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그사업을포기한분들도많고,1억8천만원에서.1억3천만원이남았기때문에그수준에맞춰서일단은본예산에편성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많이들어올것같은데,제가홍보엄청하고다녔는데.올해들어서처음으로저희가원도심하고분리했잖아요.원도심은5억원에서7억원으로늘리고저희는2억원으로한건데,지금저희송도지역같은경우도별도로재원을들였으면아파트수는점점더늘어나고노후된아파트들이점점더쌓이는단계예요.그래서저희한테'뭐지원할대상없냐.'이렇게물어보면제가이제도를잘알려드리고있는데,올해보다는내년에많이저기할것같아요.일단한번해보시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일단한번해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좀안되고하면,일단은접수는받으시고추경때라도같이.어쨌든사업은거의금방하고그런건아니니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거는저희가또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한번,접수되는거한번보시자고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202쪽,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잔디방재사업이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보면송도에2억원이예산이잡혀있는데,이게기존에했었던사업이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매년하는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매년하던사업인데,그밑에보면공원녹지유지보수에대한사업이또있잖아요.이런부분을매년하는사업이랑,여기밑에보면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되게중복되는부분들이많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그런부분에대한거는위치적으로중복이되지않는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지금중복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그밑에보면시설비에송도국제도시공원소규모정비사업에2억5천만원이있어요.그런부분들은그밑에부분이랑,수목보식사업그런부분이랑같이중복되는사항들이있을거같은생각이들어서요.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이공원소규모정비사업은수시정비,민원이들어왔을때그때그때정비하기위해서수시정비비로2억5천만원을세운거고요.마찬가지로수목보식사업은수목식재에관련된것만1억원이고요.나머지공원안내판이나공원화장실안심벨,수변휴게공간은참여예산이기때문에별도예산이고요.그리고공원안내판교체나화장실안심벨설치는별개의사업으로발주를할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또하나그옆에203쪽,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원녹지대행사업비로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유지관리비15억4,942만7천원이잡혀있어요.이것도계속사업인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거는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입니다.
이은수위원
위탁사업비인데,중복이기존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업무분장이송도관리단소관업무랑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업무랑분리가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차이가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흔히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기존시설물의유지·관리나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안전검사수수료,그리고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화장실소독용역이나어린이놀이시설위생관리모래소독,그리고인건비가많고요.녹지관리초화나수목을직접기간제근로자들이심는사항이있고요.그런사항이좀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밑에보면송도국제도시교통섬계절초화유지·관리에8천만원이잡혀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거는저희컨벤션센터있는쪽에,도로중앙에교통섬이있습니다.그게매년교통섬이계절별로초화를식재하고유지·관리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해왔던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기존에도있었던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매년들어가는비용인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렇죠.매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매년8천만원씩?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금액은조금씩조정이될수있는데요.
이은수위원
여기는8천만원잡혀있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은나오셔서감사실소관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비해서조금감해져있는예산이올라왔는데,이유는뭔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우선10%예산절감이이미반영이됐고요.가장크게감액된거는부조리신고보상금이사건이발생했을때저희가지급을해야될의무가있어서매년1천만원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이번본예산에는500만원만우선편성해서진행하게돼서,조금감액된부분이반영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우리자체감사말고외부감사가어떤게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외부감사는감사원에서수시로실지감사가진행되고있고요.종합감사같은경우에는시종합감사를3년주기로한번씩저희가수감을받고있는데,올해당초계획이었는데코로나때문에연기돼서내년에진행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종합감사?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고우리자체감사하고이렇게딱,기관은3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체감사는저희가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수시로하는거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것도3년주기로해서저희산하기관동,보건소,도서관도있고그다음에보조금지원시설,이렇게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행정감사때도외부감사통해서지적했던사항들이좀있었다면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거는작년도정부합동감사에서좀지적된사항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감사가없었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는외부감사는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들좀잘,감사실에서교육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재발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전반적으로감사실예산은특별하게많이세우고이런것들이없어서예산감사를하기는좀그런데,여하튼기존에그런것같아요.우리가아무리좋은정책들로해서외부적으로좋은걸받아도,내부적으로이런자그마한문제들이그동안쌓아왔던탑들을다무너뜨리는계기가되니까요.그런부분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보조금지원대상회계청렴교육책자제작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기존에는없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없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올해부터처음시작하는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저희가이제자체감사로보조금지원시설을감사를하다보니까,회계분야쪽에서조금지적사항이많이나오고있고요.아울러그분들께서도이런교육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어서,저희가내년에한번그런교육의자리를마련하면서이런회계관련자료나주요지적사례나이런것들을담아서책자로제작해서배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청렴콘서트에대한신규사업이올라왔는데,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청렴콘서트는저희가청렴교육을매년진행을했었습니다.전직원과그리고시설안전관리공단임·직원과공직유관기관임·직원을대상으로진행을좀하려고하는사항인데요.그교육의일환으로이번에는팝페라라고토크공연이같이어우러져서직원들이딱딱한강의식집합교육에서탈피해서조금흥미유발을통한집중과교육적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서청렴콘서트로진행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1년에2차례계획하고계신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2차례는아니고,임·직원들이많아서요.이걸2번에나누어서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청렴머그컵제작체험교육에대한사업이올라왔는데,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사항도저희가신규공무원들대상으로청렴의가치와의지를다지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머그컵에다가'청렴'문구를직접제작을해서,그걸본인이사용함으로써청렴의마음을가지도록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마지막한가지,감사지원물품이뭐예요?4,500만원이올라와있는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450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450만원.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거는저희가시종합감사를받게되면,보통감사반이1반,2반,3반,4반해서인원이좀많이내려옵니다.그런경우에사무용품이라든가아니면비품같은걸좀임대를할필요도있고요.또그분들이하루종일있기때문에관련되는운영물품이라든가이런걸지원하게됩니다.그래서그럴때사용하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종합감사가연기돼서삭감을일부했었고요.저희도자체감사를하면서감사기관에나갈때이런칸막이같은,이런감사지원물품에서예산으로사용을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0년12월9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