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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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건축주택과 그리고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통합돌봄과 업무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매월동 개금산 건축허가 행정행위 및 진정에 대한 감사 관련으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개금산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저희 상임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셔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한대로 참고인으로 선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어쨌든 김옥수 의원님께서 일단 참고인으로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일뿐이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게 질의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따라 참고인이 필요할 때 참고인석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현황에 심의위원님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바이오주택 개발, sk텔레콤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규정상 2년 전에 만들 때 구성 기준에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한전, 군 부대, 경찰청, 도로 관련 유관기관 간부라든지 토목 분야 경험자, 공무원이 아닌 임기 이전에 보궐선거로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유관기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문가 쪽으로도 토목 분야, 도시계획, 교통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구성하기 전에 공문을 관련 유관기관에 다 보내고 받아서 하는 겁니다. 토목 분야나 전문가 분야는 협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정비하니까 그때는 협회라든지 추천받아서 정비해서 넣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왕이면 전문 분야 분들을 추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노점상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특히 양동시장 새벽시장에 몇 번 가 봤는데 도로를 다 점령해서 굉장히 운전하신 분들의 사고 위험이 많겠더라고요. 그걸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풍암동, 금호1동 무지개 아파트 앞에 또 염주사거리, 상무2동 빛고을 아파트 앞에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많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못 사신 분들이 한 게 아니라 빌딩도 갖고 계시고 잘 사는 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비싼 가게 임대료를 내면서 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걸 잘 확인해서 고질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고질적으로 있는 곳이 관내 6군데 정도됩니다. 어느 정도 기점으로 고착화가 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강한 단속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지점에 못 들어오게 계속 된하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노점상들에 대해 현황파악해서 점점 노점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들어오지 않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배추 때문에 엄청나게 도로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새벽 4시부터 계속 날마다 투입하고 있고 오늘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투입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 순찰하면서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상습적으로 노점상하신 분들한테 행정조치를 강해서 해서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주에 몇 번 점검을 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가 2개 조가 있어서……

박영숙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조가 3명이고 6명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2개 분야로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합니다.

박영숙위원

점검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장비현황을 보면 굴삭기 로울러가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로울러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1톤짜리가 있어서 아스콘 포장……

광교

오광교위원

소파공사는 줘 버리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것은 있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굴삭기는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굴삭기 여름에 비올 때 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구름다리 환경개선사업은 다 보수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열선을 깔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전 측에서 지상변압기 설치 후에 공급이 완료되는 11월 말이라고 했는데……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전에서 변압기가 늦어져서 이번 주까지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청 일은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1년, 2년이 걸려요.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이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유덕동하고 동천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자꾸 동천동에서도 오고 유덕동에서 오고 그래서 몽골텐트를 1, 2개 해 주라고 했더니 광주광역시에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전혀 연락이 안 오는데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하천 부지에 몽골텐트 등 시설물 설치는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2020년 1월에 추진 중인 아리랑 물길사업에 포함된다는데 그럼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1년이 또 지났네요.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바로 시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고 불가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유는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하천 내에는 시설물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양동부터 내려온 천변이 건설과 소관, 이리 국토관리청 소관 등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못 해 요? 해야 되겠던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하천법에 의해서 못 합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하천법도 있고 이번에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아리랑 물길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에다가 요구했는데 반응이 부정적으로 와서……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은 한 번 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왜냐하면 소다리를 놓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리를 건설 못하면 그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번에 건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번 더 해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이 있는데 다 해결되었는데 광천동 60-32 보도블럭 설치가 불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광천동은 대로변인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셋백해서 2m 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셋백구간을 포장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앞에를 정비해 주는 내용인데 거기는 개인 땅이라서 못하고 앞에 보도만 가능한데 셋백구간은 불가하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사용승낙서라도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 번 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땅이라서 못 한다고……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인도에서 휴대폰만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이 뛰어나왔거나 그러면 바로 떨어져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도블럭 교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5쪽을 보면 추진현황에 밝고 안전한 거리 조명이 있는데 가로등 LED교체률이 64,7%, 보완등 LED교체율이 73.5%인데 LED로 다 교체하면 몇 년 정도나 소요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70% 정도 되는데요. 보안등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가로등은 시 예산을 받으니까 보안등 위주로 말씀드리면 보안등도 올해 계획이 한 400등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보안등이 길게 잡으면 4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 연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소요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고경애위원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LED 공사 올해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해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우리가 LED로 빨리 교체하면 전기사용도나 조도가 좋아져서 밝기 개선을 해서 안전하고 범죄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지난번에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점으로 해서 씽크홀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네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자료를 그때 만들어서 안 드렸습니까?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3건 싱크홀이 발생했고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화정3ㆍ4동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진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정비 예산도 세웠고 화정4동에서 시 하수도노후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싱크홀이 1년에 한 동에서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건설과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을 보면 점용료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점용료는 도로점용료를 말하는 것이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도로점용료 미징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징수율이 97% 정도 되는데요. 3% 정도가…… 구체적으로 징수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안 내서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수시분은 거의 냅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제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미징수율이 3% 정도 됩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어도……

전승일위원

도로 부분을 따지고 보면 구에서 임대를 해 준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임대를 해줬으면 임대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징수율이 97%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은 거라도 “나는 안 내도 봐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말 그대로 징수율 97%가 아니라 역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축심의할 때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에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축심의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협의는 하죠. 건축허가가 나가면 단순히 건축만 한 게 아니고 정화조도 있을 것이고 해당되는 거 다 협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거기에 관을 매설한다든가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도로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땅을 파는데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을 묻으면 그런 것도 협의하고 하수도 연결관을 했을 때 배수설비라고 해서 그것도 협의하고……

전승일위원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그걸 반영해서 심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허가 나갈 때 제반사항 관련된 유관기관에 협의를 다 하죠.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출력을 해왔는데 “화정2동 골드클래스 2차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향후 민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골드클래스가 몇 층으로 지어지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38층.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화정 골드클래스가 2차이고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나봐요.그런데 소방도로를 따지면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 폭이 9m로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 이 정도 높이면 도로 폭이 10m에서 15m 정도는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앞전에 울산 화재사건 났을 때 도로폭이 좁아서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서 결국은 다 태운 상태에서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화재사건이 나서 kbc방송 건물에 소방 테스트를 했는데 고가소방사다리는 광주시에는 없고 전국으로 몇 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소방서에서 물을 뿌렸더니 20층 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위에까지 가려면 어떤 내용이냐면 최소로 10m에서 15m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고층화재진압 시 사다리 굴절차량 아웃트리거 좌우지지대가 10m는 되어야 이 차가 들어오더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또한 고층아파트인데 9m로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지적을 잘해 준 겁니다.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봐서 이 상태라면 20층도 불을 못 끌 것이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대처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꼭 우리가 설계를 뺄 때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멀리보고 이 정도 도로폭을 넓게 해서 해야만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더 검토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공동주택 지으면서 개발행위라든지 아파트 지으면서 건축물과 도로 관계는 있습니다. 몇 m 폭을 하면 얼마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높이 얼마에 대해서 도로폭을 얼마 이상하라,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국토법으로 가든지 건축법으로 해서 높이까지 참고하는 도로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위원

모 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도 다 검토를 했지만 거의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다 승인이더라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만들어 놓은 도면에 형식적으로 해서 승인을 내주더라,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9m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화재가 나면 10m나 12m로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위배가 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현 상태에서 법에 정해진 폭보다 넓게 한다고 해서 위배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법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더 넓혀라,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여기도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민원 내용을 간단히 읽어볼께요. 화정동 골드클래스 주차장 출입구는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사이의 통학로 도로에 계획되고 화정동 골드클래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1차로를 추가 확보했다. 기존 보도 2m를 포함해서 신설도로 1차로를 확보하고 통학로인 부도는 화정 골드클래스 2차 단지를 통하여 통학하도록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공공보도가 아닌…… 기부채납을 1m를 받아서 3m를 확보했는데 공공보도가 아닌 화정 골드클래스 단지 내에 통학로가 확보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결과대로 기준 공공보도를 삭제한다면, 아마 기존 공공보도 삭제를 심의위에서 했나 보죠. 통학구간 내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도 내 사고, 횡단보도 내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되지만 공공보도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보상처리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 통학로에 민식이법이나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매번 법 조항대로 9m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 위주로 행정 업무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폭을 9m로 해놨어요. 38층 지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대형소방차 못 들어와서 20층 미만으로 불이 났을 때는 손해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어린이들 사고 났을 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방금 말씀대로 민식이법도 되어 있지만 그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축심의할 때 관련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공공보도를 만들어 주고 도로 부분도 멀리 봤을 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까지는 구청에서 건축심의도 있지만 우리가 1만㎡ 이상을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도 거기에 다 반영해서 심의를 신청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소방사다리가 20층밖에 안 돼서 광주는 없다. 방송 들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이나 대형소방차가 왔을 때 그런 것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알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도로는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행정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기부채납을 해라, 개설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구단위할 때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제일 나중에 다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하거든요. 15㎡ 이하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로는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는게 보도라든가 소방도로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혹시 구하고 관련된 것이 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세대수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심의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시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내주면 나머지 인허가 부분은 결국 서구청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오고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냥 시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승인만 내주겠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까같이 특히 공공시설이라면 사유지를 셋백해서 보도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공보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회계과에서 다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차량이 하수도 맨홀 뚜껑이 나와서 파손되면 당연히 공제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록회관 앞에 트레비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 보도가 일부는 거기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록회관이 공기업으로 연금관리공단도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곳이라도 기부채납을 해놨다. 그러면 뒤쪽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유지가 하면……요즈음에는 대부분 대형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흔히 말하는 셋백이라든가 다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특히 주민들 피해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요. 터미널 뒤쪽도 그런 현상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게 그러면 도로를 넓힌 것에 대해서는 앞전에 김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떤 것이……

