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승
이제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설명서 615페이지요. 부평e음 콘텐츠 운영비 1식으로 1600만 원 올라온 사업이 있어서요. 그게 저희 핸드폰에 e음앱 열면 밑에 부평홍보되어 있는 몇 개 창 그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부평소식, 문화소식, 부평구SNS 이렇게 3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있는지 이 사업 보고 알았어요. 이런 e음앱에 우리 소식이 깔려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 사업 보고 ‘아,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알았고 두 가지 의문이 일단 우리가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SNS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1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 홍보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평e음플랫폼이라고 e음카드 아시잖아요. 그게 가입자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7만 3천명 정도 되는데요.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날 거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400만 원씩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가입자들은 사실 들어가서 충전하려고 들어가지 여기를 들여다보는 가입자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부평구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부평구소식을 1600씩 들여서 1년에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타구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타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우리 구처럼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서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경희
유경희위원
서구도 문제되는 게 배달 관련된 것 해서 타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게 거기에 깔려 있다고 그전에 말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서구도. 이것은 e음카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년층들과 젊은 엄마들 층한테 물어봤어요. 꽤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e음카드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모사업 진행하면 e음카드로 충전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이 부평소식이 있는 것 알았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주변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1600만 원의 효과가 있을까.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매우 홍보비 많이 책정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중에서도 홍보담당관에 위원님들 질의가 꽤 많았거든요. 부평구 홍보를 위해서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해서 정말 의원들이 사실은 민의를 대변하면서 하고 싶은 사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홍보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굳이 해야,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은데 이 홍보를 위한 또 홍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사업이 아니고 추경 때 400만 원 확보해서 4분기 때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구의 다른 매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입자 수가 현재 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e음카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하지요. e음카드 전체 예산하고 이 홍보비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가입자 수는 이 앱을 보러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카드를 쓰기 위한 사람들이지. 이 가입자 수가 이 앱을 활용해서 뭔가 이 앱 안에서 뭔가 활용하고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아니고 충전을 하기 위한 가입자 수지요, 사실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가입자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한 분이라도 보게 되면 다른 매체에 대해서 월등하게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1600만 원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과연 한 달에 부평에 1명은 볼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다 연동되는 사항이라 여기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이것 연동되는 것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굳이 네이버 안 들어가도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네 주민들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이버 들어가서 부평구청 치나 여기 들어가서 부평구청 치나 그것은 크게 시간적으로나 클릭 한두 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구축 운영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설명서 보니까 12억 해서 4년 동안 3억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유경희위원
615페이지요. e음카드 바로 밑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우림라이온스벨리 옆에 보면 테크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저희가 4년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임대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9층, 10층 임대료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임대료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9, 10층.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임대료가 저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3억 원 정도.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가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9층, 10층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9층, 10층 하고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공간도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무상사용하는,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다해서 3억이라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9층, 10층 부분은 청년문화콘텐츠 사업가들 관련된 입주를 해주잖아요, 기업 입주.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9층, 10층에는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천TP라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구에 유치를 하게 되면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0개 입주했다는 것은 9층, 10층 말씀하신 거점육성센터와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거기 안에 30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부평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부평구 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부평구에 유치하게 되면 우리 부평구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부평구에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하는 청년들이에요. 나이 많은 청년들이지요. 사업을 오래한 청년들. 입주하고 싶어서 공모에 신청했지만 우리 부평구 분들은 한 분도 된 적이 없어요, 공모에서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신청한 기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신청한 기업이 부평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부평사람들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 테크시티.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부평구에 오게 되면 부평구 주민이 되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 주민이 되는 건데 일단은 50% 이상이 서울, 경기 분들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 안에 타구 분들이 됐고. 부평구 분은 18개 기업 안에 못 들어가고 거의 80% 이상이, 지원자가 없어서 신청한 분들의 80% 이상이 선정됐는데 안 된 데가 2개, 3개 정도 되는데 부평 분들이에요. 그것을 작년에도 저한테 이 분 아니고 다른 분이 문의해서 제가 경제지원과에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잘 정보를 모르시더라고요. 공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전혀 모르시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사업비의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문화콘텐츠 사업하는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오면 부평사람들이다, 이분들 어려운 분들 와가지고 여기서 잘 성장시켜서 다 나가거든요, 서울이나 타구 자기 지역으로. 그런데 부평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부평에 오랫동안 산 분들이 이 공간이 부평에 있어서 큰 꿈을 갖고 신청해도 어떠한 혜택도 없고 오히려 이 본사가 송도에 있다 보니 부평 쪽으로는 선정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테크노시티인가 거기 본사가 송도다 보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책을 보고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은 위탁사업비는 어쨌든 저희 부평구 안에 이러한 사업들을 약간 위임하는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위임이나 위탁하는 거잖아요, 일부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 유치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저희 부평구에 유치하게 되면 부평구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평구에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들은 어려운 기업가들이나 1인 기업들, 청년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이 곳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있는 센터인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도 약간의 TO는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기업체 내부 심사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부평구 관내 기업이 다 떨어져서 참여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그 부분을 제가 부서에 물어봐도 이 공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평구 주민들이, 아니면 부평구 구민들이 몇% 들어와야 된다 이런 지역제한은.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부평구 안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3억씩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디서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들이 꽤 있는데 부서에다도 제대로 상담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에 이런 게 있으면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고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사업가들은 이런 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있으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해당업체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해당 한 업체 때문이 아니고 작년에도 다른 분이 문화콘텐츠 사업하시는 분이 한번 신청했다가 안 돼서 작년에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올해도 그래서 그 사업체들을 보니까 한 50, 60%는 서울, 경기, 나머지는 타구 이렇게 돼서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 위탁주체하고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패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 올해 용역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결과 중에 교육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 교육 말고 용역결과로 인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사업이 유일하고요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부평역에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정표 내지는 육교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 두 가지 진행하시는 중이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변경이유가 군집 TNR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닌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일단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편성했고요 많은 분들이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수요가 많아서 아마 내년도에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추가로 편성하셔서, 이게 고양이 개체수 확산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확산하는 것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효과적인 것은 TNR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예산 사용 다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민갈등도 많기 때문에 고양이로 인해서. 그래서 TNR 사업은 사업비는 나중에라도 추경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군집 TNR 준비는 되어 있나요? 군집 TNR 보니까 봉사단도 있어야 되고 수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어려운 작업이기는 한데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캣맘이라든지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장소는 어디서 하실 지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장소는 딱히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원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들고양이들이 군집해 있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공원에서 TNR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물론 여기 있는 길고양이 캣맘이나 맘카페 같은 데 보면 캣맘카페 이런 데 보면 다 무료로 자원봉사하시지요. 이런 자치구에서 뭔가 해주시기만 한다면 본인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군집 TNR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본 위원이 도환위라서 자본 예산의 증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경희 위원은 청년일자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상담도 하고 하는 중에 이것을 검토해 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 지금 615쪽 맨 밑에서 616쪽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훑어봤어요. 설명서 203쪽 봐주세요. 우리가 보면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 5년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에서 따오신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그래도 부평구 예산이 12억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부평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따오셔서 188억이란 총 예산 사업비에 우리 부평구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면 우리 부평구 주민들도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힘들게 공모사업을 따오셔 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남들 좋으라고, 본 위원이 여기서는 부평구 의원이기 때문에 부평구 사는 사람이 아니면 다 남이라고 봐요, 예산을 사용할 때는. 남들 좋으라고 우리가 이 예산을 따온 것은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인천시의 사업이고요 그 장소가 부평구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굳이 우리 부평구 혜택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 부평구 힘들게 그 예산을 따왔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남구나 남동구로 갔다면 그 지역의 인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용을 할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를 들어 점심값 정도 혜택이 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면 5년 지나면 다시 없어지잖아요. 고정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현재 지원기간이 5년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과연 우리 구 예산이 12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이것 이상의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경제지원과에 지원 자격조건을 보면 아쉬운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모든 보전이 사업장이 부평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사업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칙적인, 이 조건도 그것 같아요. 