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부를 조금 약하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부탁도 있었습니다만 사무감사는 사무감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5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주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의약업소 점검 관리 및 불법 의료광고행위 점검 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서 고발이 4건, 행정처분을 10건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위반하여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하셨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의 경우에는 과대ㆍ과장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을 거쳐서 광고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위반한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윤정민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과태료 아니면 고발로 하였습니다.
윤정민위원
행정처분한 과태료나 이러한 것은 다 처리가 됐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처럼 코로나19가 중차대한 시기에 방역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월부터니까 근 1년간 방역책임자 자리가 공백이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현황자료 또는 감사자료에 구정질문에 대한 추후 대책 같은 것을 밝히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누락된 것이 맞나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임용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장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쪽 계통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이야기를 할 참이었고, 약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하죠. 방역책임자도 없는데…… 일선 실무자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와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고생은 하셨어요. 보건소에 소장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로 인해서 강등조치 돼서 다른 부서로 옮기셨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실패했습니다. 인사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물론 인사 문제는 보건소의 관할이 아니니 행정지원과와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내에서 갑질문제가 어떻습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이 공석이지만 보건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갑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없다고 하시니 잘하셨습니다. 다행이고요. 현황자료 10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울철 월동모기들이 극성이라는 민원들이 늘 있죠? 예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충 방역에 대해서는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고요.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는 유충은 저희가 하고 성충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계절 방역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동기의 모기들은 대부분 빌딩 내의 보일러실이나 지하정화조에 서식한다고 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겨울철 모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흰불나방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보기도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40여 년생 나무가 죽기도 했습니다. 업무가 공원녹지과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유지 안이면 보건소 소관이고 밖이면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미국 흰불나방이 성충이 되기 전에, 산란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방역해서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 흰불나방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방역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불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흰불나방이 유충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서식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방역했고요. 서구청 일대……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방역을 했는지 확인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불나방 밀집지역 배치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변 전체를 방제했더라고요.
김옥수위원
매우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개 부서가 분리되는 바람에 서로 업무협의가 안 돼서 자칫하면 산란 때 막지 못해서 유행하게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2개 부서가 범위가 다르지만 협의해서 잘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거네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김옥수위원
내년 방역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박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 위주로 나가고 나머지 사계절 방역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충이나 성충일 때 철저히 방역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흰불나방에 대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것은 개인이 방역해야 하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희 집에 큰 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와 매실나무의 키가 굉장히 커서 손이 안 닿더라고요. 게다가 빠르게 번지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심란하더라고요. 가정집의 큰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방역 차량이…… 소위 말해 2m 이하로만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상층부로 해서 방역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녹지과와 한번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무가 2~3m 정도만 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5m 이상으로 올라가는 과실나무는 힘들잖아요. 그 나무로 인해 옆으로도 번지거든요. 애초에 저희 집에는 없었는데 옆에 있는 빈집에 있는 감나무에서 옮겨서 막 번지더라고요. 개인이 장비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방역 차원에서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방식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건소와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무의 유해충이 없어짐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안 번지니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주택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해서 방역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로변이나 주택가골목 등에 방역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고요. 농어민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가정집에서 나무가 크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신고하면 가서 만일 차량이…… 날짜를 잡아서 방역해 주면 안 번질 것 아니에요. 그쪽 나무가 다른 데로 또 번지니까. 어차피 흰불나방이 심각하니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가정집의 큰 나무의 경우에는 개인소독업체를 통해서 하고, 불가능하면 공원녹지과와 보건소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용실적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근거는 서구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협의회가 2018년도에 해촉된 이후로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있는 거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농어촌보건진료소지원법이라든지 현재 서구 조례에 의하면 운영협의회를 두게 되어있거든요. 지역주민들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진료소 역할을 수행하라는 취지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해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서창에 보건진료소가 용두동, 매월동이 있었는데 2개를 합쳐서 서창보건진료소로 되었고요. 전에는 각 진료소마다 민간영역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전환해서 구에서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것이 주민협의체 해촉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 협의회를 둬야 하고, 직접 수행하게 되면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법에서, 조례에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진료소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도 주민들로 구성하라는 거죠. 독립채산 운영형태에 따라서 협의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정관이 있는데 해체를 했기 때문에 정관 자체가 없거든요. 다시 구성한다면 다시 회원들로 하여금 정관을 작성해서 운영 형태로 나가야 하는데 이미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관…… 사업내용에도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정관을 협의회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 조례는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독립채산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운영협의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협의체를 둬도 없어도 된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례나 법에 맞게끔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뭔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또 한 가지, 필수노동자와 관련해서 서구도…… 제가 대표발의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성동구에서 돌봄이나 요양보호사, 복지, 콜센터,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대면접촉사업을 진행하는 노동자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지원조례 근거해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어요. 4,700명.