전승일위원

폭 자체가 9㎡…… 왜냐하면 전에는 고층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뭐 30층, 35층을 짓다 보니까 대형소방차도 없는데 40층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에 요구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고층건물이 더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서 도로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협의 오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울산에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아이파크 1, 2블럭 공사현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현장기간 중인 지난 9월에 진ㆍ출입로를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파손된 도로로 인해서 낙상사고가 나서 인적사고가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엇그저께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석위원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국가배상위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고 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해 주는데 일단 CCTV라든지 그런 자료가 없으면 국가배상위원회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요. 국가배상위원회에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도로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정우석위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현장의 도로 파손에 의한 낙상 피해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현장 시공사 법무팀에서는 관할청에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덤프차량 적재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5톤에서 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공차 중량을 빼고도 25.5톤입니다. 그럼 레미콘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총 중량은 40톤입니다. 총 중량 10톤의 대형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매년 7,000억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작성한 해당 현장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보면 5항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어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8항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하수도, 보도블럭, 가로수, 경계석 등은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빠져 있네요. 도로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축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우석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을 한정해놨잖아요. 하수도, 보도블럭, 가로수, 경계석 이런데 여기에 도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이 시설물이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보도상에 있으면 보차도점용을 받게 됩니다. 도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서 차로로 판단한다면 차로는 들어 있지 않다고……

정우석위원

일반 차량도 통행하는 구간이니 피해 규명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도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도 아직까지 적절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공사 관련해서는 보차도점용허가를 내주고요. 우리한테 협의 들어 온 것은 차후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셋백해서 인도 내고 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는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정우석위원

지하수도 관리해야 되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도 내주셔야 되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다음 순서가 건축주택과이고 거기에서 감사가 길어질 수 있어서 피해 사진이나 문서를 프로젝트에 띄우고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히 규정이 있는 사안들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당 시공사에 보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문 붙임을 보시게요. 12항에 보차도 볼라드 설치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소통 후에 해당 현장에 조치하도록 해 주셔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볼라드가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정우석위원

10항을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점용허가재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훼손 시 즉시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뒤에 붙임에요. 그리고 13항을 보면 보도 노면 또한 고르지 않을 시는 즉시 보수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 시 셋백을 하다보면 지금 보도는 다 치워져야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러더라도 준공까지는 아직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함과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건 주변의 1,500세대 주민들하고 일대를 통행하는 광주시민들의 차량들입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건설과 업무 관련 점검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렸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도로나 경계석을 포함해서 보도피해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신 다음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즉시 보수해야 될 것들은 즉시 보수할 수 있게 요구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공사를 하면서 소음도 아무 피해도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교통과 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같은 공간을 쓰는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나 배려의식의 결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나 도로 파손은 인근 주민들의 인적, 물적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통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하나도 서구의 자산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이파크 주변 도로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파손이나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정우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서구는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배상위원회에다 신청하라고 했다.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천동에서 여자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제가 그 현장도 갔는데 보도블럭이 경사져서 턱이 나와서 그리 넘어진 거예요. 무릎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위원회에 한 번 알아봤더니 젊은 사람도 복잡해서 쉽지가 않더라. 서구에도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가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진 것도 보도블럭에 넘어졌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양심 불량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국가배상위원회에 하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저번에 아시죠? 아가씨하고 젊은 친구가 제가 위원장할 때 와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제 방에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국가배상위원회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일단……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또 조사를 나가거든요. 사정인도 나가고 거기에서 또 애매한 경우는……

전승일위원

결국은 서구청이 귀찮으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승일위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위원회에 서류를 넣다보면 결국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냥 국가배상위원회로 밀려고 하지 마시고 관내에서 사고난 것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시공사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 정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최후에 국가배상위원회에 가도록……

전승일위원

그렇죠, 구에서 하다가 안 되면 가야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시공사라든가 우리 도움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전승일위원

어떤 오토바이가 가다가 거기에서 엎어지겠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 분들도 개중에 있고 다른 사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국가배상위원회에 했습니다.” 가 아니라 관내에서 하다가 안 돼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보험사와 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최후에 안 되면……

전승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다니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무도 심어져서 보도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어떤 곳은 다니다 보면 경계석보다 나무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CCTV가 없지만 가다가 무릎 깨졌는데 전화하면 처리해줘야 되는데 국가배상위원회에 알아보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보면 1년에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전승일위원

요즈음은 보도블럭을 깔면 낮게 해서 화정2동 같은 경우는 꽃을 심고 거의 높이가 맞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가장 위험요소가 있는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문제는 내가 당해 본 사람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개인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지출되더라고요. 처리하는데 5, 6개월 됩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보도블럭 튀어나온 것은 그때그때 고쳐주셔야 된다. 화단 경계석에 발이 걸려서 세탁소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 손잡이에 머리를 박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불가로 나와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때는 국가배상위원회로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험회사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부분을 많이 안 다뤄서…… 공사설계변경사업으로 인한 집행예산을 보니까 총 증액이 5억 5,299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중에서 2개 사업에 2,590만 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되고 나머지 11개 사업에 예산이 5억 5,29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하다가 확장이 되거나 또 변경사항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5억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그 중에서도 광천지하보도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총 공사비 6억 6,500만 원 중에 3억 387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증가하고 공정추가를 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절반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어디에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광천지하보도는 당초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예산안에 넘기다 보니까 공정을 우리가 편법이지만 뺐습니다. 2개 정도 공정을 빼서 발주를 했고 그 공정은 낙찰차액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건 사업의 차질과 문제점이 발생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철근콘크리트 깨기인데 설계는 80으로 반영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1.5m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건 봐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넘으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면 낙찰차액 정도만 가지고 하려고 2개 공정을 빼가지고 발주해서 낙찰차액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현장은 철거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진짜 깨기가 보통 힘든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못 깨니까 코어드릴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까지 깼거든요. 또 협소한 장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증액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예산을 편법화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충분한 당초 사업계획을 잘 세워져서 예산이 반영되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앞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성서, 건의서, 탄원서의 접수내역을 보니까 사실 몇 건이 안되네요. 그런데 이 민원이 대부분 다 개인 민원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민원 받은게 훨씬 많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죠. 진정민원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개인적인 민원은 엄청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포스코 건설현장 주변에 올해 여름 내 노동조합에서 차량을 하루 종일 세워놨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적치물을 했고 한 도로를 아예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소음까지도…… 정말 봄부터 여름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생활할 때 노동조합에서 큰 음악을 틀어놓고 차량 여러 대를 도로에 점령해 놓고 또 적치물들도 이렇게 해놓고 있던 것을 과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을 것인데 진정이나 집단민원이 아니어서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적치물을 방치해놓고 차량을 이렇게 하는데 서구청에서 배려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적치물들을 두고 한 도로를 점령하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4차선 도로거든요. 염주체육관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고경애위원

한국노총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한국노총에서 나와서 업체에 대한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봐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서구에서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들이…… 물론 겨울이 돌아오니까 다뤄야 될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블랙이이스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한 줄 아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관내에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서구에도 한 10곳 이상 블랙아이스 사고가 났었습니다. 치평동 무진교에서 4건이 났고, 치평동 라마다 프라자 인근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전년도에 사고가 10건 이상이 그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투명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비가 온 후에 얼어버린다든지 눈이 온 후에 얼어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올 겨울이 춥다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블랙아이스 방지 관련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주기시기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서구에는 빙판위험지역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급경사도 있지만 일단 고층아파트가 있으면서 응달도 많이 생기더라도요. 그런 곳이 6군데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블랙아이스 문제가 나와서 비도 오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사전 살포하는 방법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블랙아이스가 생긴 곳이라고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발견했을 때 바로 가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눈이 한번도 안 왔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작년에 한번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때 많이 오진 않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많이 와서 그 다음 날까지 뿌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년도에는 워낙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온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마는 이맘때 되면 그 전에 굉장히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동네마다 비치하고 도로마다 비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년도에는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염화칼륨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로에 포트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포트홀을 만들면 도로가 곳곳이 패여서 여러 가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러면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어떤 것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설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쓴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포트홀 예방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LED공사 이 부분이 2019년도에 24건, 2020년도에 15건 정도를 LED보안등 설치라든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1년 동안 40건 정도 LED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 중에 입찰 건이 8건이고 나머지 32건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내려주신 분들이 많이 선정한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저도 자료를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할 건데 예를 들어 6,000만 원 정도 된 것들은 입찰을 4,000만 원 뭐 3,500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LED보수공사가 굉장히 남발한다.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제보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LED로 환하게 해주면 좋고, 전기세도 절약하면 좋죠. 그렇지만 계약 문제에 있어서 편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겠죠. 건설과에 계약 관계까지는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LED공사업체도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곳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등 설치라든지 LED 교체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줘야 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 관계는 전기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공사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LED전광판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져야 되고 이것은 전기 면허를 가진 곳에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LED 공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남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은 시비로 하고 ……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보안등은 구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다른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적재적소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호우피해로 인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유실됐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번에 광주천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투여되어야 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국비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용역실시설계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전거전용도로가 광주천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맡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를 뽑아야 되고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지, 그냥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 관계는 2억이 국비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익산청에서 별도로 4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천을 대교에서부터 끝까지 정비를 한번 하고자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한 2억 정도면 되겠다고 시비를 요청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유실 난 것은 2억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자전거도로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되고 다시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비로 요청한 2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억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익산청에서 ……