여기 부평구에 유치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는 무제한이다 이거잖아요, 무자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평구 주민의 원 뜻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부평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그분들한테 재산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부평구를 운영하는데 경제지원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사업장 주소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거지로 부평구 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유경희 위원님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청 경제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부평구 주민에, 당연히 우리 부평구 주민 청년들이 서울에서 뛰어난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냉정하게혜택도 없이 다 커트, 커트 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이런 예산 앞으로 따올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12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그 주변 경제 밥값, 식대 그것 활성화되라고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무관청이잖아요. 그럼 이쪽에다 예를 들어 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퍼센트나 채점점수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여기 보면 12억이면 8%, 9% 정도 줘요, 예산을. 그럼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구비가 8%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검토를 할 때 이 정도 예산은 부평구 주민들에게는 8% 정도의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것을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관련 TP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것 보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다른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다 훑어봐도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게 예산이 많은데, 특히 100% 부평구비라면. 아쉬운 것은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주소를 안 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 부평구 순수예산으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조절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 청년들이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래요.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니까 친정 온 같고 그러네요. 반가운 인사 먼저 드리고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안 614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계속 몇 년째 하시고 계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6년 정도.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다시 말하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일반 사설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다른 데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부개동에 부개3동 지역에 부개시장 있지요. 부개시장은 바로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개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신 고객이나 우리 구민들이 주차를 당연히 거기다 하실 거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설주차장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이 거기 있는데 그런 주차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주차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나 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익성위원
1시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말고 사설주차장은 안 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모든 주차장들이 보면 다 심각한 부분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사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문화의 거리 같이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일단 상인회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주차장을 우리는 사설주차장 이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공모기간이 5월 정도에 공모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절차 같은 거야 담당부서에서 잘 안내해 드리면 되겠지요. 거기 상인회에. 그런 것조차를 상인회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설주차장에도 주차비를 지원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상인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원을 못 하니 또는 그 수요를 못 따라가니 이렇게라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업취지에 부합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시장들이 있단 말이지요, 등록시장들이. 제 마음 같아서는 무등록시장까지도 확대해야 맞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지만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등록시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굉장히 따지시잖아요. 지원의 잣대 여부가 일단 등록시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하시니까. 더 예를 든다면 부평시장로터리 주변에 문화의 거리도 있고 테마의 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테마의 거리는 아직 상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장으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시장등록이라기 보다도 상점가 등록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화의 거리하고 고객의 층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그쪽은 일반음식점들이 많고 이쪽은 옷가게나 주로 그런 쪽에 상점들이 많고, 그 대신 평리단길이라고 뒷골목은 완전히 카페나 음식점으로 요새는 성업중이잖아요. 그럼 그 골목에 오시는 분들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사업혜택을 받으시거든요. 평리단길에서 음식을 먹는 분은 주차혜택을 보시고 테마의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분은 주차혜택을 못 보시고, 더더군다나 주차혜택을 못 보시는 것은 둘째 치고 어디다 차 세울 데도 없고, 차 잘못 세워서 딱지나 하나 끊기면 드시는 음식값의 배가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외부의 요인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부평구에 주차개선사업 관련된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나서서 주차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주고 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6년째 문화의 거리는 이런 혜택을 보고 계신데 바로 길 건너에 테마의 거리나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물론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인회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이 탁월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이런 혜택을 보는지도 모르고 비근하게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보고 평리단길 가서 사업하실래요, 테마의 거리 가서 사업하실래요 그러면 평리단길 가서 사업한다고 하지요, 요즘 같은 주차난 어려운데. 그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 확대가 돼서 적용이 많은 인근 상가들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거리도 내년에 상인회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도소매 비율의 점포가 비중이 50% 이상이어야만이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그런 도소매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테마의 거리도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익성위원
제가 그렇게 사업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잘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은 돼요. 되는데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된 것이 너무 특정시장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냥 몇 개 시장에, 등록된 몇 개 시장에 계속 해마다 사업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계속 편중이 되고 여기도 보면 고객센터 확장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선사업도 있고. 그냥 눈 먼 돈 따먹는 거야, 신청하면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인회하고의 철저한 사전의 계획, 안내, 우리구의 어떤 적절한 지역 전체에 대한 또 균형감 있는 시장의 안배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냥 상인회에서는 상인회의 일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매니저 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구거든요.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다 서로 모니터링하고 서로 공유해요. 아마 경제지원과에서도 못 따라 갈 거예요. 사업을 계속 하거든. A라는 시장에서 벌어진 게 B라는 시장이 내년에 또 있고 후년에는 C라는 시장으로 가고 계속 그렇게 유기적으로 사업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 밖에 있는 변두리 쪽에 예를 들면 일신시장이라든지 십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변두리 쪽에 있는 시장들은 허덕여, 거기를 쫓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십정시장이라고 그 주변에, 일신시장이라고 그 주변에 찾아보면 사설주차장이 없겠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십정시장은 위원님 주차장 이번에.
이익성위원
물론 하지요, 공사. 공영주차장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사업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런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그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차사업, 사설주차장에도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그것도 2000원, 3000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그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티켓만 사설주차장에서 취합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상인회를 통해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비용이 7100만 원이에요, 1년에.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 이런 좋은 사업들이 여타 다른 시장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신시장이라든지 십정시장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같이 상인회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는 십정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에 해야 지자체에서의 일이라면 이렇게 사설주차장까지 주차비를 대행해 준다는 것, 대신 지불해 준다는 것 이것은 보다 폭넓은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 사업은 우리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평에 많은 시장들의 여건에 부합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문화의 거리는 워낙 여기에 공모를 그동안에 잘해서 상권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는 올해 부평전통시장하고 깡시장하고 그쪽에 3개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어떤, 문광형사업 혹시.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주차권을 드리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무료주차권 발급해 주는 거요?
이익성위원
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깡시장하고 종합시장, 대정시장, 부개시장 이렇게.
이익성위원
대정시장?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부개시장이요. 아까 말씀하신 부개시장.
이익성위원
그것은 저쪽이고. 지금 우리가 대정주차장하고 깡시장주차장 그다음에 전에 공보관 했었던 부평주차장, 시장주차장이지요 거기가. 그렇게 세 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장 그게 전통시장하고 깡시장하고 또 한 군데 시장이 어디지요? 진흥시장,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의 거리에서는 대정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나요? 아직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익성위원
썬주차장이나 대정주차장이나 거기가 거기지. 길 건너인데. 썬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 할 때 썬주차장이 좁으니 거기서 가까운 대정주차장 거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용은 아직은 안 하고 있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주차권이 얼마나 발행이 됐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주차권은 그때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불부를 전부 만들어서 시장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매를 가져와서 어느 점포에 몇 매가 나갔는지 전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했었던 좋지 않은 사례로 사용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선이 좀 됐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주차라고 그래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부분이 전부 폐지가 됐고요. 월정기주차도 많이 줄었고요, 주차장별로. 그리고 그 방식도 추첨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상인회에서 발행을 해서 상인회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마땅한 대안이, 상시 주차요원이 거기서 영수증 확인하고 주차비를 받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외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주차카드에 유효기간을 설정한 카드를 배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이익성위원
보통 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영수증 이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금방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가요?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인력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거기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익성위원
지금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료주차카드를 본인들이 거기에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가게끔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받게 되면 인력난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발급하는 주차권에 대해서 남발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수입으로 따지면 약 3개 주차장이 2억 4000만 원 정도의, 우리 공단으로 따지면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 활성화로 따지면 그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지도과라든지 경제과, 시설관리공단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유지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이나 예산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1년에 약 30만장 가까이 찍어요. 28만장을 찍는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회수는 그것보다 적게 되지요. 그리고 찍는 것도 경제지원과에서 상의를 안 해,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찍어 그냥. 찍어서 한 장당 50원인가 60원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죽 사용되면 괜찮은데 그 인근 주변에 다른 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그것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부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구는 1시간 대면 1000원 내는데 누구는 1시간 대놓고 50원, 물론 그것을 지불했다고 하면, 50원이면 나가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올해도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올해는 몇 장 발급됐는지는 확인 아까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자료를 정회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나 제안을 드리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공단 이사장님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는 적이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근무자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가끔 계속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가끔 “저기는 주차장에 가면 영수증을 확인하더라”라고 인지가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영수증 없이 주차권만 가지고 나가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오히려 주차권 발급하는데 50원씩 해서 30만장이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그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상인회에서. 영수증만 주면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그 후에 그때가 지나니까 별반 다른 말씀들이나 대책들이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사업이 경제지원과나 공단이나 저희가 합심해서 추진하는데요.