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독감예방접종 비용이 3만 1,000원 정도 되나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전 구민에게 무료접종한다고 했을 때는 서구로 따지자면 31억이 넘어가서 예산상에 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서구도 현재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있고,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하면 5,000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인당 3만 1,000원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에 대한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들을 타 자치구보다 훨씬 발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무료접종 시기가 지난 거잖아요. 혹시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필수노동자를 파악해보니까 1만 7,331명 정도 나오는데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와 중복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필수노동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내년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서구 관내 필수노동자가 대략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특히 돌봄노동자 분들은, 요양보호사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국가 혜택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훨씬 더 인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1인당 3만 1,000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들이지 않고도 서구가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분들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광주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은 광산구나 서구 둘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 후보지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시가 광산구나 서구 중에 한 곳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면 사전에 시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서구의 입장이나 부지 등과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부지와 관련해서 마륵동 도유지, 그쪽에 유치하려고 기획실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도 전달하고 시나 국회의원들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에 있어 다른 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 방향은 마륵동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마륵동이면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가요?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도청 땅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최대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영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원이 서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정
김하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연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연주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모성ㆍ영유아의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더 좋은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건강증진과 감사에서는 오히려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칭찬은 인사권자의 몫이고 위원들은 지적하는 것이 업무의 목적인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7쪽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관리를 잘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네요. 6쪽에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미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변경예산안으로 국민체력100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선정돼서 1억 3,000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줘서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 그런 사업이었고요. 4년 동안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3년 하고 난 다음에 실사를 거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옥수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가시적으로 6억 5,000만 원 정도 주민들의 혈세, 구비를 아끼셨더라고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이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는 행정 마인드를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본받아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력100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국민체력100은 주관이 문화체육관광과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인증을 합니다. 기금은 체육증진기금으로 하며 전국에 75개소가 있고, 국민체력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 운동과 관련하여 상담과 처방하는 스포츠복지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체력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체력수준에 맞는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력 수준에 따라서 국가공인인증서 1급부터 3급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사업들은 홍보해서 다른 공직자들도 본받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홍보실에 홍보자료를 보내서 이번주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서구 건강체력센터와 국민체력100을 통합해서 개소한 다음에는 더 크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6억 5,000만 원 구민의 혈세를 아낀 점에 대해…… 이후로도 사업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니 구비를 제일 절약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홍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께 이런 공직자들은 격려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격려가 있었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무금호보건지소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해서 이번 승진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번 국민체력100은 현재 건강증진팀의 이정동 팀장님과 정유경 주무관님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서 그때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코로나만 빗겨나가면 맛있는 저녁도 사드릴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재정기여도에 따라서 가점 신청이 있습니다. 내년 적극행정에 두 분을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옥수위원
잘됐습니다. 격려해 주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있잖아요. 광주시 여성가족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 알고 계시나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담당자들과 함께 2차례 회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못했고 회의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등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해주고 24개월 동안에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아직 저희에게는 정확한 통보는 없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현재 광주시에서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60만 원이잖아요. 서구는 첫째, 둘째는 따로 없죠?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첫째, 둘째는 셋째는 시에서 지원한 것을 그대로 하고요. 셋째는 원래 60만 원인데 2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서구만의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출산용품 10만 원 상당을 현물로 해서 내년에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정민위원
광주시에서는 2021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윤정민위원
시의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구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한 것이 있으신가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항상 구비가 따르기 때문에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특히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이 4건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넷째아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넷째아 이상인 가정과 출산 전부터 해야 하는데 출산한 후부터 거주 1년이 되면 줄 수 있는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윤정민위원