수영

김수영위원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왔군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광주천이 국가천으로 넘어오면서 광주천의 자전거도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하라고 4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천 보수지, 자전거전용도로 보수는 아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로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중에 호우가 나니까 2억을 플러스시켜서 공사를 발주해 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초에 4억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라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1,5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왔군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용역 자체는 4억이 와서 발주하기 전이었는데 피해가 생겨버리는 통에…… 그런데 피해 자체가 하천까지 싹 나버리는 통에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온 4억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시에서 2억이 내려왔네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국비에서 왔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최종 국비가 확정돼서 온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6억짜리이니까 상당히 많네요. 아무튼 예산이 과다하다고는 생각되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참고인으로 홍석선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후 참고인 관련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형환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건실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참고인 청취가 필요한 질의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참고인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이해가…… 위에를 다져서 지하층으로 인정하냐, 안 아니냐 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옥수 참고인께서는 오늘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주택과에서 방관하고 있는 행정 부분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여하여 참고인으로써 말씀하실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봄으로써 상황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참고인께서는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방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옥수 먼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허락하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동료 의원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서구의회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선진의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작년 가을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일을 못하고 놀고 있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서구청이 허가를 안 내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인허가 관계였는데 결국 급기야 작년 12월에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신청하고 공직자들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3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 결론이 없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보고서조차 없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구청장님께서는 개금산 주택 건설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여러분께서 읽어보신 감사청구요청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 9월에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가 건강확인서를 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렸으니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난 간암이 아니다.” 라고 강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했더니 다른 의사가 이번에는 “당신, 폐암이니 치료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못 떼어주는데 뭐 무좀이 어떻고, 감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걸리고…… 9월 10일에 신청된 건축허가서가 12월에 반려가 됩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들어갔는데 신청한 다음 날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보완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미 서구청에 행정 그대로 하면 이분은 사망선고요. 망한 겁니다. 1만 8,000㎡에 30여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사운을 걸고 하는 엄청난 사업이 서구청 인허가에 막혀서 그분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사운을 걸고 공무원 징계처분까지 갑니다. 감사 요청은 물론이고요. 감사요청서보면 2019년 9월 10일 접수된 건축허가 관련 이것은 감사실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당시 담당 팀장은 “사업내용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고 했다고 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각 필지를 분양해서 분양자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35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별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2동이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부분은 신청을 한지…… 내용에 써져 있었습니다마는 1차로 허가를 신청한 지 179일 이게 무슨 입시도 아니고 1차를 반려해서 2차로 접수를 했는데 55일 만에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기간단축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그 과정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5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가 계획돼 있으므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건축주택과만 다루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희한하게도 상기 건축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및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택과의 부실 행정이 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업무협의 차 담당 사업자와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건축주택과는 왜, 업무협의에 참석하지도 않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에 건축주택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답변이 어땠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깐만, 다시 한번요.

고인

참고인

김옥수 11월에 국토교통부에 이 주택법에 따라야 할 것인지,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2차로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1월 18일 111동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임모 건축과 직원이 지하층 형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흙을 쌓은듯하다는 개인 의견을 이유로 새로운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지하층이 형성이 안 되면 거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암 선고를 내린 직원입니다. 현 과장님께서는 간암 선고를 내리셨죠.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건축도면은 건축사와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건축법에 저촉됨이 없으면 허가 관청은 의무적으로 허가나 승인을 해야 한다. 법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허가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가를 반려하고 보완요청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소극행정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월 22일 건축사가 새로 보완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을 가지고 건축주택과를 방문했고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복사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답니다. 이틀 후 그 주사님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111동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1월 28일 인접대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허가를 내준 건축도면을 건축사가 전달하자,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이 도면을 어디서 난 거냐”면서 건축사에게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를 내주고 여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이미 투자해놓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서 57일 만에 반려가 되었고, 179일 만에 간신히 허가를 맡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접수했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허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김옥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크레임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3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인지 건축법인지, 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서구청장이 인정을 했는데 왜, 그것을 부인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다른 자료 앞면에 지하층 일부를 조적벽으로 출입문 없이 막았을 때 지하층 인정 여부 검토 여기에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전문가께서 해주셨고 그것을 해드렸는데 세 번째 짚고자 하는 문제와 겹칩니다.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피진정회사에서 2015년쯤에 매월 전평지 인근에 비슷한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법을 여겼으면 통상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맞았을 때 조치통지를 보내죠. 시정명령 또는 2차로 시정촉구하고 몇 차례 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건축행위 위반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년 계산해보니까 8,1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저는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적극행정이 지나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잉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범죄행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다를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받은 자료를 봤더니 서구청 공무원들이 서대석 구청장님 취임 이후 9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41명이 시설직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직 중에 건축과 직원이 2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서구 전체 징계공무원 29%, 3명 중의 1명은 건축과였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작년 조직개편할 때 건축과 인력이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가 가중하니 증원해 주라고 해서 2명을 더 증원하게 한 이런 기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계속 이렇게 되고 직전 서구청의 건축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실형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장롱에서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 쏟아졌는데 건축업자나 사업자들에게 뭔가 바라는데 안 해주니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만 우선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옥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는 주택법이 맞는지, 건축법이 맞는지 행위허가가 무효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인가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하층 산정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지하 노출형 건축. 건축과장님 구속된 그 사유를 제공했던 마륵동의 노출된 지하 2층 도로 위에 있는 이 건축물, 매월동에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돼 가지고 매년 8,100만 원쯤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그 건축, 절골마을에 큰 건설회사하시는 분이 지으신 대저택, 화정1동 건축물 등 지하가 노출돼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이미 건축주택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문제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있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무 문제없는 것을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지하층 산정 문제, 너무나 간단했는데 그 문제 따져주시고요.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서구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거기는 지하층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도 안 들어보고 고발 먼저하고 고발도 특정하게 시행자가 잘못했냐,시공자가 잘못했냐, 감리자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할 텐데 그냥 무턱대고 전원을 고발 조치합니다. 그걸 작년과 올해에 건축법 위반 고발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6건, 올해 2건이 있습니다. 이 8건을 비교해 봤더니 고발 건은 중대한 모양입니다. 모두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데…… 송대우 국장님, 매월동 변경허가 없이 시공됐다고 하는 시행자, 시공자, 감리자가 서부경찰서에 고발된 이거 결재하셨는지 여쭤봐주십시오.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깐만, 다시 한번 ……

고인

참고인

김옥수 특정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8,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평지 주변에 타운하우스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옥수 예, 거기에 매년 8,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을 서구청에서 이미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고발했는데 특이하게 거기만 과장님께서 결재하시고 국장님은 결재를 안 합니다. 왜, 그랬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전결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옥수 예, 국장님 이름은 아예 없고 전결도 안 하고 이름이 결재 서류에 아예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옥수 그래서 이 문제는 보복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행정이라는 단어가 거칩니다만 오죽하면 사운을 걸고 건설업자가 인허가권자를 징계해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서구청 건축주택과 문제는 상임위에서 잘 짚어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편들기 감사를 했는지는 감사실을 따져보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을 8,000만 원 이상 부과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고인

참고인

김옥수 그 회사가 2015년 전에 준공했던……

전승일위원

그 회사가 준공을 했는데 결국 보복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8,000만 원 부과를……

고인

참고인

김옥수 너무나 발 빠른 행정, 발견하자마자 바로 고발. 바쁘셨는지 국장님 결재도 없이 고발……

전승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옥수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건축주택과 관련해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옥수 참고인께서 건축주택과 관련 민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들어와서 참고인으로써 볼 때 건축주택과 행정의 문제점과 방관행정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다뤄 달라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김옥수 참고인의 내용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참고인의 일방적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집행부에서 조목조목 참고인이 문제를 삼고,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동 그랑빌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 사업이 추진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인가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월 10일 허가접수를 해서 12월 1일 민원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쟁점이 됐던 것이 지하층으로 산정되냐, 안 되느냐 지하층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 안 됐기 때문에 그 다툼이 없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허가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 12월 2일까지 토지사용승낙서 포함해서 지하층 면적산정 등 그런 것이 미비되어서 9월 10일 접수된 것에 보완요구를 계속하다가 보완기간 연장을 민원인께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12월 1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건과 관련해서 12월 5일 접수했거든요. 그때도 지하층 산정과 관련해서 구청하고 건축사하고 상당히 해석 여지가 많아서 최종 지하층이 제대로 보완돼서 제출됐는데 마지막에 다시 오수처리시설 신고 서류가 미비되어서 건축주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부 협의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또 거기에서 회신이 늦어져서 최종 1월 15일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111동 건축허가를 인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다른 데는 지하층 관련해서 허가를 기본적으로 다 내줬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서 못 해줬던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하층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서로 신청인하고 저희하고 법규 해석에 대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해석을……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지하층 산정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하여튼 허가가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법에 있는 지하층 선정방식에 의해서 보완서류 있으면 보완하고 또 설계대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보완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허가를 해줬다. 그 말씀이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늦장행정에 대한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서로 법규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지하층으로 인정할 것이냐……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법규 해석이 사실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하고 행정 관청인 건축주택과에서 법규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해석을 받았으면 더 빨리 이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내부적으로 담당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팀장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매월 전평제 인근 타운하우스 관련해서 매년 8,1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떤 치유 조치도 없이 먼저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부터 했다.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전평제 그랑빌 관련해서는 입주해서 입주자하고 그 사업주체하고 계속 하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입주자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입주자와 시행사 간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하자분쟁 다툼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하층이거든요. 당초부터 사전에 건축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건축팀하고 지도팀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층은 나중에 팠으면 없겠잖아요. 애초부터 지하층을 파서 나중에 터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자하고 감리자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입주자들하고 시공사하고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입주자 쪽에서 서구청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게 준공검사를 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면을 보고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검사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모든 건축물은 설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있고 또 다른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분이 준공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공무원이 준공을 하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지정한 건축사, 감리사들이……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용검사 때는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의뢰하면 랜덤으로 해서 사용검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검사에서 현장검사 및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제출하면 거기서부터 쭉 도로 관계부터 건축법을 총 망라해서 적합, 부적합 다 체크가 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 조서에 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는 건축사의 조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서구청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 그렇다면 이 건축사가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건축사를 지금 고발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사도 고발하고 사업 주체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시공자는 당초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겠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서 위법행위가 발생됐다. 그랬을 때 경찰 수사 중이지만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구청의 행정조치는 어떤 방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일단 최종 소유자는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분양받은 사람들한테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기 분양을 받아서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은 뭔 소리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시공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행사하고 시공자를 저희들하고 별도로 고발을 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정에서는 분양자들이 소유권 있으니까 일단 분양자들한테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행감제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양자들도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전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사전에 받았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사전에 계약이 다 이루어지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빚어졌는데 준공검사 전에 분양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분양을 받은 죄밖에 없지, 설계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사 조서도 꾸며서 제출하라는 것도 분양자들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매년 8,100만 원을 분양자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까지 되어 있고 아직 강제금을 부과는 안 했는데요. 조사가 안 된 곳이 있는데 계속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타운하우스가 몇 세대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적발된 다세대가 5세대고 연립이 16세대거든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 세대는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전부 세대마다 지하층이 되어 있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다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자기들만 들어가는 지하 공간이니까요. 이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공사, 분양자, 서구청 그 다음에 조서를 잘못 꾸민 건축사, 감리사 여러 상황들이 다 걸려 있는데 아무튼 차후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야 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해야 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통틀어서 8,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개인당……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8,100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 부과된 부분이 있고 또 공용부분을 증축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 전체 공동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부과하고 또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부과하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개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면적을 나눠서 부과하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부과하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건축사들만 고발 조치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니, 다 고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개인 분양자들하고는 상관없이 건축사들이 조서를 잘못 꾸민 것 때문에 고발한 거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고발 조치하기 전에 공문으로 조치내용을 보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시공 당시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다른 위법건축물은 행정사전처분통지하고 그 다음에 계고하고 시정명령하는데 왜, 바로 고발했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다른 위법건축물하고 달라서 시공 당시에 그 행위를 고발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공 당시에 잘못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3년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허가를 내준 부서가 어딥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인허가 대행업무를 해 주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과에 오면 인허가 승인을 내주는 거 맞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설계사가 잘못했네, 건축사가 잘못했네, 이러는데요. 가장 잘못한 곳은 건축주택과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리감독 부서입니다.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줬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사가 설계를 가지고 왔을 때 무조건 인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건축사가 이럽니다. 저럽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해서 나간 복명서라도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