이익성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경제지원과, 공단, 저희 부서와 함께 많은 대안을 찾는 것에 노력을 해봤는데 지난해 저는 답변을 다 드렸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세한 내부 검토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완전히 그런 남용이 예방되도록 하려면 시스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대안으로는 당일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확인하고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최고의 대안인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우선 영수증을 점포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장 특성상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점포가 많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의 인력 외에 영수증만 확인하는 인력이 세 주차장 24시간 운영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배치가 돼야 한다면 영수증 확인만을 위한 인력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 저희가 어떤 대안 노력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일단락 시켰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발행건수 문제도 맨 처음에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지원과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실제 발행건수와 회수되는 건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지원과에서 내부 상인회에 수불부 내지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도 오히려 상인회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바에야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거꾸로.
이익성위원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게 뭡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남용의 그런 오해를 받을 바에야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남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상인회에서도 훨씬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 내부 검토한 결과 많은 비용이들어가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점포가 많고 해서 그러한 내용이 상인회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한 가지만 보태달라는 얘기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익성위원
불특정시간에 영수증 확인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불특정시간에. 24시간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 24시간 하라면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러지, 그게 어렵다면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지,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불특정시간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점포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익성위원
시장 가보셨지요? 과장님, 영수증 웬만하면 다 줘요. 많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야, 영수증 다 줘요, 거의.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업소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주지. 노점 일부 빼고. 상호를 걸고 하는 업소에서 영수증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해무익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시냐 이거야, 안 해 보고. 제가 이 얘기로 예산 심의하는데 오래 갈 것은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지원과는 경제지원과대로, 주차지도과는 주차지도과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절대적 명제 하에 각 부서에서 어떻게 협업을 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근절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비도 더 사설주차장도 내드리고 공영주차장도 확대하고 뭔가 시스템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e음콘텐츠 운영비라고 그래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보니까 부평소식, 문화도시, 부평구SNS 이렇게 3개 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이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해 8월경부터, 아, 10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4분기.
이익성위원
10월, 4/4분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10월부터 하셨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e음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평e음이 3월 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한 부분보다 상당히 예산이 잔여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을.
이익성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도모해 볼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다가 콘텐츠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자가 아까도.
이익성위원
추경에 따로 편성하신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기존 예산 가지고.
이익성위원
예산에서 그냥 예산 편성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전용이 가능하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은 보통 정기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받고 보통 매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4/4분기에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아까 그러시길래. 그러면 올해 꾸준히 된 사업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신규사업을 10월에 하기에는 조금 드문 예네요. 의회에 별도로 사업예산 이런 것 보고 하거나 승인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e음카드 예산에서 잔여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한 거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판단에는 예산금액도 400만 원 미만이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400만 원 미만인데 1/4분기에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1600만 원이 4/4분기 1년이면 다 든다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콘텐츠를 개발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코나아이라는 대행사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e음카드 관련된 것은 전부 코나에서 하니까 인천e음카드를 코나에서 대행하잖아요. 부평, 서구, 연수 이래서 이러이러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왜냐면 지자체 쪽에서는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손쉽게 홍보하거나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뭔가에 정보를 알리고 싶은 그런 게 크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해마다 1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e음카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전용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뭐하지만 달리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올해 편성이 됐으니까 내년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하시는 것은 약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클릭횟수를 알 수 있느냐하고 질문을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릭횟수는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뜬구름 잡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업체측에서.
이익성위원
어느 정도 접속이 나와야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게 횟수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익성위원
어느 정도의 고객들이 e음카드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부평소식이나 문화소식이나 SNS에 접속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접속횟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성과가 있다. 성공이라기보다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냐고. 우리가 가입자가 7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7만 3000입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서 몇 명 정도 봐요. 50%?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50%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익성위원
그럼 30%?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부평구에 SNS라든지 계정을 보면 팔로우 수가 만 명 내외고.
이익성위원
그것도 안 되지요. 만 명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시작할 때 고민했던 부분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만 명 정도 본다면 한 15% 정도 되겠네요. 7만 3000이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거기에 업데이트를 더 해달라, 클릭횟수까지도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되실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확답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예비심사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에 그렇게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이익성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사업의 성과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부분에 인정을 의회에서는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추정하고 감으로 얘기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클릭숫자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도 홈페이지나 이것도 방문자 수가 그냥 바로 집계되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개별콘텐츠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숫자를 통계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개별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를 몇 번을 봤느냐, 몇 사람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기술적으로 현재 업체에서는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어찌 보면 부평소식, 문화소식, SNS 이것을 많이 널어놓을 수도 있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콘텐츠만 가지고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죽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게 더 집계내기가 어렵고 우리가 나름의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과를 가늠해 보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오랜만에 도환위 공직자 분들 뵈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상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4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그리고 상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경제지원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주차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사장님도 같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개시장에서 주차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주차를 함에 있어서 무료주차권 30분 짜리, 1시간 짜리를 갖게 된다면 만약에 5시간을 주차하게 된다면 주차권을 몇 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5시간이면 저희가 시간당.
김환연위원
30분씩 해서 8장 내면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전통시장 1시간 짜리 하나하고 30분에 2장, 1시간에 2장씩 해서 8장 내면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추가로 내는 것들이 무료주차권 투입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권투입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갖고, 그전에는 종일주차를 하게 되면 6000원인데 이것을 12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11월 중순부로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됐는데 지금 종일주차 6000원이 적용되는 데는 어디, 어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종일주차가 우리 시장 쪽에 주차장은 대정이나 이런 데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폐지를 했고요. 깡시장이라든지 부평시장주차장도 전일주차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월정주차만 30% 이내로 해서 그것만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평시장 쪽에 있는 3개 주차장은 전일주차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시간 무료주차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럼 부개시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 사항은 미처 대처를 못 했던 부분 바로 개선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침에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상인들의 불편함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상인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상인회에다 수불대장을 정확히 기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가 무료주차권을 몇 장을 사 갔는데 그 수입에 반비례해서 이게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상인회 자체 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대정시장, 깡시장, 부평시장에서 1년 동안 21만장을 제작해서 20만 4000장이 회수가 됐더라고요. 그 회수 환산가액으로 따진다면 2억 3600만 원 정도가 1시간 무료주차로 이용이 되셨던 것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부개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2018년도 2월에 50만장을 제작해서 현재 4800장이 회수가 되고 아직 49만 5000장은 미회수됐는데 이런 것들이 상인회 스스로가 수불대장을 적어서 이런 오해도 없고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전통시장에도 할애되는 금액들이 2억 4000정도 지불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게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몇몇 전통시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부평구에서도, 인천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도 골목형 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골목형 시장도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골목형 시장까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조그만 소규모시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래서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서 도소매비중이라든지 업종에 구분 없이 점포수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조례들이 빨리 인천시에도 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골목형 시장들도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대집행비용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실 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행정대집행은 어떤 데 하고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행정대집행은 우리가 2015년까지는 시장에 노점이나 그리고 동암역에 노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잘 안 들려서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15년까지는 부평시장하고 동암역 주변으로 해서 노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자주 하지는 않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15년까지만 했고요.