시의 여성가족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구에서도…… 특히 서구가 인구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장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강도시로 지정되어 있죠?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위원회 회의를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올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한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몇 년마다 해야 한다거나.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조례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4개년을 세워서 지역보건처럼 연차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4개년이 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조례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례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1년 단위인지, 2년 단위인지, 4년 단위인지 구별이 안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면 몇 년이 규정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라는 필수규정이기 때문에 4년 또는 2년이라든가 이후에 조례 때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몇 년 단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수립해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죠. 상당히 자의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특히 올해 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오히려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계획수립을 현재 안을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나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건강도시나 모든 것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12월에 계획 초안이 나오나요? 내년 초에 나오나요?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초안은 다 나왔습니다. 계속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보통 위원회 운영을 보면 거의 안을 짜놓고 위원회에서는 간단한 의견 듣고 통과되는 형태였어요. 특히 건강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육체적 건강 중심으로 해서 걷기처럼 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중심이었거든요. 서구 행복도 조사를 한 것을 봤을 때 용역 결과, 육체적 건강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정신건강 만족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정신건강 문제는 건강증진과가 아니긴 하지만 건강도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초점이 육체적 건강에 맞춰져 있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거죠. 같은 서구라 하더라도 선거구별로 보면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3선거구가 가장 높게 나와요. 신체적 건강은 4선거구가 가장 낮고, 정신건강은 2선거구가 가장 낮고요. 전체적으로 건강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지정할 때는 이것이 필요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계획수립할 때는 서구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최소한 각 구역별, 선거구별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각 선거구마다 육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더 높이는 프로그램처럼 맞춤형으로…… 지역맞춤형 건강도시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예전 것에 비해서 살짝 더 진일보한 형태에서 그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번 추진계획 할 때는 서면으로라도 서구의 현재 건강실태를 공유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안을 같이 만들고, 저희가 더 다듬어서 자문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하는 형태로 가면 서구 각 지역별 맞춤형 건강도시 추진계획 수립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연주
박연주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 나름대로…… 저번에 우리동네 건강지도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5년 동안에 지역사회건강 조사라고 매년 했던 것을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나눠준 건강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에는 각 동별로 어느 것이 문제가 되겠고, 심지어 30개 지표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동네 건강 현황까지 있습니다.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18개 동에 동별로 분석해서 접목시킬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도 조사 선거구까지 같이 해서 수립해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관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글로벌 외식환경 조성,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THE 청결한 전통시장 만들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자료 13쪽 청결한 전통시장 만들기 봐주세요. 서구 관내 전통시장이 몇 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서부시장과 양동시장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서부시장은 규모가 조그맣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양동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돼서 외부적인 환경변화는 있는 것으로 봐요. 투자가 계속 300억 정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투자되고 있잖아요. 서부시장은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서부시장은 아주 열악해서 이번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앞치마와 위생용품을 40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통시장이 두 군데인데 양동시장은 300억 정도가 투여됐어요. 전에도 양동시장을 다시 내외부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80억 정도 5년 동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부시장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환경도 그렇고 조명도 열악하던데 서부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디서 하나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는 경제과에서 하고 위생은 공중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경제과에 한번 이야기해서……
김영선위원장
경제과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장
그래요. 여기는 시설투자와 위생관리 중에서 여기는 위생관리만 한다는 거네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업소 위생관리만.
김영선위원장
하나의 집합체로 봐야지. 그것도 분리될 수가 있나요? 시설이 아주 낙후된 곳이 위생적으로 될 수 있나요? 위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위생용품만 그쪽으로……
김영선위원장
위생용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양동시장의 경우에도 시설 면에 치중되는 것 같지만 생선판매점과 채소판매점을 보면 아직도 침침하고 어두워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양동시장도 중요하지만 서부시장이 다시 조명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신경 써주세요. 다른 측면은 다른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됐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으로 서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1,081개소, 휴게음식점이 106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황이 맞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2020년 5월 기준이잖아요. 의무가입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입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몇 개소는 안 하기도 했나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받으면서……
태진
김태진위원
받으면서 의무적으로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증권을 같이 첨부하니까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
위생등급제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직기구개편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상무지구 사건 때문에 18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생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조직기구개편 과정에서도 위생과 내에 서무팀이 위생관리팀으로 변경될 예정인 거죠?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기구개편 통과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배달음식 이용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배달과 관련해서 위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더욱 위생관리팀이 중심이 돼서 서구의 위생 수준을 높여내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잖아요. 지원받기가 까다로운 것 같던데 지금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나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한 4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업소당 최고 지원액이 높아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 수가 줄어드니까 최소한 줄여서, 최대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해서 4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원 받고 싶어도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으면 심사해서……
강인택위원
심사 기준이 어떤데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위법한 건물이 아니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달아냈다든지 확장 시킨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상태의 업소는 가능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구비로 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기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2,000만 원과 우리 1,900만 원을 합쳐서 3,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많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인택위원