전승일위원

그건 알아요. 매번 건축주택과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몇 평 미만으로는 건축과에서 나가서 인허가를 내주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큰 평수들은 건축사한테만 모든 걸 맡겨버리는데 결국 허가 주체는 건축주택과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확인을 못 하고 이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건은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 난 대로 감리를 안 했다고 고발을……

전승일위원

최종적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감리나 시공사해서 건축사가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허가는 누가 내준 거예요? 건축주택과에서 내줬잖아요. 그런데 최종허가승인자는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주택과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죠. 그냥 건축사가 갖고 온대로 확인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된장인지, 흙인지도 모르고 흙을 갖다가 된장이라고 하니까 그럼 된장인갑다.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결국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답변에 건축허가는 건축사 조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건축사의 조서가 아니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허가를 위한 조서가 있고요. 사용검사승인 때도 사용승인이란 검사조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관련 부서에 따라 최종적인 것은 건축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주택과에 가지고 와서 이상이 없습니다. 서류가 확인되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인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쉽게 말하면 서류만 보고 내준 거예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서류 검토해서……

전승일위원

우리나라가 워낙 신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건축주택과 담당분들 들어오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조그마한 것 허가 내줄 때는 엄청 사사건건해서 허가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그냥 건축사 말만 듣고 허가를 딱 내줘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건축주택과에서 인허가 승인을 안 내줬다면 결국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구냐, 서구청입니다. 담당 부서에요. 이걸 승인을 내주기 전에 가서 출장이라도 가서 확인을 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모든 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는 1차적으로 건축사가 장애인 시설물 관련된 부분, 소방 관련된 부분 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과에 오면 승인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늦게 해 주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러죠, 거기에서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다 뒤집어써서……

전승일위원

사실 서류가 전부 다 모아져야 건축주택과에서 승인해 주는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 시설물 관련 부분, 소방 관련 부분 이런 모든 서류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건축주택과에 가지고 와야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다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만 허가를 내줄 때 출장 가서 건축사가 준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으면 보완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탁상행정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주면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이행강제금이 타운하우스는 1년에 1번입니까? 1년에 2번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2번입니다. 전유 부분 별로 85㎡ 이하인 세대는 1년에 1번 부과할 것이고요.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수 보면 2번이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입주자 공동시설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

전승일위원

이것은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법이 또 바뀌었죠. 그 전에는 5년인가까지만 내고 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뜯을 때까지 계속 내잖아요? 이행강제금 자체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건물을 뜯어내야 돼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그분들이 뭐 구속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겠습니까? 결국 원인은 서구청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소송으로 간다면 서구청은 그 업체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은 서구청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이 허가부서니까. 그렇지 않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허가 과정에서 건축사가 조사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봐라고 하시는데 이 건은 허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공 과정에서 도면 외로 추가적으로 임의로 지어 버린 것이죠.

전승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공 과정에서 도면을 늘려서…… 원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건축주택과에 와야 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설계 도면에 없는 것을 지어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와서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래 지은 거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사 말 한마디에 서구청에서는 준공을 내줘 버린 거라고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건축사 말 한마디에 놀아나 버린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지하층으로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건은 또 별개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인지 아는데 말하면서 이것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까 김옥수 의원님이 말했던 것이 마륵동 건물 건인데 지금 마륵동 건물이 당초에는 신고를 몇 층으로 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당초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지어진 것이.

전승일위원

신고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지하 1층에……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지상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된……

전승일위원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거주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는데 최종 나중에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전직 공무원이 파면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런 내용하고…… 쉽게 말하면 지하층이 앞에서 보면 2층 건물만 보이는 것이고 옆에서 보면 그 건물이 3층 건물로 보이는 거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이 이 부분하고 마륵동 건물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최초에 김옥수 의원님 이 마륵동 이 건물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향림사 쪽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려서 당초에 소방도로였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 앞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도로로 떼어낸 것이죠.

전승일위원

“인근 교회 주민들과 향림사 사찰 등의 다양한 피해 민원과 위험을 초래했으며 심지어는 건축주가 향림사로 통하는 길을 일부 차단하는 듯 담장을 세워서 화재진압용 소방차 같은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문제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향림사 측에 소방도로가 없죠. 지금 이걸 막아버리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이전부터 앞쪽으로 구거로 해서 통행한 도로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구거가 있었는데 지금 건물주가 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준 상황이 문제가 됐잖아요. 노모씨께서 매번 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지하층을 인정한 건물하고 김옥수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건데 왜, 여기는 해 주는데 거기는 안 해 주느냐 이 문제이고 이걸 가지고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마륵동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동 그랑빌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은 완전히 터지고 한쪽 면은 옹벽을 쳐서 그걸 가지고 지하층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전승일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럼 그것을 지하층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미리 사전에 옹벽을 쌓아버렸지 않느냐……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승일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기존에 옹벽이 되어 있었는데……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지형이 그렇게 돼서 옹벽을 쳐서 지하화시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전승일위원

어쨌든 결론은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를 나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막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억지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업무가 사실 너무 늦습니다. 솔직한 말로 민원인들이 인허가 부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해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쪽으로 강제이행금 8,000만 원이 넘어가면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1차, 2차 그 다음에 계고 그 다음에 부과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만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여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안 하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시행자 고발에 대해서 왜, 고발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허가를 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도 돌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돌리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거의 해당된 부서가 평균 10개 부서 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돌아서 결국에 건축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위법행위의 내용을 보면 “임소형씨가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에 근거하면 6일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해줬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고, 김형환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팀장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손실된 3달간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에 심리적 피해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장인데 옛날 팀장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여러 군데를 돌아서 결국에는 건축주택과로 서류가 다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형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랬다면 예, 저랬다면 예, 하지 마시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민원처리기간은 면적에 따라서 뭐 3일에서 5일, 15일, 20일 그렇거든요. 일단 보완요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 협의기간도 민원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일짜리 건축허가가 관계부서 협의를 하면 15일 협의기간이 된 것도 있고, 20일 된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빼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왜 6일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냐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은 협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또 협의 부서에서 미비사항이 생겨서 또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지연돼요. 그러다보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지연되고 그런 것입니다. 계산을 딱 해보면 기한 내에 처리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민원처리가 지연되면 바로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민원처리기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그냥 그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어쨌든 서구청에서는 부과하고 어차피 징수를 해야 맞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어차피 징수를 하실 거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는 경찰 수사중이여서 수사가 끝나면 부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경찰 수사하고 위법하고 별개인데 왜, 경찰 수사가 끝나야 그것을 한 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왜, 우리만 하느냐 다른 조사 안 된 부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응해 주지 않아요.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나머지 조사가 안 된 부분……

전승일위원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결국은 서구청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이걸 떠나서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오전에 김옥수 참고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달라 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서로 간에 이해가 안간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또 서면을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택과 감사를 하실 분 계시면……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아까 미진한 부분 2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업계획승인대상이냐 건축허가대상이냐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한 사업자가 30호 이상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32호를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동일 사업자로 30호가 넘어가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30호 미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로 나가지만 30호 넘는 순간 그래서 여하튼 필지를 합병해서 29필지로 만들던지 아니면 29호까지만 허가가 들어오던지 아무튼 30호가 넘으면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내용을 김옥수 참고인한테 전달을 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계속 사업자하고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30호냐…… 사업자도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업자도 알고 있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하나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고발을 왜 국장님 전결로 안 하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 칸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미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국장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결재해서 그렇게 했다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님, 전결한 적 있으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결재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맞죠? 확인된 사항이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를 체크하면서…… 그렇다면 허위조사서를 꾸민 건축사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 말고 혹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격박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경찰 조사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건축사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위법건축사 부분은 광주광역시에 해서 건축사 징계를 달라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광주광역시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님 전결사항까지 다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항 감사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건축 행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보고를 할 때 가장 현재 문제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1억여만 원 정도를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감사실까지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답이 사실 명확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구 치평동에 있는 건물 알고 계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다 받았는데 2018년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돼서 행정에서 출장도 갑니다. 복명서도 받고 2016년 2월에 가서 민원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5일까지 시정하라는 건축물시정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아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6월 17일 날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요, 여기까지 잘합니다. 행정으로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9월 9일까지 철거를 하라는 촉구명령을 보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먼저 예고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이행강제금……