김환연위원
행정대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고 민·형사소송을 대집행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점유물 이전에 대해서도 많이 항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는 행정대집행 비용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이나 여러 가지 불법노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하셨다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가 업무 특성상 단속부서인 관계로 행정대집행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노점도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이익단체의 노점들도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만약에 심의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는 예비비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단속에 우리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아직까지는 2015년 이후로 올해까지는 이 대집행비용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저기로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올해 이렇게 해서 다시 삭감이 안 되고 집행이 된다면 내년 2021년 이후, 2022년도부터는 아예 이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마시고 예비비로 편성하셔서 예비비에서 그때 그때마다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물론 도시경관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불법노점이나 건축법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대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계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대집행비용을 예산 계상을 해놓으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만 어쨌든 이번에 삭감이 안 돼서 2021년도까지는 이것을 하게 되지만 2022년도에는 아예 이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마시고 예비비로 편성하셔서 예비비에서 그때 그때마다 대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22년부터는 사안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본예산으로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투리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텃밭에서 삭감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왜 삭감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하나가 개인이나 복지시설, 단체한테 분양되는 분양텃밭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영공원에 좀 더 확장돼서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상토나 비료구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상토나 비료구입비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비용으로 그 비용이 없으면 공영텃밭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투리텃밭 조성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총 금액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에다 30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에서도 저희 자투리텃밭이 구의 특수시책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협의로 인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구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상향해서 총 합이 시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년과 동일한 정도에서 추진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도환위에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공영텃밭 분양하는 부분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개인분양의 비율이 거의 5 대 1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영텃밭으로 수요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텃밭으로 각각의 기관이나 각각의 개인들한테 그런 텃밭을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성과별 지표 목표치수를 봤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를 보시면 373쪽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성과목표는 2만 2450㎡에서 2019년도에는 2만 3255㎡,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만 2850㎡에서 2만 3375㎡, 그러니까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치를 2만 6650㎡로 상향을 하셨습니다. 사업결과서를 보니까 도시텃밭 면적이 매년 40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021년도 공영텃밭 추가 조성, 부영공원내 부지 1600㎡ 확보로 목표치를 상향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자텃밭이 본래 취지대로 잘 유지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질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경작활동도 끝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경작활동이 겨울이 되면 휴경하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직접 해보니까 겨울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1년 내내 경작하면서 1년의 계획,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회씩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2회 모니터링을 하고 1개소에서 상담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모니터링 횟수를 늘려주고 영농교육이나 그런 부분, 동절기에 키울 수 있는 작물 재배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농업직 1명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채용자격 중에 1명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2명이 같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실시횟수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선정하는 신중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해서 1명을 받는 부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텃밭이 확장돼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환연위원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역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지역주민을 통한 지역거버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의 주요임무라고 보여집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맞아요. 지역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고 예산을 보니까 지역거버넌스 활성화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네. 국비 다 포함해 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에 보니까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활성화사업이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봤어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하려면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주민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부평구에 마을활동가들도 많이 있고 마을 안에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이런 마을 안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들도 더욱 친해져야 되는 게 부평구 도시재생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할 활동한 것을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어떤 추진현황을 2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오래 걸려서 일단은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1장으로 왔어요. 2년 치의 사업이. 이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내용들이 과연 주민친화적인 사업이고 정말 부평구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11번가만을 위한 사업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11번가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주민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마을활동가, 사업추진협의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민협의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에 대표하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몇 년 됐지요? 이 도시재생센터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2018년부터.
경희
유경희위원
2018, 2019, 2020, 3년이 됐는데 마을에서는요 예산 하나도 없이도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공모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3년을 쓰면서 주민협의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은 도시재생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사업내용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물론 있기는 있어요. 공모사업 하는 것 현장, 선진지 견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공모사업에는 맞춤형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맞춤형컨설팅, 나온 단체들만.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건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공모를 하려고 저희들이 알아봐요. 저희들이 알아보고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 도시재생센터 가서 컨설팅을 받아요. 부평구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우 조용해요. 주민친화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센터라면 더 더욱이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침체가 됐으면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코로나지만서도 마을에서는 주민들은 계속 했어요, 활동을 마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협의체들이 있어요, 부평구 마을 안에는. 그런데 일단은 주민협의체를 위한 현장 견학 갔던 보고를 보니까 내용 중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민협의체 구성 참여동기 부여, 현장방문의 주요 성과에요, 2019년도에. 현장 선진지 견학까지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선진지 견학까지 가서 이런 성과보고서를 쓰시고 아직 주민협의체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과연 마을활동가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활동가 부분은 어떤 분들이 마을활동가를 하는, 두 분인가 네 분인가가 계신 것 같아요, 같이 다니시는 분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네. 네 분이.
경희
유경희위원
마을활동가가 네 분밖에 안 된다니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요. 그리고 컨설팅은 우리 구 안에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저런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은 우리 부평구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주셔야 돼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모사업 PT심사 중에 요즘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컨설팅을 인천 도시재생센터에서 받았다 하니까 부평구 마을 안에 사업인데 왜 인천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그 인천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부평구의 마을속 안에 상황들을 잘 아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나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조건이 ‘지역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든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모집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점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가 지역실정에 밝고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급여 조금 주시는, 안 받고도 하거든요, 동네에서. 아마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평구 도시재생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다 인건비고 예산을 삭감할 내용은 없지만 이 안에서 확실히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작년에 첫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과는. 올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생각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많이 저조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6000만 원 똑같은데 변경사항이 있어요. 재료비가 늘고 운영비가 줄었어요. 변경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가 완료가 돼서 운영비를 축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를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완료하는데 어떤 운영비를 쓰셨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는 내년 세운 것도 일반수용비 10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120만 원 세웠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경희
유경희위원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셨어요? 주택관리소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셨어요? 주택관리소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공공운영비는 삼이구역에 그쪽에 그림자조명 때문에 매월 2만 8800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잡아놓은 게 2만 8800원하고 향후에 팩스라든가 전화를 통한 홍보비용으로 해서 나머지 비용해서 10만 원씩 12달 해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지원은 그림자조명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 말고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 이것 운영이 완료돼서 운영비를 축소했다는 것은 이 운영비를 마을주택관리소 설치하는데 사용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변경사유에는. 그런데 전화번호도 주택관리소에 부서에서 전화번호도 따주셨잖아요. 그런데 전화세 내주셨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요.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분들이 다 직업이 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업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구에서 전화번호도 따주시고 홍보도 구에서 하셨잖아요, 그 번호로. 그랬으면 그 번호에 대한 적어도 전화비 정도는 대주시고 작은 활동비 정도는 대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내용에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운영비 하나도 안 대주셨는데 운영비로 인해서 꼭 운영비를 사용해서 관리소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내년에는 그래서 운영비를 축소하겠다 하고 대신 재료비를 올리겠다는 변경사유를 올리셔서 도대체 어떤 운영비를 대주셔서 주택관리소를 설치를 완료를 해주신 건지. 사실 이 주택관리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동암마을, 영성마을, 하하골마을, 해바라기마을 이 4개는 우리 구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데지만 나머지 마을들은 1년 공모사업 자기들이 받아서 이 사업 끝나면 그 사무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아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들 일을 뒤로 한 채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사는 원도심 그런 동네에 관리소 없잖아요. 그 관리소 역할하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 역할을 해주는 거라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굉장히 하루에 몇 명씩 찾아와서 상담하고 가세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름만 마을주택관리소지. 예산도 들어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비 하나 지원 안 해주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3개소는 구에서 지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비 정도는 안 나가는데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시에서 시비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한번 추진했다는 것에, 진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이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실 수 있거든요. 큰 예산도 아니고 6000만 원이면 사실은 재료비에다 여기 7군데에 계신 분들 여기서 협의체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봉사하려고. 그럼 구에서 뒷받침을 해주시면 굉장히 원도심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인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좀 더 시와 협의하고 더 확대방안 내지는 더 같이 할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이마을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삼이마을은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제외될 거라고 그러셨었는데 아닌가 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접수된 바 없고요. 주민들께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따로 질의를 갖는 시간은 그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익성위원
신트리공원 주차장사업 있지요. 사업비가 얼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총 120억입니다. 120억이고요.