절차를 간소화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근영
김근영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구축,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6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과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윤정민위원
지금은 중단한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방문서비스를 2,553건 하셨는데 서비스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은 가정방문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연초에 1월부터 3월초까지는 방문했었어요. 그때 실적이고요. 팀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당뇨, 혈압 같은 기본측정을 합니다. 건강상담도 하고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파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윤정민위원
간호사들이 상담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신 거네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주시면 재활사업 지역사회협의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구성은 유관기관과 단체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수시로 틀리거든요. 총괄적으로 모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2013년 3월에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는 대면으로는 못 했고요. 서면으로 2회 심의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가면 갈수록 재활사업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더 나아가야 하잖아요. 협의체 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재활프로그램실이 1층에 있어요. 방문차량용 미니버스도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순회해 주라든지…… 가까운 지역인 상무2동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는데 다른 먼 지역에 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행정기구개편 때는 어떻게 됐나요? 재활보건팀이 반영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보건팀에 재활치료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치매에서 정신보건 쪽으로 옮기죠.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는 그러는데 조직기구 개편에 반영되어 있는가 해서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반영되어 있고 정신보건 쪽으로 넘어오죠. 치매에서 정신보건팀으로.
태진
김태진위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사업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팀에 전담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재활보건팀 같은 것들에 대한…… 타 자치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재활사업을 강화하는 추세고요. 이번 11월에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했는데 운동치료사 2명을 기간제로 뽑았어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1 대 1로 맞춤형 재활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직 기존에 방문보건팀이 있는 거잖아요. 타 자치구처럼 재활보건팀이 독립적인 팀으로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활보건팀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문보건팀의 전담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 지금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과에서 재활보건팀이 독립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재활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공간도 더 확보해야 맞는데 현재까지는 방문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기존에 최소한의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들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현재 인력으로도 부족하게 되고 방문보건팀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팀이나 인력 부분에서도 우리 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하다고 봅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획실에서 해마다 조직진단 하고 있거든요. 10월에 조직진단 할 때도 기획실에 재활팀을 별도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여건이…… 인건비와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과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조직개편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지역사회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안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성이 총 13명이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영선위원장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7명, 9급 1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4명인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간호직과 행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팀장님들이 전부 간호직이고요.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7급, 8급, 9급도 전부 간호직입니다. 한 2명만 다른 직이 있고요. 공무직 열네 분은 대다수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공무직들이 방문 보건에서 가정방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핵심 인력은 13명인데 공무직까지 하면 27명인가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인원이 상당히 방대한데 행정직으로 과장님 한 분과 두 분 제외하고 전부 간호직이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과 서무 보는 7급 직원으로 행정직이 1명 있습니다. 8급은 간호직이고요.
김영선위원장
행정직 한두 분 제외하고는 다른 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과에 필요한 것이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어려운 어르신이나 환자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 공무직이 14명이 필요하고 그 외 13명은 중요부서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하는 전화 모니터링이 전화로 상담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포스트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구성을 보면……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이라고 8쪽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보면 아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어르신들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호전문 인력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잖아요. 과연 매칭이 잘 될까 생각이 들어요. 간호직은 대면해서 진찰하고 환자와 대화하는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업무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고 대상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체크가 다 될까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AIㆍIoT 사업이 올해 초에는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3억 1,000만 원을 공모비로 가져왔는데요. 6명을 채용하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관해서 하고요. 간호사들 역량을 강화 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비대면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3억 1,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간호사 4명과 행정요원 2명이에요. 간호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비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연구해서 본청에 의뢰하시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면은 당분간 어려울 테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간호사의 특징상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차후에 연구하셔서 본청과 연계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보건소에서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직 14명 말고 기간제로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와서 뽑았고요. 행정요원 2명도 있는데 행정요원은 간호사와 묶어서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실질적인 실무를 하고, 행정요원은 아까 말한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플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행정요원이 훨씬 낫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요원은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들이 보충되어야 하겠네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내용이 현재 어떤가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각 영역별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평가내용은 어떤 것인지 혹시 성취가 높은 부분이나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청에다 공모해서 시비 사업비 5,000만 원을 해마다 받아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밀착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바로 주민과 1대1로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떨어져서 쌍촌종합복지관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건강센터 개선을 위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특히 절주교육, 금연교육 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민밀착형은 장려하고 앞으로 확대가 될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요. 