전승일위원

그것도 정확한 법률에 보면 1차하고 2차는 5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촉구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해야 됩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명서 출장을 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날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1층, 2층, 3층이 불법건축물인데 현장출장을 가서 시정완료 통보를 하는데 일부완료 통보입니다. 시정완료 밑에 하단에 미시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뭐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한 건물인데 한 번에 시정완료 조치를 해야지, 일부만 시정완료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것 또한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2016년 10월 18일 위반건축물 현장에 복명서를 써서 갔습니다. 그래서 또 10월 24일 다 안 했는데 서구청에서 공문으로 시정완료 통보를 보내요.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라고 보냅니다. 이때 당시 금액이 2,565만 2,00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평수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건물은 1년에 이행강제금을 2번 납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복명서도 내고 검토결과보고도 다 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는 면적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2,294만 6,000원으로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고자 의견을 보면 치평동 상 위반에 대하여 추인신청이…… 여기부터는 추인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온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건물을 합법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추인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담당자가 이렇게 결과를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어요. 순서가 맞아야 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2017년도 7월 24일 날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고 이행강제금 재부과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맞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되면 이제 ……

전승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계고, 과태료 부과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재부과 때는 바로 시정명령을 합니다. 재부과를 위한 시정명령……

전승일위원

그 연도에 과장님, 과태료 부과까지 했는데도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다시 재부과 가능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러죠, 그 부분은 미납금으로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분대로 기부과한 것이고 시정명령을 다시 해서 ……

전승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번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다시 1차, 2차, 3차 보내고 계고까지 보내고 받고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1번 부과를 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뜯을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다시 4차에 걸쳐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2번째 재부과할 때는 그렇게 4차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더……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7년 8월 21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재부과 시정촉구를 합니다. 시정촉구가 마지막이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 뒤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시정촉구가 마지막이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여기까지가 2017년도입니다. 지금 넘어가는 것은 2018년도로 넘어갑니다. 돈을 받지 않고 넘어가요. 2018년 2월 15일 날 서구청에서 내려진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다시 보내요. 이건 명백히 담당자가 바뀝니다.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됩니다.” 라고 명확히 이 담당자가 공문에 표기를 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돈을 받지도 않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 5월 4일까지 다시 철거를 하라고 시정촉구로 재부과를 보냅니다. 그럼 시정촉구를 보냈으면 결국은 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금액이 2.300 정도 되니까 그럼 2번 안 받았으니까 이것만 해도 한 5,000이 되는데 2018년도까지 돈을 내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추인허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5,000만 원을 돈을 내지 않고 추인허가를 신청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건축주택과에서도 추인허가를 내주는 팀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팀이 있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추인허가를 했을 때는 그 평수에 맞게끔 추인허가에 대한 부과를 하고 추인허가를 내주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추인허가를 내줄 당시 전산에 확인해보면 계속 시정촉구까지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과태료를 안 냈던 게 뜹니까, 안 뜹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안 뜹니다.

전승일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안 뜹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해당 공문을 찾아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건축지도팀에서 문서 시행한 것을 다른 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행강제금을 안 냈는데 계속 시정촉구까지만 하고 부과를 안 했어요. 계속 넘어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봐주고만 있었다. 시정촉구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는 하지 않았어요. 연도가 지나면 재부과, 연도가 지나면 재부과하다가 봐주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추인접수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추인허가에 대한 접수비용 2,565만 2,000원만 받고 허가를 내줘버립니다. 그럼 쭉 돈을 안 받은 기간을 정확히 따지면 1억 200만 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받을 돈을 전부 안 받아버리고 추인허가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을 정상화하겠다. 그런데 이 면적을 해보니까 비용이 2,565만 2,000원이더라, 이것만 내라 그래서 사실 이걸 내고 나서 추인허가를 내주니까 건축주택과 부서에서는 승인을 내 준거죠. 1억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면 2,500만 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혹시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팀장님께서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전승일위원

일단 말씀하십시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담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서류를 검토해보면 사실 전승일 위원님 지적처럼 부과가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걸 지적한 거예요. 감사실에 이걸 의뢰해봤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추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전에 1억이라는 돈은 받을 수가 없다. 변호사 자문을 세분한테 받아봤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는 행정 업무를 잘하고 오셨어요. 복명서 출장도 가고 확인도 하고 결과보고도 내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중간 정도가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딱 바뀌어 버렸는지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서류가 전산화가 안 돼서 수기로 해서 누락됐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집 앞에 비가 오면 신발에 물이 들어오니까 잠깐 이거 댄 것도 민원 넣어버리면 그것 또한 50만 원, 100만 원도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받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 1억 날려버리고 “잘하겠습니다.” 그럼 1억이 아니라 10억 날려놓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누락이 됩니까? 적은 돈이라면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500이라는 돈을 4번해서 1억이라는 돈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행정에서 직무태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때 이행강제금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확실한 잘못이 있어서 당시 담당자가 감사실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제가 감사실 담당관님한테도 뭐라고 했고,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를 가져온 내용을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행강제금 감사 결과의 문제점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감사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 기준에 2조 1항 관련 자료를 보면 경고 조치, 주의 이렇게 줬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최종 책임을 누가 집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최종은 건축과장이 져야겠죠.

전승일위원

과장이 지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사무위임을 받아서 전결권을 과장이 행사하기 때문에요.

전승일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무관이 담당이고 팀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결재하지 않습니까? 팀장, 과장은 감사실에서 아무런 징계도 없고 밑에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땀 흘리는 직원들만 징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징계된 여직원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결국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뭔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최종 결정권자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밑에 직원이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라고 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지도팀장님들 변동사항을 보면 1년들이 안 돼요. 1년들이 안 되고 담당들도 2017년 1월 17일 날 왔다가 2017년 7월 말에 가버리고, 2017년 8월 초에 왔다가 2017년 10월 20일 날 가버리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솔직히 파악이나 되고 인수인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과장님도 국가의 녹을 먹지 않습니까? 연금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들 혈세가 빠져나가면 잘못됐을 때는 사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직원이 잘못해서 징계만 좀 먹으면…… 징계도 큰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주의가 뭡니까? 징계대상에 주의가 있습니까? 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너 똑바로 해라, 다음부터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 이게 주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주의를 받으면 근무평점 시 감점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징계사유에 감점 없고요. 이대로 징계를 준다면 뭔지 아십니까? 직무태만 때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파면, 해임, 강등, 경직, 감봉, 견책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큰돈이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주십사, 급여를 받고 활동을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날렸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의 소재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누락 없이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승일 위원님의 이행강제금 관련 누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여야 될 세금 확보 문제인데 누락시킨 부분에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고 또 당대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건축주택과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야단도 쳤고 했지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대기업하고 서구하고 MOU 체결한 부분 있죠? 지금 어디, 어디에 체결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최근에 광천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MOU 체결했습니다.

전승일위원

포스코 건설도……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포스코 건설은 재개발팀 소관이라……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체결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건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MOU 체결해서 서구는 사실 없지만 광주 전체를 보면 더샾 염주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20군데 정도에 56.88% 정도 준 것 같고,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도 총 31개사에 일들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관내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 업체로 볼 수 있지만 또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뭐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MOU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대기업하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사를 충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중앙이첩민원이 1년에 435건이나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사실 작은 민원들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부터 54쪽까지 중앙이첩민원인데 이 중앙이첩민원이 다시 구청으로 오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중앙이첩민원만 해도 1년에 435건이고 그 다음에 개별민원을 제기한 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 결과를 보면서 사실 건축과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 중앙이첩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하나, 하나를 해 나가고 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각 건별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하고, 바로 회신 가능한 것은 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 직원들이 본연의 허가 업무보다도 서면 민원뿐만 아니라 전화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것 역시도 행정에 나름대로 소모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은 민원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충실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08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지적해온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율이 생기고 물론 사고율은 많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년도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공동주택 33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는 이미 완료가 됐고, 20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 바닥공사라든지 페인트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일 건데,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지연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뭐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인때문에 이렇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구비로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라는 것이 각각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들어오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 업체에 의뢰해서 하다 보면 그 설계서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추경에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20개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설계사가 들어오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설계에서 미비한 부분을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진다. 그 말씀이신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자주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딱 한 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면…… 업체선정을 한 4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선정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대상은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대상은 한 4월경에 하는데 사업은 12월이 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선정을 올 12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추진을 빨리해서 그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냥 이렇게…… 11월 말에 농성 삼익에서 전화가 왔어요. 9월에 본인 부담을 냈는데 아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바로 1월에 아파트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지를……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왕 해 줄 거 선정도 빨리하고, 당해 연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공사나 주차장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공사가 날씨와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새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당해 연도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11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낙찰차액으로 남양파크 지하저수조 방수공사를 4,939만 원에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어디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으로 4,900만 원 정도가 나올 건데 남양파크 지하저수조 방수공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양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초에 했는데요. 이 예산이 전체 20개 사업 중에 낙찰차액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여기에 투입하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신청한 단지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개, 30개 이렇게 공동주택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한꺼번에 20개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남양파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에 참석했으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9건은 심의에서 확정이 됐고요. 돈이 어중간하게 남고 낙찰차액 정도하면 1건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해서 1건을 더 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19건은 무조건합니다. 하고 예산도 조금 남고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까지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선정해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추가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당초에 20개가 아니었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19개였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남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번에 이 아파트를 해 주겠다는 순위를 먼저 매겨놓은 거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여기도 가능은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순위 정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점수를 매겨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무적인 것은 19번째까지 해 주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이 공동주택에 해 주겠다는 것을 미리서 선정해놓는다. 그 말씀이시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아까 금호동 남양파크 이게 19번까지였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그럼 금호2동 남양파크 순위가 그때 몇 위였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20번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후순위대로 바로 한다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후순위인데 사업비가 좀 남고 낙찰차액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경애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바로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해서 활용 방법이 철거 후 텃밭, 임시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고 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게 활용 방법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이쪽에 가까운 비근한 예로 거기는 끝났습니다마는 청사 안쪽을 임시주차장으로 지원하다가 끝났는데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고경애위원

아니, 철거 후 마을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나면 임의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경애위원

그럼 그걸 3년 동안으로 정해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빈집 철거사업을 망설인 사람이 많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3년 안에 개인의 땅으로 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빈집 철거를 왜 해줍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해서 텃밭이라든가 임시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개인 소유주가 그걸 자기 텃밭으로 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공동텃밭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경애위원