이익성위원
120억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 구비로 전에 3억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4억입니다.
이익성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게 98억인가 그랬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해가 지나다보니까 건축단가도 상승하고요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익성위원
면적 조정이 됐다면 좀 더 넓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신트리공원 동쪽 끝에서 하던 것을 축구장 지하로 옮기면서 면적이 당초 4915㎡에서 5650㎡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늘어난 거예요?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대수는 당초 144대에서 160대로 변경됐습니다.
이익성위원
160대, 그러면 16대 늘리는데 사업예산은 98억에서 124억이 된 거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대수 차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지나면서 건축단가에 대한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해가 지나면서 상승분이 발생했다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건축단가나, 네.
이익성위원
해가 지나면 상승분이 얼마나 발생돼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이익성위원
상승분이 발생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상승분을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체적인 자료, 무슨 물가상승, 재료비 상승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해마다 보통 평균 몇% 정도 상승률이 있고 그 상승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는 주셔야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트리공원 당초계획이 2018년부터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익성위원
면적이 올해 늘어난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익성위원
면적이 확대된 게 몇년도입니까? 2019년도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변경계획은 2020년 3월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있었을 때는 변경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98억 예산 그냥 그대로 그 예산 규모로 저쪽 테니스장 있는 쪽에서 동쪽 이쪽 축구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4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보조금이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사업은 국비든 시비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12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 2021년에 국비 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처럼 5 대 5로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구비 60억을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구비를 저희가 다 매칭을 못 하고 일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22억 정도.
이익성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트리공원 주차장 새로 만드는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혁신센터가 나중에 완공 시점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트리공원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부서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만들면서 삼산동에 주차장 또 하나 만들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해돋이주차장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기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라고 그러셨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삼산해돋이주차장입니다.
이익성위원
해돋이주차장.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해돋이주차장은 만들게 된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쪽 지역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얼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총 29억입니다.
이익성위원
총 29억, 2층 올리는 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올리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층 3단으로 철골구조로 올리고 있습니다. 단 형식은 3단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층수로는 2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실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3단 2층.
이익성위원
박순일 국장님, 3단 2층이라면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철 구조물이 올라가게 되면 2층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3층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향후에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주변에 테두리 부분에 칸막이 이런 것은 설치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칸막이를 하더라도 2층까지도 이용하고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익성위원
올라는 가되 주변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구체화 하지는 않고.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층 3단으로 구성되는데 3단이 옥상층이기 때문에 3층 이용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아직 공사를 직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철골구조물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변에 상인분들 혹시 다른 말씀 민원은 없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사용하던 주차장을 공사기간에 못 쓰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은 있었고요. 그래서 인근에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경찰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큰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면서 공사를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익성위원
26억이라고 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중간에 증액이 돼서 총 29억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26억이라고 그러셨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9억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14억 5000만 원 구비로 부담한 거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당초 26억일 때는 5 대 5 매칭이고요. 중간에 3억이 늘어나서 구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3억에다 우리가 3억 추가분은 우리 구비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어떤 상승요인이 뭐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설계과정에서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거기에 철골구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반이 취약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사진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사진 보면서 질문)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저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삼산동 굴포천역 위에 롯데마트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이름이 굴포천역주차장이네요. 그런데 저 주차장을 보면 몇 층인지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저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직자 분들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 주변의 상권이 저 주차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요? 그런 형태잖아요. 너무 폐쇄적이고 오히려 주차장만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주차장이 밑에 1층은 가게로 다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주변 상권은 영향을 이래저래 신경을 안 쓰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삼산해돋이주차장도 저렇게 될까봐. 설계를 혹시 저렇게 뽑지 않았을까, 밑에 가게를 뽑지는 않았어도 2층, 3층 3단으로 올려서 저렇게 뽑았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렇게 뽑았다면 저 주변에 사업하시는 상인분들 저항이 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제가 아까 신트리공원 주차장 얘기한 것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주일날 휴무일에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에 와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혹시 시간외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트리공원이 바로 옆이잖아요. 더더군다나 테니스장 같으면 한 블럭 저쪽이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에요. 그 옆에다가 160면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을까, 그 장소 선정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의 수요가 있는 장소에다 만들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을 안 하지요. 우리가 저쪽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저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저런 사업을 통해서 가게들의 상호는 다 가려지고 남는 것은 주차장만 남는 꼴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것은 사전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고 또 어떤 부분은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마련해 드리기로 했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이게 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 해당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착공 상태라서 착공 후에 주변의 민원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축물식 주차장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미 주변에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증축사업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익성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을 우리가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삼산해돋이가 남쪽은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데 동쪽 건물에 있는 건물주들이 아무래도 상호가 많이 가려지고.
이익성위원
저 형태하고 똑같은 위치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 위치한 곳하고 저희가 증축사업을 하는 이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당초에 6미터가 이격되면 이격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거리를 조정을 했고요. 출구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잘 반영하셨다니까 사업이 잘 성과가 있기를 바래요. 바라는데 그냥 사업지 선정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물의 구조나 소재나 이런 것도 피해를 안 주려면 투명아크릴을 쓴다든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호를 덜 가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이래야 나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제가 알기로는 3% 정도씩 늘은다고 해요. 그러면 신트리 같은 경우도 1년이면 4억 정도씩 느는 것 아니겠어요? 3% 정도 되니까. 120억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는 증액되는 부분만큼의 고민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한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구민들의 요구사항일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 완공이 되고나서 민원은 있고 건물 철거는 못 하고, 이래서 주차장을 쓰네, 못 쓰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정말 성의를 다해서 만들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요새 경기들이 어려워가지고 다 장사들도 안 되고 그러는 터에 저런 시설물이나 공동이용시설물로 인해서 더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이 특히 주차지도과에 주차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봐 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이익성위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사전에 예비심사하시면서 안전체험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삭감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일단은 필요했으니까 올리셨을 테고 이만큼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올리신 금액 전액 삭감된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액 삭감되면 홍보물 제작, 안전체험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수단이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 팜플렛이나 이런 게,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갈 때 저희들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지급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1, 2월은 안전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월부터는 저희들이 2단계, 2.5단계 되더라도 3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480명, 12월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왔다 가면서 그냥 가는 것보다 안전체험을 했으니까 2016년부터 홍보비가 1000만 원씩 세워졌었는데 그때 손에 쥐는 렌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매년 바꿔가면서.
이익성위원
기념품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방문하는 층이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그 층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기념품 그것을 제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이번에는 하나도 못 드리겠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샀던 것이 2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가능한데 이후에는 지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잔여분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코로나 관계로 그게 계속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세이브가 된 게 있는데 내년도까지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부족하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부족합니다.
이익성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도 일부 삭감이나 해서 일부 부활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11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5명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진 이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으로 오히려 우리 관내에 승마체험장이 없어서 그렇지 남동구 이쪽에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남동구에 3개가 있고요. 가까운 남동구 같은 데는 1년에 8, 900명 정도 승마체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거리부분도 있지만 수요를 충분히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위에서 35명 분만 내려왔을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35명 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작년에 내려오던 인원수의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인원수 산정한 금액이 35명 분이 부족하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전체적으로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조사해서 반영한 예산에서 내시된 예산이 35명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35명은 못 하네? 하고 싶어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조비율이 5 대 2.5 대 2.5 이 정도입니다. 25%를 구비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비 25%, 국비 50%.
이익성위원
50 대 25, 25.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승마 관련해서 35명 분을 구비로 부담을 추가로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35명 분이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1231만 2000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삭감한 금액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 34명입니다.
이익성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전에 과장님,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나온 인원수가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254명입니다.