사업지침에 근거해서 항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도 도서관과나 문광부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업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보해야 할 기준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준인력이…… 현재 팀장 1명과 직원들 공무직 포함 3명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3명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준인력에 충족되나요?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5명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해서 재활사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진단할 때 기획실에 인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인력확보가 안 됐고요. 연초부터 1명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준인력에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준인력에 못 미친 상태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준인력 충족은 기본이지 않냐는 거죠. 이를 위한 과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센터를 통해서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가과정에서는 기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이나 어떤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놓여있는 곳이잖아요. 정신건강이나 알콜중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광혁
신광혁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서구치매안심대학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서구치매안심대학 운영이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대면교육은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주마다 온라인강의를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했는데 좋아들 하세요. 만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강인택위원
서구에서 처음으로 운영했던 거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강인택위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인택위원
더 확대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가산비에 보시면 이마트 광주점에서 상품권을 30만 원 구입하셨어요. 직원 생일기념품 선구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부서운영비에서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생일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생일에 전달해 줍니다. 케이크와 상품권 중에 선택하는데 직원들이 케이크보다는 상품권을 더 원해서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상품권이 문화상품권이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강인택위원
난 또 다른 상품권인 줄 알고 집행이 잘되셨나 해서요. 문화상품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운영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김영선위원장
직원이 3명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직원은 3명이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14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공무직입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기간제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총 17명이 근무하시네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된 사람이 서구에 총 몇 분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8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서구에서만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장
통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17명이면 정신병원에 등록되신 분 아닌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조현병으로…… 추정치 인구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고 1,046명 정도고요. 우울증은 3,100명 정도로 추정 인구수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우울증을 포괄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1,000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제는 7~8배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복잡다단한 사회가 정신질환을 주기도 하니까요. 언론에서나 문헌을 봤는데 타 시ㆍ도는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위탁기관을 주기도 해서 관리하고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해서 어떻게 치유할까 고민하는 흔적들을 많이 봤어요. 서구에서는 과장님이 800명 말씀하시고 1,000명 이야기하시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의 7~8배로 본단 말이에요. 차후에 확대해서 할 계획들은 없는가요? 치매와 정신질환이 굉장히 큰 고통인데 서구에서는 정신질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자신이 고통 받고 있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집에서도 저희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언제든지 하면 가벼운 증상은 센터직원들이 상담해주고 심도 깊은 것은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정신질환이 넓어지고 많아졌어요. 정신질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인력으로 안 되면 연계해서 연구기관, 병원 여러 위탁기관을 줘서라도 연구해서 정신질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직은 계획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니, 거의 구축이 돼서 아마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차후에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 인력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력은 정신센터 14명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 정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보면 이분들이 해당되는 단계가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물론 행정지원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이분들은 공무직 제외대상으로 분류돼서 그때도 한 번 할 때 분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 연속고용을 하고 있고, 월급 차이도 있어서 그전에는 본인들이 기간제로 남겠다고 하여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확인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이분들이 제외대상이다. 1단계나 2단계 전환 대상이 아니고 제외대상이라는 말씀이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계속 연속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태진
김태진위원
과에서의 의견은 1단계나 2단계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이분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해당되지 않고 본인들도 정규직 전환을……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니, 지금은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2014년이었나 한번 일괄적으로 전환시켜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2014년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죄송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단계에 해당하는지 2단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안 되는지 여쭤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고, 본인들도 정규직 전환보다는 급여 차이로 인해 기간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전환 대상자이긴 한데 본인들 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인들이 꺼립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급여 차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정
김하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추가로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가볍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치매안심대학 운영 있잖아요. 주변이나 여러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안심마을이나 안심대학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장소가 있던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장소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도록……
강인택위원
장소가 없으면 상자 텃밭이라도 해서 하세요. 텃밭이 치매나 정신건강에 엄청 좋은 것입니다. 해 봤는데 밖에서 햇빛을 보고 식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토양을 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상, 특히 치매예방 쪽으로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안도 드렸으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질문 다 끝나신 것인가요?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요. 질문 끝나셨으면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내일 보충감사가 있는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을 증인으로 선정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담당관 보충감사에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12월 9일 10시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