예.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고경애위원

이런 잘못된 사례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행정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개인 소유로 쓰고 있다면 구상권청구 행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벌 방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 있으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십시오.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취지로 빈집 정비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인 소유로 쓰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감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을 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명시되었는데 잔액으로 9,925만 8,000원이 남았고, 2019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잔액으로 5,561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2020년도에는 이 낙찰차액 가지고 마지막 공동주택 20번째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잔액이 9,900만 원으로 1억 가까이가 남았다면 또 다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잔액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지금 2019년도 잔액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니까 이게 이월되어온 사업이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했는데 사업 포기를 2개 단지에서 한 것이 5,580만 원이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동주택에서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낙찰차액이 4,345만 8,000원됩니다. 그래서 9,925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장

방금 질의드렸듯이 낙찰차액 가지고 남양파크 지하저수조 방수공사를 해줬다고 했는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작년도 명시이월이고 올해 예산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원래 예산이 6억입니다. 잔여사업비 포함해서 같이 공모해서 올해 한 게 7억 몇천 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7억 6,000 정도 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포기했던 사업하고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억 포함해서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을 사실 임의적으로 정해서 조금……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해마다 6억 정도 하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당해연도 예산이지, 명시이월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지는 않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이건 명시이월 된 것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도에도 2020년도 사업처럼 잔액을 가지고 마지막 선정된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 공동주택라도 선정을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해연도마다 누락시킨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 누락한 데는 억울하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남아서 작년 경험을 삼아서 올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지적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게 안 되면 예산 세워놓고 좋게 써야 되는데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신청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 5, 60개소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공동주택사업을 따려고 노력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공동주택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누락을 시켜버렸을 때 나름대로 허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까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했는데, 2019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2018년도에 예산이 남았든지 아니면 2019년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냐면 과장님, 국장님 봐보세요. 이행강제금 1억 넘게 못 받고 당시에 추인허가 최종 2,200만 원만 받아버리고 했을 때 이 담당자와 김옥수 의원이 이의제기했던 현재 여기 안에 있는 담당자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추인허가낼 때 잘 짚고 넘어갔다면 1억을 받았을 텐데 이게 안 돼서 넘어가 버리고 또 이것 또한 겹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상이 똑같잖아요. 그럼 업무를 볼 때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 실수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신경 좀 써주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건축주택과 민원도 많으시고 제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3쪽을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서 마륵연화 지역주택조합, 양동 지역주택조합, 광천동 모아엘가 지역주택조합, 금호동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일이 2015년, 2016년, 2017년인데 광천모아엘가 거기는 착공이 2018년 7월이었고 금호동 대광은 2018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지금 마륵연화하고 양동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원 전화가 계속 많이 오고 있거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인가는 사실 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토지 확보가 문제거든요.

박영숙위원

그럼 조합에서 문제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조합에서 토지를 사는데 80% 이상 최종 95%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럼 마륵연화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80세대네요. 지금 그게 350세대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건 예상 세대수고요. 최종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돼야……

박영숙위원

그때 세대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박영숙위원

아직 세대수는 정확하지 않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직 승인 신청 자체가 접수단계는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지금 조합이 문제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네요. 그걸 알고 싶어서요. 서민들을 위해서 재빠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위원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참고인은 필요할 때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참고인 먼저 질문을 하시면 안 될까요?

정우석위원

그게……

수영

김수영위원장

진행상 중간에 있습니까?

정우석위원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정우석위원

조금만 밖에서 기다려주십시오. 참고인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불편할까봐 잠시 나가주시라고 했습니다. 화정동 2326일대 아이파크 1, 2블럭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총 대지면적하고 세대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미처 다 외우지 못 했습니다.

정우석위원

아랫자리 떼버리고 800세대 이상에 대지면적은 한 2만㎡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해서 총 43개 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m 가량 되는 높이의 건물이 2개소가 서는 겁니다. 건축규모가 이 정도다 보니 서구청에서 이 건축공사에 관련 업무과가 세무2과, 회계과에서부터 부동산정보과, 건축과까지 총 15개 부서가 인허가 적정 여부 판단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신축공사 관련해서 건축주택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단지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정우석위원

그 전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최초에 건축계획심의는 광주광역시에서 했고요.

정우석위원

서구청 심의는 별도로 안 하시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서구청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심의대상으로 그와 더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토대로 해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됩니다.

정우석위원

착공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현장 민원과 관련한 5개 과에 대해 감사를 했고 오늘 건축주택과가 마지막입니다. 이 5개 과 감사에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하다 보니 다른 과들의 감사는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했느냐는 뭐 어쨌든 겸허히 그 평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 시간을 혼자서 다 쓸 수는 없고 미리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현장 민원 관련 감사에만 제 감사 권한을 다 쓰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해당 현장에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공사 관련 건축심의위원회는 시에서 개최됐고 구에서는 별도로 안 하셨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리고 해당 현장과 관련된 과들에게 협조공문 보내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이를테면 교통과에 교통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통과에서는 설치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 판단대로 회신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사업계획승인 시에 한 20여개 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처리를 합니다.

정우석위원

그렇게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시행사에 보내셨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주택건설 과정에서 각종 행해야 될 사업 주체의 이행에 대한 조건들을 부과해서 거기에다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첨부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우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런 조건부로써 승인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시게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시공 과정에서 해야 될 이행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우석위원

통틀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최종 사용승인 시까지 이행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용승인 시행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안 내줍니다.

정우석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작성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웠고요. (참고자료-1) 자료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규정을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항을 보시면 모든 사전이행 절차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부서 협의내용은 반드시 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확인하셨고요.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2) 36항, 다를 보면 공사로 인한 단지 주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착공 시 공사 차량 및 공사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항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나 기후환경과 협의 회신사항도 아니고, 오직 건축주택과 승인조건으로 착공 전 이행사항입니다. 혹시 해당 현장에 임시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교통과를 통해서라도 확인해보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착공 전 이렇게 이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교통처리계획에 보면 단지 안에 임시주차시설을 설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우석위원

그럼 단지 안에 임시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하셨냐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

정우석위원

임시주차시설 없습니다. 그건 서류상의 주차시설이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실 전체를 다 터파기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

실제 1, 2블럭 공사 직원들이 한 1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일부 4, 5대에 대해서만 R모텔이라는 곳의 주차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140대 차량 주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가에 할 수밖에 없죠. 주정차금지구역에 하고 이면도로에 하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착공 전 이행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임시주차시설은 실제 없는데 거기에 150대 가량의 차량들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공사현장 보시면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 공사 차량들이며 공사 자재들이며 차를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일대 도로가 건설 차량에 고속버스에, 일반 통행 차량에 또 이마트 방문 차량까지 다 엉켜서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걸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고 챙겨보셔야 할 것이 임시주차창 개설 문제였는데 어쨌든 아직 안 가보셨다고 하시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시 기후환경과 감사를 모니터링하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날 감사에서 증거자료로 보여드린 동영상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취지로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날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환경 민원 관련해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참고자료-3) 자료를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23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제7조 중략하고 환경오염 및 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각종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조치라는 건 사실 특정장비 사용시간 준수, 소음, 살수, 세륜 뭐 이런 조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자료 하나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4) 8항을 보는데 이것은 건설과 관련 문제이긴 합니다. 공공시설물 보도블럭 경계석 등은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5항에 보시면 주변 토지 및 시설물에 해가 없어야 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규정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거의 3년 동안 공사가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초기에 민원인하고 시공자하고 합의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정우석위원

시공자하고 민원인하고 합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합의나 보상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제만 따지겠다고요. 과장님,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을 지켰냐고요. 주신 시행조건대로 그 현장에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피해가 없어야 되고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정우석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피해가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좀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파손은 물론 간단한 볼라드 설치까지 사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규정대로 잘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감사를 할 일도 없겠죠. 간사님, 참고인 좀 불러주십시오. 35항을 먼저 보고 있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부분까지 읽어드릴게요. 35항,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건축물에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에 대비, 인접건축물에 균열 실태 등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읽어주실래요. 사전에……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사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정우석위원

예, 됐습니다. 사전에 당사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현장 공사기간이 2019년 4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담당관께서 이제야 자료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제출해 주신 현황보고서입니다. 혹시 사전ㆍ사중ㆍ사후조사 현황보고서 작성 요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석위원

이 사전ㆍ사중ㆍ사후조사 현황보고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보통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그리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현장 20m 이내에 인접한 건물 그리고 인접공사에 의해 민원이 발생한 건물에 사전ㆍ사중ㆍ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사진들을 간략하게 같이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지반이 지금 침화되어가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금호하이빌 상가 내에 지하고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근처 화정주차장입니다. (참고자료-5)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위원

참고인은 피해 사진으로 확인했듯이 이러한 건물 균열에 대해서 현장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전진단업체를 통한 사전조사를 요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석선 예, 했습니다.

정우석위원

사전에 조사날짜를 통보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석선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정우석위원

민원인 입회하에 계측 장비를 통한 조사나 측정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석선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서구청 공무원한테 했는데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냈었습니다.

정우석위원

서구청 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홍석선 예.

정우석위원

사전조사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석선 안전조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걸 최근에 알고 나서 요구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받았습니다.