이익성위원
254명 분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여기서 35명 분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34명이 삭감돼서 220명 분만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220명 분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4명 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한 학생들이니까 오히려 구비로 부담해서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구비로 충당하면 좋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면 매칭을 못 하잖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럴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구비만으로 추경 때 편성해서 더 추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각급 학교나 여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학생수가 254명이라고 하니 이 학생들은 다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학생들이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34명을 어떻게 갈라. 예산이 없으니까 34명은 랜덤으로 추첨해서 돌려서 34명을 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또 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은 속상할 것 아니에요. 한 학생당 22만 4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고요 생활승마나 재활승마는 전액 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라든지 운영을,
이익성위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아니면 참가하는 학생들을 분류하기가 쉬운, 예를 들어 중학생 이상은 안 되고 초등학생만 한다든지 이렇게 딱 사업분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국비지원이 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계상 근거가 아닌 인원수가 24명만 적게 내려온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34명.
이익성위원
24명만 적게 내려와서 지원이 됐으니 그러면 24명을 어떻게 우리가 빼서 254명 중에서 맞추냐 이거지. 그런 것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생승마해서 학생승마 건만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승마도 있고 재활승마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장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원수가 적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승마 부분에서만 인원수가 적어진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학생승마 중에 일반승마가 8명이 줄었고요. 생활승마는 4명이 줄었고요 재활승마는 22명이 줄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일반적으로 재활승마에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시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반 학생들인데요.
제승
이제승위원장
전체 학생들이란 얘기인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9만 6000원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위원님들 질의한 거라 될 수 있으면 오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부평e음카드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시에서 10% 캐시백을 주는 바람에 저희 구 예산은 들어간 게 없었다고 그랬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캐시백을 주려고 예산을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혜택플러스가맹점의 숫자라든지 부평e음 가입자 수가 거기에 충족이 덜 돼서 여러 가지 소비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캐시백포인트 6억하고 카드결재수수료 지원 1억을 편성해서 7억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에서 연말까지는 10% 캐시백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일반 캐시백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예산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12월 말까지만 하고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시에서 해주는 것을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에서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국시비로 반영된 사항을 확인했고요.
유정옥위원
확인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일반 캐시백 그 부분만큼은 편성을 안 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 구가 부평e음 발족을 하면서 일반 캐시백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고려를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유정옥위원
왜 당초에 고려를 안 해요? 2% 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가맹점에 포인트 주는 부분, 캐시백 주는 부분을 당초에 2%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구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정국도 있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관련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기본 캐시백을 시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만의 하나 그렇게 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구민들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게 저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예산안 781쪽에 보면 오전도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마을주택관리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6000 예산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도 6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수용비라는 게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로 쓴다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사무용품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크게 비용이 많이 없어도 돼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홍보물 현판이라든가 배너, 홍보물 제작 등에 투입이 주로 됐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는 현판이라든가 배너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업 재료비 쪽으로 더 투입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880만 원을 이쪽 재료비로 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재료비가 모자랐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재료비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사업이 많이 부진했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올해 1월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안 수립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2월에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서비스 신청 수요조사를 2월에 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했을 때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2월에는 3세대 들어왔습니다. 산곡2동에 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30일 기준에 6000만 원 중에 4500이 남았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1월부터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했던 내용인데 11월 말까지 4500이 남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12월에 자재구입, 남은 금액을 갑자기 자재구입, 공구구입, 다시 집수리,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집수리 자재구입 신청을 받고 또 공구구입은 영성마을에 6개소에서 있고 또 자재구입도 1세대 해서 총.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초에 2월에 수요조사 할 때 3세대밖에 안 들어왔다는데 12월에 갑자기 16세대, 5세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을 안하면 받을 수 없는 거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11월 말까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똑같이 6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양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접수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접수건수도 별로 없고 우리 구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2020년 9월에 마을주택관리소 홍보물, 안내판, 배너광고 및 전단지 제작 설치, 왜 9월에 홍보물을 그때서 제작해요? 이것은 마을주택관리소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했다는 건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아예 작게 예상되는 게 3400만 원 넘게 되지만 한 4000만 원 잡았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저희가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다가 공구도 보면, 저는 공구 및 자재구입비를 이만큼씩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내가 이 공공운영비가 뭐냐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공과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잘못 봐가지고 12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봐가지고.
유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저한테 와서 얘기 해 주셨어요? 자료 요청했는데도 가져오시지도 않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바로 전에는 그때 잘못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부개삼이마을에 그림자조명 전기요금 31만 원 이것 해준 것 밖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저쪽 동암마을, 해바라기마을, 영성마을 지원해주는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 공공운영비 쪽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 공구구입현황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구를 사주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집수리가 들어왔어요. 그 집에 맞는 뭐를 하려다 보니까 공구가 없어요. 이런 이런 공구를 사달라 요청하면 우리가 사주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사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공구 중에서도 한 번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안 쓰는 공구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게 역으로 다른 분은 우리가 안 사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유정옥위원
이 공구라는 게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공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만 것 수리하려고 해도 막상 찾으면 여러 종류 있는데 이것을 주택관리소라는, 우리가 7개소라고 그랬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7개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주고 한 번 쓰고 말고, 나는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다보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렇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2021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위사업 내용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명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수리교육도 하는 거예요? 올해 집수리교육 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교육 같은 것은 하지 않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집수리.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싱크대가 잘못됐다면 싱크대를 사면서 업체에서 같이 설치해 주는 거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성과계획서 내용에다 왜 집수리교육 써놓으셨어요? 성과계획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가져오지 않으셨지요. 나중에 부서에 가서 보세요. 여기 사업내용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도 있어요. 제가 어제 행복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것을 같이 제출했잖아요. 이것 그냥 폼으로 제출하셨어요? 계획서를.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된 그런 형식에 의한 자료라고 밖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가 광대하고 큰 사업들을 하는 부서인데 저도 이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도시개발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약간 중요도에서 밀린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어느 게 정말 이분들한테 이 주택관리소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느껴지면 이런 이런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저기하고 공동운영비를 늘리든가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시에다 주든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잘 하실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좀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대답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정성있게 한 푼의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편성하셔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설명서 749페이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를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위원
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기간제근로자 20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관리,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지금 여기서 6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하는 것보다는 위탁공사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인건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인건비를 시설비로, 이게 그러면 아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초작업, 수목전정, 병해충방제, 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효율적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사업 3개 구역을 선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3개 구역을 선정한다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셔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외부에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겼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업무를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원관리가 지금까지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순수하게 조그만 민원처리라든가 개보수 가능한 것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화장실 청소 같은 부분, 청소 부분 그게 주 업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명 가지고 운영해왔던 것이 제초작업하고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주는 자체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그 부분을 위탁비에다 얹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행정처리에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용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된다면 사무의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환연위원
그럼 사무의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제5조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빼고 지금 3개 구역을 선정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시설비 공사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이것은 사무의 위탁이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일반 공사비입니다.
김환연위원
공사비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아니 이렇게 6억을 지금 3개 업체에다 2억씩, 2억씩, 2억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3개 권역을 나눈다는 것은 부평 전역을 맡겼을 때 한 업체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3개 권역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10개 권역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5개 권역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어쨌든 6억이란 돈을 권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해체하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그냥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 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외부업체 용역을 주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지껏 공원에 이런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공원관리가 이원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순수하게 하는 게 화장실 청소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운동시설들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보수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준 것은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지껏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안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20명의 인원을 지원해줘서 그동안에 제초라든지 전지작업, 병충해방제 이게 아마 우리 공단의 임무하고 다른 부분, 또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공단을 지원해줘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우리 공단을 도와주면서 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공단 입장 쪽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 운영됐다라고 판단했는데 구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금년도나 예전처럼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 그럼 결국은 우리 구 공단의 업무처럼 비춰져서 우리한테 요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쪽으로는 우리 공단의 업무처럼 일을 도와줬던 것이 좀 더 아니면 편리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구에서 했을 경우 그런 차이가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우리 공단은 어디서든지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 결국은 우리 공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롭게 선임되셔서 공단 평가에도 여러 가지 어쨌든 등급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시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다면 영향평가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줬던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민원 자체가 구로도 갈 수 있고 우리 공단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입장 측에서는 그동안에 도와줬던 20명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했던 게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줬다라고 하면.
김환연위원
그럼 20명이 지금 그러면 해임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기간이 끝나면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금년과 같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구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사장님 얘기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것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20명을 지원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은 저희가 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줘서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 책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껴안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외부용역을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 동안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지작업 중에, 물론 이런 안전사고도 있겠지만 여지껏 공단에서 수행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20명의 인원을 충원해줘서 여지껏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권역별로 나눠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병충해나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했을 때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분들은 오로지 이것만 하시는데 그외 공원녹지 이런 데서 일어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처럼 일반적인 민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용역은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업무를 주고 우리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재위탁한다면 위수탁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 용역하고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지금 그대로 지불하고 그 업무는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20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을 떠맡긴 그런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고용자가 저입니다.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담당자나 과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작업지시는 지금 저희가 내리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다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얹어서 모든 것을 위탁비로 다 가져가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구조상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지껏 이런 일들을 해왔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유무를 따지는 건데 올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6억을 순증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을 유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공단이 해야 될 일, 민간업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보다는 용역비가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비용은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책정하는 것이 맞고요. 도로과나 타부서에서 연간 단가로 1년간 계약하는 그런 비용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기간제 20명의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대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사실상 효율적인 면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간제 20명이 저희도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운영을 해봤지만 20분이 나가서 하는 일이 상당히 단순한, 단조로운, 우리가 사실상 생각했던 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율적인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 기간별로 방제해야 되고,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이니까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일단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집행부 예산으로 우리를 도와줬는데 사실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여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공원녹지과의 책임 소재 이 사항이 조금 나름대로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실제 일은 저희가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일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도 공단하고 협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건이 안 맞아서 서로 협의가 안 됐다라고 사실 저도 내용은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입장도 있고 나름대로 추진해 보고 지금 이렇게까지 결정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협의 거쳐서 나름대로 단체장님의 결재까지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하는 과정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분담에 있어서 분장표를 확실하게 하셔서 책임 소재를, 외주에다 용역을 주더라도 외주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업무분장표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지켜보시고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공단이랑 공원녹지과랑 조율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오늘 오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인데 왜 이것을 외주에다 3개 용역을 주지?” 하고 보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휴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보행지킴이사업 있잖아요. 원래는 월 2회 하는 거였어요? 지킴이 활동을.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9개월 정도 잡아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60만 원만 배정, 저희도 108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기조실에는 올렸었는데 내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 10회에요. 이 사업이. 10회잖아요? 그렇지요? 10회면 연 10회인 거잖아요? 보행지킴이 활동하는 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잡아놓은 게 1만 원 해서 6명이 5개월 해서 2회 해서 6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보행지킴이 횟수조정해서 10회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던 보행지킴이 활동을 하는 건 연 10회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5개월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월 1회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의미가 있을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차피 이런 보행지킴이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 사업 아닌가, 연 10회라는 것은 월 1회도 안 되는, 어쨌든 방학 때 빼면 방학을 빼고 월 1회씩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보행지킴이 명단에 보니까 위촉일은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재위촉 된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6년 됐어요, 이 사업 시작한 지.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2013년 정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7년째 되는 건데 최초에 위촉된 분들이 아직도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 아이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어머니로 보행지킴이를 했는데 지금 고3 어머니들이시거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애들이 둘이라든가 셋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되는 회원들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요. 막내가 고2, 고3이에요. 그런데 재위촉을 특별한 회의 거치지 않고 계속 재위촉, 재위촉 하시고 사실 모범운전자회 분들은 사정상 빠지면 다시 인원을 충원하실지 모르지만 재위촉 부분도 본인들이 못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재위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작은 예산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위촉도 하고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막내가 고2, 고3인 분들이시고요.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지만 이분들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것을 재위촉을 하는 것은 새로 한번 새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구성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연 10회 하는 것은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조금 애매해요, 이 사업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보행안전지도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10여개 정도 학교밖에, 저희 초등학교 42개 있는데요 10여개 정도만, 그것도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지킴이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 거의 전문적으로 안전지도사업 하는 데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되게 좋지요. 좋은 취지인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예산도 적다 보니 6년 동안 계속 이대로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지킴이 활동 그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제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시 새 단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저희가 부평구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사업이 저희가 청년 인구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부평구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인구수 뿐만이 아니라 부평구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부평구 인구수 감소율보다 청년인구수 감소율이 더 크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퍼센트는.
경희
유경희위원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여기 있기는 한데 더 커요. 그래서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사업이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당업무 청년정책 담당업무하시는 주무관님이 보니까 2가지 사업 외에 청소년정책사업 추진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혹시 부평구에서 청년정책사업 추진한 게 예산은 안 올라와 있지만 혹시 추진하신 사업이 있으신지, 계획을 하시거나 한 사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금년에 청년사업을 한 것에 의하면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했던 사업도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사업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게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부평구에서 창업을 하는데 창업내용을 보고 저희가 선정해서 1년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면접심사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심사과정에서 조언해줬던 부분이 그분들한테 사업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면접에 참여했던 분들과 그동안에 선정이 됐든 선정이 안 됐든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금년에는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에 이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선정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소통이 끊임없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지금 인건비 지원에서 14명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 9월이랑 12월에 14명에 지원이 끝나면 이분들 여기서 인턴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으로 있고요. 2년간 그 업체에서 계속 고용이 되어 있으면 3년 차에는 그 당사자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인턴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턴사업은 아니지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활동을 하고 이 지원이 끝나도 계속 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관리가 우리 구에서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6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역량강화교육과 네트워킹 운영이라고 행사운영비로 구분해서 2021년도 예산 올린 것에 의하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이나 네트워킹사업이 잘 운영은 꾸려지고 있고 계속 서로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모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마침 금년에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을 저희가 개소를 해서 그 공간이 월요일에 휴관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연계해서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이렇게 인건비만 지원하고 끝나면 청년들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던 수치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14명과 8명 해서 22명이에요, 부평구에서. 일단 그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선정된 청년들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은 어찌됐던 선정과정이 거쳐지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결국에는 22명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금액이 크지요.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려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는 수치로는 일단 22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고요.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에서 사실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유기지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은 그거고 여기 일자리사업, 또 청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 청년이 일자리 문제가 다가 아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른 사업들도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 부평구에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평구가. 감소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청년 감소율이 큰 편이거든요, 우리 부평구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도 틀리고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충실히 관계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답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증액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토요일에 어디 갔다가 밥을 먹는데 앞에 좋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도환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놓친 게 있습니다. 담당자, 이 일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번에 예산서 723쪽이고요. 설명서는 518쪽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여기 설명서가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가가 증가해서 6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여기 있는 민원들을 나가서 얘기하는 중에 보상을 준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공시가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매년 10억씩 정립을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다음에 2년, 3년 후에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 전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구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정해주지 못하고 부분 부분씩 배정을 해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내년에 10억 확보됐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50% 정도 확보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우선 감정평가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협상해서 보상협의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미리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예산이 다 정립돼야 협상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이쪽에 사는 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했으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오는데 60억이라는데 지금 20억 정립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한번 다시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승마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602만 8000원하고 시도비보조금 314만 2000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세입에서 삭감을 하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냐면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처음 추정 사업계획 잡은 것은 우리가 254명 분을 다 세웠다가 24명을 제외한, 아 34명을 제외한 220명 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뺀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액수가 맞아요? 지금 602만 8000원이지요? 국고보조금 삭감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떻게 해서 602만 8000원이 나왔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게 내시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
이익성위원
내시된 금액이 전체금액에서 6028을 뺀 금액이 내시가 됐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내려온 예산이 2953만 2000원이 국비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내시된 금액이 220명 분 맞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220명 분의 반이어야 돼요, 예산이.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50%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50%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렸는데 나눠보면 비율로 따지면 47% 정도 나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숫자가 잘 안 맞아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따진다면 국비가 50%, 나머지 시·구비가 25, 25 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예산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34명을 뺀다면, 그 34명을 빼는 게 아까 말씀주셨듯이 일반승마 8명, 생활승마 4명, 재활승마 22명을 빼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인원 34명이 일반승마 22만 4000원을 8명을 빼는 거고 생활승마 32만 원에 4명을 빼는 거예요. 재활승마 42만 원에 22명을 빼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반을 하는 것이 삭감액이에요. 국비가 50%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국비가 소수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47.몇% 나오거든요.