정우석위원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제출이 작년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년 3개월이나 지나서 이 자료를 민원인도 받았고 저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퇴장……

수영

김수영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공사 착공이 2019년 4월 30일이고 안전진단 현장조사가 6월 10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미 이 조사보고서의 측정값들이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사전현황조사보고서라는 이 보고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두 달이나 늦게 조사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민원인 입회 규정도 지키지 않고 안전진단업체 임의로 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6항을 보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굴착 시점을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36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6항의 라를 보면 공휴일 및 일요일의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여기서 소음은 특정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이냐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답변은 공휴일 소음은 일반적 공사장 소음을 말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기후환경과의 판단입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1) 과장님, 이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공휴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공휴일인 것 같기는 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바로 어제하고 그제 12월 6일 일요일 오후 공사현장입니다. 끄겠습니다. 서구청 감사에서 해당 현장이 다뤄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만도 할 텐데 제가 추정입니다. “그래 과태료 물면 되지” 이런 것 같습니다. 하긴 이 현장이 과태료 100, 200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주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감독청을 무시하는 태도고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고자료-6) 말씀하셨던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종합개선안입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준공 시에나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대 교통들이 이렇게라도 개선되어 질 것 같으니 민원인들이 민원을 자제하고 불편을 좀 견뎌주십사 하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자료를 띄우는 것입니다. 과장님, 빨간 부분에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셋백 후 1차로 설치, 이렇게 되어있죠? 폭 3m, 길이 100m 이렇게 되어 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1, 2블럭을 감싸고 노란 선에서부터 서구 장애인복지관까지 그리고 중앙을 관통하는 화운로 230번 길하고 복지관을 끼고 있는 동로하고는 아마도 셋백 후에 준공 시에 이걸 기부채납하는 것 같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일대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 심의에서 이걸 준공 시에 하라고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묻고 싶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진행되면 마지막에 아파트 도로공사가 되고 나서 준공검사조서를 붙여야지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우석위원

공사상의 절차 때문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정우석위원

공사상의 어려움때문이라고 ……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임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사유지로 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책임 불분명 그런 게 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이 상황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도 이렇게 개선될 테니 그때까지는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 이런 의미로 보여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요구사항을 확인해보니까 아래 화운로 220번 길인데 이면도로 부분입니다. 그 위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접해있는 데가 230번 길이고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로규제봉 설치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이렇게 교통과에서 회신공문을 보내서 받으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정우석위원

이 화운로 220번 길인 이면도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행할 수가 없어요. 사거리까지 후진을 하든 사거리에서 전방을 보고 들어오는 차들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교통불편 극심 지역이면 경찰서하고 교통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뾰족뾰족한 볼라드입니다. 여기에 볼라드를 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권을 확보하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차가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 가운데로 다녀야 해요, 양쪽에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어서 주정차구역 설정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교통과의 문제이니까 건축과에서 협의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교통과에서도 힘을 받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교통과의 이야기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해당 현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기후환경과 민원만 164건이고, 교통과, 건설과 민원까지 합치면 2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악성민원지역이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건축과가 인허가 업무만 담당한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상의 업무나 도리로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같이 확인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고 또 그 해당 공사장의 입장이 어떤지도 확인하셨고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해당 공사장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과태료 내고 공사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해라고 민원인들한테 실제로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분들은 공사 끝내고 나가면 끝이고 그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받아야 하고요. 5개 과에 걸쳐서 이 민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건설과가 뭘 잘못했다, 기후환경과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규정을 판단해 주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건설 행위를 할 테고 사실 힘도 없는 기후환경과, 교통과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뭐 얼마나 죄가 커서 쩔쩔대면서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입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현장의 이런 명백한 위반행위들을 통제하시고 위반행위라고 과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련 과들에게 해당 현장에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조치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준공 시에 꼼꼼하게 보겠다고 하십시오. 현장은 그 말씀 한마디로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내일 보충감사 전까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은 이 모든 문제를 풀 키는 건축주택과에 있다는 겁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실 건축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주택과에서 전권을 휘두른 것처럼…… 사실 핑계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현장 내에서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처분하고 나머지 환경 관련 규제법에 의한 위반사항까지 조치하기는 힘들거든요. 건축과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우석위원

말씀드린 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따져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위반사항들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건축주택과는 어쨌든 그분들이 두려워할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위반할래?”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입니다. 그걸 갖고 기후환경과에서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물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통해서 사업자를 구청에 출석요구해서 각 부서별로 모아서……

정우석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후행정과, 교통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에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통합돌봄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보다 보면 물론 착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차후에 개선하면 되는 것이니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먼저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통합돌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8년 아닙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8년……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6월부터 바로 발대식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7월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을 했고 그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6월 25일에 7분들이 심의를 했는데 여기 계신 정우석 위원님과 박영숙 위원님께서 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7월 17일 사업을 계약하고 위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한 업체들에 대해서 공문은 8월 5일 발송하고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진행하고 1월 10일 날 재계약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없고 아마 촉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 부분도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1주일 했는데 1주일이면 사실 공고로 따지면 긴급공고인데 1차적으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는 이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것이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2019년도 예산은 8억이고 2020년도 예산은 9억입니다. 그래서 전체보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일괄공고를 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고 내용이 일괄공고로 해서 모집 분야가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 맞춤형 영양음식지원사업, 방문도우미 가사ㆍ간병 플러스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이 자체를 1주일 만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집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1군데 업체가 들어왔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1군데 업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체적으로…… 사실 1군데이면 유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심의평가를 했다는 거죠.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으로 해서 1군데 업체가 선정됐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8억에 선정되어서 2019년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도 9억 3,00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모도 하지 않고 연달아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부에서 5월 20일 공문을 먼저 받았는데 내용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을 우선 활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부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나름 그래도 공모 절차도 거치고 더 투명하게 가보려고…… 결과에서는 서툴렀습니다만……

전승일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자활기업이라는게 관내 자활기업으로만 묶어진 겁니까 아니면 광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 지침에 관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관내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전국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광주광역시 일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업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A건설이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집수리를 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를 떠나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이 업체에 다 모든 사업이 내려간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A건설이라는 업체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농성골도 어마어마한 사업 그 다음에 농성1동 200억 사업에 집수리 건, 여성아동복지과도 여기 건설회사. 이렇게 해버리면 이 건설회사는 1년 사업으로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단지 자활기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수주해서 이 업체에서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또 그 과정에서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했지만 대부분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해놓고 2019년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에 바로 심의를 거쳤나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내부 심의를 거치긴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3개월 전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죄송하게 3개월은 아니고 12월에 급하게 심의를 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근거로 해서 2019년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에 바로 했느냐 그랬더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2019년 사업과 2020년, 2021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건설로 보면 8억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이 사업이 마감되면 또 2020년도에 공고를 내서 참여하고, 물론 당연히 2019년 했던 이 업체는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했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2019년도 8억 사업, 2020년도 9억 이게 한 17억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공사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바로 연장되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민간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량을 정확히 명시하고 설계를 뺀 다음에 그 후에 공사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고민을 했던 것이 막상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이 잘못하면 봄에 조사해서 겨울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숙했지만 그때는 빨리 제공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우선 사업을 열어놓자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지역에서 자활기업을 통해서 가능할지, 그 부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의견……

전승일위원

집수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업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자활로 이걸 묶어버리니까……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맞춤형 영양음식지원사업은 2군데가 참여를 했잖아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합이 3군데가 참여했습니다.