이익성위원
국비가 47%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53%를 채운 거예요? 시·구에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편의상 50 대 25, 25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시.
이익성위원
사업비라는 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47.얼마, 47%가 내려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구비를 23.5%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100으로 보고 47%를 보조금으로 줬으니까 53%를 시·구에서 매꾼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국시비보조 내시는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부터 해서 인천시를 거쳐가지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세입에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삭감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계상한 예산에서 내시된 예산을 뺀 겁니다. 그래서 삭감할 금액이 1231만 2000원이 나왔고요. 국비가 602만 8000원, 시비, 구비가 각각 314만 2000원 이렇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에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단가에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는 일반승마 8명이 못 하고 생활승마 4명이 못 하고 재활승마 22명이 못 한다는 근거로 예산 편성 하신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전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면밀하게 해보지는 않았고요.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 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조금이 왜냐면 저희가 국비, 시비가 보조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보조금이 50이지요? 47이 내려오든 40이 내려오든 50으로 보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나머지 25씩을 시·구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간단한 건데 47%를 받았다고 하고 53%를 시·구에서 예산 마련을 했다고 해서 50 대 25, 25 매칭사업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가자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던 학생들 숫자 254명이 다 들어가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34명을 빼잖아요. 그것도 종목별로 다 틀린 금액이에요. 생활승마 32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신청을 하는 학생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승마 타게 생기고 재활승마 42만 원 들어가는 학생이 생활승마 타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고려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익성위원
도환위 심사 때 이 금액을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해서 갖고 왔다, 맞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게 시에서 부담지시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익성위원
내신된 것을 확인해서 갖고 왔다, 처음에 잡았던 예산 범위보다 세입보다 내시된 금액이 적으니 이만큼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예산 비용, 세 가지 종목 거기에 몇 명, 몇 명이 똑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해보니까 이게 삭감을 덜 했어요. 더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내시받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예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신청 받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예산, 그리고 내시받고 나서 시간이 여러 가지로 급박하고 예산 심사받는 그런 과정에서 내시가 뒤늦게 떨어졌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세 가지 종목이니까 종목별로 몇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곱하기 몇 명으로 똑떨어지게 삭감이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전에 한번 더 살펴봐 보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전에 정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더 살펴봐 보세요.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지금 학생승마예산 국시비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승마 비용에서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맞춰보면 맞을 겁니다. 내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부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부담하는 것은 승마장에서 받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몇 명 시키도록 똑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부담을 하는 것은 일반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부담을 얼마를 더 10만 원이든 얼마든 더 내는 거니까 그 총액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예산에서 자부담부분이 나중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삭감액이 얼추 맞을 거다 이게 아니야.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할 때.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수조정이 내일 하니까 그것을 계산을 잘 해보시고 승마 종목별로 잘해서 이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씀만 드리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당연히 맞지 않다면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또 제가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세 가지 종목별로 체험을 못 하는 학생 수를 계상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까지 준비를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일자리창출과 부서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6개월 정도 되셨군요. 이것은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일자리 쪽에서 맡아서 그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공동체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요. 본 위원은 그전부터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사회적경제 쪽에 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마을기업 이것을 관장하는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업무분장표도 보고 다 봐도 어찌됐든 향후에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소신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장께서 업무분장과 관련해가지고 다 컨트롤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기왕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뵙게 됐으니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무슨 거기 있는 사람을 줄이거나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센터 운영은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기서 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시화가 급변화되면서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거기에 사업에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향후 부서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려우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마을공동체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결국은 사회적 기업도 다 그 테두리 안에. 그리고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경제 쪽에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마을공동체 쪽의 역할이나 기능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질의 좀 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익성위원
부평2동 760-311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된 것이 있어요. 이게 지상에 설립되는 거고 43면 주차장이 되는 건데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시구비로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지난 달 말로.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국유지 일부 부분만 남기고 다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남긴 것 없이 다 끝났어요, 보상이. 한 집 남아 있던 게 다 보상이 끝났다고. 아직 그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자산관리공사랑 진행하는 국유지 부분이 몇 필지 남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만 진행되는 부분이라 거의 다 된 것으로.
이익성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미쓰비시줄사택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부평구에 느닷없이 등록문화재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구와 시에서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고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도 다 마련되어 있고 보상협의도 다 끝났고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지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결정되기까지의 그 주변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줄사택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사업의 어려움으로 결론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가치에 대한 보존을 하자는 다시 분위기가 형성됐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을 부평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주차부서로서는 지금 진행하는 주차장 조성의 대안이 있다면 조금 지체돼서 지역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겠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보존의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부평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같이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 좀 더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쪽 줄사택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줄사택을 보존하자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관건이 예산인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 사업비 확보에 지금 문화관광과나 저희랑 같이 시와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잘 드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서의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곧 주차장으로 전환이 될 시점이었어요. 내년 6월이면 주차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래 애초의 계획은 올 12월 말까지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업을 완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화재청에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보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뭘 갖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지에 우리 구와 시에서 예산을 40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그동안 보상협의하느라고 애를 쓰고 했던 이 사업지에 느닷없이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그것도 본인들이 문화재로 지정문화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등록을 해라,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는 차이가 커요.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사실 실체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고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자체나 신청하는 사람이 등록을 해놓고 당사자가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것도 가능한 것이 등록문화재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들여놓고 사업을 진행하셨던 부서장님 입장에서 사업의 전환이나 계획의 전환 이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사업의 전환은, 고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주차수요의 부족분, 그것도 열악한 주차환경에 놓여있는 원도심,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공영주차장사업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서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차지도과장님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1년여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실무자를 포함한 주차지도과에서는 사실 맥 빠지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부평구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부서의 어떤 입장보다는 부평구 전체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중복되고 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아래서 주차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주차지도과가 부평구의 주차지도과지 주차지도과 부서 혼자만 존재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 다 위원님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참 맥이 빠지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추진 부서로서는 저희가 더 맥 빠지는 일이지요, 사실은.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맥 빠지게 하잖아!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예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계획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익성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에서는. 그런데 협의도 안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장소 옮겨가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더 좋은 대안으로.
이익성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운운하는 것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질문을 하셨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익성위원
안전교통국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외부적으로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주차장 안 하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주차장은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주민들이 문화재청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보존하는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위에 부분에 미쓰비시줄사택이 있더라고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망가졌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약에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예산 확보 문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여기에 투자됐던 예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투자한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줘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투자됐던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시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에서 현장을 답사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현장답사.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아직까지 답은.
이익성위원
어디 과에서? 시 어디 과에서?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문화 쪽에 관련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익성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역주민이나 위원님이나 모든 여론을 같이 수렴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먼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게 이렇게 바로 사업이 진행되기 바로 전에 이러는 것도 문제고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 다 보상협의가 돼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관광과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건축소재들이 1940년대 소재가 아닌 상황들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잘 진행이 되던 것을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우리는 기본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의지를 문화재청에 보여줘야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든 뭘 하든 별도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 할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등록문화재로 해라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공문에 강제징용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업에 제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제승 구동오 공현택 김환연 나상길 유경희 유정옥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