전승일위원

3군데가 참여했는데 1군데는 서류가 잘못되어서……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그분들이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활업체가 가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방문도우미 가사ㆍ간병 플러스사업은 3군데가 입찰을 참여했는데 사실 2군데가 됐잖아요. 이것 또한 자활이잖아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자활이 광주에 서구지역자활센터하고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2군데가 있어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서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서구에 자활센터가 딱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 2군데로 이미 이건 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주광역시로 공고를 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실 때는 다른 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연동이 됩니다. 서구청에 들어가서 이게 되어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산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야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통합돌봄과에 A건설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다 보니까 전부 다 이 건설회사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도대체 이 회사하고 서구청이 아니지만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들 수 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각 실ㆍ과별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서로 공유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는 업체만 지속적으로 일을 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공유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공모 과정과 선정 과정이 1차적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장님, 1주일 만에 공고를 내서 서류 준비하고 제안서를 쓴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날밤을 새가면서 써야지만 이 서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최소한 2주 정도의 여유를 주면서 뭔가 고민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주일 만에 뚝딱 써서 하면 제대로 된 문서가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추진단에서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활 쪽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로 해서 기업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번 통합돌봄사업하는데 이왕이면 자활사업단을 활용해주라고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아까 윤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지정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고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했던 자활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가능하면 지역경제도 감안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겠지만 도대체 자활기업이 무엇인가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형태를 보면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광주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얼른 넘기면서 대략 서구에서 A건설한테 가는 예산을 얼추 보니까 한 5, 6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데에 혜택을 주는 건 좋죠.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국 자활기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들어가서 보니까 관내에서 활동하는 자활기업 그 다음에 전남 전역에서 활동하는 자활기업, 광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자활기업,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자활기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국을 참여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조사해보니까 3, 4개밖에 안 돼요. 품목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는 자활기업이 60개가 있더라고요. 광주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1, 2개 정도밖에 건설회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 폭넓게 해서 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관내 업체가 했으면 금상첨화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서구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합돌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내용도 봤습니다만 서구 노인복지관에 가는 비용들. 여기가 목이 다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 시 교통지원 예산 이렇게 쭉 예산들이 있어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노인복지관도 위탁이잖아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랜드에 위탁수수료도 주고 있는데 이게 통합돌봄과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노인복지관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고 다른 과도 매년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들이 간 데만 집중적으로 가더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자활기업에 주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통합돌봄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을 지급받을 때 통합돌봄사업이 한 74억 정도 추진을 내년까지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55억이 국ㆍ시비로 내려옵니다.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심사 그런 것 없이 공모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진행을 하겠고 그러면서 공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위탁하는지 여부도 평가 참고항목으로 넣어서 최대한 심사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입찰공고는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 빨리 선정하고 기존에 했던 업체가 조금 기간이 있더라도 일은 진행하고 또 선정된 업체하고 서로 이야기를 맞춰서 인수인계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복지부 계획은 내년까지 선도사업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법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2025년에 는 전국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통합돌봄과가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실수야 없겠습니까? 실수가 있겠죠. 그런데 괜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꼭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에 의료급여와 주거복지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이 함께 있습니다. 돌봄의 주대상인 어르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형서비스에 중증환자의 돌봄까지 연속성을 갖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1년 동안 통합해서 운영해보니 어땠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통합돌봄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전국에 없는 구조가 생겼어요. 갑자기 통합돌봄 추진사업이 진행되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있었고 잘 아시는 맞춤돌봄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르신 서비스가 연관돼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 통합돌봄추진단에서 함께 합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통합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좀 더 안 좋아지시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1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럼 의료급여팀 세 분, 주거복지팀 세 분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일이 많기는 합니다. 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통합돌봄 조례에 보면 75세 이상을 의무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서 먼저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서비스를 연결해 주라는 겁니다. 현재 동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2만 2,000명을 방문대상으로 작성했다면 이분들을 1번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3번, 어떤 분들은 5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방문을 못하니까 평균 2.5회 정도 가게 했거든요. 2만 2,000명에 한 50%는 1년에 1번씩 가고 그 중에서 남은 50%는 6개월에 1번씩 가게 한다면 한 80%가 6개월에 1번씩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AI가 전화를 하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자동응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부족한 인력을 커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구에서 복지부와 함께 준비하는 AI지능형으로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9쪽을 보시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에서 이 사업은 병원에 계신 의료급여 환자를 퇴원시켜서 집에서 생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선도사업으로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 14명을 퇴원시켰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가 1차년도 사업이어서 그때 22명을 퇴원시키고 올해 6월 이후로 했던 사람들이 14명이라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이 현재 퇴원해 있고요. 여기 36명은 단순히 병원에 하루 이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 입원하셨던 분들이 퇴원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재가의료급여에서 퇴원 지원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이분들이 재가의료급여 대상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환자의 퇴원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아쉽게도 거기에 추가로 66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던 분들을 모셔서 서비스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실적은 이분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 환자가 8,282세대, 건강보험환자의 퇴원이 6,913세대로 건강보험환자의 퇴원이 의료급여 환자보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일하는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료는 어느 병원에 갔고,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떤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저분 은 사회적 입원환자라는 것도 의료급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료는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또 하나 보통 수급자가 아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자료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앞 전에 것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것은 실시간으로 알 수 없을뿐더러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누워계시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부에 “우리한테 자료를 안 알려줄 것 같으면 복지부에 있는 당신들 직원들이 우리한테 옆에서 나란히 근무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해보니까 복지부에서 5명씩 퇴원을 시키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와서 우리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하고 또 사실 춘천하고 화성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현재까지 대책은 없고 최대한 건강보험하고 협조해서 그쪽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잘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책입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대상자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공단에서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강보험공단 쪽하고 만나서 직원들 교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서구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런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사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고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는 중입니다. 현재 건보 지사장님께서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자기들도 정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복지부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하고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 건강보험 쪽에 힘을 실어줘서 가능하면 지자체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4쪽을 보면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개보수 지원 이 부분을 일자와 개보수 내용, 집행액 그 명단을 쭉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딱 10억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료를 따로 위원님한테……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예를 들어서 도배 얼마, 보일러 얼마 이런 것을 목록과 일자를 적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럼 현재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만 75세 이상 노인 1만 3,4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통합돌봄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서비스가 어떤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 5쪽에 보시면 현재 24개 서비스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까지 합쳐서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것이 30개 항목에 해당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장, 고경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경애부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기존에 쭉 서구청에서 해온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복지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등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을 예방하고자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퇴원해서 가정에서 자치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료급여가 너무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이 발생해서 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5번째 선도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을 때 상당히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통합돌봄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정도로 이 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전공 분야가 혹시 사회복지 분야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도 사회복지 분야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문가 입장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 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안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통합돌봄과가 있는데 별도로 노인장애인과가 있는 것은 중복이다. 그 다음에 다르게 말하면 고령사회정책과나 장애인 관련 과가 있다면 통합돌봄과가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복지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이런 등등해서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기존에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선도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합돌봄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3년 연속사업이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예산 총액이 한 53억 정도 되나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국비가 이번에……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 되는데 그럼 국비가 한 37억 정도 되나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통합돌봄사업이 국비가 27억 8,500 정도 되고 시비가 13억 9,200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구비도 13억 9,200 정도 되겠네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25%거든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사실은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합돌봄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 공모를 통해서 구비 빼고 국ㆍ시비만 55억을 확보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55억이면 이 사업이 68억 정도네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전달체계까지 하면 73억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3년에 이 사업들을 다 수행하는데 투여되는 그런 예산들이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참 안타깝게도 먼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가장 치중이 조기퇴원을 시켜서 이분들이 집에서 뭔가 의료서비스도 받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케어 해 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안 될지라도 기본적인 것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참여해서 재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정신과, 한의사들, 약사들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함께 병행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사실 건강해서 요양병원에 가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케어받아야 될 것은 몸이 아파서 장기입원하는 것이지, 뭐 쌀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데가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치중이 돼야 될 게 바로 의료서비스가 재가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의사의 진료 없이는 사실 간호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온이나 재고, 혈압이나 재고 그거 외에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게 간호사들도 한계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통합돌봄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고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이 연도별로 예산집행이 잘 되어야 되죠?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있겠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적으로 한계에 많이 부딪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원사업에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많이 투여가 된 겁니다. 2019년도 15억 예산 중에 8억이 주택지원사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3억 5,000만 원 중에 10억이 또 주택지원사업 개보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죠? 얼마 정도 책정해놓으셨습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내년에는 3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총 70억 예산 중에서 21, 22억 이 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고 먼저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5개 사업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5개 사업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노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며 지자체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질의한 내용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집수리사업이라든지 한 5개 사업을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인맞춤돌봄은 통합돌봄과에서 함께 추진을 하지만 통합돌봄사업은 엄밀히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5개 사업 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노인맞춤은 아니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노인맞춤 돌봄사업은 통합돌봄이 갖고 있는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 사업을 맨 앞에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노인맞춤 돌봄사업은 노인에 대한 맞춤사업를 해 주는 사업들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맞는 지적이십니다. 정부에서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노인들한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나 우리나라 현실이 과거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호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 호수를 끌어다 대고 저 호수를 끌어다 대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되어버린 겁니다만 결국 이 사업은 통합돌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저희 과에서 어차피 주민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통합돌봄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보조금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빛고을건설에 줬던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사업도 위탁사업인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엄밀히 따지면 보조사업인데 좀 더 위탁사업의 형식으로 갖고 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수영

김수영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분명히 서구에 있고 보조금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엄밀히 달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자체는 민간위탁을 주고 예산집행 이런 것은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맞느냐 그 말이죠. 어폐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주택개보수사업이 아까 전승일 위원님도 지적했고 도시재생과라든가 장애인희망복지과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들을 서구청에서는 빛고을건설 특정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2019년도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업무처리단계를 보니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가 달라요. 선정된 가구가 몇백 개 되는데 현장실사 다 하셨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먼저 답부터 해주세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올해 것은 다 사전조사가 끝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견적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집수리 신청서도 받았고요. 집수리 동의서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집수리 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이 집수리사업은 사실 주로 내부입니다. 그렇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로 외부사업을 했고요. 내부적인 집수리 개보수는 통합돌봄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가장 중요한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앞전에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한테 24개까지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개 서비스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집수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겠다.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로 딱 특정해서 없어서 멀리 봐서 약하기는 하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자 관련 건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현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가지 하자를 보고해 주고 있어서 다시 업체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자활기업에 해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업에서 하는 집수리사업들이 모두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전문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용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개인당 6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최고 그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고 개인당 600만 원 정도로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사업에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국가에서 뭔가 공짜로 와서 해주니까 불평이 있든, 하자가 있든,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복지가 진정으로 그들이 받는 혜택이 되어야지, 지금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목표액은 다 마무리하셨나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100%는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도 집수리사업을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면 시공결과보고서를 월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시공결과보고서 월별로 다 받았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시공결과보고서는 아니고 마지막에 정산서와 완공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추진 절차를 직접 통합돌봄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절차에 의해서 이 업체에서 시공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다음에 정산을 마무리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떻게 했다. 이 결과보고서를 줘야지 정산을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계획서에 있는 절차에요. 제가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집수리를 어르신한테 가장 적합하게 해 줄 수 있는 전문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어떤 것을 수리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집이 개조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여러분들이 힘 빠질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 의해서 사업은 안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평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나마 이 집수리사업에 예산이 21억 정도 투여했는데 또 시공업체 선정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방법의 잘못으로 또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부실공사라든가 하자 발생을 많이 유발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가방문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간호사는 몇 명이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190명 정도 되고요. 간호사는 앞전에 40명 정도인데 이번에 더 들어와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방문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현재로써 구청에 있는 분은 본인들 업무가 관리라든가 시설, 비용 지급 그런 쪽에 많이 있고 동에 있으신 분들은 그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연계사업에 있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케어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 간호사 할 일이 뭐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현장에 투입해서 뭔가 현장감 있게 재가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방문했던 것이 8,000건 정도였는데 올해 통계를 봤더니 2만 5,000건으로 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여러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지적했던 내용들……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질 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개보수사업 이거 내년도에…… 그리고 일일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자 발생한 곳 다시 보수해 주라고 하십시오. 다 노인들이 혜택받았는데 어디에 하자를 요청하고 어디에 이것을 의뢰하겠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수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치료사협회에서 타이트하게 평가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신 통합돌봄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세부적으로 핵심 추진해야 될 과제에서 복지부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 주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문제가 안 넘어지시고 병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제일 앞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주거사업은 저도 중요 시 여기지만 사실 주거 개보수해 주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뭐합니까? 그런 폐단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오랫동안 집에서 거주하시라고 이렇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인편의주택 개보수를 해주는데 결국 내가 아프면 뭔가 서비스를 잘 해주는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냐,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질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쓰고보자는 식의 사업이나 뭔가 평가 위주로 되지 말고, 내실을 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추진단 한시기구가 올 12월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시에 지금 승인 요청했습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시에서는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요청을 했네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승인이 났어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국장님 안심하고 더 국장님으로 계셔도 되겠네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조직개편 승인을 해 주시면……

수영

김수영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통합돌봄추진단을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의미 없는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한시기구에는 존치 목적이 있는데 조직개편 안에 넣어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해주면 좋겠고요. 연계사업 또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일 보충감사……

수영

김수영위원

끝나고 논의하시게요.

정우석위원

예.

고경애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